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2014 년 3 월 6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 인터넷보도 : 3 월 5 일 ( 수 ) 오전 11 시이후 )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kje2012@ khi.re.kr 김지은책임연구원 02.3215.7670 총 13 매 ( 별첨 : 11 매 ) - 청년세대사회경제적특성바탕으로 Housing scenario 를작성하여주거지원을다양화하고, 거주기회확대가능한공급기반마련필요 - - 1 -
별첨 : 청년세대주거실태점검및지원대책마련 ( 요약본 ) - 2 -
청년세대주거실태점검및 지원대책마련 - 요약본 - 2014. 3. 4 김지은 / 책임연구원
< 목차 >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범위및방법 1 Ⅱ. 청년세대의사회경제적특성 2 1. 청년세대의정의및사회경제적특성 2 2. 청년세대의경제력감소 4 Ⅲ. 청년세대의주거실태 4 1. 각국청년세대의주거실태 4 2. 청년세대주거수요불안정심화 6 Ⅳ. 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정책현황 6 1. 청년세대를위한각국의주거지원현황 6 2. 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이활발한그외국가 8 Ⅴ. 청년주거정책 (Youth housing Policy) 방향 9 1. 중장기성장동력기반마련및미래를위한투자 9 2. 수요자지원 : 사회경제적특성별주거지원다양화유도 9 3. 공급자지원 : 청년임대주택활성화를통한주거기회확대 1 0 4. 주택지원정책로드맵마련 1 1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및방법 - 1 -
Ⅱ. 청년세대의사회경제적특성 1. 청년세대의정의및사회경제적특성 - 2 -
< 표 1> 각국청년세대의사회경제적특징 구분 ( 정의 ) 한국 ( 청년세대 ) 사회경제적특성 - 20 세 ~34 세취업율 63.0% - 20 대의비경제활동인구증가 - 고령층 (55~64 세 ) 의취업자수는지난 10 년간계속증가, 그러나청년층 (20~34 세 ) 취업자수감소 - 20 대후반 ~30 대의부모와동거비율이증가하고결혼이늦어짐 - 학자금대출부담증가 88 만원세대 미국 (young adult) - 혼인율감소 - 취업률감소 - 경제력감소 - 25 세 ~34 세혼인율 (2000 년 55.1% 2009 년 44.9%,10.2% 하락 ) - 청년세대들의실업율증가, 경제의불확실성등으로결혼보다는동거상태를선택하는것도중요한변수 - 청년세대실업율심각 (2013 년현재청년세대에속하는 16~19 세 22.2%, 20~24 세 12.5%, 25~34 세 7.3% 로 55 세이상의 5.4% 보다높음 ) - 낮은소득수준 ( 중장년층의소득이상대적으로높고, 청년세대의소득이가장낮은수준 ) - 학자금대출증가및부담가중 영국 (young people) - 평균결혼연령 (1991 년이래로 5 살증가, 2006 년초혼의평균나이는남성 31.8 세, 여성 29.7 세, 지난 25 년동안혼인률은 23% 감소 ) - 25세이상의실업율은 2008년이후상승, 16~24세젊은청년세대의실업율이 2008년에 20% 에이름, 2007년에비해 30% 가량증가하여청년세대의실업문제가크게부각 - 청년세대의저축수준이가장열악 (25 세 ~34 세 ) - 막대한학자금대출을떠안고대학을졸업하지만취업이어렵고현실적으로저축까지하기에는너무나어려운상황으로이들의재정건전정성이가장우려 IPOD 세대 - 3 -
2. 청년세대의경제력감소 Ⅲ. 청년세대의주거실태 1. 각국청년세대의주거실태 - 4 -
