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KDB 산업경제이슈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 목차 Ⅰ. 개요 Ⅱ. 국내석유화학산업의특징 Ⅲ. 세계석유화학산업의변화방향 Ⅳ.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Ⅰ. 개요 1. 석유화학구조조정에관한문제제기 6) 산업호황기에제기된산업구조조정이슈 산업자원부는석유화학산업에대한자율적구조조정을주문 - 국내석유화학산업이 02년이후호황국면을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산업자원부는구조조정을요구 김영주산업자원부장관, 석유화학업계대표자간담회 ( 07. 4. 19) 석유화학산업이향후국내외수요부진및경쟁국들의추격으로미래를낙관하기어려우므로, 업계의자율적구조조정을통한전문화및대형화의촉진이절실하다 산업자원부의구조조정요구가 02년이후호황국면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제기된이유 - 수급측면에서석유화학산업의성장성이한계에직면 향후국내외시장에서의수요확대의한계 세계석유화학공급기지로서중동의부상 - 새로운산업발전을위해정밀화학분야로의도약필요 본고의목적은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필요성여부와필요할경우효율적구조조정방안의도출에있음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김성환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71 2. 석유화학산업의특징 기초소재산업으로서자본집약적장치산업 원유의정제과정에서생산되는납사등을원료로올레핀계및방향족계기초유분을생산하고, 이를통해다시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등유도품을생산하는산업 1) 올레핀 (olefin) : 하나의탄소분자와이중결합형태를구성하는탄화수소를의미하며, 이는다시에틸렌계와프로필렌계로구분됨 2) 방향족 (aroma) : 화합물속에벤젠고리를가지고있는탄화수소를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특유의향기를내는특징을지니고있어방향족으로불리며, 대표적인물질이벤젠, 톨루엔, 자일렌임 석유화학산업의특징은크게다음세가지로요약됨 - 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자본집약적장치산업 - 거의모든산업을수요산업으로하는기초소재산업 - 대표적인에너지다소비산업 석유화학은경기사이클을갖는경기순환형산업 석유화학산업의경기사이클은장치산업의특성에서발생 - 시장수요의확대와대규모증설투자의시기불일치로경기순환국면이발생 증설투자에막대한자금과비교적장기간이소요되어수요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이불가능 수요확대 과잉수요 대규모증설 과잉공급 투자억제 수요확대 3. 국내석유화학산업의최근동향 수출호조와제품가격상승으로 02년이후상승국면유지 수출이석유화학산업의전반적인수급을견인하는구조 - 수출은중국시장의확대에따른시장여건개선과기업들의마케팅노력으로 00~ 06년동안연평균 6.6% 증가 - 이에비해내수는국내경기의회복지연으로 00~ 06년동안연평균 0.3% 감소
172 KDB 산업경제이슈 국내석유화학산업의수급실적추이 ( 단위 : 천M/T, %) 2000 2002 2003 2005 2006 연평균증가율 ( 00~ 06) 생 산 14,882 16,092 16,737 18,154 18,111 3.3 수 입 1,225 1,371 1,179 931 901 5.0 수 출 6,599 7,117 7,712 9,385 9,657 6.6 내 수 9,508 10,346 10,204 9,700 9,355 0.3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제품의국제가격상승으로채산성개선 - 중국의석유화학제품에대한급격한수요확대로인해수요우위의시장구조가형성되어국제가격이급등 02년상반기중저점을형성한국제가격은 04년하반기에고점을형성 04년이후다소하향안정화되고있으나여전히높은가격수준을유지 - 모든석유화학제품의국제가격이 04년이후저점대비 