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자유 2008-09
이보고서는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결합서비스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책임연구원 : 이상훈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오경수 (CJ헬로비전연구원 ) 연 구 원 : 양소정 (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수료 ) 최남도 (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
목 차 요약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23 제 2 절연구목적 26 제 2 장 방송통신융합과결합서비스 제1절방송통신융합 31 1. 방송통신융합의개념 31 2. 방송통신융합의전개 32 3. 방송통신융합의함의 35 제2절방송통신융합과결합서비스 36 1. 결합서비스개념 36 2. 결합서비스유형 38 가. 결합내용에따른유형 38 나. 결합된서비스수에따른유형 40 다. 결합방법에따른유형 40 3. 결합서비스제공동기 41 가. 사업자측면 41 나. 소비자요인 42 4. 결합서비스제공사례 42 - i -
가. 국내사례 42 1 KT계열 42 2 SK계열 43 3 LG계열 44 나. 해외사례 45 1 미국 45 가 AT&T 46 나 Verizon 50 다 Time Warner Cable 52 2 영국 54 가 BT 54 나 NTL/Telewest 55 3 캐나다 57 5. 함의 58 제 3 장 결합서비스와경쟁 제1절시장획정 : 유료방송시장 60 제2절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 67 제3절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 69 1. 유료방송서비스현황 69 가. 케이블TV 69 나. 위성방송 72 다. pre-iptv 73 라. IPTV 74 2. 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현황 76 가. 가입자수 76 나. 매출규모 79 - ii -
3. 함의 83 제 4 장 결합서비스의효과 제1절기존연구검토 84 1. 지배력전이효과 84 2. 가격차별효과 86 3. 효율성제고효과 88 제2절결합서비스효과판단시고려사항 89 제3절유료방송시장에서지배력전이논란 92 1. IPTV도입과지배력전이논란 92 2. 경쟁력비교 96 가. 기술적측면 96 나. 가격경쟁력 96 다. 품질경쟁력 97 라. 재무경쟁력 98 마. 서비스경쟁력 99 바. 결합상품경쟁력 100 제 5 장 결합서비스와규제 제1절국내규제 103 1. 공정거래법상규제 103 2. 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 108 3. IPTV법시행령상규제 110 제2절해외규제현황 112 1. 미국 112 2. 영국 114 - iii -
3. 캐나다 115 4. 함의 116 제 6 장 결합서비스의유료방송시장영향분석 제1절결합서비스제공현황분석 118 1. KT 118 2. SK브로드밴드 122 3. LG파워콤 126 4. 티브로드 127 5. CJ헬로비전 128 6. 씨앤엠 128 제2절유료방송시장영향분석 129 1. 긍정적효과 129 가. 요금인하효과 129 나. 가입자확대 130 다. 비용절감효과 132 라. 가입자이탈감소 134 2 부정적영향 : 지배력전이 135 제 7 장 결합판매규제정책방안 제1절결합판매규제의문제점 140 1. 이용약관관련 140 2. 요금할인의적정성관련 143 제2절공정경쟁을위한정책방안 145 1. 결합판매규제방향 146 2. 인가역무동등접근보장 147 - iv -
3. 인가역무도매제공대가규제 : 가격압착방지 148 4. 결합상품요금총액규제 148 5. 가격할인과콘텐츠제공업체와의관계 149 6. 과도한마케팅행위규제 150 7. 매체간동등규제의적용 151 - v -
표목차 < 표 1> 방송통신융합유형과사례 34 < 표 2> 결합내용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 39 < 표 3> 결합된서비스수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 40 < 표 4>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제공동기 41 < 표 5> KT의결합서비스구성 43 < 표 6> SK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구성 44 < 표 7> LG데이콤의결합서비스구성 44 < 표 8> AT&T의결합서비스구성 46 < 표 9> AT&T 결합서비스상품요금및할인내역 (2008년 12월기준 ) 47 < 표 10> AT&T의인터넷및 IPTV의결합서비스유형 48 < 표 11> Verizon의상품구성 51 < 표 12> Verizon의 FiOS TV 핵심패키지내역 52 < 표 13> Time Warner의결합상품유형과서비스내역 53 < 표 14> Time Warner Cable의결합서비스가입자수 53 < 표 15> BT의결합서비스내역 55 < 표 16> NTL의결합상품구성 56 < 표 17> Telewest의결합상품구성 57 < 표 18> Bell Canada의상품구성 59 < 표 19> 시장획정및시장지배력판단절차 61 < 표 20> 유사서비스특징비교 68 < 표 21> 아날로그케이블TV와디지털케이블TV 비교 71 < 표 22> IPTV 서비스의특성 75 < 표 23>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76 < 표 24> 통신서비스가입자수추이 77 < 표 25> 국내 IPTV서비스가입자현황 78 - vi -
< 표 26> MSO 매출액점유율의변화및집중도 81 < 표 27> 주요통신사업자매출액규모 81 < 표 28> 구성상품유형별결합판매의독점력전이여부 90 < 표 29> IPTV 도입관련주요쟁점 93 < 표 30> 이동 + 초고속 + 전화 +IPTV 매출액기준점유율 94 < 표 31> 통신상품결합서비스선호도조사결과 95 < 표 32> TPS 결합서비스요금비교 97 < 표 33> IPTV사업자투자계획 99 < 표 34> 결합상품선호도 100 < 표 35> 공정거래법주요내용 105 < 표 36> 공정거래법상금지행위관련규정 106 < 표 37> 전기통신사업법의이용약관신고조항 109 < 표 38>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3항에따른금지행위유형및기준 110 < 표 39> IPTV법시행령별표 3 금지행위 111 < 표 40> 미국의주요결합서비스규제현황 113 < 표 41> 영국의결합판매규제 115 < 표 42> KT IPTV결합서비스요금구조 ( 메가패스 + 메가TV) 119 < 표 43>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DPS) 120 < 표 44> KT TPS 결합서비스요금구조 (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TV) 120 < 표 45>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TPS) 121 < 표 46> KT IPTV 결합서비스요금구조 (QPS) 121 < 표 47>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QPS) 122 < 표 48> T+ 브로드앤 ( 개인형 ) 요금구조 123 < 표 49> T+ 브로드앤 ( 패밀리형 ) 요금구조 124 < 표 50> 브로드앤올요금구조 (TPS/ 광랜 ) 125 < 표 51> 브로드앤올요금구조 (TPS/ 스피드 ) 125 < 표 52> 브로드앤세트요금구조 (TPS) 126 < 표 53> LG파워콤 IPTV 결합상품요금구조 126 - vii -
< 표 54> 티브로드 DPS 결합서비스요금구조 127 < 표 55> CJ헬로비전 TPS 요금구조 128 < 표 56> 국가별 IPTV가입자수 132 < 표 57> 전기통신사업법이용약관관련규정 141 < 표 58> 이용약관인가대상역무및사업자 142 - viii -
그림목차 < 그림 1> 방송통신융합의추이 33 < 그림 2> 케이블TV 서비스개념도 70 < 그림 3> IPTV서비스사례 75 < 그림 4> 방송시장과통신시장규모비교 79 < 그림 5> 최적의 TPS 조합구성 101 < 그림 6> 가장중요한 TPS 요소 102 < 그림 7> 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수 131 < 그림 8> 이동전화번호이동자수추이 ( 단위 : 명 ) 135 < 그림 9> IPTV와케이블TV 시장점유율비교 137 < 그림 10> 07년가계통신비지출구성 ( 통계청 ) 140 - ix -
요약문 2008년하반기국내방송통신시장에서결합서비스제공은아직활성화되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무엇보다정액제로이뤄져있는요금구조속에서사업자들이결합서비스활성화에따른매출감소우려로새로운상품출시와마케팅에다소신중하게접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결합서비스는개별적으로판매하던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를묶어판매하는대신요금할인등의혜택을제공하는제도이다. 때문에개별상품에적용하던약정할인등에더해결합할인이적용된다. 사업자입장에서할인의증가는매출과수익의감소를의미한다. 그런데기존주요사업자는방송시장또는통신시장에서이미상당한시장지배력을확보하고있다. 예컨대 KT의경우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에서, SK텔레콤의경우이동전화에서지배적사업자로지정되어정부의규제를받고있다. 이처럼개별서비스판매만으로도지배적지위를확보하고있는데, 굳이높은할인이적용되는결합서비스활성화에나설필요가적은것이다. 반면결합서비스경쟁에서일정규모이상을확보하지못한사업자는시장에서퇴출될수밖에없다. 결합서비스로인해가입자가특정사업자에게고착화되는현상이강화되므로가입자를확보하지못한사업자는더이상경쟁력을가질수없기때문이다. 더욱이방송통신산업은네트워크산업의특성을갖고있어가입자쏠림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초기가입자확보를위해뺏고빼앗기는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 그결과경쟁력을상실한사업자가시장에서퇴출되면다시독과점이심화되고요금이인상될우려가발생한다. 사업자가결합서비스판매에나서는이유는결합할인을제공하는대신고객의이탈을방지함으로써마케팅비용을절감하고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있다. 시장이포화상태에도달했지만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 사업자는결합서비스를통해경영의안정성을도모할수있는것이다. IPTV사업자가본격적으로사업을전개하지않은상황에서유료방송에대한지배력전이여부를판단하기는곤란하다. IPTV의유료방송 - 1 -
진입에그럼에도불구하고지배력전이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지배력전이여부에대한분석과그에적합한규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결합서비스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의경쟁전략에서핵심을차지하게될것이라는입장에서, 결합서비스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을산업조직론측면에서검토하고자한다. 기존유료방송시장에새로운서비스와사업자의등장은경쟁의증가를유발할것이다. 그러나새로등장한 IPTV사업자는통신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 따라서기존통신사업자의지배력이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될우려가충분히존재한다. IPTV법이제정되기전부터도통신사업자의직접진출이유발할수있는문제에대해계속적인지적이이뤄져왔다. 그러나국회는 IPTV법제정과정에서정책적판단에의해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직접진출을허용하고지배력전이와같은문제는사후규제로위임하는태도를취하였다. 이런점에서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결합서비스가얼마나활성화되고그것이시청자의혜택을극대화하는데기여하는지여부를감시하는것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통신사업자의 IPTV 결합서비스가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퇴출시키고시청자의편익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해서는곤란하기때문이다. 방송사업자가방송망을이용하여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고, 통신사업자가통신망을통해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현상을방송통신융합이라고지칭한다. 방송통신융합은아날로그형태의상이한정보양식이디지털형태의정보양식으로통합되면서네트워크의성격에관계없이디지털정보가수용자들에게전송될수있게되면서가능해졌다. 디지털기술의발전을토대로형성된방송통신융합은서로다른매체와산업으로구분되던방송과통신을수평적산업구조로변화시키면서방송시장또는통신시장으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결합서비스시장의확대를유발하고있다. 현재는방송과통신사이에융합이일어나고있는과도기라고할수있다. 차후에는방송산업과통신산업이데이터 문자 음성 영상등과같이상이한정보양식과그에조응하는제작물의생산 교환 분 - 2 -
배 소비가이루어졌던수직적산업구조를벗어나동일한가치사슬단계에서활동하는사업자들이하나의산업을이루는수평적산업구조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플랫폼산업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방송과통신의경계를무너뜨리며융합서비스를둘러싼사업자간경쟁을심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융합은상호분리된영역이라고간주되었던방송시장과통신시장간의진입장벽을낮추어방송사업자의통신시장진출, 통신사업자의방송시장진출, 나아가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융합서비스제공을통해점차하나로통합될것으로예상된다. 콘텐츠산업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플랫폼의증가, 수신방식의확대에따라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형태에서소수의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콘텐츠의증가를유발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양방향광고, T-Commerce, 게임등양방향서비스확대에따른데이터서비스제공분야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수용자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미디어이용패턴을변화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유료방송서비스가증가하면서과거수동적수용자로서의시청자개념에서벗어나이용자로서의개념으로진화되고있다. 또한방송의디지털화가이뤄지면서가입자들은데이터방송등다양한서비스를필요에따라편집, 가공할수있는정보이용자로발전하고있다. 결합서비스란기능이나효용이상이한서비스를하나로묶어제공하는서비스를지칭한다. 다시말해사업자가두개이상의개별서비스를단순히하나로묶어서제공하는서비스또는두개이상의서비스를기술적측면에서하나의서비스로구현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결합판매의효과는사업자, 소비자, 시장에대한효과로나눠볼수있다. 첫째, 사업자측면에서의효과이다. 사업자는결합판매에의해매출액및이익증대가능성을높일수있다. 즉소비자이탈현상을감소시키고고객충성도를제고할수있다. 특히결합판매의경우개별서비스판매보다브랜드의가치가더욱중요해진다. 개별서비스의기능보다는이미지에소구하는경향이강화되기때문이다. 반면결합판 - 3 -
매는개별판매에비해요금이저렴하다. 사업자입장에서결합판매는매출감소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결합판매의효과는무엇보다저렴한요금을들수있다. 소비자는개별제품을구매할때보다더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또한단일요금고지등의편의성도소비자에게제공되는혜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결합판매는소비자에게필요없는개별제품을강매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셋째, 시장측면에서결합판매는지배력전이로인한시장봉쇄, 사업자에게는이득이되지만소비자에게는불리한가격차별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 결합서비스는결합내용에따라단순결합서비스, 통합결합서비스, 복합단발서비스로나눌수있고, 결합된서비스수에따라 DPS, TPS, QPs로나눌수있다. 결합방법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으로는계약적결합, 상업적결합, 기술적결합으로나눌수있다. 결합서비스제공동기는사업자측면과소비자요인으로나눌수있다.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제공동기는다음의크게 4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전략적동기이다. 독점시장의지배력을비독점시장으로전이시키고이를통해가입자전환을감소시키는것이다. 둘째, 가격차별화동기이다. 개별서비스에대한선호도가상이한상품을결합판매함으로써선호도가높지않은소비자까지참여시키는것이다. 셋째, 가격규제회피의동기이다. 비규제상품의가격을조정하여규제상품의가격변화효과를노리는것이다. 넷째, 효율성제고동기이다. 단일플랫폼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 마케팅비용절감효과등을얻을수있다. 소비자측면의결합서비스제공동기는서비스증가에따라이용액의부담이증가했고이에대해서종합적할인혜택의요구가커지게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국내결합서비스제공현황은크게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국내통신사업자가운데결합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사업자는 KT와하나로텔레콤을인수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있다. KT는 DPS, TPS, QPS와함께기타결합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 4 -
그러나기타결합서비스의경우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이외의영역과결합서비스이라는점에서여기서는제외했다. KT의경우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메가패스 를기본으로집전화, WiBro,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메가TV가추가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최대집전화 2회선, 인터넷전화 2회선, WiBro 3회선, SHOW 5회선까지결합가입이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는 T+ 브로드앤 과 브로드앤세트 두가지가있다. T+ 브로드앤 은 DPS 결합서비스로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이동전화가결합된형태이다. 이결합서비스역시 KT의결합서비스와마찬가지로이동전화 5회선까지결합이가능하다. 브로드앤세트 는 DPS, TPS 결합서비스로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 전화가결합된형태이다. LG는 LG데이콤을중심으로자사계열의이동전화와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각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가운데 DPS 서비스두종류와 TPS 서비스두종류를 ' 번들상품 이라는이름으로제공하고있다. 다른결합서비스와마찬가지로이동전화의경우 5회선까지가입이가능하다. KT계열, SK계열, LG계열통신사업자들은자사의서비스를중심으로 DPS, TPS, QPS 서비스를판매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최근의결합서비스판매경향을살펴볼때선발주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를 LG데이콤이추격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통신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망이주로 DSL 수준에머무르고있다. 반면케이블방송사업자는이보다빠른속도를낼수있는케이블망을갖고있다. 또한많은이용자들이아직까지케이블방송을선호하기때문에결합판매에있어통신사업자보다는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상대적으로우월한위치에있으며따라서케이블방송사업자를중심으로결합서비스판매가활성화되어있다. 미국의시내전화사업자 (RBOCs) 나장거리전화사업자는위성방송서비스사업자와연계하여 전화 + 위성방송 + 초고속인터넷 (DSL방식) 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인터넷전화 + 케이블방송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모뎀방식 ) 으로결합상품을제공하고있다. 요금구조는주력상품에따라 - 5 -
기본서비스를설정하고추가되는서비스요금을할인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요금수준은망의수준이나지역에따라차이가있으나, 주로주력상품분야의요금을낮추어전체결합상품의가격경쟁력을갖추는구조를갖추고있다. 또한미국통신사업자는우리나라와같이독자적인방송서비스제공하는 IPTV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현재의가입자선로로는 IPTV 제공에필요한대역을충분히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현재일부광케이블구축이진행된지역에서는통신사업자가 IPTV를제공하고있으며향후 FTTN(Fiber-to-the-Node) 방식의광케이블포설이진행되면 DSL을이용한방송서비스가본격화될전망이다. 영국 BT의결합서비스는 DPS 2종 (Broadband and TV, Phone and broadband) 과 TPS 1종 (Phone, broadband and TV) 으로총 3종류가제공된다. 이와같은결합서비스는 Total Broadband라는초고속인터넷에부가서비스로 VoIP와무선랜이결합된서비스를기반으로제공된다. 결합서비스의기반이되는 Total Broadband는 Optoin1, 2, 3의세가지종류의서비스가제공된다. BT에서서비스되는결합서비스의내역은다음 < 표 14> 와같다. BT의결합서비스에는결합에따른할인은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결합서비스는 1년 6개월이상약정시에는가입첫 3개월동안높은할인율이적용된다. 영국의대표적케이블방송사업자인 NTL은케이블모뎀방식의초고속인터넷 (1Mbps, 4Mbps, 10Mbps), 케이블방송 (Select, Base, Family Pack), 전화 (TalkWeekend, TalkUnlimited, TalkUnlimited24) 서비스를개별판매및결합판매를하고있다. 캐나다의 Bell Canada의결합서비스는이용자가필요에따라구성할수있으며, 구성요소는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디지털 TV, 이동전화이다. 결합서비스의이용요금은구성요소의품질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각각의구성과가격은다음 < 표 17> 과같다. 결합에따른이용요금의할인은 Double Play, Triple Play, Quadruple Paly 각각은 10, 15, 20 캐나다 $ 이다. 현재결합서비스는기존통신서비스또는방송서비스를묶어결합판매에나서고있다. 또한결합상품가입자에게는개별구매를하는경우 - 6 -
에비해추가적인할인을제공하고있다. 아직까지방송시장과통신시장에서결합서비스가다른서비스에비해부각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지만, 향후 IPTV를계기로결합서비스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라는점에서기본적으로초고속인터넷과결합판매가이뤄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아울러케이블사업자도 IPTV의확산은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이탈또는고착을의미하기때문에 DPS, TPS 상품을앞세워적극적인대응에나설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결합서비스에대한시장획정은시장규제를위한논리적근거마련에필중요하다. 관련시장을어떻게획정하느냐에따라한기업의독점력에대한평가가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예컨대어떤사업자가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시장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남용방지를위해요금규제를부과할경우과연규제대상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시장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이때지배력보유여부는매출액등여러가지지표를활용하게된다. 시장이획정된다음에는시장지배력을추정한다. 시장지배력은추정단계는획정된시장내의경쟁기업들을정의한이후경쟁기업간의시장점유율, 시장집중수준등다양한지표를활용하여집중수준을파악하는것이다. 한편집중수준분석결과와더불어해당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최종적판단을내리게된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연관시장정의와관련하여고려해야하는또다른사항은결합상품이다. 결합상품과관련해서등장하는시장획정이슈는결합상품 X와결합상품 Y가동일시장인지에관한분석, 결합상품 X가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상품 Z와동일시장인지에관한측면에서논의될수있다 (EU, 2002). 첫번째이슈는개별상품 X가개별상품 Y와대체관계에있는지에관한문제와개념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다. 예컨대영화채널의번들과드라마채널의번들은개별영화채널과개별드라마채널간에대체관계에있는지에관한문제와다르지않다. 따라서결합상품 X와결합상품 Y가동일시장인지아닌지의여부는일반적인시장획정방법을통해정해질수있다. 두번째이슈는 - 7 -
결합상품과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상품간에수요대체성이존재하는경우이다. 이경우번들상품과개별상품공급간에대체성이슈가존재한다. 예컨대국내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SO사업자가다채널방송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의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때개별상품 ( 인터넷서비스 ) 과결합상품 ( 인터넷서비스 + 다채널방송서비스 ) 간에대체성이존재할수있다. 이때개별상품제공사업자인 KT는케이블TV사업자를대상으로불공정거래와관련하여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이때고려해야하는것은결합상품의주상품시장 ( 다채널서비스시장 ) 에서케이블TV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갖고종상품시장 ( 인터넷서비스 ) 에시장지배력을전이시킬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이뤄져야한다. 빠르게변화하는융합시장은시장획정이매우어려운영역이다. 따라서전체시장의경쟁성정도를판단하는것도쉽지않은현실이다. 그이유는첫째, 기술발전에따라상품과서비스의변화가급격히진행된다. 둘째, 상품과서비스의유사성과차별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 예컨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양사업자가사용하는테크놀로지가전혀다를경우양자를같은시장으로획정해야하는지양자를같은시장으로획정해야하는지문제될수밖에없다. 셋째, 비록융합이전의과거 SSNIP Test에의한결론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동일한네트워크에의해서새로운서비스가제공될경우과거의결론을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넷째, 미디어영역의경쟁은가격이아닌다른영역에서이뤄지는경우가많다. 다섯째, 미디어상품의경우번들링과가격차별화전략이일반적이다. 특정콘텐츠가격이소비자그룹혹은버전에따라다르게책정한다면대체성의판단역시복잡해진다. 여섯째, 미디어시장의경우광고시장과수신료시장이라는상호연관된두시장으로구성되어있고시장획정시양시장의관련성을고려해야한다. 일곱째, 융합시장의경우일반적으로지능화된단말기를통해소비자가서비스를소비하기때문에소비자의전환비용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IPTV 출범을계기로우리나라유료방송나아가융합시장에서는결합서비스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방송사업자또는통신사 - 8 -
업자입장에서결합서비스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간주되고있다. 융합영역에서주도권확보가기업의미래모습을결정할뿐만아니라기존사업의경쟁력에서도직접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특히 TPS 전략은고도화된망을통해우수한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요금할인을통해가입자증대및자사가입자이탈을방지하는성과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는방송과통신사이에존재하던규제장벽이나시장진입장벽이상당히완화되면서방송사업자또는통신사업자가기존서비스를단순히결합해판매하는형태의결합서비스를출시하고경쟁을벌이기시작하는초기단계라고볼수있다. 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케이블TV사업자가대표적이다. 서비스도입초기케이블TV사업자는중계유선방송과경쟁하면서다채널방송서비스만을제공하였다. 이후위성방송, IPTV가도입되면서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다. 나아가방송통신융합시대를맞아다채널방송서비스와더불어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무선사업진출방안도끊임없이모색하면서사업영역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중계유선방송의경우 2000년통합방송법제정이후 SO 전환정책에따라소멸단계에접어들어있는상태이다. 디지털위성방송의경우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매체로서, 전송수단으로위성을사용하며전국사업자라는점에서케이블TV와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02년위성방송도입초기지상파방송재송신등정책적요인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최근에는가입자가증가하고수익구조가개선되면서안정화단계로접어들고있다. IPTV가 pre-iptv와다른점은실시간채널이제공된다는점이다. 다시말해 IPTV는실시간채널과더불어 VOD, T-Commerce, 오락, 뱅킹, 정보, TV포털서비스및다채널방송서비스등을 ADSL, FTTH와같은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디지털 STB에연계된 TV 단말기를이용하여패킷방식으로제공되는일종의융합서비스로정의할수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실시간방송채널제공으로 IPTV는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구현하는융합매체로서 Internet - 9 -
Protocol TV, Interactive Personal TV, Intelligent Program TV 라는특징을갖게되었다. 요약하면통신은최소 1,471만에서 4,349만까지많은가입자규모를갖고있는반면케이블SO의경우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을합해 1,476만, 초고속인터넷 250만가입자, 인터넷전화 15만명에머물고있어상대적으로통신사업자가케이블사업자에비해훨씬광범위한가입자기반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IPTV서비스가입자는 pre-iptv 가입자와실시간 IPTV 가입자가정확하게구분되지는않고있지만, 2006년하나로텔레콤이 VOD 형태의 IPTV서비스를개시한이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08년 11월 165만여명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경우 2007년에비해가입자수가오히려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이는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합병, pre-iptv 확산을위해하나로텔레콤이재무적위험을무릅쓰고무료서비스제공등의프로모션을추진했으나, 무료제공기간종료와더불어무료가입자가유료가입자로전환하지않는데서비롯된것으로추정된다. 콘텐츠영역을제외한방송통신시장의전체매출규모는약 45.3조원 ( 방송 13%, 통신 87%) 으로파악되며, 방송의경우지상파방송이약 8%(3.7조원 ), SO가약 4%(2조원 ), 통신의경우이동전화가약54%(24 조원 ), 유선전화가약 15%(7조원 ), 초고속인터넷이약 8%(4조원 ) 로분석된다. 여기서지상파방송은주로광고시장에서재원을조달하기때문에케이블TV서비스와위성방송서비스만을유료방송시장에포함시킬경우통신시장에비해유료방송시장의비중은더욱줄어든다고볼수있다. KT, SKBB, LGD 등 3개 IPTV서비스사업자가선정되면서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경쟁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재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케이블TV가위성방송에비해전반적으로우위에놓여있는상황이다. SO의경우선발사업자로서의경쟁력그리고케이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결합하여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위성방송과의경쟁에서우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위성방송의경우다채널방송 - 10 -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양방향서비스확보의어려움, 결합서비스제공의제한성등으로인해 SO, IPTV와경쟁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 IPTV는지상파방송실시간재송신을포함한주요 PP를확대해가고있어사실상디지털케이블TV와차이없이경쟁할수있는서비스로서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실질적으로경쟁을촉발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케이블업계는 IPTV와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을서두르고있다. 이는 IPTV의확산을저지하기위한일종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디지털케이블 TV와 IPTV서비스의경쟁심화는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이미 IPTV의 VOD 서비스에서지상파방송사들이홀드백기간내에건당요금부과방침으로유료화를추진중에있으며, IPTV 상용화시 VOD 뿐만아니라실시간방송에대해서도유료화를추진하였다. 또한케이블방송의 MSO입장에서도 IPTV와대응하기위해지상파방송콘텐츠의 VOD 서비스확대가필요한상황이다. 이에향후지상파방송콘텐츠의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어떤상품 A에대해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상품 A와함께다른상품 B를묶어하나의상품으로판매하는순수결합판매상황이나, 상품 A의판매조건으로상품 B를반드시자신의기업으로부터구매하도록요구하는끼워팔기상황이발생하면, 상품 B 의시장이독점화되고지배적이에대한지배적기업의이윤이증가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지배력전이와관련된전통적이론은 A시장의독점기업이다른상품 B와결합하면 B시장도독점화된다는이른바지렛대이론이다. 지렛대이론은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가진기업이소비자들에게반드시자신의부상품을구매하도록강제할경우, 부상품시장에서의경쟁기업들은매출이감소하거나시장에서퇴출될수도있다. 따라서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보유한기업이자신의독점력을지렛대로이용하여부상품시장을독점화하고추가적인독점이윤을벌어들이는것을차단해야한다는것이다. - 11 -
