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호 (2014. 3. 14.)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정민국문한필지성태이현근남경수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8 3. 향후전망과과제 15
감 수 : 내용 문의 : 자료 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38 02-3299-4259 02-3299-4274 seongjae@krei.re.kr hanpil@krei.re.kr wondh@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요약 한 미 FTA 이행 2년차 ( 13.3~ 14.2) 농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 ( 11.3~ 12.2) 보다 20.2% 감소했으나 (75.1 억달러 59.9), 수출액은 21.4% 증가 (4.4 억달러 5.3) - 미국산농축산물수입감소는북미대륙의가뭄으로인한미국의옥수수생산과수출감소에따른 EU, 브라질등수입선전환에기인 - 곡물을제외한나머지농축산물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발효전보다증가 (42.8 억달러 45.3, 5.9% ) - 대미농축산물수출은담배류 ( 권련 ),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등과일 채소와가공식품을중심으로증가 FTA 이행 2년차대미농축산물신규교역품목수는소폭증가했으며, 2013 년 FTA 수입활용도 (74%) 와수출활용도 (46%) 는전년보다각각 24%p, 11%p 상승 FTA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등미국산신선과일의이행 2년차수입액이발효전보다증가 (38.5%), 국내시장점유율도상승 - 미국산신선과일수입이집중된봄 여름철에미국산의국내시장점유율은 FTA 발효전 6.0% 에서 FTA 이행 2년차에 7.1% 로상승 - 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는국내소비패턴과생산구조변화에영향을미침 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공급증가 ( 쇠고기, 돼지고기 ) 와수입전환효과 ( 닭고기 ) 로미국산육류의국내시장점유율도하락 (10.4% 7.2) - 쇠고기는미국산의수입단가상승으로수입량감소, 수입비중도감소 (37.3% 33.7) - 돼지고기는국내생산량증가로수입량감소, 수입비중은증가 (31.4% 34.7) - 닭고기는가격경쟁력이높은브라질산수입증가로미국산수입비중감소 (66.1% 35.8) - 유제품은미국산 TRQ 증량등으로수입액증가, 수입비중도증가 (23.7% 33.3) 한 미 FTA 이행초기에는전반적으로관세인하폭이크지않아 FTA 이행에따른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보이며, 오히려양국시장의단기적여건변화에더큰영향을받아전체미국산농축산물수입은감소함 - 그러나향후대내외여건이안정화되면, FTA 연차별관세인하가지속됨에따라국내농축산물시장에미칠영향도점차가시화될것으로전망 - 농축산업부문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농업인을비롯한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을기반으로현행국내보완대책의지속적인수정 보완및시장차별화촉진, 식품안전성강화, 수출지원체계구축과수출활용도제고등이필요 www.krei.re.kr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 한 미 FTA 발효후미국으로부터의곡물수입이크게 감소하면서전체농축산물수입도 2 년연속감소 한 미 FTA 이행 2년차 ( 13.3~ 14.2) 미국산농축산물 2) 수입은발효전보다 20.2% 감소했고, 이행첫해 ( 11.3~ 12.2) 보다는 8.2% 감소 - 75.1 억달러 ( 발효전 ) 65.3( 이행 1년 ) 59.9( 이행 2년 ) 이행연차별미국산농축산물수입규모는감소추세로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 3) 도 2011 년 25.9% 에서 2013 년 19.6% 로감소 - 미국산수입비중 : 25.9%( 11 년 ) 22.4( 12 년 ) 19.6( 13 년 ) 한 미 FTA 이행 2년차미국산농축산물 수입액은발효전보다 20.2% 감소 그림 1. 미국산농축산물수입추이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1) 본고의농축산물은농산물, 축산물그리고임산물을모두포함하며, 교역통계는한 미 FTA 가 2012 년 3 월 15 일에발효되었지만분석의편의를위해각년도 3 월 1 일부터 2 월 28 일까지 2013 년 AG 코드 (2,208 개 HS 코드 ) 기준으로집계하였음. 또한한 미 FTA 발효전은 FTA 발효전 1 년 ( 11.3~ 12.2) 의기간을의미함 2) 본고에서후술하는 미국산농축산물 은 미국으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 을의미 3) 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각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수입액을기준으로산출함 www.krei.re.kr 1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한 미 FTA 이행에도불구하고북미지역의가뭄으로인한옥수수작황부진이미국산곡물수입감소를초래 2012 년북미대륙의기상이변 ( 가뭄 ) 에따라미국내옥수수생산량은평년대비 14.5%, 전년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수출량은평년대비 61.6%, 전년대비 52.4% 급감 - 미국옥수수생산량 : 3억 1천만톤 ( 11/ 12) 2억 7천만톤 ( 12/ 13) - 미국옥수수수출량 : 3,843 만톤 ( 11/ 12) 1,823 만톤 ( 12/ 13) 기상이변으로인한미국내옥수수생산량 감소와수출량급감이 미국산농축산물수입 감소원인 2013 년은미국산옥수수의가격경쟁력약화와 GMO 논란으로수입 선이 EU, 브라질등으로전환되어미국산수입감소 이에따라 FTA 이행 2 년차의미국산곡물수입은발효전대비 54.7%, 1 년차대비 33.3% 감소 4) 했으며, 기존에교역규모가가장컸 던옥수수의수입액은발효전대비 89%, 1 년차대비 65.2% 감소 5) - 미국산곡물수입 : 32.3 억달러 ( 발효전 ) 21.9( 이행 1 년 ) 14.6(2 년 ) - 미국산옥수수수입 : 19.4 억달러 ( 발효전 ) 6.1( 이행 1 년 ) 2.1(2 년 ) 표 1. 