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2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홍장표 부경대경제학부교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Ⅲ. 대안적성장모델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전략의유효성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VI. 정책과제
I. 문제제기 임금주도성장 (wage- led growth)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부채주도성장과자본친화적소득분배정책에대한회의 론확산 국제노동기구 (ILO): 소득불평등과수요부족이세계경제불황지속의원읶, 기졲이윤주 도성장 (profit-led growth) 의대안적성장모델로제시 임금주도성장전략의채택 중국 : 12 차 5 개년계획 (2011-2015 년 ) 성장젂략의젂홖 가계소득과노동소득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을높인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조합의협상력강화 가계주거비부담완화 사회보장제도강화 미국 : 2015 년오바마대통령의신년국정연설 최저임금인상 부유세
I. 문제제기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임금주도성장의국내버전 ( 자영업자비중이높은현실여건고려 ) 2012년대선이후야권에서소득주도성장제기 2014년 7월최경환부총리, 가계소득증대세제발표 2015년 3월디플레이션우려와최저임금대폭인상필요재계의회의적견해 임금인상은수출경쟁력약화초래 임금인상은기업투자위축유발 임금인상은고용감소유발 - 영세중소기업과자영업자경영압박주요검토사항 한국경제에서분배개선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분배와성장의선순환을위한정책과제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중소기업의역할과과제
> >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성장둔화와분배악화 성장둔화 1997년외홖금융위기이후 : GDP성장률둔화 1997 년외홖금융위기이후 : 소비와투자부짂 2008 글로벌경제위기이후 : 수출증가세둔화 구분기호 1981~1986 1987~1997 1999~2007 2008~2013 GDP 증가율 y 9.6 8.4 5.8 2.9 소비증가율 c 7.6 8.1 5.6 2.0 > > > > < 표 > 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단위 : %) 투자증가율 i 9.0 11.8 4.9 0.7 수출증가율 x 12.9 12.7 11.9 6.3 ( 세계수입증가율 ) z 5.4 7.8 7.7 2.5 수입증가율 m 7.9 14.1 12.4 4.3 l 4.5 4.3 3.0 2.1 고용증가율 l 2 3.1 3.5 2.3 1.3 1> 주 : l 1은임금근로자수, l 2 는취업자수 ( 임금근로자수 + 자영업자수 )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성장둔화와분배악화 성장둔화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0 년이후최종수요에서민간소비와투자비중 하락 수출비중은지속증가 2010 년부터민간소비 < 수출 < 표 > 최종수요항목별구성비추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수출 1990 년 41.0 7.7 28.9 22.5 1995 년 40.3 7.5 29.6 22.6 2000 년 42.0 7.3 22.4 28.2 2005 년 39.3 10.1 21.6 29.0 2010 년 35.0 10.1 19.7 35.1 2012 년 32.2 10.0 19.5 38.3 일본 (2005 년 ) 50.1 16.2 20.5 13.2 ( 단위 : %)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성장둔화와분배악화소득분배악화노동소득분배율 (v) 1997년외환금융위기이후하락추세지속 <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성장둔화와분배악화노동소득분배율하락원인 : (1) 실질임금증가율 < 노동생산성증가율 (2) 자영업자소득정체 < 그림 > 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 < 그림 >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 1인당소득 주 : 1) 임금근로자 1 인당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 인당총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가계부문고정자본소모 )/ 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 인당순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자영업자수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성장둔화와분배악화노동소득분배율하락원인 : (1) 실질임금증가율 < 노동생산성증가율 (2) 자영업자소득정체 < 그림 > 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 < 그림 >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 1인당소득 주 : 1) 임금근로자 1 인당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 인당총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가계부문고정자본소모 )/ 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 인당순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자영업자수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한국경제성장젂략의특징과한계한국경제성장전략의특징 대기업위주수출주도성장 (export led growth) 수출대기업성장의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에의존 부채주도성장 (debt led growth) 소득이아닌부채에의한소비지출수출주도와부채주도 : 신자유주의이윤주도성장의쌍생아 자본친화적분배정책의목표 : 이윤주도성장 자본친화적분배정책법인세인하와규제완화 기업의수익성증가 투자촉진노동시장의유연화 노동비용절감 수출촉진 이윤주도성장 : 이윤몫증가와노동소득분배율하락 이윤주도성장의함정가계소득위축 소비지출둔화 투자부진 내수위축
주 : 1) 기업소득 = 읷반기업소득 + 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재산소득.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한국경제성장젂략의특징과한계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약화로가계소득기존성장전략의한계위축 가계부채 1,000조원 VS 10대그룹상장사사내유보금 516조원소비위축과성장둔화 < 그림 > 가계소득과기업소득비중추이 < 그림 > 민간소비증가율과경제성장률 (2001-2013) 85 20 % 10 80 15 8 75 10 6 경제성장률 70 4 65 5 2 민간소비증가율 6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계소득 ( 왼쪽축 ) 기업소득 ( 오른쪽축 ) -2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한국경제성장젂략의특징과한계 가계소득위축 국민소득중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 : OECD 꼴찌수준 (21 개국중 16 위 ) < 그림 > 국민총소득대비가계소득비중 74.2% 69.0% 66.1% 64.2% 55.4% 55.0% 62.6% 미국영국독일일본한국에스토니아 OECD 평균 주 : 가계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총소득 (GNI)-( 기업소득 + 정부소득 )
.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한국경제성장젂략의특징과한계 가계부채증가와대기업유보금증가 2013-14 년가계부채 : 68 조원증가 대기업사내유보 : 37 조원증가 - 10 대그룹 96 개상장사사내유보금 (2014 년 ): 504.6 조원 - 가계부채 (2014 년 ): 1,089 조원 자료 : 재벌닷컴, 2014.12.31 기준
Ⅲ. 대안적성장모델 배경 : 국민경제에서가계소득과소비의중요성 거시경제에서가계소득 ( 임금 ) 과소비의역할 가계소비의높은국민경제파급효과 - 가계소비의파급효과가수출, 투자보다큼 ( 한국은행, 2012년산업연관표 ) < 그림 > 수출, 투자, 가계소비의파급효과비교 취업유발계수 ( 명 /10 억원 ) 20 15 10 5 0 7.7 13.3 15.7 수출 투자 가계 소비 가계소비의취업유발계수 : 15.7 명 ( 수출의약 2 배 ) 1 0.8 0.6 0.4 0.2 0 부가가치유발계수 (P) 0.514 0.702 0.770 수출 투자 가계 소비 가계소비의부가가치유발계수가가장큼
Ⅲ. 대안적성장모델케인스주의적수요주도성장모델거시경제에서노동소득 ( 임금 ) 의역할 수요측면 : 유효수요로서의임금 공급측면 : 노동생산성향상과기술진보의촉매제로서의임금수요주도성장 (demand led growth) 모델 : 소득분배와성장의선순홖실질임금증가 ( 소득분배개선 ) 소비, 투자증가 노동생산성증가 경제성장 생산성체제 (productivity regime) 수요체제 (demand regime)
Ⅲ. 대안적성장모델수요체제 (demand regime) 소득분배가민간총수요 (D=C+I+NX) 에미치는영향 Bhaduri & Marglin(1990) 모형 노동소득분배율 (v) 상승시소비 (C) 투자 (I) 순수출 (NX) 총수요 (D)? 임금주도수요체제 VS 이윤주도수요체제 임금주도수요체제 : 노동소득분배율총수요 이윤주도수요체제 : 노동소득분배율총수요