1990년대이후게임이론에바탕을둔산업조직론연구성과들은시카고학파의주장이제한된가정하에서만성립될수있음을보여주었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결합판매를통해지배력을전이시키거나본래의지배력을방어하여수익성을높이는여러가지상황을식별하였다. 이에시카고학파의친경쟁적또는경쟁중립적해석은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고, 결합판매로인해지배력이유지 강화또는전이되어나타나는경쟁제한성분석이엄밀하게이루어질필요성이높아졌다. 기술적측면에서결합서비스가유발하는효율성제고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부상품의품질을유지하는데기여한다. 주상품의독점기업이부상품등을함께판매할경우부상품의품질을유지해야신용을보전할수있다. 둘째, 기술통합제고효과이다. 기업은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과거분리되어있던제품을하나로통합하여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고생산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사업자의결합판매가어떤목적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주상품시장과부상품시장의구조, 주상품과부상품의관계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부상품의소비에주상품이필수적이지않고, 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유지하는기능을할경우의공통점은부상품시장에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시장구조가과점적이며, 독점적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경쟁기업의이윤을손익분기점이하로떨어뜨려퇴출을유도하거나주상품시장으로진입을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생산요소의가격을인상함으로써지배적기업은주변기업의크기를줄이고하류시장에서시장력을더확대할수있기때문이다. 지배력유지 방어또는지배력전이를위한결합판매가수익성제고를위한합리적전략이될수있는지여부는다음과같은요인에달려있다. 첫째, 규모의경제등으로부상품시장에불완전경쟁이나타나는경우부상품시장의초과이윤은그시장을독점하려는유인을증가시킨다. 둘째, 결합판매에대한공언가능성이높은경우이다. 이는부상품시장에서주상품시장의독점력을이용한공격적행동이경쟁사업자에게위협으로작용하여이들의퇴출을용이하게한다. 셋째, 주상품시장의지배력이불완전한경우이다. 부상품시장의경쟁활성화가초래하는주상품수요증가의일부분만흡수하는것보다는부상품시 - 12 -
장을독점화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넷째, 시스템을구성하는컴포넌트시장에망외부성이강하게나타나는경우이다. 경쟁사컴포넌트가소비자기반을바탕으로시스템시장전체에진입하는것을막기위해전체시스템과의호환성을약화시키려는유인이발생하는것이다. 다섯째, 빠른기술변화로신규기업이나타날가능성이큰경우이다. 부상품기업이단기적으로는주상품수요증가에기여하지만장기적으로는주상품시장의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기업규모차이가현저한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통신서비스와 IPTV를묶은결합상품을구성하여방송시장에진출할경우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케이블사업자의주장이다. 반면통신사업자의경우오랫동안지연되어왔던 IPTV사업의성공나아가융합시장의활성화를통한산업발전을위해서는통신사업자의직접진출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이처럼상이한입장이대립되는상황에서통신사업자의 IPTV 결합판매가유료방송시장에대한지배력전이를유발하는지, 만약그렇다면공정경쟁측면에서어떤규제정책을마련해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기술적측면에서경쟁력은케이블TV가 IPTV에비해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아날로그방송기술은세계적으로많은국가에서수많은가입자를대상으로제공중인검증된기술이라고할수있다.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도아날로그케이블TV 기술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 IPTV는신개념의서비스이며, 홍콩등일부국가에서만가입자를확보하여성공적으로시장에진입하였지만, 케이블TV에비해아직검증된기술이아니라고지적된다. 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아날로그케이블TV의가격경쟁력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향후 IPTV사업자가적극적인가격인하를추진할경우현재 IPTV사업자의가격경쟁력은케이블업계와대등해질수있다. IPTV사업자가막대한자금력과설비투자를바탕으로규모의경제를달성할경우가격인하추진이가능하며, 이에따라가격경쟁을벌일수밖에없는케이블TV 업계의수익성이하락할가능성도존재한다. - 13 -
품질경쟁력측면에서는실시간방송서비스의경우케이블TV가가장우수하고다음으로위성방송, IPTV 순이라고평가된다. 케이블TV는지상파채널과인기 PP가모두방송되고있고 1,400만이상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 PP가 SO에채널을공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이다. 위성방송의경우인기채널이상상수제공되지않고있기때문에 HD채널을늘려가며실시간채널의경쟁력을높이고있는반면 IPTV의경우지상파채널과인기PP의공급에많은차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콘텐츠제공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케이블TV가유리한입장에있을것이나중장기적으로는 IPTV가케이블TV와대등한위치에올라설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이유는 IPTV사업자가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콘텐츠확보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다채널서비스측면에서단기적으로는케이블TV가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케이블TV는기존아날로그방송이중단되고디지털방송으로전환될때까지 HD급채널을 125개까지확장이가능하다. 반면 IPTV는기존 ADSL 또는케이블모뎀방식으로는대역폭이부족하거나안정적인서비스제공이어려워네트워크에대한대규모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 IPTV사업자들은 HD급방송서비스를위한대규모설비투자를추진하고있어디지털케이블TV와대등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금까지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소비자의결합상품선택에서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핵심적기능을수행한다는것이다. 그런데초고속인터넷시장은 KT가독점사업자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 아울러통신사업자가진출한 IPTV서비스시장은신규시장이지만사실상기존유료방송서비스와경쟁관계에있다. 결국 IPTV가진입하는유료방송시장은과점시장에해당한다. 나아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는상호보완관계에해당된다.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기때문이다. 이러한시장환경에서 KT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의결합판매를시도할경우수익증대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지만시장지배력전이의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 14 -
결합판매와관련한공정거래법상의접근방식은결합판매의행위당사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된다. 그러나기본적으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에초점을두고있는데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 공정거래법제3 조의2 제1항제3호 ) 또는소비자이익저해행위 (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제5호 ) 를준거로시장지배적사업자를규제한다. 또한행위당사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가아닌경우는불공정거래행위가운데거래강제의한유형인끼워팔기 (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관련별표 1 제5호가목 ) 를중심으로규제하고있다. 전기통신법에서는결합판매의요금적정성과관련해서결합판매요금을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 결합판매를구성하는인가역무요금을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로인해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가현저한지를심사하도록명시하고있다. 여기서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는결합판매로인한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수익성, 요금등의변화추이와전망등을심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의판단기준이되는요금과비용은결합판매가시작된시점으로부터합리적으로인정되는상당한기간동안발생하는수익과비용을기준으로산정하며, 결합판매의요금할인으로인한통화량증가및가입자증가효과등을반영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IPTV법시행령에서는 IPTV와관련된금지행위규정으로서비스제공거부행위가운데정당한사유없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제공하는것을거부하는행위가금지되어있다. 다시말해 IPTV와통신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하는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 IPTV 단독상품판매를거부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 미국은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에서지배력전이등경쟁제한성여부를가장중요한요소로고려하고있다. 1996년통신법개정으로사업자간교차진입이허용되면서결합판매도원칙적으로허용되었다. 예를들어지배적시내전화사업자인 RBOC으로하여금일정한경쟁활성화조건및경쟁점검목록점검을바탕으로한시내전화와장거리전화간의결합서비스제공을허용하였다. 미국의결합서비스규제는결 - 15 -
합판매를별도로규제하기보다는구조규제나진입규제차원에서다루고있다. 영국은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에대해사후적으로경쟁제한성이존재하는경우에한해서이를금지했는데, 결합판매가경쟁제한적효과를나타내는경우를크게두가지로구분하였다. 첫째, 끼워팔기형태의결합판매에서나타나는경쟁적제품의강매및경쟁사업자의봉쇄효과 (foreclosure effect) 이다. 둘째, 이규정은결합상품내독점적제품 ( 필수요소 ) 의가격을높이고경쟁적제품의내재가격을비용이하수준으로책정함으로써가격압착 (price squeeze) 을통한약탈이이에해당된다. 캐나다의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는지역별지배적시내사업자를대상으로이뤄지고있으며지역별지배적시내사업자의 인가역무 + 비인가역무 결합판매를조건부로허용하고있다. 캐나다는 인가역무 + 비인가역무 결합서비스를통해지배적시내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타경쟁시장으로전이되는경쟁제한성을우려해왔다. 이를방지하기위해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를원천적으로금지해왔으나결합판매에따른소비자편익증대, 소비자의수요증대, 기술발전에따른방통융합서비스의대두등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라경쟁제한성을억제하는경쟁안전장치를마련하여결합판매를허용하였다. 일반적으로독점서비스와경쟁서비스의결합판매가허용되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직적가격압착검증 (imputation test) 을통과해야한다. 즉, 결합요금은필수요소제공대가와필수요소를이용해결합상품을생산및제공하는데소요되는증분비용보다같거나커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경쟁사업자의동등결합보장이다. 경쟁사업자가자신의서비스제공요소와지배적사업자의필수설비요소 ( 원가에기초하여인가된요금으로제공됨 ) 를결합하여지배적사업자와동등한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셋째, 결합상품의재판매를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 위에서살펴본해외국가의결합판매규제를살펴보면, 첫째결합판매규제초점이이용자이익보호관점에서공정경쟁보호라는관점으로이동하고있으며, 둘째기술발전과이용자편익을반영하여규제를완 - 16 -
화하되경쟁제한성에대한사전안전장치를두고있으며, 셋째국가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허용조건으로경쟁사업자의동등결합판매제공이가능할것, 결합판매요금이적정할것 ( 수직적가격압착, 약탈적요금금지 ), 순수결합금지등을규정하고있고, 넷째통신서비스와다른상품과의결합판매도규제의대상으로함으로써규제회피를방지하고있다. 통신분야인가대상서비스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역무결합판매이용약관에대한인가심사기준및절차에따라일정한요금규제를받지만, IPTV서비스의경우요금에대한명확한규정이부재하다. 이에따라 IPTV사업자가소비자에게결합서비스를판매할때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등인가대상서비스요금은할인비율을적게하고 IPTV서비스만높은폭의할인율을적용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을저가요금경쟁시장으로전락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이런점에서 IPTV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 IPTV서비스가통신서비스와결합판매될경우에 IPTV서비스에대해서만지나치게높은할인율을적용하지않도록하는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결합판매는요금인하효과를유발한다. 이용자는결합상품가입을통해개별상품을구매할때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사업자의결합상품이용약관인가시인가대상상품의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이면요금적정성심사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물론인가대상서비스에 20% 이상의할인율을적용해도무방하다. 그러나이경우요금적정성심사를받아야하고그에따른출시시기지연등의위험은사업자가부담해야한다. 이런점에서결합서비스할인율 20% 는사실상할인율상한선규제와유사한기능을발휘하고있다. 결합판매를통해사업자가얻을수있는긍정적효과는가입자확대라고할수있다. 2008년 11월말기준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수현황을살펴보면, 케이블TV가 185만명, KT(KT, KT) 가 169만명, SK(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 가 169만명, LG(LG데이콤, LG파워콤, LG텔레콤 ) 이 66만명규모로파악되고있다. KT경영연구소가발간한 2009년방송통신시장전망보고서에따르면 IPTV 등방송통신, 콘텐츠 - 17 -
간융합서비스가성장의견인차로작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가입자증가추세가반드시결합서비스로인해이뤄진것이라고하기에는어렵지만시장에서는 IPTV와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시장경쟁이치열해질수록현금경품경쟁등마케팅이과열되어시장왜곡을유발하는것이문제로지적된다.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판매를통해얻을수있는긍정적효과로비용절감효과를들수있다. 현재 IPTV 결합서비스는사실상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나타날수있는비용절감과이익증대효과를추정하기는곤란하다. 오히려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제공을위하여막대한규모의비용을네트워크고도화에투입해야하는입장이기때문이다. 나아가 IPTV결합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알리기위한마케팅비용도필요하다. 그러나중장기적차원에서하나의네트워크로다양한서비스를묶어서제공함으로써결합서비스제공사업자가비용을절감하고그만큼이익증대효과를누릴수있다는것이다. 최근의방송통신융합의활성화로인해시장경쟁이심회되고있으며, 이는유료방송의가입자이탈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 IPTV 결합서비스도입이적극검토되고있다. 결합서비스가유발하는가입자이탈방지효과를정확하게검증하기는어렵지만, 2008년 11월말기준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자규모를살펴보면 2004년 293만명, 2005년 557만명, 2006년 732만명, 2007년 1,018만명, 2008년 1,087만명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결합서비스는유료방송시장에지배력전이라는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 경쟁에직면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신이지배하고있는시장의인접시장으로지배력을확장하거나자신의기존지배력을유지또는방어하기위한수단으로결합판매를사용할수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1990년대이후게임이론에바탕을둔신산업조직론의연구성과들은시장지배적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지배력을전이시키거나지배력을방어함으로써수익성을제고할수있는여러가지상황을식별하였다. 또한가격규제회피를통한지배력행 - 18 -
사를위해결합판매를이용하는경우도있다. 다시말해가격규제를받는독점상품을제공하는사업자는가격규제를받는독점상품 (B) 와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을결합하여높은가격에판매하거나, 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의비용을독점상품 (B) 에전가시켜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시장에서부당한경쟁우위를확보하는행위를할수있다. 이런점에서결합판매는경쟁제한성을갖고있으며, 이를제어하기위한사전규제가필요하다. 이상의논의를유료방송시장에적용하면다음과같다. 유료방송시장은유료방송사업자가다채널방송서비스를가입자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수신료를받는형태이다. 그런데유료방송사업자가운데 SO는 2000년대들어서면서방송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하기시작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SO는허가권역내에서독과점지위를갖고있으나결합판매형태로진출한초고속인터넷시장은이미거대통신사업자중심의독과점구조를갖고있었다. 때문에 SO의결합판매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제한할우려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결합판매로인해이용자는낮은요금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사업자는비용을절감하고이용자의이탈을방지하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 결합판매는시장경쟁측면에서사업자간공정경쟁을저해할수있는요인을동시에갖고있다. 시장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는결합판매를통해주상품시장에서의지배력을부상품시장으로전이시킬가능성이있다. 이런점에서사업자간공정한경쟁을저해하지않으면서결합판매를통해이용자에게요금할인혜택을제공할수있는수준에서규제를하는것이정책적차원에서중요한문제로부각될수있다. 결합상품은지금까지개별적으로존재하던이용약관이상호연관성을갖게된다는점에서다음과같은법제도적문제가제기될수있다. 첫째, 통신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결합하는경우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29조는개별전기통신역무별로약관인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때문에 통신 + 통신 서비스를결합하는경우현재서비스별이용약관으로신고하고있으나이를현행과같이서비스별이용약관으로신고해야하는지아니면통합이용약관으로신고해야하는지가불분명하다. - 19 -
둘째, 통신사업자의방송시장진입, 방송사업자의통신시장진입에따라 방송 + 통신 서비스를결합하는경우에도현재서비스별이용약관을신고하고있다. 따라서 통신 + 통신 서비스의경우와마찬가지로결합상품을하나의서비스로간주하여이용약관을통합하여신고해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규정이부재한상황이다. 결합판매규제의기본방향은요금약탈성과가격압착성이다. 요금약탈성은결합상품요금이결합상품제공비용보다부당하게낮은지여부와결합상품을구성하는인가역무의요금이그제공비용보다부당하게낮은지의여부를그리고가격압착성은결합상품을구성하는인가역무의제공대가를높이고, 결합상품요금을낮춰서경쟁사를이중압착하는지의여부를평가하는것이다. 현재결합상품요금적정성기준에서중요한기준은요금약탈성이라고할수있다. 현행법제도는결합상품의가격할인율을서비스별로제시하도록하고있으며, 따라서개별서비스별로규제를하고있다. 특히인가역무의결합상품할인율은인가사항이므로규제가이뤄질수있다. 그러나현재의산정방식은논란이많고시간도많기소요되므로결합상품요금의할인율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요금적정성심사등을생략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러한규제방식은현행요금규제방식인투자보수율규제와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 원가보상율 100% 를상회하는수준에일정정도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분을정성적으로인정해주는수준에서허용되고있다. 이경우필수서비스에는할인율을적용하지않고, 증분서비스에대해서는할인이인정되는방식은지양되어야한다. 외국의경우증분원가개념이인정되는개념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필수서비스에대한할인보다는증분서비스에대한할인이인정되는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이런개념의적용이곤란하며지배력전이방지차원에서총액단위할인율적용은바람직하지않다. 결합판매를통한지배력전이해소를위한규제방안으로동등접근의보장을들수있다. 문제는동등결합판매에필요한필수요소가무엇인지에대해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때문에인가역무제공사업자에게필수설비개방에대한사전적의무를지우기가 - 20 -
어렵다. 따라서필수설비혹은서비스를포함한결합상품을구성할경우경쟁사업자에게도이를도매로제공하여경쟁사업자가자신이제공하는상품과결합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의결합상품과유사한결합상품을구성할수있도록하는경우요금규제의적용을완화해줄수있을것이다. 인가서비스에대한동등접근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가격압착 (price squeeze) 이발생하지않도록도매제공대가를적절히규제하는것이중요하다. 가격압착은최종재의생산에필수적인투입요소를독점한기업이이를이용해최종재를생산하는동시에투입요소를경쟁기업에게제공하는경우발생할수있다. 인가역무가포함된결합판매의요금규제는결합상품중규제대상서비스부분의요금에대한규제와전체결합상품요금의규제가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시말해합당한이유없이결합상품중규제대상서비스의요금이개별판매규제요금과큰차이가나거나, 결합상품구성서비스들의요금총합이개별판매시의요금합계와큰차이가나지않도록해야한다. 결합상품이용약관심사시에구성상품의내용과할인내역에대해구체적으로어떻게할인이가능한지, 그리고다른사업자와제휴를통해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불공정거래를차단하기위해가칭 공정거래이행계획서 를만들어공표하도록하거나이를이행할경우다음심사에서가산점수를부여하거나심사기준을완화하는등의방안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결합상품을둘러싼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서는결합상품자체에대한규제기준마련과함께이를유통시키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과도한마케팅활동에대한일정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과통신상호간의교차진입을허용하고전반적인결합상품규제제도의완화추세에따라매체간동등규제의원칙이구현되어야한다. 이는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과도연계되어있는것으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간상이한규제를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 21 -
제 1 장 제 1 절 서론 연구배경 2008년 KT를선두로실시간 IPTV서비스가본격도입되었다. 유료방송시장에새로운방송서비스가추가된것이다. 뿐만아니라통신사업자는 IPTV서비스외에도유선전화 (PSTN),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등다양한통신서비스를제공해왔다. 따라서통신사업자는 IPTV서비스와기존통신서비스를묶은결합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특히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방송서비스이다. 따라서 IPTV를시청하려면초고속인터넷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IPTV는기본적으로결합서비스상품인것이다. 결합서비스는방송사업자진영에서도제공하고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이하 SO) 는케이블TV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개별적으로또는결합시켜제공해왔다. 최근에는인터넷전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도출시하여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 라고불리는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통신사업자의경우도통신시장내에서전화, 인터넷등통신서비스를묶은결합서비스판매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국내방송통신시장에서결합서비스제공은아직활성화되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무엇보다정액제로이뤄져있는요금구조속에서사업자들이결합서비스활성화에따른매출감소우려로새로운상품출시와마케팅에다소신중하게접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결합서비스는개별적으로판매하던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를묶어판매하는대신요금할인등의혜택을제공하는제도이다. 때문에개별상품에적용하던약정할인등에더해결합할인이적용된다. 사업자입장에서할인의증가는매출과수익의감소를의미한다. 그런데기존주요사업자는방송시장또는통신시장에서이미상당한시장지배력을확보하고있다. 예컨대 KT의경우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에서, SK텔레콤의경우이동전화에서지배적사업자로지정되어 - 23 -
정부의규제를받고있다. 이처럼개별서비스판매만으로도지배적지위를확보하고있는데, 굳이높은할인이적용되는결합서비스활성화에나설필요가적은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자가결합서비스판매에나서는이유는결합할인을제공하는대신고객의이탈을방지함으로써마케팅비용을절감하고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있다. 시장이포화상태에도달했지만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 사업자는결합서비스를통해경영의안정성을도모할수있는것이다. 이런점에서결합서비스활성화는방송사업자에의해촉발될가능성이높다. 특히케이블TV 업계의경우유료방송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렀다는판단하에통신시장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SO는 2000년대초반부터 HFC망을이용하여실시간방송서비스와더불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7 년말부터는 KCT(Korea Cable Telecom) 를통해인터넷전화서비스도개시하였다. 더욱이 2008년 10월 31일에는번호이동제도가도입되었다. 번호이동제도도입으로유선전화 (PSTN) 가입자는기존에사용하던전화번호를변경하지않더라도인터넷전화로서비스제공회사를변경할수있게되었다. 나아가케이블TV 업계는이동전화시장에도진출하기위한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케이블TV 업계는통신시장에대한진출을가속하는동시에통신사업자대비저렴한요금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방송서비스요금을비교해보더라도 KT의 IPTV서비스는기본형 1만 6,000원, 고급형 2만 3,000원,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의 IPTV서비스는기본형 1만 4,500 원, 1만 4,000원, 고급형 2만 3,000원으로발표되었다. 이에비해 SO의경우아날로그케이블방송은 8,000원, 디지털케이블방송은 1만 5,000원안팎의요금을받고있다. SO는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결합시키고각종할인을적용할경우 DPS(TV+ 인터넷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TV+ 인터넷 ) 은 1만원대후반, TPS(TV+ 인터넷 + 전화 ) 는 3만원대초반에서이용할수있다. 이처럼방송통신융합시대결합서비스의도입은가입자에게보다저렴한요금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사업자는마케팅비용절감, 안정적인가입자기반확보등의 - 24 -
장점을얻을수있다. 반면결합서비스경쟁에서일정규모이상을확보하지못한사업자는시장에서퇴출될수밖에없다. 결합서비스로인해가입자가특정사업자에게고착화되는현상이강화되므로가입자를확보하지못한사업자는더이상경쟁력을가질수없기때문이다. 더욱이방송통신산업은네트워크산업의특성을갖고있어가입자쏠림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초기가입자확보를위해뺏고빼앗기는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 그결과경쟁력을상실한사업자가시장에서퇴출되면다시독과점이심화되고요금이인상될우려가발생한다. 이러한악순환을차단하기위해서는결합서비스를둘러싼경쟁이공정하게이뤄질수있도록규제의틀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유료방송시장에서결합서비스경쟁은 IPTV사업자와 SO간경쟁으로압축될수있다. 왜냐하면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등은무선을이용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반면케이블TV의경우유선 HFC망을기반으로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제공하고있으며, IPTV사업자의경우도유선초고속인터넷망을기반으로 IP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유선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기업규모, 유통망, 브랜드인지도등의측면에서통신사업자는 SO에비해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유선통신사업자는 SO가갖고있지못한이동전화사업자와긴밀히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물론가격경쟁력, 서비스경쟁력측면에서는 SO가 IPTV사업자에비해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장기적관점에서 SO가 IPTV사업자에비해가격이나서비스에서지속적인우위를유지할수있다고보장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결국거대통신사업자가 IPTV사업에직접진출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이통신사업자에의해지배되는이른바지배력전이주장이제기되고있다. 아직 IPTV사업자가본격적으로사업을전개하지않은상황에서유료방송에대한지배력전이여부를판단하기는곤란하다. IPTV의유료방송진입에그럼에도불구하고지배력전이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지배력전이여부에대한분석과그에적합한규제방안을마련할필 - 25 -
요가있다고하겠다. 제 2 절 연구목적 신규서비스가기존서비스와상호대체관계에있을경우신규서비스를출시하는사업자는기존시장을잠식하거나신규서비스의수익성이저하되는경우가발생한다. 이에따라사업자는상호일부대체관계인두서비스를기존의개별서비스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묶어제공함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두서비스를모두사용하도록유도하는전략을사용한다. 예컨대 KT는 2004년대체관계인유선전화와무선전화의번들링상품인원폰서비스를출시했다. 원폰서비스란근거리무선통신 (Bluetooth) 기술을이용해이동전화단말기를집안에서는유선전화기로, 외부에선기존휴대전화기로사용할수있는서비스이다. 원폰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유선전화서비스와무선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두사업자는추가비용 ( 접속장치, 접속료산정관련비용 ) 을지불해야함에도불구하고두서비스사이의대체관계에의한수익성저하를완화하기위해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반대로신규서비스가기존서비스와보완관계에있을경우, 신규서비스제공사업자는자사의기존서비스와결합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서비스와신규서비스의수요를촉진하고이윤을증대시키는방안을추구하게된다 ( 방영석, 2004). 1) 최근 2007년 11월 23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이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통과하고, 이어 11월 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로써 2008년 KT를시작으로실시간채널이포함된 IPTV서비스가본격적으로출범하였다. IPTV는케이블TV, 위성방송등기존유료방송서비스와대체관계에있다. 이에통신사업자는 IPTV서비스의수익성저하에대한우려를갖고있다. 그런데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방송서비스이다. 소비자는일정한품질이보장되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가입되어있어야만 IPTV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이런점에서통신사업자는자사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서비스를 1) 방영석 (2004). 대체 / 보완을고려한번들링유인과최적번들링가격. 한국과학기술원석사학위논문. - 26 -
묶어판매함으로써기존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서비스의수요를촉진하고수익증대효과를추구하게된다. 2008년초부터지금까지전개된 IPTV 관련규제기관과사업자동향을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시행령, 고시, 사업자선정등의절차를 2008년중반까지마무리하였다. 이에 KT는 9월 17일부터실시간 IPTV 시범서비스를개시하였고, 11월 17일에는상용서비스로서메가 TV 라이브를출시하였다. 메가TV라이브는 KBS, MBC, SBS, EBS 등지상파방송과온미디어등 33개채널을제공하기시작했다. KT는 2012 년까지약 1조 7,000억원이상을투자해 IPTV 커버리지를현재 77% 에서 97% 로, 실시간방송채널수를 130여개로확대하며, 양방향쇼핑및맞춤형광고, CUG(Community User Group), 멀티앵글뷰및참여형방송과같은개인화서비스를제공하여 300만명이상의가입자를확보하겠다는복안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LG 데이콤은 2009년 1월부터브로드앤TV, mylgtv 라는브랜드로실시간 IPTV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IPTV는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채널을불특정다수에게제공하고, 시청자는이를일방적으로수용하는전통적방송형태가아니라실시간채널과함께자신이원하는콘텐츠나부가서비스를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는디지털양방향방송서비스이다. 이런점에서 IPTV는기존아날로그방송서비스와차별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IPTV를포함한다른디지털방송과는사실상차별화가어렵다. 디지털방송은 IPTV가제공하는서비스와정확히일치하지는않지만대체로유사한형태의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디지털케이블TV도실시간방송을비롯해 VOD(Video On Demand), 양방향광고, T-Commerce, 문자서비스, 게임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디지털케이블TV는 IPTV보다 3년이나앞선 2005년에제공되기시작했다. 이런점에서 2012년말로예정되어있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완료와더불어아날로그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이완료될경우 IPTV, 디지털케이블TV, 디지털위성방송등유료방송사업자간의서비스차별화는찾아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물론 IPTV 도입이유료방송시장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 27 -
