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방향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참고자료 I. 지난 30 년간여성정책의발전과정 1) 1) 시기별새롭게추진된정책을중심으로한시기구분임. 여성가족부. 2015.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pp.10-11. - 1 -
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중후반 )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7~1991) 등국가발전계획에여성개발부문이별도로포함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 건강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균등처우 여성특화전략의발전 (1980년대후반~1990년대중후반 ) 여성의사회참여를제약하는차별적요인을제거하고자녀양육등남성과다른여성의특성을고려한접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87),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95) 등고용, 공직진출, 가족등에서의성차별요소제거를위한균등처우접근발전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등임신 출산 양육등여성역할을지원하여사회 경제활동참여지원 여성특화전략강화및성주류화전략의도입 (1990년대후반~2000년대중반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의발전 여성기업인, 여성농어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교수, 여대생지원, 여성공천할당제등다양한분야로의여성진출을위한지원확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수준확대및보육예산증가등모성보호및보육정책의강화 6개부처여성정책담당관설치, 성인지통계구축, 공무원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등성주류화전략의도입 성주류화도구적용의활성화 (2000년대중반~현재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지속적확대 ( 대상기관, 사업수, 적용범위등 ) 성인지예산제도의도입 시행 성인지통계생산확대 - 2 -
II. 1~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개요 1. 비전과목표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4)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 비전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 현 성숙한성평등사회 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 성평등사회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 양성평등사회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 계형성 목표 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 여성의역량강화 다양성과차이존중 성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일과가족의조화 성별격차해소 일과가정의조화 차이와인권존중 여성의복지증진 호강화 추진 전략 성주류화 / 협력체계구축 - 3 -
2. 정책과제 대표성 경제활동 폭력 성화 주류 추진기반 문화와의식 돌봄 / 일 가정양립 복지 국제협력 통일 여성교육 문화 사회활동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20 대정책과제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확립 4 여성고용의촉진 6 여성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 12 여성농업인의부담완화와권익신장 15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 18 여성단체활동지원 1 사회전반의성차별적법 제도및의식의개선 7 남녀평등교육을위한여건조성 5 직장 - 가정양립지원체제확립 11 보육사업의확충및내실화 10 여성의건강증진및성비불균형해소 13 요보호여성의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여성복지증진 19 여성의국제협력강화 20 통일에의기여및내실화 8 여성전문인력의적극적양성 9 여성의평생교육지원 16 여성의문화활동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활동등시민운동지원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10 대핵심정책과제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 1-2 여성정책추진기구확대및성인지적예산수립 1-1 정책의성별분석을위한기반조성 5-1 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2012) 1-2-4. 공직분야여성대표성제고 1-2-5. 기타공공서비스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1-1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2. 여성의취업영역확대와대표성제고 1-3. 여성근로자차별방지 1-4. 여성일자리확대 2-4.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2-5.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3-1. 성인지정책의시행 3-2. 통합적여성정책추진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4) 5-1.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1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3 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인권보장 7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 7-3.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 4 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3 고용격차해소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7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0 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 3-3. 평등문화확산 6 성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 양성평등문화확산 4-2.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4-6 보육서비스의강화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확대 3-5. 여성의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 5 사회 문화분야여성참여확대 1-5. 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2-1. 여성의건강보호 2-2. 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2-3. 여성장애인권익증진 2-6. 이주여성의정착지원 3-3-4. 여성국제협력확대 2 돌봄지원과일 가족양립기반구축 4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5-2.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5-3. 국제사회의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노력에주도적참여 2 일 가정양립확산 6 건강과복지증진 4 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 국제사회의양성평등실현노력참여 ) - 4 -