미국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추이 구분 발효전 (11.3~12.2) (A) 1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 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전체합계 7,507 6,527 5,989-20.2-8.2 농산물 5,149 4,276 3,654-29.0-14.5 - 곡물 3,231 2,192 1,462-54.7-33.3 - 과일 채소 454 596 614 35.2 3.1 - 가공식품 1,463 1,488 1,577 7.8 6.0 축산물 1,709 1,428 1,504-12.0 5.4 임산물 649 823 831 28.0 1.0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4) 그결과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에서곡물이차지하는비중도발효전 43.0% 에서이행 1 년 33.6%, 이행 2 년 24.4% 로감소함 5) 미국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는기타옥수수의관세는 328% 의기준관세가 7 년동안균등철폐되며, 세이프가드내에서무관세쿼터가주어짐. 한 미 FTA 이행 2 년차에 3,994 톤이하는무관세, 6,390 톤이하는 40%, 그이상의물량에대해서는 572% 의관세가부과되었으며, 2013 년기타옥수수수입량 (8,636 톤 ) 의 74% 는대부분낮은관세로수입되었음. 한편, 미국산옥수수의생산량감소는수출단가상승으로이어져이기간우리나라의수입은브라질산및 EU 산으로대체되었음. 이에따라국내옥수수전체수입 ( 금액 ) 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도급감하였음 : 77.1%( 11) 35.6( 12) 2.5( 1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곡물과축산물수입은감소, 과일과가공식품수입은증가 곡물을제외한나머지농축산물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발효전보다 5.9% 증가 (1년차보다 4.4% ) -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큰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등미국산과일 채소수입은 35.2% 증가 - 가공식품과임산물수입액은각각 7.8%, 28.0% 증가 6) - 반면, 미국의쇠고기생산감소, 닭고기수입전환, 국내육류공급증가등으로미국산축산물수입은 12.0% 감소 품목별로 FTA 발효전보다이행 2년차에수입이크게증가한농축산물은아몬드, 대두, 치즈, 오렌지, 체리, 감자, 호두등 - 대두등은주로사료 가공용으로이용되며, UR협상결과에따라이미낮은세율이나국내수요를고려한 TRQ 가적용 - 계절관세와 TRQ 가적용되는오렌지와칩용감자는국산이출하되지않는시기의수입수요가확대 - 체리, 석류, 아몬드, 호두, 패스트푸드용감자, 치즈는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공급이부족한품목 - 반면, 국내시장에서경합이치열하거나수입선이전환된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 은 FTA 발효이후오히려수입감소 곡물을제외한일부미국산농축산물 수입증가 그림 2.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7)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6) 가공식품은혼합조제식료품 (28.0%), 사료용근채류 (26.4%), 배합사료 (69.2%), 에틸알코올 (208.8%), 임산물은판지 (451.4%), 아몬드 (92.2%), 호두 (20.5%), 기타임산물 (82.9%) 등을중심으로수입액이증가했음 7) FTA 이행전 후상위 36 개품목별수입액과수입량변화는 < 부표 1> 참조 www.krei.re.kr 3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1.2. 대미농축산물수출 한 미 FTA 발효후대미농축산물수출은 2 년연속 증가 한 미 FTA 이행 2 년차 ( 13.3~ 14.2) 대미농축산물수출은발효전 보다 21.4% 증가했고이행 1 년차보다는 9.5% 증가 - 4.4 억달러 ( 발효전 ) 4.8( 이행 1 년 ) 5.3( 이행 2 년 ) 한 미 FTA 이행 2년차대미농축산물 수출액은발효전보다 21.4% 증가 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도 2011 년 7.6% 에서 2013년 8.8% 로증가 - 대미수출비중 : 7.6%( 11 년 ) 8.2( 12 년 ) 8.8( 13 년 ) 그림 3. 대미농축산물수출추이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부류별로보면, FTA 이행 2년차에미국으로의가공식품수출규모는발효전보다 15.2% 증가했고과일 채소류도 13.0% 증가 - 가공식품수출 : 3.4 억달러 ( 발효전 ) 3.6( 이행 1년 ) 3.9( 이행 2년 ) - 과일 채소류수출 : 64백만달러 ( 발효전 ) 70( 이행 1년 ) 72( 이행 2년 ) - 대미수출규모가그리크지않은축산물과임산물도발효전대비각각 113.2%, 131.3% 의수출증가율을기록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표 2. 