이슈페이퍼 2016-06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희망을말한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의사회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목차 - Ⅰ. 들어가는말 Ⅱ. 최저임금대폭인상을둘러싼 4대쟁점 1.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없다. 2. 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매출증가와사업안정화를촉진한다. 3.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을개선한다. 4. 최저임금인상은소비를진작하여경제활성화계기가된다. Ⅲ. 독일과미국의최저임금시사점 1. 독일 : 법정최저임금적용이후고용증가, 실업감소효과와생산성이증가및국가의공적부조부담분감소. 2. 미국 :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며, 소비자지출을촉진하여, 경제선순환계기. Ⅳ. 나가는말 2016. 6. 작성자 : 송주현민주노총정책국장 민주노총정책보고서는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에서보실수있습니다. - 1 -
- 요약 -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희망을말한다. 최저임금인상의사회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경영계는지난 5 월 18 일전국경제인연합회산하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에서 정치권의최저임금인상경쟁과그폐해 토론회를통해서도밝혔듯이, 지속적으로, - 최저임금인상부작용으로, 고용이감소하고, 실업이증가하며, 중소자영업 자가몰락하고, 급기야는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제도의취지인소득불평등개선 효과가없다라는부작용논리를내세워최저임금인상을반대하고있음. 이에, 본이슈페이퍼에서는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반대주장에대한문제점을짚어 보고, 최저임금대폭인상의긍정적효과에대해밝히고자함. 첫째,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없다. - 경영계가주장하는최저임금인상반대논리인고용이감소하고실업이증가한다는논리의이론적모델은 완전경쟁노동시장 을근거로삼고있으나, 이는잘못된근거와정확하지않은통계로부작용논리를내세우고있음. 현재의노동시장은 불완전경쟁노동시장 으로서위이론에근거한결과는현재의노동시장에적용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라는점, 2000년후반대국내많은연구자들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는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는점, OECD 2015년고용전망은최저임금인상은고용상실을크게유발하지않는다고발표한점, 최저임금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들대다수인 72.54% 도최저임금인상으로고용에변동이없다고답변한점,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독일과미국의경우최저임금인상으로부정적인영향은물론없고, 오히려고용이증가하고실업이감소하는긍정적인효과가나타남을확인할수있음. 둘째, 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매출증가와사업안정화를촉진한다. - 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이중소자영업자의몰락을가져올것이라는재앙논리는중소자영업자를대변하는 중소기업청 이실시한실태조사에서도거짓임이확연히드러남. 중소자영업자중 70% 는가족이나, 외부고용인을두고있지않은나홀로종사자로서최저임금인상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 같은중기청실태조사에의하면, 중소자 - 2 -
영업자의매출감소원인의 64.7% 가과당경쟁이었고, 인건비인상으로인한어려움은 단지 1.7% 에불과하였다는점, 영세자영업자집중업종인도 소매업, 음식업등은 비임금노동자가감소하고임금노동자가증가하고있음.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이중소자영업자의몰락으로이어질것이라는경영계의주장은과도한것이며, 오히려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의매출을증가하고사업을안정화시키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옴. 더불어, 중소자영업자의어려운상황을타개하기위한방안은최저임금의억제나, 업종의차등적용이아닌대기업의공정한계약및골목상권으로무차별적으로들어오는문제가훨씬더심각한문제이며, 해결해야할과제임. 셋째,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을개선한다. - 임금이소득의거의전부인최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을대폭인상할경우극심해지는소득양극화로인한불평등을개선할수있다는연구결과와최저임금대폭인상으로실제불평등개선효과를가져왔음이확인되었음. 이렇듯, 전세계국가들이각종경제효과뿐만이아니라 소득불평등해소효과 를위한방안으로최저임금인상을지속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한국에서도적용되어야마땅함. 넷째, 최저임금인상은소비를진작하여경제활성화계기가된다. - 아론슨, 아가월, 프랜치 (2009) 의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비와부채 연구결과에따르면, 최저임금이시간당 7~10달러받는노동자들을연구한결과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상승 한다고하였음.