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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글 딜로이트말레이시아의 Korean Services Group ( KSG ) 에서주최하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말레이시아한국상공회의소 (KOCHAM) 와말레이시아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의후원으로 2016 년 4 월 12 일화요일에한국기업들을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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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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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목 차 Ⅰ. 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1. 최근주택시장동향 1 2. 시장상황평가 3 Ⅱ. 정책대응방향 4 Ⅲ. 주택시장안정화방안 5 1.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차단 5 2. 실수요중심의주택수요관리강화 투기적주택수요에대한조사강화 서민을위한주택공급확대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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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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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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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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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조사 연구통계2017 년주택시장은정책에따라차별적인반응을보임 시장은정책성격에따라차별적으로반응 지방시장의경우거래량이대폭감소하며가격이안정화되고있으나서울은강남을중심으로가격반등조짐 가계부채대책외 조정대상지역선정 과열지역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부활 전반적인수요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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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Executive Summary... 3 II. 신정부와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비교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정책비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공통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차이점 III. 부동산시장

8.2 대책후속조치중점내용 자료 : 연합뉴스, 키움증권 2

(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GDP ( ), ( ),, CP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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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목 차 대책추진배경은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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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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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Korea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28 February 2019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6 호 다국적기업의성장을돕는국제조세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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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_insights_deloitte-newsletter-36_focus-on-01.pdf

II. 기존선행연구

Deloitte - Template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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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월간 RE

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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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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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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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Microsoft PowerPoint 년부동산시장전망_ 최종_형근수정

e-KIET 622-거시전망-3.indd

2007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연구책임 연구반 이수욱연구위원전성제책임연구원김재환연구원유현지연구원최윤경연구원황관석연구원 WP 년부동산시장과정책동향 지은이 이수욱 최윤경 김재환 유현지 전성제 황관석 / 펴낸이 박양호 / 펴낸곳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 호 / 인쇄 2012 년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은하락과약세를면치못하였다. 이렇게시장은지역상황에따라다른모양새였 다. 주택시장은전국이유사한움직임인것처럼보이지만, 주택공급이일정부분확 충되고가격이오른상태에서각기다른양상을보였다. 하반기들어주택가격상승과분양시장의과열양상이나타나자정부가대책을마련하게된다. 우선가계부채의진원지로지목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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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4 주택매매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전국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에따른시장의기대심리가점차회복세를보여 4개월연속전월대비 0.1% 수준의동일한상승세지속수도권재건축등규제완화의영향으로전월대비 0.1% 를기록하면서상승전환 전월대비 % 상승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추이 (8 월

월간 RE

시장동향 아파트 시장동향 <그림 13>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변동률 <그림 15>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전월대비 변동률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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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view 통합 v2.hwp

< 내용요약 > 최근 3년간서울에서는 270.9만세대가전입, 주요전입지역은관악구, 송파구, 강남구등 서울외지역에서서울로전입한경우는 3년간총 69.7만세대이며이주지로는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동작구등강남권지역을선호 세대주연령별로 20~30대의전입이많았으며세대원수별로는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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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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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부동산및관광시장전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재무자문본부 REI 그룹 Real Estate & Construction Sector Leader 이형전무 February 208