농축산물부류별대미수출변화 구분 발효전 (11.3~12.2) (A) 1 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 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농산물 408 437 469 14.8 7.3 - 곡물 9 9 10 12.9 4.9 - 과일 채소 64 70 72 13.0 3.6 - 가공식품 336 358 387 15.2 8.1 축산물 16 29 34 113.2 18.9 임산물 11 17 25 131.3 51.0 전체합계 435 482 528 21.4 9.5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대미수출이증가한품목은담배류 ( 권련 ),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등 - 이들품목은대부분가공식품으로 FTA 발효전부터대미주력수출품목이었으며, 발효이후에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반면, FTA 발효후꿀, 홍삼, 난초, 호두, 사과, 무등의신선농식품수출액은소폭감소 대미수출이증가한품목은담배류,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등 그림 4. 주요농축산물의대미수출변화 8)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8) FTA 이행전 후상위 36 개품목별수출액과수출량변화는 < 부표 2> 참조 www.krei.re.kr 5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1.3. 대미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 9) 종전부터수입하던품목의수입규모는크게감소한 반면, 수입품목의개수는소폭증가 FTA 발효전미국으로부터수입되던 403 개품목의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 20.4% 감소 ( 옥수수수입급감에기인 ) 했으며, 신규로 43개품목 (15백만달러수준 ) 을수입 - 기존수입품목 : 75.1 억달러 ( 발효전 ) 59.7( 이행 2년차 ), 20.4% - 신규수입품목은타피오카, 팥, 크랜베리, 장미, 생사 ( 잠사류 ), 팜왁스, 대추, 악어원피, 종오리등 한 미 FTA 이행으로기존농축산물의 수입은감소, 수출은 증가, 신규품목수는수출 입 모두소폭증가 표 3.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변화 구분 품목수 수입 수출 단위 : 개, 백만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발효전 금액 이행 2 년차 품목수 발효전 금액 이행 2 년차 품목수 발효전 금액 이행 2 년차 품목수 발효전 곡물 55 3,231 1,458 7 0 4 25 8.6 8.9 8 0 0.8 과일 채소 54 454 606 9 0 8 47 64 72 14 0 0.2 가공식품 168 1,462 1,577 9 0 0.1 132 332 382 20 0 0.3 축산 62 1,709 1,502 10 0 2 24 19 37 4 0 0.9 임산 64 649 831 8 0 0.2 43 11 25 9 0 0.3 금액 이행 2 년차 계 403 7,507 5,974 43 0 15 271 435 526 55 0 2 주 1) 교역다양도및집약도변화는실품목 (AG-code) 기준으로제시 2)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수출품목의수출은크게증가한가운데, 소규모 신규품목의미국시장진출도활발 FTA 발효전미국에수출하던 271개품목의수출액은 FTA 이행 2 년차에 20.9% 증가했으며, 신규로수출된품목은 55개 (2백만달러 ) - 기존수출품목 : 4.4억달러 ( 발효전 ) 5.3( 이행 2년차 ), 20.9% - 신규품목은양송이, 파, 고추냉이, 알로에액즙, 수삼, 동백유, 더덕등 9) 본고에서집약도는 기존교역품목의교역규모확대여부 를, 교역다양도는 신규교역품목의출현정도 를의미함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1.4.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 FTA 수출 입활용도 10)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활용도는 2012 년 50% 에 서 2013 년 74% 로상승 2013 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농축산물중에서 FTA 대상품목 의 수입액은 53.5 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입액은 39.5 억달러 - 미국산수입상위 35개품목중 80% 이상의 FTA 수입활용도를기록한품목은 2012 년에 8개였으나, 2013 년은 22개로증가 -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2013 년에 FTA 수입활용도가 90% 이상인품목은쇠고기, 밀, 돼지고기, 치즈, 아몬드, 호두임 대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활용도는 2012 년 35% 에서 2013 년 46% 로상승 11) 2013 년우리나라의대미농축산물수출액중에서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은 5.2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출액은 2.4억달러 - 대미수출상위 35개품목중 70% 이상의 