2배이상의상승률기록 주요석유화학제품의국제가격추이 ( 단위 :$/M T) 2,000 LDPE HDPE PS ABS 1,500 1,000 500 가격저점기 0 00 01 02 03 04 05 06 07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에따라국내석유화학업체들의재무건전성은크게개선 - 04~ 05년이석유화학산업의최대호황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9% 를상회 - 06년말기준부채비율 73.4%, 유동비율 130.3% 로재무건전성은양호한상태 그러나 04~ 05년에비해서는수익성이다소둔화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73 국내석유화학산업의주요재무비율추이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영업이익률 7.3 5.4 7.6 7.8 9.8 9.1 7.8 부 채 비 율 131.4 131.8 117.2 87.2 81.3 73.5 73.4 유 동 비 율 74.2 85.9 91.4 101.7 124.3 130.0 130.3 자료 :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Ⅱ. 국내석유화학산업의특징 1. 제품별생산업체수과다 다수의시장참여자가존재하는경쟁적시장형성 80년대까지는내수중심의과점적시장구조유지 - 정부가시장진입및설비투자를직접통제 90년대이후신규업체시장진입으로경쟁구도형성 - 90년이후본격적인투자자유화조치시행의영향 주요석유화학제품의연도별생산업체수추이 ( 단위 : 개사 ) 부문 제품 1988 1992 1996 2000 2004 2007 에틸렌 2 8 8 7 7 8 프로필렌 2 9 12 13 13 15 기초유분 부타디엔 2 6 6 7 7 9 및 벤젠 3 11 12 14 14 17 중간원료 톨루엔 2 7 9 10 10 11 크실렌 2 8 8 9 9 10 SM 2 6 6 6 7 9 LDPE 2 5 5 5 5 7 합성수지 HDPE 2 8 8 8 8 10 PP 3 7 8 9 10 12 PS 4 6 6 6 6 6 합섬원료 TPA 1 4 8 7 7 7
174 KDB 산업경제이슈 00년이후제품별생산업체수증가로경쟁심화 - 외환위기이후정체됐던생산업체수가최근다시증가 기초유분및합성수지분야에신규진입이집중 - 주로내수시장보다는중국시장을겨냥한신규진입 내수시장만을감안할때경쟁기업수과다 현재국내생산규모는내수물량의거의두배수준 - 상대적으로협소한내수시장규모및향후확대가능성이낮은점을감안할때현재생산규모역시과다 중국시장위축시과잉설비가될가능성이높음 국내석유화학산업의자급률추이 ( 단위 :%) 1991 1995 2000 2003 2006 98.8 125.0 156.5 164.0 193.6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기업별생산능력은소규모 90년대이후활발한증설투자로국내석유화학산업은세계 5위의석유화학생산국가로부상 - 연간에틸렌생산능력은 6,372천M/T - 90년대중반세계 3위였으나중국및사우디아라비아의대규모증설투자로현재는세계 5위 주요국의에틸렌생산능력 ( 단위 : 천M/T) 미국 중국 일본 사우디 한국 독일 27,930 7,830 7,248 7,170 6,372 5,605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기업별평균생산능력은 822천M/T 규모로소규모 - 국가별생산능력순위에들지못한카타르및대만의경우단일회사의생산능력이대규모수준으로규모의경제실현 카타르 QPC는 5,000천M/T, 대만포모사는 2,900천M/T 우리나라의경우최대규모는여천NCC의 1,465천M/T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75 2. 