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C:/Users/Administrator.SWHITECH/Desktop/CrewPDF/Work/So

Similar documents
뉴스95호

<4D F736F F 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정보통신 연구원 프리젠테이션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서울대특허강의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3330B3E2B3EDB9AEC1FD28C6AFC7E3C3BB292DC3D6C1BEC6EDC1FD2E687770>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1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B8B6B1D4C7CF2DBAD0BEDFB0CBC5E4BFCF2DB1B3C1A4BFCFB7E128C0CCC8ADBFB5292DC0DBBCBAC0DAB0CBC1F5BFCF2DB8D3B8AEB8BB2DB3BBBACEB0CBC1F5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B3EBC6AE322E687770>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8C6EDC1FD2939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C6C7B7CAC6F2BCAE292D31C2F7BCF6C1A42D4F4B2E687770>

<C4A7C7D8BCD2BCDB20BDC7B9ABBFCD20C6C7B7CA28B0ADC0C7BEC820B0A1BABB29BFC0C5B8BACEBAD02E687770>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C1B8BCD3B1E2B0A3BFACC0E5B0FCB7C3BDC9BBE7B8C5B4BABEF3C0CEBCE2BFEB2E687770>

<C5C2B1B9C6ED2E687770>

120330(00)(1~4).indd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특허란? 발명공개 독점배타권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수업자료 : 출석 : 20% - 4 번이상결석시 : F 학점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과제물 : 20% - 매달 + 수업실습자료 - 매달마지막주 ( 일요일 ) 24시까지 제출 - 제출

7호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4D F736F F F696E74202D20C3E6BACFB4EB5FBFACB1B8B0B3B9DFC8B0B5BFB0FA20C1F6C0FBC0E7BBEAB1C75F >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28C6EDC1FD293220B9CCB7A1C0FCB7AB20BFACB1B8202D20B1E2BCFA20B9D720C8AFB0E620BAAFC8ADBFA120B5FBB8A520C1F6BDC4C0E7BBEA20C1A6B5B520B0B3BCB120B9E6BEC82D33C2F7BCF6C1A42D4F4B2E687770>

<C6AFC7E3C1A6B5B520B9CEBFF8BBE7B7CA BCB128BEC8295F20C6EDC1FD2E687770>

(52) CPC 특허분류 B01D 53/62 ( ) Y02C 10/10 ( ) (72) 발명자 이정현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246 넥서스밸리 B 동 1417 호 박영철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로 33 반석마을 5 단지아파트 505 동 201 호 이발명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C1F7B9ABB9DFB8EDBAB8BBF3BFA120B0FCC7D120B1B9B3BBBFDC20C7F6C8B220B9D720BBE7B7CA2E687770>

(72) 발명자 장승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베스트타운 740동 1702호 정원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I-Park 208동 1802호 - 2 -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MF3010 MF Driver Installation Guide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것으로스마트단말기에의하여드론조종앱을설치하는제 1 단계 ; 스마트단말기에의하여드론의불루투스통 신부에부여된고유식별번호를입력저장하고드론의불루투스를인식하며드론의블루투스통신부로부터회신되 는신호의수신레벨을분석하여최대통신거리를확인하여저장하는제 2 단계 ; 스마트단말기에의하여최대통

<B8F1C2F72E687770>

form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의히스토그램 (histogram) 을계산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을히스토그램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중하나의영상검출부를선택하는단계 ; 및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ëÇа¨»ç¹é¼Ł Á¦3ºÎ

PowerPoint Template

Nelson Mullins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DBPIA-NURIMEDIA

명세서청구범위청구항 1 갠트리의헤드로부터방사선을조사하는선형가속기에사용되고, 상기헤드에설치되고, 방사선이조사되는환자의치료중심을향해레이저를쏘고환자의체표면에서반사된레이저를감지하여환자의체표면까지의거리를측정하는레이저거리측정기 ; 상기레이저거리측정기의데이터를수신하여 SSD(sou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736A2DC1A4BAB8C5EBBDC528BFCF292E687770>

슬라이드 1


- 2 -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1BACE2D5B D20C1A631BACE20C3D1C4A2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8C6EDC1FD B1B9C1A6C1B6BBE72E687770>