FTA 수출활용도를기록한품목은 2012 년에 3개였으나, 2013 년은 7개로증가 - 수출규모가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 2013 년에 FTA 수출활용도가 70% 이상인품목은라면, 젤라틴, 기타소스제품, 곡류제조품임 2013년한 미 FTA 수입활용도는 74% 로 전년보다 24%p 상승, 수출활용도는 46% 로 전년보다 11%p 상승 그림 5.2013 년주요농축산물한 미 FTA 활용도 10) FTA 수출 입활용도는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하거나수출한금액을의미하며, 품목별세부내용은 < 부표 1> 과 < 부표 2> 를참조 11)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입활용도가수출활용도보다높은이유는, 미국산농축산물이 FTA 로인한관세혜택의크기가상대적으로크고, 가공무역위주의국산수출농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기때문임. 또한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원산지증명등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점도작용 www.krei.re.kr 7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2.1. 미국산과일수입증가와파급효과 한 미 FTA 이행으로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 FTA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 오렌지, 체리, 포도등 신선과일 수입증가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오렌지 (50% 25), 체리 (24% 0), 포도 (45% 18) 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발효전보다각각 7.7%, 92.4%, 93.0% 증가 - 신선오렌지 : 1.7억달러 ( 발효전 ) 1.9( 이행 2년차 ) - 신선체리 : 0.5억달러 ( 발효전 ) 0.9( 이행 2년차 ) - 신선포도 : 1,815 만달러 ( 발효전 ) 3,502( 이행 2년차 ) 국산과일 과채류로대체할만한품목이없는레몬, 석류, 자몽도관세인하와더불어국내수요확대로 FTA 발효후수입증가추세 - 특히, 건강기능식품과기호식품으로지명도가높아진석류와레몬의수입액은발효전보다각각 59.8%, 151.0% 증가표 4. 미국산주요신선과일수입동향 구분 발효전 (11.3~12.2) (A) 1 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 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오렌지 173.5 195.6 186.9 7.7-4.4 체리 45.5 80.9 87.51 92.4 8.1 포도 18.2 27.8 35.0 93.0 25.8 석류 15.1 22.9 24.2 59.8 5.5 레몬 9.5 15.8 23.8 151.0 50.6 자몽 11.0 12.1 12.4 12.6 2.8 계 272.8 355.1 369.8 35.6 4.1 주 : 포도는건포도를포함하며, 석류는기타과실중 HS0810.90.9000 기준임. 기타미국산신선과일로는크랜베리, 애버카도우, 메론등이있으나수입규 모는미미함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그림 6. 미국산과일월별수입동향 자료 : GTIS-GTA 미국산신선과일수입은봄 여름철에집중되면서이 시기미국산의국내시장점유율도상승 신선과일전체수입액중미국산비중은 2011 년 32.2% 에서 2013 년 36.4% 로증가 - 미국산오렌지와체리는각각 12~5 월과 5~8 월에수입됨으로써 FTA 발효후과일수입증가를주도 오렌지수입증가로인해봄철신선과일수입중미국산비중은 40.5% 에서 44.2% 로증가 미국산체리, 레몬등여름철수입비중도 29.1% 에서 36.7% 로증가 FTA 체결후봄 (3~5월 ) 과여름 (6~8월 ) 철미국산신선과일의국내시장점유율은각각 1.2%p, 1%p 상승 - 미국산과일의봄철국내시장점유율 : 7.9%( 11) 9.1( 13) - 미국산과일의여름철국내시장점유율 : 3.6%( 11) 4.6( 13) 미국산신선과일의수입비중은증가, 그러나국산생산및 수요증가로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은정체 표 5. 미국산신선과일소비비중및국내시장점유율변화 전체과일공급액 (10억원 ) 전체수입액대비미국산의국내수입액구분국내생산액미국산비중 (%) 시장점유율 (%) 미국산 2011 년 2013 년 2011 년 2013 년 2011 년 2013 년 2011 년 2013 년 2011 년 2013 년 봄 149 211 369 478 1,530 1,834 40.5 44.2 7.9 9.1 여름 55 86 188 233 1,334 1,618 29.1 36.7 3.6 4.6 가을 19 26 138 141 1,286 1,940 13.6 18.4 1.3 1.2 겨울 45 47 135 165 1,489 2,437 33.1 28.5 2.8 1.8 전체 267 370 830 1,018 5,640 7,829 32.2 36.4 4.1 4.2 주 1) 수입과일소비액은품목 / 월별수입액 월별환율을적용한것임 2) 국산과일 ( 사과등 12개품목 ) 월별소비액은품목 / 연도별생산액 가락시장 품목 / 월별출하비중을적용한것임 자료 : GTIS-GTA, 통계청,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www.krei.re.kr 9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봄 여름철미국산과일수입은증가했으나, 국산과일의생산및수요도증가하여미국산의연평균국내시장점유율은정체 2013 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신선과일의국내시장점유율은 4.2% 로 2011 년 (4.1%) 과비슷하며, 2012년보다는 0.8%p 하락 - 미국산신선과일국내시장점유율 : 4.1%( 11) 5.0( 12) 4.2( 13) 그림 7. 