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19,009 20,106 20,291 22,139 실업자 654 519 490 568 1,374 777 실업률 4.4 3.1 2.5 2.6 6.3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1 -
< 표 2 > 산업대분류별취업자추이 ( 단위 : %) 구분 1982 1987 1992 1997 2003 농림어업 32.1 21.9 14 10.8 8.8 광업 0.8 1.1 0.2 0.1 0.1 제조업 21.1 27 26.2 21.4 19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46.1 49.9 59.5 67.7 72.1 주 :1992년, 2001년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분류기준의변화를감안하여시계 열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수정이이루어졌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1 >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내각산업별비중추이 30 25 ( 단위 :%) 20 15 10 건설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전기, 운수, 창고및금융사업, 개인및공공서비스업 5 0 1982 1987 1992 1997 20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
< 그림 2 > 고용계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80.0 70.0 68.7 60.0 50.0 54.1 50.7 46.3 44.0 43.3 41.9 40.0 30.0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3 -
< 그림 3 > 해외로빠져나가는국내기업체수 매년해외로빠져나가는국내기업체수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070 1123 814 623 368 46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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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추이 12 10.9 ( 단위 :%) 10 8 6 4 2 4.6 2.1 5.7 2.6 6.3 7.5 8.4 3.8 3.6 7.9 7.3 7 3.3 3.3 3.4 9.1 3.9 전체실업률청년실업률 0 95 97 99 01 03.1/4 03.2/4 03.3/4 03.4/4 04.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 -
< 표 3 > 주요국의실업률 (2001 년 )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전체실업 (A) 3.7 4.8 5.0 8.8 79 4.8 청년실업 (B)* 9.7 10.6 9.7 18.7 8.4 10.5 차이 (B/A) 2.62 2.21 1.94 2.13 1.06 2.19 주 : 청년실업은 OECD의기준에의하면 15~24세의실업률이나, 미국과영국의 경우만16~24세의실업률. 우리나라에서는 20대남성의군복무가의무화되 어있어외국에비해경제활동을개시하는시기가늦으므로일반적으로 15~29세기준을사용 자료 : OECD,(2002) Labor Force Statistics 1981~2001-7 -
< 표 4 > 대졸자수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1985 1995 2003 대졸자수 215 324 505 대학 일반계 58.8 72.8 90.1 진학률 실업계 13.3 19.2 57.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그림 5 > 학력별청년실업자구성비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5.6 26 30.1 32.7 36.1 64.7 64.3 60 58 55.7 9.5 9.6 10.2 9.3 8.5 1998 1999 2000 2001 2002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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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사업체규모별평균임금격차추이 ( 단위 : %) 250.0 200.0 150.0 영세기업 (5~9 인 ) 대기업 (500 인이상 ) 169.4 172.4 172.1 185.4 19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0.0 1999 2000 2001 2002 2003 주 : 5~9인규모사업체의임금을 100으로기준했을때영세기업과대기업의임금수준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월호. - 11 -
< 그림 7 > 학교별졸업자추이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497,000 120,246 642,354 212,800 761,922 280,281 649,653 670,161 671,614 736,889 747,723 358,966 376,936 407,597 437,400 764,712 736,171 670,713 469,290 496,599 537,199 522,787 고등학교졸업자수대학교이상졸업자수 1981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 통계청, - 12 -
< 표 5 > 세계주요국의대학교육경쟁력순위 (49 개국중 ) 국가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지수 * 8.86 7.98 7.65 6.27 5.39 4.53 4.11 순위 1 5 6 19 29 35 41 주 : 지수는대학교육경쟁력제고에부응하는정도를 10점만점으로조사한수치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13 -
< 표 6 >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률및부족인 ( 단위 : 명, %) 사무관리전문가기술및준전문가 기능직단순노무서비스직판매관리전체 부족인원 17,224 7,333 17,252 72,987 83,768 527 5,862 204,951 부족률 4.1 9.3 9.1 10.8 11.6 3.0 6.8 9.4 자료 : 중소기업청, 2002 년 9 월 26 일보도자료 - 14 -
< 그림 8 > 기업에대한국민의식조사 기업에대한인상 다소좋은편이다 39% 아주좋다 1% 다소나쁜편이다 53% 아주나쁘다 7% 기업인에대한인상 대체로존경스럽다 31% 매우존경스럽다 2% 별로존경스럽지않다 60% 전혀존경스럽지않다 7% 자료 : 대한상의. 중앙일보공동, 경제. 기업국민의식조사, 2003 년 - 15 -
1) 노동시장의유연화를촉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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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파트타임근로자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전체 879(4.3) 1,056(5.0) 1,541(7.6) 1,568(7.3) 1,660(7.5) 1,687(7.6) 남자 338(1.7) 392(1.9) 685(3.4) 645(3.0) 692(3.1) 685(3.1) 여자 541(2.6) 664(3.1) 856(4.2) 922(4.3) 968(4.4) 1,001(4.5) 주 : 파트타이머는주 30시간미만근로자로정의 자료 : 통계청 < 그림 9 > 파트타임근로자변화추이 ( 단위 :%) 8 7 6 5 4 3 2 1 0 7.6 7.3 7.5 7.6 5 4.3 4.2 4.3 4.4 4.5 3.4 3.1 2.6 3 3.1 3.1 1.7 1.9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전체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 20 -
< 표 8 > 파트타임근로사유 자료 : 경활부가조사결과분석, 통계청, 2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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