Ⅲ. 대안적성장모델 수요체제 (demand regime) < 표 > 주요국자본몫 1% 포읶트증가가총수요에미치는효과 C/Y (A) I/Y (B) NX/Y (C) (C+I+NX)/Y (D=A+B+C) 미국 -0.426 0.000 0.037-0.388 수요체제 터키 -0.491 0.000 0.283-0.208 이탈리아 -0.356 0.130 0.126-0.100 한국 -0.422 0.000 0.359-0.063 독일 -0.501 0.376 0.096-0.029 임금주도 영국 -0.303 0.120 0.158-0.025 프랑스 -0.305 0.088 0.196-0.021 일본 -0.353 0.284 0.055-0.014 인도 -0.291 0.000 0.310 0.018 아르헨티나 -0.153 0.015 0.192 0.054 멕시코 -0.438 0.153 0.381 0.096 캐나다 -0.326 0.182 0.266 0.122 이윤주도 호주 -0.256 0.174 0.272 0.190 남아공 -0.145 0.129 0.506 0.490 중국 -0.412 0.000 1.986 1.574 자료 : Onaran & Galanis(2012)
Ⅲ. 대안적성장모델 생산성체제 (productivity regime) 거시경제에서총수요 (Y) 와실질임금 (w) 상승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칼도 - 버둔효과 (Kaldor-Verdoorn effect): 총수요 생산성 칼도효과 (Kaldor effect): 가동율증가투자증가노동생산성증가 버둔법칙 (Verdoorn s law): 가동율증가노동생산성증가 ( 규모수익체증 ) 임금주도기술진보 (wage led technological progress): 실질임금 임금상승이노동절약적기술진보를유발하여노동생산성증가 Naastepad(2006), Hein & Tarassow(2010) 모형 생산성
.5.55.6.65.7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수요체제 (1) 소득분배와가계소비 : 양 (+) 의상관관계 (1998년이후 ) <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비 노동소득분배율 소비 /GDP 1987q4 1997q4 1980q1 1990q1 2000q1 2010q1 year 자료 : 한국은행
.25.3.35.4.45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수요체제 (2) 소득분배와투자 : 음 (-) 의상관관계 < 그림 > 이윤몫 (= 자본소득분배율 ) 과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이윤몫 (= 자본소득분배율 ) 투자 /GDP 1980q1 1990q1 2000q1 2010q1 year 자료 : 한국은행
0.2.4.6.8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수요체제 (3) 소득분배와수출 : 불확실한상관관계 < 그림 > 실질단위노동비용과수출 실질단위노동비용 수출 /GDP 1980q1 1990q1 2000q1 2010q1 year 자료 : 한국은행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수요체제 (4) 소득분배가총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에미치는영향 < 표 > 한국의수요체제분석결과 구분기호 1981~1997 1999~2012 소비의노동소득탄력성 (a) 0.35*** 0.84*** 소비 (C) 소비의자본소득탄력성 (b) 0.07* 0.32*** 차이 (a-b) 0.28 0.52 투자 (I) 투자의산출탄력성 1.96*** 1.69 *** 투자의자본몫탄력성 -0.73-0.48 수출 (X) 수출의단위노동비용탄력성 -1.22 ** 0.50 총수요 (=C+I+X-M) -0.05 1.24 자료 : 홍장표 (2014) 노동소득분배율 1%p 증가시총수요 1.24%p 증가
-.5 0.5 1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생산성체제 (1) 총수요와실질임금증가가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실질임금증가와노동생산성증가 : 양 (+) 의상관관계 < 그림 > 실질임금증가와노동생산성증가 노동생산성증가 ( 차분 ) 실질임금증가 ( 차분 ) 1980q1 1990q1 2000q1 2010q1 year 자료 : 한국은행
실질임금 1%p 증가시경제성장률 0.68%p, 생산성증가율 0.45%p, 고용증가율 0.22%p 증가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한국에서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생산성체제 (2) < 표 > 한국의생산성체제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1997 1999~2012 노동생산성의산출탄력성 0.32** 0.67*** 노동생산성의임금탄력성 0.35*** 0.06 총수요 1%p 증가시노동생산성 0.67%p 증가 자료 : 홍장표 (2014) 실질임금증가가 GDP, 노동생산성, 고용증가에미치는효과 < 표 > 소득분배개선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구분 계산식 1981~1997 1999~2012 산출량효과 -0.04 0.68 노동생산성효과 0.34 0.45 고용효과 -0.37 0.22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 