Contents 208 부동산시장전망. 세계및국내경제 2. 부동산정책 3. 부동산공급과미분양 4. 주택가격 5. 주택경기전망설문조사 6. 토지시장 3p 9p p 3p 4p 5p 208 관광시장전망. 외래여행객추이 2. 호텔시장 7p 9p 208 부동산및관광시장종합및제언 2p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208 부동산시장전망 세계경제 207 년미국경제는 2% 초반대로완만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경제는금융위기당시마이너스 GDP 성장률을기록하는등불황을거듭하였으나, 0 년후글로벌경제회복, 양호한경제심리, 완화적금융여건등의영향으로점차회복하여 207 년실질 GDP 는 7 조달러를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 연중경제성장률은 206 년 (.6%) 보다확대된 2% 대초반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단, 정치불확실성증대등에따른미정부의경제정책추진력약화는성장을제약할가능성을보유하고있다. 그림. 미국 GDP( 실질 ) 동향 Source : Deloitte Intellinet 실업률은경제의완만한성장으로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 미만의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미국실업률은금융위기이후 9.5% 대의높은수치를나타냈으나, 경기개선과함께취업자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 207 년 9 월기준실업률은 4.2% 로자연실업률 (4.6%) 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고용사정은개선추세가지속될전망이다. 주거비용을중심으로최근상승세가둔화된부문 ( 무선통신요금, 자동차, 의료등 ) 의약세가일정기간이어지면서인플레이션제약요인으로작용하여, 미국소비자물가지수는 207 년 8 월기준.9% 로미국연준목표치인 2% 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다만중기적으로는고용시장개선에따른임금상승, 수입물가상승등이상방압력으로작용하여인플레이션이연준목표치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그림 2. 미국실업률및 CPI 동향 ( 단위 : % ) 2.0 0.0 08.09 세계금융위기 9.8 미국실업률 8.0 6.0 4.0 자연실업률 = 4.6% 4.2 2.0 0.0 2006 2007 2008 2009 200 20 202 203 204 205 206 207207.9 ( 단위 : % ) 5.0 08.09 세계금융위기 CPI 4.0 3.0 2.0.0 06-6 평균 : 2.0%.9 0.0 -.0 Source : Deloitte Intellinet 미국연방은행은세계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및인플레이션억제정책으로 제로금리 에가까운초저금리정책을지속해왔다. 미국은최근 3 개년간의완만한회복으로지난 205 년 2 월이후점진적인금리인상을추진중이다. 202 년까지미국의장단기국고채수익률은양적완화 (QE~QE3) 실시에따라수익률등락을거듭하면서낮게유지되었으나, 203 년이후미연준의 QE 축소결정에따른국고채매입량감소로인해장단기국고채수익률은반등세로전환하였다. 207 년이후에는 3 월연준의금리인상등으로상승하였다가이후정부의친성장정책 ( 감세, 인프라투자등 ) 지연우려, 시리아 북한등의지정학적리스크, 유로지역 미국의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일시하락하였다.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그림 3. 미국기준금리및국고채수익률동향 ( 단위 : %) 6 5 4 3 08.09 세계금융위기 미국기준금리 2 초저금리 (% 이하 ) 유지 0 2006 2007 2008 2009 200 20 202 203 204 205 206 207 2Q ( 단위 : %) 6 5 4 08.09 세계금융위기 QE~QE3 국고채수익률 (3 년 ) 국고채수익률 (5 년 ) 국고채수익률 (0 년 ) 3 2 2.2.75.44 0 2006 2007 2008 2009 200 20 202 203 204 205 206 207.0 Source : Deloitte Intellinet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08 '09 '0 ' '2 '3 '4 '5 '6 '7(F) '8(F) 인더스트리포커스 53 호 (208.2) 국내경제 208 년에도제조업과수출중심으로성장호조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행의 207 년경제성장률예측치는 3.0% 이며각기관들의 208 년평균경제성장률예측치의평균은약 2.8% 인것으로분석된다. 207 년에는반도체와 IT 관련주력업종중심으로수출회복세가확산되어경제성장률에기여하였다. 208 년도는제조업과수출중심으로성장호조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여전히높은실업률, 가계부채구조조정에따른소비위축, 고금리, 고유가, 건설경기침체에따른민간소비와설비투자제한등이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된다. 