이는다음과같은 4가지측면에서논의되어왔다 ( 최세경, 2007). 2) 첫째, 콘텐츠생산에대한투자증대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도입과플랫폼간경쟁증가는사업자로하여금차별화요인을발굴하도록추동한다. 특히서비스차별성을찾기어려운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콘텐츠차별화전략을추구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플랫폼사업자의콘텐츠차별화전략은플랫폼사업자의콘텐츠에대한투자증가를유도한다. 예컨대영국위성방송 BSkyB는영국영화산업의주요투자자이고프랑스위성방송사업자 Canal+ 는프랑스영화산업부흥에결정적영향을미쳤다 ( 연세대언론연구소, 1998). 국내에서도위성방송에참여한 KT가사이더스 FNH, 올리브나인등의제작사및배급사에투자하고있으며, 케이블TV사업에참여한 CJ는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등콘텐츠제작분야에투자하고있다. SK텔레콤의경우 ihq, 청어람등의기획, 배급, 제작사를인수하여콘텐츠에투자하는등신규방송플랫폼의등장은콘텐츠에대한투자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 둘째, IPTV의도입은 PP 에게새로운유통창구를제공한다는것이다. 특히틈새시장을소구대상으로하고있는 PP는더많은시청자에게접근할수있는기회를확보할수있다. 셋째, 가입자당매출액 (ARPU) 증대에기여한다는것이다. 초기 IPTV사업자와케이블TV사업자는초기경쟁단계에서 ARPU 상승이용이하지않을것이지만, 결합서비스가제공하는범위의경제 (economies of scope) 를통해가치기반요금설정을통해소비자들의지불의사를최대한흡수하는효과를발생시킬것이다 ( 김희수외, 2006). 미국의조사기관양키그룹 (Yankee Group) 은통신사업자가 IPTV를도입하여결합서비스를제공할경우초고속인터넷, 장거리전화, 시내전화만을제공할때비해 ARPU 평균이 $87 높아질것으로예측했다 ( 김국진, 최성진, 2007. 재인용 ). 넷째, IPTV 도입은아날로그방송가입자의디지털전환촉진에기여한다는것이다. 실제로 2006년 12월 28만가구였던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수는 2008년 10월 168만명에이르고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8). IPTV 도입이가져올긍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다른한편에서는그 2) 최세경 (2007). 유료 TV 방송시장에서 IPTV 서비스의위상과역할, 유료방송시장의평가와과제. 한국방송학회학술세미나발표논문. 2007. 7. 19. - 28 -
것이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존재한다. 시장경쟁측면에서불공정경쟁에대한우려가그것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한경쟁은매우중요하며, 그핵심은결합서비스이다.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방송서비스다. 따라서통신사업자는이미확보한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게 IPTV를추가적으로판매하는셈이된다. 마케팅관점에서볼때기존가입자에게새로운서비스를추가로판매하는것은새로운가입자를확보하는것에비해훨씬유리하다. 물론방송사업자의경우도방송가입자대부분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 IPTV사업자가반드시경쟁우위에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PTV사업자가통신영역에서확보한재원을토대로 IPTV사업에집중할경우기존유료방송사업자는상대적으로어려운상황을맞이할수밖에없다. 실제로시장에서는 IPTV 결합서비스와방송사업자사이에가입자확보경쟁이가열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유료방송사업자가운데결합서비스를출시하고 IPTV사업자와본격적인경쟁에나서고있는사업자는 SO라고할수있다. SO는 2005년 CJ헬로비전 ( 舊 CJ케이블넷 ) 이최초로디지털케이블TV를제공하기시작한이래 IPTV 진입에대비하여디지털방송가입자확대에박차를하고있으며동시에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통신서비스가입자및결합서비스가입자도늘려가고있다. 이에대해 IPTV사업자는실시간방송채널제공에앞서 VOD 방식의하나TV, 메가TV 등을출시하여단독또는통신서비스와결합하여제공해왔다. SK브로드밴드 ( 舊하나로텔레콤 ) 의경우 VOD 중심의하나TV 를 2006년 7월출시하였고, 2007년 1월부터하나TV와초고속인터넷, 전화를묶은 TPS 결합상품을출시했다. KT는 2007년 7월부터지배적사업자의결합상품판매가허용되면서통신서비스결합상품을먼저출시했고, 2007년 7월 4일에는메가TV를출시, 통신서비스와결합서비스를구성하고 PS3, PAVV 등단말기와결합한코마케팅 (Co-Marketing) 을전개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결합서비스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의경쟁전략에서핵심을차지하게될것이라는입장에서, 결합서비스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을산업조직론측면에서검토하고자한다. 기존유료 - 29 -
방송시장에새로운서비스와사업자의등장은경쟁의증가를유발할것이다. 그러나새로등장한 IPTV사업자는통신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 따라서기존통신사업자의지배력이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될우려가충분히존재한다. IPTV법이제정되기전부터도통신사업자의직접진출이유발할수있는문제에대해계속적인지적이이뤄져왔다. 그러나국회는 IPTV법제정과정에서정책적판단에의해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직접진출을허용하고지배력전이와같은문제는사후규제로위임하는태도를취하였다. 이럼점에서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결합서비스가얼마나활성화되고그것이시청자의혜택을극대화하는데기여하는지여부를감시하는것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통신사업자의 IPTV 결합서비스가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퇴출시키고시청자의편익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해서는곤란하기때문이다. - 30 -
제 2 장방송통신융합과결합서비스 제 1 절방송통신융합 1. 방송통신융합의개념 방송은불특정다수의시청자에게동일한메시지를일방적으로전달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방송은희소한자원이자공공의소유인전파를이용한다는점, 사회적영향력이크다는점, 경제적측면에서자연독점에따른시장실패가발생한다는점, 언론으로서사회를감시하고비판하며여론을형성하는공적기능을수행한다는측면에서소수방송사업자의독과점구조가정당화되어왔다. 다시말해방송은경제시장 (Economic Marketplace) 과더불어사상시장 (Marketplace of Ideas) 에관여한다. 경제시장과사상시장의차이는성과평가기준에서나타난다. 경제시장에서성과평가기준은경제적효율성이지만, 사상시장에서는다양성기준이추가된다. 다양성은방송프로그램및채널편성, 내용의다양성, 소유의다양성등을아우른다. 따라서정부는경쟁을통한경제적효율성실현을희생시키고다양성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하여소유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등다양한규제를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부터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다채널유료방송매체가등장하면서방송시장구조는점차경쟁시장구조로전환되었다. 특히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방송사업자들은방송서비스와더불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가입자에게차별된서비스를제공하고그에따른요금을부과하는새로운형태의사업을발전시켰다. 또한통신사업자의경우도네트워크를기반으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에서더나아가콘텐츠영역에도관여하기시작했다. 통신서비스제공과더불어통신망을이용한방송서비스제공이가능해진것이다. 이처럼방송사업자가방송망을이용하여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고, 통신사업자가통신망을통해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 - 31 -
스를동시에제공하는현상을방송통신융합이라고지칭한다. 방송통신융합은아날로그형태의상이한정보양식이디지털형태의정보양식으로통합되면서네트워크의성격에관계없이디지털정보가수용자들에게전송될수있게되면서가능해졌다. 디지털기술의발전을토대로형성된방송통신융합은서로다른매체와산업으로구분되던방송과통신을수평적산업구조로변화시키면서방송시장또는통신시장으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결합서비스시장의확대를유발하고있다. 2. 방송통신융합의전개 융합 (convergence) 의사전적의미는서로다른방향으로부터같은지점으로접근하거나서로교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방송통신융합은다른종류의네트워크와플랫폼에같은종류의서비스를전송할수있게되면서방송과통신그리고컴퓨터를포함하는커뮤니케이션기술의확장으로이해할수있다 ( 송해룡, 2004). 또한방송통신융합은방송산업과통신산업간에존재하던이념적, 제도적경계가불분명해지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기술적차원에서방송은한정된주파수와일방향적전송형태를나타내는무선망을중심으로발전한반면, 통신은비교적충분한대역과양방향성을제공하는유선망을중심으로발전했다. 서비스차원에서방송은음성과영상을제공하고피드백이제한된반면, 통신은음성중심의상호작용이가능한서비스를제공했다. 수용자차원에서방송은불특정공중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내용규제의필요성이, 통신은특정참여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통신비밀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런데방송 통신융합은기술적차이에따라방송과통신을구분하고, 산업영역의차이에따라상이한규제기준을적용해왔던기존패러다임의전면적인변화을유발하고있다. 이러한방송통신융합의추이는다음의 < 그림 1> 에서나타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현재는방송과통신사이에융합이일어나고있는과도기라고할수있다. 차후에는방송산업과통신산업이데이터 문자 음성 영상등과같이상이한정보양식과그에조응하는제작물의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이루어졌던수직적산업구조를벗어나동일 - 32 -
한가치사슬단계에서활동하는사업자들이하나의산업을이루는수평적산업구조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 방송통신융합의추이 출처 :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 서비스의동향과분석 (7쪽), 김영수, 2007,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디지털기술의도입과융합을촉진하는시장의압력은아날로그텔레비전에서이용할수있었던정보와콘텐츠에비해훨씬더풍부한정보와콘텐츠를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는전송네트워크 (delivery network) 와최종서비스 (end service) 간의수직적구조를점차수평적으로분리시키고있다 (OECD, 2004). 이러한방송통신융합은크게단말기융합, 네트워크융합, 서비스융합, 사업자융합등의차원으로구분되고있다 (OECD, 1992; 최양수, 2001). 첫째, 단말기융합은하나의단말기를통해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이용할수있게되는현상을말한다. 디지털방송은 STB(Set Top Box) 를통해실시간방송채널은물론 T-Commerce 등다양한양방향서비스의이용을가능케한다. DMB 휴대폰의경우도하나의단말기를통해방송시청과이덩전화를동시에이용할수있다. 2008년 12월 24일방송통신위원회는 Wibro에 010번호의이동전화서비스탑재허용을의결하였다. 이렇게될경우하나의 Wibro 휴대단말기로정보검색과음성통화를동시에이용할수있게된다. - 33 -
둘째, 네트워크융합은방송망및통신망이디지털기술을토대로하나의망처럼활용되는것을말한다. 네트워크융합은통신서비스가통신네트워크뿐만아니라방송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기도하며, 방송서비스가방송네트워크뿐만아니라통신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는현상을말한다. 케이블망을이용한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의통신서비스제공, FM주파수대역을이용한무선호출서비스, 통신위성을이용한위성방송서비스제공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3) < 표 1> 방송통신융합유형과사례구분서비스특성사례 xdsl망 : VOD서비스 (TV 통신망을이용한방송 ) IP-TV 네트방송콘텐츠제공이동통신망 : 실시간방송휴대폰방송워크전송, VOD서비스융합방송망을이용한케이블TV망 : 초고속인터 SO사업자통신서비스제공넷, 인터넷전화등의제공 DMC 통신망을이용하지공중대상, 내용의공개성, 웹캐스팅, 만방송의특성을내용규제의필요성등 VOD, IPTV 서비스지닌서비스융합방송망을이용하지데이터전송양방향성, 특정인대상, 만통신의특성을 (T-commerce, 뱅킹, 내용의비밀성등지닌서비스주식정보등 ) 새로운방송사업진입및위성방송, DMB, 통신사업자사업자제휴, 인수 합병추진 DMC 융합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SO사업자방송사업자데이터통신사업진입 DMC 출처 : 방송 통신체계정비및위원회대응방안 (2-4쪽). 방송위원회. 2003. 3) 네트워크융합은네트워크를둘러싼공유, 경쟁, 통합차원으로구분되기도한다. 네트워크공유는방송네트워크와통신네트워크가상호연동하는데필요한자원을공유하는것을말한다. 네트워크경쟁은주파수, 정지위성궤도등한정된자원을확보하기위해, 각각의네트워크로전성될수있는콘텐츠를확보하기위해서로경쟁하는형태를말한다. 네트워크통합은방송네트워크와통신네트워크간의구분이흐려져마치하나의네트워크처럼인식되는것을말하며, 그결과여러개의네트워크가상호경쟁할수있는상태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 김도연외, 2000). - 34 -
셋째, 서비스의융합은음성 영상 데이터등이디지털기술에힘입어하나의네트워크로제공하는것이가능해지면서하나의사업자가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현상을말한다. SO의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제공이대표적사례이다. 넷째, 사업자융합은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의구분이모호해지는것을말한다. 소유구조차원에서사업자융합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가인수 합병등을통해하나의기업으로통합되는것을말한다 (Chan-Omsted, 1998). 서비스교차제공차원에서사업자융합은방송또는통신영역에존재하던사업자가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경우를말한다. 3. 방송통신융합의함의 서비스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방송서비스의질적변화를가져왔다. 디지털방송은과거아날로그방송에비해차별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디지털방송은아날로그방송대비 2배 5배의고화질영상구현이가능하다. 또한디지털방송은일방향적인정보전달에서양방향적정보전달을가능하게한다. 또한디지털방송은다양한단말기를통해언제어디서나방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으로변화되고있다 ( 김국진 최성진, 2003). 플랫폼산업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방송과통신의경계를무너뜨리며융합서비스를둘러싼사업자간경쟁을심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융합은상호분리된영역이라고간주되었던방송시장과통신시장간의진입장벽을낮추어방송사업자의통신시장진출, 통신사업자의방송시장진출, 나아가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융합서비스제공을통해점차하나로통합될것으로예상된다. 콘텐츠산업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플랫폼의증가, 수신방식의확대에따라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형태에서소수의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콘텐츠의증가를유발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양방향광고, T-Commerce, 게임등양방향서비스확대에따른데이터서비스제공분 - 35 -
야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수용자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은미디어이용패턴을변화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유료방송서비스가증가하면서과거수동적수용자로서의시청자개념에서벗어나이용자로서의개념으로진화되고있다. 또한방송의디지털화가이뤄지면서가입자들은데이터방송등다양한서비스를필요에따라편집, 가공할수있는정보이용자로발전하고있다 ( 김영수, 2007). 이처럼방송통신융합은방송과통신이분리된상태에서구축되어왔던기술적 경제적 사회적패러다임의급격한붕괴를유발하고있다. 방송통신융합의초기단계인현시점에서미래를정확하게가늠하기는어렵지만과거인간의의사소통방식에존재하던시간적, 공간적제약을크게완화하는동시에산업적측면에서방송통신융합의파급효과는방송과통신영역에국한된것이아니라사회전반으로퍼져나갈것으로예상된다. 제 2 절방송통신융합과결합서비스 1. 결합서비스개념 결합서비스란기능이나효용이상이한서비스를하나로묶어제공하는서비스를지칭한다. 다시말해사업자가두개이상의개별서비스를단순히하나로묶어서제공하는서비스또는두개이상의서비스를기술적측면에서하나의서비스로구현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 이내찬 변정욱, 2007). 한편결합판매는개별서비스를하나의서비스로묶어개별판매하거나상이한방식으로판매하는거래행위라고정의할수있다. 특정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기위한조건으로다른상품이나서비스를끼워서판매하는경우를일컫기도한다. 이때결합되는상품이나서비스는서로독립적인것일수도있고, 보완적인것일수도있다 ( 김봉주 김현경 이용훈, 2002). 흔히결합서비스구성과판매에서문제가되는것은끼워팔기이다. 끼 - 36 -
워팔기 (tying, tie-in sale) 는소비자가어떤기업으로부터주상품 (tying product) 을구입하고자할경우반드시그회사의다른부상품 (tied product) 을구매하도록하는것으로여기에는명시적인구매강제를수반하게된다. 여기서끼워팔기는둘이상의제품을동시에구매하도록하기때문에결합서비스에포함될수있으나, 모든결합서비스가끼워팔기는아니다. 개별구매가가능한형태의결합서비스는구매강제성이없기때문에끼워팔기라고할수없으나, 결합서비스의가격이개별상품에비해현저히낮아소비자들이결합서비스만을구매하는경우에는끼워팔기와동일한성격을지닌다고할수있다. 또한주상품을판매하면서부상품을무료로제공하되부상품이포함되지않은상태로는주상품을판매하지않는경우도끼워팔기에해당한다 (Hovenkamp, 1999). 정윤식 (2006) 은결합서비스제공동기와효과그에따른부작용을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4) 먼저결합서비스제공동기요인은비용측면, 수요측면, 기술측면, 규제완화측면으로나눌수있다. 첫째, 비용측면에서는개별상품의한계비용이저렴할경우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비용이저렴하기때문이다. 특히정보재화의경우초기생산비는비싸지만추가생산비는매우저렴하다. 때문에결합판매가많이일어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는개별제품에대한소비자평가가음의상관관계 (negatively correlated) 를지니고있을경우이들을결합서비스로묶어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제품에대한평가 (valuation) 를사업자들이예측하기용이하다. 이경우결합판매는소비자에대한가격차별효과를지닌다. 셋째, 기술발전 ( 유무선통합기술 ) 측면에서는기술의발전에따라개별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하나의서비스로묶어서제공할수있게되고, 이러한융합기술은결합서비스의등장을촉진한다는것이다. 넷째, 규제완화측면에서는결합판매에대한정부의규제완화가결합서비스상품의등장과이용자들의선택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결합판매의효과는사업자, 소비자, 시장에대한효과로나눠볼수있다. 첫째, 사업자측면에서의효과이다. 사업자는결합판매에의해 4) 정윤식 (2006). 방송산업재정분석및요금정책. 방송위원회연구과제제 2006-7 호, 154 155 쪽. - 37 -
매출액및이익증대가능성을높일수있다. 즉소비자이탈현상을감소시키고고객충성도를제고할수있다. 특히결합판매의경우개별서비스판매보다브랜드의가치가더욱중요해진다. 개별서비스의기능보다는이미지에소구하는경향이강화되기때문이다. 반면결합판매는개별판매에비해요금이저렴하다. 사업자입장에서결합판매는매출감소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결합판매의효과는무엇보다저렴한요금을들수있다. 소비자는개별제품을구매할때보다더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또한단일요금고지등의편의성도소비자에게제공되는혜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결합판매는소비자에게필요없는개별제품을강매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셋째, 시장측면에서결합판매는지배력전이로인한시장봉쇄, 사업자에게는이득이되지만소비자에게는불리한가격차별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 2. 결합서비스유형 가. 결합내용에따른유형 결합서비스의유형은분류기준에따라다양하게나눌수있다. 방영석 (2005) 은결합서비스를가격결합 (price bundling) 과제품결합 (product bundling) 으로구분하였다. 가격결합은둘이상의독립적인상품을통합과정없이단순히묶어서개별가격의합에비해할인된가격으로판매하는것이다. 예컨대종합선물세트나다양한크기의여행가방을세트형태로판매하는것이그사례이다. 제품결합은둘이상의독립적인상품을통합하여특정가격으로판매하는것이다. 이경우결합상품의가치는개별상품가치의합보다크다. 소비자는제품결합을통해개별상품이가진가치이상의효용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소비자가개별상품을따로구매하여쉽게통합할수있다면가격결합의경우와같이제품결합상품가격은개별상품가격의합보다낮게형성될것이다. 장범진 (2005) 은결합서비스를단순결합과융합형결합으로나누고있다. 단순결합은두개이상의별개서비스가단순히결합하여판매되는 - 38 -
형태를말한다. 단순결합을통해소비자는여러서비스를한꺼번에이용할수있고, 그에따른요금할인, 통합과금등의편리성을누릴수있다. 사업자는결합서비스를통해가입자를고착화시켜매출과이윤을높일수있다. 따라서단순결합은융합초기단계에나타나는마케팅전략의하나로융합과직접적인관계는없다. 융합형결합은서비스및제어계층이기술적융합, 단말및접속계층의융합등진보된기술을기반으로이뤄진것으로음성과데이터, 방송과통신등이종서비스들이하나의단말기에서구현됨으로써상품결합이이뤄지는것을말한다. 예를들어 Wibro, WCDMA가활성화될경우모바일인터넷전화, 데이터, 방송서비스 (DMB) 가하나의단말기에서구현되는모바일 TPS(Triple Play Service) 가구현되는것을말한다. < 표 2> 결합내용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 유형 서비스내용 단순결합서비스 유전전화 + 인터넷 (DSL), CATV+ 인터넷 ( 케이블모뎀 ), 초고속인터넷 + 위성방송, 유선전화 + 이동전화 이동인터넷전화 + 이동데이터, WLAN원폰 ( 인터넷전화 통합결합서비스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 속인터넷 + 인터넷전화 블루투스원폰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스 복합단말결합서비스 윙 ( 이동전화 + 무선랜 ), 이동전화 +Wibro, 이동전화 +DMB 출처 : 통신시장결합판매규제개선방안, 김선정, 2005, 한국디지 털경제연구원. 김선정 (2005) 은단순결합서비스, 통합결합서비스, 복합단말결합서비스로구분하고있다. 첫째, 단순결합서비스는분리제공이가능한서비스를단순히결합시켜판매하는유형을말한다. 둘째, 통합형결합서비스는서비스의분리제공이불가능한유형을말한다. 셋째, 복합단말결합서비스는하나의단말기에서여러가지서비스가복합적으로구현되는유형을말한다. 특히복합단말결합서비스의경우통합단말기가결합판매의효과를가지기위해서단말기와서비스가경쟁사업자에비해호환성이 - 39 -
우수하거나, 자사서비스가입을전제로단말기가제공되는등의배타적요소가존재한다는데특징이있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나. 결합된서비스수에따른유형 개별서비스를몇개묶어서비스하느냐를기준으로분류한결합서비스유형으로는 DPS(Double Play Service), TPS(Triple Play Service), QPS(Quadruple Play Service) 가있다. < 표 3> 결합된서비스수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 구분결합서비스유형 -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 유선전화 + 이동전화 DPS -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 초고속인터넷 + 방송 (IPTV) -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 방송 (IPTV) TPS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방송 (IPTV) QPS -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 방송 (IPTV)+ 방송 (DMB) 출처 : 결합상품판매와전망, 한국통신사업자협의회, 2007, 통신 연합 40 호. DPS는두개의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가결합된형태를, TPS는세개의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가결합된형태를, QPS는 4개의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가결합된형태를가리킨다. 다. 결합방법에따른유형 결합방법에따른결합서비스유형으로는계약적결합, 상업적결합, 기술적결합으로나눌수있다. 첫째, 계약적 (contractual) 결합은명시적계약이나약관에의해여러상품을한꺼번에혹은순차적으로구매하도록하는것으로소비자에게할인혜택이주어지지않을수도있다. 둘째, - 40 -
상업적 (commercial) 결합은여러상품을한꺼번에구매하는데따른할인이나리베이트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셋째, 기술적 (technological) 결합은개별적으로판매되던상품을, 설계변경을통해하나의상품으로통합하여소비자들이상품을분리할수없도록하거나경쟁사상품과의호환성을차단하는형태를말한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3. 결합서비스제공동기 국내방송시장과통신시장에서아직까지결합서비스가대세를이루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는점차결합서비스판매를점차늘려가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가. 사업자측면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제공동기는다음의크게 4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전략적동기이다. 독점시장의지배력을비독점시장으로전이시키고이를통해가입자전환을감소시키는것이다. 둘째, 가격차별화동기이다. 개별서비스에대한선호도가상이한상품을결합판매함으로써선호도가높지않은소비자까지참여시키는것이다. < 표 4>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제공동기 전략적동기 구분 가격차별화동기 가격규제회피의동기 효율성제고 : 생산비용의절감 내용 독점시장의지배력을비독점시장으로전이 가입자의전환 (churn-out) 감소 개별상품에대한선호도가높지않은소비자까지참여 비규제상품의가격을조정하여규제상품의가격변화효과 규모의경제 단일플랫폼을이용한비용절감효과 공동마케팅으로인한비용절감 출처 : 최정일 (2007). 결합판매의허용이미디어산업에미치는영향, 디지털미디어트렌드 제07-08호. 통권 16호. 8쪽. - 41 -
셋째, 가격규제회피의동기이다. 비규제상품의가격을조정하여규제상품의가격변화효과를노리는것이다. 넷째, 효율성제고동기이다. 단일플랫폼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 마케팅비용절감효과등을얻을수있다. 나. 소비자요인 결합서비스의도입배경은소비자입장에서도찾아볼수있다. 다양한방송통신서비스들이도입되면서소비자들이접근할수있는서비스의숫자도늘어나게되었으며, 이에따라소비자들은가입, 요금제선택, 고금, 고객서비스가각서비스마다별도로이루어지는불편함을감수해야했다. 그리고각종서비스의증가는각종서비스가구현되는각각의단말기를소유해야한다는불편함이있었기때문에이에대해서통합단말기에대한수요도늘어나게되었다. 또한소비자들이지니고있는이동성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되었다. 가장중요한것은서비스증가에따를이용액의부담이증가했고이에대해서종합적할인혜택의요구가커지게되었다고할수있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4. 결합서비스제공사례 가. 국내사례 국내결합서비스제공현황은크게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국내통신사업자가운데결합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사업자는 KT와하나로텔레콤을인수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있다. 1 KT 계열 KT는 DPS, TPS, QPS와함께기타결합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그러나기타결합서비스의경우방송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이외의영역 - 42 -
과결합서비스이라는점에서여기서는제외했다. KT의경우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메가패스 를기본으로집전화, WiBro,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메가TV가추가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최대집전화 2회선, 인터넷전화 2회선, WiBro 3회선, SHOW 5회선까지결합가입이가능하다. 각각의결합서비스구성은다음의 < 표 4> 에서나타난바와같다. < 표 5> KT의결합서비스구성 구분 DPS TPS QPS 결합서비스유형 - 메가패스 +SHOW -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패스 + 메가TV - 메가패스 +WiBro - 메가패스 + 인터넷전화 - 집전화 + 인터넷전화 - 메가패스 +SHOW+ 집전화 -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TV - 메가패스 + 집전화 + 인터넷전화 - 메가패스 +SHOW+ 집전화 + 메가TV 2 SK 계열 SK브로드밴드는하나로텔레콤을 SK텔레콤이인수하면서명칭을바꾼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의명칭변경에따라서비스의명칭도달라졌다. 기존의초고속인터넷하나포스는 브로드앤 으로, 하나폰은 브로드앤폰, 하나TV는 브로드앤TV 로교체되었다. SK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는 T+ 브로드앤 과 브로드앤세트 두가지가있다. T+ 브로드앤 은 DPS 결합서비스로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이동전화가결합된형태이다. 이결합서비스역시 KT의결합서비스와마찬가지로이동전화 5회선까지결합이가능하다. 브로드앤세트 는 DPS, TPS 결합서비스로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 전화가결합된형태이다. SK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구성은다음 < 표 5> 와같다. - 43 -
< 표 6> SK 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구성 구분 DPS TPS 결합서비스유형 - T+ 브로드앤 (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이동전화 ) - 초고속인터넷 +IPTV - 초고속인터넷 + 전화 - 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 3 LG 계열 LG는 LG데이콤을중심으로자사계열의이동전화와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각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가운데 DPS 서비스두종류와 TPS 서비스두종류를 ' 번들상품 이라는이름으로제공하고있다. 다른결합서비스와마찬가지로이동전화의경우 5회선까지가입이가능하다. 결합서비스구성내역은다음 < 표 6> 과같다. < 표 7> LG 데이콤의결합서비스구성 구분 DPS TPS 결합서비스유형 - 초고속인터넷 + 집전화 +IPTV - 초고속인터넷 + 집전화 - 초고속인터넷 +IPTV - 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 + 집전화 이상의논의를간략히정리하면 KT계열, SK계열, LG계열통신사업자들은자사의서비스를중심으로 DPS, TPS, QPS 서비스를판매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최근의결합서비스판매경향을살펴볼때선발주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를 LG데이콤이추격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 김원배, 2008). 한편 SO의경우 2000년대초부터 HFC망을이용하여케이블TV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묶은 DPS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나아가케이블업계는 2006년 8월 22일 KCT(Korea Cable Telecom) 을설립하여인터넷전화사업을준비하여 2007년말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제공 - 44 -
하기시작했다. 2008년 7월말현재 KCT의인터넷전화사용가입자수는 10만명을돌파하였다 (http://www.catvphone.com/). 또한 CJ헬로비전, C&M, 티브로드등주요 MSO는 2005년부터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현재는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을아우르는 TPS 결합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나. 해외사례 1 미국 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통신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망이주로 DSL 수준에머무르고있다. 반면케이블방송사업자는이보다빠른속도를낼수있는케이블망을갖고있다. 또한많은이용자들이아직까지케이블방송을선호하기때문에결합판매에있어통신사업자보다는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상대적으로우월한위치에있으며따라서케이블방송사업자를중심으로결합서비스판매가활성화되어있다. 미국의시내전화사업자 (RBOCs) 나장거리전화사업자는위성방송서비스사업자와연계하여 전화 + 위성방송 + 초고속인터넷 (DSL방식) 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인터넷전화 + 케이블방송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모뎀방식 ) 으로결합상품을제공하고있다. 요금구조는주력상품에따라기본서비스를설정하고추가되는서비스요금을할인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요금수준은망의수준이나지역에따라차이가있으나, 주로주력상품분야의요금을낮추어전체결합상품의가격경쟁력을갖추는구조를갖추고있다. 또한미국통신사업자는우리나라와같이독자적인방송서비스제공하는 IPTV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현재의가입자선로로는 IPTV 제공에필요한대역을충분히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현재일부광케이블구축이진행된지역에서는통신사업자가 IPTV를제공하고있으며향후 FTTN(Fiber-to-the-Node) 방식의광케이블포설이진행되면 DSL을이용한방송서비스가본격화될전망이다. - 45 -
