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I. 논의경과 1 II. 주요논의결과 2 노동시장이중구조 2 사회안전망확충및강화 19 참고 미논의과제 33

전문가 2 그룹논의결과 2015. 3. 6.

순서 I. 논의경과 1 II. 주요논의결과 2 노동시장이중구조 2 사회안전망확충및강화 19 참고 미논의과제 33

I. 논의경과 전문가 그룹은 부터 차례회의및워크숍을개최하여 노동시장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에대한노사정의정책제안을검토하고합리적대안모색을위해집중논의 주제별로세부과제 및과제별우선논의과제 를선정 논의 붙임 미논의과제 시간제약으로다루지못한과제 월말까지논의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 1. 원 하청, 대 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방안 (A) 2. 비정규직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B) 3. 노동이동성, 고용 임금 근무방식등노동시장활성화 (C) 1원하청상생협력및동반성장 (A) 2기간제근로 (B,C) 3차별시정 (B) 4파견, 사내도급등 (B,C) 5고용 근로계약관련제도 (C) 6근로조건관련제도 (C) 1. 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A) 2. 취약근로자소득 ( 및근로기준 ) 향상 (B) 3. 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비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장치강화 (C) 1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사업확대및특수형태업무종사자등취약근로자사회안전망 )(A) 2실업급여개선 (A) 3최저임금 (B) 4직능개발실효성확보 (C) 5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C) 6산업안전 (B) 두가지우선논의과제에대한노사정의제안사항 현행입법 정책및그간의연구결과등을워크숍 전문가발제등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 상호간이견에대해이해를증진하는한편합리적대안을모색 - 1 -

Ⅱ. 주요논의결과 노동시장이중구조 1. 원 하청,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1) 노사정입장 노동계 경영계 정부 경제민주화 대기업노사의자발적임금 대기업노사의사회적책임 노조의경영참가보장 안정노력필요 실천지원 원청으로부터독립인조건을확보한납품단가조정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의무고발권주체확대 원 하청업종별노사협의체구성 운영 초과이익공유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작성의무화 사내하도급문제개선등의문제제도화등 최저임금대비최고보수제한제도화 (2) 접점 업종별교섭및노사협의체는대표성관리등기술적문제로제도화곤란 초과이익공유제는별도논의기구 ( 동반성장위 ) 에서논의 성과공유제모델개발 배포 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한협력업체근로자지원시비용지원등혜택부여 상생협력기금출연금을기업소득환류세제에포함 원 하청및대 중소기업간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입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해서는원 하청상생협력및대 중소기업간격차완화방안마련이필요 원청대기업의노사는중소협력업체근로자들의근로조건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 표준하도급계약서활용등을통해공정거래관행확립및하청 협력업체근로자고용안정 복지증진에노력 정부는노사의사회적책임실천 확산을지원하고 세제 정책등을통해상생협력을위한노사의노력을지원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 ( 09.2.23), 중소기업고용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 11. 6.10) 기합의사항 참고 - 2 -

(3) 쟁점 : 논의방식및방법론 ㅇ노동계 : 경제민주화차원의논의및제도화 * 를통한해결필요 경영계 별도기구 동반성장위등 에서논의하는것이적절하며 노동계가제안한제도화과제에반대입장 ㅇ정부 : 노사의사회적책임실천지원, 성과공유제확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및기업소득환류세제등을통한원하청협력지원등 (4) 공익전문가의견 대기업의성과가 차협력업체로흘러가중소하청 협력업체근로자의임금상승 생산성향상 하청기업에대한투자지원확대등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형성 대기업 원청노사는하청임금수준개선을위해성과가공유 되도록하고생산성과연동되는임금수준을보장하도록노력 기업의성과및임금인상재원등의일부를기금으로출연하여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근로자들의고용안정및 처우개선을지원 정부는원 하청간공정거래질서확립과성과공유확산을통 해 차협력업체근로조건을향상시켜청년구직자들이갈만 한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노력 세제 최저가입찰방식개선등을통해원청의하청기업및근 로조건관련투자지원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모색 노사정은비정규직및사내하도급근로자의이해를반영할수있 도록노사협의회참여보장등관련제도개선방안을마련 - 3 -

