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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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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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1. 출장개요 03 가. 출장계획 03 나. 출장자별분장 05 다. 방문기관정보 06 라. 면담및견학일정 07 마. 면담자기념품 출장일정 09 가. 요약 09 나. 상세 출장보고 16 가. Vancouver Public Library, Ce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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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OCIAL POLICY BRIEF 청년니트족의 3분의 2 이상은구직활동을하지않았다. 니트족은구조적인현상이며, 이를해결하려면청년이직면한고용장애를해소하기위한선별적정책이필요하다. 구직활동하지않는니트족청년니트족의 3분의 2 이상은구직활동을하지않았다. 구직활동을안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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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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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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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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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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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로존 17개국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30.0 (단위 : %) M M M M M M M M M 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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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편집인협회보381호_042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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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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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기본소득문답2

계절조정청년층고용률은 2007년 1분기 43.2% 에서 2009년 1분기 40.1% 로크게하락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또한계절조정취업자역시 2007년 1분기 424만4천명에서 2009년 1분기 392만9천명으로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 그림 1> 최근청년노동시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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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A 목차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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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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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경총(앞부분)

2006

토론회 표지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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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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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 호 금융위기이후 OECD국가들의청년층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크게악화된가운데국가별로차이를보임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과국가별차이요인을분석하고청년층고용사정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 Ⅰ. 머리말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청년 층 1) 고용사정은대부분크게악화되었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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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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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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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모집시기원서접수면접실기합격자발표합격자등록 1 차 2 차 1 차 2 차 면접실시과학과및시기 1) 1,2 차 : 전체학과전체전형 ( 목 ) ~ ( 목 ) ( 수 ) ~ ( 월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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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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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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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해외주요국청년정책현황조사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2016. 3. 복지행정연구실이철선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실연구조정팀임성은전문연구원

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응현황및사례분석필요 고용알선, 교육지원, 주거지원, 공공부조 4개영역관련현지자료수집 이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청년정책 ( 일자리, 복지 ) 기본방향과정책프레임마련 2. 출장일정및방문기관 ( 보사연 ) 이철선 : 6 박 8 일 (2.21~2.28), 임성은 : 9 박 11 일 (2.21~3.2) 출장자국가일정내용면담자 14:00~ 인천출발 ( 인천공항 ) 독일 2/21( 일 ) ~18:30 파리도착 (Charles de Gaulle 공항 ) 20: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21:40 베를린도착 (Berlin Tegel 공항 ) 독일 2/22( 월 ) 11:00~12:00 독일경제연구소방문및인터뷰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4:00~17:00 베를린자유대학 (Freie Universität Berlin) 방문및인터뷰 Karl Brenke Sabine Dietzsch Ingrid Arbeitlang 독일벨기에 2/23( 화 ) 10:00~12:00 베를린자유대학학생면담및 2 개기관인터뷰내용확인이기중 18:30~ 베를린출발 (Berlin Tegel 공항 ) ~19:45 브뤼셀도착 (Brussels 공항 ) 벨기에 2/24( 수 ) 14:00~17:00 벨기에청년현황파악 *EU 방문은 EU 요청에의해취소 엄홍식 벨기에영국 2/25( 목 ) 09:00~10:00 런던이동 (Eurostar) BruxellesMidi London St. Pancras 14:00~17:00 Young Foundation Radhika Bynon, David Pendle 영국 2/26( 금 ) 09:00~11:00 You Press Farah Mohammoud 15:00~17:00 British Youth Council Rhammel Afflick 임성은영국 2/27( 토 ) 09:30~13:00 영국청년현황및관련정책인터뷰임소정, 김정원 임성은 영국프랑스 2/28( 일 ) 11:30~15:00 파리이동 (Eurostar) London St. Pancras Paris Nord 임성은프랑스 2/29( 월 ) 9:30~11:30 The director of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Interministerial Delegate for Youth(DJEPVA)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Youth The General Delegation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aroline Mettavant Corinne Plaktor Virginia Mangematin 11:30~14:00 French Delegation to the ILO Claude Jeannerot 14:30~17:00 General Direction of Pôle Emploi Patrick Boykin 임성은프랑스 3/1( 화 ) 9:30~12:00 Pôle Emploi(Local Employment Center) Angelica Alvarez Rojas 14:00~16:00 General Direction for Employment and Professional Formation(DGEFP) Caroline Méchin 21: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임성은한국 3/2( 수 ) ~16:00 인천도착 ( 인천공항 ) 2