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이지출할부분의소비를억제하고있었던것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인상분이바로지출로이어짐을확인해주는것임. - 위와같이, 전문가들과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미국의경우, 최저임금인상은소비지 출을증가하여경기를활성화시키는계기가됨이확인됨.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취지인 임금노동자에대한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달성필요성을넘어, 경제위기로인해발생한고용감소와실업증가, 소득불평등심화를극복할수있는해법 으로제시되고있음. 이제, 한국에서도최저임금인상의긍정적효과를위해 1만원으로의최저임금대폭인상이반드시필요함. - 3 -
Ⅰ. 들어가는말 생리대살돈이없어요. 저희학교선생님이제자중한명이아프다고일주일결석해찾아갔더니생리대살돈이없어서수건깔고누워있었대요. 제자분이랑선생님이엄청우셨다고합니다. 가난한한부모가정에서살던친구가생리대를 신발깔창 으로대체하기도했다 저희집도생리대살돈이없어서떨어지기전채워넣는게안돼서못사는기간동안에는맨날집에두고왔다고하면서보건실에서받아쓰곤했다 이인터뷰는기사는 1970년대이야기가아니다. 국내생리대시장업계 1위인유한킴벌리가 6월부터생리대가격을인상한다고발표한직후여자청소년들이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올린글을 2016년 5월 29일 한겨레 신문기사 생리대살돈없어요. 말할수없었던고백 에서인용한글이다. 대한민국저소득층여성청소년 (15세 ~19세 ) 이 6만명으로추산된다고할때, 최저임금수준을받는보호자들에의해양육되는 6만여명의여성청소년들은, 보호자들의임금이생활을위한적정수준으로인상되지못하면앞으로, 계속위와같이심각한소득불평등으로인한수치심으로청소년기를보내야만한다. 최저임금법제1조목적은 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로규정하고있다. 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에따른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을넘어 인간다운생활을보장 하는수준이되어야하며,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활안정 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액수가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그렇지못하여, 안정적인생활은고사하고, 최소한의생활을하기위한한끼식사를컵라면으로때우거나, 생리대살돈이없어서휴지를사용하는수치스러운삶을살아가야하는것이현실이다. 최저임금제도는그목표를, 노동하는노동자가노동을통해얻는최소한의임금을받아안정적인생활을하여,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으로삼고있다. 작년, 최경환경제부총리는소득불평등을개선하고, 소비를진작하여지속적인저성장의극복을위한대안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어야한다고말한바있다. 또한, 올해 4월총선에서새누리당을포함한각당들은최저임금인상에대해 8~9천인상효과부터 1만원의단계적인상까지를공약으로내세웠다. 최저임금인상만이이제는유일한소득불평등개선방안이고, 소비를진작하여경제선순환효과를일으켜저성장의늪에서벗어날수있음을알고있기때문이다.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의본격적인교섭이지난 6 월 2 일부터 시작되었다. 1986 년도 최저임금법 이제정된이래 1988 년도 462 원을시작으로하여저임금 - 4 -
노동자의법정임금하한선인최저임금이적용되기시작했다. 지난해까지최저임금결정을위한심의과정에서노동계는최저임금대폭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삶의질을개선하여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효과 를가져와야한다며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으로강조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감소, 실업중가, 중소자영업자몰락, 소득불평등개선효과부재 를최저임금인상의부작용이라고주장하며최저임금인상을반대하고있다. 그러나, 경영계의주장이상당한문제점과오류를가지고있음이많은연구결과와외국의최저임금의대폭인상결과로확인되고있으며, 오히려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고용증가, 소득불평등개선등 의긍정적효과가이미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외국의사례에서확인되고있다. 본이슈페이퍼에서는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반대단골메뉴인최저임금인상부작용논리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 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한긍정적효과인 고용증가, 실업감소, 소득불평등개선, 소비진작을통한경제선순환촉발 을말하고자한다. 또한,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미국과법정최저임금제도를도입한독일의사례를통해최저임금대폭인상이가져온사회 경제적효과를확인하고자한다. Ⅱ. 최저임금대폭인상을둘러싼 4 대쟁점 전국경제인연합회산하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에서는지난 5월 18일 정치권의최저임금인상경쟁과그폐해 라는제목의토론회를개최하였음. 이토론회에서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대폭인상시나타날부작용에대해총정리하여발표하였음. 