참고 : 기존합의문 <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 ( 09. 2.23)> 라 노사는대기업을중심으로임금동결 반납또는절감 경비절감등을통해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근로자들의고용안정지원을위해노력한다 마 대기업은사내하청업체및협력업체 또는이들업체로부터실직된가장 의고용안정및상생협력을위하여적극지원한다 < 중소기업고용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 11. 6.10)> 대 중소기업은도급계약시표준하도급계약서활용등공정한거래관행확립에노력하고 자발적인상생협력을보다적극적으로실천함으로써중소기업근로자들의고용안정과처우개선은물론중소기업의인력부족문제를해소할수있는기반이실질적으로조성되도록최선을다한다 - 4 -

2. 기간제근로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상시 지속업무정규직전환 ( 사용사유제한및법에의한엄격한전환관리 ) 현행기간제법의정규직전환효과有 (2) 접점 상시 지속업무정규직전환반대 현행기간제법의정규직전환효과無, 부작용多 ( 일자리축소, 대다수중소기업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근로조건악화 ) 정규직전환촉진 ( 가이드라인, 정규직전환지원금, 공공부문정규직전환추진 ) 사용기간연장 (35 세이상, 본인신청시 ) 및이직수당지급 ( 연장기간총임금의 10%) 계약갱신횟수제한 ( 총 3 회 ) 퇴직급여적용확대 기간제법시행이후에도기간제근로자의고용불안이지속되고있고 불합리한격차가해소되고있지않아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 (3) 쟁점 1 상시 지속업무정규직전환 ㅇ노동계 : 사용사유제한등을통해법에의한엄격한전환관리 경영계 정규직전환의기준으로상시 지속성요건반대 ㅇ정부 : 상시 지속업무에대하여정규직전환을유도하여장기적으로비정규직규모를 OECD 수준으로감축 2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방안 ( 현행기간제법의정규직전환효과유무 ) ㅇ노동계 : 사용사유제한도입및정규직전환 ( 기간제법효과有 ) 경영계 추가규제도입반대 ( 기간제법효과無 ) ㅇ정부 : 사용기간연장 + 보완방안도입 ( 이직수당, 갱신횟수제한, 퇴직급 여적용확대 ) - 5 -

(4) 공익전문가의견 상시 지속업무에대해서는정규직고용을원칙으로하되정규직전환을유인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비정규직남용을억제하고불합리한차별은금지하는한편 비정규직의다수를차지하는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방안마련필요 현행법상 년의사용기간제한으로인해 계약종료에따른기간제근로자의고용불안및일자리이동이발생한다는지적이있고 특히 근로자의연령이높아질수록정규직채용 전환가능성이낮아근로자로서는잦은입직 이직에따른고용불안과직장탐색비용증가하고있음 따라서 년사용기간제한의법적요건은유지하되 근로자본인이계속근무를희망하는경우에한하여 부작용방지를위한별도의장치 를전제로기간제한예외인정 정규직전환재정지원강화등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다양한방안모색필요 한편 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방안을사용기간연장등의방법으로추진할경우기존정규직일자리의기간제전환 기존기간제일자리의고착화등에따른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다양한차원의통계분석및현장의견수렴등을거쳐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있음 고용관련지표가 국가들과비교할때평균이하 에머물고있어기간제법규제완화등의논의는시기상조라는견해 년 보다 포인트상승 - 6 -

기간연장의방법이외에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유인하기위한근본적해법으로써임금체계개편에대한노사의자율적노력이필요 현행기간제법이상시 지속업무의정규직채용 또는전환 을요구하고있으나기업들의경우정규직전환시발생할임금및노무비의추가부담을우려해정규직전환을회피하는사례가다수발생함 직무의내용이표준화되어있는경우연공에따른업무능력향상을기대하기어려워연공급을적용하는것이불합리함 임금체계개편 ( 직무별임금등 ) 또는별도의직군구성 ( 직군별임금 ) 등을통해고용안정에따른비용완화 - 7 -

