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에대한논란 신창균 한국거래소부장 ckshin@krx.co.kr 1. 머리말 최근우리경제에있어화두가운데하나는대규모기업집단 ( 또는재벌로혼용함 ) 에의한불공정거래관행등시장독점의폐해를시정하고, 재래시장상권보호를포함한중소기업의동반성장과함께사회모든계층에성장과실의공평한배분을도모하고자하는논의일것이다. 정부당국은이의해결방안으로써재벌기업의계열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관행시정, 골목상권의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진출규제강화, 부당한거래가격등불평등한하도급거래관행시정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정치권을비롯한 NGO 등사회곳곳에서도이와관련한목소리를높이고있다. 특히나계열사일감몰아주기에대해서는재벌총수의친인척이나특수관계인에대한부의편법적인증여라는인식이매우강하다. 이하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관행실태를살펴보고이의해결방안으로정책당국과정치권에서어떠한정책대안들이제시되고있는지정리해보기로한다. 2.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실태 가. 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의정의 재벌기업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는 ʻ 상품 용역거래를통한부당한지원 ʼ 으로써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하거나 현저한규모로제공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 47
회사를지원하는행위를말한다. 이러한행위는사안에따라서는공정거래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공정거래법 ) 제23조제1항제1에해당하는 ʻ차별적취급행위ʼ중계열회사를위한타기업의차별에해당할수도있다. 즉, 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또는거래조건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게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계열사일감몰아주기는대부분이수의계약에의한다는점을볼때, 이와같은거래행위가발생할개연성이크다는것이공통된시각이다. 나.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실태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의보도자료에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대규모기업집단의광고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 물류 건설등의분야에서 20개사에대한계열사일감몰아주기실태조사 (2011.11) 결과, 계열사간내부거래의 88% 가수의계약을함으로써비계열사와거래시수의계약비중 41% 에비해 2배가넘는수준이었다 1). < 표-1> 은 2010년기준으로광고 SI 물류 건설분야에있어 10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실태를나타낸것이다. 또재벌닷컴이조사한바에따르면, 공기업을제외한자산상위 10대그룹의계열사간내부거래전체매출 (152조 7,445억원 ) 거래에서수의계약이차지하는매출비중 (2011년기준 ) 은 132조 9,793억원으로평균 87.1% 에달해공정위집계와비슷한수치를기록했다. 수의계약은경매나입찰을거치지않고계약당사자를임의로선택해맺는계약을말하는데재벌이경쟁력있는비계열중소기업의경쟁입찰참여를원천적으로봉쇄함으로써경쟁력있는중소기업의고사와해당분야의산업발전을저해하고, 한편으로는총수를비롯한재벌 2세등일가의사익추구에악용될소지가있다. 기업지배구조리뷰 1) 공정위보도자료, ʻ 광고, SI, 물류, 건설분야내부거래중소기업에개방 ʼ, 2012.3.30 48
< 표 -1> 10 대기업집단내부거래규모 (2010 년기준, 광고 SI 건설 물류분야 ) 기업집단명 삼성 현대차 SK 엘지 현대중공업 회사명 계열사매출액 ( 억원 ) 제일기획 ( 광고 ) 3,170 기업집단명 회사명 계열사매출액 ( 억원 ) 대홍기획 ( 광고 ) 1,830 삼성물산 ( 건설 ) 22,480 롯데건설 ( 건설 ) 9,550 삼성전자로지텍 ( 물류 ) 13,970 롯데롯데로지스틱스 ( 물류 ) 8,460 삼성 SDI(SI) 22,880 롯데정보통신 (SI) 3,270 소계 62,500 소계 23,110 이노션 ( 광고 ) 1,370 포스코아이씨티 (SI) 6,050 현대엠코 ( 건설 ) 5,890 포스코포스코건설 ( 건설 ) 30,350 현대글로비스 ( 