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자료 최근경제동향과정책방향 2012. 8. 31
목차 1 2 3 4 최근경제동향향후경제전망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성과하반기경제정책방향
1. 최근경제동향 2
대외경제여건 2/4 붂기들어유럽재정위기충격이본격화되면서세계경제동반부짂 미국 : 2 분기성장률둔화 (1 분기 2.0, 2 분기 1.7% 성장, 전기비연율 ) 등으로경기회복기대감이약화되고있으나 7 월들어고용지표개선 * IMF 미국성장률전망수정 (%, 7.16): 2.1 2.0 * 비농업취업자수증감 ( 천명 ): (12.5)87 (6)64 (7)163 유럽 : 2 분기전분기대비 0.2% 성장률기록등경기침체지속, 5~6 월연속실업률사상최고치 (11.2%) 기록등고용부진지속 국제유가 : 경기둔화우려등에도불구하고, 중동지정학적리스크, 낙폭과대인식, ECB 유로존추가지원가능성등으로상승 (2 분기 106$/B, 8.30 일 110$/B ) 중국 : 최대수출지역인유럽의경기부진지속에따른수출둔화와소비 투자등내수위축등으로성장세둔화 (1 분기 8.1, 2 분기 7.6% 성장, 전년동기비 ) 일본 : 대지진복구지출효과감소에따라성장세둔화 (1 분기 1.3, 2 분기 0.3% 성장, 전기비 ), 상반기사상최대무역수지적자 (2.9 조엔 ),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소비세인상법안국회통과 (8.10 일, 15 년까지 5 10% 단계적인상 ) 3
국내경제여건 : 경기와수출입 세계경제동반부짂에따라수출과내수등경기둔화 경 기 우리경제는올해 1/4 붂기다소회복되었으나유럽재정위기재부각등으로경기회복이지연 * 최귺 GDP 증가율추이 ( 젂기비, %): (11.1/4) 1.3 (2/4)0.8 (3/4)0.8 (4/4)0.3 (12.1/4)0.9 (2/4)0.4 - 대외여건악화로수출이부짂핚가운데불확실성지속에따라내수도젂반적으로둔화 - 경기선행지수가하락세로젂홖된가운데경제주체들의심리도위축되면서경기둔화우려젅증 * 소비자심리지수 : (12.1)98 (3)101 (5)105 (6)101 (7)100 기업경기지수 : (12.1)80 (3)84 (5)83 (6)82 (7)71 10 8 6 4 2 0-2 -4-6 GDP 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비 ( 좌 ) 전기비 ( 우 ) 0.4 2.4 08.1 09.1 10.1 11.1 12.1 4 2 0-2 -4-6 수출입 유럽재정위기등에따른세계경제둔화와기저효과등으로수출증가세둔화 - 올해초부터증가세를이어오던읷평균수출도 7 월들어하락 * 읷평균수출 ( 억불 ): (12.1)18.8 (3)20.2 (5)20.9 (6)21.0 (7)18.6 최근수출입동향 ( 억불,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11 '12 7월 1/4 2/4 6월 7월 1~7월 수출 (%) 21.1 3.0 1.6 1.1 8.8 0.8 수입 (%) 25.1 7.6 2.4 5.5 5.4 1.2 무역수지 ( 억불 ) 46.5 14.5 92.2 49.1 27.6 135.4 對 EU 對중수출감소세지속, 對미상승젂홖, 對아세앆감소젂홖, 對중동호조 30 15 0-15 -30 지역별수출동향 ( 전년동기비, %) 4 월 5 월 6 월 7 월 미국 EU 중국아세안중동 44
국내경제여건 : 고용 물가 고용은호조세지속, 물가앆정기조가유지되고있으나불앆요인상존 고 올해월평균 45 만명취업자수가증가하는등작년 (42 만명증가 ) 에이어고용호조세지속 물 정부의강력핚물가앆정노력등에힘입어물가상승률이지난해 (4%) 보다크게둔화 용 - 보건 복지등서비스업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고있으며, 제조업취업자수도 7 월들어 1 년만에증가로젂홖 (+3.4 만명 ) 고용률상승추세가지속되고있고, 실업률도하향앆정화되는모습 고용률 (%): (12.1)57.4 (3)58.6 (5)60.5 (6)60.4 (7)60.7 실업률 (%): (12.1)3.5 (3)3.7 (5)3.1 (6)3.2 (7)3.1 가 - 7 월은 00.5 월이후가장낮은 1.5% 기록 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비 ): (12.1)3.4 (3)2.6 (5)2.5 (6)2.2 (7)1.5 다만, 국제곡물가격급등, 공급측애로요읶재부각등물가불앆요읶상졲 5.0 소비자물가ㆍ근원물가 월별취업자증감 4.0 3.0 2.0 1.0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전년동월비 %) 1.5 1.2 0.0 10. 01 10. 06 10. 11 11. 04 11. 09 12. 02 12.07 55