USC HIPAA AUTHORIZATION FOR

*12월영상 내지<265턁

1-2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1)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II. 기업경영정보 특허요건 출원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어야하며 ( 산업상이용가능성 ) 출원하기전에이미알려진기술이아니어야하고 ( 신규성 )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기술로부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원의 일면에 접촉 설치되며, 내부에 상기 발열원의 열에 의해 증발되는 작동유체가 수용되는 작동유체챔버 가 구비되고, 상기 작동유체챔버의 일측에 제1연결구가 형성된 흡열블록; 및 상기 흡열블록의 일측에 결합되며, 흡열블록과 결합되는 부분에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및검색기법 심사관정재철 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목 차 1I 산학협력단 조직도 2I 연구관리흐름도 3I 연구비관리시스템 4I 연구비 신청 5I 연구비 신청 절차 6I 기타 관련 서류 7I 교외연구비 신청서식 2

<C1B6BBE7BFF9BAB E C3D6C1BE292E687770>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물을여과하는필터부 ; 상기필터부에물을유동시키는정수관 ; 상기정수관에설치되고, 상기정수관의수류를이용하여전기를발생시키는발전모듈 ; 및상기정수관에배치되고, 상기발전모듈에서발생된전기가공급되고, 상기정수관을따라유동되는정수를전기분해하여살균하는살균모듈 ; 을

( ),,., ,..,. OOO.,, ( )...?.,.,.,.,,.,. ( ),.,,,,,.,..,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등록특허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3B 11/10 ( ) B01D 35/02 ( ) E03B 11/02 ( ) (52) CPC 특허분류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서 인코딩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무선 송신 수단; 및 통화중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음원 데이터 전송신 호에 따라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음원 데이터를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한 음원 데이터와 상기 입력 수단을 통해

2013여름시론(3-5)

Transcription:

지식재산권기초일반 유미특허법인특허법인변리사김병진 02-3458-0722 kimbj@youme.com

I. 특허의올바른이해

특허란? 특허 = 발명자의실적? Money? 사업

특허의목적 : 로열티창출

특허의목적 : 사업저지

특허권의주목적 특허권자제품특허권경쟁사제품

좋은특허란 종래기술 제품 종래기술 제품종래기술 좋은특허 종래기술 종래기술 제품 종래기술 종래기술

DVD 콤보의예 케이스 ; DVD 데크부 ; VCR 데크부 ; 스위치부 ; 전원부 ; 입출력부 ; 를포함하는콤보. 전원부가 DVD 데크와 VCR 데크사이에배치된것을특징으로하는콤보.

특허로보호? 노하우로보호? YES NO NO YES YES 특허획득시침해적발및권리행사可? 비밀상태영구유지可? 기술공개시피해우려? 경쟁사에서동일기술개발및모방可? 특허마케팅필요? NO YES YES NO NO 단, KNOW-HOW 로보호시날짜가기재된연구노트등의내부자료필요 ( 선사용권확보 )

특허와관련된연구원의필요능력 1. 권리 ( 특허 ) 의창출 특허활동 연구과제계획단계부터특허전략수립 / 추진 타사기술활동의파악 발명의제안 권리취득에협력 2. 특허권의활용 특허침해여부감시 특허권의이전 / 실시권설정 3. 타사특허대책활동 장벽특허대응 선행특허조사 / 분석 필요능력 특허법의기초지식 개발성과에서의발명추출능력 직무발명서작성능력 명세서검토능력 선행특허조사능력 경쟁사의자사특허침해여부판단능력 양도 / 실시권계약서검토능력 특허권의가치평가능력 선행특허조사능력 특허청구범위해석능력 문제특허의판별능력 회피설계능력 특허제도, 특허성판단, 권리분석능력보유필요

지적재산권의종류 특허 출원일로부터 20 년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0 년 등록일로부터 15 년 상표 등록일로부터 10 년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후 50 년 컴퓨터프로그램 공표후 50 년 신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후 10 년

산업재산권의예 엔진제어시스템 ABS 브레이크시스템지능형현가시스템변속기시스템 백미러컵홀더자동차도어의자높낮이조정 차체형상의자형상전방램프형상리어스포일러형상 자동차명칭제너시스, 그랜저, 제작사명칭현대, 도요타, BMW