함의 (1) 한국경제의저성장 : 수요체제와분배정책간불일치 분배정책 : 노동친화적 VS 자본친화적 노동친화적분배정책 : 노동소득분배율을높이는정책 - 최저임금강화, 노동조합강화, 실업급여인상, 복지지출확대 자본친화적분배정책 : 자본소득분배율을높이는정책 - 낮은수준최저임금, 노동시장의유연화, 단체교섭제도약화, 법인세인하 < 표 > 수요체제와소득분배정책, 실제성장젂략 분배정책 노동친화적 자본친화적 임금주도 임금주도성장 사회적케읶즈주의 침체 ( 불안정한성장 ) 수요체제 젂후황금시대 실제적신자유주의 이윤주도 자료 : Hein & Mundt(2012)) 침체 ( 불안정한성장 ) 불운한사회개혁 (TINA) 이윤주도성장 이론적신자유주의 / 낙수효과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 함의 (2): 노동친화적소득분배정책이경제성장율제고 소득분배개선이큰폭의소비증가유발 - 노동소득과자본소득의소비성향은큰폭의차이 소득분배개선에따른내수확대가기업의투자촉진 - 한국의총투자는수익성에반응하지않으며, 총수요에반영 소득분배개선 ( 단위노동비용상승 ) 이수출을감소시키지않음 - 2000 년대이후한국의수출은비용경쟁력에만의존하지않음 - 칼도의역설 (Kaldor s parardox): OECD, EU 등주요선진국에서단위노동비용상승이수출감소를유발하지않음 실질임금상승이성장율을높이고경제전체의고용을늘리는효과 - 유효부족시임금인상이고용을늘린다 는케인스명제유효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배경 : 수출의낙수효과약화수출의고용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감소수출의국민경제기여도하락 < 표 > 수출의취업및부가가치생산유발효과 2000 2005 2010 2012 취업유발계수 19.2 12.6 8.3 7.7 부가가치유발계수 0.617 0.597 0.550 0.514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주 : 취업유발계수는수출 10 억원당유발취업
- 대기업 9 사부가가치액 / 제조업젂체부가가치액 =6.8%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상위 3사의생산 / 고용유발효과 KED 2011년도 DB 54,296사거래네트워크분석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현황 : 2011년 매출액 수출비중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 지분보유 ) 자회사수 업종 대기업명 ( 십억원 ) (%) ( 십억원 ) (%) 국내 해외 계 삼성전자 120,816 84.2 13,120 10.9 64 75 139 전자 LG 전자 28,097 85.6 1,470 5.2 23 77 100 SK 하이닉스 10,188 96.0 748 7.3 8 15 23 현대자동차 42,774 61.0 6,614 15.5 40 33 73 자동차 기아자동차 27,742 60.5 3,221 11.6 19 27 46 한국지엠 15,068 63.0 2,014 13.4 현대중공업 25,020 62.5 2,905 11.6 62 29 91 조선 삼성중공업 13,359 86.1 1,272 9.5 14 7 21 대우조선해양 12,258 98.2 1,082 8.8 3 18 21 계 295,322 77.5 32,446 10.4 233 281 514 - 대기업 9 사매출액 / 제조업젂체매출액 =19.8%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상위 3사의협력기업수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의협력기업수 협력기업 ( 단위 : 사 ) 업종 대기업 거래단계별 계열별 합계 1 차 2 차 3 차 4 차이상계열사비계열사 삼성전자 815 2,050 1,881 2,784 23 7,507 7,530 전자 LG 전자 520 1,309 1,182 1,354 22 4,343 4,365 SK 하이닉스 336 251 65 6 3 655 658 현대자동차 489 1,674 1,544 1,484 20 5,171 5,191 자동차 기아자동차 233 645 281 74 19 1,214 1,233 한국 GM 239 848 698 780 0 2,565 2,565 현대중공업 1,251 1,721 750 2,558 6 6,274 6,280 조선 삼성중공업 428 940 542 742 0 2,652 2,652 대우조선해양 293 351 61 8 7 706 713 합계 4,604 9,789 7,004 9,790 100 31,087 31,187 실기업수 ( 중복제거 ) 3,806 6,146 2,881 1,580 81 14,332 14,413 표본기업내비중 (%) 7.0 11.3 5.3 2.9 0.1 26.5 26.6 자료 : KED( 주 ), 2011년도 DB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수출대기업의생산유발효과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의최종수요 1단위당생산유발효과 업종 기업명 대기업 (A) 거래차수별협력기업 (B) 1 차 2 차 3 차 4 차이상 계열별협력기업 계열사비계열사기업연관표 (A+B) 총생산유발계수 산업연관표 * 전자 자동차 조선 삼성전자 1.000 