그러나, 경영계가주장하는최저임금인상부작용논리는이미오래전에화석이되어버린이론이거나,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타국가에서이미사실이아님이확인된주장들임. 이에, 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반대주장에대한문제점을짚어보고, 최저임금대폭인상의사회 경제적긍정적효과에대해밝히고자함. 1.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영향이없다. 경영계는이미화석화된 완전경쟁노동시장 의이론을이용하여고용이감소한다로주장 - 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반대주요논리는 고용이감소한다 임. 지난한국경제연구원토론회에서도최저임금이인상되면, 최대 50만명이일자리가감소한다며, 최저임금인상폐해를이제는화석화되어버린 완전경쟁노동시장 이론을활용하였음. 이를근거로국내의학자들일부도최저임금인상이고용감소효과를가져온다는연구발표를한적도있음. - 또한, 경영계는 1994년일자리연구에서바람직한노동시장정책에대한 OECD - 법정최저임금을빈곤퇴치전략의일환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면부정적인고용영향을최소화하는것을고려 하라고권장 (OECD, 1994) 한부분을인용하며최저임금인상은고용을감소한다라고주장함. - 5 -
최저임금인상이고용감소, 실업증가한다는부작용논리의문제점과 최저임금인상은고용의부정적영향이없고, 고용중가와실업감소결과연구가있음. 첫째, 현재의노동시장은 불완전경쟁노동시장 이며, 완전경쟁노동시장 이론으로최저임 금인상이고용감소를가져올것이라는주장은화석화된이론의활용임. - 한국노동연구원이주최한국제컨퍼런스에서알랜매닝 (Alan Manning - London School of Economics) 은 법정최저임금의이론과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이라는발제문에서 만약, 노동시장이완전경쟁시장이라면, 비록그영향이크지는않더라도, 경제이론은최저임금이고용을줄일것이라고예상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은완전경쟁시장이아니라고여길만한충분한이유가있으며, 실제로이것이실업에대한일반적인사고방식이다. 이경우경제이론의예측은불확실해진다. 최저임금의고용에대한영향은없거나, 심지어긍정적일수있다. 라고결론을맺고있음. 둘째, 2000 년후반대국내연구자들, 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영향이미치지않음발표 - 국내연구자들도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고용효과에대하여상당히많은연구를하였음. 2000 년초반까지만해도많은연구자들이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입장을내왔음. 그러나, 2000년대후반에이르면, 이시균 (2007), 이병희 (2008), 안태현 (2009) 은최저임금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실증분석결과를내놓았음. - 오상봉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 정한결과 2000 년대후반대의연구결과와비슷하게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영향을미치지않 는다라고연구결과를발표하였음 (2015 년한국노동연구원 20 주년개원기념국제컨퍼런스 ) 셋째, OECD 도 2015 년고용전망에서최저임금이고용상실을유발하지않음밝힘. - OECD 는 1994 년 최저임금이부정적인고용영향 이라는입장에서변화하여, 2015 년고용전망 (Employment Outlook) 에서는 합리적인수준의최저임금은고용상실을크게유발하지않을 것이다. 라고밝히고있음. 넷째, 사업주들 72.54% 가최저임금인상해도고용변동없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 년 11 월 15 일 ~30 일까지, 사업체 2,671 개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분석 한 최저임금적용효과에따른실태조사분석보고서 중 < 최저임금적용에따른고용효과 > 항목에대한답변은 < 표 1> 과같음. - 6 -
- 설문에답변한 2,671개사업체의대표들은매년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고용에변동이있었냐는질문에 2014년에는무려 80% 에가깝게, 2015년에는 72.54% 가최저임금인상은고용변동에영향을주지않았다고답변하였음. 이는, 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부작용논리인 실업증가 에대해서사업주스스로도아니라는객관적인입장을피력한것임. < 표 1> 최저임금적용에따른고용효과 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최저임금관계없이최저임금관계없이고용변동없음고용감소고용증가고용감소 2015년 397(15.20) 1,954(72.54) 104(3.98) 216(8.27) 2014년 192(7.71) 1,981(79.59) 149(5.99) 167(6.71)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6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다섯째, 최저임금인상으로고용은증가하고, 실업은감소함. - 한국노동연구원황덕순은 최저임금인상에대해경쟁력을떨어뜨리거나고용을줄이게될것이라는반론이제기되지만저임금일자리가집중되어있는직업이나산업을고려할때이러한주장의근거가취약하다는점을알수있음. 국가경쟁력이라는개념의타당성에대한논란을차치하더라도최저임금인상은수출시장에서경쟁하는부문의생산비용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음. 