그림 4. 한국 GDP 성장률 8.0% 6.0% 4.0% 2.8% 전년대비증감경제성장률 6.5% 5.8% 3.7% 2.3% 2.9% 3.3% 2.8% 2.8% 3.0% 2.9% 2.0% 0.0% -2.0% -4.0% 0.7% -2.% -2.8% -.4% 0.6% 0.4% -0.7% 0.0% 0.2% -0.% 표. 기관별 208 한국경제성장률예측 기관명 예측치 (%) 정부 ( 기획재정부 ) 3.0 한국은행 2.9 IMF 3.0 OECD 3.0 KDI 2.5 LG경제연구원 2.5 산업연구원 3.0 한국금융연구원 2.8 평균 2.8 Source : Deloitte Intellinet, 206 년 3/4 분기및연간국내총생산속보 ( 한국은행, 207.0.), 207 년하반기경제전망 ( 한국은행, 207.0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각기관보도자료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금리 국내경제회복속도, 노동시장여건을고려할때금리인상폭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07 년 월 29 일, 기준금리를.25% 에서.5% 로 0.25% 인상하였으나현재국내경제회복속도, 노동시장의여건 ( 높은실업률 ) 을고려하였을때금리인상폭이미국보다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준금리인상으로대출금리의인상은불가피할것이며, 부동산시장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3 월 20~2 일에예정된 FOMC(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 에서미국금리가인상되면한 - 미간금리역전으로자본의국외유출, 투자유인저하의우려가커지게된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금리역전현상이곧바로대규모자본유출로이어질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림 5. 한국및미국금리추이 3.0 2.5 2.0.5 2.5 한국기준금리 ( 단위 : %).5 4.0 3.5 3.0 한국주택담보대출금리 ( 단위 : %) 3.32.0 0.5 2.5 0.0 '4.4Q '5.4Q '6.4Q '7.4Q 2.0 '4.4Q '5.4Q '6.4Q '7.4Q 5.0% 미국기준금리 4.0% 3.0% 2.0%.25~.50.0% 0.0% '7 '6 '5 '4 '3 '2 ' '0 '09 '08 Source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FRED Note : 주택담보대출금리는신규취급액가계대출평균금리를기준으로작성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가계 207 년 3 분기기준, 가계부채는꾸준히상승하여 조 49 억원을기록했으며가계실질소득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행 3 분기가계부채는약 조 49 억원으로한국은행이집계를시작한 2002 년 4 분기이후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기존에분양된아파트중도금과잔금자금수요, 인터넷은행을통한개인신용대출의상승이금리인상과맞물려가계부채는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반도체수출호조가견인한경기회복세가두드러지고있지만가계실질소득은 207 년 3 분기기준오히려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국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전년동기대비 2.% 증가하였으나물가수준을고려한실질소득은 0.2%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수출에연계된생산확대가임금상승이나고용증가로이어지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가계부채의증가, 실질소득의감소는장기적으로내수의한계, 국가성장의제약을초래하여부동산시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그림 6. 가계부채및가계소득증감률 ( 단위 : 십억원 ) 가계부채,500 가계대출전분기대비증가율,49.,400,300,200 2.%,00,000 900 800 700 600 500 '2.Q '3.Q '4.Q '5.Q '6.Q '7.2Q 4.0% 3.5% 3.0% 2.5% 2.0%.5%.0% 0.5% 0.0% -0.5% 가계소득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5% 2.0%.5%.0% 0.5% 0.0% -0.5% -.0% -.5% 2.0% 가계명목소득 가계실질소득 -0.20% '5.4Q '6.Q '6.4Q '7.3Q Source : 한국은행, 통계청 ( 전국, 2 인이상가구기준 )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8

