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책본부노사대책 1 팀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결과 2016. 12.
1 2017 년노사관계는지난해에비해불안할것으로전망 주요회원사 235개사를대상으로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의 43.3% 가 2017 년노사관계가 2016 년에비해 다소불안해질것 으로, 24.8% 가 훨씬불안해질것 으로응답 그림 1 2017년노사관계전망 훨씬불안해질것 이라는응답이 로지난해 보다크게증가 < 참고 > 훨씬불안해질것 이라는응답 ( 13 17 전망 ) - 1 -
2 노사관계최대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 대대통령선거 2017 년노사관계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대통령선거 (37.1%), 노동계정치투쟁및반 ( 反 ) 기업정서 (18.5%), 정치권의노동계편향적의정활동 (13.7%) 등의순으로조사 그림 2 2017년노사관계불안요인 * 복수응답 (2 개선택 ) 허용결과 이러한결과는노사관계의정치의존성강화현상에대한기업들의우려가반영된것으로판단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표를의식한정치권의노동계편향적 의정활동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 이에편승해노동계는정치투쟁및반 기업정서조성을위한활동을강화할것으로전망첫째로 정국혼란과 19대대통령선거 (37.1%) 를지적노동계는정국혼란과대선정국에대한정부의정책추동력약화 공권력이완가능성등을틈타정치 현장투쟁을강화할것으로보여중앙및현장노사관계불안증가우려 - 2 -
둘째로 노동계정치투쟁및반 ( 反 ) 기업정서 (18.5%) 를지적 노동계는정국혼란및대선정국을활용해현 정부주요정책폐기와 현안해결시도 대 재벌투쟁을강화한다는계획 한국노총은대선유력후보들과정책연대를통해노동개혁정책폐기 등차기정부노동정책에대한개입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 민주노총은노동개혁정책 사드배치 역사교과서국정화등현 정부주요정책폐기를위해 년상반기총파업을추진하고 정국혼란의공범 재벌 이라는프레임을조성해대 재벌투쟁도 강화한다는계획 셋째로 정치권의노동계편향적의정활동 (13.7%) 을지적 기업들은정치권이대선정국에서노동계표심을의식해노동계우호적 공약을발표하는등포퓰리즘행보를강화할것으로예상 야당은 대총선에서최저임금인상 청년고용할당제의민간부문확산등을공약으로제시했으며 대대통령선거에서도경제민주화 복지포퓰리즘입법등기업부담적공약을추진할것으로전망 또한 정치권은국정감사기업인증인 참고인 소환등개별기업노사 관계에대한개입을시도할것으로전망 여소야대로구성된 대국회첫국정감사 년 에서환경노동 위원회가채택한기업단체증인은 년보다약 배증가 - 3 -
< 참고 > 역대국정감사환노위일반증인 ( 참고인 )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 48(42) 47(19) 12(10) 16(26) 59(63) 기업 단체 26(0) 25(2) 8(1) 4(2) 25(7) 정치권은성과연봉제확대도입이슈로노사간분쟁이진행되고 있는공공금융사업장과구조조정이슈가있는조선해운등사업장에 대한개입활동도강화할것으로우려 넷째로 노사관계현안을둘러싼법적분쟁 (11.2%) 을지적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년 월통상임금판결을내렸으나 하급심 법원은통상임금소급지급에대한상이한판결지속 < 참고 > 2013년 12월이후통상임금소급지급관련하급심법원판결 기업 심급 소급지급여부 판결이유 아시아나항공 1심 O 2010 2012 년순이익 2심 X 설립이후누적손실 1조 현대중공업 1심 O 추가지급액이 2012 년순이익의 12.5% 에불과 2심 X 2014 년부터경영상황이급격히악화 동원금속 1심 X 추가지급액이당기순이익의대부분잠식 2심 O 전반적영업실적호조및자본대비부채비율호전 삼성중공업 1심 O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규모고려 광주도시철도공사 1심 O 정부예산을지원받는공사 ( 예산의탄력성 ) 부산교통공사 1심 X 공사손실확대로부산시재정악화 현대다이모스 1심 O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현금성자산고려 현대비앤지스틸 1심 O 당기순이익, 현금및현금성자산고려 - 4 -