가 AT&T 2005년미국 1위시내전화사업자 SBC Communications와 1위장거리통신사업자 AT&T Corp의합병으로설립된 AT&T Ins는시내전화, 브로드밴드, 이동전화시장에서확보한막대한수의가입자를물려받아미국통신시장의거대사업자로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현재 AT&T는유선전화패키지를기본상품으로하여순차적으로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디지털위성방송을결합할수있는상품을선보여왔다. 다음의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AT&T의결합서비스는무제한시내통화및시외통화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소비자의선택에따라동축케이블을이용한인터넷접속, AT&T Wireless의이동전화, DISH Network의위성방송등을추가할수있다. < 표 8> AT&T 의결합서비스구성 구분 Double Pack Triple Pack with Wireless Triple Pack with Advanced TV Quad Pack 서비스구성전화 (AT&T All Distance Online Select)+ 초고속인터넷 (AT&T High Speed Internet Pro) 전화 (AT&T All Distance Online Select)+ 방송 (DishDVR Advantage with America's Top 100 전화 (AT&T All Distance Online Select)+ 초고속인터넷 (AT&T High Speed Internet Pro)+ 이동전화 (Nation 450) 전화 (AT&T All Distance Online Select)+ 초고속인터넷 (AT&T High Speed Internet Pro)+ 방송 (DishDVR Advantage with America's Top 100) 전화 (Personal Choice & AT&T Nationwide Calling 100)+ 초고속인터넷 (AT&T Yahoo! High Speed Internet Express)+ 이동전화 (Nation 450)+ 방송 (DishDVR Advantage with America's Top 100) AT&T에서제공하는결합서비스의가격구성은각각의개별서비스상품가격의총합보다결합서비스상품의가격을낮게책정하여소비자들의가입을유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at&t에서는개 - 46 -
별상품과결합서비스상품에대해서각각캐시백 (cash back) 을제공하고있다. 캐시백은가입후에제시된금액만큼을현금으로돌려주는것으로이는일시적인판촉활동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캐시백이가져오는실질적인할인혜택을현금을돌려받는점에서소비자에게유인효과가크게작용한다는점과장기적인소비자를확보하여안정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점이다 ( 방송위원회, 2007). 더블팩가운데전화와인터넷결합서비스의경우캐시백이제공되지않는다. 그러나위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제공되지않는캐시백을높은할인율을통해상쇄시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AT&T 결합서비스의가격구성이시사하는바는결합서비스를통해개별상품가입보다낮은가격할인혜택과일시적인판촉활동으로캐시백을제공하거나혹은높은할인율을제공하여장기적인소비자를유도하려는전략을사용한다는점이다. 이러한전략은가입자전환비율 (churn-rate) 를낮추는것에초점을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9> AT&T 결합서비스상품요금및할인내역 (2008년 12월기준 ) 개별가격 ($/month) 이용료 ($/month) 할인율 * (%) 캐시백 ($) Dou 전화 + 인터넷 40+30 60.00 14.28 - ble Pack 전화 +IPTV 40+39.99 74.99 6.25 50 Triple Pack with Wireless ( 전화 + 인터넷 + 이동전 40+30+39.99 99.99 9.09 150 화 ) Triple Pack with Advanced TV 40+30+39.99 99.99 9.09 150 ( 전화 + 인터넷 +IPTV) Quad Pack 40+30+39.99+39.99-200 * 캐시백할인은할인율계산에서고려되지않았음. 한편 2007 년가을, AT&T 는홈존 (Homezone) 이라는새로운서비스를 - 47 -
발표했다. 홈존은 AT&T Yahoo! 의초고속인터넷, DISH Network의위성방송, AT&T Home Networking 서비스를통합된단말기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이다. 기존의 Triple Pack이나 Quad Pack 가입자들은인터넷서비스이용을위해 PC를, 위성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 TV와별도의셋톱박스를사용해야했다. 그러나홈존서비스는단일단말기를통해서이두가지서비스를모두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로써 Triple Pack과 Quad Pack의가입을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나아가 AT&T는 2006년 6월텍사스주샌안토니오 (San Antonio) 를시작으로약 9개도시에서 U-verse TV 서비스를개시했다. 현재 U-verse TV는 16개주 79개주요시장으로확산되었다. U-verse TV 서비스는초고속인터넷접속과디지털텔레비전서비스로구성된번들링서비스이며, AT&T의 U-verse 이용자들은 4개의텔레비전패키지와 3개의인터넷패키지를자신의선택에따라결합하여단일요금으로이용할수있다. 기술적인이유에서 U-verse TV를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는반드시 AT&T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가입해야한다. 다음의 < 표 8> 은총 15가지 U-verse TV의결합상품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10> AT&T의인터넷및 IPTV의결합서비스유형 결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유형 * IPTV서비스유형 ** Express Pro Elite U-family (50) $59 $64 $74 U100 (100) $59 $64 $74 U200 (190) $74 $79 $89 U300 (240) $94 $99 $109 U400 (320) $114 $119 $129 * 개별요금 : Express는월 19.99, Pro는월 24.99, Elite는월 34.99 달러임 ** 괄호안의숫자는각패키지마다제공되는채널의수 2008년말 AT&T의 U-verse TV는 1백만명의가입자를확보한것으로파악된다 (http://www.multichannel.com/article/ca6623146.html?nid=3407). 특히 2008년상반기에약 54만명의가입자를기록했으므로연말까지약 - 48 -
46만명이늘어난셈이다. 이러한 IPTV의선전은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의약한성장세에비해두드러진실적으로평가되고있다. 5) 현재 AT&T는 53개시장 110만가구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자를지속하고있으며, 연말까지 100만가입자확보를예상하고있다. U-verse 결합서비스의가격대는최저 59달러에서최고 159 달러로책정되어있다. AT&T는원칙적으로인터넷서비스와 U-verse TV 서비스에별도로가입할수없으나소비자들은월 10달러정도의할인효과를볼수있도록가격을책정했다고밝히고있다. 한편 Visa Reward Credit Card를가지고있는소비자는가입시최소 54달러에서최고 84달러에이르는캐시백을받을수있다. AT&T가이러한혜택을제공하는이유는, 단기적으로는손실을감수하더라도장기고객을유치함으로써손실을보전하고단기적인유인요소를최대한활용하여경쟁사로부터신규고객을확보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AT&T는홈존과 U-verse TV의결합서비스상품도제공하고있다. AT&T의자사네트워크가있는지역은 U-verse TV가서비스되며자사네트워크가없는지역은홈존 (Homezone) 이서비스된다. 양자모두 DVR서비스를제공하며, U-verse TV의경우서비스가가능한지역에서는인터넷전화까지사용이가능하다. AT&T의홈존과기존서비스의결합을통해알수있는것은기존유선전화중심에서인터넷과 IPTV의결합서비스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실제로 AT&T에서는 IP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미디어들을중심으로새로운결합서비스시장을개척하기위한계획을수립했다 (at&t 2007 annual report, 2007). 또한 IPTV 중심의결합서비스는저가패키지이용고객을고가패키지이용고객으로유도하여가입자당매출이익을올리고자하는 AT&T의전략이드러나는것이라고할수있다. 5) AT&T 는최근유선전화시장에서 520 만명을빼앗겨 2008 년 6 월현재 5,890 만가입자 ( 개인, 기업및도매시장포함 ) 를확보하고있으며, 초고속인터넷에서는 4 만 6,000 명을증가시켜불과하여 1 천 470 만가입자를확보하였다. 많은전문가들은초고속인터넷에서케이블 TV 사업자가머지않아통신사업자를앞서게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 49 -
나 Verizon Verizon은 2000년유선전화사업자 Bell Atlantic이이동통신사업자 GTE를인수하면서설립된미국내제2위의통신사업자이다. Verizon은이후 2005년 1월에장거리전화사업자인 MCI를인수함으로써 6), SBC의 AT&T 인수와함께미국내유선전화시장을지배하고있다. 또한같은해 Bell Atlantic은 Vodafone AirTouch Plc와합작으로 Verizon Wireless를설립했다. 이로써 Verizon Wireless는 1,600만회선의이동전화및데이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최대이동통신사업자가되었다. Verizon의결합서비스현황을살펴보면 2002년 7월유선전화패키지를기본상품으로하여인터넷서비스를결합한 VeriationSM을미국북동부지역에출시했다. 이어 8월에는 VeriationSM에이동전화를추가한 VeriationSM All을출시하여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결합상품을출시했다. 이어 2004년 1월디지털방송서비스로결합서비스품목에추가하게되는데, 이는마케팅과관련하여 DirecTV와전략적제휴를통해가능했다. 7) 2004년에는기존의 ADSL 서비스보다한단계발전된속도를제공하는 FTTH서비스를 VeriationSM All에추가하여 Verizon FiosSM 을출시했다. 같은해 7월에는 VoIP서비스를결합한 VoiceWing 서비스를출시했다. 2006년 10월에는시내전화와장거리전화패키지서비스를중심으로한결합상품인 Verizon Freedom Package를출시했고, 이상품을기본으로사용자의필요에따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결합할수있는형태의결합서비스상품을제공하고있다. Verizon Freedom Package는유선전화패키지및방송서비스에대해서는요금할인이없으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대해서는 1년약정에한해서할인이이루어지고있다. 인터넷을통한가입의경우월 5달러의할인혜택이주어진다. 6) Verizon 2006 년 1 월 6 일자 "Verizon and MCI close merger, creating a stronger competitor for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보도자료참조 7) Verizon 은 DirecTV 의 Total Choice" 패키지를제공하고있는데, 이상품은총 250 개디지털채널로구성되고기본 $44.99 로출발해수신기를추가할때마다 $4.99 가추가된다. - 50 -
< 표 11> Verizon 의상품구성 상품구성 요금 비고 1) 유선전화 Verizon Freedom ( 시내및장거리 ) Essentials 49.99 Verizon High 가입첫달무 9.99~32.99 2) 인터넷 Speed Internet 료, 1년약정 FiOS Internet 42.99~135.95 1년약정개별 295개채널, 14 서비스 FiOS Essentials 47.99 개 HD 채널 3 ) IPTV 348개채널, 55 TV FiOS Extreme HD 57.99 개 HD 채널 디지털위성TV DIRECTV 53.99~104.99 4) 이동전화 Nationwide Basic 39.99 Double Play 1)+2), 3) 또는 4) 59.99/34 34% 할인율결합 Triple Plau 1)+2)+3) 또는 4) 99.99/35 35% 할인율서비스 Ultimate Play 1)+2)+3)+4) 139.98/25 25% 할인율 < 표 11> 은 Verizon의결합서비스와개별서비스의상품가격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상품구성은 Verizon의결합서비스가이용자를유인하는전략은확연한가격할인이라고할수있다. 최소 25% 에서최대 34% 까지의높은할인율은이용자들을장기적인결합서비스가입으로유도하고있다. 한편 Verizon은 2005년 9월텍사스주켈러시에서 FiOS TV라는 IPTV 서비스를시작하였다. FiOS TV는현재 20여개의 HD채널을포함하여약 350개이상의TV 방송채널과수천편의 VOD타이틀을제공하고있다. 2008년 3분기 FiOS TV의침투율은평균 17% 를기록하고있으며, 160만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FiOS TV는향후 2년내에침투율을 26% 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8) 8) http://www.multichannel.com/article/ca6623146.html?nid=3407-51 -
< 표 12> Verizon 의 FiOS TV 핵심패키지내역 기본패키지월정액요금서비스내역 FiOS TV Premier $42.99 La Conexion $32.99 ABC, CBS, NBC, FOX 등지역채널 200개이상의디지털채널 47개음악채널 ESPN, Discover, TNT, USA, MTV, CNN 등의인기채널 VoD 140개채널 25개이상의스페인어채널 35개이상의영어채널 47개음악채널 Telemundo, Univision, Telefutura 등의지역채널 VOD 출처 : http://www22.verizon.com/content/fiostv/packages+and+prices/ packages+and+prices.htm. 다 Time Warner Cable Time Warner Cable은미국 33개주 1,500만명 9) 에이르는가입자를대상으로케이블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제 2의케이블사업자이다. 2000년 12월 AOL과합병하여방송과통신을아우르게되었으며, 2006년에는 Sprint-Nextel과제휴를통해서이동전화를포함하는 QPS 서비스를개시하였다 Time Warner Cable은케이블방송, 케이블모뎀방식의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을결합한상품을제공하고있다. Time Warner Cable 2003년 5월미국최초로포틀랜드지역에서케이블기반인터넷전화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이동전화는 Sprint Nextel과제휴하여 QPS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9) Time Warner Cable 은약 1,000 만가구의일반케이블가입자와약 500 만가구의디지털케이블가입자, 그리고 100 만이상의인터넷전화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 52 -
< 표 13> Time Warner의결합상품유형과서비스내역결합상품서비스내역 76개채널의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 디지털전화중 2개 Double Play 서비스 Double Play 200개이상채널의디지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무제한 Digital 장거리디지털전화중 2개서비스 Triple Play Lite 76개채널의케이블TV, 인터넷, 무제한지역디지털전화 120개이상채널의케이블TV, 고속인터넷, 무제한장거리디 Triple Play 지털전화 Triple Play 200개이상채널의디지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무제한 Digital 장거리디지털전화 출처 : http://www.timewarnercable.com/corporate/quarterlycampaigns /Q3_07/Q3_07.html. Time Warner Cable은결합상품의구성, 요금및프로모션은각지점에상당한결정권을부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때문에지역마다신규가입자에게무료서비스나일시적가격할인혜택을주기도하지만통상 1~2년간의약정계약시정액요금을 6.6%~18.3% 할인해주는것이다. 이밖에개별패키지마다케이블채널및부가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등비금전적인유인전략도병행하고있다. Time Warner Cable의결합서비스가입자는지난 3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다. 두개의서비스가결합된번들링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의수는지난 3년동안약 28% 의연평균성장률을보였으며, 같은기간동안세개이상의결합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수는약 224% 의연평균성장률을나타냈다 (Time Warner Cable, 2006). < 표 14> Time Warner Cable 의결합서비스가입자수 결합서비스수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DPS 2,850,000 3,099,000 4,647,000 28% QPS 145,000 760,000 1,523,000 224% 출처 : Time Warner Cable(2006), p. 10. - 53 -
2 영국 가 BT 영국의 BT는전화, 초고속인터넷, 디지털텔레비전을조합할수있는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각의결합서비스는결합되는개별서비스의품질에따라세분화된다. BT가 2005년 6월부터제공했던 BT Fusion은세계최초의유 / 무선단말기융합 (device convergence) 서비스였다. BT Fusion은단일단말기로집밖에서는이동전화망을이용하고, 집안에서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음성통화를구현하는서비스이다. 그러나실적부빈으로인해 2008년 9월 2일공식적으로서비스가중단된상태이다. 현재 BT의결합서비스는 DPS 2종 (Broadband and TV, Phone and broadband) 과 TPS 1종 (Phone, broadband and TV) 으로총 3종류가제공된다. 이와같은결합서비스는 Total Broadband라는초고속인터넷에부가서비스로 VoIP와무선랜이결합된서비스를기반으로제공된다. 결합서비스의기반이되는 Total Broadband는 Optoin1, 2, 3의세가지종류의서비스가제공된다. BT에서서비스되는결합서비스의내역은다음 < 표 14> 와같다. BT의결합서비스에는결합에따른할인은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결합서비스는 1년 6개월이상약정시에는가입첫 3개월동안높은할인율이적용된다. - 54 -
Simplicit Broadban y d More and TV Digital TV Maximu Package D m P Get S Connect Phone ed and More broadban Talk d Unlimite d Starter Phone, T Broadban More P d Access S and TV Full House < 표 15> BT의결합서비스내역 서비스구성 이용요금 할인율 ** * * Evening & Weekend 요금제 ** Any Time 요금제 *** 1년 6개월약정시, 첫 3개월간의할인율 BT Total Broadband Option 1 + BT Vision with Bronze value 29.35 51% BT Total Broadband Option 1 + BT Vision with Gold value 35.22 42% BT Total Broadband Option 3 + BT Vision with Gold value 44.03 29%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1 25.92 31%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1 30.77 26%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3 39.58 15%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1 + 39.62 38% BT Vision with Bronze value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1 + 45.49 33% BT Vision with Gold value BT Phone Line* + BT Total Broadband Option 3 + 54.30 24% BT Vision with Gold value 나 NTL/Telewest 영국의대표적케이블방송사업자인 NTL은케이블모뎀방식의초고속인터넷 (1Mbps, 4Mbps, 10Mbps), 케이블방송 (Select, Base, Family Pack), 전화 (TalkWeekend, TalkUnlimited, TalkUnlimited24) 서비스를개별판매및결합판매를하고있다. - 55 -
< 표 16> NTL 의결합상품구성 요금구분비고개별구매시결합구매시전화 11 Select Pack: TalkWeekend+ 초고속최초3개월 : 8.99 초고속 30-10개채널 (1Mbps)+Select Pack 이후 : 17.99 방송 5.5 - STB 무료전화 11 Family Pack: 최초3개월 : 39.99-160개디지털 TalkWeekend+ 초고속초고속 12.49 ( 년 102 채널 (1Mbps)+Family Pack 이후 : 24.99 절약 ) - STB 무료방송 19.5 - 첫달무료전화 16.5 Base Pack: 최초3개월 : TalkUnlimited+ 초고속 39.99-100개디지털초고속 12.49 (1Mbps)+Base Pack ( 년 72절약 ) 채널이후 : 24.99 방송 11.5 - STB 무료전화 16.5 49.99 TalkUnlimited+ 초고속최초3개월 : 17.49 초고속 ( 년 132 (4Mbps)+Family Pack 이후 : 34.99 방송 19.5 절약 ) * TalkUnlimited는주말및심야시간대무제한통화 ( 주중무제한통화는 TalkUnlimited24) 상품이며, 통화료 5.5와회선임대료 11로구성됨. 한편케이블방송사업자 Telewest도 NTL과유사한형태의 TPS 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밖에 AOL, Bulldog, Tiscalli, Wanadoo 등도초고속인터넷과인터넷전화서비스를결합판매하고있다. - 56 -
< 표 17> Telewest 의결합상품구성 구분 2 for 20 Leisure Combo 요금 ( 월이용료 ) 개별구매시 전화 불포함 초고속 (2M/256K) 14.99 방송 (Stater) 최초 3개월 : 5.75 전화 불포함 초고속 (2M/256K) 최초 3개월 : 14.99 이후 : 17.99 방송 (Essential) 최초 3개월 : 2.75 이후 : 5.5 결합구매최초 1년 : 20 이후 : 23.49 최초 1년 : 26 이후 : 29.49 비고 Stater Pack: - 40개채널 Essential Pack: - 80개디지털채널 전화 11 최초3개월 : 3 for 30 Bundle 초고속 (2M/256K) 방송 (Stater) 14.99 이후 : 17.99 최초 3개월 : 5.75 최초 1년 : 30 이후 : 34.99 Family Bundle 이후 : 11.5 전화 11 초고속 (2M/256K) 최초 3개월 : 14.99 이후 : 17.99 방송 (Essential) 최초 3개월 : 2.75 최초 1년 : 35 이후 : 41.5 3 캐나다 Bell Canada는 2000년 7월캐나다에서처음으로초고속인터넷과장거리전화를결합한상품을출시했다. 결합서비스의최초사례는 2003년으로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이동전화가결합된상품을출시했다. 2005년상반기까지는경쟁상품을위주로결합판매를제공했기때문에규제대상이아니었다. 기업을대상으로하는 Business Bundle은 2005년하반기이후부터서비스되었는데,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와장거리전화를결합한상품이었다. IP기반음성서비스인 Bell Digital Voice, IPTV 시범서비스를통해결합서비스의구성범위를 2005년확대했으며, 이에대한 - 57 -
규제완화를캐나다당국 2005년 IP기반음성서비스인 Bell Digital Voice, IPTV 시범서비스등을진행하여결합상품구성범위를확대하고, 결합판매조건을완화해줄것을규제당국에요청했다. Bell Canada의결합서비스는이용자가필요에따라구성할수있으며, 구성요소는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디지털 TV, 이동전화이다. 결합서비스의이용요금은구성요소의품질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각각의구성과가격은다음 < 표 17> 과같다. 결합에따른이용요금의할인은 Double Play, Triple Play, Quadruple Paly 각각은 10, 15, 20 캐나다 $ 이다. 5. 함의 통신의경우여러사업자가인수합병과정을거쳐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등다양한역무를아우르게되었고, 이과정에서개별판매와더불어결합판매가점차활성화되고있다. 특히미국 AT&T, Verizon는방송서비스제공을위해위성방송과손을잡았으나최근에는 U-verse TV, FiOS TV라는 IPTV를출시하여직접적인가입자확대에나서고있다. 방송의경우주로케이블사업자는안정된방송가입자를기반으로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 TPS를주력으로하면서, 다른사업자와제휴를기반으로이동전화서비스제공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국내에서도마찬가지이다. 기존통신서비스또는방송서비스를묶어결합판매에나서고있다. 또한결합상품가입자에게는개별구매를하는경우에비해추가적인할인을제공하고있다. 아직까지방송시장과통신시장에서결합서비스가다른서비스에비해부각되고있지는않은상황이지만, 향후 IPTV를계기로결합서비스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라는점에서기본적으로초고속인터넷과결합판매가이뤄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아울러케이블사업자도 IPTV의확산은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이탈또는고착을의미하기때문에 DPS, TPS 상품을앞세워적극적인대응에나설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 58 -
< 표 18> Bell Canada 의상품구성 상품구성 요금 ( 캐나다 $) 비고 Home Phone Lite 22.95 Bell Home Home Phone Basic 32.95 Phone Home Phone Choice 37.95 Home Phone Complete 44.95 Internet Essential 22.95 개 Internet Essential Plus 32.95 별 Bell Internet Internet Performance 42.95 서 Internet Max 16 82.95 비 Digital Basic + PVR 33.00 스 Bell TV HD Essentials 69.00 Digital Extra 80.00 HD Extra 100.00 Über 20 and Text Messaging 25.00 Bell Mobility Über 25 - Fab Five and Mobile Browser 30.00 Share Plan 50 (2 members) 30.00 Home Phone + Internet 117.90 8% 할인율 Home Phone + TV 134.95 7% 할인율 결 Double Play Home Phone + Mobility 64.95 14% 할인율 Internet + TV 172.95 6% 할인율 합 Internet + Mobility 102.95 9% 할인율 서 TV + Mobility 120.00 8% 할인율 비 Home Phone + Internet + TV 212.90 7% 할인율 Home Phone + Internet + Mobility 142.90 10% 할인율스 Triple Play Home Phone + TV + Mobility 159.95 9% 할인율 * Internet + TV + Mobility 197.95 8% 할인율 Quadruple Play Home Phone + Internet + TV + Mobility 237.90 8% 할인율 * 최상위상품의결합경우로계산 - 59 -
제 3 장결합서비스와경쟁 제 1 절시장획정 : 유료방송시장 결합서비스활성화는사업자간경쟁의심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 그런데결합서비스를둘러싼사업자간경쟁이얼마나치열한지, 어떤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 불공정거래는발생하고있지않은지등을파악하기위해서는융합서비스에대한시장획정이필요하다. 그러나결합서비스는통신서비스와통신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가묶여서판매된다. 때문에결합서비스에대한경쟁을살펴보기위해서는결합서비스를하나의독립된시장으로볼것인지아니면판매는결합형태로이뤄지더라도경쟁은개별서비스단위로이뤄지고있다고볼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은경쟁에나서기보다는생산량을줄여서가격을경쟁가격보다높은수준으로설정하여이윤을극대화하려는경향을나타낸다. 방송시장에서도지배적사업자의이러한행위는다양한방식으로실현된다. 예를들어인기콘텐츠를보유하고있는지배적사업자는수신료를인상을시도하게된다. 이경우시청자는경쟁가격보다높은비용을지불하면서해당콘텐츠를시청하게되고, 지불능력이없는시청자는해당콘텐츠를시청하지못하게된다. 이러한사회적후생의손실은본원적손실 (deadweight) 로서비효율적시장에서증가하게된다 (Carter, E. Jane, 2001). 한편결합서비스에대한시장획정은시장규제를위한논리적근거마련에필중요하다. 관련시장을어떻게획정하느냐에따라한기업의독점력에대한평가가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예컨대어떤사업자가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시장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남용방지를위해요금규제를부과할경우과연규제대상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시장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이때지배력보유여부는매출액등여러가지지표를활용하게된다. - 60 -
< 표 19> 시장획정및시장지배력판단절차 구분 재화시장 방송시장 콘텐츠장르정의 ( 대대체성상품체성 ) 1단계시장수요측면 ( 교차탄력도시장플랫폼특성정의 ( 대공급측면 ( 교차탄력도 ) 획정체성 지리적방송신호 overlap 상품대체가능지역시장산업 ( 법적 ) 규제정의 1. 경쟁콘텐츠및플 2단계 1. 경쟁기업정의랫폼정의시장지배력 2. 시장점유율 (CRn) 2. 시장점유율 ( 매출추정 3. 시장집중수준 (HHI) 액, 플랫폼수, 가입 자수등 ) 3단계 산업적특성고려 진입장벽진입장벽 ( 표현의자효율성개선유 ) 효율성개선 * 사회적가치 출처 : 케이블 TV 기업결합이시장집중과효율성에미친영향 (29 쪽 ), 이종원, 2004. 서강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시장획정은거래대상을기준으로하는상품시장 (product market) 과거래공간을기준으로하는지리적시장 (geographical market) 의관점에서이루어진다. 상품시장은거래되는특정상품또는서비스의가격이상당기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그상품의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이존재하는지여부를통해획정한다. 다시말해특정상품이나서비스의대체성이존재하는지여부를통해획정하게된다. 여기에는미국에서사용하는시장획정방식이보편적으로사용된다. 먼저상품 ( 서비스 ) 시장의획정에사용되는일반적기준은가격차별이없는경우하나의상품시장 (product market) 은현재와미래의가상적독점기업이 작지만유의미하고일시적이지않은가격상승 (SSNIP,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sitory Increase in Price) 을시도할수있는상품혹은상품집합으로정의된다. - 61 -
다시말해하나의가상적독점기업을상정한후, 이기업이특정상품의가격상승을시도하였을때대체재가존재한다면이기업의가격상승시도는판매감소로이어져이윤이감소되지만, 대체재가없다면가격인상이판매감소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여이윤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가상적독점기업의가격인상이이윤증가를보일때까지상품시장의범위를넓혀가면서이러한테스트를반복적으로시행함으로써관련상품시장을획정하게된다. 이때일반적으로 5% 의가격인상을기준으로사용하지만산업의성격에따라비율에대한조정은가능하다. 또한기준가격의설정은인상전의현행가격을사용하며, 담합이의심되는경우는경쟁가격을반영하기도한다. 지리적시장에대한획정도이같은상품시장획정과거의유사한방법을사용한다. 즉합병대상기업이생산 판매하는지리적시장을고려하여, 해당지리적시장에서가상적독점기업이작지만유의미하고비일시적인가격인상을시도했을때, 구매자들이다른지역에서생산 판매되는상품으로대체함으로써가격인상이이윤증가를가져오지못할경우관련지역을동일한지리적시장으로획정하게된다 ( 김희수외6, 2004). 우리나라공정거래법에는시장획정이라는표현대신일정한거래분야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일정한거래분야란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가격 ) 가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 ( 인하 ) 될경우동상품이나용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상품이나용역의집합을말한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동일한거래분야에포함되는지에대한판단기준으로, 첫째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 둘째구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행위, 셋째판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형태, 넷째통계법제 17조 ( 통계자료의분류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들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6호 ). 지리적시장획정은기본적으로상품시장획정과거의동일하며단지상품을지역으로바꾸어분석하는것이다. 관련시장에참여하는기업들은현재의생산자혹은판매자들과 1년이내신규공급을통해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업들로정의된다. 그러나진입과퇴출에상당한매몰비 - 62 -
용이발생하고진입에장기간소요되는경우 2년이내에진입할수있는가와진입을통해수익을얻을수있는가도고려하도록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거래지역 ( 지역시장 ) 을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 ( 가격인하 ) 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특정지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는, 첫째상품이나용역의특성 (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 및판매자의사업능력 ( 생산능력, 판매망의범위등 ), 둘째운송비용, 셋째구매자의구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자들의구매지역전환행태, 넷째판매자의구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행태, 다섯째시간적, 경제적, 법적측면에서의구매지역전환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획정한다고명시하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6호 ). 시장이획정된다음에는시장지배력을추정한다. 시장지배력은추정단계는획정된시장내의경쟁기업들을정의한이후경쟁기업간의시장점유율, 시장집중수준등다양한지표를활용하여집중수준을파악하는것이다. 한편집중수준분석결과와더불어해당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최종적판단을내리게된다. 2. 유료방송시장획정 방송시장은통상콘텐츠제작시장, 콘텐츠유통시장, 서비스제공시장으로크게대별될수있다. 여기서콘텐츠제작시장은콘텐츠제작에필요한각종생산요소와콘텐츠제작사사이에형성되는시장이라고할수있다. 한편콘텐츠유통시장은콘텐츠제작사와플랫폼사업자사이에거래가이루어지는도매시장이라고볼수있고, 서비스제공시장은플랫폼사업자와시청자사이에거래가이뤄지는소매시장이라고볼수있다. 영국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은미디어산업가치사슬을콘텐츠제작및생산 (content and production), 도매채널제공 (wholesale channel provision), 도매플랫폼서비스제공 (wholesale platform service - 63 -