특허제도의원리 특허제도는 Give & Take 기술발전촉진산업발전기여 기술공개 발명가 Give & Take 특허청 독점배타권 발명보호 / 장려

특허를받기위한요건 (1) 발명으로성립할것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할것자연법칙자체, 자연법칙의위배등은발명에해당하지않음최근발명의대상이확대되고있는추세임 ( 미생물, 소프트웨어, 영업방법 (BM)) BM 특허 - 정보시스템으로구현된비즈니스방법에인정되는특허를말하며, 최근 BM 특허분쟁이급증하는추세임 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을것 (29 조본문 ) 의료업의경우 원칙상산업상이용가능성이인정되지않음예 ) 수술방법, 치료방법등 ) 인체를간접적인구성요건으로하거나인체를구성요건으로하지않은경우산업상이용가능성이인정됨예 ) 의료기기, 인체로부터분리하여혈액을처리하는방법등실무상발명의성립성위반을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것으로거절함

특허를받기위한요건 (2) 신규성이있을것 ( 특허법제 29 조 1 항 ) 신규성상실사유 특허출원전에국내외에서공지ㆍ공용되어있는경우 2006 년 3 월이후개정 2006 년 3 월이전출원의경우국내만의기준으로함 공지 : 비밀유지의무가없는자가안상태 국내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기재되어있는경우 간행물 : 학술지, 특허공보, 제품안내서등 간행물의기재정도 그문헌에직접적으로명확하게기재되어있는사항및문헌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으나사실상기재되어있다고인정할수있는사항에의해파악되는발명 국내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해공중이이용가능한경우 판단기준 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 정부기관 (cyber bulletin), 국공립대학또는연구소 판단범위 선행기술 ( 신규성상실사유에해당하는기술 ) 과특허발명 ( 특허청구범위에기 재된발명 ) 과의동일성판단

특허를받기위한요건 (3) 진보성이있을것 ( 특허법제 29 조 2 항 ) 진보성 특허출원전에공지, 공용, 간행물에기재된내용에의해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없을것. 특허등록여부의문제는대부분진보성판단문제로귀결 진보성의판단방법 판단범위 선행기술 ( 신규성과동일 ) 로부터특허발명 ( 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 ) 을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로판단 진보성판단의주체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평균적전문가 ( 당업자 ) 실제로심사관이주관적으로판단 주요관점 인용발명의내용에청구항에기재된발명에이를수있는동기가있는지여부 - 인용발 명의내용중에시사, 과제의공통성, 기능작용의공통성, 기술분야의관련성등에기초 해서판단 인용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차이가당업자가가지는통상의창작능력에해당하 는지여부 수치범위의최적화, 균등물에의한치환, 설계변경등은진보성이부정됨 특허발명이인용발명에비해더나은효과가있는지참작 화학분야의발명과같이발명의구성에의한효과의예측성이낮은분야에서많이이용 됨

진보성판단의예 공지기술의조합의경우 예 ) 라디오, 녹음기겸용제품 라디오와녹음기를단순히하나의케이스에결합한경우 종래기술의단순조합 ( 진보성이없을가능성높음 ) 라디오와녹음기를결합하여, 라디오로청취하는음악을직접녹음시키는기능을추가 새로운기능및효과의추가 ( 진보성이인정될가능성이높음 ) 구체적인판단 결합의정도 단순결합또는유기적결합 새로운기능또는새로운효과의추가여부 예 ) 종래기술 연필, 지우개 지우개달린연필을최초로발명한경우진보성을인정받기위한접근방법은? 타분야에서사용한기술 ( 또는서비스 ) 을적용하는경우 예 ) LCD 에사용하는기술을 OLED 에최초로적용한경우 진보성을인정받기위한접근방법은?

특허를받기위한요건 (4) 선출원일것 ( 특허법제 36 조, 특허법제 29 조 3 항 ) 특허법제 36 조 동일발명에대하여 2 이상의특허출원이경합하는경우가장먼저출원한자에게특허를부여 cf). 선발명주의 ( 미국 ) 판단대상및판단범위후출원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이선출원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과동일한지여부를판단 선원의지위인정 특허등록 선원의지위불인정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 특허법제 29 조제 3 항 적용요건 타출원 ( 선출원 ) 후에당해출원 ( 후출원 ) 이출원되었을것, 후출원후에타출원이공개되거나등록공고되었을것 판단대상및판단범위 후출원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이선출원의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및도면에기재되어있는발명과동일한지여부를판단 적용의예외 발명자가동일한경우, 후출원시의출원인이선출원과동일한경우 정당권리자의출원일것 ( 특허법제 33 조 ) 발명자나그발명의승계인의출원일것 ( 예 ) 버섯재배기술을전수받은사람이자신을특허출원인으로하고기술을지도해준사람을발명자로하여특허출원한경우