계절별국내신선과일류소비동향 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는국내 소비패턴과생산구조 변화에영향 주 자료 : < 표 5> 와동일 FTA 발효후미국산과일수입은증가하고있으나, 국내 소비또한확대되면서가시적인영향은나타나지않음 2013 년국내산과일의소비규모는 2011 년대비 38.8% 확대 그러나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는국내소비패턴과과일 과채생산구조변화에영향을미침 - 미국산과일 ( 오렌지 ) 수입시기와일부국산과일 채소 ( 감귤, 딸기등 ) 의출하시기가겹침에따라국내농가는과일 채소의품종선정과출하시기등의생산구조변화를시도 미국산오렌지와의경합이우려되는감귤류의경우, FTA 투융자사업의일환으로시설현대화사업등을활용하고, 품질제고와소비자기호에부응하기위해재배품종을다양화하는추세 감귤, 딸기등의출하기가미국산오렌지수입시기와일정부분겹쳐있어해당품목의출하시기가앞당겨지거나분산되는경향이나타남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그림 8. 국산감귤류와딸기의월별출하비중추이 주 : 감귤류와과딸기의월별출하비중은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거래실적을기초로작성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2. 미국산축산물수입과파급효과 한 미 FTA 발효후이행 2년차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대비 12.0% 감소 미국산수입액이감소한품목은돼지고기 (41.4%), 닭고기 (46.1%), 쇠고기 (8.0%), 조제분유 (34.5%), 칠면조고기 (28.8%) 등 반면치즈 (51.3%), 탈지분유 (583.4%), 유장 (27.1%), 기타축산조제품 (8.0%), 난백 (20.0%), 꿀 (78.0%) 등은발효전대비증가 FTA 이행 2년차미국산축산물 수입액은발효전보다 감소했으며, 미국산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하락 표 7. 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동향 구분 발효전 (11.3~12.2) (A) 1 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 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쇠고기 649 538 597-8.0 11.1 돼지고기 528 386 310-41.4-19.8 치즈 138 146 209 51.3 42.8 닭고기 133 83 72-46.1-13.8 탈지분유 4 6 26 583.4 322.3 유장 17 24 22 27.1-11.4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www.krei.re.kr 11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2010 년구제역영향으로크게상승했던미국산육류시장점유율은 FTA 발효후하락추세 미국산육류의국내시장점유율은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이재개되면서점차상승했고, 2010 년말국내구제역 (FMD) 발생으로 2011 년크게상승 그러나한 미 FTA 발효후관세감축에도불구하고국내축산생산증가, 수입육재고증가, 미국내광우병 (BSE) 발생등으로수입량감소 - 미국산육류수입량감소로국내시장에서차지하는미국산육류의시장점유율하락 미국산육류시장점유율 : 10.4%( 11) 8.0( 12) 7.2( 13) 국내쇠고기생산량증가로미국산쇠고기 수입과수입비중 모두감소 그림 9. 미국산축산물 ( 육류 ) 의국내시장점유율변화 자료 : GTIS-GTA, 통계청, KREI 농업전망 2013 미국내생산감소와국내산공급증가로 FTA 이행 2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과수입비중모두감소 미국내쇠고기생산량감소와가격상승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량과수입비중이모두감소 - 한 미 FTA 이행 2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발효전대비 20.4% 감소한 10만 2천톤 ( 수입액은 8.0% 감소 ) 미국산수입단가 : 5.08$/kg( 11) 4.94( 12) 5.70( 13) 호주산수입단가 : 4.99$/kg( 11) 4.83( 12) 5.05( 13) 미국산수입비중 : 37.3%( 11) 35.4( 12) 33.7( 13) 호주산수입비중 : 49.4%( 11) 52.1( 12) 55.1( 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국내쇠고기생산량증가로한우도매가격은하락했고쇠고기수입도감소하여국산쇠고기자급률은상승 - 도매가격 : 458 만원 /600kg( 11) 470( 12) 459( 13) - 자급률 : 42.8%( 11) 48.0( 12) 50.2( 13) 그림 10. 쇠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FTA 발효후국내돼지고기공급량증가로미국산수입감소 FTA 발효와수입단가하락등에도불구하고국내돼지고기생산량증가로돼지고기수입은감소했고가격도하락 - 구제역발생 ( 10 년말 ) 으로 11~ 12 년할당관세수입크게증가 - 할당관세수입의기저효과로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감소하였으나기타국산수입이더크게감소해미국산수입비중은증가 - 한 미 FTA 이행 2년차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발효전대비 35.0% 감소한 10만 9천톤 ( 수입액은 46.4% 감소 ) 미국산수입비중 : 31.4%( 11) 32.6( 12) 34.8( 13) EU산수입비중 : 41.4%( 11) 39.9( 12) 39.6( 13) 도매가격 : 490천원 /110kg( 11) 335( 12) 301( 13) 국내돼지고기공급량증가로 미국산수입은 감소했으나수입비중은 증가 그림 11. 