3. 차별시정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명시 ( 근로기준법 ) 근로자소속노조및그상급단체에까지차별시정신청권허용 차별시정명령의일반적구속력 ( 유사근로자에게확대 ) 도입 차별시정신청기간확대 징벌적손해배상확대 차별판단시비교대상을과보호되고있는정규직으로특정하는것은문제 ( 차별의원인은정규직과보호 ) 노조의차별시정신청권허용반대 ( 법리적문제 ) 신규차별시정제도도입보다는기존제도내실화필요 사업장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각종복리후생등에대한차별시정지도 ( 가이드라인 ) 노조의차별시정신청대리권허용 차별적취업규칙, 단협등에대한감독강화 (2) 접점 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격차해소와이를통한실질적처우개선을추진하기위하여현행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감독필요 2014.9 월개정된차별시정제도의내용 징벌적금전배상명령제도도입 확정된차별시정명령의효력확대 시정명령내용에취업규칙, 단체협약등제도개선명령포함 (3) 쟁점 : 차별시정제도강화필요성 ㅇ노동계 : 차별시정제도강화 경영계 신규규제도입보다는기존제도내실화필요 ㅇ정부 : 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제고 - 8 -

(4) 공익전문가의견 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 직무와숙련에기초한임금 직무체계로의개편등을통해불합리한격차가해소될수있는여건을조성 최근도입된차별시정명령의효력확대및징벌적손해배상명령제도 등의적극적적용및현장준수강화 노조의차별시정신청대리권허용 차별의비교대상 동일노동등 이협소하게정의되어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이적으므로 비교대상을확대해직무가아닌직군 동일사업장내 으로확대할수있는가능성과방안모색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준수를위하여직무와숙련에기초한임금 직무의체계를설계하고 이에기반해불합리한차별의근원적해소방안마련 - 9 -

4. 파견근로, 사내도급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도급 파견판단기준에대한법률상근거마련필요 불법파견,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감독및지도강화 노동관계법상사용자개념확대및연대책임범위확대 사내도급근로자에게근기법상일반적구속력제도적용 특고보호강화 ( 노조법상근로자 사용자개념확대, 특고의범위확대, 사회보험제도확장및적용의무화 도급에대한노동법적규제반대 ( 제조업일자리감소등부작용 ) 제조업생산공정근로자파견허용 경제법적차원에서특고보호 ( 노동법적보호방안반대 ) 용역 도급 사내하도급에대한불법파견감독강화 종합고용서비스우수업체인증제등을통해외주노동시장합리화 파견계약명확화 ( 파견대가항목명시등 ) 및표준계약서제정 확산 파견 도급기준법제화 * 산업안전, 직업훈련, 복지 후생지원등불법파견징표에서제외 파견제한합리화 ( 고령자, 고소득전문직등파견대상확대 ) (2) 접점 파견 도급기준등을둘러싸고산업현장에혼란이있어파견 도급관련시장질서가확립될수있도록노력 (3) 쟁점 1 파견 도급판단기준마련및노동관계법상규율여부ㅇ노동계 : 파견 도급판단기준에대한법률상근거를마련하고, 노동관계법상사용자개념및연대책임범위확대 경영계 도급에대한노동법적규제반대ㅇ정부 : 파견 도급구별기준명확화, 불법파견감독강화 2 파견규제및시장질서합리화방안 - 10 -