provision), 소매서비스제공 (retail service provision) 으로미디어산업의가치사슬을구분하고있다 (Ofcom, 2007). 10) 우리나라의경우방송시장을주로플랫폼단위로인식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매년실시하는방송산업실태조사 (2007) 에따르면, 방송산업은크게지상파방송업 (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유선방송업 (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 위성방송업 ( 일반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프로그램제작업 ), 기타방송업 ( 인터넷방송업, 전광판방송업, 기타방송업 ) 으로구분되고있다. 방송법제2조에서도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분류도방송시장가치사슬에입각해살펴볼경우크게프로그램제작 공급시장과방송서비스제공시장으로대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영국의경우도매플랫폼서비스제공시장과소매서비스시장을구분하고있어우리나라와차별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한편방송시장은광고주를상대로경쟁하는광고시장과소비자를상대로경쟁하는이중적시장이다. 플랫폼사업자의경우콘텐츠를구매하고이를시청자에게공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 따라서플랫폼사업자는더많은가입자를확보하기위하여서로경쟁한다. 시청자입장에서는방송서비스이용의대가로수신료를지불하거나무료로이용하는대신광고를시청한다. 무료방송서비스의경우광고주가광고시간을방송사업자로부터구매하고그대가를지불한다. 때문에시청자가방송사업자에게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된다. 반면유료방송의경우가입자가지불하는수신료로운영된다. 때문에유료방송사업자는더많은가입자를확보하기위해경쟁한다. 이런점에서방송시장은크게광고주를수요자로하는광고시장, 가입자를수요자로하는유료방송시장으로대별될수있다. 11) 10) Ofcom(2007), Pay TV market investigation-consultation document. 11) 무료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라하더라도모든수익을광고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며, 가입자가지불하는수신료를주요재원으로삼는방송사업자라하더라도모든수익을수신료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다. 예컨대국내유료방송사업자는대부분수신료수익과더불어광고수익, 홈쇼핑수수료, 초고속인터넷등통신서비스수익에의존하고있다. - 64 -
그러나콘텐츠의제작, 가공, 처리, 전송의디지털화로연관시장을정의하는것은간단하지않다. 콘텐츠의디지털화, 네트워크의고도화에따라네트워크의성격에관계없이콘텐츠제공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이러한특성은시장을어떻게획정하는가에따라시장지배력판단과그에따른규제정책이가변적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시장획정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해야한다 (EU, 2002; 김도연 김동욱 조은기, 2006, 재인용 ).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시장획정과관련해주목해야할것은수요측면에서시장획정의변화를유도하지는않는다는점에있다. 시장획정의변화는수요대체성에영향을주는서비스공급측면에서발견되어야한다. 공급측면에서융합은전통적인의미에서통신과방송의고유역무를무의미하게만들고있다. 특히네트워크융합은신규서비스제공사업자의출현을가져오고이들의시장진입은경쟁압력을증가시키므로, 연관시장의범위를확장시킬필요가있다. 그러나융합이연관시장을필연적으로확장시키는것은아니다. 공급측면의대체성은신중하게검토될필요가있다. 예컨대, 서비스 A와 B가수요대체성이존재하지않는상황이고, 서비스 A공급자가서비스 B를공급할수있다고해서서비스 A와 B를동일시장으로정의하는것은옳지않다는것이다. 실제케이블사업자가가입자망고도화를통해전화서비스를제공할경우케이블사업자가제공하는다채널서비스와전화서비스는설령동일한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라할지라도이두서비스를동일시장으로볼수없는것과같다. 다채널프로그램서비스와전화서비스간에수요대체성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한편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연관시장정의와관련하여고려해야하는또다른사항은결합상품이다. 결합상품과관련해서등장하는시장획정이슈는결합상품 X와결합상품 Y가동일시장인지에관한분석, 결합상품 X가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상품 Z와동일시장인지에관한측면에서논의될수있다 (EU, 2002). 첫번째이슈는개별상품 X가개별상품 Y와대체관계에있는지에관한문제와개념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다. 예컨대영화채널의번들과드라마채널의번들은개별영화채널과개별드라마채널간에대체관계에있는지에관한문제와다르지않다. 따라서 - 65 -
결합상품 X와결합상품 Y가동일시장인지아닌지의여부는일반적인시장획정방법을통해정해질수있다. 두번째이슈는결합상품과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상품간에수요대체성이존재하는경우이다. 이경우번들상품과개별상품공급간에대체성이슈가존재한다. 예컨대국내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SO사업자가다채널방송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의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때개별상품 ( 인터넷서비스 ) 과결합상품 ( 인터넷서비스 + 다채널방송서비스 ) 간에대체성이존재할수있다. 이때개별상품제공사업자인 KT는케이블TV사업자를대상으로불공정거래와관련하여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이때고려해야하는것은결합상품의주상품시장 ( 다채널서비스시장 ) 에서케이블TV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갖고종상품시장 ( 인터넷서비스 ) 에시장지배력을전이시킬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이뤄져야한다. 그러나빠르게변화하는융합시장은시장획정이매우어려운영역이다. 따라서전체시장의경쟁성정도를판단하는것도쉽지않은현실이다. 그이유는첫째, 기술발전에따라상품과서비스의변화가급격히진행된다는것이다. 이는연관시장의획정을위해시행되는 SSNIP Test를하기위한과거의기록, 즉가격과생산량에대한자료가충분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전통적인방법론에의한시장획정이한계가있다고하겠다. 둘째, 상품과서비스의유사성과차별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 예컨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양사업자가사용하는테크놀로지가전혀다를경우양자를같은시장으로획정해야하는지양자를같은시장으로획정해야하는지문제될수밖에없다. 셋째, 비록융합이전의과거 SSNIP Test에의한결론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동일한네트워크에의해서새로운서비스가제공될경우과거의결론을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넷째, 미디어영역의경쟁은가격이아닌다른영역에서이뤄지는경우가많다. 대표적으로무료TV 와유료TV의실제적인경쟁이발생하는것이현실인데이를 SSNIP Test로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 다섯째, 미디어상품의경우번들링과가격차별화전략이일반적이다. 특정콘텐츠가격이소비자그룹혹은버전에따라다르게책정한다면대체성의판단역시복잡해진다. 예컨대 - 66 -
영화콘텐츠의경우전달하는매체와시간에따라전혀다른체계를갖는다. 또한번들링이이뤄질경우예컨대케이블TV의채널묶음과같이여러개의개별상품이패키지로제공될경우번들과번들의대체성뿐만아니라번들을구성하는각개별상품에대한고려그리고번들과개별상품에대한대체성을고려해야한다. 여섯째, 미디어시장의경우광고시장과수신료시장이라는상호연관된두시장으로구성되어있고시장획정시양시장의관련성을고려해야한다. 일곱째, 융합시장의경우일반적으로지능화된단말기를통해소비자가서비스를소비하기때문에소비자의전환비용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제 2 절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 2007년 9월우리나라유료방송시장보급률은 92% 로미국의 90%, 대만의 83%, 일본의 73%, 영국의 76% 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 김영수, 2007). 유료방송의이같은성장은지상파방송중심의시장구조에변화를일으키고있다. 시청자의지상파방송채널이탈과비지상파방송채널로의유입현상은점차가속되고있는추세이다 ( 심미선, 2007). 최초의유료방송인케이블방송은 1995년에출범했고, 2002년에위성방송이, 2005년에는지상파DMB와위성DMB가출범했다. 방송통신융합의대표적인서비스인 IPTV는 2006년시험방송을마치고현재 KT를필두로해서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이런점에서우리나라유료방송시장은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에서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막강한콘텐츠와온디맨드기능을무기로수용자들의주목을받고있다 ( 김종원, 2007). IPTV 출범을계기로우리나라유료방송나아가융합시장에서는결합서비스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방송사업자또는통신사업자입장에서결합서비스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간주되고있다. 융합영역에서주도권확보가기업의미래모습을결정할뿐만아니라기존사업의경쟁력에서도직접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특히 TPS 전략은고도화된망을통해우수한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 - 67 -
을뿐만아니라요금할인을통해가입자증대및자사가입자이탈을방지하는성과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는방송과통신사이에존재하던규제장벽이나시장진입장벽이상당히완화되면서방송사업자또는통신사업자가기존서비스를단순히결합해판매하는형태의결합서비스를출시하고경쟁을벌이기시작하는초기단계라고볼수있다. < 표 20> 유사서비스특징비교 기준 IPTV Web TV ( 개방형 )TV포털 디지털케이블TV 곰TV, 판도라TV, KT, 365, actvila 주요 Joost,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Sony, 사업자 YouTube( 전문포 C&M LG데이콤 (Telco) Apple( 가전사 ) 털 ) 서비스 Walled Garden 인터넷콘텐츠인터넷콘텐츠실시간방송채널방송및콘텐츠동영상 +TV방송활용 VOD VOD강화조달 품질 QoS보장 Best Effort Best Effort 방송품질보장채널전환장점 RF IP based IP based Private/ IP based based(+ip(vod)) 네트 Public/FTTH FTTH xdsl Public HFC 워크 xdsl Unicast+Multicast Unicast Broadcast+Unicas Unicast, P2P t 단말 TV+STB PC TV+STB TV(+STB) 유선사업자중심 가전사 유선사의 IPTV 특징 케이블경쟁수단 TV전문포털 Test-bed역할대응으로기존포털사와틈새공략홈미디어케이블의 제휴 주도세력 디지털화진행 방송및콘텐츠향후방송서비스강화국내시장실패디지털전환유도조달전략동영상틈새시장해외시장정체부가서비스개발부가서비스강화 출처 : IPTV 가치사슬및경쟁전략분석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20 권 23호. (3쪽), 이경남,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8 -
제 3 절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 1. 유료방송서비스현황 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케이블TV사업자가대표적이다. 서비스도입초기케이블TV사업자는중계유선방송과경쟁하면서다채널방송서비스만을제공하였다. 이후위성방송, IPTV가도입되면서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다. 나아가방송통신융합시대를맞아다채널방송서비스와더불어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무선사업진출방안도끊임없이모색하면서사업영역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중계유선방송의경우 2000년통합방송법제정이후 SO 전환정책에따라소멸단계에접어들어있는상태이다. 디지털위성방송의경우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매체로서, 전송수단으로위성을사용하며전국사업자라는점에서케이블TV와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02년위성방송도입초기지상파방송재송신등정책적요인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최근에는가입자가증가하고수익구조가개선되면서안정화단계로접어들고있다. 가. 케이블 TV 1995년등장한케이블TV는그동안유료다채널방송의독자적인방송영역으로성장해왔다. 지상파TV는대도시지역단위로방송하고있기때문에소규모지역의상세한정보까지제공하는것이힘든상황이다. 그리고지상파TV는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방송하기때문에모든사람이공유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한다. 그러나케이블TV는중소도시, 군, 구단위의지역에소재하면서지역주민에게보다가깝고친숙한매체로서지역주민의생활과밀접한지역정보를상세히제공할수있다는특성을갖고있다. 한편 2002년 3월디지털기술에기반한위성방송이유료다채널방송 - 69 -
서비스의강력한경쟁자로등장하고 2008년에는 IPTV서비스가본격개시되었으며,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이정부의주도로진행되는등의상황에서케이블TV업계도이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전환을서두르는동시에방송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아우르는 TPS 결합서비스제공에적극나서고있다. < 그림 2> 케이블 TV 서비스개념도 디지털케이블TV는 1997년미국의 TCI에의해최초로서비스가시작된이후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 2001년 4월디지털케이블방송의표준방식을미국의오픈케이블방식으로결정하여신속한디지털전환을추진했다. 또한디지털미디어센터 (Digital Media Center) 를설립하여개별 SO들의디지털전환비용을절감하는한편각종부가서비스의활성화를꾀하였다. 이를통해 2005년 7월본격적인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가시작되었다. 디지털케이블TV는실시간디지털방송을비롯해 VOD, T-Commerce, 전자정부서비스, 지역정보서비스, 노래방, 게임, SMS, 재난, 날씨및교통정보서비스등의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아날로그케이블방송과디지털케이블TV는서비스제공과시청차원등모든분야에서차이가있다. 이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19> 와같다. - 70 -
구분아날로그케이블방송디지털케이블방송 전송망구축 사용채널 화질음질 중계거리 유지보수 < 표 21> 아날로그케이블 TV 와디지털케이블 TV 비교 ONU, 간선증폭기, 분배증폭기, 분기기, 컨버터 : 시설및조정에많은시간과인력소모 최대채널이 60, 상향곤란 (450MHz) 전송로에서발생하는잡음의영향으로화질불량및부가서비스제공이곤란 최대전송거리 27km 이내 유지및보수비용추가및인력확보곤란 RT 및 STB 설치 : 시설및조정이간단함 300 개이상의고화질서비스 전송로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영향이없음 기본 40km( 중계기사용시수백 km까지가능 ) 유지및보수인력비용거의없음 서비스제공이제한적임 : 인서비스수용및확장의용이부가터넷서비스의경제성확보를 : 인터넷, VOD, 영상회의, 게서비스위하여 2~3년소요. VOD, 게임등임등 출처 : 디지털미디어와사회, 김영석, 2000. 나남. 디지털케이블TV는다채널방송서비스와더불어 VOD, NVOD, EPG 채널서비스, T-Commerce, 문자서비스, 게임, 노래방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할수있다. 이러한추세에서케이블방송망을이용한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서의양방향디지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과인터넷전화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 가주목받고있다. TPS는성장침체를맞고있는통신사업자와성장의기회를찾는케이블사업자들의요구가있는가운데특히인터넷을기반으로한전화서비스는 SO에세 TPS를통한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손창용 여현철, 2007). - 71 -
나. 위성방송 위성방송은지상에서전송한방송신호를위성을통하여지상수신안테나로재전송하여수신하는방식의방송으로난시청해소에탁월한효과가있으며, 광범위한지역에고화질과고음질, 다채널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강점을가지고있다. 사업자로는한국디지탈위성방송 (KDB) 의스카이라이프 (SkyLife) 가 2000년 12월에허가를받았다. 국내위성방송은현재컨소시엄으로구성된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단독사업자인독점사업자체제로서비스하고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컨소시엄에참여한사업저들은통신사, 지상파방송사, 언론사, 대기업등총134개사업자가참여하여총자본금 3,000억원으로출범했다. 초기엄청난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올것 ( 심상민, 2002) 이라는기대와는다르게동일한유료방송을구성하고있는케이블방송에비해그위상이전반적으로열위에놓여있다 ( 정인숙, 2006). 권역별로다수사업자가존재하는케이블방송에비해처음부터전국을대상으로하는단일사업자로시작했으나케이블방송에비해늦게유료방송시장에진입했다. 또한위성방송신규가입신청자에게수신기구입비용등의높은설치비를부담하게하여초기시장입지확보에장애요인이있었다. 그러나위성방송서비스가입자들이가지고있었던가장큰불만이었던지상파재전송이 2005년 4월부터허용되고, 2004년에는통신사업자들과의제휴를통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결합서비스로제공했다. 이와같은다양한서비스는위성방송가입자확산에긍정적인영향을주어점차로경쟁력을높여가고있다 ( 윤충한 이동헌, 2005). 위성방송의장점으로는첫째, 위성으로부터직접전파를송신하기때문에깨끗한화질제공이가능하다. 둘째, 적도상공에서한반도를향해전파를송신하기때문에제주도울릉도와같은산간벽지까지포함하는전국방송이가능하다. 이에난시청지역에도깨끗한영상을제공할수있어난시청해소에효과가있다. 셋째, 펄스부호변조장치를사용하기때문에고음질방송이가능하다. 넷째, 위성을중계매체로하여방송하기때문에지구에서발생하는자연재해나전쟁과같은긴급한상황이나 - 72 -
비상상황에도전국에일제히방송할수있다는점을꼽을수있다 ( 정인숙, 2006). 현재스카이라이프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기본상품과스페셜상품의두가지로구성되어있다. 스페셜상품에는디지털개인용비디오녹화기술인 PVR(Personal Video Recorder) 을이용하여프로그램녹화및다시보기기능을제공하는 스카이PVR, 쌍방향서비스를제공하는쌍방향상품, 고화질및고음질을제공하는 ' 스카이HD' 상품이서비스되고있다. 또한프로그램 1편당이용료를지불하는 PPV(Pay Per View) 서비스인 스카이초이스 도서비스되고있다. 위성방송에서도결합서비스가제공된다. 위성방송과초고속인터넷이결합된 DPS 형태의결합서비스로두서비스에동시가입시에할인혜택을제공한다. 다. pre-iptv 국내 pre-iptv 서비스는 2004년 KT의 VOD 서비스인 홈엔 ( 메가TV 의전신 ) 이시초라고할수있다. 2006년 홈엔 을 메가패스TV 로바꾼데이어 2007년 7월 메가TV 를선보였고, 본격적인마케팅은 8월중순부터실시하였다. 2006년말 KT는 C-Cube컨소시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컨소시엄 으로 IPTV 시범서비스사업을마무리하고 메가TV 라는브랜드로서비스를확대개편하여본격적인 IPTV 서비스사업을시작한바있다. 하나로텔레콤는 하나TV 라는브랜드로 2006년 7월부터 pre-iptv 서비스를상용화했다. 하나TV는서비스를시작한지 1년만인 2007년 6월 54만가입자를확보하여 pre-iptv 서비스시장에서선두사업자가되었다. 상용서비스초기 디지털케이블시장을교란시키는불법서비스 라는이유로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고발조치와함께당시방송위원회로부터경고를받기도했다. 그러나서비스의성격이방송과통신사이에위치하고있어그성격이모호하고, IPTV 서비스가정식적으로도입되면곧흡수될서비스임을감안하여규제는유보된상태이다 ( 김강석, 2007). 2008년 9월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에인수되면서하나로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로, 하나TV 는 브로드앤TV 로이름을바꾸어서비 - 73 -
스중이다. pre-iptv 서비스는 TV를통해이용되는인터넷서비스로인터넷망과연결되어있는 STB가댁내에설치되어야하며, STB에연결된 TV 를통하여 1 영화, 드라마, 지상파방송등의 VOD 서비스 2 날씨, 뉴스, 지역번호등의인포메이션서비스 3게임, 노래방등엔터테인먼트서비스 4 e-mail, SMS 등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 5 T-Commerce, e-banking 등의양방향서비스콘텐츠등을제공받을수있다. 라. IPTV IPTV가 pre-iptv와다른점은실시간채널이제공된다는점이다. 다시말해 IPTV는실시간채널과더불어 VOD, T-Commerce, 오락, 뱅킹, 정보, TV포털서비스및다채널방송서비스등을 ADSL, FTTH와같은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디지털 STB에연계된 TV 단말기를이용하여패킷방식으로제공되는일종의융합서비스로정의할수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실시간방송채널제공으로 IPTV는방송서비스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구현하는융합매체로서 Internet Protocol TV, Interactive Personal TV, Intelligent Program TV 라는특징을갖게되었다. - 74 -
구분 양방향서비스 (interactive service) 개인화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 번들링서비스 (bundling service) < 표 22> IPTV 서비스의특성 특성 - 사용자참여가가능한 interactive( 양방향 ) 서비스 - 주문형서비스제공으로 TV 방송의주도권이방송사 / 중계업자에서시청자로전이 - T-Commerce 서비스 : 양방향상거래서비스 - point-to-point 방식으로개인화된서비스 - personalized entertainment 서비스 - walled garden 서비스 : 맞춤인터넷정보를 TV에적합하게재가공 - communication 서비스 : SMS, TV 화상회의 - TV단말의장점과초고속인터넷의장점을부각시키는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과의결합을통해 TPS 제공 - 보다강력한소비자 lock-in 효과제공 - 주파수대역의제한이없는무제한채널공급가능 기타 - QoS/QoE 보장 - TV와인터넷의혼합모델 출처 : IPTV 실시간방송네트워크구성, 이영석, 2007, 디지털메가트렌드 2007 발제문. < 그림 3> IPTV 서비스사례 출처 : 하나로텔레콤 (2008). 하나로텔레콤의 IPTV 서비스추진전략. 2008. 3. - 75 -
IPTV 서비스의특징은실시간방송채널외에도 EPG, PVR, 멀티앵글서비스, 검색, 멀티미디어등다양한양방향서비스, 개인화서비스등을제공할수있다. 뿐만아니라 IPTV는 QoS가보장되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기반으로제공되는방송서비스이다. 때문에가입자가 IPTV 시청을위해서는초고속인터넷에반드시가입해야한다. IPTV가결합서비스일수밖에없는이유이다. 2. 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현황 가. 가입자수 2008년방송산업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 2008년 6월현재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는총 1,721만명으로파악되고있다. 이중에서케이블 TV가약 1,474만명수준으로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86.8% 를차지하고있다. 전체가입자수는늘어나고있으나위성방송의가입자수증가에따라상대적인점유율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 표 23>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6월) 가입자수점유율가입자수점유율가입자수점유율 유료방송 (A+B+C) 16,189,749 100.0 16,886,067 100.0 17,211,586 100.0 유선방송 (A+B) 14,240,558 87.9 14,734,185 87.2 14,951,515 86.8 종합유선 (A) 14,067,681 86.8 14,533,965 86.1 14,749,097 85.5 중계유선 (B) 172,877 1.1 200,220 1.2 202,418 1.2 위성방송 (C) 1,949,191 12.1 2,151,882 12.7 2,260,071 13.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6 년방송시장경쟁상태보고서. 위성방송의경우 2007년가입자수 200만명을돌파하여 2008년 6월현재 226만명의가입자수를확보하고있으며, 전체유료방송가입자의 - 76 -
13.3% 가량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디지털케이블TV는 2008년 2월말가입자수기준 100만을넘어 10월말기준 172만명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사업자별로는 CJ헬로비전약 65만, 씨앤앰약 50만, 티브로드약 16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http://www.kcta.or.kr). 아울러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07년말 250만 7,210명으로집계되고있다 (http://www.mic.go.kr). 2007년 11월부터시작한인터넷전화서비스가입자는 2008년 11월말기준으로약 15만명을돌파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24> 통신서비스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시내전화 ( 증감율 ) 이동전화 ( 증감율 ) 초고속인터넷 ( 증감율 ) 22,946 (-2.3) 33,592 (3.9) 11,178 (-) 22,871 (-0.3) 36,586 (8.9) 12,174 (8.9) 23,094 (1.0) 38,342 (4.8) 12,968 (6.5) 23,119 (0.1) 40,197 (4.8) 14,043 (8.3) 23,130 (0.0) 43,498 (8.2) 14,710 (4.7) 출처 : 박민수외 (2008). 2008 통신서비스시장현황과전망. KISDI 이슈리포트 08-05호. 재구성 통신시장에서시내전화가입자는 2003년이후 2,300만명내외에서정체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동전화의경우개인단위가입자라는점에서그규모가다른서비스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2007년이동전화가입자수는 4,349만명이며인구대비보급률 90% 를기록하여포화상태라고볼수있다. 그러나 2007년 WCDMA 전국서비스개시에이은사업자간가입자유치경쟁에힘입어가입자수가증가할여지도남아있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04년~2007년동안꾸준히증가하여 1,470만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하나로텔레콤, 파워콤, SO 등후발사업자가저렴한요금을앞세운공격적마케팅을전개하면서매출증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전체가구대비 90% 에이르는보급률을 - 77 -
보여시장포화상태라고할수있다. pre-iptv의경우 2007년말현재 113만가구가가입해있는것으로파악된다. 요약하면통신은최소 1,471만에서 4,349만까지많은가입자규모를갖고있는반면케이블SO의경우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을합해 1,476만, 초고속인터넷 250만가입자, 인터넷전화 15만명에머물고있어상대적으로통신사업자가케이블사업자에비해훨씬광범위한가입자기반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25> 국내 IPTV 서비스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1월 SK브로드밴드 150,522 807,219 778,500 KT - 324,609 821,600 LG데이콤 - 456 52,500 합계 150,522 1,132,284 1,652,600 출처 : 산은경제연구소 (2008), 국내 IPTV 사업자전략과경쟁력비교분석, 2008 년 4 월 한편 IPTV서비스가입자는 pre-iptv 가입자와실시간 IPTV 가입자가정확하게구분되지는않고있지만, 2006년하나로텔레콤이 VOD 형태의 IPTV서비스를개시한이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08년 11월 165만여명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경우 2007년에비해가입자수가오히려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이는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합병, pre-iptv 확산을위해하나로텔레콤이재무적위험을무릅쓰고무료서비스제공등의프로모션을추진했으나, 무료제공기간종료와더불어무료가입자가유료가입자로전환하지않는데서비롯된것으로추정된다. KT 메가TV는하나로텔레콤의하나TV에이어 pre-iptv 사업에서 2위였으나, 막강한자금력과유통망을기반으로 2008년가입자수를역전시켰으며, 최근메가TV라이브라는실시간 IPTV서비스를개시함으로써 IPTV 사업분야에서도 1위사업자의입지를굳혀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LG데이콤의 mylgtv의경우 2008년말약 5만여명의 - 78 -
가입자를확보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와더불어 2009년부터실시간 IPTV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나. 매출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로구성되어있는방송시장매출규모는 2006년말기준약 8조원 ( 홈쇼핑 PP 제외 ) 수준이며, 전체방송통신서비스시장의약 13% 가량을차지하고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SO의매출규모는약 1조 8,000억원이며, 사업자별로는티브로드가약 4,038억원, CJ가 3,336억원, C&M이 2,939억원으로파악된다 ( 방송위원회, 2007). < 그림 4> 방송시장과통신시장규모비교 출처 : 방송위원회 (2008),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 증권사리포트재구성. 반면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기타등으로이뤄져있는통신서비스시장의매출규모는약 40조원으로전체방송통신서비스시장의약 87% 를차지하고있다. 이중 KT, SKT, LG 등 3개통신사업자의매출액합계는약 30조 4,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79 -
요약하면, 콘텐츠영역을제외한방송통신시장의전체매출규모는약 45.3조원 ( 방송 13%, 통신 87%) 으로파악되며, 방송의경우지상파방송이약 8%(3.7조원 ), SO가약 4%(2조원 ), 통신의경우이동전화가약 54%(24조원 ), 유선전화가약 15%(7조원 ), 초고속인터넷이약 8%(4조원 ) 로분석된다. 여기서지상파방송은주로광고시장에서재원을조달하기때문에케이블TV서비스와위성방송서비스만을유료방송시장에포함시킬경우통신시장에비해유료방송시장의비중은더욱줄어든다고볼수있다. 한편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진출은유료방송에서경쟁활성화에기여하는긍정적측면이있다. 그러나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는매출규모에서엄청난격차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IPTV서비스와직접적경쟁관계를형성하게될 SO의경우 2006년 SO매출액 (1조 4,970억원 ) 가운데 3개 MSO가차지하는비중은 55.8%(1조 314억원 ) 이다. 사업자별로살펴보면티브로드가 4,038억원, CJ가 3,336억원, C&M이 2,939억원이다. 반면 2006년약 40조가넘는규모의통신시장에서사업자별매출액을살펴보면 KT계열 14조 1,095억원, SKT계열 10조 7,285억원, 하나로텔레콤 1조 6,244억원, LG계열 3조 9,366억원규모로파악된다. 양업계의 1위사업자인티브로드와 KT의매출액을단순비교하더라도약 35 배라는엄청난차이가있다. 가입자당매출액 (ARPU) 을기준으로비교하더라도케이블SO와통신사업자의격차는매우크다. 통신사업자의이동전화 ARPU의경우 2007 년 3분기기준 $45로파악되어일본 ($54), 미국 ($54) 에비해서는낮지만세계평균 ($22) 은크게상회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박민수외, 2008, 13쪽 ). 반면케이블SO의 ARPU는 2006년 6월 5,784원에불과한것으로파악된다 ( 방송위원회, 2007). 이는위성방송 ARPU가 2006년 12,421원수준인것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수준이다. 결과적으로통신사업자의 IPTV직접진출과결합상품판매확산은케이블SO에게커다란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 80 -
순위 1 2005 년 2006 년 사업자매출액점유율 1 점유율 2 사업자매출액점유율 1 점유율 2 티브로드 ( 태광 ) < 표 26> MSO 매출액점유율의변화및집중도 ( 단위 : 백만원, %) 327,813 20.72 26.55 티브로드 ( 태광 ) 403,820 21.87 26.97 2 C&M 289,377 18.30 23.43 CJ 333,651 18.07 22.29 3 CJ 260,791 16.49 21.12 C&M 293,966 15.92 16.64 TOP 3 877,981 55.50 71.10 1,031,437 55.85 68.90 4 큐릭스 82,337 5.21 6.67 HCN ( 현대백화점 ) 131,554 7.12 8.79 5 CMB 81,198 5.13 6.58 CMB 109,263 5.92 7.30 6 HCN ( 현대백화점 ) 80,964 5.12 6.56 큐릭스 95,547 5.17 6.38 7 GS 홈쇼핑 65,775 4.16 5.33 GS 홈쇼핑 80,468 4.36 5.38 8 온미디어 46,588 2.95 3.77 온미디어 48,786 2.64 3.26 합계 1,234,843 78.07 100.00 1,497,054 81.06 100.00 전체 SO 매출액 : 1,581,807 전체 MSO 매출액 : 1,234,843 전체 SO 매출액 : 1,846,747 전체 MSO 매출액 : 1,497,054 출처 : 연도별방송산업실태조사재구성 ; 방송위원회 (2007). 2006년방송시장경쟁상태보고서, 70쪽. * 점유율1 : 전체 SO 가입자수대비점유율 ** 점유율2 : 전체 MSO 가입자수대비점유율 < 표 27> 주요통신사업자매출액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KT 群 SKT 群 하나로텔레콤 LG 群 시장합계 이동 52,910 105,294-29,766 187,970 초고속 24,203 275 10,950 5,033 40,461 유선전화 63,982 1,716 5,294 4,567 75,559 IPTV 11-459 - 470 합계 141,095 107,285 16,244 39,366 304,460 (46.4%) (35.3%) (5.3%) (13%) (100.0%) 출처 : 정보통신부 (2008).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주식취득인가심사 결과, 8쪽. - 81 -
SO의경우매출액에서가입자수신료비중이 45% 수준이어서상대적으로인터넷접속사업, 홈쇼핑송출수수료가중요한수익원이되고있다. 문제는이들수익원이가입자규모에의존한다는점이다. 가입자규모가커질수록가입자수신료, 홈쇼핑송출수수료수입도늘어나며초고속인터넷매출도늘어날수있다. 이런상황에서통신사업자에게케이블TV 가입자를잠식당할경우케이블SO는시장기반이사라지는위험에처하게된다. 통신사업자입장에서도 IPTV서비스가입자를확보하고통신서비스가입자를방어해야하는상황이다. SO사업자가케이블TV가입자를효과적으로방어하고결합서비스혹은단독서비스를통해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분야에서시장점유율을넓혀나갈경우사업의정체내지후퇴를겪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서향후유료방송시장에서는 SO의디지털케이블TV서비스와 IPTV서비스가치열한경쟁을벌일수밖에없으며, 그이면에는 SO의디지털케이블TV와초고속인터넷을결합한서비스와 IPTV와초고속인터넷의결합인 DPS 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통신서비스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이동전화시장이다. 그러나 SO사업자는아직까지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이동전화시장에서는통신사업자간경쟁이중심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는주파수회수및재배치계획을의결하면서와이브로에 010 번호를부여하여음성탑재를허용하고, 또한와이브로사업권을신규사업자에게부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만약 SO가와이브로사업에진출하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이어제4 의이동통신사업자로서이동전화와무선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게될경우 DPS, TPS, QPS 차원에서다각적인경쟁을벌이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QPS 경쟁이실현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이다. 신규사업자선정을위한각종규제제도가정비되고신규사업자선정이이루어지고선정된사업자가각종설비를갖춰서비스제공준비를완료할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기때문이다. - 82 -
