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26-4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6 년 4 분기

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차례 < 차례 > 요약 v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7 3. 고용 12 4. 물가 14 5. 금리와환율 1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9 1. 대외여건 21 2. 2016~2017 년하반기국내경제전망 34 제Ⅲ장이슈분석 : 사회갈등지수로본우리사회 49 1. 검토배경 53 2. 검토방법 52 3. 검토결과 54 부록 65 < i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Vol.26-2 < 표차례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6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7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12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3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22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28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0 < 표 Ⅱ-4> 환율전망 31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33 < 표 Ⅱ-6> 2017 년예산 35 < 표 Ⅱ-7> 주요기관의원 / 달러환율전망 46 < 표 Ⅱ-8>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47 < 표 III-1> 갈등요인 55 < 표 III-2> 갈등관리수준 58 < 표 III-3> 사회갈등지수및순위 61 < ii >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실질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8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8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9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11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12 < 그림 Ⅰ-9> 물가추이 14 < 그림 Ⅰ-> 아파트매매가격 16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6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7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18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8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23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23 < 그림 Ⅱ-3> 중국의 GDP와수출입증가율추이 24 < 그림 Ⅱ-4>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24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5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25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6 < 그림 Ⅱ-8> 일본의산업생산, 소매판매, 현재경기지수추이 26 < 그림 Ⅱ-9> 국제유가추이 27 < 그림 Ⅱ->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29 < 그림 Ⅱ-11> 달러인덱스 32 < 그림 Ⅱ-12> 달러 / 유로환율 32 < 그림 Ⅱ-13> 엔 / 달러환율 32 < 그림 Ⅱ-14> 위안 / 달러환율 32 < 그림 Ⅱ-15> 주요국국가부채비율 ( 국가부채 /GDP, %) 35 < 그림 Ⅱ-16> IMF의세계경제전망하향조정 35 < 그림 Ⅱ-17> GDP 지출항목별기여도추이및전망 36 < 그림 Ⅱ-18>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37 < iii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Vol.26-2 < 그림 Ⅱ-19> 가계평균소비성향 37 < 그림 Ⅱ-20> 가계대출이자부담추이 38 < 그림 Ⅱ-21> 취업자증감추이 38 < 그림 Ⅱ-22> 제조업설비투자압력 39 < 그림 Ⅱ-23> BSI( 업황및설비투자 ) 39 < 그림 Ⅱ-24> 건축허가면적증감 40 < 그림 Ⅱ-25> 미분양주택추이 40 < 그림 Ⅱ-26> 한국의수출증가율과세계교역량 41 < 그림 Ⅱ-27> 경상수지항목별전망 42 < 그림 Ⅱ-28>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42 < 그림 Ⅱ-29> GDP갭 44 < 그림 Ⅱ-30> 전세가격및임금총액 44 < 그림 Ⅱ-31> 미국기준금리전망 45 < 그림 III-1> 갈등요인증감및변화추이 (2004년 2014 년 ) 56 < 그림 III-2> 갈등관리수준증감및변화추이 (2004년 2014 년 ) 59 < 그림 III-3> 사회갈등지수증감및변화추이 (2004년 2014 년 ) 62 < 그림 III-4>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률변동폭 63 < iv >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2016 년 3/4분기성장률전기대비 0.6% 로 2/4분기보다 0.2%p 하락 - 건설투자와정부지출이성장률을상승견인했으나민간소비, 설비투자등의내수 부문이부진한가운데순수출의마이너스기여도폭이증가하며 2/4 분기대비 3/4 분기성장률둔화 수출 ( 통관기준 ) 은 1/4분기 -13.6%, 2/4분기 6.7%, 3/4분기 5.0% 에서 ~11월 0.2% 로부진개선지속 - 對중수출감소가회복세를지속하는가운데對 ASEAN 對일본수출이플러스 로크게반등하며수출부진이거의회복 수입 ( 통관기준 ) 은 1/4분기 -16.1%, 2/4분기.2%, 3/4분기 5.2% 의위축세에서 ~11 월 2.4% 로반등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수입감소세가지속 원자재수입 : 1/4 분기 -25.3%, 2/4 분기 18.8%, 3/4 분기 8.5%,.1~11.20 평균 3.8% 경상수지흑자, 2016년 1~월 819.2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66.7억달러, 7.5% 감소 ) - 전년동기대비상품수지는증가했으나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적자증가및본원소득수지감소로경상수지흑자폭전년동기대비감소 상품수지흑자확대 (1.3 억달러 ) 서비스수지적자확대 (-27.1 억달러 ), 이전소득수지적자확대 (-.5 억달러 ), 본원소득수지흑자폭감소 (-24.3 억달러 ) 고용, 월취업자는 9월보다증가했으나전년평균하회 < v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은 월 27 만 8 천명으로 9 월의 26 만 7 천명보다증가 했으나전년평균 (33 만 7 천명 ) 보다낮은수준 소비자물가는 11월 1.3% 로 3개월연속상승추세 - 폭염에따른농축수산물의가격상승및유가상승에따른공업제품의가격상승 으로공급측면에서소비자물가지수를상승견인 시장금리, 12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선제적상승 회사채 (3 년만기, AA-): 2.09%( 16.1 월 ) 1.65%(7 월 ) 1.78%( 월 ) 2.02%(11 월 ) 원 / 달러환율, 12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달러강세 원 / 달러환율 : 1,201.7 원 ( 16.1 월 ) 1,7.5 원 (9 월 ) 1,125.3 원 ( 월 ) 1,161.6 원 (11 월 ) < vi >

요약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신흥개도국의성장세회복으로 2017년성장세는올해보다좋을가능성이높으나, 다양한하방리스크의상존으로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 - ( 미국 ) 노동시장의지속적인회복세및강한미국을향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 적극적인정책시행으로 2017 년성장률은올해보다좋을것으로전망 - ( 중국 ) 적극적신성장산업육성정책과경기부양책등으로성장둔화는크지않을 것으로전망 - ( 유로지역 ) 브렉시트 (Brexit) 로인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역내호조로인해 2017 성장률은올해보다크게낮아지지않을전망 - ( 일본 ) 미약한민간소비및생산의도움으로매우완만한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 ( 국제유가 ) 공급과잉해소로유가는상승추세에있겠고투기심리가강화되며유가변동폭이 증가할전망 - 수요량의증가가공급량의증가를상회하며공급과잉이축소되겠으나, OPEC 의 합의이행이탈가능성 유가상승에따른미국의셰일오일증산가능성등이상 존해공급과잉해소가제한될전망 - 역사적저점에서보다는유가가상승할가능성이높아유가선물에대한투기심리 도강화될것으로예상 ( 주요국환율 ) 미국의기준금리인상및트럼프정부의출범과함께달러화가 2017년강세 기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약세를시현할것으로전망 < vii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 미국 ) 경제지표호조지속,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매파적인스탠스로인해미국 의기준금리가올해말부터 2017 년까지인상기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돼달러 화는강세를지속할전망 - ( 유로 ) 유로지역역내투자와소비등은호조를지속하고있으나브렉시트 (Brexit) 불확실성으로양적완화가지속되며 2017 년유로화는약세를이어갈전망 - ( 일본엔 ) 2017 년성장세가거의미약한가운데양적완화가지속되며약세를피하 기어려울전망 - ( 중국위안 ) IMF SDR 바스켓에편입되기는했으나, 위안화는중국의약세유도등 으로올해가팔랐던약세에이어 2017 년에도그추세를이어갈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 2016 년 3.1%, 2017 년 3.2%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6 년 43 달러 / 배럴, 2017 년 50 달러 / 배럴 2.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6년 2.4% 2017년 2.1% - 세계경제전망불확실성확대, 대내정책의경기부양여력악화등으로성장률은 2016 년 2.4% 에서 2.1%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트럼프당선등미국ㆍ유럽등주요국정치반세계화흐름이가시화되면서글로벌교역부진이지속 세계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재정정책의역할도재정적자누적으로국가부채가크게증가한상태여서제한적 대내적으로도통화정책은미국기준금리인상재개로인해인하여지는크게축소되고 2017 년예산내용도확장적재정정책으로보긴어려움 < viii >

요약 민간소비 : 2016년 2.4% 2017년 1.7% - 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의낮은수준이지속되는가운 데취업자증가세둔화, 대출이자상승에따른본격적인이자부담증가등으로소 비증가율둔화전망 설비투자 : 2016년 3.6% 2017년 1.7% - 국내외경기전망불확실, 시장금리상승, 정국불안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 2017 년설비투자증가율은 1% 대의낮은증가율에그칠전망 가동률하락지속등설비투자수요는여전히부진 미국금리인상기조에따른기업자금조달비용부담증가 조기대선등정국불안확대에따른보수적투자예상 건설투자 : 2016년 9.9% 2017년 1.0% - 전반적인부동산경기둔화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 SOC예산축소편성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이크게둔화될전망 정부의건설시장수급안정정책, 대출규제강화에이은 11.3 대책등으로주택경기급격히냉각 2017 년 SOC 예산축소편성으로공공토목부문도감소불가피 수출증가율 (BOP 기준 ): 2016년 6.2% 2017년 2.7% - 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상황의불확실성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한국수출경쟁력의저하추세가지속되면서내년에도수출회복의기대는어려울전망 중국경제는투자및대외부문부진으로성장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미국의무역장벽강화로대미수출차질불가피. 일본은대외수요회복이불확실한가운데엔화약세차질및금리상승등이회복의걸림돌 중국등개도국의기술추격, 국가간수출경쟁심화, 신성장동력부재등의영향으로우리수출경쟁력저하 < ix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6년 16.6% 2017년 2.2% - 수입은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회복, 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수출보다는다소 높은속도의플러스증가세로전환될전망 경상수지 : 2016년 975억달러흑자 2017년 935억달러흑자 - 경상수지흑자는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 2016 년 975 억달러에서 2017 년에는 935 억달러로소폭축소될전망 소비자물가 : 2016년 1.0% 2017년 1.2% - 국제유가, 원 / 달러환율등공급측물가상승요인이제한되는가운데부진한성장흐름으로 GDP갭의마이너스상황의해소가어려워보여 1% 대의저물가현상이지속될전망 OPEC 감산합의성공에도불구, 국제유가는 50달러대에서상방경직성 환율의단기급등, 국제금융시장안정, 미국무역수지개선을위한달러약세유도등을고려할때향후원 / 달러환율의추가상승여지는제한적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6년 1.9% 2017년 2.3% - 미국금리인상기조의영향으로국내금리도동반상승하겠으나국내성장세둔화, 저물가지속등으로시장금리 (3년만기 AA- 회사채수익률기준 ) 는제한적인상승세에그칠전망 다만트럼프의재정확대정책의영향으로미연준의금리인상속도가빨라질가능성을반영, 기존전망치를 2.0% 에서 2.3% 로소폭상향조정 원 / 달러환율 : 2016년 1,159원 2017년 1,152원 - 4 분기이후상승세로전환된원 / 달러환율은미국트럼프당선, 유럽정치불안등 < x >