II. 명세서및청구항해석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란? 특허받을권리를가진자가특허권을목적으로국가에내는원서 즉, 발명에대하여특허의부여를요구하는객관적의사표시문서 특허출원서 명세서 특허출원서첨부문서 요약서 필요한도면첨부

명세서의구성및역할 명세서 발명의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 해결하려는과제 과제의해결수단 발명의효과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을실시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 부호의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문헌 특허청구범위 권리서 청구항 1 요약서 도면 1 1 기술문헌

명세서의역할 발명의명칭 서지기능 발명의상세한설명 당해발명의해설서기능 - 기술문헌으로의역할 명세서의구성 특허청구범위 권리서기능 심사 ( 심판 ) 대상의특정 도면의간단한설명 도면설명기능

명세서의작성일반원칙 명세서의기재정도 당업자가명세서를보고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 (42(3)) 2007 년 7 월 1 일개정됨 종전 : 발명의상세한설명에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하도록요구 발명자에게기재의자유도를주어기재형식에구애됨이없이제 3 자가쉽게이해하고실시할수있도록기재요건완화.1 그발명과관련된기술분야에서평균적인기술능력을가진자이면누구든지, 2 당해발명을명세서기재에기초하여, 3 출원시에기술수준으로보아, 4 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 5 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 대법원 1999.02.23. 선고 97 후 1436 판결 ) 국어주의 국어로기재된출원서기재자체에의해발명의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다면그러한발명은당업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발명이라볼수없음 ( 대법원 1985.5.28 선고 84 후 43 판결 ) 외국어는국어의로마자표기법에따르고원어를병기할것

발명완성과정 Problem Solution Problem-Solution Approach 종래기술의문제점 ( 시장요구 ) 착상 IEDA 구체화 IEDA 구체화 IEDA 실시예의완성 발명을할때의과정 기술적효과 핵심과제제 1 과제제 n 과제

청구항작성과정 종래기술의문제점 최초 IEDA 구체화 IEDA 구체화 IEDA 실시예의완성 발명을할때의과정 기술적효과 핵심과제제 1 과제제 n 과제 종래기술의문제점또는효과의파악 착상 IEDA 인식 제 2 해결방안인식 제 n 의해결방안인식 BEST 다양한스콥의청구항완성 청구항작성과정 실시예의구성요소파악 WORST 실시예레벨의청구항완성

명세서작성시의권리범위 특허청구범위 실시예 1 실시예 5 실시예 2 명세서작성은제품에대한것이아니라기술적사상에관한것임을항상명시! future development 예측 development 실시예 4 기술적사상의창작 실시예 3 실시제품의경우실현가능함이입증되었으므로모방가능성이높음 종속항으로중점작성 실시예가다양한경우, 특허소송시특허침해자의실시내용이도면에표현된내용과동일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어서유리 독립항 실시예없이기술적사상만기재하는경우내용이너무추상적이므로당업자실시不可하여거절가능성 ( 423)

특허청구항의구성 독립항 독립항 A 발명기본개념 picture claim 도고려 + 독립항을부가하는종속항 ex) 제1항에있어서, 을더포함하는 독립항을한정하는종속항종속항 ex) 제1항에있어서, 상기 는 A+α 또는 A+B+C 독립항을부가하거나한정발명기본개념의 patentability, scope definition에대한한정

특허청구항작성예 특허청구범위작성예 배출펌프입구용기본체 청구항 1 ( 기본구조 ) 체및 내부에세제를수용하며상부가장자리에입구가형성된용기본 수납부 상기입구에결합되어상기세제를외부로배출시키는배출펌프 나선형홈바닥면 ( 경사면 ) 를포함하고, 상기용기본체는높이방향의길이보가너비방향의길이가더길게형성된세제용기. 청구항 2 ( 특징부 )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용기본채의상부중앙영역이함몰되어수납부를형성하는세제용기. 청구항 3 ( 특징부한정 ) 제 2 항에있어서, 상기수납부는중앙으로갈수록더깊이함몰된세제용기. 청구항 4 ( 특징부한정 ) 발명의명칭구성요소 세제용기 용기본체 수납부 바닥면 나선형홈 경사면 제 3 항에있어서, 상기수납부의가장자리에서중앙으로경사면을따라돌면서형성된나선형홈을포함하는세제용기. 청구항 5 ( 부가한정 )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용기본체의바닥면에는상기배출펌프를향해기울어진경사면이형성된세제용기. 배출펌프