ㅇ노동계 : 불법파견,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감독 지도등규제강화 경영계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에근로자파견허용및기간연장 ㅇ정부 파견시장질서확립 불법파견감독강화및파견대가항목구분명시등 모범적파견업체중심으로시장질서형성유도 우수종합고용서비스업체인증제도입 파견규제합리화 고연령자 고소득전문직등대상 (4) 공익전문가의견 사내하도급남용방지를위해노무도급성사내도급의활용유인을억제할필요 노무도급의대체고용형태로파견근로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긍정및부정적측면을균형있게고려할필요 명예근로감독관제도도입등을통해시민감시체계마련함으로 써위장도급에대한모니터링효과를확대 아울러위장도급에 대한근로감독강화 사내하도급 노무도급 활용의유인축소 노무도급업 고용서비스사업 에관한적절한법률적규제방안 직 업안정법등 을병행추진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등관련법률제정등을통해사내하 도급활용에따른비용을확대 현재의도급수요를파견으로전환하기위해파견규제의완화가 필요하다는지적이있고 파견의경우사내도급과달리사용사업주에대한노동법적규제 예 사용기간제한등 가가능하므로 고용유연성은유지하면서근로 - 11 -

자들의근로조건과고용안정을규율할수있음 한편 노무도급에관한적절한규율없이파견규제만을완화할경우파견의오남용가능성이있고 사내하도급을규제하는효과는없이파견만확대할가능성이있어파견근로관련규제완화에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있음 - 12 -

5. 고용 근로계약관련제도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정부안인 일반고용해지기준 절차관련가이드라인 에반대 ( 사용자의일상적근로자해고조장가능성 ) 경영상해고제한규정 ( 근로기준법제24 조 ) 을보다엄격하게정의 자유로운근로계약체결 해지가가능한방향으로제도변경 경영상해고요건완화 사용자금전보상신청권도입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 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 객관적 합리적기준에의한평가, 교정기회부여및직무 배치전환등해고회피노력, 공정한절차사내규정마련등 불가피한경영상해고시에도경영이정상화될경우재고용토록하는등절차적요건강화 (2) 접점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내외부노동시장활력을제고함으로써소모적노사갈등을방지하고고용지위관련예측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3) 쟁점 1 경영상해고제한 ( 근로기준법제24조 ) ㅇ노동계 : 절차및요건강화 경영계 절차및요건완화ㅇ정부 : 절차적요건강화 2 근로계약해지기준 절차명확화 - 13 -

ㅇ노동계 : 반대 경영계 자유로운근로계약체결 해지가능토록제도변경 정부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 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4) 공익전문가의견 근로계약해지기준 절차관련노사갈등및불확실성방지를 위한대안마련이필요하며 그실효성확보와시장혼란방 지차원에서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입법적해결이요구됨 사용자들이근로자의저성과등을이유로해고하고자할때에도근무성적불량이나근태불량을이유로징계해고 근기법 조 하는상황이반복되는한편 중소기업근로자의경우임의적근로계약해지로고용불안이야기되고있음 또한 근로계약해지를둘러싼노사갈등으로사회적비용이유발되고그에따라타근로자들고용기회가제약되고있어고용해지기준 절차마련등고용조정제도에대한종합적개선이필요 한편 고용해지기준 절차등을명시하는경우그의도와는다르게오 남용되거나 경영상해고를위한우회적방법으로악용될소지존재 - 14 -

특히 대기업노동시장에서효과가나타날가능성보다는 중소기업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음 따라서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및절차를마련하는경우이상의우려와가능성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방안을마련해야하며 노사이견및파급효과등을고려해오남용방지를위한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쳐입법적으로해결할필요 - 15 -

6. 근로조건관련제도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근로조건변경절차는노동시장이중구조와무관한의제로논의대상에서제외 근로조건변경절차관련현행법준수가우선 개별노동관계법상근로자대표선출절차의민주성확보등을위하여근참법을대체하는사업장조직법제정필요 경영환경변화에따라근로조건변경을용이하게할수있는제도개선필요 * 특히,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등사회통념상상당성 합리성이있을경우근로조건변경가능토록정비필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입등환경변화에따른근로조건의합리적적용을위한취업규칙변경기준 절차명확화 ( 판례상인정되는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명확화 )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등에있어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적용되는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2) 접점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요건및절차에대한사회적합의필요 (3) 쟁점 1 근로조건변경기준마련ㅇ노동계 : 현행법유지 경영계 근로조건변경을용이하게할수있는제도개선필요 ㅇ정부 : 취업규칙변경기준 절차명확화 - 16 -