요약 의영향으로달러강세가이어지면서 2017 년상반기까지상승전망 - 하지만 2017 하반기에는미국의무역수지개선을위한트럼프정부의노력이구체 화되면서달러강세가점차완화되고원달러환율도소폭하락할전망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6 2017 2015 2016 2017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3.0 1.8 1.5 2.6 2.6 2.4 2.1 민간소비 2.7 2.0 1.6 1.8 2.2 2.4 1.7 건설투자.3 9.6 2.0 0.2 3.9 9.9 1.0 설비투자 -3.6-3.6 1.0 2.4 5.3-3.6 1.7 수출 ( 재화 + 서비스 ) 1.3 2.8 2.1 2.6 0.8 2.0 2.4 수입 ( 재화 + 서비스 ) 2.6 4.4 2.7 1.7 3.2 3.5 2.2 소비자물가 0.9 1.0 1.2 1.2 0.7 1.0 1.2 생산자물가 -3.1-0.8 0.8 0.9-4.0-2.0 0.8 경상수지 ( 억달러 ) 516.9 458.4 474.2 461.0 1,059.4 975.3 935.1 상품수지 ( 억달러 ) 624.9 592.7 590.7 605.9 1,222.7 1,217.6 1,196.5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465.6 2,626.4 2,515.8 2,711.5 5,428.8 5,092.0 5,227.2 증가율 (%) -9.9-2.5 2.0 3.2-11.4-6.2 2.7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1,840.7 2,033.7 1,925.1 2,5.6 4,206.1 3,874.4 4,030.7 증가율 (%) -14.5-0.9 4.6 3.5-19.8-7.9 4.0 서비스및기타수지 -8.0-134.3-116.5-144.9-163.3-242.3-261.4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182.4 1,136.2 1,162.0 1,142.5 1,130.9 1,159.3 1,152.3 회사채수익률 (3yrs, AA-) 1.9 1.8 2.2 2.4 2.1 1.9 2.3 실업률 (%) 4.1 3.4 4.2 3.5 3.6 3.7 3.9 취업자증감 ( 천명 ) 288.0 314.1 271.2 237.2 337.0 301.0 254.2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Ⅲ. 이슈분석 : 사회갈등지수로본우리사회 사회적갈등은어느사회에나존재하는자연스러운현상이나이에대한민주주의사회의가장 바람직한접근은질서있는갈등표출과제도적방식을통한갈등관리 과거우리나라는정치적대립, 노사간대립등상당한수준의사회적갈등을표 출하였고불행히도많은경우에있어물리적충돌을야기했으며, 이를안정적으 로관리하는제도적관리방식은부족한상태 현재우리사회의갈등수준을국제적비교를통해다시한번살펴봐야할시점 이를통해질서있는갈등의표출과안정적인갈등관리의중요성을다시한번 인식할필요 Rodrik(1999) 1) 의사회갈등지수를기본틀로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 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 가지로구분하여산출 - 경제적갈등등각종갈등요인을반영할필요가있으며동시에갈등을관리하는제도도반영 경제전체의일자리수준, 소득분배수준, 성별 세대별갈등수준등을반영하여갈등요인을파악 정부의효율적인갈등조정기능을반영한갈등관리수준을파악 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상대적크기를반영하여한사회의갈등지수를산출 사회갈등지수 = 잠재적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 우선, 갈등요인을살펴본결과, 성별격차, 세대간갈등요인으로인해한국의갈등요인은 비교대상 34 개국중최고수준 - 2004 년 34 개국중 4 위에해당하는사회갈등을보였으나 2014 년에는 2 위로상승 - 2004 년부터 2008 년사이갈등요인은증가하였으나그이후에는 2008 년수준을 유지 1) Rodrik, D.(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pp.385-412. < xii >

요약 - 2014 년갈등요인의주요원인은남녀간 세대간갈등 갈등관리수준을살펴본결과양적, 질적관리수준은여전히하위권에머물고있음 - 2004년 34개국중 32위에해당하는갈등관리수준을보였고 2014 년에도 31위에머뭄 표준화된갈등관리수준의상승폭은비교대상 34개국중 2위로상당히개선된것으로보이나여전히낮은순위 2014 년 34개 OECD국가를대상으로한갈등관리수준상한국보다낮은나라는칠레, 터키, 멕시코뿐 2004 년부터 2014 년사이갈등관리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어온것으로판단됨. 정부의유효성 ( 정부정책의일관성, 관료의전문성, 규제의질등을종합평가 ) 은 20위로평균보다약간아래이며갈등의질적관리수준이평균정도되는것을의미 공적사회지출비중은 32위로양적관리가취약함을보여줌 종합한결과,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비교대상 34개국중 3위 - 2004년및 2014 년모두비교대상 34개국중 3위에해당하는사회갈등지수를보임 비교대상 OECD 34개국의평균사회갈등지수는지난 년사이상승 0.879(2004) 0.904(2014) 그러나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2004년 1.271 에서 2014 년 1.200으로소폭하락 하지만, 여전히비교대상 34개국중 3위에해당하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남녀간, 세대간갈등의수준이높고갈등관리수준역시낮기때문에사회갈등지수가높은수준으로나타남 안정적인성장을위해서지속적인사회갈등관리역량을키우는노력이필요 - 2014 년기준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일수록표준편차로측정한경제성장률의 < xiii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남 - 최근정치적불안요소로인해사회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지속적인사회갈등관리능력의향상이필요함. 과잉정치화로인해경제적문제가지속적으로방치될경우사회갈등은더욱커질전망 남녀간, 세대간경제적갈등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장기비전이반드시필요함. 2004 년이후갈등관리수준이미흡하지만지속적으로상승한점을감안하면, 현재우리사회가당면한사회갈등을해결할능력을배양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 < xiv >

요약 사회갈등지수및순위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자료 : 저자의계산 순위 2004 2014 1 터키 1.412 멕시코 1.507 2 멕시코 1.387 터키 1.354 3 한국 1.271 한국 1.200 4 에스토니아 1.070 그리스 1.119 5 이스라엘 1.012 칠레 1.088 6 폴란드 0.992 이스라엘 1.053 7 일본 0.985 에스토니아 1.035 8 칠레 0.983 이태리 1.030 9 그리스 0.970 포르투갈 0.972 슬로박 0.956 헝가리 0.963 11 이태리 0.932 폴란드 0.954 12 포르투갈 0.903 미국 0.946 13 체코 0.901 슬로박 0.931 14 영국 0.898 일본 0.908 15 미국 0.892 체코 0.892 16 헝가리 0.860 스페인 0.891 17 스페인 0.843 영국 0.882 18 아일랜드 0.837 캐나다 0.856 19 슬로베니아 0.827 호주 0.848 20 캐나다 0.816 아일랜드 0.840 21 독일 0.798 슬로베니아 0.839 22 노르웨이 0.778 프랑스 0.784 23 호주 0.777 룩셈부르크 0.778 24 스위스 0.759 아이슬란드 0.777 25 룩셈부르크 0.747 독일 0.766 26 벨기에 0.746 스위스 0.758 27 오스트리아 0.729 오스트리아 0.754 28 네덜란드 0.720 노르웨이 0.751 29 뉴질랜드 0.718 네덜란드 0.750 30 핀란드 0.715 벨기에 0.729 31 아이슬란드 0.704 뉴질랜드 0.715 32 프랑스 0.704 핀란드 0.713 33 스웨덴 0.652 스웨덴 0.702 34 덴마크 0.589 덴마크 0.666 < xv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률변동폭 4.00 3.50 3.00 경제성장률변동 2.50 2.00 1.50 1.00 y=2.081x-0.55 R 2 =0.19 0.50 0.00 0.500 0.750 1.000 사회갈등지수 한국 1.250 1.500 자료 : 저자의계산 주 : 2014 년사회갈등지수와 20~2014 년경제성장률표준편차 < xvi >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환율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016 년 3/4분기성장률전기대비 0.6% 로 2/4분기보다 0.2%p 하락 - 6 분기만에 1% 대 ( 전기대비 1.2%) 성장률을회복한 2015 년 3/4 분기이후 4 분기 연속전기대비 1% 미만의낮은성장지속 정책효과의소멸등으로전기 (0.8%) 에비해 0.2%p 성장세하락 - 전년동기대비성장률도 2.6% 로전기 (3.3%) 에비해 0.7%p 하락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 단위 : %) 4.0 8.0 3.0 5.4 3.9 6.0 4.0 2.0 1.0 1.0 2.1 0.3 1.1 2.2 0.4 2.6 0.6 2.0 0.0-2.0 0.0 09.1Q 2Q 4Q.1Q 2Q 4Q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계절조정, 전기대비 ( 좌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우 ) -4.0 자료 : 한국은행 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등내수전반에서떨어진민간부문의활력을정부가끌어올렸으나 성장률은소폭둔화 - ( 민간소비 ) 정부주도소비진작정책효과가사라지며 2/4 분기전기대비 1.0% 에서 3/4 분기 0.5% 로증가세둔화 3/4 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과실업률하락 취업자증가세회복에도불구하고 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가구소득증가율둔화 가계대출 1,192 조육박 ( 상승률증가 ) 등민간부문의가계수지악화 또, 2/4분기진행되던개별소비세인하등정부주도소비진작정책이사라지며, 내구재 ( 전기대비 9.2%) 와준내구재 ( 전기대비 1.8%) 가민간소비감소를견인 특이한점은거주자의국외소비지출이 3/4분기전기대비 12.5% 로급증하고, 비거주자의국내소비지출은전기대비 16.3% 로급감한점임. - ( 건설투자 ) 민간부문의건설투자증가세가둔화됐지만, 정부의건설투자성장세증가로건설투자는 2/4분기전기대비 3.1% 에서 3/4 분기 3.5% 로증가율상승 전체건설투자의약 80% 를차지하는민간부문의건설투자는 2/4분기전기대비 5.9% 에서 3/4분기 2.9% 로증가세가둔화됐지만, 정부부문의건설투자가 7.2% 에서 6.1% 로급증 자본재형태별로는비주거용건물건설이 2/4분기전기대비 3.9% 에서 3/4 분기 7.8% 로증가하며건물건설 (2/4분기전기대비 5.5% 에서 3/4분기 5.4%) 증가율을높게유지 - ( 설비투자 ) 민간부문의설비투자증가세급락에정부부문의설비투자증가세하락이더해지며설비투자는 2/4분기전기대비 11.0% 에서 3/4 분기 6.4% 로크게낮아짐. 