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년 월 1 일 Economist 김윤기 769-6 mackyg@deri.co.kr 실업률상승의총생산감소효과추정 경기적실업률상승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는 1~ 조원수준으로추정 경기침체의영향으로경기후행적인고용지표가본격적으로악화되기시작하면서 1 월실업률은.6%, 취업자수는 개월연속감소하며 -1. 만명을기록함. 9 년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예상되는가운데취업자수는 18~ 만명감소하고실업률상승으로인한우리경제의경제적손실규모 ( 총생산감소 ) 는 1~ 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됨. 이에따라일자리창출과경제적손실규모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당국의보다적극적인경기부양노력이요구되며재정지출확대정책이통화완화정책보다보다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경기침체를본격반영하기시작한고용지표국내외실물경기가급격히악화되면서경기후행적인고용지표가본격적으로반응하는모습이다. 1월실업률은전월 (.%) 보다.%p 상승한.6%, 신규일자리창출을의미하는취업자수는전월 (-1. 만명 ) 에이어감소폭이확대되며 년 9월 (-18.9 만명 ) 이후최대치인 -1. 만명을기록하였다. 또한 1세이상인구에서취업자수가차지하는비율인고용률도 7.% 로전년동월대비 1.9%p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은 8.% 로상승해 6년 월 (8.%) 이후최고를기록하는등경기침체로인한고용상황의악화가심각해지는양상이다. 이에따라일자리를잃고실업급여를신청하는건수도큰폭으로늘고있다. 9년 1월실업급여신규신청자수는 96년 7월실업급여지급이후월별통계로는가장높은 1.8만명을기록하였다. 이는역대최고치였던 8년 1월 (9.만명 ) 에비해서도.만명증가한수치이며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실업급여신청자수는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실업률과취업자수추이 [ 그림 ] 실업급여신청자수추이 1-1 - ( 만명 ) (%) 취업자수 ( 좌 ). 실업률.... 6 7 8 9 ( 만명 ) 1 1 1 8 6 6 9 1 6 9 1 6 9 1 6 9 1 6 9 1 6 7 8 9 자료 : 노동부, 대신경제연구소 (DERI)
9년취업자수는 -18 만 ~- 만명수준으로추정됨. 최근정부는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 -.% 로수정하고취업자수는 만명내외감소할것으로발표한바있다. 실제과거연간취업자수증가율과경제성장률과의관계를통해볼때정부의예상대로올해취업자수는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확인하기위해간단한회귀분석을통해올해취업자수를추정해보기로하자. [ 그림 ] 은취업자수증가율과경제성장률간에경기순행적인강한정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7년이후연간취업자수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한해는 8년 (-.%), 98년 (- 6.%), 년 (-.1%) 세번있었으며, 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한해는 8년 (-1.%) 과 98년 (-6.9%) 두번있었다. 취업자수증가율과경제성장률이동시에마이너스를기록한해는 98년한해뿐이었다. 9년은취업자수와경제성장률이동시에마이너스를기록하는역사상두번째해가될전망이다. 실제과거연간취업자수증가율과 GDP성장률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 ( 추정기간 99년 ~8 년분기별자료 ) 을실행하고추정계수를이용하여예측한취업자수는정부예상치와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 또한 IMF의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예상치인 -.% 까지범위를확대하면취업자수는연간.만명까지감소하는것으로시산된다. 물론정부의경기부양노력으로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며예상보다취업자수감소폭이축소될여지도분명상존한다. 하지만세계경기침체로인한수출감소와국내내수위축에따른기업들의생산조정에이은고용감소, 올해 7월로예정된비정규직근로자의대량해고가능성등고용시장을둘러싼주변여건을감안할때상당폭의취업자수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 취업자수증가율 = -.9 +.7*GDP 성장률 + 오차 [ 그림 ] 취업자수증가율과 GDP 성장률관계 [ 그림 ] 9 년취업자수추정 1 -. ( 만명 ) - 1 8년 -.8-6. - GDP 증가율 (%) 년 -8-6 - - 6 8 -. -17.6 - -1 98 년 - -1 취업자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 -.% -.% -.% -.% 9년경제성장률가정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실업률상승의경제적손실추정 실업률과총생산변동간에는밀접한연관관계가있다. 경기가호황이어서총생산이증가하면실업률이하락하고반대로경기가불황이어서총생산이감소하면실업률은상승한다. 이러한관계는미국의경제학자오쿤에의해수량화가되었으며 오쿤의법칙 으로잘알려져있다.
