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결과보고서 해외주요국청년정책현황조사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2016. 3. 복지행정연구실이철선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실연구조정팀임성은전문연구원
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응현황및사례분석필요 고용알선, 교육지원, 주거지원, 공공부조 4개영역관련현지자료수집 이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청년정책 ( 일자리, 복지 ) 기본방향과정책프레임마련 2. 출장일정및방문기관 ( 보사연 ) 이철선 : 6 박 8 일 (2.21~2.28), 임성은 : 9 박 11 일 (2.21~3.2) 출장자국가일정내용면담자 14:00~ 인천출발 ( 인천공항 ) 독일 2/21( 일 ) ~18:30 파리도착 (Charles de Gaulle 공항 ) 20: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21:40 베를린도착 (Berlin Tegel 공항 ) 독일 2/22( 월 ) 11:00~12:00 독일경제연구소방문및인터뷰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4:00~17:00 베를린자유대학 (Freie Universität Berlin) 방문및인터뷰 Karl Brenke Sabine Dietzsch Ingrid Arbeitlang 독일벨기에 2/23( 화 ) 10:00~12:00 베를린자유대학학생면담및 2 개기관인터뷰내용확인이기중 18:30~ 베를린출발 (Berlin Tegel 공항 ) ~19:45 브뤼셀도착 (Brussels 공항 ) 벨기에 2/24( 수 ) 14:00~17:00 벨기에청년현황파악 *EU 방문은 EU 요청에의해취소 엄홍식 벨기에영국 2/25( 목 ) 09:00~10:00 런던이동 (Eurostar) BruxellesMidi London St. Pancras 14:00~17:00 Young Foundation Radhika Bynon, David Pendle 영국 2/26( 금 ) 09:00~11:00 You Press Farah Mohammoud 15:00~17:00 British Youth Council Rhammel Afflick 임성은영국 2/27( 토 ) 09:30~13:00 영국청년현황및관련정책인터뷰임소정, 김정원 임성은 영국프랑스 2/28( 일 ) 11:30~15:00 파리이동 (Eurostar) London St. Pancras Paris Nord 임성은프랑스 2/29( 월 ) 9:30~11:30 The director of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Interministerial Delegate for Youth(DJEPVA)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Youth The General Delegation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aroline Mettavant Corinne Plaktor Virginia Mangematin 11:30~14:00 French Delegation to the ILO Claude Jeannerot 14:30~17:00 General Direction of Pôle Emploi Patrick Boykin 임성은프랑스 3/1( 화 ) 9:30~12:00 Pôle Emploi(Local Employment Center) Angelica Alvarez Rojas 14:00~16:00 General Direction for Employment and Professional Formation(DGEFP) Caroline Méchin 21: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임성은한국 3/2( 수 ) ~16:00 인천도착 ( 인천공항 ) 2
3. 국외출장결과보고 구분독일영국프랑스 정책방향주요산업 1524세청년실업률 (OECD, 13) 지방정부주도, 민간협력의사회정책형 중앙정부는관리감독및재정지원역할 청년정책목적 : 구직지원및 사회일원으로서의통합도모 중앙정부주도사회정책 청년지원정책은투자적개념 청년실업해소를위한정책無 민간주도고용정책형 높은청년실업률, 교육과정에서의높은자퇴율이문제 DJEPVA의경우, 1)15개정부기관청년정책사업조정 조율, 2) 대통령정책우선순위집행점검, 3) 총리주재청년정책회의실무운영, 4) 청년통계관리및결과발표등의역할담당 제조업 중소기업중심 금융 서비스업 유통, 개인서비스, 보건 7.8%( 대졸 2.5%) 21.1% 23.9% 니트족청년 : 약 11 만명 ( 08 이후 청년취업양극화악화 ) 청년 고용 NEETs ( 중 고등학교 중퇴자포함 ) 과거고등교육과정미졸업자또는성적미달청년대상으로실습및자격증취득지원정책실시 기업에서제공할수있는직업교육이포화상태인경우, 10학년의무교육과정졸업이후구직의어려움발생 NEET 청년 : 이민자및흑인등소수민족의비중이다소높은편. 