이는이미우리나라의경우저임금노동력을기반으로경쟁하는국가가아니기때문임 1) 이라며, 한국에서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인고용을감소하거나실업이증가하는부정적인영향은없을것이라고예측함. - 더나아가, 2015년법정최저임금제도를도입 (8.5유로 -한화 11,000원 ) 한독일과수년동안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미국에서의최저임금인상효과를살펴보면,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은없으며, 반대로고용이증가하고, 실업을감소시키는효과가나타났음이확인됨. 특히, 독일에서는청년실업률이하락하였음. 소결 - 경영계가주장하는최저임금인상반대논리인고용이감소하고실업이증가한다는논리의이론적모델은 완전경쟁노동시장 을근거로삼고있으나, 이는잘못된근거와정확하지않은통계로부작용논리를내세우고있음. 현재의노동시장은 불완전경쟁노동시장 으로서위이론에근거한결과는현재의노동시장에적용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라는점, 2000년후반대국내많은연구자들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는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는점, OECD 2015년고용전망은최저임금인상은고용상실을크게유발하지않는다고발표한점, 최저임금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들대다 1) 황덕순 2016 독일과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토론문 - 7 -
수인 72.54% 도최저임금인상으로고용에변동이없다고답변한점, 2015년법정최저임금제도를도입한독일의경우최저임금인상으로고용의부정적인영향은물론없고, 오히려고용이증가하고실업이감소하는긍정적인효과가나타남을확인할수있음. 2. 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매출증가와사업안정화를촉진한다. 경영계는최저임금지불사업장의 68% 가 5인미만영세자영업자인점을감안하고, 우리최저임금상승속도가 OECD 최상위수준인점을감안하면, 최저임금인상은중소 영세기업들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므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그영향으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망한다. 라는논리로최저임금인상을반대하고있음. 최저임금인상으로중소자영업자가망한다는부작용논리의문제점 첫째, 소상공인 30% 만이고용인을두고있음. - 중소자영업자라고불리우는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상시노동자가 10 명미만사업자로서업 종별상시노동자수등이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자 를의미함. 구분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 그외의업종 소상공인범위 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 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 - 2013년중소기업청발표 소상공인실태조사 ( 고용인관련 ) 는가족종사자를유급이든무급이든두지않고나홀로영업이 68.9% 이고, 외부종사자를두지않고나홀로영업역시 71.3% 로나타남. 그렇다면그외에가족종사자를두거나외부종사자를둔대략 30% 정도의소상공인만이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받게되는것임. - 이는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중소자영업자즉, 소상공인망한다는논리를과다하게추산한침 소봉대격의주장임. - 8 -
[ 그림 1] 소상공인실태조사 - 종사자수 자료 : 이동주 2016 노동자와중소상인들의최저임금연대를위해 둘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실태조사 통한, 매출감소 1 순위는 과당경쟁 임. - 2013년중소기업청발표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들의매출감소 2) 이유 1순위가 주변소형업체와의경쟁심화 (41.8%) 였으며, 주변소형및대형업체그리고 TV홈쇼핑, 온라인쇼핑등과의경쟁 으로인한원인이전체 64.7% 를차지하였음. 그러나, 인건비상승이원인이라고답한소상공인은불과 1.7% 밖에되지않았음. - 이는,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상승이중소자영업자몰락의원인이다라고주장하는근거 가전혀타당하지않음을확인해주는객관적인자료임. < 표 2> 업종별매출액감소이유 구 분 사례수 주변소형업체와의경쟁심화 주변대형업체출현 인터넷, TV 홈쇼핑등온라인업체경쟁심화 외국계경쟁업체출현 현재취급하는제품이나업종사양화 인건비상승 임대료상승 원재료비가격상승 해외의상품다량유입 고객감소 상권약화로인한유동인구감소 정부규제 계절적요인 기타 전체 (6,851) 41.8 13.1 9.8 0.1 3.9 1.7 2.1 7.7 0.3 14.6 2.2 0.6 0.2 2.0 제조업 (419) 35.6 10.3 13.4 0.0 4.1 3.6 2.1 9.5 1.0 18.1 0.2 0.5 0.0 1.7 전기 가스 증기및 (17) 11.8 23.5 5.9 0.0 17.6 5.9 0.0 11.8 0.0 17.6 0.0 0.0 0.0 5.9 2) 지속적으로소상공인들의매출은줄어들고있음. 13 년조사결과전년대비매출액이 증가했다 는 8.9% 로나타난반면, 감소했다 는 68.4% 로나타남. 10 년실태조사결과역시매출액이 감소했다 는응답이 71.7% 로가장많았음. 증가했다 는응답은 7.4% 에불과 - 9 -
