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하락과청년실업악순환우려된다 경제위기로급격히악화된청년실업문제가경기가회복되어도개선되지않는현상이세계각국에서관찰된다. 청년층의실업은성장에필요한인적자본축적을제약하여성장잠재력을떨어뜨린다. 잠재성장률하락과청년실업악화사이의악순환고리를끊는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이혜림연구원 hllee@lgeri.com 청년실업문제는 년대들어우리경 제및사회의중요한이슈로자리잡고있다. 외환위기를기점으로확대된청년실업률과전체실업률간의차이 ( 이하 청년실업률갭 ) 는경제회복후에도좁혀지지않고있으며 9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다시확대되는모습이다 (< 그림 1> 참조 ). 최근경제회복에따라청년층고용사정이다소개선되고는있지만청년실업률은 1 년 1월기준 % 로전체실업률보다 배이상높다. 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크게악화청년고용은경기의순환적인변동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 경기하강국면에서는신규채용 < 그림 1> 청년실업률추이 (%) 16 1 1 1 6 199 199 199 1996 199 6 1 자료 : 통계청 위기이전평균 5.5% 외환위기 청년실업률 위기이후평균 7.% 전체실업률 이줄면서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보다크게높아지고상승국면에서는다시낮아지는경향이있다. 그러나현재의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는단순한경기변동에따른고용의증감현상보다는경제의중장기적성장추세와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청년층경제활동인구가계속감소함에도불구하고악화되고있는청년실업문제의근본적원인은국민경제의중장기성장률, 즉잠재성장률하락에따른장기적수요감소에서찾을수있다.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199년대전반에는 7% 대에서외환위기를계기로 % 대로하락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시기청년실업률은 199년대평균 5.5% 에서 년대평균 7.% 로증가하였다. 잠재성장률의급락시기인 199년 분기를기점으로청년실업률과청년실업률갭에뚜렷한구조적변화가있는것이통계적으로나타난다 (6 페이지 Box 참조 ). 이는외환위기를전후하여청년실업률및청년실업률갭의수준자체가변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이서로역으로움직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사이에장기적인음의상관관계가존 LG Business Insight 11 1 6 5
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사이에장기적인음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청년실업률의구조적변화검정 청년실업률의시계열데이터에구조적변화 (structural break) 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 Chow 검정을이용하였다. Chow 검정은시계열데이터를두기간으로나눈후각기간의데이터를이용하여얻은회귀모형의계수가같은지검정하는방법이다. 표본기간이다른두모형을나타내는다음의식에서두식의회귀계수들인 θ와 γ가같지않다면기준시점에서구조적인변화가발생했다는것을의미한다. y t = θ + θ 1 y t-1 + θ 1 y t-1 + + u t, t = 1,,, T 1 ( 식 1) y t = γ + γ 1 y t-1 + γ y t- + + v t, t= T 1 +1, T 1 +,, T ( 식 ) * T 1 은기준시점, T 는표본의최종시점을의미함. 외환위기를기준으로 19년 ~1997년과 199년 ~9년으로표본기간을나누어청년실업률과청년실 업률갭에대해각각 Chow 검정을실행하였다. 각변수에대해 ( 식 1) 과 ( 식 ) 의추정계수가동일하다는귀무가설을검정한결과, 두경우모두귀무가설이기각되었다. 즉표본기간이다른두모형에서추정된계수값이서로다르게나타났으며, 이는기준시점을전후로청년실업률과청년실업률갭에구조적인변화가발생하였음을의미한다. < 표 1> 구조변화검정결과 검정변수 F 값로그우도비 p 값 청년실업률 5.79 11.1. 청년실업률갭.9 9.71.9 주 : 다음과같은귀무가설의검정결과임. H : γ = θ, γ 1 = θ 1,, γ T = θ T p 값이.5 보다작다는것은 95% 확률로귀무가설을기각함을의미함. 6 재하는것이통계적으로나타났다 (< 그림 > 참조, 9페이지 Box 참조 ). 잠재성장률의하락은새로운수요가창출될여지가적다는것을의미한다. 새롭게생기는 < 그림 > 우리나라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 (%) (%p) 1. 잠재성장률청년실업률갭 ( ) ( ) 6~ 9 91~ 95 96~ 1~ 5 6~ 9 주 : 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간의공적분검정결과장기적인음의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자료 : 통계청, LG 경제연구원 3. 3. 3. 산업 / 사업영역에서는기존인력과신규인력의업무능력차이가그다지크지않지만기존산업에서는취업경험이있는기존인력의업무능력우위가강조되기때문에기업으로서는미경험신규인력을뽑을유인이줄어든다. 장기적인성장활력둔화로기업들이미경험자를뽑아회사에필요한인재로양성하는데드는교육비용을회수하는것이어려워지는것이다. 실제로외환위기이후기업의인력채용방식은필요한인재를육성하는것보다는핵심인력을필요에따라그때그때수혈하는방식이선호되었다. 외환위기이전.5% 에달하던신규채용률 ( 전체근로자중근속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의비중 ) 은위기이후 1.3% 6 LG Business Insight 11 1 6