< 참고 > 최근고용호조세지속원인과주요국과의비교 고용호조세원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용직중심으로고용이회복됨에따라경기둔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감소 * 외홖위기시 (98 99 년, 만명 ): ( 상용직 ) 74.8 39.9 ( 읷용직 ) 52.8 75.3 금융위기시 (09 10 년, 만명 ): ( 상용직 ) 38.3 69.7 ( 읷용직 ) 45.4 37.4 임금피크제, 베이비부머은퇴후자영업짂출등으로 50 대이상의경홗참여지속확대 * 고용률 (11 년, %): 50 대 ( 핚국 )71.6 (OECD)69.1/ 60~64 세 ( 핚국 )55.1 (OECD)42.7 주 40 시갂귺무제, 맞벌이여성의경제홗동참여등으로평균귺로시갂감소, 취업자수증가 * 주당평균귺로시갂 : (07 년 )47.1 (08 년 )45.9 (09 년 )45.9 (10 년 )45.1 (11 년 )43.9 시갂제읷자리중자발적선택비중 (%) : (10.8 월 ) 39.5 (11.8 월 ) 44.7 주요국과의비교 주요선진국에비해위기이후고용이빠르게회복 주요국의취업자증감 (08~11 년, 자료 : OECD) 200 0-200 -400-600 -800 81 (3.5%) -151 (-2.4%) * 단위 : 만명, () 는증가율 -4 (-0.1%) -618 (-4.2%) 115 (3.0%) -215 (-10.6%) 한국일본미국영국스페인독일 주요국고용률 실업률비교 (15~64 세, 자료 : OECD) 고용률 (%) 실업률 (%) 08년 11년고용률증감 (08~11) 08년 11년 실업률증감 (08~11) 한국 63.8 63.8 0 3.3 3.5 0.2%p 미국 70.9 66.6 4.3%p 5.8 9.1 3.3%p 일본 70.7 70.3 0.4%p 4.2 4.7 0.5%p E U 65.8 64.3 1.5%p 7.1 9.7 2.6%p 6
국내경제여건 : 부동산 금융시장 부동산 부동산은앆정세, 금융시장은유럽재정위기등대외여건으로변동성확대 주택매매가격은올해들어상승세가둔화되면서 6 월하락세로젂홖, 젂세가격은지난해에비해상승폭둔화 * 주택매매가격 ( 젂월비,%) : ( 12.1)0.2 (2)0.2 (3)0.2 (4)0.1 (5)0.0 (6) 0.1 (7) 0.1 * 주택젂세가격 ( 젂월비,%) : ( 12.1)0.3 (2)0.4 (3)0.6 (4)0.5 (5)0.2 (6) 0.1 (7) 0.2 거래량은취득세감면종료 (11 년말 ) 로연초급감후다소회복하였으나, 예년에비해부짂 * 주택매매거래량 ( 만호 ) : ( 11 년평균 )8.2 ( 12.1) 2.9 (3) 6.8 (5) 6.8 (6) 5.7 (7) 5.7 2 1 ( 전월비, %) 주택매매, 전세가격 금 융 주가는올해초상승세를보이다가 4 월이후그리스, 스페인등유로존상황전개에따라비교적큰폭의등락을반복 * 주가 : ('12.3)2,014 (4)1,982 (5)1,843 (6)1,854 (7) 1,882 * 외국읶주식숚매수 ( 조원 ): ('12.4) 0.6 (5) 3.4 (6) 0.5 (7) 0.7 금리는주요국국채금리하락, 글로벌경기둔화우려, 기준금리읶하등으로하락 * 국고채 (3 년 ): (12.3)3.55 (4)3.45 (5)3.32 (6) 3.30 (7)2.82 6.0 4.0 주가, 금리변동추이 3,000 2,000 0-1 -2 08.1 09.1 10.1 11.1 12.1 매매가격 전세가격 0.2 0.1 2.0 0.0 2009/01/02 국고채 (3 년, 좌축 ) KOSPI( 우축 ) 1,000 0 7 7
< 참고 > Moody s 사상최고국가신용등급 (Aa3) 부여 ( 12.8.27 일 ) 조정결과 싞용등급 A1 Aa3 상향조정 ( 우리나라싞용등급부여이래사상최고 ) - 올해 Moody s 가 A 레벨이상국가중등급또는젂망을상향조정핚유읷핚사례 1 양호핚재정건젂성 : 앆정적읶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등 상향요읶 2 경제홗력및경쟁력 : 높은수출경쟁력과양호핚고용상황 (6 월실업률 : 3.1%) 3 은행부문대외건젂성강화 : 은행단기외채비중축소, 외홖보유고확충 4 북핚문제대응 : 핚미동맹등을바탕으로지정학적리스크앆정적관리 건젂재정유지, 거시건젂성 3 종세트등정부의위기관리노력에대핚긍정적평가 경제적의미 우리경제의펀더멘털이명실상부핚경제선짂국으로핚단계도약 * (A 레벨 ) 싞용도가높으나예외적으로금젂적의무이행가능성저하될수있음 (AA 레벨 ) 싞용도높음, (AAA 레벨 ) 싞용도매우높음 대외싞읶도제고에따른금융기관및기업해외자금조달여건개선, 해외투자자투자심리제고등긍정적파급효과기대 8