수도사업 건설업 (199) 44.2 11.6 5.5 0.0 3.5 5.0 0.0 7.5 0.0 20.1 1.5 0.0 0.0 1.0 도매및소매업 (1,517) 29.3 24.0 20.5 0.3 2.9 0.4 1.1 4.4 0.8 11.9 2.2 0.3 0.4 1.6 운수업 (627) 47.2 5.9 1.4 0.0 1.4 1.1 0.2 28.5 0.0 11.3 1.1 0.0 0.0 1.8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중개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50) 40.4 11.6 8.9 0.2 2.2 3.5 3.2 12.1 0.0 12.6 3.6 0.1 0.2 1.4 (162) 25.3 8.6 24.7 0.0 14.8 0.6 1.9 1.9 0.6 14.2 0.0 1.9 0.6 4.9 (293) 61.4 1.7 5.8 0.0 1.4 0.0 1.7 0.0 0.0 23.2 2.0 0.7 0.0 2.0 (215) 34.4 8.8 15.3 0.0 12.6 0.9 1.4 4.2 0.5 17.7 1.4 0.0 0.0 2.8 (127) 37.0 12.6 16.5 0.0 4.7 6.3 2.4 1.6 0.0 14.2 0.8 0.8 0.0 3.1 (227) 51.1 5.7 4.0 0.0 5.7 1.3 3.5 0.0 0.4 18.9 4.4 0.9 0.0 4.0 (571) 45.2 6.1 1.8 0.0 7.5 0.7 4.7 0.9 0.2 23.8 2.6 4.6 0.7 1.2 (1,227) 53.9 14.5 3.6 0.0 3.3 1.1 2.1 4.5 0.0 11.7 2.4 0.1 0.1 2.8 자료 : 이동주 2016 노동자와중소상인들의최저임금연대를위해 셋째, 영세자영업집중업종은자영업자가줄고, 임금노동자가증가하고있음. - 한국노동연구원황덕순박사는 영세자영업집중업종의변화 3) 에대해 [ 그림2] 와같이, 영세자영업이집중되어있는도 소매업과음식업의경우자영업자가줄어들고임금노동자가늘어나는방향으로내부구조조정이진행 되고있다고함. [ 그림 2] 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도 소매업과음식업취업자수의변화를임금노동자자와비임금노동자로나누어서살펴본것인데, 이기간동안임금노동자는 277만 6천명에서 355만 6천명으로꾸준히늘어난반면, 비임금노동자는 268만 6천명에서 222만 3천명으로 46만 3천명감소하였음. 비임금노동자의감소추세가같은기간동안 2012년에잠시늘어난것을제외하면계속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음. 3) 황덕순 2016, 독일과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토론문 - 10 -
[ 그림 2] 도소매업및음식업의취업자수변화추이 (2008 201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황덕순 2016 독일과미국의사럐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토론문 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매출증가와사업안정화촉진 - 미국에서는최저임금대폭인상후한계소비성향에있는저임금노동자들이인상된임금분을모두소비하여소규모업자들의매출이증가하였다는결과가나타남. 이는, 최저임금인상으로최저임금노동자들의소비력이증대하여소규모기업들의직접적인매출증가로이어져소규모기업들이최저임금인상에찬성하는근거가되었음. - 또한, 저임금노동자의임금이인상되면, 이직률이감소하여근속기간이증가하고숙련도가높아 져기업들의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한필수조건인생산성이증가하는긍정적인효과가발생 함. - 더불어, 최저임금이인상되면, 대기업과중소기업간경쟁에서대기업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중소자영업자의공정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효과가있음. 낮은임금으로인한경쟁보다는, 무조건싼물건이아니라안정적인임금을바탕으로한숙련도있는노동자를확보하여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업체가경쟁력이있게되는긍정적인결과가나타남. - 한편, 독일에서도, 청소산업의경우부문별최저임금도입되었는데, 이경우가격중심의경쟁을하게되어, 기업이입찰을받기위해임금을낮춰입찰가격을하락하였음. 그러나, 법정최저임금도입으로기업들모두가공정하게경쟁하게되면서모든기업들이동일한임금을지급하도록하게되었고, 대기업과도공정한경쟁을하게되었음. 소결 - 경영계의최저임금인상이중소자영업자의몰락을가져올것이라는재앙논리는중소자영업자를 - 11 -
대변하는 중소기업청 이실시한실태조사에서도거짓임이확연히드러남. 중소자영업자중 70% 는가족이나, 외부고용인을두고있지않은나홀로종사자로서최저임금인상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 같은중기청실태조사에의하면, 중소자영업자의매출감소원인의 64.7% 가과당경쟁이었고, 인건비인상으로인한어려움은단지 1.7% 에불과하였다는점, 영세자영업자집중업종인도 소매업, 음식업등은비임금노동자가감소하고임금노동자가증가하고있음.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중소자영업자의몰락주장은과다한주장이며, 오히려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의매출을증가하고사업을안정화시키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옴. 더불어, 중소자영업자의어려운상황을타개하기위한방안은최저임금의억제나, 업종의차등적용이아닌대기업과의불공정한계약및골목상권으로무차별적으로진입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필요함. 3.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을개선한다. 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이소득분배개선효과미미하여, 최저임금제도목적달성부족주장 - 경영계는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소득분배개선효과는미미하며, 이는저소득계층에서소득분배개선효과를가져와야할최저임금제도의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는주장을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최저임금인상을반대함. 더불어, 최저임금인상보다는소득보장제도를통한소득불평등을개선해야한다는주장을함.