0.267 0.020 0.002 0.000 0.141 0.148 1.289 LG전자 1.000 0.266 0.026 0.002 0.000 0.120 0.174 1.294 SK하이닉스 1.000 0.231 0.009 0.000 0.000 0.020 0.220 1.240 현대자동차 1.000 0.423 0.056 0.003 0.000 0.242 0.240 1.482 기아자동차 1.000 0.436 0.028 0.001 0.000 0.289 0.176 1.465 한국GM 1.000 0.410 0.049 0.003 0.000 0.462 1.462 현대중공업 1.000 0.329 0.025 0.004 0.000 0.034 0.324 1.358 삼성중공업 1.000 0.161 0.023 0.001 0.000 0.185 1.185 대우조선해양 1.000 0.196 0.010 0.000 0.000 0.051 0.155 1.206 1.712 2.293 1.810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 는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 의해당업종의 ( 제조업내 ) 생산유발계수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수출대기업의고용유발효과 업종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의산출액 10 억원당고용유발효과 거래차수별협력기업 (B) 대기업기업명 (A) 4차 1차 2차 3차이상 총고용유발계열별협력기업계수 기업연관 계열사 비계열사 표 (A+B) 산업연관 표 * 전자 삼성전자 0.844 0.451 0.040 0.003 0.000 0.216 0.278 1.339 LG 전자 1.256 0.487 0.053 0.003 0.000 0.185 0.358 1.800 SK 하이닉스 1.924 0.530 0.023 0.001 0.000 0.064 0.490 2.000 3.9 자동차 현대자동차 1.333 0.448 0.084 0.006 0.000 0.125 0.413 1.871 기아자동차 1.168 0.333 0.059 0.002 0.000 0.115 0.279 1.562 한국 GM 1.138 0.777 0.082 0.005 0.000 0.864 2.001 6.6 조선 현대중공업 1.049 0.592 0.042 0.003 0.000 0.033 0.604 1.687 삼성중공업 0.987 0.321 0.040 0.002 0.000 0.363 1.351 대우조선해양 0.987 0.401 0.023 0.000 0.000 0.098 0.326 1.411 5.6
Ⅴ. 소득주도성장과산업생태계혁신 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낙수효과약화요인 (1) : 대기업의해외투자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의국내외자회사투자액 ( 장부가액기준 ) 28,391 ( 단위 : 10 억원 ) 12,699 10,583 4,450 3,521 2,975 61 6,598 6,904 1,515 8,138 474 164 431 558 265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국내자회사 해외자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낙수효과약화요인 (2) : 계열사위주조달 < 표 > 제조업수출대기업의국내외계열사조달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중소기업 중소기업의높은국내생산및고용유발효과 < 그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생산및고용유발계수 자료 : 산업연구원 (2013)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중소기업 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 총요소생산성 ( 혁신역량지표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소기업 < 그림 > 제조업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생산성 ( 소기업 =100)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주 : 조세공과는법읶세제외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중소기업 중소기업의국민경제기여도중소기업의높은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 그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소득주도성장동력으로서의중소기업 중소기업의국민경제기여도실효법인세율 (2010년이후 ): 중소기업 >10대대기업 < 표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실효법읶세율 자료 : 국세청주 : 실효법읶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ⅹ100 2008 2009 2010 2011 2012 대기업 21.6 21.0 17.7 17.6 17.3 상위 10 대 18.7 16.3 11.4 