또한 복지포인트의통상임금인정여부에대해하급심법원의상이한 판결지속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지법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법 등의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으로인정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법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고법 등의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미인정 휴일근로시가산임금의중복할증 을요구하는 건의소송도대법원에계류중 국회입법이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대법원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 포함하는판결을내릴경우근로시간단축 인건비급증등으로 인한기업부담가중우려 또한 노동계는공공금융기관성과연봉제확대관련이사회의결무효확인소송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투쟁지속예정 노동계는공공기관성과연봉제확대관련이사회의결무효확인소송 28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건제기 (12. 9 기준 ) - 5 -
3 전 ( 全 ) 분야 에걸쳐노사관계불안전망 기업들은 전 ( 全 ) 분야 (30.1%) 에걸쳐노사관계불안이확산되고, 협력업체 ( 아웃소싱 ) 및사내도급 (20.8%), 금속 (19.0%) 분야 노사관계가불안할것으로전망 그림 3 2017 년노사관계불안분야 * 복수응답 (2 개선택 ) 허용결과 기업들은 전 ( 全 ) 분야 (30.1%) 에걸쳐노사관계불안이확산될 것으로전망 전 분야 에걸쳐노사관계불안이확산될것이라는응답은지난해 보다 증가했으며 이는 년내최고수준 - 6 -
< 참고 > 전 ( 全 ) 분야 에걸쳐노사관계불안이확산될것이라는응답 ( 13 17 전망 ) 특히, 협력업체 ( 아웃소싱 ) 및사내도급 (20.8%) 분야노사관계가 불안할것으로전망 대기업의경영상황악화 노동계전략조직화사업 대기업에대한근로자 지위확인소송등의영향으로협력업체 아웃소싱 및사내도급분야 노사관계불안증가우려 민주노총은임금인상 고용안정등을내세워조선소및지역공단 공공 부문비정규직등에대한조직화중점추진 금속노조는 년에조선철강협력업체근로자 지역공단의 대기업협력업체근로자등에대한조직화중점추진 공공운수노조는 년에인천공항제 여객터미널협력업체 대기업 물류센터 철도지하철협력업체등에대한조직화강화방침 - 7 -
< 참고 > 공공운수노조조직화사업주요내용 조직대상주도조직내용 인천공항 인천공항지역지부 물류센터화물연대 2017 년말로예정된제 2 여객터미널개통에맞춰협력업체근로자조직화 대기업물류센터조직화 택배, 화물, 물류센터연대파업추진 철도, 지하철 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한국철도공사협력업체근로자, 부산교통공사협력업체근로자조직화시도 향후전국지하철공사협력업체근로자조직화로확대 또한 대기업에대한다수의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지속적으로제기될전망 < 참고 > 현재주요기업대상의근로자지위확인소송현황 기업명청구인계류현황비고 포스코 15 인대법원 금호타이어 111 인대법원 1 심 : 적법도급 2 심 : 불법파견 1 심 : 적법도급 2 심 : 불법파견 한국타이어 4 인대법원 1, 2 심 : 적법도급 현대제철 ( 순천 ) 150 인광주고법 1 심 :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 1,004 인서울중앙지법 - 현대제철 ( 당진 ) 약 1,500 인인천지법 - 기업들은 금속 (19.0%) 분야노사관계역시불안할것으로전망 민주노총금속노조는 년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개정투쟁을 강화할예정 - 8 -