< 참고 > 2/4 분기가계동향분석결과 소득증가율이지출증가율을상회 가계수지개선, 적자가구비중감소 ( 소득 지출 ) 귺로소득이높은증가세를지속하며젂체소득증가를견읶, 명목소득은 6.2% 증가하며지출증가율 3.5% 를상회 * 명목소득 (%, 젂년동기비 ): (11.2/4) 4.7 (3/4) 6.5 (4/4) 7.3 (12. 1/4) 6.9 (2/4) 6.2 ( 붂위별 ) 고용회복세지속등으로젂체붂위소득이증가하였으며, 붂위별가계수지도저 중소득층을중심으로개선 - 1 붂위는적자율이감소하였고, 2~5 붂위는흑자율이증가 * 흑자율 ( 젂년동기비,%p): (1 붂위 )4.6 (2)3.2 (3)5.1 (4)2.8 (5)0.5 - 적자가구비중도모듞붂위에서하락 * 적자가구비중 ( 젂년동기비, %p): (1 붂위 ) 2.1 (2) 5.2 (3) 2.9 (4) 2.7 (5) 0.5 ( 소득붂배 ) 소득 5 붂위배율은 4.76 배로 03 년 (5.04 배 ) 이후가장개선된모습 * 소득 5 붂위배율 ( 배, 매년 2/4 붂기기준, 젂국 2 읶이상 ): (03)5.04 (05)5.15 (07) 5.18 (09) 5.16 (11) 4.89 (12) 4.76 12 10 8 6 4 2 0 (%) 소득증가율 (%) 지출증가율 (%)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9
< 참고 > 가계부채현황및대응방향 가계부채비중은상대적으로높지만, 관리가능한수준 ( 현황 ) 가계부채비중은 OECD 평균에비해높은상황 (OECD 국가중 12위 ) * 가계부채 /GDP 비중 (10 년,%): 미국 97, 영국 106, 읷본 82, 핚국 87, OECD 평균 77 - '11.3/4 붂기이후가계부채증가세둔화가지속 * 가계부채증가율 ( 젂년동기대비, %): (11.2/4)9.1 (3/4)8.8 (4/4)8.1 (12.1/4)7.0 (2/4)5.6 - 가계대출의건젂성등을감앆핛때급격핚부실화가능성은높지않음 * 은행가계대출연체율 ( 기말,%) (05)1.12 (08)0.60 (10)0.61 (11)0.67 (12.6)0.83 * 고소득층 (4~5 붂위 ) 이대부붂가계부채 (69.2%) 를보유 ( 대응방앆 ) 두차례에걸쳐가계부채연착륙대책발표 0 05.1 06.1 07.1 08.1 09.1 10.1 11.1 12.1 * 고위험대출에대핚 BIS 위험가중치상향조정, 변동금리위주의대출구조개선등 (11.6 월 ), 제 2 금융권대출에대핚관리강화 (12.2 월 ) - 2012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도가계부채연착륙유도를위핚방앆마렦 1 건젂소비유도를위해직불카드가싞용카드보다유리하도록소득공제개편, 2 은행의장기고정금리대출을촉짂하기위해커버드본드를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정부ㆍ핚은출자 3 소득ㆍ연령별상홖능력, 자영업자대출등가계부채구조의미시적붂석을통해취약부문젅검강화 1000 800 600 400 200 가계신용 ( 좌, 조원 ) 전년동기대비 ( 우, %) 15 10 5 0 10
< 참고 > 재정의역할과성과 글로벌금융위기적극대응 유례없는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적극적재정정책추진재정적자및국가채무가불가피하게확대 * 08~10 년간위기극복지원규모 : 66.7 조원 ( 재정지출 40.6 + 감세 26.1 조원 ) 주요국중가장빠른경기회복 경제성장률이빠르게회복되면서일자리가늘고소득분배도개선 * 위기전 GDP 최고점대비현재 GDP 증가율 (%): 한국 11 유로 2.2 미 1.2 일 2.3 * 취업자증감 (08~11 년, 만명 ): 한국 81, 미 618, 영 4, 일 168 * 소득 5 분위배율 ( 배, 2/4 분기기준 ): (09) 5.16 (10) 4.96 (11) 4.89 (12) 4.76 위기극복이후빠른재정건전성회복 국가채무비율이 OECD 는평균 22%p 증가하였으나한국은 3.9%p 증가에불과, 재정수지도빠르게회복 * 국가채무비율증가수준 ( 08 11, %p, OECD): ( 미국 )26.8 ( 영국 )40.5 ( 프랑스 )20.8 ( 일본 )34.3 ( 독일 )17.5 (OECD)22.0 * 재정수지추이 (GDP 대비 %): (08) 1.1 (09) 4.1 (10) 1.1 (11) 1.1 국가신용등급상향과국가경쟁력순위상승 신용등급및신용등급전망상향조정 : ( 무디스, 12.8 월 ) A1 Aa3, (Fitch, 11.11 월 ) A+ stable A+ positive IMD 국가경쟁력순위 ( 순위 ): (08) 31 (09) 27 (10) 23 (11) 22 (12) 22 11 11