물류 ) 26,810 소계 36,400 현대오토에버 (SI) 4,800 GS 건설 ( 건설 ) 5,080 소계 38,870 에티에스로지스틱스 ( 물류 ) 58 SK M&C( 광고 ) 1,560 지에스 GS아이티엠 (SI) 817 SK 건설 ( 건설 ) 7,910 소계 5,955 SK C&C(SI) 9,420 싸이버로지텍 (SI) 540 소계 18,890 한진한진정보통신 (SI) 530 HS 애드 ( 광고 ) 1,290 소계 1,070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 물류 ) 엘지 CNS(SI) 9,420 3,150 한컴 ( 광고 ) 520 한화건설 ( 건설 ) 6,210 소계 13,800 엔에이치엘개발 ( 물류 ) 290 한화한화에스엔씨 (SI) 3,130 - - 소계 10,150 주 ) 10 대기업집단중현대중공업은동자료에서미집계로미표시자료 ) 공정위보도자료, ʻ 광고 SI 물류 건설분야내부거래중소기업에개방 ʼ, 2012.3.29 49
< 표 -2> 10 대대기업집단의계열사간내부거래중수의계약현황 계열사간거래건수대비계열사간수의계약비율 (%) 내부매출총액 ( 억원 ) 수의계약액 ( 억원 ) 계열사간내부거래매출액대비수의계약액비율 (%) 삼성 96.9 354,340 330,606 93.3 현대차 82.4 322,290 294,706 91.4 SK 89.0 339,278 305,383 90.0 LG 84.2 154,819 104,551 67.5 롯데 86.3 78,203 68,315 87.4 포스코 91.3 148,980 128,051 86.0 현대중공업 95.5 71,193 58,876 82.7 GS 82.6 21,698 16,240 74.8 한진 19.2 9,406 1,487 15.8 한화 72.6 27,240 21,576 79.2 합계 85.3 ( 평균 ) 자료 ) 재벌닷컴, 이데일리에서재인용, 2012.7.9 1,527,445 ( 합계 ) 1,329,793 ( 합계 ) 87.1 ( 평균 ) 기업지배구조리뷰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수의계약건수는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등그룹내의여러계열사가원료생산에서부터제품판매까지나눠맡는이른바수직계열화사업구조를가진대기업들에서많았다. 이들은수직계열화가효율성을높이기위한경영전략이라고말하지만실제로는수직계열화와무관한광고 물류 SI 관련계열사들이그룹안에서상당한규모의거래를주고받는게현실이므로계열사일감몰아주기의전형적인형태를보였다. 예컨대, 삼성그룹의비상장계열사인삼성SDS는작년에삼성전자와 1조 5,565억원의 SI 관리 구축계약을체결하였는데이는같은기간삼성SDS의전체매출액 4조 7,652억원의 32% 에달한다. 또, 삼성계열광고대행사인제일기획은작년한해삼성전자에서만 3,503억원의영업수익을거두었는데이는동사의전체영업수익 1조 7,852억원의 20% 정도에해당한다. 현대글로비스는지난해기아차 1조 3,074억원, 현대차 6,873억원, 현대제철 7,360억원의계약을각각체결했고, 미국, 러시아, 체코등의해외현지공장과거래한금액까지합치면 50
내부거래액은작년매출액의 50% 를초과한다. 이밖에 SK 계열의 SI 업체인 SKC&C는 SK텔레콤 5,603억원, SK네트웍스 758억원그리고 SK브로드밴드와 1,051억원의거래를각각하여이들 3개계열사와의거래에서발생한매출이전체매출 ( 영업수익 ) 1조 7,018억원의 43.6% 에달했다 2). 특히 SK그룹은지난 7월 8일그룹의 SI 업체인 SKC&C 에게 SK텔레콤을포함한 7개계열사가불법일감몰아주기를한혐의로공정위로부터 346억의과징금처분을받았는데, 공정위는이같은부당내부거래로인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총수일가가얻은배당수익만 677억원에이른다고밝혔다 3). SI 분야는일감몰아주기의폐해가특히큰분야로 SKC&C는총수일가의지분이 55% 에달한다. SK 계열사들이낸인건비의단가는 SKC&C가비계열업체와거래할때받은인건비단가보다훨씬높은수준이었고, SK텔레콤은전산장비유지보수율을다른계열사보다많게지급하였을뿐만아니라 SK 계열사와 SKC&C 의거래는장기수의계약방식이었다고한다 4). 계열사일감몰아주기로인해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을부과받은그룹은이밖에도웅진그룹 6개계열사 34억원, ( 주 ) 한화 14억원, STX조선해양 ( 주 ) 11억원등이었다 5). 이와같은상황을미루어볼때앞으로기타대기업계열사들도이와유사한사태가발생할수있음을짐작하기어렵지않다. 대규모기업집단계열의 SI업체들은계열사일감몰아주기가사회문제로떠오르자내부거래비중을줄이고경쟁입찰을도입해비계열중소기업들에게기회를주겠다고밝혔지만내부거래비중은오히려증가추세이다. 2010년대비작년의경우를볼때, 삼성계열의 SI업체인삼성SDS는계열사간내부거래비중이 63.1% 에서 73.8% 로, LG그룹의계열의 LG CNS는 45.5% 에서 50.0% 로, SKC&C는 63.9% 에서 65.5% 로늘어났다. SI기업은기업이나공공기관등에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해필요한업무처리시스템을구축해주고, 이의유지 보수를하는기업을말하는데 < 표-1> 에서본바와같이대규모기업집단들의 2) 연합뉴스, ʻ재벌계열사간땅짚고헤엄치기돈벌이심각ʼ, 2012.7.10 3) 매일경제, ʻSKC&C에게일감몰아준 SK그룹에과징금 346억ʼ, 2012.7.9 4) 연합시론, ʻ일감몰아주기는치사한반칙이다ʼ, 2012.7.9 5) 주간현대, ʻ일감몰아준대기업철퇴맞은내막ʻ, 2012.7.5 51