< 참고 > 2017 년금속노조사업계획주요내용 계획대 ( 對 ) 정부투쟁재벌개혁투쟁임단투노동법개정투쟁 주요내용 정권퇴진투쟁 현 ( 現 ) 정부정책폐기투쟁 조기대선대응체제구축 현대 기아차그룹사노조연대투쟁 재벌개혁투쟁대상확대 대 ( 對 ) 정부투쟁과임단협투쟁연계 구조조정저지투쟁 산별교섭강화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개정 원청의사용자성인정등 금속노조는재벌개혁투쟁대상을현대기아차그룹외에주요그룹 으로확대하고 정권퇴진투쟁과결부시킨다는방침 또한 산별교섭촉진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개선 원청의사용자성 인정등노동법개정투쟁에도나선다는계획 한편 년에금속노조및주요대기업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등 집행부선거예정 해당노조들의집행부선거를의식한선명성경쟁으로인해 년 임단협난항예상 < 참고 > 주요대기업노조집행부현황및선거일정 조직 위원장 계파 차기선거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박유기 PD / 중앙파 17년 9월 금속노조기아자동차지부 김성락 PD / 현장파 17년 9월 금속노조한국GM지부 고남권 PD / 현장파 17년 1월 금속노조금호타이어지회 허용대 PD / 현장파 17년 9월 현대중공업노조 백형록 PD / 현장파 17년 10월 - 9 -
4 2017 년임 단협조기개시요구는증가하고, 교섭기간은장기화될전망 임 단협요구시기가 3~4 월에집중될것으로전망하는기업이 34.9% 차지 임단협요구시기가 월에집중될것이라는응답은 로지난해 에비해약 증가했으나 월이후에집중될것이라는응답은 로지난해 에비해약 감소 그림 4 2017 년임 단협요구시기 노동계는 년조기대선국면을활용해임단협주요의제를정치 쟁점화하고정치권개입을유도하는등유리한교섭환경조성에 나설것으로예상 교섭기간은 3 4 개월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하는기업이 59.7% 차지 개월이상교섭기간이소요될것으로응답한기업은 로지난해 에비해약 증가 - 10 -
그림 5 2017 년임 단협소요기간 년이임금교섭중심으로진행되는해임에도불구하고노동계는 현 정부노동개혁정책과관련된임단협사항의원상회복추진 또한 노동계는고율의임금인상과구조조정금지등고용보장요구도 집중적으로제기할계획이어서 년임단협은장기화될것으로전망 2017 년임 단협이슈는 임금인상 (38.7%), 임금체계개편 (15.0%), 복리후생제도확충 (13.3%), 고용안정 (12.0%) 이될것으로전망 그림 6 2017 년임 단협주요이슈 * 복수응답 (2 개선택 ) 허용결과 - 11 -
지속적인저성장기조속에기업수익성이악화됨에도불구하고노동계는 여전히고율의임금인상을요구할것으로보여기업인력운용및경영상 부담심화우려 연도 < 참고 > 최근 5 년간양노총임금인상요구및협약임금인상율 경총임금가이드라인 2012 2.9% 한국노총 月 256,091 원인상 * 정규직 9.1%, * 비정규직 19.4% 민주노총 月 264,056 원인상 * 정규직 9.3% * 비정규직 19.1% 협약임금인상률 4.7% 2013 미제시미제시月 219,170 원인상 3.5% 月 251,505 원인상 2014 2.3% 범위내 * 정규직 8.1%, 月 225,000 원인상 4.1% * 비정규직 17.8% 2015 1.6% 범위내 2016 동결 月 245,870 원인상 * 정규직 7.8% * 비정규직 17.1% 月 256,734 원인상 * 정규직 7.9% * 비정규직 17.3% 月 230,000 원인상 3.7% 月 237,000 원인상 3.4% * 경총 2014 년, 2015 년가이드라인은노동시장제도변경상승분포함 * 경총은 2016 년대졸정규직신입사원의초임이고정급기준 3,600 만원이상인기업은 과도한초임을조정해신규채용을확대하는데활용할것을권고 * 2016 년협약임금인상율은 10 월말기준 구분 < 참고 > 1 인당국내총생산 (GDP) 대비임금수준 ( 단위 : US 달러 ) 2000 년 2015 년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 1 인당 GDP 제조업임금 1 인당 GDP 제조업임금 2000 년 2015 년 한국 11,948 16,637 27,195 38,941 1.39 1.43 미국 36,433 30,733 55,805 43,300 0.84 0.78 영국 26,405 29,083 43,771 45,546 1.10 1.04 독일 23,774 29,953 40,997 51,645 1.26 1.26 대만 14,877 14,948 22,288 17,653 1.00 0.79 일본 37,301 41,353 34,871 37,297 1.11 1.07 * 상용근로자기준한국, 일본, 독일 5 인이상, 미국관리자를제외한 1 인 이상, 영국 20 인이상 - 12 -