전체설비투자의약 88% 를차지하는민간부문의건설투자는 2/4분기전기대비 9.9% 에서 3/4분기 8.0% 로증가세가급락했고, 정부부문의설비투자도 22.6% 에서 8.5% 로하락 자본재형태별로는기계류투자가 2/4분기전기대비 1.9% 에서 3/4 분기 6.9% 로증가했으나, 운송장비투자가 2/4분기 4.5% 에서 3/4 분기 11.7% 로급락하며설비투자증가율을하락견인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민간부문의지식생산물투자위축세회복에정부부문의지식생산물투자증가세가더해지며지식생산물투자는 2/4분기전기대비 6.9% 에서 3/4 분기 0.2% 로상승 자본재형태별로는연구개발투자가 2/4분기전기대비 0.2% 에서 3/4 분기 1.1% 로증가했고, 기타지식생산물투자도 2/4분기 0.8% 에서 3/4분기 2.6% 로상승하 < 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며지식생산물투자증가율을상승견인 - ( 수출입 ) 삼성노트7 발화와리콜등의영향으로수출은 2/4분기전기대비 2.6% 에서 3/4 분기 0.7% 로하락했으나, 수입은원자재와자본재수입이모두증가하며 2/4분기 1.6% 에서 3/4 분기 3.3% 로증가 수출은수출물가의하락세가둔화 ( 계약통화기준 2/4분기.2% 에서 3/4 분기 5.0%) 됐음에도불구하고현대자동차파업및삼성의노트7 발화등의영향으로 2/4분기에비해 3/4 분기성장률둔화 수입은수입물가의하락세가둔화 ( 계약통화기준 2/4분기 11.6% 에서 3/4 분기 5.3%) 됨과동시에원자재와자본재수입이증가하며 2/4분기에비해 3/4 분기성장률증가 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단위 : %)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0.8-0.1 1.1 1.4-0.2 1.0 0.5 정부소비 0.5 0.9 1.3 1.0 1.3 0.1 1.4 건설투자 5.5 1.8 3.3-2.4 6.8 3.1 3.5 설비투자 0.5 0.8 1.8 0.5-7.4 2.8 0.2 지식생산물투자 1.7-0.6 0.3 0.7 0.3 1.5 0.6 수출 ( 재화 ) 0.5 1.1-1.1 2.1-2.6 2.6 0.7 수입 ( 재화 ) -0.1 0.2 1.4 3.1-4.6 1.6 3.3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민간소비 1.5 1.7 2.2 3.3 2.2 2.2 3.3 2.7 정부소비 3.2 3.3 3.0 3.9 3.4 4.5 3.6 4.0 건설투자 0.9 1.0 5.6 7.5 3.9 9.6.8 11.4 설비투자 5.8 5.1 6.7 3.9 5.3-4.5-2.7-4.2 지식생산물투자 1.9 0.9 1.1 2.1 1.5 0.9 2.9 3.1 수출 ( 재화 ) -0.6-0.4 0.3 2.5 0.5-0.7 0.9 2.6 수입 ( 재화 ) 0.4 0.8 1.9 4.7 2.0 0.0 1.4 3.3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와정부지출의기여도가성장률을상승견인했으나민간소비, 설비투자등의내수 부문이부진한가운데순수출의마이너스기여도폭이증가하며 2/4 분기대비 3/4 분기 성장률둔화 - 내수부문의경우, 민간소비 설비투자등의기여도하락에도불구하고정부지출및건설투자의기여도상승으로 1.4%p 기여도시현 민간소비기여도는소비활성화정책효과의소멸 2/4분기 0.5%p에서 3/4 분기 0.3%p로기여도하락 < 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설비투자도 2/4 분기 0.2%p 에서 3/4 분기 0.0%p 로기여도하락 한편, 정부소비와건설투자기여도의경우, 정부의추경등의도움으로각각 0.0%p, 0.5%p 에서 3/4 분기 0.2%p, 0.5%p 로기여도상승혹은유지 - 대외부문의경우, 수입의기여도가수출의기여도보다커서순수출기여도가 -0.8%p 로 2/4 분기 -0.3%p 에비해더악화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최종소비지출 0.5 0.1 0.8 0.8 0.1 0.5 0.5 민간 0.4-0.1 0.6 0.7-0.1 0.5 0.3 정부 0.1 0.1 0.2 0.2 0.2 0.0 0.2 총자본형성 0.4 0.5 1.1 0.2-0.3 0.7 0.9 총고정자본형성 0.9 0.3 0.7-0.3 0.3 0.8 0.6 건설투자 0.8 0.3 0.5-0.4 1.0 0.5 0.5 설비투자 0.0 0.1 0.2 0.0-0.6 0.2 0.0 지식생산물투자 0.1 0.0 0.0 0.0 0.0 0.1 0.0 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 -0.5 0.2 0.5 0.5-0.6-0.1 0.3 수출 ( 재화 + 서비스 ) 0.4 0.0-0.1 1.0-0.5 0.5 0.3 수입 ( 재화 + 서비스 ) 0.4 0.2 0.6 1.4-1.4 0.8 1.1 자료 : 한국은행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1/4분기 -13.6%, 2/4분기 6.7%, 3/4분기 5.0% 에서 ~11월 0.2% 로부진개선지속 7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일평균수출액은 1/4 분기 17.3 억달러, 2/4 분기 18.8 억달러, 3/4 분기 17.8 억달 러, ~11 월 18.8 억달러로조업일수에따라등락을시현 - ~11 월對중수출감소가회복세를지속하는가운데對 ASEAN 對일본수출이플러스로크게반등하며수출부진이거의회복 對 ASEAN 수출은반도체 철강등의수출이증가하며 3/4 분기 1.0% 감소에서 ~11 월평균 12.3% 증가로급등 對일수출도반도체 철강등의수출증가로 3/4 분기 3.8% 증가에서 ~11 월평균 5.6% 로상승폭증가 對중수출의경우, 전통적인효자종목이었던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등의수출부진이지속되고있으나일반기계 석유화학등의수출증가로 3/4 분기 7.9% 였던감소폭이 ~11 월평균 5.5% 로감소 단, 對미수출은 11월의증가 ( 가전 컴퓨터등 ) 에도불구하고 월의감소폭이커서 ~11 월평균이감소세를여전히기록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4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5.0 15 30 20 0 - -20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11 20.0 15.0.0 5.0 0.0 5 0-5 - -15-20 중국미국 EU 일본 ASEAN 일평균수출 ( 우, 억달러 ) 수출 ( 좌, 전년동월비 %) 16.1Q 2Q ~1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11 월은 20 일까지의수치로산업통상자원부가추정한값. - ~11 월품목별로는선박과반도체의수출이반등한가운데전통적인효자종목 < 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인자동차부품 가전제품 평판디스플레이등이감소폭을크게줄여수출의회복을견인 반도체의경우메모리단가상승에힘입어수출이상승했고, 선박의경우고부가가치선인해양플랜트, LNG운반선등의수출로 ~11 월수출상승 가전제품은블랙프라이데이및해외연말시즌을앞두고프리미엄 TV 등의수요증가에힘입어감소세가축소됐고, 평판디스플레이의경우단가상승으로 ~11 월수출감소세가크게축소 단, 무선통신기기의경우, 노트7 폭발등의여파로수출이크게감소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40 30 20 0 - -20-30 -40-50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자동차부품선박무선통신기기가전제품평판디스플레이 16.1Q 2Q ~11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11 월은추정치 수입 ( 통관기준 ) 은 1/4분기 -16.1%, 2/4분기.2%, 3/4분기 5.2% 의위축세에서 ~11 월 2.4% 로반등 - 일평균수입액도 1/4 분기 14.1 억달러, 2/4 분기 14.8 억달러, 3/4 분기 14.9 억달 러, ~11 월 15.6 억달러로지속적인상승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수입감소세가지속 원자재는단가상승에힘입어 1/4 분기 -25.3%, 2/4 분기 18.8%, 3/4 분기 9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8.5% 에서.1~11.20 평균 -3.8% 로부진개선지속 단, 자본재는 3/4 분기 3.6% 감소에서.1~11.20 평균 6.0% 감소로부진소폭확대 소비재수입도 3/4 분기 4.2% 에서.1~11.20 평균 1.7% 로개선세소폭둔화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40 30 20 0 - -20-3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5.0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11 20.0 15.0.0 5.0 0.0 5 0-5 - -15-20 -25-30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일평균수입 ( 우, 억달러 ) 수입 ( 좌, 전년동월비 %) 16.1Q 2Q ~11.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2016년 1~11월 827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0.6억달러, 0.7% 감소 ) - 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하회하고있으나그갭이줄어들면서무역수지는전 년동기대비감소 수출입증감률 : -7.0%( 16 년 1~11 월수출 ), -8.3%( 16 년 1~11 월수입 ) <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30 20 0 - -20 5.5 3.6 500 400 2.4 300-0.2 200 0-30 0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11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2016년 1~월 819.2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66.7억달러, 7.5% 감소 ) - 2016 년 1~ 월상품수지는전년동기대비증가했으나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적자증가및본원소득수지감소로경상수지흑자는전년동기대비감소 상품수지흑자는수출감소율 (-7.9%) 이수입감소율 (-.2%) 을상회하며 2015 년 1~ 월 1,004.7 억달러에서 2016 년 1~ 월 1,006.0억달러로 1.3억달러 (0.1%) 증가 서비스수지적자는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등의부문이개선됐음에도불구하고운송수지 건설수지등이적자폭을키움에따라 27.1 억달러 (21.9%) 확대 본원소득수지는증권투자에대한배당수입이증가 (11.4 억달러 ) 했음에도불구하고직접투자배당수입이감소 (15.9 억달러 ) 하고투자소득배당지급 (7.7억달러 ) 및급료와임금지급 (4.9 억달러 ) 이증가하며전년동기대비흑자폭감소 이전소득수지적자는.5 억달러 (28.1%) 확대 - 월평균경상수지도 2016 년상반기 86.2 억달러에서 7~ 월 75.6 억달러로감소 1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2015 2016 상 하 상 7~ 경상수지 503.6 555.2 516.9 302.3 상품 579.0 624.0 625.0 381.0 서비스 -74.7-82.1-78.3-72.5 본원소득 22.7 36.2-9.2 21.2 이전소득 -23.3-22.9-20.6-27.3 140 120 0 80 60 40 20 0-20 -40 ( 단위 : 억달러 ) 83.6 93.0 86.2 75.6 2015상 2015 하 2016 상 2016 7~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고용 월취업자는 9월보다증가했으나전년평균하회 - 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은 월 27만 8천명으로 9월의 26만 7천명보다증가했으나전년평균 (33만 7천명 ) 보다낮은수준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354( 15 년 1/4) 308(2/4) 3(3/4) 376(4/4) 287( 16.1/4) 289(2/4) 318(3/4) 278( 월 ) - ( 연령별 ) 가구주혹은세대주로서새롭게가정을꾸려가야할 30~40 대취업자감 소폭이증가하고, 노후를준비하거나맞이한 50 대이상취업자상승폭이증가한 점이노동시장의활력을저하하거나왜곡할가능성이있어우려스러움. - ( 산업별 ) 제조업취업자가 4 개월연속그폭을확대하면서감소하고있어우려스 러움. < 1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실업률, 월 3.4% 로소폭하락세를이어갔는데이는경제활동인구증가가취업자증가보다 큰데에기인 - 실업률 (%) 증가 : 4.1( 15 년 1/4) 3.8(2/4) 3.4(3/4) 3.1(4/4) 4.3( 16.1/4) 3.8(2/4) 3.6(3/4) 3.4( 월 ) 청년층 (15~29 세 ) 은실업률 (%) 도감소 :.3( 15 년 1/4) 9.9(2/4) 8.4(3/4) 8.0(4/4) 11.3( 16.1/4).3(2/4) 9.3(3/4) 8.5( 월 )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8월 8월 9월 월 취업자증감 ( 천명 ) 533 337 256 387 267 278-15 ~ 29세 77 68 36 56 41 31-30 ~ 39세 -21-38 -60-61 -42-61 연령별 - 40 ~ 49세 38-14 -17 11-51 -0-50 ~ 59세 239 149 121 124 99 133-60세이상 200 172 177 258 219 275 - 농림어업 -68-7 -115-67 -65-46 - 제조업 146 156 156-74 -76-115 산업별 - 건설업 42 27 71 41 59 -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259 73 28 141 88 111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176 165 1 304 270 259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8 22 65 8 5 4 실업률 (%) 3.5 3.6 3.4 3.6 3.6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4. 