경우, 자사의기밀유출방지등의보안성강화등을이유로거의모두가산하에 SI 기업을두고그곳으로일감을몰아주고있다 6). 다. 대기업의내부거래위원회 KOSPI200 기업중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에서내부거래위원회를설치한곳은두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차 ( 윤리위원회 ), 한화, 두산중공업, 기아차 ( 윤리위원회 ), SK에너지 ( 투명경영위원회 ),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SK, SK텔레콤 ( 기업시민위원회 ),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KT,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 윤리경영위원회 ) 등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사외이사전원또는사내 외이사로구성되어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에의거, 일정금액이상의계열사간의내부거래에대해심사 승인하는기능이주요임무이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사간수의계약비율이평균 80% 대후반에달하고, 과도한부당지원행위로인해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처분을받는그룹이나오는등제도운용에있어문제점을낳고있다. 한편, CGS는이와관련해 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 중 6장내부거래위원회부문에서공정거래법상의 ʻ내부거래ʼ와상법상의 ʻ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 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의거래ʻ의적절성을판단하고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해당거래를사전에승인하고심사하는독립적인위원회를이사회내에설치하는안에찬성하고있다. 그리고내부거래위원회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하는것과일정규모이상의내부거래에대하여주총승인사항으로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것으로하고있는데이는대기업의계열사간내부거래에대하여공정위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것이다 7). 기업지배구조리뷰 6) 매일경제, ʻ대기업 SI업체내부거래더늘어ʻ, 2012.7.4 7)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거래상대방선정에관한모범기준 에의하면, 내부거래위원회설치. 운영시 3인이상의이사로구성하되 2/3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하여의사결정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토록하고있다. 52
3. 계열사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제강화움직임가.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거래상대방선정에관한모범기준 공정위는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가일감몰아주기관행을개선하고경쟁입찰을확대하여독립중소기업에게사업기회가개방되도록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거래상대방선정에관한모범기준 (2012.7.1 시행 ) 을채택 권고하였다. 이는대기업집단계열사간수의계약을통한일감몰아주기로기업집단내부에폐쇄적인내부시장이형성됨으로써역량있는독립중소기업의성장기회가제약되고, 일감몰아주기관행의개선은조사 제재만으로는한계가있어대기업들이자율적으로경쟁입찰의확대를통해독립종소기업에게사업기회를개방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에기인한것이다. 