여기서오쿤의법칙을새삼들추어낸것은올해경기침체로인해국내실업률이크게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경기적실업으로인한실제총생산이잠재적총생산을하회함으로써발생하는경제적손실규모 ( 총생산감소 ) 가어느정도될것인지를대략적으로시산해보고자함이다. 일반적으로경기가침체국면으로접어들어실업률이상승하면승수효과의작용을통해총생산은더욱큰폭으로감소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오쿤의법칙은아래의식과같이표현된다. 식의관계를간단히설명하자면, 실제실업률이잠재실업률보다높은수준으로상승하면고용이감소하게되고이에따라실제총생산이잠재총생산에미치지못하게된다는것이다. * 오쿤의법칙 : ( 잠재총생산 - 실제총생산 )/ 실제총생산 = alpha 1 *( 실제실업률 - 자연실업률 ) 하지만위식은단순함에비해추정하기는그리간단치않다. 왜냐하면잠재총생산과자연실업률을구해야하는데분석방법에따라서는매우복잡한과정을거쳐야하고다양한결과가나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서는가장손쉬운방법인 HP필터기법으로구한잠재총생산과자연실업률을사용하기로한다. [ 그림 ] 는실제실업률과자연실업률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추정된자연실업률은 7~87 년기간동안평균.% 에서 88~96 년평균.8% 로하락하고외환위기부터 년기간동안평균.% 로상승한뒤, 년 ~8년기간에는평균.% 로다시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6] 은실업률갭 ( 실제실업률과잠재실업률의차이 ) 과우리나라의경기순환을비교해본것이다. 경기침체기에실제실업률이잠재실업률을상회하면서실업률갭은양의값을나타내고대체로경기순환의정점에서낮아지고저점에서높아지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 실제실업률과자연실업률추이 [ 그림 6] 실업률갭과경기순환 (%) 9 8 7 6 1 실업률자연실업률 (%p) P T P T P T P T P T P T P T P T 1-1 7 7 7 76 78 8 8 8 86 88 9 9 9 96 98 6 8-7 7 7 76 78 8 8 8 86 88 9 9 9 96 98 6 8 1 오쿤은미국의자료를이용하여 alpha 값을.로추정한바있다. 자연실업률의정의에대해서는학자들간에도조금씩다른개념으로정의된다. 대표적으로물가상승을가속화시키지않는실업률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 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고있지만여기서자연실업률은한경제의총생산이잠재총생산의수준에있을때존재하는실업률로정의하기로한다.
HP필터링을통해구한잠재총생산과자연실업률을이용하여위의오쿤의식을추정한결과, 우리나라의 alpha 값은미국과크게차이가나지않는.6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당초오쿤의법칙을추정한목적이경기적실업에서오는총생산의상실을측정하려는의도였기때문에식을다시변형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잠재총생산-실제총생산 =.6*( 실제실업률-자연실업률 )* 잠재총생산 ( 실제실업률-자연실업률 ) 의차이가 1% 라고가정하면 잠재총생산-실제총생산 =.6%* 잠재총생산 실제총생산 =.977(beta)* 잠재총생산 즉실업률상승으로인해실제총생산이잠재총생산에미치지못하는총생산의손실은우리나라의경제가정상적인상태에서최대한으로생산할수있는규모의약 97.%( 실업률갭이 1% 라는가정 ) 에불과하다는해석이가능하다. 올해우리나라의실제실업률은경기침체로인한고용악화로지난해연간실업률수준인.% 보다높아지면적어도.7%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올해실제실업률전망치를.7%~.% 의범위로전제하고실제추정된잠재총생산, 자연실업률을이용하여실업률상승으로인한경제적손실규모를시산해보면아래 [ 표 1] 로요약할수있다. 잠재실업률수준보다실제실업률이최대 1% 포인트정도상승해.% 가될경우이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 ( 총생산감소분 ) 은연간 조원에달하고실제실업률이.7% 일경우에는연간 11.7조원규모의경제적손실이추정된다. [ 표 1] 실업률상승으로인한총생산감소추정 실제실업률전제실업률갭 Beta 총생산감소비고.7%.%.988 11.7 조원.8%.6%.98 1.8 조원.9%.7%.98 16. 조원 * 자연실업률과잠재총생산은 8년추정치를대입.%.8%.9779 18. 조원.1%.9%.97. 조원.% 1.%.976. 조원 재정지출확대를통한내수부양이시급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를기록하면서취업자수가크게감소하는등고용상황이매우악화될전망이다. 따라서정부는일자리창출과서민생활안정에전념할수밖에없으며이를위해강력한경기부양책을펼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정책당국이사용할수있는경기부양책으로는재정지출확대, 조세감면, 통화완화정책등으로대별할수있는데올해처럼심각한고용상황의악화가우려되는경우에는통화완화정책보다는재정지출확대정책이더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물론추정기간과잠재총생산, 자연실업률의추정오차에따라다른값이나올수있음.
경기부양책으로서의통화완화정책이분명효과를발휘한다는데는이견이있을수없지만최근과같이경기가급랭하는가운데경제주체들의미래의불확실한경제환경을예상하는경우금리인하에따른소비와투자확대를기대하기는어려운게사실이며통화당국또한지속적인기준금리인하에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극심한내수위축의상황하에서는통화정책보다는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부양의효과가더클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일자리창출효과는수출보다는내수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취업자수증가율과수출증가율, 내수증가율의상관관계를살펴보더라도내수증가율이수출증가율보다취업자수증가율과높은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취업자수증가를위해서는내수활성화가중요하며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분야의고용확대가더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다. 한편경기침체로청년층 (1~9 세사이 ) 실업률이급증하고있는데이는기업의투자활성화를통해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특히경기침체기에기업들은신규고용을줄이게되고이는바로청년층실업률상승으로이어지게마련이다. 중장기적으로청년층실업률의근본적인해결은결국기업들이새로운산업진출과고등인력을활용할수있는신규투자를늘리는게지름길이라하겠다. [ 그림 7] 산업별취업자비중 (9 년 1 월기준 ) [ 그림 8] 취업자증가율과의상관관계 ( 비중 ).7.1.9.8.7.8 (198~8 년기간 ).71.78 17..6 1.6 7. 1....6.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수출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