물가 소비자물가는 11월 1.3% 로 3개월연속 1% 대증가율 - 수요측면에서의가격하락요인을공급측면의가격상승요인이상쇄하며 1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에이어 1.3% 기록 국내저성장지속전망으로수요측면에서는서비스의가격상승률이둔화했으나역대가장길었던폭염에따른농축수산물의가격상승및유가상승에따른공업제품의가격상승으로공급측면에서소비자물가지수를상승견인 - 공급측요인을제거한근원인플레이션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 은 11 월 1.4% - 생산자물가는 월 0.2% 까지위축세회복 농축수산물의가격급등으로생산자물가도 7 월 2.5% 수준에서 월 0.2% 까지낙폭축소 < 그림 Ⅰ-9> 물가추이 3 2 1 0-1 -2-3 -4-5 -6 '13.1 9 11 12 `14.1 2 3 4 5 6 7 8 9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2 3 4 5 6 7 8 ( 단위 : %) 2 3 4 5 6 7 8 1.4 1.3-0.2 9 11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율생산자물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1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서울제외한전국아파트매매가격및전국전세가격상승폭둔화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상승세둔화지속됐으나서울은상승세지속 전국 ( 전년동월대비 ): 5.0%( 16.1 월 ) 4.8%(2월 ) 4.4%(3월 ) 3.7%(4 월 ) 3.4%(5월 ) 2.9%(6 월 ) 2.7%(7 월 ) 2.3%(8 월 ) 1.8%(9월 ) 1.8%( 월 ) 1.6%(11 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5.6%( 16.1 월 ) 5.5%(2 월 ) 5.2%(3월 ) 4.6%(4 월 ) 4.6%(5월 ) 4.5%(6 월 ) 4.5%(7 월 ) 4.6%(8 월 ) 4.3%(9 월 ) 4.5%( 월 ) 4.4%(11 월 ) - 아파트전세가격, 전국및서울증가세둔화 전국 ( 전년동월대비 ): 6.0%( 16.1 월 ) 5.8%(2월 ) 5.4%(3월 ) 4.8%(4월 ) 4.5%(5 월 ) 4.0%(6 월 ) 3.5%(7 월 ) 3.1%(8 월 ) 2.6%(9월 ) 2.4%( 월 ) 2.0%(11 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9.6%( 16.1 월 ) 9.2%(2월 ) 8.4%(3월 ) 7.5%(4 월 ) 7.0%(5 월 ) 6.3%(6 월 ) 5.8%(7 월 ) 5.1%(8 월 ) 4.3%(9 월 ) 4.0%( 월 ) 3.5%(11 월 ) 1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Ⅰ->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12.0 20.0 8.0 16.0 4.0 12.0 0.0 8.0-4.0-8.0 '11.1 4 7 '12.1 4 7 '13.1 4 7 `14.1 4 7 '15.1 4 7 '16.1 4 7 4.0 0.0 '11.1 4 7 '12.1 4 7 '13.1 4 7 `14.1 4 7 '15.1 4 7 '16.1 4 7 서울매매가격 전국매매가격 서울전세가격 전국전세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5. 금리와환율 시장금리, 12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선제적상승 - 한국의기준금리는동결된상태이나시장이미국연준의 12월금리인상에대해거의확실하게생각하며금리는이에대한선반영으로급등 국고채 (3년만기 ): 2.04%( 15.1 월 ) 1.78%(7 월 ) 1.72%(12 월 ) 1.63%( 16.1 월 ) 1.22%(7 월 ) 1.36%( 월 ) 1.61%(11 월 ) 회사채 (3년만기, AA-): 2.36%( 15.1 월 ) 2.00%(7월 ) 2.14%(12월 ) 2.09%( 16.1 월 ) 1.65%(7 월 ) 1.78%( 월 ) 2.02%(11 월 ) 마이너스장단기스프레드도플러스로역전 (basis spread): -9( 15.1 월 ) 13(7 월 ) 5(12월 ) -4( 16.1 월 ) -14(7 월 ) 1( 월 ) 19(11 월 ) < 1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 단위 : 연리, %) 3.5 3.0 2.5 2.0 1.5 1.0 '13.1 9 11 12 '14.1 9 11 12 '15.1 9 11 12 '16.1 9 1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기준금리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자료 : 한국은행 환율, 12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달러강세 - 미국의경제지표가견조하게회복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당선자의긴축정책시사등으로 12월기준금리인상이거의확실시되며달러화는 월이후지속해서상승 원 / 달러환율 : 1,088.9 원 ( 15 년 1월 ) 1,143.2원 (7월) 1,172.2 원 (12월 ) 1,201.7 원 ( 16.1 월 ) 1,7.5 원 (9월) 1,125.3 원 (월 ) 1,161.6 원 (11월 ) 원 / 엔환율 : 919.9 원 ( 15 년 1월 ) 927.5 원 (7월) 962.5원 (12월 ) 1,017.4 원 ( 16.1 월 ) 1,087.5 원 (9월) 1,084.1 원 (월 ) 1,074.2 원 (11월 ) - 외국인의주식순매수세가 월급락한후 11월에는순유출로반락하는등한미금리차역전기대등으로미국시장에대한선호도가올라가며원화약세를도운것으로판단 우리나라외국인주식순매수 : -3.0조( 16.1 월 ) 0.3조 (2월) 3.4조 (3월) 1.9 조 (4월 ) 0.2조 (5월) 0.8조 (6월) 4.0조 (7월 ) 1.4 조 (8월) 1.1 조 (9월) 0.4조 (월 ) -0.3조(11 월 ) 17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250 1,200 1,150 1,0 1,050 1,000 `14.1 자료 : 한국은행 9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원 / 달러 ( 좌 ) 원 /0 엔 ( 우 ) 2 3 4 5 6 7 8 9 11 2 3 4 5 6 7 8 1,250 1,150 1,050 950 850 6.0 5.0 4.0 3.0 2.0 1.0 0.0-1.0-0.7-2.0-1.1-1.7-3.0-4.0-5.0 '14.1 2.8 2.0 1.1 자료 : 한국은행 4.1 1.8 1.6 1.3-0.6-1.0-2.0-2.3 9 11 12 '15.1 2 3 4 5 6 7 8 2.9 4.6 1.7-1.0-1.7-1.8-1.9-3.0-3.2-4.1 2 3 4 5 6 7 8 0.7 9 11 12 '16.1 ( 단위 : 조원 ) 0.3 3.4 4.0 1.9 1.4 0.8 1.1 0.4 0.2 2 3 4 5 6 7 8-0.3 9 11 < 18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유가 (3) 주요국환율 2. 2016~2017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2) 수출입및경상수지 (3) 물가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경제 ) 신흥개도국의성장세회복으로 2017년성장세는올해보다좋을가능성이높으나, 다양한하방리스크의상존으로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 - ( 신흥국 ) 중국의저속성장이지속하는가운데, 저유가로인해성장률이급락했던러시아 브라질등신흥원자재생산국의성장률이유가상승등에힘입어 2017 년개선될가능성 OPEC 는 2016 년 11월 30일 8년만에감산에합의 - ( 선진국 ) 브렉시트 (Brexit) 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은안정을찾았으나불 확실한영향력이 2017 년연내지속될가능성이높고, 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 경기회복조정가능성으로선진시장은하방리스크를다수포함 2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실적치 2016. 월현재전망치 2016. 7 월전망치와비교 (%p) 2015 2016 2017 2016 2017 세계 3.2 3.1 3.4 0.0 0.0 선진국 2.1 1.6 1.8-0.2 0.0 미국 2.6 1.6 2.2-0.6-0.3 영국 2.2 1.8 1.1 0.1-0.2 유로존 2.0 1.7 1.5 0.1 0.1 - 독일 1.5 1.7 1.4 0.1 0.2 - 프랑스 1.3 1.3 1.3-0.2 0.1 - 이탈리아 0.8 0.8 0.9-0.1-0.1 일본 0.5 0.5 0.6 0.2 0.5 신흥개도국 4.0 4.2 4.6 0.1 0.0 중국 6.9 6.6 6.2 0.0 0.0 인도 7.6 7.6 7.6 0.2 0.2 브라질 -3.8-3.3 0.5 0.0 0.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6) - ( 미국 ) 노동시장의지속적인회복세, 강한미국을향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적극적인정책시행으로 2017 년성장률은올해보다좋을것으로전망 ( 16 1.6% 17 2.2%) ( 노동시장 ) 양적으로실업률이지속적으로낮아져 11월실업률이 4.6% 까지하락했고, 11월비농업부문취업자 3개월이동평균 17만 6천명으로증가한데다, 질적으로도 11월경제적이유로임시 일용직에취업한근로자가 570 만명까지하락하며노동시장의개선세가지속 ( 주택시장 ) 9월 Case/Shiller 20 City Index가 191.8 로지속적인상승세를지속하는가운데, 월신규착공건수가 130만채로상승했고, 월주택재고율은 4.3달로 6개월아래에서추가적으로하락하고있어주택시장의분위기가매우좋음. 여기에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인프라투자계획이시행될경우, 주택시장의회복은지속적일것으로예상 < 2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민간소비 ) 앞서기술한노동시장의지속적인개선 주택가격상승의지속 주가지수상승에의한금융자산증가및시간당평균임금증가지속에소비자신뢰지수가 11월 7.1 로급등하는등 2017 년미국의민간소비는올해보다좋을것으로전망 ( 투자 ) 2009년위기이전의물량으로투자를회복했으나, 2015 년 3/4 분기부터그투자의물량이감소추세. 트럼프행정부의투자정책에따라투자가다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 ( 수출 ) 달러화가상승세를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3분기수출증가율은.1% 로 2/4 분기 1.8% 에서급증하는등 2017 년에도수출이생각보다좋은기여도를보일전망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6.0 5.0 4.0 3.0 2.0 1.0 0.0-1.0-2.0 ( 단위 : %p) 5.0 4.0 2.6 3.2 2.3 2.0 2.0 1.4 0.9 0.8-1.2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민간소비고정투자순수출정부소비 GDP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350 300 250 200 150 0 50 0 '14. 1 ( 단위 : 좌-계절조정천명, 계절조정백만명 ) 8.0 9 11 12 '15. 1 2 3 4 5 6 7 8 9 11 12 '16.1 비농업부문취업자전월대비 ( 좌 ) 3 개월평균 ( 좌 )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3 4 5 6 7 8 9 11 경제적이유로임시 일용직에취업한근로자 ( 우 ) 2 3 4 5 6 7 8 7.5 7.0 6.5 6.0 5.5 - ( 중국 ) 적극적신성장산업육성정책과경기부양책등으로성장둔화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 ( 16 6.6% 17 6.2%) ( 내수부문 ) 중국의고정투자증가율이 월 8.3% 를기록하는등 8% 대초반의낮은투자증가율을지속하는가운데실질부동산경기지수는 월 94.1 을기록하는등여전히 2009년금융위기이전수치로회복되지못한데다제조업 PMI의경우 2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간신히 50 이상을보이고있어 2017 년에도내수부문의생산및투자둔화가이어질것으로전망 ( 대외부문 ) 위안화가약세를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출증가율은 3/4 분기 7.3% 로 2/4분기 -4.4% 에비해감소폭이확대되고무역수지가감소하는등 2017 년에도대외부문의난항이예상됨. 단, 중국정부의내수주도의성장전략으로의전환에따라대외부문의성장률영향력이점점줄어들것으로전망 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중국과의관계에따라중국의성장률은자본유출의영향으로 2017 년추가적인난항가능 < 그림 Ⅱ-3> 중국의 GDP 와수출입증가율추이 < 그림 Ⅱ-4>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좌 - 지수 1990.12.19.=0, 우 -RMB/USD) 7.0 7.6 7.4 7.5 15 5,000 4,500 7.4 4,000 7.2 7.2 7.1 5 3,500 7.0 7.0 0 3,000 6.8 6.9 6.8 6.7 6.7 6.7-5 2,500 2,000 6.6-1,500 6.4-15 1,000 500 6.2-20 14.1Q 2Q 4Q 15.1Q 2Q 4Q 16.1Q 2Q 0 GDP 성장률 ( 좌 ) 수입증가율 ( 우 ) 수출증가율 ( 우 ) 14.1 2 3 4 5 7 6 8 9 11 2 12 15.1 3 7 4 5 6 8 9 2 11 12 7 16.1 3 4 5 6 8 9 11 상하이증시 ( 좌 ) 달러위안 ( 우 )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자료 : 中國통계청 자료 : CEIC, 상하이주식거래소 - ( 유로지역 ) 브렉시트 (Brexit) 로인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역내호조로인해 2017 성장률은올해보다크게낮아지지않을전망 ( 16 1.7% 17 1.5%) (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실업률이 월처음으로 % 대미만인 9.8% 까지낮아졌고, 투자물량지수도 2013 년 1/4 분기이후로지속해서올라가고있는데다, 경기체감지수 (ESI) 도 11월 6.5 까지올라가는등긍정적인요인이많으나여전히절대적인회복이부진 단, PMI 지수가제조업, 서비스양부문에서 50 이상으로상승하고있어 2017 년에도완만한회복세가예상됨. ( 대외부문 ) 3/4 분기수출의증가율이크게낮아지기는했지만유로화의약세에힘 < 2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입어무역수지가견고하게유지되고있는데다추가적인강달러의반사효과로유로지역의수출은 2017 년호조를보일것으로전망 단, 올해영국의 EU탈퇴국민투표, 이탈리아의헌법개정국민투표등 2017 년에도정치적인색혹은정책의변화가성장률에영향을미칠가능성상존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3 0.2 14.1Q ( 단위 : 계절과휴일조정, 전기대비 %) ( 단위 : 좌 - 계절조정 %, 우 - 물량지수 20=0) 0.4 0.4 0.8 0.4 0.3 민간소비 ( 우 ) 정부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0.5 0.5 0.3 0.3 2Q 4Q 15.1Q 2Q 4Q 16.1Q 2Q 8 7 6 5 4 3 2 1 0-1 13 12 11 9 8 09.1Q.1Q 11.1Q 12.1Q 13.1Q 14.1Q 15.1Q 16.1Q 실업률 ( 좌 ) 총고정투자 ( 우 ) 4 2 0 98 96 94 92 90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 일본 ) 미약한민간소비및생산의도움으로매우완만한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 ( 16 0.5% 17 0.6%) (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0수준을회복하지는못했지만 월까지 3개월연속상승추세에있고, PMI도제조업과서비스업이모두 50 이상으로상승하는등 2017 년생산은올해보다호조를보일전망 ( 소비부문 ) 소매판매는 2월부터 9개월연속상승추세를보이고있고, 현재경기지수도아직 50에미달되기는하나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 2017 년민간소비도올해보다좋을가능성 ( 대외부문 ) 한편, 엔화는약세를지속하는가운데 2월부터계속적인무역수지흑자를보이고있어 2017 년에도대외부문에서성장에긍정적인힘을얻을것으로전망 2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8> 일본의산업생산, 소매판매, 현재경기지수추이 6.0 4.0 2.0 0.0-2.0-4.0-6.0-8.0 -.0 14.1Q 5.2-7.8 2.3-2.8 5.0 ( 단위 : 계절조정연율 %) ( 단위 : 좌 -20=0, 우 -DI) -1.3 1.6-1.6 2.1 0.7 2.2 2Q 4Q 15.1Q 2Q 4Q 16.1Q 2Q 60 40 20 0-20 -40-60 -80-0 민간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정부소비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115 1 5 0 95 90 '13. 