< 표 2> 각국청년세대의주거실태특성 구분 한국 ( 청년세대 ) 미국 (young adult) 영국 (young people) - 부모와의동거비율증가 - 부모의경제적지원기대 - 자가구매력감소 - 임차시장거주기간증가 - 주거비부담증가 대학생 주거실태 - 대학생서울소재사립대기숙사수용율은 9.7% 에불과, 부모의경제적지원이없으면주거불안정에직면 1) - 월세 (36%) > 기숙사 (21%) > 고시원 (15%) > 하숙 (15%) > 전세 (9%) 순서 에코세대 - 단독주택 (49.6%) > 아파트 (32.4%) > 다세대주택 (7.5%) 순서 - 18 세 ~28 세는단독주택거주비율높고, 29 세이상은아파트거주비율높음 - 보증금있는월세 (42.5%) > 전세 (31.0%) > 자가 (15.4%) 순서, 18 세 ~28 까지는보증금있는월세비율높고, 29 세이상은전세비율이높음 자가점유율은 1990 년부터 2005 년까지는꾸준한상승, 2010 년부터감소 - 최근불안정한주택시장에가장큰영향을받은것은 25 세 ~29 세의청년세대 ( 실제로지난수년간이연령층의주택자가율은 10% 감소 ) - 2005 년대비 25 세미만 (2.9% ), 25~29 세 (4.1% ), 30~34 세 (4.2% ) 감소, 35~44 세 (4.3% ) 감소, 상대적으로 50 대와 60 대의감소비율은각각 2.2%, 0.1% 로작았음 부모와동거 (Boomerang Generation) 비율증가 - 미국 18~31 세의청년세대중부모와동거비율은 1968 년 36% 에서 43% 로증가, 같은기간동안결혼을통해배우자와사는비율은 56% 에서 23% 로급감. 특히부모와동거비율은금융위기이후 2007 년 32% 에서 2012 년 36% 로증가 부모로부터의정기적인경제적지원증가 - 성인의 9% 는부모또는가족으로부터경제적인지원을정기적으로받고있으며, 18~34 세의경우 19% 에이르는상당히높은수준 과도한주거비부담 - 소득대비높은월세로인해열악한주거환경에직면하거나경제적인이유로모르는상대와주거를공유함으로써위험에노출되는등주거의질적문제를경험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 자가점유율최저치기록 - 영국자가점유율은 2012 년 66%. 영국인 3 명중 1 명은임차로거주 ( 청년세대들의자가구입점점더어려워짐. 전체자가주택보유자가운데 35 세미만의젊은세대는 10% 에불과 ) - 최근불경기로인한실업, 임금삭감혹은동결, 생활비인상등사회경제적요인이자가구입기회를감소시킴. 상대적으로높은집값은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지않는한내집마련기회를거의불가능하게하고있음 - 청년세대의생애최초주택구입비율감소 Generation Rent ( 임차세대 ) - 주택구입이점점어려워지면서주택임대료인상지속. 임대료부담으로주택구입을위한목돈마련기회마저상실되는악순환 - 청년세대의주택마련어려움이임차수요증가, 임대료인상으로이어짐 한지붕세가족 - 점점많은수의젊은부부들이주택구매의어려움으로인해비용과책임을공유하는조건으로부모들의집에서함께거주 - 5 -
2. 청년세대주거불안정심화 Ⅳ. 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정책현황 1. 청년세대를위한각국의주거지원현황 1) 에코세대주택수요특성 (2013) 에의하면부모의지원비율은기혼 (30%) 과미혼 (49%) 여부보다는직장인 (32.4%) 과학생 (80.9%) 의구분이더욱커서상대적으로부모에대한의존도가큰학생의주거비용은대부분부모의경제적지원을통해이루어지고있었음. 즉, 부모의경제적지원이없는대학생의주거문제가더욱심각할것임 2) 데일리메일인용, 자녀세대, 부모보다경제및삶의질열악 ", EKnews, 2011.10.18-6 -
구분주거실태특징 한국 ( 청년세대 ) 공급위주지원 대학생을위한기숙사지원 < 표 3> 각국청년세대의주거지원현황 - 기숙사건축규제완화, 세제완화, 건축비 50% 를주택기금에서지원 전세임대주택 - 소년소녀가장 : 사회취약계층아동, 청소년주거지원 - 신혼부부 : 도심내신혼부부를현생활권에서주거지원, 출산율제고 - 대학생 : 대학생주거비부담해소 자금지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지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 공급위주지원 - 지원대상한계 - 최근대학생월세부담문제해결미흡 - 자가구매유도 ( 대출지원 ) - 월세거주자에대한지원미비 - 주거불안정악순환우려 미국 (young adult) 영국 (young people) 수요자지원방식위주 : 주택바우처제도 2005 년 12 월 30 일공표된연방행정규칙따라저소득대학생의주거비지원 뉴욕주 : 청년층주택정책 - SRO(Single Roon Occupancy) SHFYA(Supported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program) 을운영 - SRO 와 SHFYA 는정책수혜대상자들에게주택관련보조금을지급, 수혜대상자는청년단독가구 (18~25 세 ) 임 1980 년대이후공공임대주택재정지출은크게삭감, 수요자보조로전환 2011 년 6 월기준가구주연령별주거비보조비율 - 35~54세 (35.7%) > 65세이상 (26.1%) > 34세이하 (25.2%) 순서 - 가구구성별로는자녀없는싱글 (55.8%), 자녀있는싱글 (23.4%) 로 1인가구와한부모가정의수급비율이높음. 