2 근로조건변경절차 ( 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 ㅇ노동계 : 현행근참법을대체하는사업장조직법제정필요 경영계 현행유지 정부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등에있어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적용되는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4) 공익전문가의견 취업규칙변경관련판례 현장실태등을감안하여합리적해 법을모색하고 근로자의동의권을명확하게정의하는차원에 서근로자대표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있음 1 근로조건변경기준관련 현재취업규칙변경시노사간갈등이있고 경영환경이변화하는경우에도근로조건변경등을통해신속하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판례를통해형성된기준을명확화하여제시할필요 에달하는미조직사업장과중소기업의경우 사용자의권한만을내세운일방적취업규칙변경으로인해근로자의근로조건이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측면을고려해볼때 취업규칙운영에대한공정한기준설정이필요 한편 이와관련한체계적인논의가아직부족하므로 추가적인사회적논의를거쳐구체적방안을마련하고시행시기를결정해야한다는지적이있음 - 17 -

또한 대기업의경우대부분단협이존재하므로실질적효과는중소기업에집중될가능성이있고 사회통념상합리성판단요건을지침으로구체화하더라도결국최종적판단을법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그실익이없다는지적도있음 2 근로조건변경절차 ( 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 현행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 변경에있어서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 근로자과반수찬성을받아야하는바 전체종업원의과반수지지를받는근로자대표또는종업원대표제도의도입을본격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아울러 근로조건변경대상이되는당사자집단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방안검토필요 - 18 -

사회안전망확충및강화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전체비정규직을대상으로지원 취약계층사회보험가입률목표치현실화 15 년에는근로자의임금상한을 140 만원으로상향하는등사회보장사각지대축소를위한두루누리사업확대계속추진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에대한지도강화 접점 취약계층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필요성 쟁점 두루누리사업등구체적인사각지대해소방식 노동계 전체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을지원한다는원칙아래사업장규모별비정규직기가입률을고려해지원범위조정 경영계 취약계층사회보험가입률목표치를현실화할필요 정부 두루누리사업지속확대및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에대한지도강화 - 19 -

공익전문가의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근로자중심보호 로부터 노동시장참여자중심보호 로방향을전환할필요 두루누리사업의효과성이낮을가능성 을고려해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을모색 두루누리사업은효과성평가와사각지대실태조사를토대로개선방안모색 기가입자보험료지원이임금보조의의의를갖는다는주장이존재하나 보조금으로서의효과성을위해서도인별속성에초점을맞춘사업설계가필요 부족한행정인프라 한정된재원 사업효과등을고려 신규가입유인제고를위한지원요건재설계및지원체계정비필요 고용보험미가입이불법이라는원칙을천명하면서사업장관리를강화하는전달체계개선필요 아울러 적용제외되어있는특수형태업무종사자등취약계층에대한적용확대방안논의필요 저임금근로자와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인적속성에기반해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축소하는방식이바람직 - 20 -

참고 두루누리사업 : 10 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월보수일정금액 ( 12 년 125 만원 13 년 130 만원 14 년 135 만원 15 년 140 만원 ) 미만저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국민연금 ) 50% 지원 * 14 년사업장 735 천개소, 근로자 1,456 천명을지원 ( 14 년 5,552 억원 ) 고용보험기가입자의사회보험료를보조하는것은사중손실이며, 대규모사업장에서는대부분의비정규직근로자가가입한상태 - 10 인미만사업장의고용보험가입률 : 정규직 61.1%, 비정규직 32.5%, 100 인이상사업장 : 정규직 98.6%, 비정규직 85.0% ( 경활조사, 14.3 월 ) - 30~299 인사업장 : 정규직 99%, 비정규직 87.1%, 300 인이상사업장정규직 98.4%, 비정규직 96.3%( 13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 실업급여개선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수급요건완화및급여수준 기간확대 고용보험거버넌스노사대표성확대 수급자관리강화선결필요 고용보험거버넌스노사대표성확대 고용보험제도의종합적개편방안 ( 실업급여보장성및재취업촉진기능등 ) 마련 접점 근로자의원활한노동시장이행및상향이동지원을위한실업급여보장성과적용사각지대해소및재취업촉진기능강화필요 쟁점 수급요건과기간 급여수준 지급제한도입등구체적방향 노동계 수급요건완화및급여수준과기간확대주장 경영계 수급자관리강화선결필요 정부 고용보험제도의종합적개편방안 실업급여보장성및재취업촉진기능등 마련 - 21 -