1 2 3 4 5 6 7 8 9 11 12 '14. 1 2 3 4 5 6 7 8 9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2 3 4 5 6 7 8 9 산업생산 ( 좌 ) 소매판매 ( 좌 ) 현재경기지수 ( 우 ) 60 55 50 45 40 자료 : 일본통계청 (ESRI) 자료 : 일본통계청, 재무성 (2) 국제유가 공급관련이슈에따라등락을반복하던유가는 11월 30일 OPEC의감산합의이후급등 - 미국의원유재고증가와 OPEC의감산합의가능성이상존하며박스권안에서횡보하던유가는 11월말일 8년만에 OPEC의감산합의이후급등 Dubai유가격 : 42.5달러 ( 15.1/14) 55.2달러 (7/7) 34.2달러 (12/16) 32.5 달러 ( 16.1/4) 26.1 달러 (2/11, 연내최저 ) 47.1 달러 (6/22, 고점 ) 38.5(8/3) 47.3(8/19) 42.0(9/20) 50.0(/12) 42.0(11/14) 51.7(12/6) < 2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9> 국제유가추이 120 1 0 90 80 70 60 50 40 30 20 '14.1 9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WTI Brent Dubai 2 3 4 5 6 7 8 ( 단위 : $/bbl) 9 11 2 3 4 5 6 7 8 자료 :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 수요공급 ) 2017년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면서공급과잉은올해보다줄어들 것으로전망 - EIA 등주요기관의전망에의하면 2017 년석유수요량은신흥아시아의수요량증대로올해보다 160만 bbl/d 증가한 9,700 만 bbl/d에이를것으로전망 중국및신흥아시아의수요가증가하며 2017 년비OECD 수요량을올해에비해 130만 bbl/d 증가시킬것으로전망 유로지역의수요량소폭감소에도미국과일본의수요량이소폭증가하며 2017 년 OECD 수요량도올해에비해 30만 bbl/d 증가할전망 - 2017년석유공급량은 OPEC 감산합의와비OPEC의증산둔화등으로올해보다 130만 bbl/d가증가한 9,740 만 bbl/d에그칠것으로전망 11 월 30일 OPEC의감산합의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 OPEC의공급량은 2016 년 4/4 분기 3,3 만 bbl/d 에서 2017 년 1/4 분기 3,280만 bbl/d 로감소했다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 비 OPEC 석유생산국중최대생산국인미국도 2016 년 4/4 분기 1,470 만 bbl/d 에 27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서 2017 년 1/4 분기 1,460 만 bbl/d 로감소했다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 단, OPEC 감산합의에벌칙조항이없어이합의로부터이탈할가능성, 유가상승 에따른미국의셰일가스증산등의변수도상존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 bbl/d)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93.8 94.2 95.3 96.2 96.1 95.4 95.8 96.5 97.8 97.8 97.0 공급 95.7 95.5 95.5 96.3 97.2 96.1 96.4 97.5 97.7 98.1 97.4 OPEC 공급 ( 원유 )* 31.8 31.8 32.4 32.8 33.1 32.5 32.8 33.1 33.3 33.3 33.1 비OPEC 공급 57.4 57.1 56.4 56.6 57.2 56.8 56.5 57.3 57.3 57.6 57.2 재고변동 ( 공급-수요 ) 1.8 1.3 0.2 0.2 1.2 0.7 0.6 0.9-0.0 0.2 0.4 주 : *OPEC 12개국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2016. 12월 ) ( 투기요인 ) 2017년연내유가상승에대한기대가있어유가선물에대한투기심리가강화될 것으로전망 - 2014년 8월경부터유가선물매수포지션이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유가상승에대한기대감이시장에깔려있음을의미 그간유가는역사적최저치를기록하며내려갈가능성보다올라갈가능성이높았음. 이에시장참여자들은유가상승에대한기대가현실화될가능성이높아질때마다매수세를강화함. 최근 OPEC의감산합의를유가의터닝포인트로생각하는시장참여자존재 - 2017 년연내공급과잉해소 ( 유가상승요인 ) 와달러화강세 ( 유가하락요인 ) 가맞 붙겠으나, 신흥국의수요세강화가예상돼전반적으로유가상승에대한투기베 팅이증가할전망 < 2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2017 년 1/4 분기는 OPEC의감산합의이행에따라석유공급량이줄어드는가운데달러화는강세폭을크게확대할것으로생각되지않아투기심리가강화될것으로예상 유가의추가적상승에대한기대로매도세가크지않을것으로보여유가는매수투기에의해상승폭을증폭할전망 이후 OPEC의감산합의이탈 유가상승에따른미국의셰일오일증산등의유가하락요인이대두될경우, 유가는차익실현을위한선물매도세로하락폭을증폭할가능성 < 그림 Ⅱ->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800,000 ( 단위 : 1계약, 1계약 =1,000배럴 ) 500,000 600,000 400,000 200,000 400,000 300,000 200,000 0,000 0 '14.1 9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2 3 4 5 6 7 8 9 11 2 3 4 5 6 7 8 0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정치적리스크 ) 2017년에도리비아 나이지리아등 MENA 지역의갈등및 IS의게릴라식 테러등은지속될전망 - 종교간갈등이쉽게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아나이지리아, 리비아등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의종교및민족갈등은계속될전망 - 한편, IS 의게릴라식테러등으로주요석유시설이점거될가능성도상존 ( 유가전망 ) 공급과잉해소로유가는상승추세에있겠고, 투기심리가강화되며유가변동폭이 29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증가할전망 - ( 수요공급 ) 2017 년석유수요량의증가가공급량의증가를상회하며공급과잉이 축소되겠으나, OPEC 의합의이행이탈가능성 유가상승에따른미국의셰일오 일증산가능성등이상존해공급과잉해소가제한될전망 - ( 투기요인 ) 그간역사적저점에서보다는유가가상승할가능성이높아유가선물 에대한투기심리도강화될것으로예상 - ( 정치적리스크 ) 정정불안에따른정치적리스크도 2017 년상존하겠으나, 올해와 마찬가지로내년의석유시장도수요공급이가장주요한요인이될것으로전망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EIA (12.6) BBG (11.23) EIA (12.6) 유종 2015 평균 2016 2017 1Q 2Q 4Q 평균 1Q 2Q 4Q 평균 WTI 48.7 33.2 45.4 44.9 48.2 42.9 49.0 49.0 51.0 53.7 50.7 Dubai 50.7 34.9 46.8 45.4 45.3 43.1 46.5 48.9 50.8 52.7 49.7 Brent 52.3 33.7 45.5 45.8 48.1 43.3 50.0 50.0 52.0 54.7 51.7 주 : EIA( 美에너지정보청 ), Bloomberg crude oil forecast 자료 : EIA, Bloomberg < 3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미국의기준금리인상및트럼프정부의출범과함께달러화가 2017년강세 기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약세를시현할것으로전망 - ( 미달러 ) 미세한조정이있더라도미국의경제지표가호조를지속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매파적인스탠스로인해미국의기준금리가올해말부터 2017 년까지인상기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는바, 달러화는타통화대비독보적인강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 주요선진국및신흥국에비해미국금리가높아세계의자본이미국으로유입되며달러화는이미반영된것에비해추가적인강세를시현할전망 - ( 유로 ) 유로지역역내투자와소비등은호조를지속하고있으나브렉시트 (Brexit) 불확실성으로양적완화가지속되며 2017 년유로화는약세를이어갈전망 - ( 일본엔 ) 안전자산으로미달러화와함께위기시항상강세를보이는엔화지만, 2017 년성장세가거의미약한가운데양적완화가지속되며약세를피하기어려울 전망 - ( 중국위안 ) IMF SDR 바스켓에편입되기는했으나, 위안화는중국의약세유도등 으로올해가팔랐던약세에이어 2017 년에도그추세를이어갈전망 < 표 Ⅱ-4> 환율전망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개월후 달러 / 유로 1.0573 1.0411 1.0300 1.0190 엔 / 달러 8.73 1.33 111.75 112.20 위안 / 달러 6.9518 7.0511 7.1314 7.20 주 : JP모건외 14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참조, 12/2 기준 참조 : 국제금융센터 3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Ⅱ-11> 달러인덱스 < 그림 Ⅱ-12> 달러 / 유로환율 3 98 93 88 83 78 13-1-3 13-3-3 13-5-3 13-7-3 13-9-3 13-11-3 14-1-3 14-3-3 14-5-3 14-7-3 14-9-3 14-11-3 15-1-3 15-3-3 15-5-3 15-7-3 15-9-3 15-11-3 16-1-3 16-3-3 16-5-3 16-7-3 16-9-3 16-11-3 1.45 1.4 1.35 1.3 1.25 1.2 1.15 1.1 1.05 1 13-1-2 13-3-2 13-5-2 13-7-2 13-9-2 13-11-2 14-1-2 14-3-2 14-5-2 14-7-2 14-9-2 14-11-2 15-1-2 15-3-2 15-5-2 15-7-2 15-9-2 15-11-2 16-1-2 16-3-2 16-5-2 16-7-2 16-9-2 16-11-2 < 그림 Ⅱ-13> 엔 / 달러환율 < 그림 Ⅱ-14> 위안 / 달러환율 130 125 120 115 1 5 0 95 90 85 80 13-1-2 13-3-2 13-5-2 13-7-2 13-9-2 13-11-2 14-1-2 14-3-2 14-5-2 14-7-2 14-9-2 14-11-2 15-1-2 15-3-2 15-5-2 15-7-2 15-9-2 15-11-2 16-1-2 16-3-2 16-5-2 16-7-2 16-9-2 16-11-2 7 6.9 6.8 6.7 6.6 6.5 6.4 6.3 6.2 6.1 6 13-1-2 13-3-2 13-5-2 13-7-2 13-9-2 13-11-2 14-1-2 14-3-2 14-5-2 14-7-2 14-9-2 14-11-2 15-1-2 15-3-2 15-5-2 15-7-2 15-9-2 15-11-2 16-1-2 16-3-2 16-5-2 16-7-2 16-9-2 16-11-2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IMF 는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4% 로제시하고있으나해마다전망 치를하향해온점, 유로지역의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지속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할때올해와거의유사한수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생각해내년세계경 < 3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제성장률을 3.2% 로제시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의경우, 예상보다약한수요 공급증가의가능성등의 리스크가상존하나대세적인상승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돼 Bloomberg 의전망 치와동일하게 50 달러 / 배럴로제시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2015 년 2016 년 2017 년 세계경제성장률 3.1% 3.1% 3.2%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51 달러 / 배럴 43 달러 / 배럴 50 달러 / 배럴 3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2.