돼지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www.krei.re.kr 13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가격경쟁력이높은브라질산닭고기수입증가로미국산수입감소 FTA 이행에따른관세감축에도불구하고미국산닭고기는브라질산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아미국산수입비중이크게감소 - 국내에서대부분정육형태로수입 소비되는브라질산닭고기가미국 국내닭고기생산증가와브라질산수입 증가로미국산수입량 및수입비중감소 산에비해가격경쟁력우위 - FTA 이행 2년차미국산수입량 (4만 6천톤 ) 은발효전대비 46.7% 감소 미국산수입비중 : 66.1%( 11) 41.8( 12) 35.8( 13) 브라질산수입비중 : 19.0%( 11) 43.7( 12) 46.9( 13) 그림 12. 닭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KREI 농업전망 2014 국내산닭고기는통닭위주로소비되기때문에정육형태 ( 닭강정등 ) 로소비되는수입닭고기와대체관계가크지않음 미국산유제품수입증가했으나국내시장은 쿼터제운영으로 수입증가영향은 제한적 TRQ 증량및관세감축으로인한수입전환효과로미국산유제품수입과수입비중모두증가 미국산유제품은 EU, 호주, 뉴질랜드산과경합관계에있으나, 상대적으로 TRQ 증량및관세감축폭이커미국산의수입비중은증가 - FTA 이행 2년차에수입량이증가한유제품은치즈 (51.7%), 유장 (18.2%), 탈지분유 (551.9%) 이며, 감소한유제품은유당 (15.1%) 임 - 미국산유제품중한 미 FTA 발효후수입비중이크게증가한품목은탈지분유와치즈 탈지분유미국산비중 : 2.8%( 11) 10.3( 12) 30.0( 13) 치즈미국산비중 : 42.6%( 11) 41.1( 12) 50.0( 13) 국내원유생산은시유소비량에기초하여쿼터제로운영되고있어 수입유제품과경합관계는크지않음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3. 향후전망과과제 한 미 FTA 이행초기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이며, 향후 관세인하폭확대에따라파급영향가시화될전망 한 미 FTA 이행초기에는전반적으로관세인하폭이크지않아 FTA 이행에따른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 - FTA 이행초기에는관세인하효과보다는국내외경제상황, 미국및여타경쟁국의작황과수급여건등이더크게영향을미침 - FTA 이행에앞서정부와농업인이함께추진하고있는경쟁력제고대책도피해최소화에기여 한 미 FTA 이행이진전됨에따라농축산물관세인하폭이확대되고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농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도점차가시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 - 한 미 FTA 이행 1~2 년차에는농축산물관세인하폭이크지않은가운데, 축산부문은 2010 년말국내구제역및 AI 발생과 2012 년초미국의 BSE 발생으로미국산축산물수입증가의파급영향은제한적이었음 - 과수부문도 FTA 이행기간미국산과일수입이증가하였으나국내수요도함께증가하여과수농가의직접적인피해는나타나지않았음 - 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미국산과일의수입증가추세는다소완화될전망이지만, 향후국내과일수요증가세가둔화될경우수입과일증가에따른과수농가의직간접적인피해도예상됨 12) FTA 이행초기에수입증가효과는 제한적이나, 향후 관세인하폭확대로 파급영향가시화될 전망 FTA 대응농가경영안정요구증대및소득안정망구축 한 미 FTA 를포함한다수의 FTA 가동시에이행되면서농축산물 시장개방폭이확대됨에따라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종합적인소 득안정망구축요구증가 12) 또한, 현재동식물검역 (SPS) 조치로수입이금지된농축산물에대한 FTA 체결국들의수입허용요청도증가할것으로전망. 따라서국내위험평가절차의고도화와함께장기적으로검역장벽이해소되는상황에대비한정책수단도강구해야함 www.krei.re.kr 15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FTA 시장개방확대에따른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해서는 FTA 이행으로인한직간접적인피해를포괄적 으로보전할수있는소득안정장치필요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와국산농산물시장차별화강화 FTA 국내보완대책의일환으로시장차별화 촉진, 식품안전성강화, 수출지원체계구축및 수출활용도제고필요 FTA 대책에대한농업인들의체감도를증진하고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을제고해나가기위해정책수혜자와소통을강화하고기존대책에대한지속적인수정 보완체계구축필요 - FTA 국내보완대책의시행기간 (2008~17) 이절반이상경과한만큼생산 유통 소비현장의정책수요를파악하여 FTA 대책의취지에적합한신규사업을발굴하는등전반적인개선 보완추진필요 13) 시장차별화촉진과식품안전성강화를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해야 - FTA 관세감축이진행되더라도시장차별화와수요증진이효과적으로추진될경우에는국내생산농가의피해는최소화될수있음 - 원산지표시제강화및이력추적제, HACCP 확대등국산농산물의차별화와함께안전하고품질이좋은국산농식품에대한수요를늘리기위한다각적인방안모색필요 FTA 를활용한수출지원체계구축및수출활용도제고 