공익전문가의견 구직급여로서의원칙을세우면서급여수준과범위를확대해사회안전망기능을강화 수급기간과급여수준을확대해소득완충장치를강화하는것은노동시장의가변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근로자의적응과이동을지원하기위해중요 실업급여수급기간의경우최소수급기간 현행 일 을늘리거나수급기간전체를연장하는방법이가능 구직급여로서의기능이제대로작동되기위해서는직업훈련이나이전일자리보다열악하지않은일자리제의 를거부할경우제재하는등의무를분명히하고 저임금근로자의재취업유인을강화하기위해서는취약 계층보호와급여의소득비례원칙을조화시키는방향으로급여체 계를조정할필요 * 구직급여하한액인 120.5 만원은최저임금근로자의주 5 일근무시근로소득 116.6 만원보다많음 제도개선방안에따라소요재원규모를추정해그에대한재원조달 방안도함께검토될필요있음 - 22 -

참고 현행직업훈련이나취업알선거부에대한제재수단이제대로기능하지못하는상황에서저임금근로자의이직전임금이나기여액에비해구직급여액수가높아재취업유인왜곡가능성 * 월보수 120 만원근로자가 6개월간 7,800 원씩 46,800 원납부한경우 362 만원 (90일 ), 기여액의 77배수급 OECD 국가들비교할경우우리나라는수급범위와급여가적은반면취업알선시취업의무등관리는느슨 - 고용보험가입율은 75.3% 이나수급요건이엄격하여실업급여의포괄범위는더협소할것 - 자발적이직제재는상대적으로엄격 * ( 자발적이직제재 ) 덴마크 오스트리아 : 0~4주,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 5-9주, 핀란드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 : 10~14주, 프랑스 : 14주초과, 한국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미국 : 배제 - 최소고용기여조건 : 관대 *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 14~24 개월,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 11~13 개월,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 1~10개월 - 실업급여지급기간과소득대체율은가장낮은그룹에속함. * 실업급여최대지급기간 :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이카, 영국을제외하면최저수준이며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터키등이 10개월미만 * 실직첫해소득대체율 30.4% 는 OECD 최저수준 * 현행제도 : 과거 18개월동안 180일이상가입되었을경우퇴직당시연령과가입기간에따라 90일~240일간실업급여를지급 - 취업알선거부시급여제한등노동시장재진입촉진을위한제재는가장약한수준 - 23 -

3. 취약근로자소득보호강화 최저임금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전체근로자임금평균의 50% 달성을목표로인상 최저임금수준안정화 적정수준의최저임금인상 ( 소득분배개선분반영 ) 쟁점 최저임금논의여부 수준 최저임금외정책발굴등 노동계 전체근로자임금평균의 로인상 법정최저임금준수와불이행시처벌강화 경영계 최근최저임금의인상이과도하므로최저임금안정화 정부 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달성을위해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외에도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하여결정 공익전문가의견 최저임금인상의효과를관찰할필요가있으며 취약계층에초점을맞춘소득보호정책지속추진 최근최저임금은소득분배분을반영하는등경상성장률이상으로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와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 - 24 -

최저임금은중장기적목표를가지고단계적으로인상하고 과학적 합리적최저임금결정을위해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지역별특성고려등제반쟁점사항에대한종합적개선방안마련필요 - 25 -