부동산정책 8 2 부동산대책과후속규제정책으로인해 208 년부동산시장은다소위축될것으로분석된다. 지난 8 월 2 일,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역금융규제강화, 청약자격요건강화, 가점제비율상향등고강도대책이발표되었다. 이후정부는 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발표하였으며올해부터시장에새로운 DTI, DSR 제도가도입될예정이다. 또한, 월 29 일에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은무주택서민실수요자를위한공적주택 00 만가구공급계획과청년, 신혼부부, 고령층등세대별수요에맞춘주거지원책을내용으로하고있다. 연이은정부의부동산관련정책으로부동산시장은전국적으로다소위축될것으로예상되며, 다주택자의주택보유부담을늘리기때문에분산되었던투자를핵심자산에집중투자하게되어주택가격양극화를심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8 년 2 월 20 일국토교통부는재건축안전진단기준강화정책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서울재건축아파트에대한투자심리가다소꺾일것으로예상되나규제가상대적으로약한재개발지역, 신규분양단지등으로풍선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표 2. 8 2 부동산대책내용 구분 항목 세부내용 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지정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요건개선 분양가상한제적용지전요건개선을위한주택법시행령개정 (7.09~)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시행과열지구투기재건축 / 재개발 2) 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강화, 수요유입차단규제정비분양권전매제한 3) 재개발임대주택공급의무비율강화 과열지역도지재생뉴딜선정제외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금년도시재생뉴딜선정대상에서제외 : 내년집값안정시, 영향분석후선정여부검토 양도소득세강화 2주택자 : 기본세율 +0%p, 3주택자이상 : 기본세율 + 20%p(8.04~) 실수요중심의주택수요관리강화 투기적주택수요조사강화 서민을위한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를위한청약제도정비 Source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등에대한금융규제강화다주택자임대주택등록유도 자금조달계획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입불법전매처벌규정강화 택지확보계획 주택공급의공공역할강화 청약제도개편 지방민간택지전매제한기간설정오피스텔분양및관리개선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제한강화 ( 차주당 세대당 건 ) 중도금대출보증건수제한 (인당 세대당 2건 ) 자발적임대주택등록유도 (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대상제외 ) 관련인센티브는 9월주거복지로드맵발표투기과열지구내주택거래에대한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신고의무화담당공무원에게특별사법경찰직위부여 ( 단속실효성 ) 합동점검반을통해과열발생지역현장점검강화 분양권불법매도, 알선한자에대한처벌강화 신규택지발굴등으로실수요에상응하는주택공급및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지속추진공적임대주택연간 7만호공급신혼부부를위한분양형공공주택신규건설 순위자격요건및가점제적용확대 ( 이하투기과열지구, 가점제당첨자재당첨제한도입, 민영주택가점제우선적용지방중청약시장과열및우려지역의민간택지전매제한기간 ( 조정대상지역 : 년 6개월 ~ / 지방광역시 : 6개월 ) 오피스텔전매제한기간강화, 인터넷청약등제도개선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9