이행초기의대미수출증가추세를이어가기위해서는가공농식품과 신선농산물을분리하여차별화된수출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 농업소득과직접연계되는신선농산물의수출을담당하는중소규 모수출조직 수출업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국내 외수출 물류기능강화와해외시장유통망구축등필요 원산지증명, 검역, 검사등의통관절차, 수출대상국의식품안전 관련국내법적용등비관세조치에대한대응능력제고요구 13) 최근농림축산식품부는온 오프라인정책포럼을활성화하여전문가뿐만아니라농업인과국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 FTA 보완대책수립및개선 보완시반영함으로써공감대를형성하고투명성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음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부표 1. 한 미 FTA 이행 2 년차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구분 발효전 이행 1 년차 미국산수입액 ( 백만 $) 미국산수입량 ( 천톤 ) FTA 수입활용도 이행 2 년차 발효전대비 이행 1 년차대비 발효전 이행 1 년차 이행 2 년차 발효전대비 (A) (B) (C) (C/A) (C/B) (D) (E) (F) (F/D) (F/E) 이행 1년차 대비 2012 년 2013 년 총합계 7,507 6,527 5,989-20.2-8.2 - - - - - 49.9 73.9 쇠고기 649 538 597-8.0 11.1 128 107 102-20.4-5.0 77.2 99.3 혼합조제식료품 335 428 429 28.0 0.4 26 72 23-10.2-67.7 51.6 76.1 밀 551 722 401-27.3-44.5 1,442 2,224 1,091-24.4-51.0 55.8 99.6 대두 259 404 334 29.0-17.3 424 627 517 21.9-17.4 1.7 3.1 돼지고기 528 386 310-41.4-19.8 167 133 109-35.0-17.9 73.4 99.6 사료용근채류 236 291 299 26.4 2.4 777 849 841 8.2-1.0 31.3 29.7 오렌지 189 230 235 24.2 2.0 151 165 160 6.0-3.2 72.7 89.4 옥수수 1,940 613 213-89.0-65.2 5,883 1,874 820-86.1-56.2 1.5 42.7 치즈 138 146 209 51.3 42.8 31 33 47 51.7 43.5 76.0 97.7 판지 36 203 198 451.4-2.5 138 834 823 495.1-1.2 - - 면 391 152 197-49.7 29.1 102 61 93-9.2 51.1 9.2 5.0 아몬드 88 140 168 92.2 20.3 16 24 22 37.9-7.5 90.1 100.0 펄프 216 176 164-24.2-7.1 276 252 228-17.5-9.5 - - 양조박 135 139 159 17.3 14.5 456 424 454-0.4 7.1 67.8 96.6 쌀 122 58 127 4.4 119.9 148 79 178 20.1 125.9 - - 침엽수원목 152 113 120-20.7 6.9 447 368 275-38.4-25.3 13.5 12.5 감자 83 99 113 36.3 14.8 79 88 100 26.4 13.5 82.1 86.9 호두 87 113 104 20.5-7.5 10 11 10 2.3-13.3 78.2 98.4 체리 48 84 91 87.9 8.3 6 10 10 74.7-3.8 98.9 99.7 기타과실 71 92 88 24.2-4.3 18 23 23 28.0 1.3 77.0 90.7 닭고기 133 83 72-46.1-13.8 86 51 46-46.7-8.7 73.4 98.7 소원피 5 42 65 1,108.9 55.0 2 14 17 608.6 23.5 55.2 77.1 초코렛 45 51 53 16.7 2.9 8 8 9 12.6 7.8 74.6 93.3 포도 37 47 51 39.0 9.9 15 18 19 25.8 6.7 93.2 98.1 대두유 20 16 43 115.4 166.0 15 13 36 147.3 175.9 95.4 8.7 커피 28 41 39 37.9-3.9 2 3 3 47.8 9.8 73.0 86.7 기타코코아조제품 33 41 36 8.3-13.0 6 7 5-2.9-22.3 81.4 91.0 기타축산조제품 31 23 34 8.0 44.2 7 6 8 24.4 30.9 66.9 99.3 기타베이커리제품 24 32 31 30.3-3.1 7 8 8 8.5-4.2 70.6 90.0 개사료 28 32 31 11.3-2.5 13 14 13-1.8-8.5 82.4 96.9 대두박 76 94 31-59.6-67.0 179 146 54-70.0-63.2 49.0 18.6 기타유지가공품 31 32 31 1.1-3.8 1 0 0-42.2-16.9 46.2 68.8 잎담배 17 33 30 78.6-8.6 2 4 3 55.3-16.6 34.6 92.9 양장 28 35 28-0.7-20.9 9 9 8-10.0-14.7 71.2 99.7 배합사료 16 25 27 69.2 7.7 47 72 101 112.9 39.9 84.9 94.4 토마토 19 24 27 37.8 11.8 17 22 25 44.3 12.7 66.5 78.5 주 1) 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는 FTA 이행 2 년차수입액순으로정리함 2) FTA 수입활용도가제시되지않은품목은양허제외또는기존무관세품목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rei.re.kr 17