권리범위해석의일반원칙 (1) 특허청구범위의기재사항기준의원칙 ( 법제 97 조 )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발명의상세한설명참작의원칙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내용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기위해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의기재를참작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만으로특허의기술구성을알수없거나그보호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고로권리범위를확정 특허청구범위의확장해석은불허

권리범위해석의일반원칙 (2) 출원경과참작의원칙 특허청구범위의용어의의미를명확히이해하기위해출원으로부터특허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통해출원인이표시한의사또는특허청이표시한견해를참작 출원인스스로용어의의미를한정한경우나공지의기술로전제한경우이에반한해석이나주장은허용되지않음 출원포대금반언의원칙 공지기술 ( 기술수준 ) 참작의원칙 등록된특허발명의전부가출원당시공지, 공용인경우특허무효심결의유무에 관계없이권리범위를인정하지않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 후 56

특허침해의유형 문언적침해 직접침해 all elements rule 특허법제 126 조 균등영역에서의침해 if 문언상구성요소가동일하지는않으나등가관계에있는경우 물건발명의생산 간접침해 특허법제 127 조 다른용도 ⅹ if all elements rule ⅹ 방법발명의실시

문언침해의해석 ALL ELEMENT RULE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해야함 주변한정주의, 청구범위에기재된모든구성요소는필수구성요소를간주되어야함 문언적침해판단의 3 원칙 청구항의구성요소가 A+B+C라가정 1 Rule of Exactness : 실시품이 A+B+C인경우 - 침해 2 Rule of Addition : 실시품이 A+B+C+D인경우 - 침해 3 Rule of Omission : 실시품이 A+B인경우 비침해

특허회피설계의예 종래기술 등록특허 등록특허의청구항 1 사람의엉덩이를걸치기위한사각형의나무로된밑판, 상기밑판에부착되어밑판을지면으로부터공중에떠받치는네개의다리, 및상기밑판의한변에직각으로부착되어상기밑판위에앉은사람의등을지지하는등판을포함하는의자. NO 가하나라도있으면특허침해가성립되지않을가능성이높음 N O 구성요소내용 YES/NO 1 밑판 2 다리 3 등판 사람의엉덩이를걸치는가? 사각형의나무로되어있는가? 밑판에부착되어있는가? 밑판을지면으로부터공중에떠받치는가? 4개인가? 밑판의한변에직각으로부착되어있는가? 밑판위에앉은사람의등을지지하는가? 회피설계제품의탄생

청구항작성전략 1 종래기술 등록특허 경쟁사제품 경쟁제품을클레임할청구항작성전략 1 - 불필요한한정을피할것 청구항 1 사람의엉덩이를걸치기위한밑판 ; 상기밑판에부착되어상기밑판을지면으로부터공중에떠받치는다리 ; 및상기밑판또는상기다리에부착되어상기밑판위에앉은사람의등을지지하는등판을포함하는의자.

청구항작성전략 2 종래기술 누가특허를침해했나? 등록특허 ( 실시예 ) 등록청구항 1 사람의엉덩이를걸치기위한밑판 ; 상기밑판에부착되어상기밑판을지면으로부터공중에떠받치는다리 ; 및상기밑판또는상기다리에부착되어상기밑판위에앉은사람의등을지지하는등판을포함하는의자.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 2 확인대상발명 3 경쟁제품을클레임할청구항작성전략 2 - 최소구성요소로작성할것

청구항작성전략 3 등록청구항제 1 항 감광드럼 (4), 크리닝부 (16) 및대전기 (5) 를일체로유니트화한감광드럼유니트 (40); 상기감광드럼유니트 (40) 을수납하는드럼섹션 (23) 과토너박스 (21) 을착탈가능하도록하는토너섹션 (28) 을가진현상유니트 (20); 상기감광드럼유니트 (40) 의위치결정부재 (41) 과상기현상유니트 (20) 의위치결정부재 (28) 을가이드하는가이드홈 (51,52) 를가진기기본체프레임 (50) 를포함하는전자화상기록장치 감광드럼유니트, 토너박스, 현상유니트를별도의토너박스로구성하여제조및판매하는경우특허침해에해당하는가? 직접침해에해당되지않음. 간접침해여부판단해야 경쟁제품을클레임할청구항작성전략 3 직접침해가되도록청구항작성, 특허발명의거래형태를고려해야 최소거래단위를클레임하는구성요소에기초해서청구항작성 ( 침해금지주장이용이함 )