참고 최저임금과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 주 : 명목임금상승률은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직,5 인이상 ) 근래의최저임금인상으로우리나라는최저임금수준이선진국에비해낮지않으며 최저임금미적용근로자비중이높다고분석되나통계자료의한계를고려할 필요 - 고용부의근로실태조사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사용할경우우리나라전일제최저임금수준은중위임금대비 46% 으로 OECD 중간수준 ( 경활조사에서는 51) ( 유경준, 2013) * 중위임금대비 : 프랑스 60%(OECD 최고 ), 네델란드 47%, 영국 47%( 청년은더낮게설정 ), 캐나다 45%, 일본 38%, 미국 38% * 평균임금대비 : 한국 36%( 경활은 41%), 프랑스 48%, 네델란드 42%, 캐나다 40%, 영국 38%, 일본 33%, 미국 28% - 2013 년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율은고용부조사상 4.1%, 통계청경활조사상 11.4% * 고용부조사는사업장조사로사업체미소속근로자등표본편의문제, 통계청조사는방 문조사로서응답시임금의과소보고문제가존재 - 2015 년도최저임금은 5,580 원이며, 2014 년인상률 7.2% 는소득분배개선추가분 2.6% 을, 2015 년최저임금인상률 7.1% 는소득분배개선분 2.7% 을포함 ( 실제소득분배효과는미검증 ) - 26 -

시중노임단가등취약계층근로자소득보호 노사정입장 노동계 경영계 정부 원칙적으로조달계약노무 비산정시시중노임단가적용 이행 최저낙찰제개선및생활임금등으로논의범위확대필요 최저임금외제도적제약추가반대 ( 시장에서의임금결정 ) 공공부문이시중노임단가를통해적정임금지불선도 쟁점 정부를당사자로한계약시적정임금유도방식 노동계 원칙적으로조달계약의노무비산정에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이행케하는것에대해찬성하나 생활임금 등으로논의범위를확대할필요 경영계 시장에서임금이결정되는기전으로서최저임금외의 제도적제약을추가하는것에반대 정부 시중노임단가를통해공공부문이적정임금지불을선도하는 공익전문가의견 것이바람직하나서비스용역등에적합한업종별시 중노임단가마련도필요 공공부문계약에있어시중노임단가적용제도의합리성제고및이행강화를위하여업종 업무별시중노임단가세분화등개선방안마련 시중노임강제적용은재정지출의경직성을높이는측면이있으므로 계약시시중노임단가적용을강제하기보다는조달계약시평가를 통해유도하는것이바람직 시중노임단가적용을전제하여계약을수주한계약자가 예정가격 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곱한금액 이상의임금을지급 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정책등에대한이행여부점검 - 27 -

사후적감독등을통해현장에서잘이행되도록할필요 지자체가근로자생활안정등을위해자발적으로최저임금이상의적정수준의임금을보장할수있도록적절한법적근거마련 참고 시중노임단가는관련단체에서직종별로조사 발표하는시중노임으로, 13년제조부문평균시중노임단가는 14년최저임금의 167% 수준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12.1, 관계부처합동 ) 은예정가격산정시노임단가는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도록하고있으나, - 시중노임단가를제대로적용하지않는공공기관이많고강제력이부족해낙찰업체에서실제이행하지않는경우가빈번 14.5 월 ( 공공부문용역활용기관 ) 과 9 월 ( 대학 ) 대상지침준수실태조사결과, * ( 공공기관 ) 총 479 개기관중시중노임단가적용 71.7% * ( 대학청소용역 ) 총 160 개대학중시중노임단가적용계약없음 취약근로자고용질서확립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법정최저임금준수및처벌강화 * 최저임금전담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제도운영, 반복적최저임금위반사업주명단공개, 신고간소화, 사용자입증책임, 즉시과태료부과, 체불임금정부선지급후대위권행사 최저임금준수제고를위해최저임금산정범위합리화및결정단위다양화 명예근로감독관도입반대 단순노무종사자수습기간중최저임금감액지급금지 최저임금위반시즉시과태료부과등제재강화 체불근로자소액체당금선지급및체불사업주융자확대 - 28 -