이들의니트화방지를위해시민사회가주도 이외 Mental Health Problem이있는청년층의증가도하나의원인 저학력 저숙련청년층의높은실업률이프랑스청년실업률원인중하나 ( 12 실업률 ) 전체 : 9.8%, 15~24세 : 24.4%, 대졸이상학력자 : 10.6%, 중졸 고교중퇴자 : 46.9% ( 15 실업률 ) 전체 :10.6%, 15~24세 : 25.3%, 외곽빈곤지역 : 42.1%( 13) 정부 ( 노동부 ) 와의협력및관리감독하에 3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지원센터 (Pôle Emploi) 와 지역임무단 (Mission Locales) 중심으로 취업준비지원및고용알선 Pôle Emploi 는구직에, Mission Locales 은청년의사회적문제에초점을 맞추지만기관협력을통해청년구직지원 노력강화 2001 년부터두기관은협력관계를 맺었으나, 2005 년부터 2 년단위로 협력관계재설정 공공근로 : 18~25 세미만의학생, 한달에 고등학교과정과대학과정에서 Dual 500 유로정도 대학생 System/Dual Study( 교육기업연계 ) 취업관련학점필수이수 : 30/180 학점 대학이직접운영하는 Career Center와연방노동복지부산하의연방정부오피스 (Federal Employment Office, 03 년시작 ) 의 Career Service( 공무원 2~5인파견 ) 가대학내 18년도제세 (Apprenticeship) 도입이질낮은일자리확산으로이어질것을우려 최근대학등록금인상으로청년층불만고조 대학생은청년정책의주요대상이아님 ( 주요대상 : 중고교중퇴자 ) 대학내고용지원센터無 교육기업연계 사회참여장려 설치되어두기관이협력운영 본겔트 (Wohngeld): 기본적으로 청년실업률완화를위하여취업지원및 관련정책 저소득가정을위한주거비보조지원정책. 저소득청년도지원가능 바푀크 (BAföG): 최대 600유로 /1개월학자금지원. 1960년대부터실시되었으며원래의목적은저소득가정자녀의대학진학을지원하는것이었으며이를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Job Seeker s Allowance: 단, 구직활동노력을정기적으로고용센터등에보고하지않을시, 수혜자격박탈 연령별최저임금도입 재정지원제공 : 취업지원금, 사회적지원금, 최저임금조율등 Garantie Jeune( 프랑스의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임. 생활비지원, 13.10 시행 ): 18~25세청년, 빈곤층, 니트의세가지조건을충족하는지각 통해독일의대학진학율상승 지자체담당기관에서심사후지원결정. 4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보험외실업수당 ( 세금지원 ) 지급 (70 년대이후 ) 매월약 450유로 12개월간지급. 취업후월급이 300유로초과시지원금액은축소되고, 800유로초과시지급중지 Mission Locales에서업무담당 프랑스정부재정으로운영되었다가 14년부터 EU 청년기금추가재원활용 NEET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현재까지 4만명지원 단순히저소득층지원이아니라, 취약청년의첫취업지원을위한적극적노동정책의일환임. 12년부터미래고용계약 (Emplois d avenir) 과세대간연대고용계약 (Contrat de génération) 실시 미래계약 : 공공부문일자리창출시도, ( 특히빈곤지역출신 ) 저숙련 저학력청년의노동시장최초진입을돕기위해도입한고용계약, 세대간연대고용계약과더불어프랑스정부의청년층실업타개를위한고용촉진정책중하나, 지방공공단체및협회, 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교직에고용을촉진하는것을목표 세대계약 : 1) 청년들의무기근로계약고용, 2) 일자리유지또는시니어일자리유지, 3) 노하우및능력의이전의 3대목적, 의무적으로청년과연장자를한팀으로구성 (Tutorat 5
구분독일영국프랑스 System), 기업이 57 세이상시니어의 일자리를보존하면서 26 세이하의 청년을정규직 (CDI) 으로고용할시, 계약 1 건당일년에 4,000 유로를기업에지원, Pôle Emploi 에신청, 청년고용 3 개월 후부터수령가능 ) 학생노동제한 높은임금으로직업교육이취업연계로 비고 독일은교육제도혁신 ( 예 : 학기제변경, 학사석사제실시 ) 을통해고등교육과정에서취업을위한훈련및교육에초점 고등학교또는대학교육과정에서특정기업에서의실습을한학생은졸업후실습하던곳으로취업을하므로교육에서취업으로의전환과정이자연스러움 다만직장선택의폭이좁아지는단점이있음 독일의대학진학율은 50% 수준으로대학졸업자의실업률은낮은편 독일에서는실업률보다는직업간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문제임 긴축재정으로복지예산지속감소 이에따라시민단체운영예산도삭감 이행미흡 Pôle emploi: 프랑스내 900여개지점에 50,000여명이근무. 본인의상황 적성 원하는일자리와급여등에대하여청년스스로본인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 1:1 상담또는그룹상담실시 (30~50분). 청년정책을지자체와긴밀히협력하며시범운영후확대 Mission Locale: 프랑스각지역에서국가 지자체가제공하는다양한수단 ( 정책 ) 을활용하여 16~25세청년층의직업및사회생활을통합적으로지원. 고용센터 (Pôle emploi) 와협약을통해특화된관계를유지하며, 교육법에의해학업중단을막기위해서도노력. 프랑스 전국약 450 개지사와 11,000 여명의 전문가로구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