표 3. 208 년상반기시행예정부동산관련제도및법규 구분시기세부내용대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시행 월 일 재건축사업으로발생한개발이익금을부과율기준에의거환수 06.3.30 대책 분양권전매양도세강화 新 DTI 도입시행 부동산임대업여신심사강화 양도세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맞춤형주거지원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 월 일 월 3 월 4 월 일 상반기 상반기 Source : 국토교통부, 부동산인포 조정대상지역내거래시보유기간상관없이 50% 세율 소득, 부채산정방식개선 ( 주택담보대출시모든주담대원리금과기타대출이자를합산 소득심사는최근 2 년간증빙소득, 장래증가예상소득등파악 부동산임대업사업자대출시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산출해대출심사 2 주택이상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 2 주택자 0%, 3 주택이상 20% 양도세율중과 4 월 일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청년주택공공지원주택도입 저소득, 취약계층공공임대주택 4 만호공급 무주택서민, 실수요자공공지원주택도입 신혼부부분양주택특별공급확대 특별공급제도개선 사회주택활성화관련법, 제도정비 8 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방안 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방안 8 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 표 4. 208 년하반기시행예정부동산관련제도및법규 구분시기세부내용대책 DSR 도입하반기 차주의상환능력심사 모든가계대출의원리금상환액파악 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방안 오피스텔전매제한기간강화 연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전매금지, 지역내거주자우선분양 20% 8 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오피스텔인터넷분양연내 일정세대이상규모 (300 실이상 ) 다주택자임대주택등록유도 연내 세제, 기금, 사회보험등인센티브강화 등록임대주택은다주택자중과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대상에서제외 8 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8 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Source : 국토교통부, 부동산인포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0