특히 34세이하의경우자녀없는싱글, 즉 1인가구의비율 (35%) 이한부모가정 (47%) 다음으로높음 15세 ~25세청년층지원 - 대부분학교는주택과주거비용문제에대해 accommodation service( 숙식및기숙서비스 ) 를제공. 기숙사, 학교인근지역임대주택을통해주거지원을받고, 학교에서지원이힘들경우 student's union( 학생조합 ) 에서도움을줌 - SRR(the Single Room Rent) Ÿ Ÿ 16~25세의청년층 1인가구를위한주거지원프로그램 SRR(the Single Room Rent) 은 25세이하의미혼자에게임대해주는공유숙소 (1개의침실을사용하고, 욕실, 화장실, 부엌및기타생활에필요한공간은공동으로사용함 ) - 전일제학생도예외조항을두고지원 25 세 ~34 세청년층지원 - 25 세미만에게지급되던주거비보조가 2012 년 1 월부터 34 세까지확대적용 - 지역별주거수당을기준으로하며, 민간임대주택에거주시지원 - 수요자지원중심 - 연령구분보다는저소득층위주의주거비지원에포함 - 저소득대학생의주거비지원도추가로실시 - 청년세대정책수립 - 연령별지원 - 현재도 34 세이하보조비율이 25.2% 로높은수준 - 주거비보조연령인하로저소득청년세대의주거안정확대 - 민간임대주택거주비율이높은청년세대의주거안정을위한대책마련고심 현재주거비를보조하고있는영국에서도보다적극적인정부의추가개입이필요하다는요구증가 - 7 -
2. 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이정책이활발한그외국가 구분특징주거지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국민의절반이상이세입자 < 표 4> 청년세대주거지원이활발한나라 임차여도자기집처럼편하기때문에굳이집을소유할필요를느끼지못함 공공임대주택비율이 35%, 수도인암스테르담의경우는 61% 로높은수준 세입자선정시중요요건은월세지불능력이아니라 가족수 이기때문에식구수에맞는적정한공간을제공함. 임대료가부족하면정부에서지원 임대료의일부를정부의보조금으로충당 - 임대료기준표 ( 도시마다집의평수, 위치, 시설등에따라임대료기준이정해져있음 ) 가정해져있어무리한임대료상승이없음 - 세입자협회를통한법적보호 - 독립지원금 - 독립지원금은부모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당사자의소득수준만으로임대료의일부를보조해주는것으로부모의가난이자식에게대물림되어열악한주거상황에처하는것을방지하자는정책방향을보여줌 - 거주하는주택임대료의 50% 정도를나라에서지원 - 학생지원금 - 18 세가넘으면부모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학생소득을기준으로나오는학생지원금으로임대료뿐만아니라기본적인생활비의일정부분을충당할수있는금액이지원됨 - 8 -
Ⅴ. 청년주거정책 (Youth housing Policy) 방향 1. 중장기성장동력기반마련및미래를위한투자 2. 수요자지원 : 사회경제적특성별주거지원다양화유도 < 표 5> 에코세대특징별주거지원 구분특성지원방향 다양한생애주기특성고려 주거비지원 주거보증금대출제도 자가보유접근성강화 - 세제지원, - 금융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등 1 인가구 ~ 다인가구 다양한가구구성및경제적특성에맞춘주거지원정책필요 잦은주거이동 부분적인수요자지원방식전환필요 수요자지원 : 주거비할당지원 청년세대의보증금대출지원 청년세대를위한구매지원책필요 자가구매지원 - 생애최초주택구매자혜택지속 - 대학생및취업준비생 : 주거비부담감소 - 결혼이후 : 주거비부담감소및자가보유기회확대 - 청년주거시스템마련 : 잦은주거이동에도공공임대주택에거주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수요자지원의주거비지원이예산효율성측면에서임대주택건설프로그램에비해효과적임 - 현재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체계내에저소득대학생, 신혼부부등청년세대를위한주거급여비율을할당하여지원 - 저소득대학생주택바우처, 신혼부부주택바우 - 저소득 1~2 인가구의경우반전세또는보증부월세의보증금마련도쉽지않음 - 보증금대출지원 - 대학생의임대료보증상품마련 - 취득세면제 - 금리인하 (1% 대금리상품 ) - 9 -