청구항작성전략 4 등록청구항제 1 항 유로를개폐할수있도록아마추어가진퇴운동가능하게내장된슬리브를구비하며, 유압블록에압입되는밸브조립체와 ; 상기슬리브의일단에압입되는보빈과 ; 상기슬리브의외경에권선되어상기아마추어를작동시키기위해전자기력을형성하는코일과 ; 상기보빈및상기코일을감싸는코일케이스를포함하는전자제어식브레이크시스템용솔레노이드밸브. 위특허를침해한경우손해배상액은? 로열티산정액은? 브레이크시스템을청구한것이아닌브레이크시스템용솔레노이드밸브를청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이나로얄티액이매우적음 경쟁제품을클레임할청구항작성전략 4 다양한침해행위를고려해서청구항작성 ( 전체장치, 개별부품 ) 예 ) 구동회로, 디스플레이구동장치, 디스플레이패널, LCD TV 손해배상액이나로열티액이최대가될수있는청구항작성 ( 매출액최대 ) 이필요예 ) 방송시스템의경우수신시스템을보다중점적으로작성 경쟁자를클레임할수있도록작성

강한특허항작성시유의사항 모든가능성을열어둠 다양한작성방식침해적발용이화직접침해유도넓은권리범위확보 다양한각도에서접근하도록작성 등록가능하고권리범위넓은클레임 상업적으로중요하고매우좁은클레임 침해유형파악후독립항카테고리선정 ( 제품, 장치, 방법 ) 하나의주체가클레임의모든구성요소를실시하도록작성 경쟁사의실시내용을염두에두고작성 방법발명이나알고리즘의경우, 침해적발이용이하도록작성 불필요한한정금지 구성요소의기능을불필요하게한정하지말것 일반적인용어를사용 최소의구성요소로작성

III. 핵심특허의가공

특허의가공

출원보정제도 의의 특허출원의방식이나출원명세서의기재내용의흠결또는불비한사항이있는경우출원절차의진행중에이를치유하는절차 출원보정의종류 절차보정 특허에관한절차가법령이정한방식에부적합경우, 그흠결을적법한방식으로치유하는제도 실체보정 특허출원의명세서또는도면의기재내용에하자가있는경우그흠결을치유하는제도 심사관의거절이유에대한대응수단으로서많이활용

보정제도및분할출원의활용 각국가별로보정범위및보정시기가약간씩다름 거절결정 ( 미국의경우 final OA) 전인경우에는신규사항 (new matter) 을추가하지않는범위에서클레임의확장이가능함 거절결정후인경우에는대부분클레임의감축만가능함 거절이유이후의보정의경우 new matter 추가이외에도다음과같은제한사항이있음 중국 심사관의거절이유와관련된보정만가능 일본 시프트보정 ( 보정전후에발명의내용이변경 ) 의금지 유럽 조사되지않은내용의추가금지 분할출원의활용 클레임확장이어려운경우분할출원을통해클레임의확장가능 신속한권리화를위해등록가능성이높은청구항을원출원으로하고, 나머지청구항을분할출원으로진행 권리의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분할출원진행 원출원에대한권리화실패를대비하여보장책으로서분할출원하는경우 향후시장의변화에따라권리범위를결정하기위해분할출원하는경우

국내우선권주장제도의활용 선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MEMS 용 TiO 2 소재 1 년이내 MEMS 의성능을향상시키는방법으로서 MEMS 에 TiO 2 소재를사용하는아이디어가떠올랐으나구체적인결정구조제어방법은미확정 TiO 2 소재의결정구조를구체화 주요대기업에서개발할가능성이높아서빨리출원할필요성高 MEMS 의소재로서 TiO 2 를사용한다는내용을기재한명세서를작성하여출원 TiO 2 를사용하여 MEMS 소재의결정구조를추가한내용을국내우선권주장출원시기본개념은선출원의출원일을기준으로심사하고구체화한추가내용은후출원일을기준으로심사