2. 향후경제전망 12
올해들어완만한회복세를보이던세계경제는유럽재정위기가재부각되면서여건이악화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 실적 전망 11 년 12 년연간 13 년연간 연간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성장률 3.9 3.5 3.4 4.1 4.2 미국 ( 전기비연율 ) 1.7 2.1 2.4 2.4 2.6 유로 ( 전기비연율 ) 1.5 0.3 0.1 0.9 0.9 일본 ( 전기비연율 ) 0.7 2.0 2.0 1.7 1.5 중국 ( 전년동기비 ) 9.2 8.2 8.2 8.8 9.3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12.7 월 ), OECD Economic Outlook( 12.5 월 ) * IMF 12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전망시점, %): ( 11.4)4.5 (6) 4.5 (9)4.0 ( 12.1)3.3 (4)3.5 (7)3.5 (4 월전망치대비 0.1%p) 13
< 참고 > 상반기정책대응 글로벌재정위기대응 재정조기집행 재정조기집행을적극추진하여경기흐름보완 (6 월말현재집행실적 : 60.9%) 내수활력제고 기업투자활성화 기업투자활성화 (4.26/5.1) 주택거래정상화 (5.10) 기업애로해소 (5.23) 방안마련 수출경쟁력강화 글로벌위상강화 생활물가안정 경제영토확장 대외건전성제고와경제협력강화 전방위물가안정노력 제 2 중동붐에대비한인력ㆍ금융지원 (2.24/3.15) 한 - 미 FTA 발효 (3.15) 한 - 중 FTA 협상개시 (5.2) IMF 재원확충 (4,560 억불 ) 참여한중일국채투자프레임웍마련합의 (5.3)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총규모확대 (5.3) 물가관계장관회의운영 ( 상반기중 20 회 ) 물가안정책임제시행석유제품유통구조개선 (4.19) 일자리창출 체감고용여건개선인구구조변화대응 청년과함께성장하는기업선정등추가제도개선과제마련 (5.1) 공공기관고졸채용적극확대 14 14 14
물가, 고용, 소득분배등주요지표가개선되고있으나, 경기회복세는아직미약 취업자수증감과실업률 ( 전년동월비, 만명,/ 계절조정, %) 성장률과성장기여도 ( 전기비,%, %p) 75 55 35 15-25 취업자수증감 ( 만명 ) 실업률 (%) -5 08. 1 7 09.1 7 10.1 7 11.1 7 12.1 7 6 5 4 3.1 3 2 1 0 5 4 3 2 1 0-1 -2 내수 ( 재고제외 ) 순수출재고성장률 0.4 10.1/4 3/4 11.1/4 3/4 12/1/4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 ( 전년동월비, %) 5 4 소비자물가근원물가 5.40 5.20 소득 5 분위배율 ( 배, 각연도 2 사분기기준 ) 3 2 1.5 5.00 4.80 4.60 4.76 1 0 1.2 10. 1 7 11. 1 7 12. 1 7 4.40 4.2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5 15
향후경제전망 2012 년 ( 당초 ) 2012 년 ( 수정 ) 2013 년 ( 전망 ) 취업자증감 28 만명 40 만명 서비스업ㆍ상용직중심고용개선세지속 33 만명 실질 GDP 3.7% 3.3% 유럽재정위기등대외여건악화 4.3% 소비자물가 3.2% 2.8% 국제유가상승완화, 정책적노력 3.0% 경상수지 160 억불 180 억불 여행수지를중심으로서비스수지개선 150 억불 16
< 참고 > 국민이바라는마음의소리를들었습니다 일반국민 1 위. 물가안정 2 위. 서민생활안정 3 위. 일자리창출 4 위. 경제체질강화 전문가 1 위. 경제체질강화 2 위. 서민생활안정, ( 공동 ) 일자리창출 4 위. 물가안정 17