동모범기준의작성시거래상대방선정의 3대기본원칙은첫째, 계열회사등에대한부당지원행위의금지, 둘째비계열독립기업에대한사업기회의개방, 셋째거래상대방선정의절차적정당성확보이다. 그리고이의세부기준으로는 1 경쟁입찰확대, 2 비계열독립기업에대한직접발주확대, 3 내부거래위원회의설치 운영이다 8). 하지만이와같은모범기준의채택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에는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다. 즉, 공정위가경쟁입찰을유도하더라도겉으로는입찰에부치고실제로는이미정해진곳과계약을하는형식적인수준에머물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제도의미비라기보다는공정거래질서학립을위하여당해재벌기업들의실질적인실천의지가더욱절실하다는생각을갖게한다. 나.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 공정위는지난 4월 1일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계열사에상품 용역내부거래시 50억원이상의일감을주려면사전에이사회의결을거쳐계약건별로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여부를공시토록했다. 다만, 건별계약내용이확정되지않아공시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거래대상, 거래금액등주요내용을계약체결방식유형별로일괄해서공시토록하고, 그기준금액은회사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8) 공정위보도자료, ʻ광고 SI 물류 건설분야내부거래중소기업에게개방ʼ, 2012.3.30 53
5/100 이상이거나 50 억원이상인거래로하였으며, 공시대상이되는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범위를총수지배주주측이 30% 이상소유하는계열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 강화하였다. 다. 정치권의공정거래법등일감몰아주기관련법안의개정추진 기업지배구조리뷰 새누리당은가칭 ʻ경제민주화 2호법안ʼ 내용중의하나로써총수일가가개인회사를설립하고계열사가일감을몰아주는부당지원행위를했을때, 공정위가현재와같이과징금부과를통해단순히불공정거래행위를중지시키는일회성시정조치에그치지않고해당기업에회사분할, 주식처분등의행정명령형태의재발방지조치를강제할수있는공정거래법개정방안을추진키로했다. 또재벌총수등의특수관계인이회사를설립할때공정위의사전심사를받도록하는방안도강구하고있는데, 이러한개정안이실현되면현재총수자녀가얼마안되는자본으로회사를차려모그룹일감을독점해회사를키운뒤그룹전체를지배하여사익을취하는편법증여가차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는독과점이우려되는경우에만당국이회사설립에대하여사전심사를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계열사편입신고만하도록되어있다 9). 또, 통합민주당등야권도일감몰아주기관련법안의규제강화를추진하고있다. 즉,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을개정해계열사간거래에대한과세범위및금액을대폭늘려물량몰아주기과세를현행의세후영업이익 물량몰아주기거래비율 30% 초과분 주식보유비율 3% 초과분에서세후영업이익 물량몰아주기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3% 초과분으로증여세액을산출토록하였는데이렇게될경우대규모기업집단총수일가가낼증여세는크게증가할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부당한지원을했을경우는현행경쟁제한성을입증하는것에서부당행위에대한경쟁제한성입증하지않아도포괄적으로금지하도록하였으며, 상법개정안에서는 ʻ회사의기회및자산유용금지ʼ 대상을현행의이사에서 ʻ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이사의배우자의직계존 비속ʼ까지로확대하고, 계열사일감몰아주기가있을경우는이사회승인후 1개월내공시토록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에서는일감몰아주기에대해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할수있는 ʼ업무상배임 횡령죄ʻ 특례조항의신설도추진키로하였다 10). 9) 연합뉴스, ʻ여, 총수일가내부거래로사익편취시회사분할추진ʼ, 2012.7.25 54