III. 영역별주요여성정책 정책영역주요정책관련법률 ( 제 / 개정 ) 관련계획서비스전달체계 경제활동참여 고용상성차별금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06~) 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등지원 전업주부 /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남녀고용평등법 ( 87)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99)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0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법 ( 08)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차 : 2006~ 2010)(2 차 : 2011~2015)(3 차 : 201 6~2020)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1 차 : 2010~2014)(2 차 : 2015~ 2019)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1 차 : 2004~2008)(2 차 : 2009~ 2013)(3 차 : 2014~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09 년 ) 72 개소 ( 14 년 )140 개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 03 년 ) 5 개대학 ( 14 년 ) 17 개대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전국 15 개지역에 16 개설치 ( 14 년 ) ( 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농업인지원센터 40 개 ( 14 년 ) 모성보호 / 보육 / 일 - 가족양립 출산휴가 : 60일 90 일로연장 ( 01) 육아휴직 - 대상및급여수준확대 ( 01년 )1세미만, 월 20만원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 통상임금의 40% 임신 출산여성고용촉진지원 (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등 )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가제 ( 08~) 유연근무제 ( 10~) 아빠의달인센티브 ( 14~)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 07년 ~) 보육료지원대상확대 : 차상위계층 ( 08) 전계층무상보육 ( 13)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모성보호 3 법개정 ( 01) 영유아보육법 ( 9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08) 아이돌봄지원법 ( 12) 중장기보육계획 (1 차 : 2006~2010)(2 차 : 2013~20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차 : 200 6~2010)(2 차 : 2011~2015)(3 차 : 2016~2020)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기본계획 가족친화인증기업 (08 년 ) 14 개소 ( 14 년 ) 956 개소 보육시설확충및보육료지원대상아동확대 의사결정참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96~ 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03~ 17) 정부위원회 ( 95), 공직 (4 급이상, 07 년 ), 교직 ( 05 년 ), 군 경찰 ( 12 년 ), 공공기관 ( 14 년 ) 등공공분야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를위한목표제도입 여성공천할당제도입 ( 2000 년 ) 여교수임용목표제 ( 03~) 정당법개정 (2000 년 ) 교육공무원법개정 ( 03)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수립 ( 13 년 12 월 )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 개년계획 (1 차 : 2007~2011)(2 차 : 2012~2017) - 5 -
정책영역주요정책관련법률 ( 제 / 개정 ) 관련계획서비스전달체계 여성 아동에대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가해자교정 치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0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가족정책 가족상담, 교육,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 04) 취약계층지원 성차별적폐지 여성 관행 성평등의식및문화확산 성주류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북이탈여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군가산점제폐지 호주제폐지 초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 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04~) 성인지예산제도 ( 09~) 공무원성인지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14 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 89)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위헌 판결 ( 99) 민법개정 ( 0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07년 ) 국가재정법개정 ( 08) 지방재정법개정 ( 0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11 년 ) 건강가정기본계획 (1차: 2006~ 2010)(2 차 : 2011~2015)(3 차 : 201 6~2020)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14 년 ) 18 개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14 년 ) 34 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 06 년 ) 140 개 ( 14 년 ) 189 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06 년 )73 개 ( 14 년 )97 개 성매매피해상담소 ( 14 년 ) 27 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4 년 ) 41 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05) 건강가정지원센터 : ( 05 년 )15 개소 ( 14 년 )151 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4 년 ) 217 개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 07 년 ) 4 개 ( 14 년 ) 24 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09 년 ) 72 개 ( 14 년 )70 개 양육비이행관리원출범 ( 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03 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및 17 개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역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 09~) 여성친화도시지정 ( 09 년 ) 2 개 ( 14 년 ) 57 개 - 6 -
IV. 양성평등관련미래환경변화 미래환경변화인구구조의변화가족의변화고용없는성장과양극화취업구조의변화디지털기술의발전글로벌이주의증가사회갈등의심화통일 특징 세계적으로낮은출산율과유례없이빠른고령화 2016 년을정점 ( 인구의 72.9%) 으로 2050 년까지 1 천만명이상 ( 총인구의 52.7%)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 가족규모축소 : 평균가구원수감소 가구구성의다양화 : 1 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이혼가구, 맞벌이가구, 비혈연가구등증가 경제의불확실성과글로벌화 - 중산층감소, 소득불평등확대, 근로빈곤층의증가 숙련노동자에편향적인기술변화 (Skill-Biased Technology Change) 로제 조업고용비율감소, 고기능인력중심으로전환, 사회간접자본및기타 서비스업비중증가 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 모바일이용환경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간소통방식의근본적변화 결혼이민자, 노동이주, 재외한인동포등이민자의증가 짧은시간내경제성장과민주화로사회가복잡 다기해지면서지역, 노 사, 이념, 세대, 성별갈등심화 한국의사회갈등은 OECD 국가중터키다음으로높은수준이나사회적 연대감및갈등관리능력은낮음 남북의이질적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갈등 참고 : 국가중장기전략연구작업반. 2015. 대한민국중장기경제발전전략, 여성가족부. 한국사회변화와여성정책의과제, 유희정외. 2012. 미래변화와여성.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