성장률저하에따른청년실업심화현상은주요선진국에서도자주나타난다. 대로하락한후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 년대에도.1%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3> 참조 ). 결국경제위기로청년층고용이급격히위축되고이후과거성장세를회복하지못하면서청년실업문제가장기화된것으로볼수있다. 잠재성장률하락에따른청년실업률악화는세계적현상장기적성장률저하추세로청년실업문제가심화되는것은주요선진국에서도자주나타나는현상이다. 197 년대중반이후미국은자동차, 가전등주요제조업부문에서일본에추월당하면서잠재성장력이한단계하락한바있다. 197 년대중반을전후로평균성장률은 % 대에서 3% 대로낮아졌으며이에따라청년실업률갭이 1.5%p 이상증가하였다 (< 그림 > 참조 ). 유럽의경우 199년대초반기업구조조정의미흡, 경직적인노동시장등고질적인유럽병의폐해로다수의국가들이성장세가크게둔화된바있다. 특히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등의성장률하락폭이컸으며, 청년실업문제도빠르게악화되었다. 영국과프랑스는 19년대후반의 % 대성장률이 199년대들어마이너스로추락하였고, 같은기간동안청년실업률은각각 1% 에서 1%, 1% 에서 5% 로증가하였다 (< 그림 5> 참조 ). 이들국가에서청년실업률이이전수준을회복하는데에는 1여년이걸렸다. 노동시장의유연화, 기업구조조정등지속된노력으로잠 (%) 3..6. 1. 1. < 그림 3> 신규채용률추이 위기이전평균.5% 년대전반평균.1% 1. 1993 1995 1997 1999 1 3 5 자료 : 통계청 < 그림 > 미국의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 (%p) 9 청년실업률갭 ( ) 이후평균 7% 7 6 이전평균.% 5 잠재성장률 ( ) 3 1 197 197 197 1976 197 19 19 19.6... 1. 1.6 주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그림 5> 유럽통화위기이후청년실업 벨기에 (%) 5 1. 1. 영국 1. 프랑스유럽통화위기발발아일랜드. +1 + +3 + +5 +6 +7 + +9년주 : 은각국의위기발생시점임. 위기직전청년실업률을 1로표준화하여나타냄.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 3 1 LG Business Insight 11 1 6 7
특히경제위기로잠재성장력이급락한나라들에서청년고용사정악화의장기화현상이심각하다. (%, %p) 5 3 1 16 1 1 1 6 북유럽금융위기발발 재성장률을다시끌어올림으로써가능했다. 경제위기경험국은청년실업문제더심각특히심각한경제위기로잠재성장력이급락한나라들은청년고용사정악화가장기화되어현재까지이어지는모습을나타낸다. 일본은 199년대버블붕괴로잠재성장률이 % 대에서 1% 로추락한바있는데이에따라청년실업률이 19년대 % 대에서 199년대이후 9% 대로급증했다. < 그림 6> 일본의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 < 그림 7> 북유럽금융위기이후청년실업 청년실업률갭 잠재성장률 9 년대전반 9 년대후반 년대전반 자료 : 일본은행, OECD Economic Outlook (9)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 + +6 + +1 +1 +1 +16 +1 년 주 : 은각국의위기발생시점임. 위기직전청년실업률을 1 로표준화하여나타냄.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 일본은 1% 내외의낮은성장률이현재까지이어지면서청년실업률이여전히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청년실업률갭은 199년대전반평균 %p에서 199년대후반에는 3.5%p로증가한후 년대전반에는.7%p 까지격차가벌어졌다 (< 그림 6> 참조 ). 일본에서는종업원의장기고용을보장하는전통적인고용시스템으로인해청년고용문제가더악화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기업은경비절감을위해기존근로자를해고하는대신새로운인재채용을전면억제했기때문이다. 199년대후반부터는청년실업문제의장기화및구조화조짐이나타나기도했는데니트족 (NEET족 : 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지않는청년무직자 ), 프리터족 (Freeter 족 : 아르바이트나시간제로돈을버는 15~3 세의노동인구 ) 등으로대표되는일본의청년고용문제가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199년대초반금융위기를겪었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에서도이러한현상은뚜렷이확인된다. 금융위기전이들국가는 19년대평균 % 대의청년실업률을보이고있었다. 부동산및금융시장버블이붕괴된 1991년금융위기직후북유럽국가들의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로추락하였고, 그에따라청년실업률은평균 % 대로치솟았다. 199년대중반이후부터는경제회복이가시화되었으나 199년을기점으로급증한청년실업률은위기이전수준인 % 대를회복하지못하고장기화되는경향을보였다. LG Business Insight 11 1 6