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개선효과없다라는부작용논리의문제점. 첫째,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개선효과가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현경 4) 은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개선효과가있음을아래연구결과 를통해밝히고있음. - 노동패널분석결과, 그림 (a) 에따르면 2009~2013년평균가구소득 1분위임금근로자의 36%, 2 분위의 19%, 가구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빈곤층의 32% 가최저임금미달자로, 비빈곤층의 7% 만이최저임금미달자라는사실과대비됨. 그리고그림 (b) 에따르면전체최저임금미달자의 1/4은 1분위에속하고, 절반이상이 3분위이하저소득가구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4) 김현경 2016 독일, 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 - 12 -
[ 그림 3] 분위별최저임금미달자및최저임금미달자가각분위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김현경 독일과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토론문 - 같은자료를사용하여김현경은 현재최저임금미달자가최저임금을받는다고가정했을때빈곤율은 2009~2013 년평균 11.72% 에서 10.98% 로 0.74%p 하락. 중위소득 60% 미만의빈곤층을기준으로했을때는, 2009~2013 년평균 17.12% 에서 16.1% 로 1.02%p 하락. 이는빈곤가구의 5% 정도가최저임금적용으로빈곤을탈출할수있다는의미 라고분석함. - 한편, 영국은 2016년법정최저임금을작년보다 20센트인상한 6.7파운드 ( 한화 21,285원 ) 를적용하였는데, 이에대해영국저임금위원회수석이코노미스트팀부처 (Tim Butcher) 은 법정최저임금은고용또는경제에해를끼치지않으면서최하위소득근로자의임금을크게높이는데성공 5) 하였음이라고저술하며, 최저임금의소득격차해소효과를들었음. 둘째, 최저임금제도와근로장려세제등사회보장제도는전혀다른목적과취지의제도임.. - 최저임금제도는임금을목적으로노동하는임금노동자의 안정적인생활을보장할수있는 임금수준 의임금하한선을보장하는제도이며, 근로장려세제는소득보장제도의한축으로근 로빈곤층의노동을장려하고실질소득을지원하는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임. < 근로장려세제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노동자또는자영업자가구에대하여가구원구성과총급여액등에따라산정된근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근로를장려하고실질소득을지원하는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지급액은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 (100 조의 5) 에따라산정하여단독가구는최대 70 만원, 홑벌이가구는최대 170 만원, 맞벌이가구는최대 210 만원을지급함. 단, 재산합계액이 1 억원이상인경우에는산정된근로장려금의 50% 만지급하고, 신청기간 (5 월 1 일 ~31 일 ) 을지나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 기한후신청 ' 을한경우에는 10% 를감액하여지급함. 또한 2015 년부터자녀장려세제를도입하여산정액외에부양자녀 1 명당 50 만원을추가로지급함. 5)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4 월호기획특집 영국의최저임금의과정, 영향및향후전망 - 13 -
-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와근로장려세제의역할은서로다르며, 한국의최저임금수준이상당히낮은현시점에서근로장려세제등소득보장제도와최저임금제도를연동하여최저임금수준을결정한다면, 주객이전도되어최저임금제도의목적을저해하는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음. 소결 - 임금이소득의거의전부인최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을대폭인상할경우극심해지는소득양극화로인한불평등을개선할수있다는연구결과와최저임금대폭인상으로실제불평등개선효과를가져왔음이확인되었음. 이렇듯, 전세계국가들이각종경제효과뿐만이아니라 소득불평등해소효과 를위한방안으로최저임금인상을지속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한국에서도적용되어야마땅함. 4. 최저임금인상은소비를진작하여경제활성화계기가된다. - 아론슨, 아가월, 프랜치 (2009) 의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비와부채 연구결과에따르면, 최저임금이시간당 7~10달러받는노동자들을연구한결과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상승 한다고하였음.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이지출할부분의소비를억제하고있었던것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인상분이바로지출로이어짐을확인해주는것임. - 미국경제정책연구소애널리스트인데이빗쿠퍼 (David Cooper) 는수년간미국의최저임금인상에대한효과중 최저임금이인상되면, 소비력이증가하는데그이유는, 저임금노동자들은저임금가구출신인경우가많으며, 저임금가계인경우한계소비성향을지니기에, 인상된소득대부분을소비하게됨. 사업주나고임금노동자들은인상된임금을저축하는반면, 저임금노동자들은한계소비성향을지니기에즉각적으로소비를하는경향이큼. 결과적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소비지출을촉진하고. 이는경제선순환의계기 됨이라고분석함. - 위와같이, 전문가들과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미국에서최저임금인상은소비지출을증가하여 경기를활성화시키는계기가된다는것이확인됨. Ⅲ. 독일과미국의최저임금시사점 1. 독일 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과정 - 1990 년대중반까지독일에서의단체협약의효력범위는상당히넓어서, 노동조합의조합원뿐만 이아니라, 교섭력이거의없는노동자에게도적용되는등일반적인법규와동일한효력을미 - 14 -