취약한원료조달구조 에틸렌생산에필요한납사를 100% 수입에의존 납사는전량수입에의존하며, 납사가격은유가에연동 - 납사가격의변동에따른원가리스크존재 제품가격에원가상승분을전가하지못하면수익성악화 제조원가측면에서절대적으로불리한상황 - 납사는제조원가가상대적으로높은원료 에틸렌설비는크게에탄, 납사, 천연가스베이스로구분 중동은에탄, 아시아는납사, 북미는천연가스베이스 - 납사의에틸렌제조비용은 06년기준에탄의 3.4배수준 에틸렌 1톤생산에소요되는비용은납사가 550달러인반면에탄은 161달러에불과 천연가스베이스인북미지역의비용이 650달러로가장높으나국내업체와경쟁관계에있지않으므로무의미 - 유가가상승할수록납사-에탄설비의원가차이는확대 원가차이는 02년 176달러 / 톤에서 06년 389달러 / 톤으로확대 납사베이스설비가원가면에서불리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틸렌생산설비가납사베이스인이유 에탄및천연가스는기체상태물질로산유국에서파이프라인으로운송되지않는한운반이불가능하기때문에산유국과파이프라인설비가구축되지않은아시아국가들은대부분액체인납사를이용 3. 범용제품중심의생산구조 범용제품을제외한전략적육성품목의부재 국내석유화학기업은크게유화전업사, 정유사, 화섬업체로구분 - 전업사는석유화학제품을전문적으로생산 판매 LG화학을제외하면모두 100% 범용제품만을생산 - 정유사는원유정제과정에서부산물로생산되는석유화학기초원료및중간원료를판매
176 KDB 산업경제이슈 국내 4대정유사는에틸렌과 BTX 중심의생산구조 - 화섬업체는화학섬유를생산하면서수직계열화의일환으로합섬원료를생산하는구조 전업사및화섬업체의매출구조가문제 - 정유사의경우정유부문이주력산업으로석유화학부문의업황은큰문제가되지않음 정유사의정유부문매출비중은평균적으로 80% 를상회 - 전업사및화섬업체의경우범용제품의업황이중요 일부업체만정보전자소재및정밀화학관련부문이중요사업부문으로정착 화섬업체의경우화섬산업자체가성숙산업화되고있어새로운발전전략의수립이필요한시점 4. 수출및중국시장에대한높은매출의존도 수출및중국시장의변화에따른리스크확대 국내석유화학산업은 90년대까지는내수중심산업구조유지 - 내수시장에제품을출하하고잉여물량을수출하는구조 외환위기직전인 97년수출비중은 35.4% 수준 00년이후수출주도형산업으로빠르게변화 - 중국시장의급속한수요확대가가장중요한요인 수출의대중국의존도는 06년 46.9% 에달해절대적 94년 25.6% 이후지속적으로상승추세 - 내수시장의정체로인한업계의수출마케팅노력도수출의존도상승의한원인 수출비중은 00년 40% 를상회한이후 06년 50.8% 기록 수출시장여건변화가동산업에미치는영향력이크게증대 - 향후국내시장의급속한확대를기대하기어려워수출의중요성은지속될것으로예상 중국등해외석유화학시장의수급변화에따른영업리스크확대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77 국내석유화학산업의수출비중및중국시장의존도추이 ( 단위 : 천M/T) 1994 1997 2000 2003 2006 수 출 비 중 26.8 35.4 40.9 43.1 50.8 중국의존도 25.6 32.9 36.0 43.7 46.9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Ⅲ. 세계석유화학산업의변화방향 1. 중국의자급률상승 석유화학제품의자급률상승으로수입수요감소전망 02년이후세계석유화학경기의상승은중국석유화학시장의급격한성장에기인 - 미국에이어세계 2위의석유화학시장으로부상 05년기준중국의석유화학제품수요는 35.5백만M/T 으로전세계수요의 14.3% 를차지 - 생산능력의부족으로막대한양의유화제품을수입에의존 중국의석유화학제품자급률은 05년기준 54.4% 수준 그러나향후대규모설비투자를통해자급률향상전망 - 11년에는자급률이 77.0% 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 중국의자급률상승은아시아석유화학시장에큰변화를초래할것으로판단 - 주요아시아국가들의공급과잉문제대두 중국시장공략을목표로증설경쟁을벌였던아시아주요국가들의과잉설비화가능성 중국의제품별자급률변화전망 ( 단위 : 백만 M/T, %) 에틸렌계 프로필렌계 방향족계 합계 생 산 7.4 7.2 4.7 19.3 2005 수 요 17.3 10.6 7.6 35.5 자 급 률 42.8 67.9 61.8 54.4 생 산 16.5 14.2 10.7 41.4 2011 수 요 26.1 17.5 10.2 53.8 자 급 률 63.2 81.1 104.9 77.0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世界の石油化學製品の今後の需給動向について, 2007. 4