부동산공급과미분양 경기권과지방을중심으로대규모입주물량과공공임대주택공급이예정되어있다. 208~209 년에아파트입주물량은경기권과지방을중심으로약 78 만호 (208 년약 44 만, 208 년약 34 만호 ) 가예정되어있으며, 2000~207 년연평균아파트입주물량인 29.4 만호를크게상회하고있다. 특히경기남부권인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수원시와김포시, 시흥시등의입주물량부담이커지고있어주택가격이하락세로반전될우려가있으며, 역전세난의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에따르면향후 5 년간정부에서주거소외계층을위한저렴한공공주택 00 만가구를경기권중심으로공급할예정이기때문에주택가격하락의가능성이있다. 임대등록제시행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확대적용이시행될경우전년대비분양물량감소가예상된다. 또한, 서울및수도권인기지역으로청약수요가몰리면서지방의미분양증가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7. 주택 ( 아파트 ) 신규공급추이 55 45 35 25 입주물량 분양물량 44 29 34 60 50 40 30 20 5 0 5 0 Source : Reps 2.0 ( 부동산 4) 그림 8. 주거복지로드맵공급내용 Source : 연합뉴스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그림 9. 미분양주택 ( 아파트 ) 추이 미분양주택 ( 아파트 ) 추이 ( 단위 : 만세대 ) 6 4 2 0 8 6 4 2 0 서울특별시수도권지방전국 5.4 8 6 4 2 0 8 6 4 2 0 준공후미분양주택 ( 아파트 ) 추이 ( 단위 : 만세대 ) 6 5 서울특별시수도권지방전국 6 5 4 4 3 3 2.0 2 0 0 Note : (*) 수도권 : 경기, 인천서울제외 (**) 준공후미분양주택 : 사용검사후에도분양되지않는주택 Source : Reps 2.0 ( 부동산 4), 국토교통통계누리, 한국감정원 (R-ONE)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주택가격 서울부동산시장은주택가격상승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경기및지방부동산시장은보합또는하락의위험이큰것으로분석된다. 다주택자의투기수요를억제하고실수요자위주의주택공급을골자로하는 8 2 부동산대책이후서울주택가격은전월대비 0.36% 상승하여 0 월 (0.23%) 보다상승폭이커졌다. 송파구잠실주공 5 단지와대치동은마아파트등일부재건축추진단지의매물이호가를올렸던것으로분석된다. 서울부동산시장은, 가격선행지표로통하는아파트거래건수가하락하고있으나양도세를피하기위한다주택자들의버티기현상이반영되어있으며여전히낮은주택보급률과저금리기조로인해내년에도주택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금리인상, 보유세인상가능성등의하방리스크도함께존재한다. 경기및지방부동산시장은대규모입주물량, 임대주택확대, 서울로의편중된수요집중현상으로주택가격하락위험이있을것으로분석된다. 그림 0. 전국매매가격및거래건수동향 전국주택매매가격동향 ( 단위 : 세대 ) 0.7% 0.6% 0.5% 0.4% 0.3% 0.2% 0.% 0.0% 전국 서울 경기도 0.45% 0.36% '6.2 '7.08 '7. 전국아파트거래건수동향 ( 단위 : 세대 ) 60.0% 서울수도권지방 40.0% 20.0% 0.0% -20.0% -40.0% -60.0% '6. '7.08 '7.0 Source : KB, Reps 2.0 ( 부동산 4)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주택경기전망설문조사 208 상반기주택시장설문조사결과, 주택매매및전세가격의 보합 전망이우세하였다. 부동산 4 에서전국 72 명을대상으로실시한 208 상반기주택시장설문조사에따르면, 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은 보합 전망이우세하였다. 주택매매가격상승전망의이유로서울강남권재건축상승 (29.63%) 과실수요자매매전환 (25.9%) 이각각, 2 위로선택되었으며주택매매가격하락전망의이유로대출규제및금리상승 (39.3%) 과입주등주택공급과잉 (2.97%) 이선택되었다. 주택전세가격상승전망의이유로매수심리위축 (43.65%) 이, 하락전망의이유중에는입주물량과미분양증가 (64.47%) 가주요원인으로선택되었다. 그림. 208 상반기주택가격전망 208 상반기주택매매가격전망 하락, 24% 상승, 9% 보합, 57% 매매가격상승전망 비율 서울강남권재건축상승 29.63% 실수요자매매전환 25.9% 국내경기회복전망 22.96% 분양시장활성화 5.56% 갭투자활성화 2.96% 매매가격하락전망 비율 대출규제및금리상승 39.3% 입주등주택공급과잉 2.97% 정부의각종규제정책 7.92% 단기가격상승으로매수감소 6.76% 국내경기회복불투명 3.47% 208 상반기주택전세가격전망 하락, 2% 보합, 54% Source : 부동산 4 상승, 25% 전세가격상승전망 비율 매수심리위축으로전세증가 43.65% 전세물건공급부족 7.3% 분양을위한일시전세거주 5.47% 정비사업으로멸실주택증가 2.7% 인기지역입주물량부족 9.94% 전세가격하락전망 비율 입주물량과미분양증가 64.47% 매매가격약세로전세가격조정 3.82% 높은전세가로임차보증금반환리스크 6.58% 매매전환으로전세수요감소 5.92% 대체주거상품증가 5.26% 갭투자로전세매물증가 3.95%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토지시장 8 2 부동산대책과계절적영향으로지가상승이다소둔화되었다. 전국토지가격은 2009 년미국發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207 년 3 분기기준 (9 월누계 ) 전국토지가격은 2.92%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207 년 3 분기까지지가는저금리기조에따른주거용, 상업용부동산투자수요증가로지난해대비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8 2 부동산대책과계절적영향으로상승세가다소둔화되는추세 라고밝혔다. 207 년 3 분기까지의누적지가변동률전국 위는세종시가차지했으며공공기관추가이전기대, 제 6 생활권개발진척에따라투자수요가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2 위인부산해운대구는초고층아파트 LCT 사업및센텀 2 지구, 동해남부선폐선부지등개발호재로지가가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 전국지가변동률 전국지가변동률추이 ( 단위 : %) 0.5 0-0.5 '08. 