또, 통합진보당의김제남의원은공정위가전술한 SK 계열사가 SKC&C에대한부당지원행위를 ʻ부당한일감몰아주기ʼ로제재하였다고발표한것에대하여이는과거에도해왔던인건비, 유지보수비등을부당지원한행위를규제한것이지 ʻ현저한규모ʼ로계열사에일감을몰아주는행위를규제한것은아니라고말하였다. 일감몰아주기는거래금액은비록정상이더라도총수일가가출자한회사를통하여 ʻ현저한규모ʼ로지원함으로써실질적인부의무상이전이발생한다고주장하였다. 즉, SKC&C는최태원회장이 38%, 그의여동생인최기원씨가 10% 를보유한사실상의가족회사임에도 SK그룹의지주회사인 ( 주 )SK를지배하여실질적인지주회사역할을하고있지만 SKC&C는보유중인 ( 주 )SK의주식을원가법으로평가함으로써지주회사의규제를벗어나고있다고비판하고, 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자신이선택한회계기준과상관없이 SKC&C, 에버랜드등의실질적인지주회사를지주회사법을통해규제해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 11). 4. 공정위의 대기업주식소유현황및소유지분도에대한정보공개 공정위는지난 7월 2일 ʻ2012년대기업주식소유현황및소유지분도에대한정보공개ʼ라는보도자료를통해 63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ʻ12.4.12 지정 ) 의주식소유현황및소유지분도를 공개하였다 12). 이에따르면전체대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 13) 31.4% 로지난해 (28.6%) 보다 2.8%p 증가하였는데친족지분율이소폭감소한반면, 동일인 계열회사등의지분율은증가하였다. 또총수없는집단의내부지분율은 10.9% 로지난해 (6.7%) 보다 4.2%p 크게증가한반면에총수있는집단은 56.1% 로지난해 (54.2%) 보다 1.9%p 증가하여그증가폭이상대적으로작았다. 총수없는집단은총수있는집단과비교해동일인및계열사지분율이크게상승하였다. 총수있는집단의경우는내부지분율높은집단의신규지정, 자본금규모가큰기업의물적분할에의한기존사업부의분화가내부지분율상승을유도하였다 14). 그리고 10) 머니투데이, ʻ야, 재벌일감몰아주기근절종합법안발의ʼ, 2012.7.5 11) 통합진보당김제남의원실보도자료, ʻ부당지원행위규제를일감몰아주기라고표현하는공정위의꼼수, 2012.7.9 12) 공정위, ʻ2012년대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및소유지분도에대한정보공개ʼ, 2012.7.2 13) 내부지분율은기업집단소속계열사들의전체자본금중에서총수 친족 임원 계열사등이갖고있는주식지분의비중을의미함 55
기업지배구조리뷰 최근 5 년간 (ʼ08~ʼ12 년 ) 총수있는집단의내부지분율은 50% 초반대에머물렀으나 지난해현대중공업의현대오일뱅크인수, SK 의 SK 이노베이션물적분할등에따라 상승하는추세에있으며, 상위 10 대집단의내부지분율은 40% 후반대에서지난해 50% 를상회한후올해는 55.7% 로크게늘어났고, 총수의지분율은최근 5 년간 1% 초반을유지하였으나올해에는 0.9% 수준으로미미한감소세를보였다. 순환출자구조를유지하고있는집단은총 15 개이며이들은모두총수있는 집단으로파악되었고, 단핵구조 (1 개핵심회사를중심으로대부분의출자고리가 연결 ) 가가장많았다. 총수일가의내부지분율이가장낮은곳은 SK 로최태원 회장을비롯한그친인척의지분율은 0.6% 이었고, 이어서삼성 0.95%, 금호 아시아나 1.18%, 현대중공업 1.21%, 동양 1.44% 순이었으며, 반면에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을비롯한친인척이갖고있는계열사지분율은 34.85% 로가장높았다. 공정위는총수일가의지분율이감소한가운데전체내부지분율이증가한것이 소유구조상어떠한의미가있는지명확한평가는어렵다고하면서총수일가가 적은지분으로계열회사간출자를이용하여집단전체를지배하는현상이 심화되었다고도볼수있는반면, 기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자금동원력에한계가 있는총수일가의지분감소는불가피한현상이라는평가도내놓고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복잡한출자구조는여전하며, 총수가기업집단전체계열사의 경영을좌우하는상황에서중소기업영역의잠식우려나총수일가의사익추구 가능등이상존한다고말하면서출자 소유구조에개선에대한지속적인시장압력 강화와기업경영에대한내 외부견제시스템 ( 공시제도등 ) 강화등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강화하여자율시정압력을제고하여야한다고역설하였다. 공정위의결과로미루어보건대, 총수가있는집단이든없는집단이든간에 내부지분율은상승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 인수 합병이나기업분할등을통한 동일인및계열사지분율도크게늘어나고있는실태이므로계열사일감몰아주기에 따른부의편법증여는더욱늘어날것이고이에대한부정적인여론도더욱 확산될것으로보인다. 14) 삼성전자 LCD 사업부의물적분할로삼성디스플레이설립, ( 주 )GS 의에너지사업부문물적분할로 GS 에너지설립등 56