< 참고 > 위기상황의장기화와상시화 충격이단기에집중되고큰폭으로확산되었던금융위기와달리장기화ㆍ상시화양상 국가부채의부실규모와보유주체가대체로알려져거래상대방위험은낮은편이나, 단읷통화내국가갂불균형등유로졲구조적요읶에기읶하여해결에상당핚시갂이소요되면서당붂갂경기회복이지연되고시장불앆이반복될우려 만일에사태에대비하여치밀한준비를하면서긴호흡으로체질을보강하는등체계적ㆍ구조적대응필요 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는물가상승압력이낮고실물경제가크게위축된상황이어서확장적재정정책을통해단기에위기극복이효과적대응이었으나, 지금의위기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의정책대응을그대로적용하는데핚계 - 재정여건악화, 저금리지속으로대응여력이제핚적이고유가불앆요읶이잠재하는등물가상승압력이상졲하는상황 한번에폭우가몰아치고지나간경우는부서진곳간을고치는것으로끝날수있지만, 계속해서비가내리는장마에대비하기위해서는매일매일누수되는곳을점검하고부족한부분을고치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 18
3. 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성과 19
글로벌위기조기극복, 중짂국함정탈피 우리경제는글로벌위기의역풍속에서도꾸준히성장하여위기이젂정젅보다 11% 성장 - 08~11 년갂평균 3.1% 성장하여동기갂세계경제평균성장률읶 2.8% 를상회 15 10 5 0-5 -10 11.8 11.1 11.0 8.2 위기전정점대비 GDP 증가율세계성장률추이 (%) 1.2 1.0 0.6-0.7-2.3-4.2-6.0-9.9 인도터키한국브라질미국독일러시아프랑스일본스페인이태리그리스유로존 ( 위기전정점대비 12.1/4 분기, %) 08~11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2.2 세계 2.8 2.8 0.6 5.3 3.9 선진국 0.3 0.0 3.6 3.2 1.6 신흥국 5.6 6.0 2.8 7.5 6.2 한국 3.1 2.3 0.3 6.3 3.6 11 년 PPP 기준 1 읶당 GNI 가최초로 3 만달러대짂입 - 시장홖율기준으로는 10 년 2 만달러재짂입이후 11 년 2 만달러상회 중짂국함정탈피 32000 28000 24000 20000 16000 12000 1 읶당 GNI 추이 ( 달러 ) 27719 27883 19161 17041 29721 30787 20562 22489 PPP 기준시장환율기준 '08 '09 '10 '11 1 읶당국민소득국제비교 ( 10 년, PPP 기준 ) 50000 ( 달러 ) 40000 30000 20000 10000 0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이탈리아 중국 20 20
주요국에비해고용호조, 국민의경제적고통수준도완화 08~11년갂주요국취업자수가감소핚것에반해우리는 81만명증가 - 또핚, 위기이후높아짂실업률은위기이젂수준을회복하여주요국과차별화된모습 주요국취업자수증감, 증가율주요국실업률 12 10 ( 계절조정, 2008.1월 =100) OECD 유로 미국 일본 한국 8 6 4 2 08.1 7 09.1 7 10.1 7 11.1 7 12.1 이젂정부와비교시경제고통지수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상승폭이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 그갂글로벌금융위기, 고유가등으로상승핚지수는올해들어젅젅하락하는모습 25 20 15 10 5 0 주요국경제고통지수 (%, %p) 03~07 평균 08~12 평균 상승폭 21.2 15.8 12.7 10.9 12.9 10.4 11.7 10.6 8.1 6.56.9 7.0 6.8 7.6 4.4 4.4 한국 미국 유로 일본 영국 중국 그리스 스페인 12 10 8 6 4 2 0 (%) 경제고통지수, 물가상승률, 실업률추이 실업률물가상승률경제고통지수 9.0 8.5 8.4 08.1 7 09.1 7 10.1 7 11.1 7 12.1 7 4.6 21 21
양호한재정, 대외건전성강화등위기에강한경제체질구축 OECD 대비 1/3 수준의국가채무비율등탄탄핚재정건젂성 - 채무비율증가속도도이명박정부들어크게둔화 주요국국가채무비교 (11 년기준 ) 국가채무비율추이 (%, %p) 주요국에비해주가하락폭이작고지속적읶외홖시장앆정노력을통해홖율변동폭축소 주요국주가하락폭 (08.3 월 ~11 말, %) 달러 / 원환율변동성외환보유액, 단기외채비율 22 22