0 '09. 0 '0. 0 '. 0 '2. 0 '3. 0 '4. 0 '5. 0 '6. 0 '7. 0 '7. 0 - -.5-2 -2.5-3 -2.725 ~ 7 년 3 분기지가변동률및지가지수 ( 단위 : 누계, %, 지가지수 : 6.2.0=00) 구분 ( 해당년 3 분기기준 ) 2 3 4 5 6 7 지가변동률 전국 ( 지가지수 ) 0.88 (9.2) 0.75 (92.) 0.67 (93.0).43 (94.7).67 (96.8).97 2.92 (99.5) (03.) 수도권 0.92 0.54 0.58.4.57.84 2.9 지방 0.79.3 0.84.46.85 2.2 2.95 소비자물가 ( 전년대비 ) 4.05 2.35.38.37 0.64 0.8 2.0 Source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김포와남해안지역에지가상승호재가예상된다. 향후지가상승이기대되는지역은수도권, 남해안일대, 도시재생사업인근지역인것으로분석된다. 총사업비.5 조원이투입되는 23.67km 의김포도시철도개통 (208 하반기예정 ) 으로서울과김포한강신도시의대중교통연계성이크게향상될전망이다. 이로인해김포시일대의토지가격상승과지역발전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향후남해안주변도시중심으로지가상승호재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토부는 남해안발전거점조성기본구상 에서여수, 순천, 광양, 고흥, 남해, 통영, 하동, 거제총 8 개시 군의관광자원을활용하여남해안을서울, 부산, 제주를잇는국내 4 대관광거점으로조성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단기적지가상승은미미하겠으나장기적호재를기대해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3. 김포도시철도사업 Source : 김포시청 그림 4. 남해안발전거점조성기본구상 Source : 국토교통부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208 관광시장전망 외래여행객 외래여행객수의성장은관광목적여행객이견인하고있다. 외래여행객수는 205 년메르스여파에의하여한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0 년이후 206 년까지외래여행객수는연평균 2% 로빠르게증가하였다. 207 년사드사태에따른중국여행객수감소로외래여행객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최근사드사태해결양상에따라 208 년이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외래여행객의방문목적을보면관광목적여행객이 206 년기준전체여행객의약 8% 인 4 백만명수준으로성장하여, 전체여행객수증가를견인하고있다. 관광외목적방문객은 205 년메르스사태에따른영향을받지않았다는면을볼때, 과거와마찬가지로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 외래여행객 2 천만시대가곧도래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5. 외래여행객수추이 외래여행객수추이 ( 단위 : 천명 ) 7,242 +2% +30% 4,202 3,232 2,76,40-7% 9,795 +7% 8,798 +9% +4% 7,242 +% 4,202,40 2,76 3,232 8,798 9,795 200 20 202 203 204 205 206 목적별외래여행객수 ( 단위 : 천명 ) 관광 CAGR3.9% 관광외 CAGR 5.3% ( 상용, 공용, 어학연수, 기타 ) 6,367 (72.4%) 7,203 (73.5%) 8,657 (77.7%) 9,076 (74.5%) 0,927 (76.9%) 0,35 (76.6%) 3,933 (80.8%) 2,43 2,592 2,483 3,00 3,274 3,096 3,309 200 20 202 203 204 205 206 Sourc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외래여행객성장은중국, 대만, 홍콩의중화권이이끌고있다. 207 년사드사태로한시적인감소가예상되나, 208 년에는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외래여행객의국적별추이를보면 200 년이래로중국인방문객이연평균 28% 로급격히증가하여전체외래여행객의 4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를중화권인대만 (CAGR 3%) 과홍콩 (CAGR 9%) 까지확대할경우 206 년외래여행객의약 55% 로전체의과반수이상을차지할정도로성장하였다 ( 단, 207 년은사드로인하여중국관광객의일시적감소예상 ). 반면, 과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일본인관광객은 203 년이후감소하여현재전체여행객의 3% 비중인 230 만명에머물고있다. 사드사태긴장감이가장높았던 207 년 3 월이후 7 월까지외국인관광객수는가장적었으나, 8 월이후긴장완화와함께관광객수도증가하고있어, 208 년에는외래여행객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6. 방한외래여행객국적별 / 관광객추이 (`0~`6 국적별 CAGR) 일본 -4% 중국 +28% 대만 +3% 8,798 3,023 (34%),875 (2%),26,460 589 200 9% 8% 406 229 홍콩 +9% 기타아시아 +4% 구미주 +6% 9,795 3,289 (34%) 2,220 (23%),444,508 624 20 7% 28% 428 28,40 3,59 (32%) 2,837 (25%) 548 360,623,593 659 202 방한외래여행객국적별추이 기타 +3% -22% 53% 2,76 2,748 (23%) 4,327 (36%) 545 400,828,684 644 203-7% 42% 4,202 2,280 (6%) 6,27 (43%) 558 644 2,099,823 670 204-9% -2% 3,232,838 (4%) 5,984 (45%) 523 58,936,78 652 205 25% 35% ( 단위 : 천명 ) 7,242 2,298 (3%) 8,068 (47%) 833 65 2,65 2,059 79 206 207 외국인관광객추이 ( 단위 : 만명 ) ( 단위 : %) 인원수증감 20 40 7 0 20 00 0-0 80-26.6 60-20 40-40.8-30 20-40 0-50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0월 Sourc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8