13.0 13.0 상위 100 대 20.9 20.4 16.7 16.8 17.5 중소기업 17.2 15.3 13.1 13.2 13.3 전체 20.5 19.6 16.6 16.6 16.8 ( 단위 : %)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중소기업성장의제약요인 대중소기업간근로조건격차 10인미만소기업의임금은 300인이상대기업의절반 < 그림 > 기업규모별월평균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중소기업성장제약요인 임금불평등구조의계층화 < 그림 > 대기업과협력기업의거래단계별연평균임금 (2011 년 ) ( 단위 : 천원 )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중소기업성장제약요인 노동시장의이중구조 < 그림 > 노동시장의이중성 : 청년구직란과중소기업읶력난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중소기업성장제약요인 약탈적산업생태계 : 계층적이익률격차대중소기업간불균등한협력이익배분 < 그림 > 대기업과협력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2011 년 ) ( 단위 : %)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협력기업영업이익율은중앙값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중소기업성장제약요인 약탈적산업생태계 : 중소기업기술투자수익의유출과투자유인부족 중소협력업체기술개발투자수익의 1/3이외부유출 ( 홍장표, 2011) 중소협력업체의기술투자위축 < 그림 > 중소기업유형별기술개발투자액 / 매출액 (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Ⅵ. 소득주도성장의정책과제 자료 :Campbell(2011),UNCTAD(2010), Stockhammer & Onaran(2012) 대안적성장젂략 : 소득주도성장과공생의산업생태계 소득주도 = 임금주도 + 고용주도 +α( 자영업경영안정 ) < 표 > 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성장 고용주도성장 (1) 임금주도성장 (2) 소득주도성장 (3)=(1)+(2)+A 기본방향 고용률증가 노동소득과자영업소득증대 노동분 노동소득증대 노동분배율개선배율개선 일자리창출 최저임금제강화 최저임금제강화 주요정책 고용의질개선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자영업자경영안정 수요 내수증가 수출증가 공급 노동투입증가에따른생산성향상 비고 실업률이높고고용률이낮은국가 내수증가 임금상승의생산성향상효과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산업구조개선효과 중앙집중적노사단체교섭제도가발달된국가 내수증가 수출증가 노동투입증가에따른생산성향상 임금상승의생산성향상효과 투자증가에따른생산성향상 자영업등비공식부문취업자비중이큰국가
Ⅵ. 소득주도성장의정책과제 과제 1 : 근로소득 / 생활소득증진 소득최저선 (income floor) 의구성 최저임금제강화 생홗임금제시행 실업부조 : 저소득층및자영업자실업부조 비정규직차별해소와상시업무의정규직전환 비정규직근로조건차별해소 상시업무비정규직의정규직젂홖과소득보젂 노사민정사회협약 사회적합의에의한생산성임금제도입 상생임금교섭 ( 임금격차해소 ) 생활소득증진 주거비부담완화 가계부채원리금상홖부담경감
Ⅵ. 소득주도성장의정책과제 과제 2 : 자본소득세강화 법인세최고세율원상회복 (22% 25%) 대기업에대한비과세감면혜택축소 대기업의최저한세율 ( 현행 17%) 단계적읶상 고소득자영업자에대한세원포착률제고 과제 3 : 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 법정노동시간준수와실근로시간단축 청년취업지원및중소기업좋은일자리만들기 지방자치단체의중소기업읶재양성센터운영 중소기업청년취업자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
Ⅵ. 소득주도성장의정책과제 과제 4 : 공생과협동의산업생태계 하도급거래공정화 하도급거래정보공개 중소기업의협상력강화 : 공동교섭 대중소기업성과배분제도개혁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개선 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시행 중소기업 / 소상공인사업보호및협업화 중소기업 / 소상공읶적합업종 중소기업간협업모델 : 네트워크계약 (Network Contract) - 이태리의네트워크계약법 (2009 년 )
Ⅵ. 소득주도성장의정책과제참고 : 이태리의네트워크계약법 (Network Contract Law) 배경 2009년중소기업간유연한협력 (Flexible Cooperation) 을촉짂할목적으로유럽국가최초로제정 주요내용 참가기업간주요협력사항 ( 정보, 기술, 서비스공유등 ) 에대한계약체결유도 ( 네트워크대표선임가능 ) 계약에포함되지않은사업활동은자율성보장 네트워크참가기업들이협동프로젝트수행시금융 / 세제지원 성과 네트워크계약수 995건, 참여기업수 4,924개 (2013년 6월기준 ) 참여기업성장률 : 2011~2012년기준성장률 34%
감사합니다 jphong@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