쳐서, 임금불평등문제는거의발생하지않았고, 법정최저임금제도는불필요하였음. [ 그림 4] 2009 년유럽연합의저임금노동자비중, 저임금노동자평균임금과저임금기준선 ( 균둥화중위소 득의 60% 미만 ) 의차이 출처 : Kalina 2016. ' 독일과미국의사례를통햐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 -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사용자들의단체협약이행률이낮아지고, 노조와의협상없이일방적으로임금을정하는문제가발생하여, 최고 85% 까지기록했던단체협약적용범위가 2013 년에는서독 60%, 동독 48% 대까지하락하였음. 이로인해, 저임금노동자가 2013년전체노동자의 1/4까지확산되는등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음. 일부산업에서의저임금하한선이 9유로라면, 어떤산업은 4유로까지저임금하한선이하락하기도하였음. [ 그림 5] 독일에서의저임금부문의확대 출처 : Kalina 2016. ' 독일과미국의사례를통햐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 - 15 -
- 여기에더하여, 2003년 ~2004년도입된 하르츠개혁 은 임시파견직과미니잡 의급격한증가를가져왔고, 실업부조를표준최저급여와추가임대보조금으로대체하여저임금노동자의삶은더욱더열악하게하였음. - 독일은전사회적으로저임금노동자와비정규고용의확산이심각해지자, 법정최저임금제도에 관한논의를시작하여, 2015 년 1 월 1 일부터법정최저임금제도를도입하였으며, 8.5 유로 ( 한화 11,000 원 ) 을적용하였음. 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효과 - 독일에서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 (8.5 유로, 한화 11,000 원 ) 후 1 년이도과한시점인 2016 년 5 월 독일은아래와같은효과가있었음을확인해주고있음. 첫째, 독일에서는법정최저임금적용이후고용이증가하고, 실업이감소함. - 게르하르트보샤 (Gerhard Bosch) 6) 는 2015년말독일은 1990년대초반이후로가장낮은실업률을기록하였음. 동독뿐만아니라서독지역도마찬가지이며, 연방고용청통계에의하면 2015 년 10월에는전년도같은기간에비해사회보험가입자인정규직수가 713,000 명증가하여 2.3% 의증가율에해당함. 최저임금도입으로전통적인저임금부분들에서평균이상의고용증가율이기록됨 이라고법정최저임금도입의효과를분석함. - 칼리나 (Kalina,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직업과자격연구소 ) 는 독일의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은전반적인실업률을감소케하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이감소 되었다며독일의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의긍정적인영향을말하였고, 더불어, 법정최저임금은미니잡을대부분사라지게하였고, 저임금노동자약 370만명의노동자들의임금을상승시켰음. 둘째, 최저임금인상으로생산성이높아짐. - 전통적으로저임금노동자집중업종또는직업은이직률이잦아서생산성이비교적낮음. 그러나, 법정최저임금도입으로그동안임금의대폭인상이불가능하였던, 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이대폭인상되자, 저임금노동자들의이직이감소하고근속기간이증가하여숙련도가높아지게되고생산성이상승하였음. 이는사업주들도최저임금제도의도입이기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회로삼아긍적적으로받아들인요인이기도함. 셋째, 최저임금도입으로, 국가의공적부조부담분이감소함. 6) Gerhard Bosch( 독일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16 년 4 월호 노사관계와최저임금독일의최저임금도입 - 16 -
- 국가차원에서는저임금노동자가증가한다는것은근로빈곤층이많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 노동을하는저임금노동자가언제라도빈곤층으로전락하여국가의공적부조범위내로진입할수있음. - 그러나, 법정최저임금도입으로사회보장제도에가입할수있는정규직 713,000 명이증가하고, 1 차사회안전망가입자가증가하였고, 노동자의임금이증가하여빈곤층으로전락할확률이 감소하여국가의공적부조부담분이줄어들었음. 2. 미국 최저임금도입배경 -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 1948년부터 2014년까지의생산성과노동자시간당보수추이를보면, 1948년부터 1973년까지생산성은 96.7% 증가하였고, 시간당노동자보수는 91.3% 증가하여임금이생산성과유사한수준으로인상되었음을알수있음. 그러나. 1973년부터 2014년까지생산성은 72.2% 증가한반면, 시간당노동자보수는단지 9.2% 만이인상되어 40여년동안생산성대비시간당노동자보수는 1/10을조금상회한수준에서인상되어거의변화가없음. - 데이빗쿠퍼 (David Cooper, 경제정책연구소선임경제애널리스트 ) 는 1968 년이후최저임금이 생산성에비례하여상승되었다면, 현재최저임금은 18 달러 ( 한화 21,132 원 ) 이상 이되어야한다 며, 미국에서임금정체의심각함을제기하였고, 이것이미국경제의문제점이라고지적하였음. [ 그림 6] 생산성증가와노동자의시간당보수추이 출처 : David Cooper 2016 ' 미국에서최저임금이노동자, 기업, 경제미치는영향 [ 그림 7] 연방최저임금의실질및명목값대비전체생산성 - 17 -