호텔 국내등록관광호텔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6 년기준 5 백개소이며, 객실은 3 만실이다. 국내관광호텔은최근 7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6 년 2 월기준,522 개호텔과총 29,96 실이운영중에있다. 그중서울은호텔수 348 개로국내전체호텔수의 23% 를차지하며, 객실수는약 47 천실 ( 전체의약 36%) 전국시 도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로제주가호텔수 328 개소 ( 전체의 22%), 객실약 20 천실 ( 전체의 6%) 로높은모습을보인다. 객실수를보면서울과제주가전국객실의과반수이상을차지한다. 그림 7. 호텔및객실공급추이및현황 호텔및객실공급추이 호텔수 ( 개 ) 객실수 ( 실 ),600,400,200,000 800 600 400 200-29,96 7,626 04,775 88,958 82,209 74,84 77,045 687 7 786 896,092,279,522 200 20 202 203 204 205 206 40,000 20,000 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 지역별객실공급현황 350 300 250 200 50 00 50 - 호텔수 ( 개 ) 객실수 ( 실 ) 46,947 20,57 9,79 7,970,22 2,005,94,939,676 348 0 22 08 7 2 4 38 32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5,000 0,000 5,000 - Sourc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9

서울시호텔시장은특급호텔 (5 성, 4 성 ) 이주도하고있는시장이었으나, 최근 3 년간특 2 급 (4 성 ), 급 (3 성 ) 비즈니스호텔이시장에다수공급되었다. 최근 7 년간서울은호텔수연평균 20.%, 객실수는연평균 2.% 로지속적으로성장하였다. 과거서울시호텔시장은고급호텔인특 급 (5 성 ) 과특 2 급 (4 성 ) 을중심으로한특급호텔이지배적인시장이었으나, 203 년이래로중급비즈니스호텔과중국단체관광객대상저가형호텔의공급과함께특 2 급 (4 성 ) 과 3 급 ( 성 ) 의비중이늘어나고있다. 미등급호텔증가는 205 년신규호텔집중공급으로등급심사대기 / 보류로인하여발생 그림 8. 서울지역호텔업체및객실수증가추이 ( 단위 : 개소 ) 호텔수 ( 좌 ) 객실수 ( 우 ) ( 단위 : 실 ) 400 350 300 250 200 50 00 50-23,644 6 25,60 48 27,56 6 29,829 9 34,54 234 4,672 29 46,947 348 200 20 202 203 204 205 206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5,000 0,000 5,000 - 등급별객실현황 (206년기준 ) 구분 객실수 비중 (%) 특급 2,98 26.0% 특2급 0,627 22.6% 급 7,872 6.8% 2급 2,92 4.7% 3급 2,377 5.% 기타,68 24.9% 계 46,947 00.0% ( 단위 : 천실 ) 22 9 (39%) 6 (28%) 4 24 0 (43%) 6 (24%) 4 8.6% 2 26 0 (40%) 6 (25%) 3 4 28 (38%) 7 (24%) 4 5 33 2 (36%) 7 (23%) 4 6 5.% 2 39 2 (3%) 0 (27%) 7 2 2 5 43 2 (28%) (25%) 2 8 8 2 5 성 4 성 3 성 CAGR CAGR ( 0~ 3) ( 3~ 6) 7.3% 3.6% 8.0% 2 성 0.7% 성 0.9% 미등급 39.5% 4.3% 5.5% 7.8% 7.9% 47.6% 27.9% 200 20 202 203 204 205 206 Sourc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0

208 부동산및관광시장종합및제언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에거시적, 중장기적으로영향을미치는일반경기전망, 인구구조변화, 산업구조변화등을고려하고, 단기적으로영향을미치는수급상황및정부정책을종합해보면 208 년도부동산시장은다소주춤할것으로보인다. 특히문재인정부는주택가격안정화정책을최우선시하므로일시적, 국지적상승은있을지모르지만전반적으로보합내지는하향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토지시장의경우공공사업시행으로다수의그린벨트가해제되고, 보상금이풀려유동성이풍부해지고베이비부머의은퇴로귀촌귀농등토지수요가증가하여지가는꾸준히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관광시장 관광레저시장의경우대중국해빙무드로외국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및국내관광객의증가로호텔, 콘도, 리조트의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관광자원상품성이좋고, 관광인프라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제주도, 남해안일대, 강원도일대를중심으로그동안개발시행이미루어졌던사업들이관광시장개선과함께개발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시장흐름에맞추어관광시장활성화및선진화를위하여우선적으로관광사업자의지속적인수익과영속성이전제되어야한다. 따라서관광사업자에대한사업자금지원, 한국고유의관광컨텐츠육성및관광인프라구축, 관광관련법규의획기적개정등관광사업여건개선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20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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