미국에서의특허가공전략 연속출원제도의활용 미국에이미제출된모출원 (parent application) 을기초로하는연속출원으로서후출원은모출원인에포함되어있는내용에대해출원일 ( 발명일 ) 소급효가인정됨 CA, CIP, DA Continuation Application(CA) 원출원의내용을보정하는경우사용 특허등록결정후청구항을신설하거나, 청구항의내용을상당부분보정을할때주로이용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CIP) 새로운내용 (new matter) 을추가하여특허를받고자할때진행하는절차 우리나라의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유사함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DA) 발명의단일성이인정되지않을때원출원의내용중일부를분할하여출원 연속출원의출원시점 원출원에대한등록료를납부하기전 원출원이포기 (abandonment) 되기전 원출원에대한절차가종료되기전에출원해야함 Reissue출원의활용 등록된특허의클레임의범위가좁은경우 Reissue 출원을통해클레임확장이가능함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출원해야클레임확장이가능함

추천참고서적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신고서 결재란 팀원 / 팀장소장 성우하이텍귀중 2015 년 03 월 31 일. 직무발명지침서 5-1 항에의하여본인의업무와관련된직무발명내용을다음과같이신고합니다. 발 성명 한글 ( 한문 ) 홍길동 ( 洪吉童 ) 영문 주민등록번호 명 주소 자 소속연락처 직위 사원 발 발명의명칭 2 중체결구조하드웨어와다이 명 내 용 소 속 팀 발명의요지 Key Word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합니다. 발명의단계 발명의가치 해외출원 펀치와특수형상의다이를통하여가압시하드웨어의끝단부형상변화를이용한 1 차체결구조와형상변화시소재에전달되는힘을이용하여소재를하드웨어와소재간의틈에유입시켜 2 차체결구조를만드는것이이발명의요지이다. 2 중체결, 끝단부형상변화 발명진흥법제 10 조의규정에의거한당사의직무발명보상규정에따라본발명 ( 고안 ) 에대하여 작성일자 : 2014 년 01 월 01 일대표발명자 : ( 인 ) 착상 기획 실험중 설계 제작단계 실시중 방어필요 개량 / 주변특허 부분중요특허 핵심특허 불필요 필요 [ 출원예상국가 : ] 의 소속팀장의견 견 주관부서기록 명의구분 단독출원 공동출원 * 공동출원인 :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의장 ) 프로그램 심사청구 청구 미청구 ( 시기 : 출원후 1년, 2년, 3년 ) 평가등급 해외출원 불필요 필요 [ 출원예상국가 : ] 불출원사유 공지기술 기술내용불명확 기출원 기술진보성부족 기타 / 팀장 의견 첨부 : 1) 직무발명요약서 ( 발명자작성 ) 2) 직무발명평가표 SG양식 ( 연구-041) REV 1. 99.06.23 성우하이텍 A4 (210 297)

1. 종래기술의구성설명 직무발명요약서 1 종래기술의구성및일반적인사항을개략적으로설명함 2.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기술의문제점을간단하게설명함 3. 종래기술관련도면 종래기술의구성, 작동및특징등을파악할수있는도면자료첨부함 SG 양식 ( 연구 -041) REV 1. 99.06.23 < 2 > 성우하이텍 A4 (210 297)

직무발명요약서 2 1. 본발명의구성설명본발명의구성을상세하게설명함 2. 본발명의특징설명 본발명의특징과효과를상세하게설명함 3. 본발명관련도면본발명의구성, 작동및특징등을파악할수있는상세한도면자료첨부함 SG 양식 ( 연구 -041) REV 1. 99.06.23 < 3 > 성우하이텍 A4 (210 297)

직무발명요약서 3 4. 본발명의상세한도면자료상세한도면자료를첨부하여세부구성에대한명칭등을기재함 ( 형식은관계없음 ) < 홀 > < 펀치 > < 펀치 > C C A B < 다이 > < 다이 > SG 양식 ( 연구 -041) REV 1. 99.06.23 < 4 > 성우하이텍 A4 (210 297)

직무발명요약서 4 5. 본발명관련추가자료본발명과관련하여추가자료가있으면형식에관게없이첨부가능함 SG 양식 ( 연구 -041) REV 1. 99.06.23 < 5 > 성우하이텍 A4 (210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