농정포커스 _ 제 85 호 부표 2. 한 미 FTA 이행 2 년차주요농축산물수출변화 구분 발효전 이행 1 년차 대미수출액 ( 천 $) 대미수출량 ( 톤 ) FTA 수출활용도 이행 2 년차 발효전대비 이행 1 년차대비 발효전 이행 1 년차 이행 2 년차 발효전대비 (A) (B) (C) (C/A) (C/B) (D) (E) (F) (F/D) (F/E) 이행 1년차 대비 2012 년 2013 년 총합계 435,173 482,189 528,153 21.4 9.5 - - - - - 34.5 46.1 궐련 29,487 40,460 53,102 80.1 31.2 1,582 2,187 2,850 80.2 30.3 - - 혼합조제식료품 64,189 51,332 47,310-26.3-7.8 3,705 8,556 7,389 99.4-13.6 28.6 39.4 기타음료 31,901 44,124 46,628 46.2 5.7 39,413 55,310 58,519 48.5 5.8 43.6 58.2 배 26,604 23,995 26,821 0.8 11.8 9,221 7,231 9,457 2.6 30.8 37.2 39.4 라면 20,466 22,880 26,121 27.6 14.2 6,224 6,403 7,179 15.3 12.1 40.5 72.2 비스킷 19,742 19,253 23,760 20.4 23.4 4,134 3,925 4,334 4.8 10.4 44.9 61.2 젤라틴 8,835 19,218 21,352 141.7 11.1 1,307 1,809 1,521 16.4-15.9 76.9 98.5 기타파스타 11,186 13,046 13,360 19.4 2.4 4,168 4,921 4,931 18.3 0.2 44.8 48.4 기타소오스제품 9,742 10,336 11,784 21.0 14.0 2,839 2,862 3,397 19.6 18.7 45.4 73.5 곡류조제품 12,423 12,202 11,230-9.6-8.0 3,185 3,174 3,068-3.7-3.3 43.8 70.6 국수 12,392 12,274 10,647-14.1-13.3 6,403 6,628 6,025-5.9-9.1 35.4 47.2 고추장 6,632 8,441 9,866 48.8 16.9 3,525 3,954 4,487 27.3 13.5 23.9 48.9 소주 9,102 8,698 9,585 5.3 10.2 5,859 5,670 6,025 2.8 6.3 29.6 37.7 빵 4,889 6,342 8,810 80.2 38.9 1,188 1,513 1,919 61.5 26.8 19.5 22.2 베이커리반죽 5,758 7,196 8,740 51.8 21.5 2,333 2,498 2,841 21.8 13.8 0.8 0.8 기타베이커리제품 5,810 6,666 8,184 40.9 22.8 1,958 2,180 2,372 21.1 8.8 32.4 38.9 커피조제품 7,168 7,043 7,417 3.5 5.3 1,665 1,518 1,661-0.3 9.4 35.0 66.3 기타조제식료품 6,654 7,175 7,228 8.6 0.7 2,398 2,843 3,109 29.6 9.4 36.0 36.5 기타채소 5,571 7,562 6,877 23.5-9.1 1,496 1,668 1,609 7.6-3.5 29.4 28.7 채소종자 5,444 11,751 6,625 21.7-43.6 22 82 27 19.0-67.2 20.8 29.1 홍삼정 4,879 4,332 6,168 26.4 42.4 91 99 90-1.3-8.9 36.7 44.6 인스턴트면 4,094 6,354 5,967 45.7-6.1 1,614 3,126 2,996 85.6-4.2 14.5 34.3 기타가구 422 3,871 5,894 1,296.7 52.3 106 697 1,117 956.8 60.1 36.8 48.8 아이스크림 4,370 5,516 5,692 30.2 3.2 1,531 1,783 1,855 21.1 4.0 29.9 12.0 팽이버섯 4,630 5,037 5,071 9.5 0.7 2,672 3,007 2,989 11.8-0.6 58.4 80.1 김치 2,979 3,943 5,034 69.0 27.7 850 1,037 1,253 47.5 20.8 21.0 56.3 단일과실조제품 4,825 3,890 4,939 2.4 26.9 5,854 4,499 6,011 2.7 33.6 13.9 22.7 밤 2,278 2,243 4,366 91.7 94.7 700 510 1,350 92.9 165.0 80.7 41.8 간장 3,298 3,736 4,135 25.4 10.7 3,930 3,804 3,898-0.8 2.5 53.1 59.3 밀 4,357 4,519 4,043-7.2-10.5 3,911 4,972 4,557 16.5-8.3 17.1 48.2 기타석제품 146 241 3,979 2,616.8 1,548.6 79 52 2,192 2,684.9 4,130.8 35.1 94.9 혼합조미료 4,032 3,630 3,790-6.0 4.4 919 857 904-1.6 5.5 15.8 52.8 기타당 3,003 2,969 3,703 23.3 24.7 822 916 1,684 104.8 83.8 59.0 91.4 발효유 3,272 3,639 3,350 2.4-7.9 3,645 4,010 3,772 3.5-5.9 78.8 85.7 기타식물성점질물 3,783 2,453 3,310-12.5 35.0 332 229 299-10.1 30.4 0.0 0.0 홍삼조제품 2,714 3,490 3,300 21.6-5.5 217 181 230 6.4 27.0 43.5 49.7 주 1) 주요농축산물수출변화는 FTA 이행 2 년차수출액순으로정리함 2) FTA 수출활용도가제시되지않은품목 ( 권련 ) 은원산지증명을통한특혜수출실적이없는품목임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제 85 호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등록제 6-0007 호 (1979. 5. 25) 인쇄 2014. 3. 13 발행 2014. 3. 14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인쇄문원사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84-0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