3. 국외출장결과보고 구분독일영국프랑스 정책방향주요산업 1524세청년실업률 (OECD, 13) 지방정부주도, 민간협력의사회정책형 중앙정부는관리감독및재정지원역할 청년정책목적 : 구직지원및 사회일원으로서의통합도모 중앙정부주도사회정책 청년지원정책은투자적개념 청년실업해소를위한정책無 민간주도고용정책형 높은청년실업률, 교육과정에서의높은자퇴율이문제 DJEPVA의경우, 1)15개정부기관청년정책사업조정 조율, 2) 대통령정책우선순위집행점검, 3) 총리주재청년정책회의실무운영, 4) 청년통계관리및결과발표등의역할담당 제조업 중소기업중심 금융 서비스업 유통, 개인서비스, 보건 7.8%( 대졸 2.5%) 21.1% 23.9% 니트족청년 : 약 11 만명 ( 08 이후 청년취업양극화악화 ) 청년 고용 NEETs ( 중 고등학교 중퇴자포함 ) 과거고등교육과정미졸업자또는성적미달청년대상으로실습및자격증취득지원정책실시 기업에서제공할수있는직업교육이포화상태인경우, 10학년의무교육과정졸업이후구직의어려움발생 NEET 청년 : 이민자및흑인등소수민족의비중이다소높은편. 이들의니트화방지를위해시민사회가주도 이외 Mental Health Problem이있는청년층의증가도하나의원인 저학력 저숙련청년층의높은실업률이프랑스청년실업률원인중하나 ( 12 실업률 ) 전체 : 9.8%, 15~24세 : 24.4%, 대졸이상학력자 : 10.6%, 중졸 고교중퇴자 : 46.9% ( 15 실업률 ) 전체 :10.6%, 15~24세 : 25.3%, 외곽빈곤지역 : 42.1%( 13) 정부 ( 노동부 ) 와의협력및관리감독하에 3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지원센터 (Pôle Emploi) 와 지역임무단 (Mission Locales) 중심으로 취업준비지원및고용알선 Pôle Emploi 는구직에, Mission Locales 은청년의사회적문제에초점을 맞추지만기관협력을통해청년구직지원 노력강화 2001 년부터두기관은협력관계를 맺었으나, 2005 년부터 2 년단위로 협력관계재설정 공공근로 : 18~25 세미만의학생, 한달에 고등학교과정과대학과정에서 Dual 500 유로정도 대학생 System/Dual Study( 교육기업연계 ) 취업관련학점필수이수 : 30/180 학점 대학이직접운영하는 Career Center와연방노동복지부산하의연방정부오피스 (Federal Employment Office, 03 년시작 ) 의 Career Service( 공무원 2~5인파견 ) 가대학내 18년도제세 (Apprenticeship) 도입이질낮은일자리확산으로이어질것을우려 최근대학등록금인상으로청년층불만고조 대학생은청년정책의주요대상이아님 ( 주요대상 : 중고교중퇴자 ) 대학내고용지원센터無 교육기업연계 사회참여장려 설치되어두기관이협력운영 본겔트 (Wohngeld): 기본적으로 청년실업률완화를위하여취업지원및 관련정책 저소득가정을위한주거비보조지원정책. 저소득청년도지원가능 바푀크 (BAföG): 최대 600유로 /1개월학자금지원. 1960년대부터실시되었으며원래의목적은저소득가정자녀의대학진학을지원하는것이었으며이를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Job Seeker s Allowance: 단, 구직활동노력을정기적으로고용센터등에보고하지않을시, 수혜자격박탈 연령별최저임금도입 재정지원제공 : 취업지원금, 사회적지원금, 최저임금조율등 Garantie Jeune( 프랑스의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임. 생활비지원, 13.10 시행 ): 18~25세청년, 빈곤층, 니트의세가지조건을충족하는지각 통해독일의대학진학율상승 지자체담당기관에서심사후지원결정. 4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보험외실업수당 ( 세금지원 ) 지급 (70 년대이후 ) 매월약 450유로 12개월간지급. 취업후월급이 300유로초과시지원금액은축소되고, 800유로초과시지급중지 Mission Locales에서업무담당 프랑스정부재정으로운영되었다가 14년부터 EU 청년기금추가재원활용 NEET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현재까지 4만명지원 단순히저소득층지원이아니라, 취약청년의첫취업지원을위한적극적노동정책의일환임. 12년부터미래고용계약 (Emplois d avenir) 과세대간연대고용계약 (Contrat de génération) 실시 미래계약 : 공공부문일자리창출시도, ( 특히빈곤지역출신 ) 저숙련 저학력청년의노동시장최초진입을돕기위해도입한고용계약, 세대간연대고용계약과더불어프랑스정부의청년층실업타개를위한고용촉진정책중하나, 지방공공단체및협회, 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교직에고용을촉진하는것을목표 세대계약 : 1) 청년들의무기근로계약고용, 2) 일자리유지또는시니어일자리유지, 3) 노하우및능력의이전의 3대목적, 의무적으로청년과연장자를한팀으로구성 (Tutorat 5

구분독일영국프랑스 System), 기업이 57 세이상시니어의 일자리를보존하면서 26 세이하의 청년을정규직 (CDI) 으로고용할시, 계약 1 건당일년에 4,000 유로를기업에지원, Pôle Emploi 에신청, 청년고용 3 개월 후부터수령가능 ) 학생노동제한 높은임금으로직업교육이취업연계로 비고 독일은교육제도혁신 ( 예 : 학기제변경, 학사석사제실시 ) 을통해고등교육과정에서취업을위한훈련및교육에초점 고등학교또는대학교육과정에서특정기업에서의실습을한학생은졸업후실습하던곳으로취업을하므로교육에서취업으로의전환과정이자연스러움 다만직장선택의폭이좁아지는단점이있음 독일의대학진학율은 50% 수준으로대학졸업자의실업률은낮은편 독일에서는실업률보다는직업간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문제임 긴축재정으로복지예산지속감소 이에따라시민단체운영예산도삭감 이행미흡 Pôle emploi: 프랑스내 900여개지점에 50,000여명이근무. 본인의상황 적성 원하는일자리와급여등에대하여청년스스로본인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 1:1 상담또는그룹상담실시 (30~50분). 청년정책을지자체와긴밀히협력하며시범운영후확대 Mission Locale: 프랑스각지역에서국가 지자체가제공하는다양한수단 ( 정책 ) 을활용하여 16~25세청년층의직업및사회생활을통합적으로지원. 고용센터 (Pôle emploi) 와협약을통해특화된관계를유지하며, 교육법에의해학업중단을막기위해서도노력. 프랑스 전국약 450 개지사와 11,000 여명의 전문가로구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