3. 함의 KT, SKBB, LGD 등 3개 IPTV서비스사업자가선정되면서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경쟁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재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케이블 TV가위성방송에비해전반적으로우위에놓여있는상황이다. SO의경우선발사업자로서의경쟁력그리고케이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결합하여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위성방송과의경쟁에서우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위성방송의경우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양방향서비스확보의어려움, 결합서비스제공의제한성등으로인해 SO, IPTV와경쟁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 IPTV는지상파방송실시간재송신을포함한주요 PP를확대해가고있어사실상디지털케이블TV와차이없이경쟁할수있는서비스로서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실질적으로경쟁을촉발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케이블업계는 IPTV와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을서두르고있다. 이는 IPTV의확산을저지하기위한일종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디지털케이블TV와 IPTV서비스의경쟁심화는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이미 IPTV의 VOD 서비스에서지상파방송사들이홀드백기간내에건당요금부과방침으로유료화를추진중에있으며, IPTV 상용화시 VOD 뿐만아니라실시간방송에대해서도유료화를추진하였다. 또한케이블방송의 MSO입장에서도 IPTV와대응하기위해지상파방송콘텐츠의 VOD 서비스확대가필요한상황이다. 이에향후지상파방송콘텐츠의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 83 -
제 4 장결합서비스의효과 결합서비스는많은업종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결합서비스가빈번하게발생하는동기는매우다양하며이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결합서비스를판매하는동기는먼저생산비용및거래비용절감 기술혁신 품질 ( 브랜드 ) 의유지및관리 일시적판촉수단등을위한효율성제고, 가격차별및제품차등화동기, 지배력의유지 방어및전이를위한동기등이있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방송통신의융합시대를맞아 IPTV서비스의본격적인도입을앞두고있는국내유료방송시장상황에서지배적사업자들은지배력전이를위한방법으로결합서비스를사용할가능성이높다. 이에본절에서는결합서비스도입이가져올수있는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기존연구검토 1. 지배력전이효과 시장경제에서는사업자가판매방법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개별상품단위로판매할수도있고, 여러상품을묶어서하나의단위로상품을판매할수도있다. 거래상대방이이를자유로운의사에따라하나의거래단위로선택할경우이는부당한결합판매에해당하지않는다. 그러나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기업이결합판매를할경우는상황이달라진다. 시장지배적기업은자신이지배하고있는시장의인접시장으로지배력을확대하거나자신의기존시장지배력을유지혹은방어하기위한수단으로결합서비스를사용할수있다. 이때거래상대방은선택의자유를제한받고, 부상품시장 (tied product market) 에서의경쟁은감소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어떤상품 A에대해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상품 A와함께다른상품 B를묶어하나의상품으로판매하는순수결합판매상황이나, 상품 A의판매조건으로상품 B를반드시자신의기업 - 84 -
으로부터구매하도록요구하는끼워팔기상황이발생하면, 상품 B의시장이독점화되고지배적이에대한지배적기업의이윤이증가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지배력전이와관련된전통적이론은 A시장의독점기업이다른상품 B와결합하면 B시장도독점화된다는이른바지렛대이론이다. 지렛대이론은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가진기업이소비자들에게반드시자신의부상품을구매하도록강제할경우, 부상품시장에서의경쟁기업들은매출이감소하거나시장에서퇴출될수도있다. 따라서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보유한기업이자신의독점력을지렛대로이용하여부상품시장을독점화하고추가적인독점이윤을벌어들이는것을차단해야한다는것이다 (Feldman, 1999; Kaplow, 1995; Hovenkmap, 1985). 이러한지렛대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미국대법원이결합판매에대해내린판결의근거가되었다. 지렛대이론에따라끼워팔기는경쟁을제한하는목적외에다른목적이없다고판단하여당연위법 (per se illegal) 으로간주되어왔던것이다. 한편 1950년~1980년대시카고학파경제학자들은지렛대이론에대해비판을제기했다. 이들은기본적으로 A시장에서독점력을가진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완전경쟁적인 B시장을독점화할수는있으나독점이윤은증가하지않는다는점을제시했다. 다시말해시카고학파는결합판매가기업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것은물론사회적효율성도증대시킬수있음을보여주려고했다 ( 정윤식, 2006). 1990년대이후게임이론에바탕을둔산업조직론연구성과들은시카고학파의주장이제한된가정 12) 하에서만성립될수있음을보여주었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결합판매를통해지배력을전이시키거나본래의지배력을방어하여수익성을높이는여러가지상황을식별하였다. 그러나윈스턴 (whinston, 1990) 은상품 A의지배적기업이 A와다른상품 B를묶어하나의상품으로판매 ( 순수결합 ) 하거나 A의판매조건으 12) 시카고학파의주장은다음과같은가정에기초하고있다. 첫째, B 의용도에서 A 가필수적이라는가정 ( 즉, 소비자가 B 를구매할때반드시 A 를함께구입한다는가정 ), 둘째, B 시장이경쟁적이라는가정 ( 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 ) 이다. 이러한가정하에서 A 시장의독점기업이두상품을결합하여판매한다면, 이는반경쟁적독점화가아니라가격차별화, 기술효율성제고등친경쟁적기술적이유나경쟁중립적가격차별을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규제당국이금지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 85 -
로다른상품 B를반드시자신으로부터구매하도록요구할경우다음과같은조건하에서 B시장이독점화되고지배적기업의이윤이증가할수있다는것을제시했다. 첫째, B시장이고정적진입비용등에따른규모의경제로인해과점적구조를가진경우, 둘째 (1) A와 B가독립재이거나 (2) A와 B가밀접한보완재이면서 A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의제품에대한열등대체재가존재하거나 A의구매를수반하지않는 B의별도수요가존재 ( 예 : 내구재의교체용부품시장 ) 하는경우, 셋째지배적기업이결합판매를사전에공언 (commitment) 하는경우이다. 첫번째와세번째가정은 B시장의독점화가합리적전략으로유지되도록하는역할을한다. 고정비성격의진입비용으로인해 B시장에규모의경제가존재하면, 독점기업의결합판매는경쟁사 B의수요를감소시켜경쟁사의단위비용을증가시키므로진입비용을충당할수없는경쟁사는시장에서퇴출된다. 또한결합판매를공언할수없다면퇴출이이루어지지않거나퇴출기업의재진입이발생해결합판매전략은성공할수없게된다. 두번째가정의 (1) 조건에서는 A와 B가독립적일경우 B 를독점화해도 A의가치가감소하지않으므로결합판매는수익성있는전략이될수있다. 두번째가정의 (2) 조건에서 A와 B가밀접한보완재일경우 B시장의경쟁을유지하는것이반드시 A의가치증대로이어지지않기때문에 B 시장의독점화가 B시장의경쟁유지보다유리할수있다. 다시말해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가지배력을전이하거나유지 강화함으로써수익성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상황이존재할수있다는것을이론적으로입증한것이다. 이로써시카고학파의친경쟁적또는경쟁중립적해석은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고, 결합판매로인해지배력이유지 강화또는전이되어나타나는경쟁제한성분석이보다엄밀하게이루어질필요성이높아졌다. 2. 가격차별효과 시카고학파의대표적학자인포스너 (Posner, 2001) 는주상품시장의독점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가격차별화효과를달성하고보다많은이 - 86 -
윤을획득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여기서가격차별이란소비자들이지불용의가상품에따라다르다는것을전제로, 각각의상품에대한소비자의지불용의차이를파악하여각각다른가격을받는것을말한다. 결합판매를통한가격차별효과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발생할수있다. 첫째, 부상품의소비량에따라지불용의에차이가있는경우이다. 이른바시스템을많이사용하는소비자가지불용의가높을때부상품을결합함으로서소비자의지불용의에따라가격을차별화한다. 이러한가격차별화는기업의이윤이높아지면서동시에지불용의가낮은소비자도낮은가격으로소비하게함으로써사회적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다는것이다. 부상품시장이완전경쟁에가까우며부상품의사용빈도가시스템에대한지불용의의척도가될수있다. 둘째, 다양한상품개발에따른가격차별이다. 다양한결합상품을제시하여지불용의가높은소비자를고품질의부상품이결합된고급형패키지를선택하도록유도하고지불용의가낮은소비자는기본적인품질의부상품이결합된기본형패키지를선택하도록유도한다는것이다. 다양한소비자의지불용의를기업이파악하기어려운경우여러가지결합상품을출시하여소비자는자신의지불용의에따라자신에게적합한결합상품을스스로선택하도록함으로서기업은그선택결과에따라지불용의를파악할수있게되고이에따라상이한가격을책정함으로써가격차별의효과를누릴수있다는것이다. 셋째, 상품차별화이다. 통신사업의경우무선통신사업자들이제휴카드를통한포인트적립사업을벌이고있는데이려한결합상품마케팅을통해주상품인무선전화상품의동질성을줄여가격경쟁을완화하고각종할인혜택을주어고객로열티를제고하는것이다. 이는가격경쟁완화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으나, 제휴상품과할인혜택경쟁이치열하게전개될경우특별히반경쟁적결과가나오지않는다. 넷째, 상품간지불용의에차이가있는경우이다. 두상품이독립적으로소비되고, 두상품모두한기업이독점적으로생산하는경우상품에대한지불용의에소비자들사이에음의상관관계가있으면, 결합상품제공은사회후생을제고할수있다는것이다. 아울러포스너 (Posner, 2001) 와야콥 (Jacobs, 1994) 은결합판매가부상품시장의구조를경쟁에서독점으로바꿀수있지만, 두시장에서상 - 87 -
품가격이결정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상호작용으로인해독점기업이두시장모두에서독점가격을부과하기는어렵다고보았다. 다시말해독점기업이부과하는부상품의가격이경쟁기업에서제공하는부상품의가격보다높으면, 구매자는부상품의수요를줄이게되고이는주상품수요감소를유발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독점기업은결합판매의경제적동기가사라진다는것이다. 아울러이들은주상품과부상품이상호보완관계에있는경우소비자는주상품과부상품에대해각각의지불용의가있는것이아니라이들결합상품을하나의상품으로간주하여지불용의가있다고보았다. 따라서독점기업이결합판매를하면오히려부상품시장에서경쟁이활성화되어품질이우수하고가격이저렴한보완재가많이등장하게되고, 소비자는결합상품에대한지불용의가높아져주상품가격을인상시킬수있게된다고주장했다. 결국독점기업은보완재시장의독점을원하는것이아니라많은기업이보완재시장에진입하여경쟁이치열해지기를바란다는것이다. 한편스티글러 (Stigler, 1963) 는두상품에대한소비자의최대지불의향이음의상관관계 (negatively correlated) 에있을때순수결합판매가개별판매에비해이윤이높을수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 아담스와옐린 (Adams & Yellen, 1976) 은가격차별의경우를기준으로개별판매, 순수결합판매, 혼합결합판매를비교분석한결과개별판매보다결합판매가대부분이윤이높았다고밝혔다. 그러나이들은결합판매를통해분배의비효율성과생산의비효율성으로소비자잉여가줄어들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스말렌시 (Schmalensee, 1984) 는두상품에대한소비자의최대지불의향에대해분석한결과결합판매를할경우표준편차의크기가작아져소비자의이질성이줄어들게되므로결합판매가개별판매에비해기업에게더이익이된다고하였다. 3. 효율성제고효과 기술적측면에서결합서비스가유발하는효율성제고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부상품의품질을유지하는데기여한다. 주상품의독점기업이부상품등을함께판매할경우부상품의품질을유지해야신용을 - 88 -
보전할수있다. 둘째, 기술통합제고효과이다. 기업은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과거분리되어있던제품을하나로통합하여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고생산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마케팅측면에서결합판매는기존개별서비스를판매하던유통망을통해결합서비스를판매할수있다는점, 개별서비스가아니라결합서비스단위로광고등마케팅활동을수행한다는점에서비용을절감할수있다. 아울러통합고지서발행등을통해요금수납에소요되는비용도절감할수있다. 제 2 절결합서비스효과판단시고려사항 사업자입장에서결합판매는효율성제고, 가격차별등을통해이윤을증가시키는효과를유발할수있다. 특히생산비용과거래비용을절감하고, 기술을혁신하며, 품질이나브랜드를유지및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 개별서비스와가격차별또는제품의차별화에기여한다. 소비자입장에서결합서비스는요금할인또는새로운기능을제공함으로써편익을증대하는효과가있다. 그러나결합서비스는지배력의유지 방어또는지배력전이의수단으로사용되기도한다. 주상품시장에서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사업자는주상품시장으로새로운경쟁사업자가진입하는것을방어하거나주상품시장에서누리고있는지배력을부상품시장으로전이시키기위해결합서비스를이용하기도한다. 또한주상품시장에서정부규제나다른시장상황때문에충분히누려야할독점이윤을얻지못하거나, 부상품시장이규모의경제가작동하는과점시장일경우에는끼워팔기, 배타적계약, 약탈적가격의책정등을통하여경쟁기업을축출하거나신규사업자의진입을방지하여독점을창출하거나유지할가능성이커진다 (Feldman, 1999; Hovenkamp, 1985; Krattenmaker & Salop, 1986; Riordan, 1998; Whinston, 1990). 주상품에서의지배력이부상품으로전이여부를파악하기위해서는결합판매의목적을파악해야한다. 이를위해주상품시장과부상품시장구조를파악해야한다. - 89 -
< 표 28> 구성상품유형별결합판매의독점력전이여부 주상품 (tying product) (A) 독점 부상품 (tied product) (B) (A) 와 (B) 관계 완전경쟁독립적또는보완적불가 과점 ( 규모의경제, 제품차별화가정 ) 독립적 (A 에대한선호도균일 ) 독립적 (A 에대한선호도비균일 ) 보완재 (A 없이 B 의별도효용없음, 고정비율로소비 ) 보완재 ( 교체부품시장등 B 의별도효용이존재하여 B 의구매시 A 의신규구매가반드시수반되지는않는경우 ) 결합판매의수익성제고가능성 가능 ( 결합판매를 precommit 할경우에만 )( 퇴출 ) -precommit 해도을수있음 -precommit 하지아도가능 없음 있음 없 않 결합판매성격 B 시장독점화 ( 지배력전이 ) 지배적기업 + 열등한주변기업 (frin ge firms) 과점 ( 규모의경제, 제품차별화가정 ) 보완재 (A 없이 B 의별도효용없음, 고정비율로소비 ) 있음 독점기업 + 미래에경쟁기업진입가능 과점 보완재 (A 없이 B 의별도효용없음, 고정비율로소비 ) 있음 A 시장방어 독점 + 우월한경쟁기업진입위협 독점 + 우월한경쟁기업진입위협 있음 A 시장방어 출처 : 김희수 김남심 (2005). 먼저주상품시장이독점이고부상품시장이완전경쟁일경우독점기업은수익제고효과는없지만부시장으로지배력을전이시킬수있다. 또한주상품시장이독점이고부상품시장이과점일경우결합상 - 90 -
품이상호독립적이면수익증대가가능하며지배력전이를유발한다. 다만주상품에대한선호도가균일하지않을경우수익증대가능성이있으며지배력전이를유발할수있다. 동일시장에서결합상품이상호보완재성격을가질경우수익증대가능성은없거나다소존재하며지배력전이를유발한다. 한편주상품시장에독점기업과경쟁기업의진입가능성이존재하고부상품시장이과점또는독점기업에우월한경쟁기업의진입위협이존재할경우결합상품판매를통해수익증대효과와주상품시장을방어하는효과가유발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결과적으로사업자의결합판매가어떤목적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주상품시장과부상품시장의구조, 주상품과부상품의관계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부상품의소비에주상품이필수적이지않고, 주상품시장에서독점력을유지하는기능을할경우의공통점은부상품시장에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시장구조가과점적이며, 독점적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경쟁기업의이윤을손익분기점이하로떨어뜨려퇴출을유도하거나주상품시장으로진입을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생산요소의가격을인상함으로써지배적기업은주변기업의크기를줄이고하류시장에서시장력을더확대할수있기때문이다 (Riodan, 1998). 결과적으로지배력유지 방어또는지배력전이를위한결합판매가수익성제고를위한합리적전략이될수있는지여부는다음과같은요인에달려있다. 첫째, 규모의경제등으로부상품시장에불완전경쟁이나타나는경우부상품시장의초과이윤은그시장을독점하려는유인을증가시킨다. 둘째, 결합판매에대한공언가능성이높은경우이다. 이는부상품시장에서주상품시장의독점력을이용한공격적행동이경쟁사업자에게위협으로작용하여이들의퇴출을용이하게한다. 셋째, 주상품시장의지배력이불완전한경우이다. 부상품시장의경쟁활성화가초래하는주상품수요증가의일부분만흡수하는것보다는부상품시장을독점화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넷째, 시스템을구성하는컴포넌트시장에망외부성이강하게나타나는경우이다. 경쟁사컴포넌트가소비자기반을바탕으로시스템시장전체에진입하는것을막기위해전체시스템과의호환성을약화시키려는유인이발생하는것이다. 다섯째, 빠 - 91 -
른기술변화로신규기업이나타날가능성이큰경우이다. 부상품기업이단기적으로는주상품수요증가에기여하지만장기적으로는주상품시장의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제 3 절유료방송시장에서지배력전이논란 1. IPTV 도입과지배력전이논란 방송은소수의사업자에게독과점을보장해주는대신의견의다양성, 문화적다원성, 여론형성등공익실현에기여하는수탁모델에입각해운영되어왔다. 이는방송의사회적목적이경제적목적에우선한다는판단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방송기술의발전에따라사적재원에의존하는유료방송이등장하였다. 이는방송시장에시장원리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방송통신융합시대를맞아방송시장과통신시장의구분이모호해지면서기술적, 산업적, 규제적측면에서새로운국면이전개되고있다. 특히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진출여부는산업적, 규제적측면에서여러가지쟁점을불러일으켰다. 과거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사이에는 IPTV도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이견을드러낸바있다. 첫째, IPTV서비스성격및적용법률에있어서방송위원회는방송서비스로간주하고방송법개정을주장했다. 그러나정보통신부는광대역융합서비스로규정하고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을제정을주장했다. 둘째, 허가방식에서도방송위원회는방송서비스로간주하여방송사업자로허가하는방식을주장하였다. 반면정보통신부는전송사업자로등록할것을주장하였다. 셋째, 기간통신사업자진입과관련하여방송위원회는기간통신사업자의진입은허용하되자회사형태로분리해야하고네트워크동등접근권을사전에제도적으로보장할것을주장했다. 반면정보통신부는진입을허용하되자회사분리를의무화하는것은곤란하다는입장을나타냈다. 넷째, 사업권역측면에서방송위원회는전국 77개권역유지를통해크림스키밍방지를주장하였다. 반면정보통신부는전국사업권역으로허가를부여하되사업자자율에맡기는방안을주장하였다. - 92 -
사업자들사이에서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었다. 방송권역과관련하여케이블업계는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입각해전국 77개방송권역에방송구역 1/5 초과금지를주장했으나, 통신업계는전국사업권역허용을주장했다. 지상파방송재전송과관련하여케이블업계는일정기간재전송유예를주장했으나통신업계는재전송을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IPTV사업자진입과관련하여케이블업계는자회사를통한진입을주장했으나통신업계는이를수용하기곤란하다는입장이었다. 구분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1. 서비스성격및적용법률 2. 면허방식 3. 기간통신사업자진입제한 4. 사업권역 < 표 29> IPTV 도입관련주요쟁점 ( 멀티미디어 ) 방송서비스 광대역융합서비스 ( 텔레비전 + 오디오 + 데이터방송 ) ( 실시간방송 + 부가통신서비스 ) 방송법개정 ( 가칭 )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 멀티미디어방송사업신설 ) 제정 ( 융합서비스사업신설 ) 미국 Communications Act 영국 Communication Act 내의 Title 6 (Cable Communications) ECS(Electronic Communication 내의 MVPD( 다채널영상제공 Services) 사업과유사사업 ) 와유사 방송사업자로허가 ( 방송위추천 + 정통부허가 ) 플랫폼 + 콘텐츠 (SO 위성방송과동일 ) 진입허용하되, 자회사분리 ( 일정규모이상사업자 ) 네트워크 ( 동등 ) 접근권 ʻ 사전 ʼ 보장제도화 ( 공정경쟁강화 ) 전송사업자로등록 ( 정통부등록 + 방송위협의 ) 네트워크 + 서비스 ( 방송콘텐츠기획 제작 편성시방송위의별도면허필요 ) 진입허용, 자회사분리의무화곤란 네트워크 ( 동등 ) 접근권제도적보장 ( 공정경쟁강화 ) 전국 77개권역유지전제 지역면허 / 전국면허가능 전국사업권역 ( 사업자자율 ) 사업자의 Cream-Skimming 방지 출처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2007).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국무조정실. 140쪽. 이러한논란의과정을거쳐 2007년말국회를통과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방송법의특별법형태로제정되었으며, 네트워크와서 - 93 -
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허가권을부여하는형태로정리되었다. 진입제한은기간통신사업자의자회사분리의무가명시되지않아기존통신사업자의직접진출이허용되었다. 사업권역은전국사업권이되었으나크림스키밍방지를위하여전국 77개방송권역동시제공의무가부여되었으며, 지배력전이방지를위하여하나의 IPTV사업자가방송권역별가입자수의 1/3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되었다. 아울러회계분리를의무화하고,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통신사업자의유료방송시장지배력전이를사후적으로규제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대해케이블업계에서는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직접진출에대해크게우려하고나섰다. 왜냐하면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우 KT가, 이동전화시장의경우 SK텔레콤이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정부의규제를받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직접진출은이들사업자의지배력을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시키게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구분 KT 群 SKT 群하나로텔레콤 LG 群시장합계 이동 52,910 105,294-29,766 187,970 초고속 24,203 275 10,950 5,033 40,461 유선전화 63,982 1,716 5,294 4,567 75,559 IPTV 11-459 - 470 합계 < 표 30> 이동 + 초고속 + 전화 +IPTV 매출액기준점유율 ( 단위 : 억원 ) 141,095 (46.4%) 107,285 (35.3%) 16,244 (5.3%) 39,366 (13%) 304,460 출처 : 각사영업보고서기준 ( 06년말) (IPTV는 IR자료 ); 정보통신부 (2008).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주식취득인가심사결과, 8쪽. 더욱이 SK텔레콤은 2008년하나로텔레콤인수를통해유무선통신사업자로서입지를강화하기도했다. 실제로舊정보통신부 (2008) 는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주식취득인가심사결과에서현재통신시장은 KT - 94 -
와 SKT 통신군 ( 群 ) 의시장집중도가상당히큰수준 ( 약 81%) 이며 SKT 의하나로텔레콤인수에따른결합상품등에기인한유 무선, IPTV 시장으로의지배력전이효과등으로인해경쟁력열세에있는후발사업자들이경쟁에서배제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 또한국내유무선통신시장은 KT 群과 SKT 群등으로시장구도가집중화되고진입장벽이증대될우려가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 SK텔레콤은하나로텔레콤을인수한이후다양한결합상품제공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SKT의브랜드 자금력등을고려할때이용자의결합상품선택에있어우월한지위를가질것으로전망된다고지적했다. 아울러 IPTV 등결합상품에서의경쟁력확대에따라 SKT 시장지배력이초고속인터넷시장등으로전이될수있으며, 이로인해다시이동전화시장에서의 SKT의지배력이더욱확대될우려가있다고밝혔다. < 표 31> 통신상품결합서비스선호도조사결과 결합상품구성 SKT-하나로 KT-KTF LG텔레콤-데이콤 초고속 + 이동전화 44% 28% 10% 유선전화 + 이동전화 68% 15% 6% 출처 : 마케팅인사이트 ( 07. 3.13~3.16.); 정보통신부 (2008).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주식취득인가심사결과, 8쪽. 재인용 요약하면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기업규모차이가현저한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통신서비스와 IPTV를묶은결합상품을구성하여방송시장에진출할경우통신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케이블사업자의주장이다. 반면통신사업자의경우오랫동안지연되어왔던 IPTV사업의성공나아가융합시장의활성화를통한산업발전을위해서는통신사업자의직접진출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이처럼상이한입장이대립되는상황에서통신사업자의 IPTV 결합판매가유료방송시장에대한지배력전이를유발하는지, 만약그렇다면공정경쟁측면에서어떤규제정책을마련해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95 -
2. 경쟁력비교 가. 기술적측면 기술적측면에서경쟁력은케이블TV가 IPTV에비해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아날로그방송기술은세계적으로많은국가에서수많은가입자를대상으로제공중인검증된기술이라고할수있다.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도아날로그케이블TV 기술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 IPTV는신개념의서비스이며, 홍콩등일부국가에서만가입자를확보하여성공적으로시장에진입하였지만, 케이블TV에비해아직검증된기술이아니라고지적된다 ( 산은경제연구소, 2008). 채널변경시간의경우아날로그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와위성방송, IPTV의순으로평가되었다 ( 권호영 김영수, 2008). 디지털케이블 TV와 IPTV는모두아날로그방송에비해채널변경시간이많이소요되는데이는디지털신호를비디오신호로변경하는데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 또한 IPTV는셋톱박스의미들웨어에서 AV채널을튜닝하는과정에서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디지털케이블TV에비해더많은채널변경시간이소요된다. 나. 가격경쟁력 권호영 김영수 (2008) 는유료방송서비스사이의가격경쟁력을비교에서아날로그케이블TV가가장앞서있다고지적하였다. 아날로그케이블 TV의가격은월평균 5,800원수준으로대개 8,000원이넘는다른서비스에비해저렴하다고지적하고있다. 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TV, IPTV 의경우대체로 8,000원에서 2만원사이에서책정되어있어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고평가하였다. 한편인터넷및전화와결합서비스제공능력에서는케이블TV와 IPTV가우위에있으며, SO와통신사업자가 TPS 경쟁을시작할경우가격측면에서는 SO가좀더유리한위치에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 96 -
민영상 (2008) 도 TPS 결합서비스요금을기준으로케이블TV와 IPTV 의요금제를비교한결과, 디지털케이블TV 결합상품요금이 IPTV 결합상품요금보다최대 23% 저렴하여가격측면에서케이블TV가우위에있다고지적하였다. 예컨대 KT의 TPS 결합서비스요금은 41,070원인데비해 MSO인 C&M의 TPS 결합서비스요금은 31,700원으로금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고지적했다. < 표 32> TPS 결합서비스요금비교 ( 단위 : 원 ) CJ헬로비전 C&M 구분 KT SKBB 40,000 4,000 35,000 4,000 초고속인터넷전화 ( 기본료 ) 30,600 5,200 29,700 4,500 20,000 23,000 TV 8,000 11,000 64,000 62,000 개별요금합계 43,800 45,200 31,800 31,700 TPS요금 41,070 36,160 출처 : 민영상 (2008). IPTV 상용화에따른유료방송시장전망. 한국언론학 회가을철정기학술대회발표논문. 그러나향후 IPTV사업자가적극적인가격인하를추진할경우현재 IPTV사업자의가격경쟁력은케이블업계와대등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 IPTV사업자가막대한자금력과설비투자를바탕으로규모의경제를달성할경우가격인하추진이가능하며, 이에따라가격경쟁을벌일수밖에없는케이블TV 업계의수익성이하락할가능성도존재한다고지적하였다. 다. 품질경쟁력 품질경쟁력측면에서권호영 김영수 (2008) 는실시간방송서비스의경우케이블TV가가장우수하고다음으로위성방송, IPTV 순이라고평가했다. 케이블TV는지상파채널과인기 PP가모두방송되고있고 1,400 만이상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 PP가 SO에채널을공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 위성방송의경우인 - 97 -
기채널이상상수제공되지않고있기때문에 HD채널을늘려가며실시간채널의경쟁력을높이고있는반면 IPTV의경우지상파채널과인기 PP의공급에많은차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 한편 VOD 품질에서는어느사업자가양질의콘텐츠를많이구축하고있는가에서경쟁력이발생한다고볼수있으며, 특히양질의콘텐츠가구비되어있다면그자체로매우강력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 이런점에서객관적비교는어렵지만 VOD 중심의사업을진행해온 IPTV사업자가케이블TV에비해다소우세하다는것이업계의평가이다. 현재 IPTV사업자는해외및국내영화,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 해외시리즈등을공급하고있다. 반면국내 PP들이제작한프로그램은 IPTV로공급되지않고있는데, 그이유는국내 PP들이 VOD로공급하더라도얻을수있는수입이매우작고일부 SO가공급을꺼리기때문이다.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해외및국내영화,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 해외시리즈물을홈초이스를통해공동으로수급하고있다. 라. 재무경쟁력 주요 IPTV 사업자의투자계획을살펴보면, KT의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 2조 1,960억을투자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SKBB 의경우같은기간동안 2조 3,500억원을, LG의경우 1조 1,470억원의투자를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있다. 이들 3개 IPTV사업자의 5년간투자액을모두합하면 5조 6,930억원에이르고있다. 그러나 2006년 SO 전체매출액규모가 1조 8,467억원에불과하며, 시장의성장을감안하더라도최대 2조원가량으로추정된다. 더욱이대부분의소비자는케이블TV에가입되어있어신규가입자를창출할수있는여력은크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PTV사업자가대규모신규투자를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는것은그만큼케이블TV사업자에비해월등한투자역량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 98 -
< 표 33> IPTV 사업자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KT SKBB LG 네트워크콘텐츠네트워크콘텐츠네트워크콘텐츠 2008년 1,800 410 3,200 500 13,00-2009년 3,500 750 3,800 1,000 1,800 370 2010~2012년 12,000 3,500 9,000 6,000 6,000 2,000 소계 17,300 4,660 16,000 7,500 9,100 2,370 합계 21,960 23,500 11,470 출처 : 민영상 (2008). IPTV상용화에따른유료방송시장전망. 한국언론학회가을철정기학술대회발표논문, 16쪽. 마. 서비스경쟁력 콘텐츠제공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케이블TV가유리한입장에있을것이나중장기적으로는 IPTV가케이블TV와대등한위치에올라설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이유는 IPTV사업자가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콘텐츠확보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다채널서비스측면에서단기적으로는케이블TV가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케이블TV는기존아날로그방송이중단되고디지털방송으로전환될때까지 HD급채널을 125개까지확장이가능하다. 반면 IPTV는기존 ADSL 또는케이블모뎀방식으로는대역폭이부족하거나안정적인서비스제공이어려워네트워크에대한대규모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 IPTV사업자들은 HD급방송서비스를위한대규모설비투자를추진하고있어디지털케이블TV와대등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양방향서비스의경우 IP의강점으로인해 IPTV가우위를가질것으로예상되나이는다소제한적이라고평가된다. 거실에위치한 TV를통해제공되는양방향서비스라는점에서최소한의클릭이나버튼만을사용한서비스가중심이될것이며, 케이블TV의경우도 HFC망의데이터표준이 DOCSIS 3.0으로향상되어 IPTV와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기때문이다. - 99 -