178 KDB 산업경제이슈 2. 중동의공격적설비투자 중동의공급능력확대는한국석유화학산업에위협요인 현재전세계에틸렌증설투자의 50% 이상이중동에집중 - 향후전세계석유화학제품의최대공급기지로부상전망 - 에틸렌계유도품세계시장점유율이 3년내 18% 대로급증 04년 9.5% 07년 12.3% 10년 18.1% 11년이후중동지역수출물량은큰폭확대예상 - 05년대비 11년수출물량은 3배이상증가전망 수출물량 (M/T) : '05년 9.6백만 11년 29.3백만 - 상당수물량은중국시장에출하될것으로판단 수송비부담은탁월한원가경쟁력으로극복가능 특히올레핀계합성수지는독점적경쟁력보유 증설투자의지연가능성은있으나일시적지연에불과 - 중동의정치적 지정학적요건, 지가상승등에따른투자비용상승으로증설투자의지연가능성확대 일시적지연에그칠뿐중동의영향력확대전망은불변 세계에틸렌생산능력동향및전망 ( 단위 : 천M/T,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28,484 30,291 32,105 34,825 36,066 39,510 44,347 중 동 10,603 11,803 13,073 15,608 19,483 24,143 27,140 미주 유럽 72,604 74,084 75,923 76,888 77,049 78,048 78,680 세 계 111,691 116,178 121,101 127,321 132,598 141,701 150,167 중동비중 9.5 10.2 10.8 12.3 14.5 17.0 18.1 자료 :CMAI(Chemical Market Associates, Inc.) 3. M&A를통한대형화와전문화 M&A의목적은대형화와전문화 80년대후반이후미국및유럽의화학업체들은범용제품중심석유화학과 Specialty 중심정밀화학이완전하게분리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79 - 기존의종합화학기업들은정밀화학분야에특화 - 범용제품중심의석유화학부문은정유사에매각 석유화학과정밀화학분리는선택과집중의문제 - 석유화학산업은성숙단계진입으로향후성장이어려움 종합화학기업들은고부가가치정밀화학에집중 - 범용석유화학산업은수직계열화와규모의경제가가능한글로벌정유사에의해운영 세계화학시장에서의 M&A는현재진행형 - 80년대후반대규모산업재편이후에도활발한 M&A를통한대형화가진행중 수직계열화를위한인수 합병및수익성저하부문의과감한매각 대형화와전문화추세에최근일본기업들도가세 최근세계화학기업의 M&A 현황 ( 단위 : 십억달러 ) 인수기업 인수대상 주식가치 인수가치 발표시점 인수시점 Linde BOC 15.5 17.0 2006. 3.6 - BASF Engelhard 5.3 5.9 2006. 1.3 2006. 7. 12 BC Partners Brenntag 4.1 n.a 2006. 7. 25 - BASF Degussa의건축자재부문 2.8 3.6 2006. 3.1 2006. 7.3 Wendel Investissement Groupe Materis 1.3 2.5 2006. 1.5 2006. 4. 27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Ⅳ. 국내석유화학산업구조조정방안 1. 구조조정의필요성 석유화학산업구조조정은선택이아닌필수 선제적구조조정에나서지않더라도수급악화와수익성저하로인해구조조정압력에직면 선진국형화학산업의구축을위해선제적구조조정필요
180 KDB 산업경제이슈 가. 국내석유화학경기의급격한하락에대비 11년이후수출여건의악화로수급문제발생전망 - 중국의자급률확대에따른중국시장축소 11년중국의수입물량은 05년대비 23.5% 감소예상 수입물량 (M/T) : 05년 16.2백만 11년 12.4백만 - 중동국가의설비가동에따른중국시장잠식 원가경쟁력의우위로시장점유율의급속한확대전망 11년중동지역수출물량의 25% 가중국시장에출하될경우 7.3백만M/T 에이를전망 - 이에따라 11년중국의수입물량중중동제품을제외한규모는 5.1백만M/T 에그칠것으로예상 중국석유화학제품의수입시장축소는중국시장의존도가높은국내석유화학업계에는치명적요소 중국의자급률상승과중동의증설투자가전망치와같이실현될경우국내제품의수출여력은큰폭으로저하 - 11년대중국수출은 1.8백만 M/T으로 05년대비 2.5백만 M/T 축소전망 이는 05년대중국수출물량대비 58.1% 감소된수치 또한 05년전체수출실적대비 26.6% 감소된수치 국내석유화학산업의중국시장수출여력전망 2005 2011 중동의수출여력 9.6 29.3 중동의대중국수출 (A) 3.7 7.3 중국의수입수요 (B) 16.2 12.4 중국의비중동수입수요 (B-A) 12.5 5.1 한국의대중국수출 4.3 1.8 ( 단위 : 백만 M/T) 주 : 1) 본전망은 