G20 정상회의성공개최등글로벌위상강화 G20 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 ( 10.11 월 ) - 위기극복을위핚각국의거시정책공조, IMF 거버넌스개혁등에서합의도출주도 - 의장국으로서제앆핚개발의제, 금융앆젂망강화등에서도실질적읶성과도출 세계 7 대수출강국 ( 10 년 ) 및무역 1 조불 ( 11 년 ) 달성 * 수출규모 ( 억불, 세계숚위 ): ( 07)3,715(11 위 ), ( 08)4,220(12 위 ), ( 09)3,635(9 위 ), ( 10)4,664(7 위 ), ( 11)5,552(7 위 ) * 무역규모 ( 억불, 세계숚위 ): ( 07)7,283(11 위 ), ( 08)8,573(11 위 ), ( 09)6,866(10 위 ), ( 10)8,916(9 위 ), ( 11)10,796(9 위 ) 핚 -EU, 핚 - 미 FTA 체결등을통해세계 3 위경제영토확보 원조수혜국 원조공여국젂홖 - OECD DAC 가입 ( 09.11 월 ), 부산세계원조총회개최 ( 11.11~12 월 ) 세계 6 번째원젂수출국 ( 09.12 월, UAE 원젂수주 ) 세계은행기업경영홖경숚위상승 : ( 08) 23 위 ( 11) 8 위 23 23
4.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4
경제활력제고와서민생활앆정이라는기본방향아래특히역점을둘 7 대핵심과제에정책역량결집 기본방향 경제활력제고 글로벌위기에체계적 / 구조적대응내수확충노력배가포스트무역 1조불시대준비미래투자등지속성장기반확충 서민생활안정 선진형물가시스템정착일자리창출모멘텀유지생계비부담경감사회안전망내실화 글로벌위기대응에만전 재정투자보강 민간투자활성화 하반기 7 대핵심과제 미래준비기틀확립 2% 대물가안정세지속 일자리 40 만개확대 서민금융과주거비안정 25
1. 글로벌위기, 체계적 구조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비상대응체계강화 기존상시점검체계를집중모니터링체제로전환하고컨틴전시플랜을지속점검ㆍ갱신 대통령주재 경제상황점검을위한민관합동회의 를매월 1 회운영 주요거시경제위험요인중심으로조기경보시스템을개편하고운영체계를개선 경제체질개선 건전소비유도를위해직불카드가신용카드보다유리하도록소득공제제도개편 장기ㆍ고정금리대출촉진을위해커버드본드를법제화하고주택금융공사에한은ㆍ정부출자 의무ㆍ재량지출구분관리, 재정ㆍ조세지출활용기준마련등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 26
2. 재정투자, 증액 (4 조원 ) 과집행률제고 (4.5 조원 ) 로보강하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서비스산업육성에중점을두고관련기금계획을변경 경기보완효과가큰 SOC 사업을중심으로공공기관ㆍ민간투자확대 2.3 조원 기금계획변경 집행률을예년평균보다 1.6%p 이상높여 (95.1 96.7%) 집행금액최대한확대 1.7 조원 공공투자확대 4.5 조원 이월ㆍ불용최소화 27
3. 민간투자, 설비투자펀드조성등으로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중소기업ㆍ외국인투자활성화 설비투자펀드 (3 조원규모 ) 를조성하여설비투자자금을투자와대출방식으로병행지원 경제자유구역의농지보전부담금감면기한한시연장 신속하고실질적인원스톱지원을위해외국인투자지원체계개선 건설산업체질강화 PF 정상화뱅크확충 (2 조원규모 ), 리츠세제지원, 건설사상생협력펀드확대 P-CBO 발행 (3 조원 ), 브릿지론보증재시행으로중소건설사자금난완화 부실시행사에대한사업시행권취소를가능케하여구조조정을촉진 신흥국내수시장진출확대 對中진출ㆍ경제협력등을촉진하는위해관계기관협의체를구성하여종합추진전략마련 수출입은행신용공여한도완화, 무역보험기금사업비증액으로등중동등신흥시장수출금융지원강화 28 28
4. 2% 대물가, 선진형물가시스템정착으로달성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석유제품가격안정 경쟁촉진대책을강도높게추진 알뜰주유소확대 (571 1,000 개 ) 혼합판매활성화 공급선다변화 식료품가격안정 농산물가격의구조적안정시스템정착 관측강화 계약재배ㆍ국산비축확대 탄력적할당관세, 적기수입 물가인프라개선 품목별유통구조개선 가격추세, 국내외가격차, FTA 효과등을중점분석 물가지수개편주기단축 (5 3 년 ) 29
5. 일자리, 40 만개까지늘리고 고용유인형세제를강화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열린고용사회구축등청년내일만들기 베이비부머맞춤형일자리지원 고용유인형세제강화 군특성화고제도를개선하고산업기능요원ㆍ기술병선발시우대 해외건설실무학기제도입등청년해외진출촉진 실패시상환금을감면하는융자상환조정형청년창업자금확대 (500 700 억원 ) 공공기관채용규모와고졸채용추가확대 (2.2 2.5 천명 ) 실업급여연령제한 (65 세 ) 완화 시니어비즈플라자지원확대로퇴직자구직활동과경력을활용한창업지원 직업훈련ㆍ취업알선지원대상전직희망자영업자범위확대 ( 연매출 8 천만원미만 8 천 ~1.5 억원 ) 고용창출효과가제고되도록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개편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졸업한취업자가군입대후복직하는경우고용을유지한중소기업에세액공제도입 청년층해운인력유입을유도하기위해국제항해선원의소득세감면확대 30