3. 공급자지원 : 주거기회확대를위한공급다양화 구분 공급방식 특징 쉐어하우스형공공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공급유형및공급지역다양화 < 표 6> 청년임대주택활성화방안 다양한지역에공급확대방안마련 - 기존기반시설을이용할수있는지역에공급확대 - 각지자체별로행복주택의취지에맞는지역선택, 공급 - 주거비절감을위한쉐어하우스인기증가 - 침실, 욕실등의개인공간과거실, 부엌등함께사용하는공용공간으로구성 - 1 인가구의경우임대료절감및커뮤니티형성등긍정적인측면부각 청년임대주택활성화 학생주거협동조합육성유도 민간임대와연계하여공공주택다양화시도 청년임대주택 - 잦은주거이동특성반영 - 공공임대주택거주시주거이동의자유로움및기간동안자산축적의기회 - 저소득층임대주택의개념을벗어나주거상향을위한거주공간개념 학생들스스로주택문제를능동적으로해결하기위해만든조합 - 운영과관리까지책임지는공동체형성가능, 대학의적극적인지원필요 - 학생들이대학단위또는지역단위로출자해주택협동조합을구성 - 대학가인근의주택을학생주거협동조합이점유하는방식 - 가입비나월세를낸학생들이조합원의자격을얻어조합주택에거주할권리를획득 민간투자자유치를위한각종투자유인책 전문민간기업육성 모듈러주택확대공급 - 수요자맞춤형주택 - 신속 대량공급이가능한공업화공법을활용하여수요자맞춤형의주택모델개발 - 단기간공급할수있는장점 - 기존기반시설이용및접근성이높은지역에소규모공급가능 - 학생들이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고, 협동조합이운영관리까지책임 - 대학가인근임차시장의중개역할및관리까지담당 - 즉, 학생주거협동조합이기존의임대인과학생임차인의중간역할을함 - 안정적인임차시장유지를위한역할 ( 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책정가능 ) 운영및관리 - 초기 : 건물임차 - 중기 : 협동조합의관리, 운영을통한비용절감및대학의지원, 대출을통해주택소유가능 - 장기 : 보유주택확보및독립적운영 - 민간임대사업자지원을위한세제지원및금리인하지원 - 청년세대를중장기적인신규수요로판단하고이들을진입시기부터임대관리할수있는브랜드화된전문민간기업필요 - 10 -
4. 주거지원정책로드맵마련 구분 주거실태 특징 학생, 취업준비, 직장인, 결혼, 출산등다양한사회경제적특성에의한수 1단계 요구분필요청년세대의다양한 - 취업, 결혼, 출산으로이어지는수요는감소하고오히려 1인가구, 동거사회경제적특성구분가구, 각자취미생활을하는쉐어하우스증가등이전세대보다더욱다양하게수요변화진행 - 취업상태, 소득수준에따라희망하는주택수요도다양 사회경제적특성을바탕으로청년세대 Data 구축 2 단계 3 단계 4 단계 청년세대의사회경제적특성별 Data 구축 청년세대계층별지원 정책세분화 청년세대주거시나리오 (Housing scenario) 작성 5 단계전담부서신설 < 표 7> 청년세대주거지원을위한로드맵 - 경제적으로동일해도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희망주택유형이다양 - 독립한경우만혼이증가하면서혼자거주기간이더욱증가할수있으며, 결혼한부부의경우도자녀계획등에따라주거수요변화가달라질수있음 - 특성별데이터를구축 ( 소득분위별구분, 라이프사이클특성별구분, 학업 취업준비 취업 결혼 결혼후출산등으로구분 ) 청년세대의데이터특성과주택수요를기반으로정책대상구분 - 사회경제적특성세분화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청년세대가경제적으로독립할수있는시기까지의주거지원 - 청년세대의주거안정기반마련 정책대상별수요예측 - 수혜범위판단하여청년세대계층별주거지원범위할당 사회경제적요인에의해예측가능한주거시나리오작성 주거시나리오 (Housing Scenario) 를기준으로지원방향다양화 NGO 활용 - 지자체의기능배분 해당지자체별로청년세대주택정책지원전담부서신설 - 청년세대지역특성별 Data 관리 - 저소득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서비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