1) 중국의자급률이 11 년 77% 에이르고, 2) 중동의증설투자가계획대로이루어지며, 3) 11 년중동수출물량의 25% 가중국시장에출하되는상황에서, 3) 비중동수입수요에대한한국의점유율 (34.4%) 이유지된다는것을가정하고있음 2) 위의수치는에틸렌및프로필렌환산수치로실제제품별수출실적과는다소차이가있음자료 : CMAI, 일본경제산업성, 한국무역협회자료를토대로재작성 수급불균형에따른가격하락으로수익성역시저하전망 - 중국시장의수입수요하락과중동에의한공급증대로석유화학제품의가격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81 하향추세불가피 - 석유화학제품국제가격은현재대비 50% 이상하락가능 이전석유화학경기저점수준으로가격이하락할경우제품별하락률은 50% 를상회할가능성도존재 - 수출감소와가격하락은국내석유화학기업의수익성을크게악화시킬것으로전망 주요합성수지제품의현재대비저점가격비교 ( 단위 : 달러 /MT, %) 2007년가격 (A) 2001년저점가격 (B) B/A LDPE 1,327 613 53.8 HDPE 1,252 587 53.1 PP 1,258 516 59.0 주 : 2007년은 4월까지의평균, 2001년은연평균가격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본격적인경기침체에대비한선제적구조조정은필수 - 향후경기는순환적문제가아닌구조적문제 중국시장축소와중동의공급확대는향후세계석유화학경기사이클의상승국면을예상하지못하게하는악재 범용석유화학제품의수익성은더이상개선되지못할가능성도존재 새로운경기상승국면이도래하지않는다면상당수의설비가유휴설비화할가능성이높음 - 경기사이클상저점에서의구조조정은비효율적 경기급락에따른한계기업발생시정부또는채권단주도의산업구조조정시행 기업및산업의전략적결정보다는한계기업의구조조정차원에서접근하는한계점노출 구조조정이필수적이라면늦어도본격적인경기하강국면진입이전에시행하는것이필요 불황국면에서의구조조정은산업및기업발전측면에서의구조개편보다는부실기업의처리에중점을둔기업구조조정측면에서시행될가능성이높음 나. 산업발전전략을위한구조조정의필요성대두 산업고도화를위한산업재편논의가필요한시점 - 범용석유화학제품의수익성은현재구조로는한계에봉착
182 KDB 산업경제이슈 신규시장의창출기회제한, 산업내경쟁심화, 제품의균등화등성숙산업단계진입 - 산업고도화를위한산업재편이필요 후발국의경쟁및추격으로산업고도화의필요성증대 정밀화학산업으로의발전을위한기업별선택이필요 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개념도 < 향후 > < 기존 > < 향후 > 대형범용석유화학기업 범용석유화학 범용석유화학 범용석유화학 범용석유화학 범용석유화학 정밀화학 정밀화학 정밀화학 범용석유화학제품과정밀화학제품에대한선택과집중 - 범용석유화학산업도사양산업은아님 범용석유화학제품은대형화를통한규모의경제추구 성숙산업단계에서는시장주도력을지닌대형업체의생존가능성이높음 - 정밀화학은 specialty 중심의전문성강화 현재영위중인사업부문의강화 적극적인기술제휴및 R&D를통해세계적정밀화학기업으로의도약을위한기반마련 2. 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식 가. 선진국의사례 미국및유럽은기업의자율적 M&A를통한구조조정, 일본은정부와기업간의협력체제구축을통한구조조정 미국및유럽은 80년대이후종합화학기업의자발적인사업개편추진을통해구조조정이진행 - 종합화학기업들은정밀화학기업으로의전문성강화를위해범용화학부문을매각 - 글로벌정유사들은범용화학부문을매입하여정유-유화로이어지는수직계열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83 화를통한규모의경제실현 - 일련의절차들은모두자발적 M&A를통해추진 일본의구조조정은 3단계구조조정방식으로추진 - 1단계는일본정부주도로 83년에시행한공동판매제 다수기업에서생산된제품을단일판매회사가판매 실질적인구조조정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 94년폐지 - 2단계는동일기업집단내석유화학기업통합과동일제품생산기업간의합작회사설립 M&A에대한거부감으로합작회사형태의개편을추진 - 3단계는유럽및미국식의자율적인수 합병 1, 2단계구조조정의실패로서구모델을채택 서구모델과같이전방위적인대형 M&A의시행에는여전히한계가노출되고있으나, 일부에서는일정한효과를나타내고있음 나. 