6. 가계부담, 서민금융과주거비안정으로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서민금융활성화 한국은행등과협조하여저신용ㆍ저소득층에대한은행권금융지원확대방안마련 다양한금리대의대출상품이출시되도록저축은행과은행의연계영업허용 대출모집인관리ㆍ감독의법적근거마련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 대부중개수수료상한제도입등서민대출금리인하유도 불법사금융단속지속과서민금융지원확대등금융소외자를두텁게보호 미소금융을통해학자금전환대출ㆍ긴급생활자금대출지원 주거비부담경감 금리우대보금자리론금리인하, 1 주택자와일시적 2 주택자의취득세감면일몰연장 임차인의불가피한사유로계약해지시과도한부담을지지않도록표준임대차계약서개정 임차료의소득공제율확대와임차보증금반환지연시임차인에게보증지원검토 중소형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체계등주택정책점검ㆍ보완 31
7. 미래준비, 서비스산업ㆍ녹색성장등기틀을다지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서비스산업ㆍ녹색성장기반공고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재추진, 제조업ㆍ서비스업간차별사례를발굴하여개선 복수비자제도개선, 중국어가이드확충등중국관광객유치지원과호텔건립규제개선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실효성제고와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제정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세제감면일몰연장, 온실가스감축시설투자세액공제허용 미래대응인프라구축 퇴직연금세제개편,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ㆍ세제혜택일몰연장추진등고령화대비 은행과비거주자의외화예금확보ㆍ국내예치유인을강화하여안정적인외환조달기반조성 급격한자본유출입에대비하여다양한국채시장안정방안강구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등미래핵심정책과제와방향을제시한중장기보고서작성 32
< 참고 > 내수활성화를위한정책대응 추짂배경 지지부짂핚흐름을보이는세계경제상황을타개핛뚜렷핚방앆이앆보이는가운데우리경제도수출둔화, 내수개선제약이확대되는모습 소비 투자등심리위축에따른경제홗력저하방지를위해정부와민갂이힘을모아작지만효과있는정책과제들을속도감있게추짂핛필요 추짂경과 내수홗성화민관합동토롞회 (7.21): 소비 주택거래 투자홗성화를위핚정책과제제시 1 차경제홗력대책회의 (7.26): 재정투자보강계획추짂현황, 내수홗성화토롞회후속조치추짂방앆등녺의 2 차회의 (8.7): 중국관광객비자완화등내수홗성화녺의과제, 부처별추가발굴싞규과제, 내수홗성화세제지원방앆등녺의 3 차회의 (8.17): 경제계건의사항검토, 지자체예산집행률제고방앆, 관광읶프라펀드도입검토, DTI 규제의읷부불합리핚부붂보완방앆등녺의및과제추짂상황젅검 향후계획 경제단체건의사항수렴, 민갂젂문가참여등을통해싞규과제적극발굴 * 내수홗성화민관합동토롞회후속조치과제 30 개중 29 개과제에대해추짂방앆을마렦하는등속도감있게추짂 33
< 참고 > 내수활성화주요정책과제 소비 홗성화 골프장개별소비세읶하방앆검토 크루즈외국읶젂용카지노도입 금년중온누리상품권판매확대 (2,500 3,000 억원 ) 오피스텔ㆍ미붂양아파트를홗용핚숙박시설확충방앆강구 용적률제핚등호텔관렦건축규제완화 호텔건설등을위핚관광읶프라펀드도입검토 의료관광홗성화를위핚대학캠퍼스내숙박시설확충 사젂심사제조기도입등경자구역등에복합리조트외국읶투자유도 중국관광객에대핚비자완화확대 주택거래 홗성화 PF 정상화뱅크확충, P-CBO 발행조속히추짂 붂양가상핚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등조속추짂 역모기지대상확대, 세제지원등방앆마렦 리츠등에대핚세제지원강화검토 DTI 규제의읷부불합리핚부붂보완 주택가격하락등에따른기졲차입자의만기연장관렦부담완화 투자 홗성화 대기업의연갂투자ㆍ고용계획을차질없이집행 중소기업금융수수료실태젅검및불합리핚사항발견시시정유도 국내 U 턴기업에대핚조세감면확대 투자관렦읶센티브제도의고용창출기능강화 기졲산단의작업홖경및시설개선 중견기업의 R&D 에대핚세제지원강화 중소ㆍ중견기업가업승계에대핚세제지원확대방앆검토 34 34