공익전문가의견 임금체불예방및조기청산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준수등 기초고용질서확립을위한노력을배가할필요 노사공동캠페인 제재강화 지도 감독인프라확충등을 통해법준수율제고 사후적감독과기능제고를위한근로감독인프라확충 민관 협력체계강화 개별적노동분쟁해결촉진제도등종합적개선 대책수립필요 취업성공패키지내실화방안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대상으로내일희망찾기사업확대를통한한국형실업부조도입 취업성공패키지활성화를위해사중손실, 재정문제등을충분히사전검토필요 한국형실업부조로도입된취업성공패키지의내실있는확대가중요 공익전문가의견 취약계층사회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취업성공패키지의효과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 취업성공패키지는실업보험자격요건을갖추지못했거나수급이만료된저소득층의소득을보호하고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서구실업부조의한국판제도이나 여타복지제도와의연계미흡 낮은소득보호기능등으로취약계층지원책으로서의위상이미흡한것으로평가 취업성공패키지를한국형실업부조로역할하게하기위해서는 - 29 -

고용복지체계전반의연계를강화하고전달체계를개선하는한편 소득보호기능을확대하는등효과성을제고할필요 대상인원을증대할때에는전달인프라확충도함께고려 4. 직업능력개발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노사정위의제별위원회에서직능개발개선에대해논의중인데다기합의문이존재하기때문에그내용을재확인하고이행을촉진하는방식이바람직 5.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고용지원서비스인력 예산의획기적확충및상담인력의고용질개선 공공서비스우선확대 민간서비스에대한질관리 고용지원서비스에사용자의노동수요가반영되는통로마련 민간서비스활용증대 인력확충, 센터통폐합 대형화, 상담인력직종의통합과상담인프라확충등기마련된계획을지속이행 접점 고용지원서비스확충필요 쟁점 고용서비스확충속도및방식 노동계 고용지원서비스인력과예산의획기적인확충과함께공공서비스의우선확대추진 경영계 고용지원서비스에사용자의노동수요가반영되는통로를마련하고민간서비스활용을증대 - 30 -

정부 인력을확충하고센터의통폐합 대형화 상담인력직종의통 합과상담인프라확충등을지속이행 공익전문가의견 고용지원서비스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인프라확충뿐아니라고용지원서비스의내실화도병행추진 고용지원서비스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인프라확충뿐만아니라고용지원서비스내용의내실화가중요 상담서비스에대한신뢰가낮아방문객이적을경우현상태에서평가한업무과부하정도보다서비스효과성제고가중요 본연의취업지원기능을강화화기위해서는과도한실업인정업무효율화필요 고용센터간 고용센터내부서간인력재배분등을통해효율화여지가상당히존재할가능성 6. 산업안전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노사정위의제별위원회에서논의가진행중이므로, 이를집중논의하여결론 - 31 -

공익전문가의견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법적 물적인프라개선 노사는산재예방시설확충 안전인력채용 안전보호구제공등 안전보건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안전보건활동참여등에상호 협력할필요 - 32 -

붙임미논의과제 ( 향후논의 )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 < 노동계 > 1 원하청, 대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방안 납품단가협의권 재벌내부거래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무고발권주체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의무화 2 비정규직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 공공부문일자리의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및촉진 3 노동이동성, 고용 임금 근무방식등노동시장의활성화 근로시간의조정 4( 연관의제 ) 노사관계규제합리화및불균형해소 초기업단위교섭촉진및협약의적용률확대 노사관계규제합리화및불균형해소 업종별노사관계의역할제고 노동자경영참가법제정및산업민주주의의실현 공공부문노사관계개선 교원및공무원의노동기본권확대보장 ILO 핵심협약비준확대 < 노동계 > 실업부조도입 보육공공성강화 고용안정성강화 고용보험재원과거버넌스정비 노후소득개선, 의료보장강화, 공적부조개선 주거안정 의무교육무상화 반값등록금실현 소득주도경제성장 양질일자리창출 조세정의실현등 < 경영계 > 비정규직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정규직 비정규직등에대한용어의개선 고용형태공시제의폐지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