바. 결합상품경쟁력 국내유료방송보급률은 75% 를상회하고있다. 이런유료방송시장에서 IPTV가새로운가입자를유치하기란용이하지않다. 결국기존유료방송가입자를 IPTV로끌어들이기위한전략이불가피하다. 이에 IPTV 사업자는가입자확보를위한전략으로결합상품을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통신사업자가보유한통신서비스가입자수는적게는 1천만명에서많게는 2,300만명에달한다. 또한통신사업자들은전국에수많은판매망과가입자정보를보유하고있다. 특히 IPTV사업자가주요통신사업자라는점, SO와비교도되지않을만큼기업규모가크다는점, 통신시장이포화상태에이른상황에서새로운시장을개척해야할유인이강하다는점, 기존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가입자이탈을방지할수있다는점등에서 IPTV와통신서비스의결합상품을적극활용할가능성이높다. < 표 34> 결합상품선호도 결합상품 구성 선호도 Broadband+IPTV 16.2 DPS Broadband+ 이동전화 15.1 Broadband+CATV 11.1 Broadband+IPTV+ 이동전화 9.7 TPS Broadband+Wibro+ 이동전화 9.0 Broadband+ 유선전화 + 이동전화 7.7 Broadband+IPTV+ 유선전화 + 이동전화 9.3 QPS Broadband+CATV+ 유선전화 + 이동전화 8.4 Broadband+IPTV+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7.3 Broadband+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5.5 Total 99.3 출처 : 전자신문 (2008). 뉴미디어방송서비스- 품질만족도평가.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220118 실제로전자신문과마케팅인사이트가공동운영하는 K리서치가 1만 819명의소비자를대상으로조사한 뉴미디어방송서비스품질만족도 - 100 -
평가 에서나타난결합상품선호도조사결과에따르면, DPS 결합서비스의경우 Broadband+IPTV 가 Broadband+CATV 보다높은선호도를보이고있다. QPS의경우 Broadband+IPTV+ 유선전화 + 이동전화 가 Broadband+CATV+ 유선전화 + 이동전화 의경우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국내정보통신및방송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 최정일, 2007, 재인용 ) 에따르면, 응답자들은최적의 TPS 조합에대해 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전화 (21.2%) 와 방송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21.2%) 을선택했다고한다. 즉, 방송과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결합상품구성에서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응답률상위 3위까지모두포함된것은향후미디어환경이 All-IP를기반으로변화하고인터넷이용이그만큼늘어날것이라는점을보여준다. < 그림 5> 최적의 TPS 조합구성 출처 : 미디어미래연구소 (2007, 7쪽 ). 또한전문가들이 TPS 상품중가장중요하게여기는서비스로는 42% 의응답자가초고속인터넷을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방송서비스가 30%, 이동전화가 14%, 기타가 7%, 인터넷전화가 3%, 무선인터넷과와 - 101 -
이브로가 2%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6> 가장중요한 TPS 요소 출처 : 최정일 (2007), 결합판매의허용이미디어산업에미치는영향. 디지털미디어트렌드, 미디어미래연구소, 07-08호, 13쪽. 지금까지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소비자의결합상품선택에서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핵심적기능을수행한다는것이다. 그런데초고속인터넷시장은 KT가독점사업자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 아울러통신사업자가진출한 IPTV서비스시장은신규시장이지만사실상기존유료방송서비스와경쟁관계에있다. 결국 IPTV가진입하는유료방송시장은과점시장에해당한다. 나아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는상호보완관계에해당된다. IPTV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기때문이다. 이러한시장환경에서 KT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의결합판매를시도할경우수익증대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지만시장지배력전이의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한편하나로텔레콤합병을통해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등유선통신서비스사업을아우르게된 SK텔레콤은이동전화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이이동전화가입자를기반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 IPTV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할경우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나아가유료방송시장으로지배력전이가나타날수있다. 다만주상품인이동전화서비스와부상품인초고속인터넷서비스, IPTV서비스는독립관계이므로수익력증대가능성을갖고있다. - 102 -
제 5 장결합서비스와규제 제 1 절 국내규제 국내통신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가허용되지않았던가장큰이유는공정경쟁의담보가곤란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정부는지난 2007년 7월부터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를허용하였다. 이로써통신시장에서는결합판매가본격화되기시작했지만여러가지이유로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한편방송통신융합으로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진출이이뤄지면서 IPTV와통신서비스의결합판매가유료방송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IPTV서비스라는변수가현재의경쟁구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특히 IPTV서비스를중심으로쏠림현상이발생하지않을지우려가크다. 1. 공정거래법상규제 우리나라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은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공정거래법이규제하려는대상은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방지, 과도한경제력의집중방지,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크게 4가지범주로구분되며, 이들행위를규제하여자유롭고공정한경쟁이유지될수있도록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공정거래법의적용대상은모든사업자이다. 또한공정거래법은모든경쟁제한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거나부당하게제한하는경우에만규제한다. 따라서공정거래법에서중요한의미 - 103 -
를갖는것은경쟁의부당한제한이나경쟁의실질적제한 13) 이다. 또한공정거래법은독과점규제측면에서독과점사업자를시장에서원천적으로배제하는원인규제주의를채택하지않고, 이를인정하면서그지위남용행위만을금지하는폐해규제주의를채택하고있다. 그이유는독과점이널리구축되어있는국내산업에서, 독과점사업자를모두배제하는원인규제주의를채택할경우상당한경제적혼란과타격이우려되기때문이다. 13) 공정거래법제 2 조 8 의 2 는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란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이감소하여특정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의사에따라어느정도자유롭게가격 수량 품질기타거래조건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를초래하는행위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전체적으로보아그기능을실효성있게제한하는것을의미하며, 경쟁을양적으로보아그일부분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것과다르다. 즉경쟁의양적감소가문제되는것이아니라그질적변화가문제된다. 다시말해유효한경쟁을기대하기가거의불가능한상태를초래하는것을말한다. 그런데시장에서실제로지배력이형성되었는지여부는해당업종의생산구조, 시장구조및경쟁상태등을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해야한다 ( 권오승, 2002). - 104 -
< 표 35> 공정거래법주요내용 시장구조개선거래행위개선 1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1 부당한공동행위금지 - 부당한가격결정 - 가격협정, 거래조건협정, 공급제한협 - 부당한출고조절정, - 부당한사업활동방해시장분할협정, 설비제한협정, 상품종 - 시장진입제한류및가격제한협정 -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또는소비자 - 회사의설립이익의현저한저해 -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제한 2 독과점적시장구조개선 2 불공정거래행위금지 - 시장구조개선을위한정책의수립 - 거래거절및시행 - 차별적취급 - 기업결합의제한 - 경쟁사업자배제 2 경제력집중방지 - 부당한고객유인 - 지주회사의제한적허용 - 거래강제 * 지주회사에대한제한 - 거래상지위의남용 부채비율제한 - 구속조건부거래 자회사주식소유비율제한 - 사업활동의방해 자회사이외의회사주식소유제한 -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의지원 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주식소 * 특수불공정거래행위금지유금지 경품류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 * 자회사에대한제한 병행수입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 * 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불공정설립제한거래행위 - 대규모기업집단규제 신문업에있어서불공정거래행위 상호출자금지 3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출자총액제한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한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5 국제계약의체결제한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탈법행위의금지 -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의지원금지 이같은맥락에서공정거래법은크게시장구조개선의차원에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경제력집중방지, 거래행위개선의차원에서부당한공동행위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한, 국제계약의체결제한등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행위규제차원에서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23조제1항 ) 및기타 - 105 -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제23조제1항제8호 ) 의두가지로나누어규제하고있다. < 표 36> 공정거래법상금지행위관련규정 제 3 조의 2 (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 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남용행위 "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이하 " 가격 " 이라한다 ) 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 제 3 조에서이동 <1996.12.30>] 제 5 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4.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5.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김 대여김 인력 불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8. 제 1 호내지제 7 호이외의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1996.12.30> 결합판매와관련한공정거래법상의접근방식은결합판매의행위당사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된다. 그러나 - 106 -
기본적으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에초점을두고있는데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제3호 ) 또는소비자이익저해행위 (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제 5호 ) 를준거로시장지배적사업자를규제한다. 또한행위당사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가아닌경우는불공정거래행위가운데거래강제의한유형인끼워팔기 (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36조제1 항관련별표 1 제5호가목 ) 를중심으로규제하고있다. 결합판매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에관한대표적사례는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에관한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윈도우운영체제에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를결합하여판매한행위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윈도우운영체제에미디어서비스,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를통합한것은기술발전에따른자연적추세이며사업자의결정사항으로통합자체를위법으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기술혁신에의한기능통합자체가위법은아니지만독점사업자가별개제품을결합판매하여부상품시장을독점화하려는반경쟁적행위가공정거래법위반이된다고판단했다. 특히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와윈도우메신저의경우, PC 제조업체나소비자로하여금이를윈도우운영체제에서분리할수없도록설계함으로써윈도우운영체제에대한선택권을완전히배제하였다는것이다. 또한마이크로소프트가윈도우운영체계와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가별개제품이아니라는주장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별개제품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는동종업계거래관행, 제품의기능및성격, 별개의수요및공급의존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며, 그결과이들제품은운영체제와구별되는별개의제품이라고확인했다. 또한마이크로소프트가사실상관련시장을독점하고있는상황에서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없는운영체제를구매할수있는선택권이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강제성이성립된다고판단했다. 또한마이크로소프트의결합판매행위가유발하는반경쟁적효과와소비자이익증대효과를비교형량하면위법이아니라는주장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이익증대효과와반경쟁적폐해를비교형량한후에그폐해가이익보다크다는점을확인하였다. - 107 -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의결합판매로인해발생하는소비자이익증대효과는 PC제조업체의사전탑재를통하거나소비자가인터넷을통하여다운로드받아설치함으로써도달성될수있다는점에서미미하다. 이에비해결합판매로인해발생하는반경쟁적효과는소비자의선택권을침해하고, 경쟁봉쇄를통하여시장에서경쟁자를배제하며, 진입장벽을구축하고, 기술혁신을저해하는등매우큰폐해를발생시킨다는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의근간은이용약관규제와결합판매를직접다루는금지행위규제로나눌수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의이용약관규제 ( 사업법제29조 ) 는이용약관인가대상역무의요금인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이용약관규제는결합판매를직접적인규제대상으로하고있다고하기보다는인가대상으로결합판매가포함되는경우결합판매요금이적정 공정 타당한지의여부를규제하는역할을한다. 한편인가역무결합판매이용약관에대한인가심사기준및절차 ( 지침 ) 에따르면, 제2조 ( 인가심사기준 ) 와관련하여결합판매의요금적정성,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제4조내지제6조에따른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 동등결합판매여부를심사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결합판매의요금적정성과관련해서결합판매요금을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 결합판매를구성하는인가역무요금을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로인해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가현저한지를심사하도록명시하고있다. 여기서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는결합판매로인한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수익성, 요금등의변화추이와전망등을심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경쟁사업자의경쟁력저하의판단기준이되는요금과비용은결합판매가시작된시점으로부터합리적으로인정되는상당한기간동안발생하는수익과비용을기준으로산정하며, 결합판매의요금할인으로인한통화량증가및가입자증가효과등을반영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108 -
< 표 37> 전기통신사업법의이용약관신고조항제29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1기간통신사업자는그가제공하고자하는전기통신역무에관하여그역무별로요금및이용조건 ( 이하 " 이용약관 " 이라한다 ) 을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역무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 를받아야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2삭제 <1997.8.28> 3방송통신위원회는이용약관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때에제1항단서에따라이용약관을인가하여야한다.< 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1. 전기통신역무의요금이공급비용, 수익, 비용 수익의역무별분류, 역무제공방법에따른비용절감, 공정한경쟁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합리적으로고려하여산정되었을것 2. 삭제 <2007.5.11> 3. 기간통신사업자및그이용자의책임에관한사항및전기통신설비의설치공사기타의공사에관한비용부담의방법이부당하게이용자에게불리하지아니할것 4. 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이용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의이용형태를부당하게제한하지아니할것 5. 특정인에대하여부당한차별적취급을하지아니할것 6. 제55조에따른중요통신의확보에관한사항이국가기능의효율적수행등을배려할것 4삭제 <2007.5.11> 5별정통신사업자또는부가통신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는경우에그전기통신회선설비의이용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용약관을적용한다.< 개정 1997.8.28> 6제1항의규정에따라전기통신역무에관한이용약관의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를하거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 를받고자하는자는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등을포함한전기통신역무의요금산정의근거자료 ( 변경할경우에는신 구내용대비표를포함한다 ) 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07.1.3, 2008.2.29> - 109 -
아울러제5조 ( 심사간소화 ) 에서는결합판매요금할인율이결합판매를구성하는개별역무와요금의합을기준으로하여 10% 이하이고결합판매를구성하는인가역무의요금할인율이인가받은요금을기준으로하여 10% 이하인경우에는요금적절성심사를한것으로간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결합판매활성화를위하여심사간소화기준을 20% 로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30% 까지확대하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3항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은결합판매와직접적으로관련된사후규제조항으로, 구체적인금지행위내용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3에명시되어있다. < 표 38>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3제3항에따른금지행위유형및기준 6. 전기통신역무와다른전기통신역무를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이경우이용자의이익저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금지행위내용을살펴보면, 전기통신역무와다른전기통신역무를묶어서판매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여기서이용자의이익저해또는저해가능성여부를판단하는잣대로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 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라는세가지사항을고려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3. IPTV 법시행령상규제 IPTV와관련된금지행위규정으로는서비스제공거부행위가운데정당한사유없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제공하는것을거부하는행위가금지되어있다. 다시말해 IPTV와통신서비스를 - 110 -
결합하여판매하는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 IPTV 단독상품판매를거부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 < 표 39> IPTV법시행령별표 3 금지행위 1. 서비스제공거부행위법제17조제1항제1호의금지행위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해당사업구역에서특정이용자의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이용요청을설비의부족등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는행위나. 정당한사유없이특정이용자에게특정서비스의공급을거부하는행위다. 정당한사유없이요금의체납등이용약관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의제공을일방적으로중단하거나이용계약을해지하는행위라. 정당한사유없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제공하는것을거부하는행위 4. 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법제17조제1항제4호의금지행위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가. 부당하게이용자를차별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의이용요금, 이용조건및이용장비등을다른이용자보다현저히유리하거나불리한조건으로제공하거나제안하는행위나. 특정이용자에게고의적으로차별하여서비스를안내하거나, 특정서비스판매사실을누락하는등다른이용자보다현저하게불리한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이용계약을체결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또는방송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을이용하는이용자보다현저히부당하게지속적으로차별하여유리한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 111 -
또한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금지로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또는방송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을이용하는이용자보다현저히부당하게지속적으로차별하여유리한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가금지되어있다. 다시말해 IPTV 단독상품이용자와 IPTV와통신서비스결합상품이용자간에현저히부당하게지속적으로차별하여유리한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을부여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제한하고있다. 제 2 절해외규제현황 1. 미국 미국은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에서지배력전이 14) 등경쟁제한성여부를가장중요한요소로고려하고있다. 1996년통신법개정으로사업자간교차진입이허용되면서결합판매도원칙적으로허용되었다. 예를들어지배적시내전화사업자인 RBOC으로하여금일정한경쟁활성화조건및경쟁점검목록점검 15) 을바탕으로한시내전화와장거리전화간의결합서비스제공을허용하였다. 14) 여기서지배력전이는필수설비를보유하고있는시내전화부문사업자의지배력이장거리전화등다른경쟁시장으로전이되는현상을초점을둠. 15) 미국통신법제 271 조제 C 항 (2)(b) 에규정된경쟁상황에관한체크리스트. - 112 -
구분 시내전화 + 장거리전화 시내전화 + 이동전화 전화서비스 + 댁내단말기 통신의방송진입 방송의통신진입 < 표 40> 미국의주요결합서비스규제현황 내용 14 개항의경쟁확인리스트에의거시내전화망의충분한개방이확인된경우에한해 RBOC 들의장거리전화진출이허용됨 장거리진출이허용된경우결합판매에대한별다른제약이없음 시내전화는주법에의해분리제공되어야함. 즉혼합결합만이허용됨 2002년 1월 1일일몰제 (sunset) 로 CFR 20.20의분리된자회사의의무가폐지됨에따라단일회사에의한 CMRS와유선서비스간의결합서비스제공가능 1992년 FCC는셀룰러이동전화에대해단말기와서비스결합허용 2001년 FCC는비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의단말기와통신서비스 ( 시내, 장거리 ) 및정보서비스의결합허용 ( 순수결합판매는여전히금지 ) 제한적범위내에서프랜차이즈획득허용 통신의 MVPD 로의진입을크게네가지로규정하고 OVS(Open Video System) Open Video System(OPV) 은 LEC 가보유한비디오서비스제공플랫폼에독다른프로그램사업자가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로, 프로그램사업자의채널수요가채널용량을초과하는경우 OPV 를선택한 LEC 는전체보유채널중 1/3 까지만이용가능하고나머지는다른프로그램사업자에게제공해야함. 사업자제도를도입 1996년통신법 621조에따라케이블TV의통신허용 출처 : 염용섭 한은영 (2005); 변정욱 (2006). 또한 2002년시내전화사업자가분리된자회사를통해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규정이일몰됨에따라결합판매가보다활성화되었다. 지배적사업자의경쟁제한행위를사전적으로차단할수있는경쟁보호장치가보다원활히기능함에따라지배적사업자의경쟁제한성에대한우려가상당부분불식되었다고볼수있다 ( 변정욱외, 2006). 이렇게미국의결합서비스규제는결합판매를별도로규제하기보다는구조규제나진입규제차원에서다루고있다. - 113 -
2. 영국 영국의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는시장지배적사업자를대상으로하며경쟁법규정의사후규제가적용된다. 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가경쟁법을위반하는지의여부는결합판매사안별로경쟁촉진효과와경쟁배제 / 봉쇄 (foreclosure) 효과를고려하여판단한다. 통신부문에있어서의경쟁법규제집행권한은일반경쟁규제기관인 OFT(Office of Fair Trading) 와통신방송전문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이공동으로관할하고있으나, 통신부문에대한경쟁법집행은주로 Ofcom이담당하고있다. 결합판매에적용될수있는경쟁법조항은지배력남용을금지한경쟁법제2장의금지행위 (Chapter 2 Prohibition) 조항이다 16). 영국은기본적으로두개이상의서비스를결합하는행위자체가경쟁법규정 (Chapter Ⅱ 금지행위 ) 을당연위반하는지배적지위의남용 (per s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 (Ofcom, 2004). 즉, 영국은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에대해사후적으로경쟁제한성이존재하는경우에한해서이를금지했는데, 결합판매가경쟁제한적효과를나타내는경우를크게두가지로구분하였다. 첫째, 끼워팔기형태의결합판매에서나타나는경쟁적제품의강매및경쟁사업자의봉쇄효과 (foreclosure effect) 17) 이다. 둘째, 이규정은결합상품내독점적제품 ( 필수요소 ) 의가격을높이고경쟁적제품의내재가격을비용이하수준으로책정함으로써가격압착 (price squeeze) 을통한약탈이이에해당된다. 16) 이규정은매우포괄적이어서어떠한행위가경쟁법을위반하게되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일반경쟁규제기관인 OFT 는 " 통신시장에대한경쟁법적용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지침을작성하여공개한다. 한편동지침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법적용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가이드라인이다. 17) 즉, 지배적사업자가독점적서비스에경쟁서비스를끼워팔기 ( 순수결합 ) 하는경우, 소비자가독점적서비스를구매하기위해서는경쟁서비스도같이구매해야하기때문에경쟁서비스를제공하는경쟁사업자의경쟁서비스제공이봉쇄된다. 이때독점서비스가필수적성격이강할수록봉쇄효과는더욱커진다. - 114 -
구분 결합서비스규제 < 표 41> 영국의결합판매규제 내용 법적구속력을갖는명확한사전기준없음 사안별로규제 지배적사업자가규제대상이며, 독점적서비스 + 경쟁서비스 결합이규제대상임 끼워팔기와가격압착을반경쟁적결합판매형태로규정통신의방송진입 2002 년 BT 에대하여방송면허부여 (2002) 방송의통신진입 1992 년케이블 TV 의음성서비스등통신서비스허용 출처 : 염용섭 한은영 (2005). 3. 캐나다 캐나다의통신규제기관인 CRTC(Canada Radio 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는통신서비스의결합판매를 다수의서비스가단일요금으로제공되는상태 이며, 다수의서비스가독립적으로요금이책정되는경우라도동시구매에대한다량이용할인의목적으로통합요금할인이제공되는상태 로규정하고있다 ( 이원우, 2004). 캐나다의결합판매규제는통신서비스요금에대한사전규제 ( 보수율규제또는가격상한제 ) 차원에서이루어지며, 다른서비스의요금및이용조건을인가받는것과마찬가지로결합서비스의요금과이용조건에대해 CRTC의가격압착성및요금약탈성심사 (Imputation Test) 를통해인가받아야한다. 캐나다의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는지역별지배적시내사업자를대상으로이뤄지고있으며지역별지배적시내사업자의 인가역무 + 비인가역무 결합판매를조건부로허용하고있다. 캐나다는 인가역무 + 비인가역무 결합서비스를통해지배적시내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타경쟁시장으로전이되는경쟁제한성을우려해왔다. 이를방지하기위해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를원천적으로금지해왔으나결합판매에따른소비자편익증대, 소비자의수요증대, 기술발전에따른방통융합서비스의대두등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라경쟁제한성을억제하는경쟁안전장치를마련하여결합판매를허용하였다. - 115 -
일반적으로독점서비스와경쟁서비스의결합판매가허용되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직적가격압착검증 (imputation test) 을통과해야한다. 즉, 결합요금은필수요소제공대가와필수요소를이용해결합상품을생산및제공하는데소요되는증분비용보다같거나커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경쟁사업자의동등결합보장이다. 경쟁사업자가자신의서비스제공요소와지배적사업자의필수설비요소 ( 원가에기초하여인가된요금으로제공됨 ) 를결합하여지배적사업자와동등한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셋째, 결합상품의재판매를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 ( 변정욱, 2006). 4. 함의 결합판매는요금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소비자편익증진에기여한다. 또한사업자입장에서결합판매에따른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 그러나지나친요금할인은공정경쟁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과도한요금할인은경쟁사업자에게불리한경쟁조건을조성하여시장점유율, 수익성, 요금등에서어려움을겪거나심지어시장에서퇴출될수도있다. 이런점에서결합판매가사업자나소비자의편익을증진시키는지또는공정경쟁에저해가되는지이익을상호비교하여적절한규제수단을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위에서살펴본해외국가의결합판매규제를살펴보면, 첫째결합판매규제초점이이용자이익보호관점에서공정경쟁보호라는관점으로이동하고있으며, 둘째기술발전과이용자편익을반영하여규제를완화하되경쟁제한성에대한사전안전장치를두고있으며, 셋째국가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지배적사업자의결합판매허용조건으로경쟁사업자의동등결합판매제공이가능할것, 결합판매요금이적정할것 ( 수직적가격압착, 약탈적요금금지 ), 순수결합금지등을규정하고있고, 넷째통신서비스와다른상품과의결합판매도규제의대상으로함으로써규제회피를방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통신사업자의 IPTV사업직접진출그리고통신서비스와 IPTV의결합판매는소비자나 IPTV사업자에게편익증가, 비용절 - 116 -
감등의긍정적인효과를일으킬것이라는주장과케이블TV 등경쟁사업자에게는지배력전이등의부정적효과가유발될것이라는주장이대립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법령에서결합판매에관한규정은공정거래법상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제조항, 전기통신사업법상약관규제와금지행위규제, IPTV법상의금지행위규제가있다. 그러나 IPTV서비스와통신서비스결합판매에대한규정은찾아볼수없다. 방송법에서도방송사업자와통신서비스의결합판매에대한규정도부재하다. 이는유료방송서비스시장영역에서결합서비스가최근에도입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문제는 IPTV서비스와통신서비스가결합할경우인가대상통신서비스의경우전기통신사업법의규정이준용될수있겠지만 IPTV법의경우특히요금과관련된규제가부재하여규제회피를위한결합판매가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는문제점이있다. 다시말해통신분야인가대상서비스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역무결합판매이용약관에대한인가심사기준및절차에따라일정한요금규제를받지만, IPTV서비스의경우요금에대한명확한규정이부재하다. 이에따라 IPTV사업자가소비자에게결합서비스를판매할때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등인가대상서비스요금은할인비율을적게하고 IPTV서비스만높은폭의할인율을적용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을저가요금경쟁시장으로전락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이런점에서 IPTV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 IPTV서비스가통신서비스와결합판매될경우에 IPTV서비스에대해서만지나치게높은할인율을적용하지않도록하는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 117 -