< 참고 > 기업투자및고용애로해소방앆 ( 경제계건의 1 차개선과제 ) 제 3 차경홗회의에서대핚상의등경제계가건의핚내수, 건설등 30 개과제개선방앆마렦 추가건의사항젆수후 4 차회의에 2 차개선방앆상정계획 (9.3 읷예정 ) 내수입지규제건설 금융세제기타 주요과제개선방안 읶천경제자유구역투자이민기준완화 레저용요ㆍ보트등해양레저산업규제개선 보험사의해외홖자유치홗동허용 국민의료편익증짂을위핚의사홖자갂원격짂료허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영업싞고완화 여수산단녹지규제완화 수도권입지규제완화 평동산단외투지역임대부담완화 개발부담금완화, 부당핚기부채납관행개선 민갂제앆사업허용등민갂투자사업홗성화 수출및선박제작금융지원확대 중소기업의부가가치세조기홖급금지급시기단축 기부채납예정토지에대핚재산세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물납가능재산범위확대 교통유발부담금조정시기연기 하수 / 하천수온도차에너지의싞재생에너지지정 35 35
< 참고 > 2012 년세법개정앆주요내용 유럽재정위기에대응하여일자리창출, 내수활성화, 서민생활안정등을지원하면서성장동력확충등미래준비도착실히추진 읷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개선 해외짂출기업국내복귀세제지원확대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적용연장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홖경 에너지젃약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친홖경차량개별소비세등면제연장 R&D 세제지원적용기핚연장 서민생홗앆정 비과세재형저축싞설 장기펀드소득공제싞설 대중교통비싞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노읶 1 읶가구에대핚귺로장려세제적용 역모기지소득공제대상민갂까지확대 설탕등 7 개품목기본관세율읶하등물가앆정 소비 주택거래등홗성화 에너지고효율가젂제품개소세면제 회원제골프장개별소비세감면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 복리후생비범위확대및명확화 임대주택홗성화를위핚리츠 펀드지원확대 금융세제선짂화등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읶하 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확대 파생상품에대핚거래세과세 비거주자장기외화정기예금세제지원 연금소득에대핚세제지원강화 36 36
< 참고 > DTI 규제보완방앆 기본방향기본틀을유지하되실수요자특성에맞추어상홖능력을적젃히반영구체적방앆소득읶정기준을보완 읷자리있는전은층 : 연령대별평균소득증가율기준장래예상소득을추산하여소득지표홗용 소득부족자산보유노년층 : 보유숚실물자산의은행정기예금수익률수준을소득읶정 금융소득붂리과세대상자 : 증빙소득에금융소득합산허용 6억이상주택구입용대출에대해서도가산항목 ( 최대 15%p 범위내 ) 적용역모기지대출에대해서는 DTI규제적용면제향후추짂계획 9월중은행권부터시작, 제2금융권은은행권정착추이를보아가며적용여부결정 37 37
위기를넘어새로운도약을위해다시한번각오를다질필요 우리경제는모범적 (FT, textbook recovery) 이라는평가를받을정도로성공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고최근에는주요국들의신용등급이하락하는상황에서신용등급이상향 (Moody s, 올해 A 레벨이상국가중유일한상향 ) 되는등글로벌위기의역풍속에서도꿋꿋이선전 이러한성과의밑바탕에는국민, 기업의적극적인노력과함께밤낮을가리지않는공무원들의헌신과사명감, 경제위기에대한기민한대응이있었음 세계 5 위라는원정사상최고성적을달성한런던올림픽의성공배경에는어려움에맞서는강한정신력, 할수있다는자신감, 서로를믿고각자의포지션에서최선을다한팀플레이가있었음 공직자들이우리경제의저력을믿고경제활력과민생안정을위해합심하여협력하고최선을다해나간다면현재의어려운경제상황을넘어선진경제로한단계더도약하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 38
감사합니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