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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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첫째,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시장실태관련탐색적차원의첫조사결과, 일의형태와업무특성상이질성이높음에도문화예술영역에서노동시장이형성되어있는것확인.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의임금실태분석결과직종별동질성도확인되나, 고용형태별임금및노동조건차이존재 - 둘째,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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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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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 >, 2(2012~2013) 8,474(2011 340,636 2012 360,255 2013 351,781). 3,846(2012 60,769 2013 64,615)., (2012 9,777 2013 9,628) 149 ( 109, 40 ), (2012 50,992 2013 54,987) 4,065 ( 4,100, 105 )., 2 53,821 15%. 73.8%(185,878). (84.2%, 43,064 ), (72.5%, 125,572), (71.5%, 32,989), (66.6%, 8,507), (64.6%, 13,115)., 6,038 10%. ( 8,397) (780)., (5 ),. ( 79, 31), ( 114, 55), ( 95, 277).,,..

- 2012~2014 - ( ) Ⅰ : - (2011.11, 2012.1, 2013.4, 2014.4),. 2012 2015.,,. -. 1), 6 4.,. -.,,?,,? 1) (30), (10), (2), (1), (1 ), (1). - 1 -

- (, ), (, ), (, ). 2012 2013 (2013.4, 2014.4). 2) Ⅱ. 1. - 2011 340,636( 240,993, 99,643) (1,350,220) 25.2%( 17.8%, 7.3%). 2011 57,775( 47,516, 10,259) (327,842) 17.6%( 14.4%, 3.1%). - 2013 351,781( 239,841, 111,940) (1,408,866) 24.9%( 17.0%, 7.9%). 2013 64,615( 53,340, 11,275) (313,037) 20.6%( 17.0%, 17.4%). -, 2011 57,775( 47,516, 10,259) 2013 2013 64,615( 53,340, 11,275) (6,840, 5,824, 1,016 ). 2) (-) 2013 2014, 2014. (810) 762( 41, 17, 229, 280, 123, () 17, () 55). - 2 -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와실태 1(2016 년 -2011 년 ) [ 표 2]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와실태 2(2012 년 -2013 년 ) - 2012 (9,777) 7,027( 6,129, 534, 364), 2,750( 41, 2,709), (50,992) 42,322( 32,944, 3,461, 917), 8,670( 102, 8,568). - 2013 (9,628) 6,918( 6,449, 351, 118), 2,710( 2, 2,708), - 3 -

(54,987) 46,422( 41,341, 4,241, 840), 8,565( 43, 8,522). [ 표 3] 공공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2013, 단위 : 명 ) [ 표 4]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2, (2012 9,777 2013 9,628) 149 ( 109, 40 ), (2012 50,992 2013 54,987 ) 4,065 ( 4,100, 105 )., ( 8,397, 780). -, (2012 487 2013 705), 2012 350 2013 260), (2012 356 2013 410), (2012 94 2013 130), (2012 502 2013 517), (2012 350 2013 439), (2012 323 2013 332) 7. - 4 -

- (2012 288 2013 383), (2012 64 2013 140), (2012 23 2013 71), (2012 14 2013 157), (2012 59 2013 67) 5. -, (2012 4,737 2013 4,862), (2012 2,617 2013 2,841), (2012 1,865 2013 2,221), (2012 744 2013 833), (2012 1,267 1,317), (2012 7,554 2013 8,410), (2012 2,365 2013 2,649), (2012 2,898 2013 3,453), (2012 3,764 2013 5,219), (2012 4,669 2013 4,884), (2012 550 2013 805) 10. - (2012 1,406 2013 1,608), (2012 446 2013 498), (2012 52 2013 71), (2012 2,522 2013 2,700 ), (2012 427 2013 540), (2012 48 2013 251), (2012 136 2013 251), (2012 252 2013 293), (2012 0 2013 3) 9. [ 표 5] 광역자치단체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5 -

[ 표 6] 기초자치단체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2.. - 2012 2013 53,821(2012 22,069, 2013 31,752) (340,636, 240,993, 99,643) (251,589, ) (185,878) (65,711) 81.9%. - (84,2%), (72.5%), (71.5%), (66.6%), (64.6%). (-) 6,038(2012 2,361, - 6 -