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6년 2.4% 2017년 2.1% - 세계경제전망불확실성확대, 대내정책의경기부양여력악화등으로성장률은 2016 년 2.4% 에서 2.1%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 다음과같은대외적불확실성을고려해볼때 2017 년세계경제는 2016 년보다개선되기는어려울전망 트럼프당선등미국ㆍ유럽등주요국정치반세계화흐름이가시화되면서글로벌교역부진이지속될전망 TPP 철회와 NAFTA 재검토, 대미무역흑자국에대한환율절상압박, 관세인상등트럼프의자국중심주의정책추진은글로벌교역과성장을약화시킬우려또한유럽정치이벤트로인한정치적불확실성브렉시트, 이탈리아국민투표부결등에서보듯이 2017 년 4~5월프랑스대선, 9~ 월독일총선등에서극단주의정당의약진가능성이높아지면서유럽경제회복에대한불확실성도확대 세계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재정정책의역할도제한적주요국통화정책추가완화여지가제한적인상황에서재정정책의역할이관건이지만 2008년이후재정적자누적으로국가부채가크게증가한상태여서적극적재정지출확대는쉽지않을전망 이에따라 IMF 등주요전망기관들은다소낙관적전망으로판단됨 < 3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5> 주요국국가부채비율 ( 국가부채 /GDP, %) < 그림 Ⅱ-16> IMF 의세계경제전망하향조정 300.0 3.7 ( 단위 : %) 250.0 3.6 3.6 3.6 200.0 3.5 3.5 150.0 0.0 3.4 3.3 3.2 3.4 3.2 3.4 50.0 3.1 3.1 3.1 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2015 DEU ESP FRA GBR GRC ITA JPN PRT USA 3 2.9 2.8 2015 년 2016 년 2017 년 15. 전망 16.1 전망 16.4 전망 16. 전망 - 대내적으로도정책수단의운신의폭이전년에비해제한적인상황 통화정책 : 미국기준금리인상재개될시한국기준금리인하는사실상어려움 재정정책 : 2017 년예산, 확장적재정정책으로보긴어려움총지출증가율 (3.7%) 이총수입증가율 (5.9%) 을크게하회하도록편성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0.4%p 상승 (40.0% 40.4%) 보건 복지 고용 (4.9%) 등사회분야는지출이확대된반면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 SOC(-6.6%) 등경제분야는축소 < 표 Ⅱ-6> 2017 년예산 2016 년 (A) 2017 년 (B) 전년대비 ( 단위 : 조원, %) (B-A) 증가율 (%) 총지출 386.4 400.5 23.0 5.9 국가채무 644.9 682.4 14.1 3.7 (GDP 대비, %) 40.1 40.4 37.4 5.8 3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환율정책 : 미재무부의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목된상태에서원화절상시이에대한대응에제약미국은 2016 년 4월, 월보고서를통해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규모두가지조건에해당된한국을 관찰대상국 에지정하며중기적인원화절상을강조 2017년부문별성장기여도는 2016년에비해소비투자등내수의기여도는소폭줄어들고 반면에순수출은플러스로반등하는모습 < 그림 Ⅱ-17> GDP 지출항목별기여도추이및전망 4.00 3.3 ( 단위 : %p) 3.00 2.6 2.4 2.1 2.00 1.00 0.00 순수출총자본형성최종소비지출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1.00-2.00 2014 2015 2016 2017 민간소비 : 2016년 2.4% 2017년 1.7% - 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의낮은수준이지속되는가운데취업자증가세둔화, 대출이자하락세둔화에따른본격적인이자부담증가등으로소비증가율둔화전망 가계평균소비성향은올 2/4 분기 70.9% 를기록. 1/4 분기 (72.1%) 대비 1.2%p 하락 2014 년 3분기이후견조한상승세를지속하던실질임금 ( 전산업기준 ) 도올 2분기이후다시둔화세 < 3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8>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 그림 Ⅱ-19> 가계평균소비성향 6.0 5.0 4.0 3.0 2.0 1.0 0.0-1.0-2.0-3.0-3.6-4.0-5.0-2.6 4.8-2.5-3.7 3.1 3.4 2.7 2.5 2.2 2.1 2.1 1.8 0.2 0.1 3.0 2.9 3.1 2.5 2.3 4.3 2.1 2.5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2012.3 2012.4 2013.1 2013.2 2013.3 2013.4 2014.1 2014.2 2014.3 2014.4 2015.1 2015.2 2015.3 2015.4 2016.1 2016.2 2016.3 ( 단위 : 전년동기비 %) ( 단위 : %) 80.000 78.000 76.000 74.000 72.000 70.000 68.000 66.000 2003 2004 77.9 77.9 77.8 77.6 77.3 76.6 76.6 76.7 75.9 77.3 74.1 73.4 72.9 72.1 71.9 70.9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verage(2003~2008) 2015 2016. 1Q 2Q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 명목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지금까지는가계부채급증부담을가계대출금리하락세가이를충분히상쇄해왔으나향후대출금리인상으로이러한상쇄효과가소멸되면서가계의이자부담 2) 이증가될전망 취업자증가도점차둔화되는추세로내년에는 20만명대로하락전망 또한김영란법이시행되면서이에영향을받는골프장, 외식, 농축수산물등에대한소비가위축될가능성 2) 이자부담은예금은행평균가계대출금리 ( 잔액기준 ) 에가계대출금액을곱하여추정 37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Ⅱ-20> 가계대출이자부담추이 < 그림 Ⅱ-21> 취업자증감추이 51 49 47 45 43 41 39 37 35 3.33 3.27 4.00 3.18 3.00 2.00 38.1 38.6 39.0 39.0 2012.1 2012.2 2012.3 2012.4 2013.1 2013.2 2013.3 2013.4 2014.1 2014.2 2014.3 2014.4 2015.1 2015.2 2015.3 2015.4 2016.1 2016.2 2016.3 7.00 6.00 5.00 1.00 0.00 이자부담 ( 조원, 왼축 ) 가계대출금리 ( 잔액기준 %, 오른축 ) ( 단위 : 조원, 연리 %) ( 단위 : 천명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0 0 323 257 421 542 729 517 464 421 354 376 311 308 287 3 289 317 281 250 261 225 2013 1Q 2Q 4Q 2014 1Q 2Q 4Q 2015 1Q 2Q 4Q 2016 1Q 2Q 4Q 2017 1Q 2Q 4Q 설비투자 : 2016년 3.6% 2017년 1.7% - 설비투자회복의전제 3) 인 국내외경기전망 이불확실한데다시장금리상승, 정국 불안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기저효과 (2016 년마이너스증가율 ) 에도불구하 고 2017 년설비투자증가율은 1% 대의낮은증가율에그칠전망 국내외수요부진으로가동률하락이지속되고있어기업들의설비투자수요는여 전히낮은것으로보임. 평균가동률이하락하는가운데재고율지수도하락하는것은기업들의전체매 출이축소되고있으며여전히잉여설비의누적이진행중임을보여줌 경기불확실성영향으로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업황전망및제조업설비투자 전망이하락세지속 또한조선, 해운등주요산업의구조조정여파로신규투자위축불가피 미국금리인상기조에따른국내외시장금리상승은기업자금조달비용부담을 높여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요인 대내적으로대선, 최순실사태등정국불안확대에따른경제불확실성이가중되 면서정책리스크를회피하기위한보수적투자경향이예상 3) 2000 년 1 분기 ~2016 년 3 분기중설비투자증가율의민간소비증가율, 상품수출증가율과상관계수는각각 0.61, 0.54 로비교적높은상관성을보임. < 3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2> 제조업설비투자압력 * < 그림 Ⅱ-23> BSI( 업황및설비투자 ) 140.0 130.0 ( 단위 : 전년동기비 %, %p) ( 단위 : 기준 =0) 84.0 120 82.0 120.0 1.0 0.0 90.0 80.0 78.0 76.0 74.0 0 80 80.0 70.0 2011. 01 2011. 05 2011. 09 2012. 01 2012. 05 2012. 09 2013. 01 2013. 05 2013. 09 2014. 01 2014. 05 2014. 09 2015. 01 2015. 05 2015. 09 2016. 01 2016. 05 2016. 09 72.0 70.0 제조업재고율지수 ( 좌축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60 40 2008.1 2009.1 20.1 2011.1 2012.1 2013.1 2014.1 2015.1 2016.1 업황전망 ( 전산업 ) 설비투자전망 ( 제조업 )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6년 9.9% 2017년 1.0% - 전반적인부동산경기둔화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 SOC예산축소편성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이크게둔화될전망 정부의건설시장수급안정정책및대출규제강화로주택경기상승세둔화연초이래과잉공급우려때문에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을지속추진 2016 년주택대출규제강화 ( 거치기간축소, 원리금동시상환제도등 ) 시행. 하반기집단대출에대한규제등으로기존대출의원리금상환부담, 신규대출수요억제등이가시화되면서부동산회복흐름약화본격화 여기에추가된집단대출심사강화, 분양권전매제한등 11.3 대책은주택경기를급격히냉각시킬것으로전망됨. 부동산시장문제는강남재건축, 일부분양시장중심의국지적과열일뿐, 이미지방미분양주택은증가하는등전체적으로보면하강국면에진입 부동산회복흐름약화는민간주택건설투자둔화로이어질전망 또한 2017 년 SOC 예산축소편성으로공공토목부문도감소불가피 SOC예산 : 2017 년 22.1 조원으로전년 (23.7조원 ) 대비 1.6조원, 6.6% 감소 39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전체건설발주의약 28%(2015 년기준 ) 를차지하는공공부문발주의감소로이 어지고시차를두고건설투자위축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 그림 Ⅱ-24> 건축허가면적증감 < 그림 Ⅱ-25> 미분양주택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감, 1,000m 2 ) ( 단위 : 호 ) 60,000 50,000 40,000 41,017 30,000 16,662 20,000,000 3,374 0 -,000-20,000-30,000-40,000-5,955-24,647 21,764 17,687-15,521-30,299 20,3 12,421-726 14,281 -,076 48,494-5,126 '01 '02 '03 '04 '05 '06 '07 '08 '09 ' '11 '12 '13 '14 '15 '16 1~9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000 0 2011. 01 2011. 04 2011. 07 2011. 2012. 01 2012. 04 2012. 07 2012. 2013. 01 2013. 04 2013. 07 2013. 2014. 01 2014. 04 2014. 07 2014. 2015. 01 2015. 04 2015. 07 2015. 2016. 01 2016. 04 2016. 07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수도권외 자료 : 통계청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6년 6.2% 2017년 2.7% - 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상황의불확실성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한국수출경쟁력의저하추세가지속되면서내년에도수출회복의기대는어려울전망 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불확실성확대중국경제 : 투자및대외부문부진으로성장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미국의무역장벽강화로대미수출차질불가피일본경제 : 대외수요회복이불확실한가운데엔화약세차질및금리상승등이회복의걸림돌 ( 트럼프 TPP 반대 수출회복어려움, 브렉시트, 트럼프당선등국제금융시장불안 엔화약세차질, BOJ 국채매입한계 ( 국채잔액의약 35% 보 < 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유 ), 소비세인상연기등재정건전성악화 금리상승요인 ) 한국의수출경쟁력약화추세중국등개도국의기술추격, 국가간수출경쟁심화, 신성장동력부재등의영향으로수출경쟁력이약화 이는한국수출증가율이글로벌교역증가율을장기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실질수출증가율은 2014 년이후세계교역증가율을장기간하회 한국수출및산업의구조조정이없이는이러한추세는지속될가능성 - 단, 수출단가가회복되면서수출금액증가율은플러스로반등할전망 < 그림 Ⅱ-26> 한국의수출증가율과세계교역량 ( 단위 : 전년동기비 %) 25.0 20.0 15.0.0 5.0 0.0-5.