국내석유화학산업의성공적구조조정의선결조건 성공적인산업구조조정의시행에는법적 제도적장치와함께구조조정에대한기업인의마인드가중요 최선의구조조정방안은기업들의자율적의사결정과발전전략에의해신속하게추진되는구조조정 - 구조조정방식은적극적인 M&A를통한대형화및전문화 이러한방식은서구석유화학기업들의구조조정방식 자율적 M&A의시행에는다음조건이충족되어야함 - 자율적 M&A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 - M&A에따른인력구조조정의유연화 - 기업인의적극적인 M&A 마인드제고 일본의구조조정예를보더라도서구석유화학기업들의자율적 M&A 방식에의한추진은쉽지않은상황 - 정부주도의구조조정은효과가거의없으며기업의소극적구조조정역시효과가낮음 - 동양적기업문화에잠재되어있는자율적인 M&A에대한거부감역시성공적구조조정의장애요인
184 KDB 산업경제이슈 석유화학산업의자율적구조조정의선결조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법적 제도적장치 인력구조조정의유연화 기업인의마인드 주 : -마련되어있음, -마련되어있으나충분하지않음, -마련되어있지않음 3. 한국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단계적구조조정방안이현실적 우리나라의여건을고려할때자율적 M&A를통한서구형구조조정방안의즉각적인추진은다소어려울것으로전망 - 법적 제도적장치, 인력구조조정의유연성, 인수 합병에대한기업인의마인드등모든면에서자율적 M&A의본격적추진은어려운상황 단계적구조조정방식의추진이현상황에서가장효율적 - 1단계는기업집단내화학기업의통폐합추진 추진이수월하고중기적으로인력및조직정비도가능 기계적통폐합보다는단지별 제품별통폐합이바람직 - 2단계는기업간의사업교환또는합작법인의추진을통해느슨한형태의기업결합추진 동일단지내기업간사업교환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 합작법인설립을통해인력구조조정및사업포기의위험을감소시키면서기업의대형화추진이가능 - 3단계는본격적인기업간 M&A 추진 석유화학경기하강초기에본격적인 M&A 추진 범용석유화학부문은정유사및 1~2개기업에집중화 다른석유화학기업은정밀화학으로의특화를추진 - 1 2단계구조조정은시기에관계없이병행실시가능 단계적구조조정은급격한조직및인력구조조정에대한부담을완화하고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을위한충분한시간을제공하는현실적방안임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85 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방안 1 단계 2 단계 3 단계 방식계열기업간통합사업교환 합작인수 합병 내 용 계열기업집단내부의석유화 단지내기업간의사업양수도 학기업통합 경쟁기업간의합작법인설립 단지별, 제품성향별 유사기 업통합 대형화를위한대규모 M&A 의시행 선택과집중의문제 예 시 코오롱의석유화학관련기업 통폐합 효성의 석유화학 관련기업 통폐합 대림산업과한화석유화학의에틸렌부문합작법인여천 - NCC 설립 구조조정의성공을위해필요한추가적인요소 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 - 자율적 M&A의추진에필요한공정거래법의보완 1) 범용석유화학부문의대형화추진이주요과제인현상황에서현행기업결합심사기준은다소엄격한기준 시기적적합성 - 구조조정시기가지나치게지연될경우정부또는채권단주도의산업구조조정으로변질될가능성존재 늦어도경기하강국면초반에는본격적인구조조정의시행이가시화될필요성이높음 석유화학경기의급락과한계기업의등장이가시화될경우자율적 M&A를통한궁극적구조조정방안은어려움 1)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기업결합심사기준에따르면 1) 기업결합으로상위 1 위기업이되고그점유율이 50% 이상인경우또는 3 위이내가되거나상위 3 사집중률이 75% 를초과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되는경우, 2) 기업결합후 1 위가된기업과 2 위기업의격차가 1 위점유율의 25% 이상인경우에는실질적으로경쟁제한을할수있는것으로보고기업결합이제한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