청년실업의증가는인적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국가의성장잠재력을저하시킨다. 년대들어서도위의세나라는평균 15% 의높은청년실업률을보이고있으며, 실업률갭역시위기이전 %p 수준에서크게벌어져청년실업문제가현재까지심각한사회문제로고착화되고있다. 특히스웨덴의경우 9년청년실업률이 6% 에달하며 9% 에못미치는전체실업률과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스웨덴에서는각정당들이청년실업해소정책을놓고각축전을벌이는등이문제가경제및정치계의큰이슈가되고있다 (< 그림 7> 참조 ). 청년실업의폐해, 다시경제의성장잠재력저해하는악순환우려지금까지잠재성장률의하락이청년실업률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이와반대로, 청년실업의증가는인적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국가의성장잠재력을훼손할수있다. 학업을마친청년이실직상태로오래머무르게되면초기직장생활을통해기술을습득하여적기에인적자본을쌓을기회를갖지못하게된다. 또한미취업이장기화되면개인의취업의지와근로의욕이약화될뿐만아니라학교에서취득한지식및기술의가치가상실된다. 우리나라의경우높은교육열로인해교육에투자하는시간과비용이매우큰점을감안하면청년층실업으로인해유실되는인적자본의가치는그만큼크다고할수있다. 특히청년층이경제활동의주력계층이 청년실업률갭과잠재성장률간상관관계검정 요한슨의공적분검정법 (Johansen's cointegration test) 을이용 하여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간에상관관계가존재하는지를검정하였다. 두변수가공적분관계에있다는것은추세가있는서로다른두시계열의선형결합이안정적인시계열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 공적분검정결과 귀무가설검정값 5% 유의수준임계값 p 값 공적분관계가존재하지않음 33.9 15.9. 한개이하의공적분이존재함 1.7 3..19 주 : 기간은 19 년 1 분기부터 9 년 3 분기임. p 값이.5 보다작다는것은귀무가설을기각하는것을의미함. 고유근검정으로도동일한결과를얻음. 검정결과공적분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귀무가설은기각되고한개이하의공적분관계가존재한다는귀무가설은기각되지않아두변수간하나의장기적인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적분벡터를추정한결과표준화한공적분계수가두변수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상관관계가있음을나타냈다. 이는잠재성장률과청년실업률갭이장기적으로서로역으로움직이는관계에있다는것을뜻한다. < 표 3> 표준화한공적분계수추정결과 잠재성장률 청년실업률갭 1. 1.5(.9) 주 : 공적분관계식 αx+βy 의공적분벡터 [α β] 를 [1, β/α] 로표준화시킨값임. 여기서공적분계수가양의값을갖는다는것은두변수간의음의상관관계를의미함. 괄호안의값은표준편차로추정된공적분계수가 95% 수준에서유의하다는것을뜻함. LG Business Insight 11 1 6 9
청년층의학력수준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고용개선에따른기대효과는더욱크다. 되는시점에서기업가정신의결여, 노동의욕저하, 창의성상실등이경제전체의활력을떨어뜨려성장잠재력수준을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현재미국경제의성장과고용증대를주도하고있는분야는구글 (Google), 페이스북 (Facebook) 등으로대표되는새로운 IT 분야인데, 이들부문은젊은층이이끌어가고있다. 이러한상황은창의성이새로운산업의발전과청년층고용증대에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OECD에서도인생전반기의실업경험이차후취업가능성을낮추거나평생소득의저하로이어지는등개인의삶의질을낮추고장기적으로국가의성장잠재력을저해한다는점에대해경고한바있다. 1 잠재성장률하락과청년실업악화사이의악순환고리끊는것이관건앞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는경제위기이후잠재성장률이한단계저하되면서성장저하와청년실업문제의악화라는악순환이고착되는모습이다. 따라서현재시점에서청년고용사정을개선함으로써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잠재성장능력을높이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구함과동시에청년고용을촉진하여인적자본의훼손을막아야할것이다. 청년층고용의유인을높이기위해서는 1 Rising Youth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How to Prevent Negative Long-term Consequences on a Generation, 1,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Papers, NO. 16 기업이신규인력을채용하여직업교육을시키는일에따르는부담을덜어줄필요가있다. 또한직업훈련이나단기일자리취직이일시적경험에그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더좋은일자리를찾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효율적인직업교육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한다. 학교에서의실습위주교육과기업의파트타임고용을통한직업훈련의병행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는네덜란드나독일에서청년층의장기취업비중이높다는점을참고할만하다. 청년고용문제는세계적인현상이지만우리나라의청년들은학력수준이높기때문에위기를기회로만들수있는여지가크다. 청년고용유인이효과적으로제공될경우생산력, 노동력질측면에서다른나라보다양호한우리나라는이에따른성과도그만큼클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이와함께신성장산업의발전을통해잠재성장률을제고하고동시에청년층의유휴인력을흡수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등신성장산업부문은 IT 기술등무형의소프트자산에대한의존도가높아고학력청년층노동력의잠재적수요가많은특성을지니고있다. 신성장산업발전에장애가되는각종규제및진입장벽을해소하고적절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진다면독창적인기술을기반으로국내시장은물론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독립적인중소기업이많이육성될수있을것이다. www.lgeri.com 5 LG Business Insight 1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