제 6 장결합서비스의유료방송시장영향분석 산업조직관점에서방송산업의가치사슬과정에서형성되는여러시장가운데 IPTV의도입에따른직접적인영향을받는시장은유료방송서비스시장이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플랫폼사업자가가입자에게일정한수신료를징수하는대가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이다. 특히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네트워크산업의특성을갖고있다. 플랫폼사업자는방송서비스제공을위해대규모초기투자를해야하며가입자를확보하면할수록규모의경제효과를누릴수있다. 특히플랫폼사업자는일정규모의가입자를확보하지못하면시장에서퇴출될수밖에없다. 때문에플랫폼사업자사이에가입자확보경쟁이치열해질것이며, 이는결합서비스를중심으로나타날전망이다. 이런점에서본장에서는 IPTV사업자와케이블TV사업자를중심으로결합서비스제공현황을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고, 이들결합서비스가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미치는영향을검토코자한다. 제 1 절결합서비스제공현황분석 1. KT KT의결합서비스가입조건은다음과같다 (http://www.kt.com). 첫째, 기본상품 ( 메가패스 ) 가입이필수이며, 선택상품은 1개이상선택하여결합을한다. 예외적으로메가패스없이결합가능한경우는 1 KT집전화 +KT인터넷전화 2 Show+Wibro 3 Nespot Pop+Wibro이다. 둘째, 개인고객만가입이가능하다. 셋째, 메가패스명의자 / 납부자기준으로 Show/KT집전화 /Wibro/KT인터넷전화명의자또는납부자가동일한경우 ( 양상품모두명의자가동일한경우, 양상품의명의자와납부자가동일한경우 ) 이다. 넷째, 상품간명의자가주민등록등본상가족관계임이증명될경우 ( 본인 / 배우자포함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한한가족증빙서류제출 ) 이다. 다섯째, 메가패스 /KT집전화/ 메가TV/KT인터넷전화는동 - 118 -
일설치장소에한하여가입이가능하다. 여섯째, 메가TV는메가패스와동일 ID로연결된회선에한하여가입이가능하다. 일곱째, 최대 KT집전화 2회선, KT인터넷전화 2회선, Wibro 3회선, Show 5회선까지결합가입이가능하다. 이러한가입조건에서나타난바와같이 KT의경우메가패스에가입해야 IPTV 결합상품가입이가능하다. IPTV를이용하려는가입자는 IPTV 서비스만단독으로가입할수없으며, 반드시메가패스와 IPTV가결합되어야한다. 메가패스와메가TV로이루어진 KT IPTV 결합서비스 (DPS) 요금구조를살펴보면메가패스표준요금은 3만원이며, 메가TV라이브는 1만 6,000원, 메가TV VOD는 1만원이다. 여기에 1차적으로기간약정할인, 2 차적으로결합약정할인이가해진다. < 표 42> KT IPTV결합서비스요금구조 ( 메가패스 + 메가TV)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메가패스 메가 TV 합계 Live VOD Live VOD 표준요금 30,000 16,000 10,000 46,000 40,000 기간약정할인 4,500 3,200 2,000 7,700 6,500 결합약정할인 1,275 1,280 800 2,555 2,075 실제납부액 24,225 11,520 7,200 35,745 31,425 월할인액 5,775 (19%) 4,480 (28%) 2,800 (28%) 10,255 (22%) 8,575 (21%) * 메가패스 Lite 결합 3년약정기준임. 결합에가입된개별서비스및장비임대료및이용료는별도청구가능 DPS 결합에따른할인율은메가패스의경우 3년 5%, 메가TV의경우 10%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119 -
< 표 43>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DPS) 결합약정 메가패스 + 메가TV 메가패스메가TV 무약정 기본료 0% 기본료 3% 1년 3% 5% 2년 4% 7% 3년 5% 10%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를묶어판매하는 TPS의경우요금체계는표준요금에서기간약정할인을우선적용하여산출한요금에다시결합약정할인을적용하는형태로이뤄져있다. 이에따라 3년약정을기준으로할경우메가패스는기간약정 15% 에약정할인 10% 를추가하여전체적으로표준요금대비 24% 가할인된다. 집전화의경우기간약정할인없이결합약정할인 10% 만적용되고, 메가TV의경우기간약정할인 20% 에결합약정할인 10% 가추가적용되어최대 28% 를할인받게된다. < 표 44> KT TPS 결합서비스요금구조 ( 메가패스 + 집전화 + 메가TV)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 TV 합계 Live VOD Live VOD 표준요금 30,000 5,200 16,000 10,000 51,200 45,200 기간약정할인 4,500 0 3,200 2,000 7,700 6,500 결합약정할인 2,550 520 1,280 800 4,350 3,870 실납부액 22,950 4,680 11,520 7,200 39,150 34,830 월할인액 7,050 (24%) 520 (10%) 4,480 (28%) 2,800 (28%) 12,050 (24%) 10,370 (23%) * 메가패스 Lite 3년 / 결합 3년약정기준. 실제할인금액은서비스세부내역에따라변경. 결합에가입된개별서비스의장비임대료및이용료별도청구가능 TPS 상품에대한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을메가패스, 집전화, - 120 -
메가TV에대해동일한비율을적용하고있다. 즉, 무약정은기본료 3%, 1년약정은 5%, 2년약정은 7%, 3년약정은 10% 이다. < 표 45>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TPS) 결합약정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 무약정 기본료 3% 기본료 3% 기본료 3% 1년 5% 5% 5% 2년 7% 7% 7% 3년 10% 10% 10% QPS 결합상품의경우메가TV에적용되는할인율은 TPS와동일하다. QPS의경우 KTF의 Show라는이동전화가입자에대한혜택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다만 QPS에서는메가TV Live에만가입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구분 메가패스 기본료할인 Show (5 대 ) 집전화 메가TV Live 가족간통화료할인 Show (5 대 ) 집전화 합계 표준요금 30,000 70,000 5,200 16,000 8,000 1,376 130,576 기간약정할인 4,500 0 0 3,200 0 0 7,700 결합약정할인 2,550 35,000 520 1,280 4,000 688 44,038 실제납부액 22,950 35,000 4,680 11,520 4,000 688 78,838 월할인액 < 표 46> KT IPTV 결합서비스요금구조 (QPS)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7,050 (24.%) 35,000 (50%) 520 (10%) 4,480 (28%) 4,000 (50%) 688 (50%) 51,738 QPS 결합상품에적용되는할인율또한 TPS의경우와동일하다. 다만 Show가결합되면서가입대수에따라할인폭이점차커지는형태로설계되어있다. 이는 KT가가족단위를마케팅의주요소구대상으로삼고있음을보여준다. 가족단위로 TV, 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를모두 - 121 -
묶어사용할경우그만큼할인율을높여준다는것이다. < 표 47> KT IPTV 결합서비스할인율 (QPS) 결합약정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 Live Show 무약정 기본료 3% 기본료 3% 기본료 3% 기본료 5% 1년 5% 5% 5% 10% 2년 7% 7% 7% 10% 3 년 10% 10% 10% 10%(1 대 ) 20%(2 대 ) 30%(3 대 ) 40%(4 대 ) 50%(5 대 ) * 메가패스 Lite 3년 / 결합 3년약정기준. 실제할인금액은서비스세부내역에따라변경. 결합에가입된개별서비스의장비임대료및이용료별도청구가능 2. SK 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많은이동전화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 이동전화가입자에게초고속인터넷과 IPTV를판매하는방향으로결합서비스를구성하고있으며, IPTV 요금이아니라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요금을할인해준다는점에특징이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결합서비스는크게 3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SKT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IPTV를결합한 TPS 상품으로 T+ 브로드앤 상품이있다. T+ 브로드앤은크게개인형과패밀리형으로구분된다. 먼저 T+ 브로드앤 ( 개인형 ) 요금구조를보면결합서비스가입에따른이동전화요금을 10% 할인해주며, IPTV를시청할경우 IPTV 요금이아니라초고속인터넷요금을할인해주고있다. - 122 -
< 표 48> T+ 브로드앤 ( 개인형 ) 요금구조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SKT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IPTV (SKT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 SKT 이동전화 약정기간 4 년약정 초고속인터넷 3 년약정 2 년약정 1 년약정 무약정 10% 광랜 24,651 26,730 28,215 28,809 29,700 10% Speed 해당없음 22,680 23,940 24,444 25,200 10% 광랜 21,912 23,760 25,080 25,608 26,400 10% Speed 해당없음 20,160 21,280 21,728 22,400 다음으로 T+ 브로드앤 ( 패밀리형 ) 요금구조를보면결합서비스가입에따른이동전화요금과초고속인터넷요금을할인해주는구조는동일하다. 다만, 이동전화에대한할인비중을사용연한에초점을맞춰조정하고있다는데특징이있다. KT의경우가족내가입자수에초점을맞춰가족들이동일한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도록유도했다면, SK텔레콤의경우가입자수를늘리는것보다는기존가입자가다른서비스회사로전환하지않도록방어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미에서장기사용고객에대한할인혜택을늘리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123 -
< 표 49> T+ 브로드앤 ( 패밀리형 ) 요금구조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가입기간 SKT 이동전화 약정기간 4 년약정 초고속인터넷 3 년약정 2 년약정 1 년약정 무약정 10 년미만 10% 광랜 24,651 26,730 28,215 28,809 29,700 Speed 해당없음 22,680 23,940 24,444 25,200 (SKT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IPTV 10 년이상 20 년이상 20% 30% 광랜 24,651 26,730 28,215 28,809 29,700 Speed 해당없음 22,680 23,940 24,444 25,200 광랜 19,173 20,790 21,945 22,407 23,100 Speed 해당없음 17,640 18,620 19,012 19,600 30 년이상 50% 광랜 13,695 14,850 15,675 16,005 16,500 Speed 해당없음 12,600 13,300 13,580 14,000 10 년미만 10% 광랜 24,651 26,730 28,215 28,809 29,700 Speed 해당없음 22,680 23,940 24,444 25,200 (SKT 이동전화 + 전화 +I PTV 10 년이상 20 년이상 20% 30% 광랜 21,912 23,760 25,080 25,608 26,400 Speed 해당없음 20,160 21,280 21,728 22,400 광랜 19,173 20,790 21,945 22,407 23,100 Speed 해당없음 17,640 18,620 19,012 19,600 30 년이상 50% 광랜 13,695 14,850 15,675 16,005 16,500 Speed 해당없음 12,600 13,300 13,580 14,000 둘째, 브로드앤올상품이다. 브로드앤올은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전화 +IPTV로이뤄진 TPS 상품이다. T+ 브로드앤과마찬가지로초고속인터넷요금을할인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 - 124 -
다.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은인터넷상품의유형 ( 광랜, 스피드 ) 에따라할인폭이다소차이가있다. 아울러모뎀임대료와 STB임대료, 설치비 3 만원도별도로받고있다. < 표 50> 브로드앤올요금구조 (TPS/ 광랜 )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무약정 1 년약정 2 년약정 3 년약정 4 년약정 0% 5% 10% 15% 21% 광랜 기본료 39,000 37,000 35,000 33,000 30,690 온라인가입할인 39,000 37,000 35,000 28,050 24,550 < 표 51> 브로드앤올요금구조 (TPS/ 스피드 )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무약정 1 년약정 2 년약정 3 년약정 0% 5% 11% 16% 스피드 기본료 34,000 32,150 30,150 28,500 온라인가입할인 34,000 32,150 30,150 24,220 셋째, 브로드앤세트상품이다. 브로드앤세트는초고속인터넷 + 전화 +IPTV로구성된 TPS와초고속인터넷 +IPTV로구성된 DPS의 2종류가있다. 브로드앤세트상품에적용되는할인율은단독상품요금에각각 20%, 10% 를일괄적으로적용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 125 -
< 표 52> 브로드앤세트요금구조 (TPS) ( 단위 : 월 / 원, VAT별도 ) 구분 구분 단독 세트 할인율 초고속인터넷 25,200 20,160 초고속인터넷전화 5,200 4,160 + 전화 +IPTV IPTV 11,000 8,800 20% 초고속인터넷초고속인터넷 25,200 22,680 +IPTV IPTV 11,000 9,900 10% * 2007년 7월 1일이후가입자기준, 인터넷 : 스피드기준, 시내전화 : 브로 드앤폰베이직프리기준 ( 발신번호표시서비스및시내통화료최대 30분기본 제공 ), IPTV : 브로드밴드미디어단독요금기준, 초고속모뎀임대료및부가 가치세별도 3. LG 파워콤 LG파워콤의 IPTV 결합서비스요금구조는단순하게구성되어있다. KT와마찬가지로 LG파워콤 mylgtv 결합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가입자는반드시 Xspeed에가입해야한다. < 표 53> LG 파워콤 IPTV 결합상품요금구조 ( 단위 : 원 ) mylgtv 약정기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IPTV기본료 ( 약정할인율 ) 13,000 (0%) 12,000 (8%) 11,000 (15.0%) 10,000 (23.%) 단독 Xspeed 광랜이용시기본료 33,000 31,350 29,700 28,000 Xspeed프라임기본료 29,500 28,250 26,550 25,000 기본료 13,000 10,800 9,900 9,000 ( 번들할인율 ) (0%) (10%) (10%) (10%) Xspeed +IPTV Xspeed 광랜 ( 번들할인율 ) Xspeed 프라임 ( 번들할인율 ) 33,000 (0%) 29,500 (0%) 29,780 (5%) 26,625 (5%) 29,470 (7.5%) 24,560 (7.5%) 25,200 (10%) 22.500 (10%) - 126 -
Xspeed +VoIP +IPTV IPTV 기본료 ( 번들할인율 ) 13,000 (0%) 9,600 (20%) 8,800 (20%) 8,000 (20%) DPS 상품에대한요금에서는 mylgtv와 Xspeed 결합서비스를이용할때약정기간에따라이용요금최고 10% 추가할인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TPS 상품에서는 IPTV에대한할인율이최대 20% 까지이뤄지고있다. 4. 티브로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천안, 전주지역 14개방송권역을보유하고있는티브로드의경우초고속인터넷 ( 파워 / 프로 ), 케이블방송 ( 경제형 / 고급형 ), 디지털방송 (I 디지털 /I 디지털프리미엄 ) 상품을제공하고있다. 티브로드는 DPS 상품으로초고속인터넷과케이블방송 ( 프로 + I 디지털프리미엄 ) 의경우 53,310원 (27,570원 +25,740원 ) 의가격을 4,400원 (8%) 할인한 48,910원에제공하고있다. < 표 54> 티브로드 DPS 결합서비스요금구조 ( 단위 : 원 ) 약정 사용료인터넷방송 모뎀료 합계 모뎀증정시 1년 31,200 22,570 5,500 59,270 53,770 2년 27,740 21,340 4,400 53,480 49,080 3년 24,270 21,340 3,300 48,910 45,610 * 3년약정시, 모뎀료포함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DV폰), 디지털방송 (i-digital) 을결합한 TPS 상품의경우요금은기존인터넷과방송결합상품에 DV폰서비스추가할시기본료 2,000원을추가하여 50,910원에제공하고있다. 이경우전화 (DV폰) 1년의무사용, 가입자간무료통화등의부가조건이수반된다. - 127 -
5. CJ 헬로비전 양천, 북인천, 부천, 은평, 중부산, 해운대, 금정, 중앙, 경남, 마산, 가야, 영남, 충남등에방송권역을보유하고있는 CJ헬로비전은초고속인터넷 ( 헬로넷 ), 디지털케이블TV( 헬로TV), 인터넷전화 ( 헬로폰 ) 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J헬로비전헬로넷프라임, 헬로폰, 헬로TV베이직 TPS 결합상품의결합가격은 40,000원 (13,000원 +24,000원 +4,000원 ) 이지만 9,000원 (22%) 할인을제공하여 31,000원에공급하고있다. 다만 3년약정에 VAT별도의조건이뒤따른다. < 표 55> CJ 헬로비전 TPS 요금구조 개별이용요금헬로TV베이직 (13,000원) 헬로넷프라임 (24,000원) 헬로폰 (4,000원) 헬로셋 (HelloSET) 세트이용요금 31,000 원 6. 씨앤엠 서울과경기지역에 15개 SO를보유하고있는씨앤엠은다른 MSO와마찬가지로디지털케이블방송, 아날로그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씨앤엠의경우실제결합서비스는디지털케이블TV 또는아날로그케이블TV와초고속인터넷을결합한서비스 ( 콤보 ) 만존재하고있다 ( 콤보가입한상태에서인터넷전화에가입하면 3,000원이할인 ). 구체적인결합서비스유형을살펴보면, 첫째슈퍼광랜콤보는디지털방송 ( 고급형 ) 과씨앤앰광랜 (18% 추가할인 ) 이결합한형태이다. 둘째디지털콤보 ( 고급형 ) 의경우디지털방송 ( 고급형 ) 과초고속인터넷맥스 ( 18% 추가할인 ) 가결합한형태이다. 셋째, 디지털콤보 ( 기본형 ) 은디지털방송 ( 기본형 ) 과초고속인터넷 (15% 추가할인 ) 이결합한형태이다. 넷째, 콤보는케이블TV와초고속인터넷 (19~21% 할인 ) 이결합한형태이다. - 128 -
요금수준은 51,000원 ( 디지털방송고급형 24,000원 + 초고속인터넷 27,000 원 ) 을 41,750원 ( 슈퍼광랜콤보기준시, 3년약정, 장비임대료포함 ) 에제공하여약 18% 의할인을제공하고있다. 제 2 절유료방송시장영향분석 1. 긍정적효과 결합판매긍정적효과는무엇보다이용자에게요금인하를지적할수있다. 사업자, 소비자, 시장에대한효과로나눠볼수있다. 먼저사업자는결합판매에의해매출액및이익증대가능성을높일수있다. 즉소비자의이탈현상 (churning) 을감소시키고고객충성도를제고할수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은결합판매시에는개별제품판매보다브랜드가더욱중요해진다는것이다. 또한단일요금고지등의편의성도소비자에게제공되는혜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결합판매는소비자에게필요없는개별제품을강매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또한결합판매는지배력전이를통한시장봉쇄, 사업자에게는이득이되지만소비자에게는불리한가격차별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 가. 요금인하효과 결합판매를통해요금인하효과를유발한다. 이용자는결합상품가입을통해개별상품을구매할때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사업자의결합상품이용약관인가시인가대상상품의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이면요금적정성심사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물론인가대상서비스에 20% 이상의할인율을적용해도무방하다. 그러나이경우요금적정성심사를받아야하고그에따른출시시기지연등의위험은사업자가부담해야한다. 이런점에서 - 129 -
결합서비스할인율 20% 는사실상할인율상한선규제와유사한기능을발휘하고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인가대상서비스와비인가대상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할경우전체할인율은결합상품요금총액의 20% 를넘지않도록하고, 인가서비스의할인율은해당약관요금의 20% 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있다. 최근방송통신위원회는결합판매할인율을최대 30% 까지확대하는방안을내놓기도했다. 결합판매할인율확대는이용자에게보다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시장에서결합상품요금인하는방송통신위원회가기대하는만큼충분히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특히통신사업자는결합상품을설계하는과정에서매출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한다는원칙아래가입자가거의없거나적은신규서비스에대해서는높은할인율을적용하고, 가입자가많은저가상품은낮은할인율을적용하는방식을적용하여거품이많다고지적되었다 (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22 일 ). 또한중복할인불가를내세워결합상품가입을제한하거나가입해도요금할인대상에서제외하여실제가입자가할인을받는비율을제한하는경우가많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30 일 ). 나. 가입자확대 결합판매를통해사업자가얻을수있는긍정적효과는가입자확대라고할수있다. 2008년 11월말기준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수현황을살펴보면, 케이블TV가 185만명, KT(KT, KT) 가 169만명, SK(SK 텔레콤, SK브로드밴드 ) 가 169만명, LG(LG데이콤, LG파워콤, LG텔레콤 ) 이 66만명규모로파악되고있다. KT경영연구소가발간한 2009년방송통신시장전망보고서에따르면 IPTV 등방송통신, 콘텐츠간융합서비스가성장의견인차로작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KT경영연구소, 2008). KT, SKT, LG, 케이블업계에따르면, 결합서비스를이용하여할인혜 - 130 -
택을받는가입자는 589만명 (2008년 11월말기준 ) 으로집계되고있다. SK, KT, LG 3개통신기업결합상품가입자수만따져도 2008년 1월 206만명보다두배이상늘어난수치이다. 특히이동전화와유선결합상품을함께사용하는가입자는 100만명을넘었다. 이처럼결합서비스가입자증가배경에는이용자의통신비절감수요, IPTV, 인터넷전화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높아진데서찾아볼수있다. ( 단위 : 만명 /2008 년 11 월말기준 ) *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등두개이상의서비스를함께이용하는가구수 < 그림 7> 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수 * IPTV서비스에국한하여살펴볼경우, 전자신문에따르면지난 2006년 7월 SK브로드밴드가 pre-iptv를시작한이래 2008년 9월기준으로가입자규모가약 160만명 (KT 80만, SK브로드밴드 76만, LG데이콤 4만 ) 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08년말에는약 220만내외, 2009년연말에는 350만가입자확보가가능할것으로추정했다 ( 전자신문, 2008년 10월 29 일 ).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의경우 2008년 10월말기준으로 176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되고있다 (http://www.kcta.or.kr). 이러한가입자증가추세가반드시결합서비스로인해이뤄진것이라고하기에는어렵지만시장에서는 IPTV와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시장경쟁이치열해질수록현금경품경쟁등마케팅이과열되어시장왜곡을유발하는것이문제로지적된다. 해외의경우 IPTV는프랑스를중심으로유럽시장에서빠르게확산되 - 131 -
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이유는 IPTV가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확보하기위하여대부분무료로이용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56> 국가별 IPTV 가입자수 사업자 국가 IPTV 가입자수 IPTV 보급률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lliad 프랑스 2.2 78.4 2.77 프랑스텔레콤 프랑스 1.0 14.1 8.9 PCCW 홍콩 0.8 69.3 1.18 Neuf Cegetel 프랑스 0.6 19.2 3.12 텔레포니카 스페인 0.5 10.8 4.34 청화텔레콤 대만 0.4 8.8 4.07 차이나텔레콤 중국 0.3 0.9 35.1 벨가콤 벨기에 0.2 20.8 1.2 텔라소네라 스페인 0.2 21.6 1.03 패스트웹 이탈리아 0.2 13.6 1.25 출처 : LightReading(2008. 1); 민영상 (2008. 10.) IPTV상용화에따른유료방송시장전망. 한국언론학회가을철정기학술대회발표논문, p. 14. 재인용 국내에서 IPTV결합서비스에따른가입자증가효과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찰이필요하다. 왜냐하면디지털케이블TV의경우대부분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가전환하면서발생하는것이며, IPTV서비스의경우케이블TV와의중복가입또는아날로그케이블TV가입자가디지털케이블TV가아니라 IPTV로전환하면서증가하게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다. 비용절감효과 사업자측면에서결합서비스판매를통해얻을수있는긍정적효과로비용절감효과를들수있다. 현재 IPTV 결합서비스는사실상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나타날수있는비용절감과이익증대효과를추정하기는곤란하다. 오히려통신사업자들은 IPTV서비스제공을위하여막대한규모의비용을네트워크고도화에투입해야하는입장이기때문이다. 나아가 IPTV결합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알리기위한마케 - 132 -
팅비용도필요하다. 그러나중장기적차원에서하나의네트워크로다양한서비스를묶어서제공함으로써결합서비스제공사업자가비용을절감하고그만큼이익증대효과를누릴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비용절감효과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하나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여러서비스를동시에제공할수있게되면서사업자는적은투자비용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범위의경제효과를누릴수있다. 현재사업자들은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 모든서비스들을 IP 기반네트워크로이동하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디지털을이용하여영상, 음성및데이터를전송하게되면네트워크비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기때문이다. 기존의음성, 영상및데이터채널은별도의전용회선을필요로하지만, IP망은하나의망으로모든디지털데이터를전송하는것이가능하다. 이러한정점은차후새로운서비스를도입시에새로운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없기때문에큰의미를지닌다. 둘째, 결합서비스판매를통해유통망운영비용축소효과를얻을수있다. 결합서비스는이미확보하고있는유통망에새로운서비스를추가하여판매하는것이다. 따라서신규서비스를위해별도의유통망을구축할필요성이감소하여그만큼비용을절감할수있다. 셋째, 결합서비스를통해고지서발행비용, 광고비용등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있다. 개별서비스단위가아니라여러서비스에대한통합고지서를발행함으로써요금청구와수납에서발생하는비용을절감할수있다. 또한사업자들은특정서비스의특징을설명하는광고보다는전체서비스를모두포괄하는광고를집행함으로써비용절감과브랜드인지도상승을추구하게된다. 새로운서비스들은실제로사용되기전에는품질을알수없는소위경험재적특성을지니고있다. 즉, 기존서비스의품질로인정받아온사업자가인지도가낮은경쟁사업자들과함께신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상대적우위에놓이게된다. 이런이점들을통해서브랜드인지도가높은사업자들은사용료를더높게부과할수도있고, 특정서비스에대한비용을절감할수도있다. 이러한사업자들의비용절감은가입자들에게공급되는요금의인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18) - 133 -
라. 가입자이탈감소 최근방송통신융합의활성화에따라시장경쟁은나날이심화되고있다. 예컨대통신사업자의경우 IPTV를앞세워유료방송시장에새롭게진입하였다. 이로인해 IPTV사업자와기존유료방송사업자사이에경쟁압력이가중되었다. 특히 IPTV는 SO가제공하는디지털케이블TV와사실상동일한서비스이다. 때문에 SO 입장에서볼때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가디지털케이블TV가아닌 IPTV가입자로이탈할가능성이높아졌다. SO는핵심사업영역인방송서비스시장에서손실을입을여지가커진것이다. 이에 SO는가입자의이탈을방지하고수익구조를다원화하기위하여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등통신서비스를묶어결합서비스로판매하려는동기를갖는다 ( 권호영, 2006). 통신사업자도이와유사한입장이다. 통신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최근통신사업자는성장정체현상을겪고있다. 더욱이 SO를비롯한새로운사업자들이통신시장에신규진출하면서기존수익의유지자체가어려워지고있다. 게다가방송통신위원회는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효율성제고를위해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도입, 유선전화와인터넷전화간상호접속료현실화, 가상이동전화사업자 (MVNO) 도입추진, 주파수회수및재배치를통한신규이동통신사업자도입추진등을진행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통신사업자는가입자이탈을방지하고, 감소하는수익을방어하기위해 IPTV 결합서비스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그러나결합서비스가유발하는가입자이탈방지효과에대해서정확하게검증하기는어렵다. 2008년 11월말기준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자규모를살펴보면 2004년 293만명, 2005년 557만명, 2006년 732만명, 2007년 1,018만명, 2008년 1,087만명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18) 그러나이러한결합서비스는사용자들이가장경제적인선택을할수없도록만든다는특징을가지고있기도하다 ( 권호영, 2006). - 134 -
< 그림 8> 이동전화번호이동자수추이 ( 단위 : 명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kcc.go.kr) 2 부정적영향 : 지배력전이 결합판매는기술발전추세와이용자의욕구를반영하고, 사업자간경쟁촉진과효율성제고등의긍정적효과를유발한다. 다시말해사업자입장에서결합판매는첫째, 개별판매에비해이용자에게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가입자를확대할수있다. 둘째, 결합판매에따른요금할인으로매출하락과수익저하의우려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가입자수증가, 결합판매에따른비용절감, 가격차별화, 이용자의이탈방지, 기술발전촉진등을통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수익을증대시키는효과를거둘수있다. 한편이용자입장에서결합판매는개별적으로구매하던서비스를결합서비스형태로구매함으로써상대적으로저렴한요금에동일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효과를유발한다. 또한서비스를공급하는사업자단위로계약을맺어이용하던형태에서하나의사업자로부터여러서비스를동시에이용할수있게됨으로써통합고지서수령, A/S 단일화등각종편익을높일수있다. 정부의입장에서결합판매는사업자간경쟁을촉진하고서비스요금 - 135 -
의인하를유발함으로써사회적편익을제고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된다. 그러나공정경쟁측면에서결합판매는경쟁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경쟁에직면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신이지배하고있는시장의인접시장으로지배력을확장하거나자신의기존지배력을유지또는방어하기위한수단으로결합판매를사용할수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1990년대이후게임이론에바탕을둔신산업조직론의연구성과들은시장지배적기업이결합판매를통해지배력을전이시키거나지배력을방어함으로써수익성을제고할수있는여러가지상황을식별하였다. 또한가격규제회피를통한지배력행사를위해결합판매를이용하는경우도있다. 다시말해가격규제를받는독점상품을제공하는사업자는가격규제를받는독점상품 (B) 와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을결합하여높은가격에판매하거나, 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의비용을독점상품 (B) 에전가시켜가격규제를받지않는상품 (A) 시장에서부당한경쟁우위를확보하는행위를할수있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이런점에서결합판매는경쟁제한성을갖고있으며, 이를제어하기위한사전규제가필요하다. 그러나결합판매가공정경쟁을저해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는것은아니다. 통상경제적측면에서결합판매가공정경쟁을저해하는지여부를판정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은, 첫째주상품시장의지배력 ( 지배력이클수록경쟁제한가능성이증가 ), 둘째주상품과부상품의관계 ( 보완성이클수록경쟁제한가능성증가 ), 셋째부상품시장의경쟁상황 ( 부상품시장이진입장벽이낮고경쟁적일수록경쟁제한가능성감소 ), 넷째경쟁사업자의유사결합상품제공능력 ( 클수록경쟁제한가능성감소 ), 다섯째결합상품의할인정도 ( 결합에따른비용절감효과보다크게할인될경우경쟁제한가능성존재 ) 등을들수있다 ( 김희수 김남심, 2005). 한편법제적관점에서결합판매가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를판정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으로는, 첫째주상품과부상품이두개의분리된별도의제품 (separate and distinct) 일것, 둘째구매강제가있었을것, 셋째구매강제를위해주상품시장에서충분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을것, 넷째부상품시장에반경쟁적영향을미칠것등을들고있다. - 136 -
이상의논의를유료방송시장에적용하면다음과같다. 유료방송시장은유료방송사업자가다채널방송서비스를가입자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수신료를받는형태이다. 그런데유료방송사업자가운데 SO는 2000년대들어서면서방송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하기시작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SO는허가권역내에서독과점지위를갖고있으나결합판매형태로진출한초고속인터넷시장은이미거대통신사업자중심의독과점구조를갖고있었다. 때문에 SO의결합판매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제한할우려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결합판매로인해이용자는낮은요금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사업자는비용을절감하고이용자의이탈을방지하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 < 그림 9> IPTV 와케이블 TV 시장점유율비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9 년 1 월 5 일 ) 한편최근유료방송시장에 IPTV사업자가진출하였다. 그런데 IPTV사업자가운데 KT, SK텔레콤은통신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이다. 또한 IPTV서비스는초고속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되는방송서비스이다. 따라서이용자가 IPTV서비스를이용하려면일정한속도가보장되는초고속인터넷에가입해야한다. 이런점에서초고속인터넷시장이나이동전화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 IPTV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할경우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