출처 : David Cooper 2016 ' 미국에서최저임금이노동자, 기업, 경제미치는영향 - 또한, 데이빗쿠퍼 (David Cooper) 는 1979년이후부터오늘날까지고임금직업들의임금은증가하였지만, 중위임금은 1970년이후 6% 만상승하였고, 저임금은인플레반영결과 1979년이후보다하락 하였다고함. 더나아가, 미국전체노동자하위 20% 의경우, 현재시간당보수가 35년전같은노동자들에비해보다낮다 고하며미국의임금불평등심각함을제기하고있음. 따라서, [ 그림 8] 처럼 최저임금이하락한결과, 임금소득 50% 와하위 10% 사이의불균형을야기 하였다고제기함. 특히, 여성임금불평등의원인이최저임금하락 이라고제기함. [ 그림 8] 최저임금과불평등 출처 : David Cooper 2016 ' 미국에서최저임금이노동자, 기업, 경제미치는영향 - 18 -
- 이에, 미국에서는최저임금이가져온심각한문제인불평등심화개선등의해결을위한방안으 로각주와도시에서최저임금을앞다퉈인상하기시작했음. 도입효과 첫째,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음 - 2013년슈미트존은, 최저임금이 10% 인상할경우이직률이 2% 보다적게하락하여비즈니스비용이절감됨. 최저임금이인상되면, 노동자들이건강이향상되어생산성과효율성이상승된다 고임금노동자와저임금노동자간임금격차가축소된다 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물가상승은소폭상승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소비자의소비력이증대된다 고연구결과를발표하였음. - 이는카드앤크루거의연구및최저임금인상주와최저임금미인상주경계간비교를통한 연구를통해서도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없음이확인되었음. 둘째, 최저임금인상은소비자지출을촉진하여, 경제선순환계기가됨. - 최저임금이인상되면, 소비력이증가하는데그이유는, 저임금노동자들은저임금가구출신인경우가많으며, 저임금가계인경우한계소비성향을지니기에, 인상된소득대부분을소비하게됨. 사업주나고임금노동자들은임금이인상되면저축을하는반면, 저임금노동자들은한계소비성향을지니기에즉각적으로소비를하는경향이큼. 결과적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소비지출을촉진하고. 이는경제선순환의계기됨. - 아론슨, 아가월, 프랜치 (2009)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비와부채 연구결과에따르면, 최저임금이시간당 7~10달러받는노동자들을연구한결과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상승 한다고하였음.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이지출할부분의소비를억제하고있었던것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면, 인상분이바로지출로이어진다는것을말함. 따라서, 소규모기업들이최저임금노동자들의소비력의증대가소규모기업들에게직접적인매출증가로이어져최저임금인상에찬성하는근거라고함. Ⅳ. 나가는말 전세계적으로최근몇년동안법정최저임금을둘러싼논쟁과각국가의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 이는 법정최저임금제도 가단순히저임금노동자의소득을향상하여, 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최저임금제도의목적을넘어, 최저임금인상으로통한사회 경제전반의긍정적효과에주목하고있기때문임. 수년간지속적으로법정최저임금을인상하고있는미국은물론이고, 2015년법정최저임금제도를처음으로도입한독일과러시아, 영국, 베네 - 19 -
수엘라등등의국가에서는장기적인불황을타개할대책으로, 심화되고있는소득불평등을개 선할수있는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인상을유력하게제시하고있음. 경영계가최저임금인상을반대하며내세운 고용감소, 실업증가, 소득불평등개선효과없음등 의최저임금인상부작용의논리들은최저임금을대폭인상한국가에서최저임금인상의결과에서사실이아님이확인되었음.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은고용을중가하고, 실업을감소하며, 소비지출을증가시켜경제선순환의계기를마련한다고하는긍정적효과가입증되었음. 한국에서의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논쟁도최저임금대폭인상국가에서의논쟁과다르지않음. 여기에더하여경영계는한국에서최저임금인상이가져올부작용으로 자영업자의몰락 을추가하고있음.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중소자영업자의몰락 은침소봉대격의주장임. 중소자영업자의매출감소의주요원인은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상승이아닌과당경쟁과대기업과의불공정거래등이가장큰문제임. 차라리, 중소자영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을위해서는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을인상하여지출을증대하고매출을상승시키는효과를가져오는것이바람직할것임. 이는독일과미국의중소자영업자들이최저임금인상에찬성한이유이기도함. 이제, 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취지인 임금노동자에대한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달성필요성을넘어, 경제위기로인해발생한고용감소와실업증가, 소득불평등심화를극복할수있는해법 으로제시되고있음. 따라서, 한국에서도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불평등을개선하고, 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계기점 이되도록 1만원으로의최저임금대폭인상이반드시필요함.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