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2015 -.0-15.0 세계교역량 ( 실질 ) 한국수출 ( 실질 ) 자료 : WTO 수입증가율 (BOP기준): 2016년 16.6% 2017년 2.2% - 수입은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회복, 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수출보다는다소높은속도의플러스증가세로전환될전망 대내경기전망이 2016 년에비해개선되기힘들어수입물량증가율은전년대비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됨. 명목금액은기저효과 ( 전년도수입증가율의마이너스폭이수출증가율보다높은데 4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대한반등효과 ) 와수입단가상승등으로명목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됨. 명목수입증가율 (BOP기준 ): 2016 년 7.9% 2017 년 4.0%( 수출 : 2.7%) 실질수입 ( 재화 + 서비스 ) 수입증가율 : 2016 년 3.5% 2017 년 2.2%( 수출 : 2.4%) 경상수지 : 2016년 975억달러흑자 2017년 935억달러흑자 - 경상수지흑자는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 2016년 975 억달러에서 2017 년에는 935억달러로소폭축소될전망 상품수지흑자는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면서 2016 년 1,218 억달러에서 2017 년에는 1,197 억달러로축소 서비스수지적자는여행수지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의영향으로 2016 년 184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204억달러로확대여행수지는외래관광객증가율이둔화되면서적자가증가하고있고운송 건설수지는세계교역량둔화에따른물동량및운임감소, 해운업구조조정여파, 중동국가들의재정약화등에따른건설수요위축등으로흑자가축소 < 그림 Ⅱ-27> 경상수지항목별전망 < 그림 Ⅱ-28>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200.0-400.0 ( 단위 : 월평균,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1,218 250.0 1,197 975 200.0 935 150.0 0.0 50.0 0.0 5 13-50.0-63 -0.0-71 -184-204 -150.0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가공서비스운송. 건설여행지재권사용료기타사업서비스 2014 2015 2016( 전망 ) 2017( 전망 ) 2013 2014 2015 2016 1~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6년 1.0% 2017년 1.2% - 국제유가, 원 / 달러환율등공급측물가상승요인이제한되는가운데부진한성장흐름으로 GDP갭 4) 의마이너스상황의해소가어려워보여 1% 대의저물가현상이지속될전망 OPEC 감산합의성공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의상승은 50달러대에서상방경직성을가질것으로예상미셰일업체의생산비용 (40~60$) 하락등을고려할때공급과잉해소어려움트럼프당선자의화석연료사용확대공약으로미국의원유생산증대미금리인상기조에따른달러강세의영향으로원유에대한투기적수요감소 트럼프당선이후국제금융시장불안, 미국금리인상기대강화등의영향으로상승하는원 / 달러환율도점차진정되면서연간평균환율은올해와내년이유사한수준을보일전망환율의단기급등, 국제금융시장의안정, 미국무역수지개선을위한달러약세유도가능성등을고려할때향후원 / 달러환율의추가상승여지는제한적환율 ( 원 / 달러 ): 2016 년 1,159( 전망치 ) 2017 년 1,152( 전망치 ) 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 약 3.0%) 에미치지못하는수요부진상황이 2017 년에도지속되면서전세가격, 임금등내부물가상승모멘텀도약화 4) GDP 갭 (gap) 은실제 GDP 와잠재 GDP 의차이 (gap) 를말함. GDP 갭이플러스이면실제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는인플레이션갭 (Inflation Gap) 상태가되고반대로 GDP 갭이마이너스이면실제 GDP 가잠재 GDP 를밑돈다는의미이므로디플레이션갭 (Deflation Gap) 상태가됨. 4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Ⅱ-29> GDP 갭 < 그림 Ⅱ-30> 전세가격및임금총액 5.00 4.00 3.00 2.00 1.00 0.00-1.00-2.00 2011.1 3 2012.1 3 2013.1 3 2014.1 3 2015.1 3 2016.1 ( 단위 : yoy %, %) ( 단위 : yoy %) 3 2017.1 3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2015/09 2015/ 2015/11 2015/12 2016/01 2016/02 2016/03 2016/04 2016/05 2016/06 2016/07 2016/08 2016/09 2016/ GDP 갭률 (%) 소비자물가 (yoy%) 주택전세가격 전산업임금총액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6년 1.9% 2017년 2.3% - 미국금리인상기조의영향으로국내금리도동반상승하겠으나국내성장세둔화, 저물가지속등으로시장금리 (3년만기 AA- 회사채수익률기준 ) 는제한적인상승세에그칠전망 美기준금리인상은한 미간실질금리의격차축소내지역전현상을초래에국내기준금리인상및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 하지만대내적으로가계이자부담증가의파급효과를우려해한국기준금리인상은상당한시차를두고반영될것으로예상되는데다시장금리를구성하는기간프리미엄도성장률정체및저물가의영향으로상승폭이제한될전망 - 다만트럼프행정부의재정확대정책의영향으로미연준의금리인상속도가빨 라질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기존 2017 년회사채수익률전망치를 2.0% 에서 2.3% 로소폭상향조정함. <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해외주요투자은행들의미기준금리인상경로에대한전망은트럼프당선이후 소폭상승 < 그림 Ⅱ-31> 미국기준금리전망 1. 1.00 0.90 0.80 0.75 0.75 0.96 0.96 1.04 1.00 ( 단위 : %) 0.70 0.60 0.50 0.40 0.71 0.71 0.50 0.50 현재 16 4Q 17 1Q 17 2Q 17 16..13~31 16.11.12~29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 해외 IB 전망평균 원 / 달러환율 : 2016년 1,159원 2017년 1,152원 - 4분기이후상승세로전환된원 / 달러환율은미국트럼프당선, 유럽정치불안등의영향으로달러강세가이어지면서 2017 년상반기까지상승전망 미국경제회복세유지, 통화정책신뢰성에기초한미국의기준금리인상기조는트럼프당선으로당초예상보다강화 더구나 EU와의탈퇴협상에서의하드브렉시트우려, 유럽정치이벤트의불확실성등으로안전자산선호경향이강화될경우달러화강세폭이더확대될가능성영국파운드화는물론이고전반적인유럽연합신뢰도가저하로유로화약세가불가피해지면서이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은외국자본유출, 원화의동반약세등의현상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 4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하지만 2017 하반기에는미국의무역수지개선을위한트럼프정부의노력이구체화되면서달러강세가점차완화되고원달러환율도소폭하락할전망 트럼프의당선 : 초기에는정치적불확실성확대 글로벌경제불안요인 달러강세 하지만점차인프라투자확대, 수출제조업부양정책추진 완화적인통화및재정정책 달러약세유도 여타신흥국과의차별성이부각될경우신흥국에서유출된자본중일부가한국으로유입되면서원화가강세를보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표 Ⅱ-7> 주요기관의원 / 달러환율전망 ( 단위 : 원 / 달러 ) 구분 2016 2017 Summary Minimum 1,055 1,055 Maximum 1,200 1,255 Median 1,150 1,175 Consensus 1,139 1,167 History 30 days agp 1.169 1,199 60 days agp 1,194 1,217 90 days agp 1,204 1,218 주 : ANZ, KERI 등 29개기관의평균자료 : Focus Economics(2016. 11월 ) <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8>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6 2017 2015 2016 2017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3.0 1.8 1.5 2.6 2.6 2.4 2.1 민간소비 2.7 2.0 1.6 1.8 2.2 2.4 1.7 건설투자.3 9.6 2.0 0.2 3.9 9.9 1.0 설비투자 -3.6-3.6 1.0 2.4 5.3-3.6 1.7 수출 ( 재화 + 서비스 ) 1.3 2.8 2.1 2.6 0.8 2.0 2.4 수입 ( 재화 + 서비스 ) 2.6 4.4 2.7 1.7 3.2 3.5 2.2 소비자물가 0.9 1.0 1.2 1.2 0.7 1.0 1.2 생산자물가 -3.1-0.8 0.8 0.9-4.0-2.0 0.8 경상수지 ( 억달러 ) 516.9 458.4 474.2 461.0 1,059.4 975.3 935.1 상품수지 ( 억달러 ) 624.9 592.7 590.7 605.9 1,222.7 1,217.6 1,196.5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465.6 2,626.4 2,515.8 2,711.5 5,428.8 5,092.0 5,227.2 증가율 (%) -9.9-2.5 2.0 3.2-11.4-6.2 2.7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1,840.7 2,033.7 1,925.1 2,5.6 4,206.1 3,874.4 4,030.7 증가율 (%) -14.5-0.9 4.6 3.5-19.8-7.9 4.0 서비스및기타수지 -8.0-134.3-116.5-144.9-163.3-242.3-261.4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182.4 1,136.2 1,162.0 1,142.5 1,130.9 1,159.3 1,152.3 회사채수익률 (3yrs, AA-) 1.9 1.8 2.2 2.4 2.1 1.9 2.3 실업률 (%) 4.1 3.4 4.2 3.5 3.6 3.7 3.9 취업자증감 ( 천명 ) 288.0 314.1 271.2 237.2 337.0 301.0 254.2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47 >

제 Ⅲ 장 이슈분석 사회갈등지수로본우리사회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사회적갈등의질서있는표출과안정적관리가중요한시점 - 사회적갈등은어느사회에나존재하는자연스러운현상 사회적갈증은한사회내각종집단이정치적, 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상대방집단과경쟁하는과정에서노출 어떤사회라도양적, 질적성장을경험하면서사회적갈등이노출됨 - 사회적갈등에대한민주주의사회의가장바람직한접근은질서있는갈등표출과제도적방식을통한갈등관리 과거우리나라는정치적대립, 노사간대립등상당한수준의사회적갈등을표출하였고이념적갈등도빈번대형사업장의노사분규, 각종공공사업입지선정에대한지역별갈등, 정치적이념차이에의한대결구도, 세대간 남녀간갈등구조등은상당한사회적비용을초래 불행히도많은경우에있어물리적충돌을야기했고, 이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제도적관리방식은부족한상태 현재우리사회의갈등수준을국제적비교를통해다시한번살펴봐야할시점 - 정치적으로상당히불안한현시점에우리사회의갈등수준을국제비교를통해 살펴볼필요 - 이를통해질서있는갈등의표출과안정적인갈등관리의중요성을다시한번인 식할필요 5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2. 검토방법 Rodrik(1999) 5) 의사회갈등지수를기본틀로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 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 가지로구분하여산출 - 한사회의갈등수준은갈등의원인이되는요소를우선적으로파악하고갈등해 결을위한제도도감안할필요 - 경제적갈등등각종갈등요인을반영할필요가있으며동시에갈등을관리하는제도도반영 경제전체의일자리수준, 소득분배수준, 성별 세대별갈등수준등을반영하여갈등요인을파악 정부의효율적인갈등조정기능을반영한갈등관리수준을파악 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상대적크기를반영하여한사회의갈등지수를산출 - 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구성하는지표들을활용하여개별변수의표 준화 (0~1) 를통하여아래의사회갈등지수를산출 사회갈등지수 = 잠재적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 (1) 잠재적사회갈등요인 잠재적갈등요인은크게양적, 질적갈등요인으로구분함. - 양적갈등요인은경기전반을반영하는고용률을고려하여 0- 고용률을선택 ( 자 료출처 : OECD) - 질적갈등요인은빈부격차, 성별및세대간갈등등 3 가지영역으로구성되며이를 대변하는변수로다음의통계를사용 5) Rodrik, D.(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pp.385-412. < 52