2013 3,677) (51,099) (43,064) (8,035) 75.1%. [ 그림 1] 공공부문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 [ 그림 2] 중앙행정기관및중앙공공기관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 (302). [ 그림 3] 자치체및지방공공기관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 (138). - 7 -

[ 그림 4] 교육기관비정규직과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표 7]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및실태 (2012 년 -2015 년 ) [ 표 8] 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8 -

. -, 2 (2012~2013) 54, (27) (5), (7), (15), (25), (20), (9), (15) 7. (84%) (67%). -, 2 (2012~2013) 255, (71), (34), (63), (79), (93), (68), (99), (212), (84), (183), (89) 11. (75%). [ 그림 5] 지방자치단체무기계약전환실적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9 -

3.. - 2 ( ) 9.1 (2012 179.6 2013 188.7), 5.7 (2012 100.5 2013 94.8), 10.7 (2012 157.5 2013 168.2), 2.3 (2012 190 2013 187.7). - (9.1 ) (10.7 ) (5.7) 3.4. (). [ 표 9] 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만원 ). 3) 3) 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은각기관 / 조직에서정부에제출된단순임금을기준으로분석한것이므로, 업무, 직무, 고용형태및근무시간등에따라차이가크기때문에다소불안정할수있음을밝힘. - 10 -

-, 2 ( ) 3.5 (2012 131.6 2013 128.1), 8 (2012 52.9 2013 60.9), 19 (2012 147.2 2013 166.2), 8.2 (2012 166.2 2013 158). -, ( ) 1.8 (2012 127.2 2013 129), 7 (2012 72.2 2013 65.2), 7.2 (2012 173.2 2013 180.4), 20.5 (2012 168 2013 147.5). -, 2 2012 58( 131, 155 97), 2013 79( 128, 178 99) 21. - 2012 73 ( 53, 93 20), 2013 114 ( 61, 127 13) 41. -, 2 2012 32( 127, 148, 116), 2013 31( 129, 146, 115) 1. - 2012 68( 72, 107 38), 2013 55( 65, 93 38) 30. -, 2012 103( 147, 194 91), 2013 95( 175, 197 102) 8. - 11 -

- 2012 180( 173, 300 120), 2013 277( 180, 357 80) 97. Ⅲ. :? - 2(2012~2013) 8,474(2011 340,636 2012 360,255 2013 351,781). 3,846(2012 60,769 2013 64,615). (2012 9,777 2013 9,628) 149 ( 109, 40 ), (2012 50,992 2013 54,987) 4,065 ( 4,100, 105 ). - 73.8%(185,878). (84,2%, 43,064), (72.5%, 125,572), (71.5%, 32,989), (66.6%, 8,507), (64.6%, 13,115)., 2 53,821 15%. - 2 6,038 10%. (,,,, ) ( 8,397) (780). - (2012 179.6 2013 188.7, 9.1 ) (2012 157.5 2013 168.2, - 12 -

10.7 ), (2012 100.5 2013 94.8, 5.7 ). - 2 ( ) (3.5, 2013 128.1) (8, 2013 60.9), (8.2, 2013 158), (19, 2013 166.2). (1.8 2013 129) (7.2, 2013 180.4), (7, 2013 65.2) (20.5, 2013 147.5). - (5 ),. ( 79, 31), ( 114, 55), ( 95, 277). -,. 15%.. ( 18 ) 73.8%. () (,, ). ( ),, (). -,. 2., (, - 13 -

, ). ( 15, ), ( ). -,. (,,,, ). (,,, ). ( )., (1986 ). - 14 -

[] < 부표 1> 지자체무기계약전환실적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부표 2> 광역자치단체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월, 만원 ) - 15 -

< 부표 3> 기초자치단체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월, 만원 ) - 16 -

< 부표 4> 교육기관 ( 학교 - 교육청 ) 무기계약전환실적규모 (2012 년 -2013 년, 단위 : 명 ) < 부표 5> 교육기관 ( 학교 - 교육청 ) 비정규직임금실태 (2012 년 -2013 년, 단위 : 만원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