저성장과정년 세연장등으로임금체계개편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어호봉제축소폐지및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도입사업장이증가함에도노동계는성과연봉제확대저지등임금체계개편저지투쟁을강화할계획 경총이주요기업 50여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기업중 72.9% 가지난 3년간임금피크제도입또는호봉제완화등의방식으로임금체계개편 (5. 9) 노동계는최저임금고율인상 감정수당등각종수당신설 통상임금 산입범위확대 의료비및학자금지급확대등인건비부담을가중 시키는요구도지속적으로제기할계획 조선 철강 화학등업종에서구조조정이예상되고있어고용안정 및고용보장을둘러싼노사갈등심화우려 한국노동연구원은조선업종을중심으로한구조조정이슈, 경기둔화양상지속등의영향으로 2017년실업률은 2002년이후가장높은 3.9% 에이를것으로전망 (11. 28) - 13 -
5 단체교섭관행개선필요 기업들은단체교섭관행관련개선과제로 경영상황을고려하지않은과도한요구 (45.1%), 교섭대상이되지않는사항요구 (29.2%) 를주로지적 그림 7 개선이시급한단체교섭관행 * 복수응답 (2 개선택 ) 허용결과 노동계는상급단체의지침에따라기업경영환경을고려하지않은과도한임금인상요구지속 < 참고 > 5 년간경제성장률및임금인상요구율 ( 단위 : %) - 14 -
* 한국노총요구율은월고정임금 ( 월정액임금 + 상여금월할액 ) 기준이고, 2013년임금인상요구율은미제시 *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월정액인상요구 ( 13 : 219,170원 / 14 : 225,000원 / 15 : 230,000원 / 16 : 237,000원 ) * 2016년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전망치 (12. 2) 또한, 노동계는기업들의전속적권한인인사 경영권을제한하는 요구를하거나고용세습, 노조운영비원조요구등기업들에게 불법행위강요 고용부가 명이상유노조사업장단체협약 개를조사한결과에 따르면위법 우선특별채용 노조운영비원조등 한내용을포함한 단체협약은 개 불합리 인사경영권제한등 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은 개 < 참고 > 비 ( 非 ) 교섭대상관련 2016 년노동계주요요구 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노조 주요요구 인사위원회노사동수구성 단체협약에배치전환 교육훈련 전보등노조와사전합의 용역, 도급업체변경시고용승계보장등 신규채용시만29세이하의청년을 50% 이상으로채용 구조조정과관련한인원변동을단체교섭에서노사합의로결정 정년퇴직자의인원수만큼정규직신규채용 구조조정중단 노동조합의경영참여보장 해고자복직 고소고발및손배가압류철회 일반, 연구직승진거부권부여 노조추천인사이사회포함 하도급전환시노사공동위원회심의 노동계의이러한행태는임단협장기화를초래해기업의노무관리 비용을증가시키고 급변하는경영상황에맞춘기업의신속한대응 능력약화초래 - 15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년도노사관계동향을예측하고 이를통해노사관계안정을위한 경영계의효과적인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2. 조사대상 본회전 회원사인사 노무담당임원을모집단으로하여 설문에응답한 개기업을분석대상으로함 3. 조사내용 년노사관계전망노사관계불안요인노사관계불안분야 임단협요구 예상 시기및임단협 예상 소요기간임단협주요 예상 요구사항등 개선이필요한단체교섭관행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