제 Ⅲ 장이슈분석 빈부갈등 : 소득불균형을나타내는세후 Gini 계수 ( 자료출처 : OECD) 남녀갈등 : 남녀임금격차 ( 남자임금대비 %) ( 자료출처 : OECD) 세대갈등 : 피부양자비율 (%=(15 세미만 + 65세이상 )/ 15~64 세이상 ) ( 자료출처 : World Bank) (2) 갈등관리요인 기존연구를바탕으로갈등을조정하는정부의역할을양적 질적으로측정하는변수를선택 - 정부효과성지수 : 세계은행이발표하는정부효과성지수는정책을집행하는정부 의능력을대변 ( 자료출처 : 세계은행 ) - GDP 대비공공지출비중 (%): 개인을보호하고빈곤, 불평등, 차별또는불이익으 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정책을추진하기위한공적지출의규모를사회갈등관리 능력의양적지수로채택 ( 자료출처 : OECD) (3) 사회갈등지수 표준화된개별요인들의평균값을활용하여사회갈등및갈등관리수준을측정 - 2004 년및 2014 년 6) 개별요인들을 1 에서 2 사이값을갖도록표준화 7) - 표준화된개별지수들의평균을사용하여사회갈등지수를다음과같이산출 사회갈등지수 = [(0- 고용률 ) + 지니계수 + 남녀임금격차 = 피부양비율 ]/4 [ 정부효과성지수 + 공공지출비중 ]/2 6) 지수를구성하는일부자료의가장최근시점이 2014 년인점을반영하여분석기간은 2004~2014 년으로설정함. 7) 0 에서 1 사이값을가지도록표준화할경우갈등관리지수값이 0 에가까운국가들의경우갈등지수가상당히큰수치로나타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 1 에서 2 사이값을가지도록표준화 53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3. 검토결과 우선, 갈등요인을살펴본결과, 성별격차, 세대간갈등요인으로인해한국의갈등요인은 비교대상 34 개국중최고수준 - 2004 년 34 개국중 4 위에해당하는사회갈등을보였으나 2014 년에는 2 위로상승 표준화된갈등요인의상승폭은비교대상 34 개국중 14 위로그리크지않은편 그러나 2004 년과 2014 년모두최고수준의높은순위를유지 - 2004 년부터 2008 년사이갈등요인은증가하였으나그이후에는 2008 년수준을 유지 - 2014 년갈등요인의주요원인은남녀간 세대간갈등 항목별로보면소득요인에서는상대적으로양호한상태非고용률 (15 위 ), 지니계수 (21위 ) 그러나성별및세대갈등이한국의갈등지수를높게하는요인남녀임금격차 (1위 ), 피부양인구비율지니계수 (9위) < 54

제 Ⅲ 장이슈분석 < 표 III-1> 갈등요인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자료 : 저자의계산 순위 2004 2014 1 영국 1.529 일본 1.576 2 일본 1.527 한국 1.569 3 터키 1.520 그리스 1.554 4 한국 1.519 터키 1.550 5 이스라엘 1.518 포르투갈 1.529 6 에스토니아 1.453 이태리 1.525 7 멕시코 1.435 멕시코 1.507 8 이태리 1.428 이스라엘 1.483 9 그리스 1.423 미국 1.479 미국 1.416 스페인 1.463 11 포르투갈 1.415 영국 1.461 12 독일 1.407 에스토니아 1.444 13 폴란드 1.406 프랑스 1.421 14 노르웨이 1.399 칠레 1.404 15 벨기에 1.360 핀란드 1.394 16 오스트리아 1.350 아일랜드 1.374 17 스페인 1.346 캐나다 1.365 18 슬로박 1.343 폴란드 1.363 19 핀란드 1.337 독일 1.357 20 캐나다 1.334 호주 1.351 21 스위스 1.333 오스트리아 1.345 22 프랑스 1.328 헝가리 1.334 23 룩셈부르크 1.319 네덜란드 1.331 24 체코 1.312 룩셈부르크 1.325 25 헝가리 1.300 체코 1.320 26 호주 1.295 스위스 1.318 27 칠레 1.294 벨기에 1.303 28 아일랜드 1.286 슬로박 1.298 29 네덜란드 1.276 슬로베니아 1.293 30 슬로베니아 1.271 스웨덴 1.287 31 스웨덴 1.270 노르웨이 1.286 32 뉴질랜드 1.194 덴마크 1.252 33 아이슬란드 1.192 뉴질랜드 1.227 34 덴마크 1.153 아이슬란드 1.178 55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III-1> 갈등요인증감및변화추이 (2004 년 2014 년 )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0.150 0.0 0.050 0.000-0.050 그리스스페인포트투갈칠레덴마크이태리프랑스아일랜드멕시코미국핀란드호주네달란드한국일본헝가리뉴질랜드캐나다터키 OECD 평균슬로베니아스웨덴체코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아스토니아아이슬란드스위스이스라엘폴란드슬로박독일벨기에영국노르웨이 -0.0-0.150 1.700 1.600 1.519 1.541 1.552 1.568 1.578 1.565 1.566 1.575 1.565 1.568 1.569 1.500 1.400 1.357 1.363 1.376 1.371 1.376 1.352 1.352 1.372 1.368 1.373 1.385 1.300 1.200 2004 평균 ( 한국제외 ) 한국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저자의계산 갈등관리수준을살펴본결과양적, 질적관리수준은여전히하위권에머물고있음 - 2004 년 34 개국중 32 위에해당하는갈등관리수준을보였고 2014 년에도 31 위에 머뭄 표준화된갈등관리수준의상승폭은비교대상 34 개국중 2 위로상당히개선된 < 56

제 Ⅲ 장이슈분석 것으로보이나여전히낮은순위 2014 년 34 개 OECD 국가를대상으로한갈등관리수준상한국보다낮은나라 는칠레, 터키, 멕시코뿐 - 2004년부터 2014 년사이갈등관리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어온것으로판단됨. 비교대상국가의평균적인갈등관리수준은 1.58~1.60 사이에서정체 그러나우리나라의갈등관리수준은 년사이 1.20에서 1.30으로지속적으로상승. - 갈등관리수준측면에서정부의유효성은중간수준 정부의유효성 ( 정부정책의일관성, 관료의전문성, 규제의질등을종합평가 ) 은 20위로평균보다약간아랫니며갈등의질적관리수준이평균정도되는것을의미 공적사회지출비중은 32위로양적관리가취약함을보여줌 57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표 III-2> 갈등관리수준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자료 : 저자의계산 순위 2004 2014 1 덴마크 1.959 핀란드 1.954 2 스웨덴 1.947 덴마크 1.881 3 프랑스 1.885 스웨덴 1.834 4 핀란드 1.871 프랑스 1.813 5 오스트리아 1.851 벨기에 1.787 6 벨기에 1.823 오스트리아 1.783 7 노르웨이 1.800 네덜란드 1.774 8 네덜란드 1.773 독일 1.771 9 룩셈부르크 1.765 스위스 1.740 독일 1.763 일본 1.737 11 스위스 1.756 뉴질랜드 1.717 12 영국 1.703 노르웨이 1.713 13 아이슬란드 1.692 룩셈부르크 1.704 14 호주 1.666 영국 1.657 15 뉴질랜드 1.663 스페인 1.642 16 캐나다 1.634 아일랜드 1.637 17 스페인 1.598 캐나다 1.594 18 미국 1.587 호주 1.593 19 포르투갈 1.566 포르투갈 1.573 20 일본 1.551 미국 1.563 21 슬로베니아 1.538 슬로베니아 1.541 22 아일랜드 1.537 아이슬란드 1.517 23 이태리 1.532 이태리 1.481 24 헝가리 1.511 체코 1.479 25 이스라엘 1.499 폴란드 1.429 26 그리스 1.468 이스라엘 1.409 27 체코 1.457 에스토니아 1.396 28 폴란드 1.418 슬로박 1.394 29 슬로박 1.405 그리스 1.389 30 에스토니아 1.358 헝가리 1.385 31 칠레 1.317 한국 1.307 32 한국 1.196 칠레 1.290 33 터키 1.077 터키 1.145 34 멕시코 1.034 멕시코 1.000 < 58

제 Ⅲ 장이슈분석 < 그림 III-2> 갈등관리수준증감및변화추이 (2004 년 2014 년 )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0.250 0.200 0.150 0.0 0.050 0.000-0.050-0.0 일본한국아일랜드핀란드터키뉴질랜드스페인에스토니아체코폴란드독일포르투갈슬로베니아네덜란드슬로박스위스 OECD 평균미국칠레멕시코벨키에캐나다영국이태리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프랑스호주덴마크그리스노르웨이이스라엘스웨덴헝가리아이슬란드 -0.150-0.200 1.700 1.600 1.606 1.603 1.576 1.552 1.574 1.590 1.583 1.561 1.561 1.565 1.586 1.500 1.400 1.300 1.200 1.196 1.226 1.230 1.263 1.235 1.263 1.279 1.271 1.271 1.266 1.307 1.0 1.000 2004 평균 ( 한국제외 )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한국 자료 : 저자의계산 종합한결과,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비교대상 34개국중 3위 - 2004 년및 2014 년모두비교대상 34 개국중 3 위에해당하는사회갈등지수를 보임. 비교대상 OECD 34 개국의평균사회갈등지수는지난 년사이상승 59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0.879(2004) 0.904(2014) 그러나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2004년 1.271 에서 2014 년 1.200으로소폭하락 하지만, 여전히비교대상 34개국중 3위에해당하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남녀간, 세대간갈등의수준이높고갈등관리수준역시낮기때문에사회갈등지 수가높은수준으로나타남. < 60

제 Ⅲ 장이슈분석 < 표 III-3> 사회갈등지수및순위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자료 : 저자의계산 순위 2004 2014 1 터키 1.412 멕시코 1.507 2 멕시코 1.387 터키 1.354 3 한국 1.271 한국 1.200 4 에스토니아 1.070 그리스 1.119 5 이스라엘 1.012 칠레 1.088 6 폴란드 0.992 이스라엘 1.053 7 일본 0.985 에스토니아 1.035 8 칠레 0.983 이태리 1.030 9 그리스 0.970 포르투갈 0.972 슬로박 0.956 헝가리 0.963 11 이태리 0.932 폴란드 0.954 12 포르투갈 0.903 미국 0.946 13 체코 0.901 슬로박 0.931 14 영국 0.898 일본 0.908 15 미국 0.892 체코 0.892 16 헝가리 0.860 스페인 0.891 17 스페인 0.843 영국 0.882 18 아일랜드 0.837 캐나다 0.856 19 슬로베니아 0.827 호주 0.848 20 캐나다 0.816 아일랜드 0.840 21 독일 0.798 슬로베니아 0.839 22 노르웨이 0.778 프랑스 0.784 23 호주 0.777 룩셈부르크 0.778 24 스위스 0.759 아이슬란드 0.777 25 룩셈부르크 0.747 독일 0.766 26 벨기에 0.746 스위스 0.758 27 오스트리아 0.729 오스트리아 0.754 28 네덜란드 0.720 노르웨이 0.751 29 뉴질랜드 0.718 네덜란드 0.750 30 핀란드 0.715 벨기에 0.729 31 아이슬란드 0.704 뉴질랜드 0.715 32 프랑스 0.704 핀란드 0.713 33 스웨덴 0.652 스웨덴 0.702 34 덴마크 0.589 덴마크 0.666 61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4 < 그림 III-3> 사회갈등지수증감및변화추이 (2004 년 2014 년 ) ( 단위 : 표준화된값 [1, 2]) 0.200 0.150 0.0 0.050 0.000-0.050 그리스멕시코칠레헝가리이태리프랑스덴마크아이슬란드호주포르투갈미국스웨덴스페인캐나다이스라엘네덜란드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OECD 평균슬로베니아아일랜드스위스핀란드뉴질랜드체코영국벨기에슬로박노르웨이독일에스토니아폴란드터키한국일본 -0.0 1.400 1.300 1.271 1.257 1.262 1.242 1.278 1.239 1.224 1.239 1.232 1.238 1.200 1.200 1.0 1.000 0.900 0.867 0.874 0.896 0.903 0.895 0.871 0.874 0.900 0.899 0.900 0.895 0.800 0.700 0.600 2004 평균 ( 한국제외 ) 2005 2006 2007 2008 2009 20 2011 2012 2013 2014 한국 자료 : 저자의계산 안정적인성장을위해서지속적인사회갈등관리역량을키우는노력이필요 - 2014 년기준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일수록표준편차로측정한경제성장률의 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남. 지속적으로사회갈등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것은안정적성장과직결되는문제임. < 62

제 Ⅲ 장이슈분석 - 최근정치적불안요소로인해사회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지속적인사회갈등관리능력의향상이필요함. 과잉정치화로인해경제적문제가지속적으로방치될경우사회갈등은더욱커질전망 남녀간, 세대간경제적갈등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장기비전이반드시필요함. 2004 년이후갈등관리수준이미흡하지만지속적으로상승한점을감안하면, 현재우리사회가당면한사회갈등을해결할능력을배양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 < 그림 III-4>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률변동폭 4.00 3.50 3.00 경제성장률변동 2.50 2.00 1.50 1.00 y=2.081x-0.55 R 2 =0.19 0.50 0.00 0.500 0.750 1.000 사회갈등지수 한국 1.250 1.500 자료 : 저자의계산 주 : 2014 년사회갈등지수와 20~2014 년경제성장률표준편차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