5. 계열사일감몰아주기와중소기업의동반성장 대기업의계열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는비계열중소기업등의동반성장과도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예컨대,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과같은것이대표적으로, 이는기업에서제품생산과직접관련이있는원자재를제외한소모성자재를일컫는용어인데 2010년기준으로 21조원규모인것으로추산되고매년고성장세를보이고있어최근에는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과공공기관, 학교등으로영역이확장되고있다. 이와같은소모성자재와같은것에대해서도대기업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관행이중소기업의생존을위협하고있고, 전술한 SSM(Super Supermarket) 과같은대형유통업체가운영하는기업형슈퍼마켓의무분별한확장이골목상점같은영세사업자의생존을위협하는등동반성장을저해하고있는현실이다. 추측해보건대, 재벌기업들이공정위가권고하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거래상대방선정에관한모범기준 을자발적으로지켜, 비계열독립중소기업에게경쟁입찰활성화가필요한세부분야를지정하여경쟁입찰을확대하고, 또직접발주활성화가필요한특정분야를지정하여직발주를확대한다면이는역량있는중소기업의상생발전에도커다란도움이될것이다. 공정위는이러한제도개선의효과가기대되는분야로광고 SI 건설 물류등의분야를예시로들었지만공정위의추산대로이러한분야의내부거래규모가 27조원에달함을감안하면그효과는크게있을것으로기대되며이점에서는 MRO도다를바없을것이다. 문제는정책당국의의도와는달리그이면에는납품단가후려치기, 현금성결제비율의하락등동반성장취지와역행하는불공정거래행위가여전히횡행하고있는다는것이중론이다. 중소기업들은동반성장정책이인식개선등소프트웨어측면은많이개선되었지만실질적인실행부분인하드웨어측면에서아직개선이더필요하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가동반성장지수를발표하여우수기업을선정 발표하여인센티브를주고, 제조업에이어유통 서비스업분야에서도중소기업적합업종을선정하려고공청회를여는등의각고의노력을하고있지만상황은그리녹록치않은것으로전해지고있다. 57
6. 맺음말 기업지배구조리뷰 재계와전경련은기업규모의대소를떠나서세계적으로많은기업들이계열사간거래를활발히한다고주장한다. 계열사간거래는기업이성장하는과정에서기업분할, 연관기업의신규설립또는타기업의인수 합병등을통해계열사를보유하면서자연스럽게발생하게되며, 기업은원가를낮추고품질을높이기위해필요하면외부에서아웃소싱을하거나수직계열화도꾀하게되며세계적인기업들도수많은계열사를거느리고상호간거래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계열사간일감몰아주기에대해현행공정거래법상의 ʻ내부거래ʼ와상법의 ʻ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 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의거래ʻ등의규제로도충분히목적을달성할수있음에도추가적인규제강화는지나치다고주장한다. 특히순환출자의해소는기업들로써는막대한자금이소요되므로투자가크게위축되어경제에도악영향을끼친다는이유등으로해서크게반발하고있다. 그러나계열사일감몰아주기에대한부정적여론과규제강화에도불구하고일감몰아주기가오히려증가하는재벌의행태는이해하기어려운면이많다. 설령계열사일감몰아주기가정상적인시장가격에의해이루어졌다하더라도물량의쏠림이지나치면구조적으로재벌총수일가의부가크게늘어나는것은분명한사실이기때문이다. 정치권을중심으로순환출자의해소, 지주회사전환노력등을통해일감몰아주기를통한부의편법적인증여를억제하려는시도가강력추진되고있는것은이러한연유에서이다. 복잡다단한기업지배구조를가능하면투명하게하여외부감시기능을높임으로써재벌일가의편법적인부의증여를방지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다만, 과잉규제의부작용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해야함은물론이다. 일감몰아주기가오히려늘었다는사실은또한재벌기업 CEO들의기업의사회적책임선언과지속가능성보고서의발간에도불구하고그진정성을빛바라게한다. ISO26000에서규정한 ʻ조직의공정운영관행ʼ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룰의하나로써공정한경쟁이장려되어야하고, 거래의공정성과신뢰도가향상되어야함을골자로하며당연히윤리적기준이그전제가되어야한다. 일부대기업들이내부거래위원회의명칭을투명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등의용어를사용하는것은이러한사회적책임의식이밑바탕에깔려있기때문일것이다. 58
재벌기업들은이제부터라도규제의메스를대지않더라도사회적책임의식을가일층고양하여재벌일가를위한소속계열사끼리의거래를지양하고, 경쟁력있는비계열독립기업에대해서도차별없는공정한거래룰을제대로지켜야나아가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재벌에대한인식개선으로이어지고, 비계열중소기업도알차게같이성장함으로써우리경제를구축하는산업생태계의기반도튼튼히다져질것이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