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정책기획과제 국가경쟁력과사회통합을위한 사회지표 연구 2006. 7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 알림 > 본연구보고서의모든내용은집필진의견해이며, 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제출문 정책기획위원회 귀하 국가경쟁력과사회통합을위한사회지표연구 에대한최종보고 서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2006. 7. 책임연구위원 : 박준식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연 구 위 원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권혜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 ) 김영범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
- 목차 - 제 1 장. 문제의제기 1 제2장. 국가경쟁력개념의이해 5 1. 참여정부와국가경쟁력 5 2. 기존국가경쟁력개념의한계와재구성의필요성 7 제3장. 사회통합 13 1. 사회통합 지표 개관 13 2. 사회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요약 16 3. 주요 사회통합 지표의 국제비교 18 1) 빈곤 및 소득불평등 18 2) 자영업자 비중 23 3) 사교육비 지출 24 4) 공적 사적 사회지출과 생활만족도 26 4. 정책 함의 31 제4 장. 성평등 33 1. 성평등지표개관 33 2. 여성관련지표의국제비교요약 36 3. 주요성평등지표의국가별비교 38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GDP 성장률 38 2) 단시간노동과서비스고용 4 1 3) 성별소득격차 4 5 4) 출산율 4 7 5) 여성의권한강화 4 9 4. 정책함의 5 1-2 -
제5 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5 3 1. 기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의 검토 53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 5 5 3. 주요 노동시장 지표의 국가별 비교 5 8 1) 대외적 경쟁력 5 8 2) 노동시장 유연성 61 3) 고용율과 청년실업 63 4)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64 5) 노동시간과 산업안전 68 4. 주요 노사관계 지표의 국가별 비교 68 5. 정책 함의 70 제6장. 사회복지 75 1. 사회복지지표개관 75 2. 주요사회복지지표의국제비교 78 1) 사회복지지출 78 2) 빈곤과건강 8 4 3) 교육 8 9 4) 사회적신뢰 9 1 3. 양극화, 복지기반, 국가발전의상관관계 92 4. 정책함의 9 6 제 7 장. 결론 9 9 < 참고문헌 > 109-3 -
- 표목차 - < 표 3-1> IMD의정부효율성중사회적여건을보여주는지표 Ⅰ 14 < 표 3-2> O EC D 의사회지표 14 < 표 3-3> E U 의지속가능한발전지표중사회영역의요약 15 < 표 3-4 > 한국사회통합의문제영역 15 < 표 3-5 > 비교가능한한국의사회지표 16 < 표 3-6> O EC D 국가군에서한국의주요사회통합지표순위 17 < 표 3-7> 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 5 분위별흑자율 20 < 표 3-8> 소득혹은소비의불평등 22 < 표 3-9> 공교육비지출비중 25 < 표 3-10> O ECD 각국의삶의만족도 30 < 표 4-1> IMD의정부효율성중사회적여건을보여주는지표 Ⅱ 34 < 표 4-2> 한국의여성관련지표순위변화 34 < 표 4-3> 사회정책영역별여성관련문제들 36 < 표 4-4> 국제비교가가능한여성관련지표 36 < 표 4-5 > 한국의여성관련지표순위 37 < 표 4-6> 성별고용형태별총임금격차 4 5 < 표 4-7> 여성권한척도 5 0 < 표 5-1> E U 의노사관계지표개관 5 4 < 표 5-2> 국제비교가가능한노동시장및노사관계지표 5 4 < 표 5-3> 한국의노동시장지표순위 5 6 < 표 5-4 > 비교가능한한국의노사관계지표순위 5 6 < 표 5-5 > 전산업의종사자규모별임금노동자의분포 63 < 표 5-6> 성별저임금노동자의추정 65 < 표 5-7> 임금성과에대한노사관계변수의회귀분석 73 < 표 5-8 > O EC D 국가의노사관계지표들 74 < 표 6-1> 사회복지지출상위 5 개국 (2000 년 ) 8 1-4 -
< 표 6-2> 빈곤 수준 관련 지표에서 한국의 위상 8 7 < 표 6-3> 평균 수명 : 2002 년 8 9 < 표 6-4 > G D P 대비 공적 사적 교육비 지출 : 2001 년 9 0 < 표 6-5> 성인 평균 교육년수 : 2002년 9 0 < 표 6-6> 타인에 대한 신뢰 9 2 < 표 6-7>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Ⅰ 9 3 < 표 6-8>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Ⅱ 9 4 < 표 6-9>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Ⅲ 9 4 < 부표 4-1> O EC D 국가의임시직노동자의비중 103 < 부표 4-2> 파트타임취업자의비중 (2004) 104 < 부표 4-3> 상용직에대한임시일용직의순임금격차추정결과 105 < 부표 4-4> 정부에서일하는여성장관급의비중 (2005) 106 < 부표 5-1> 청년실업률 (2004) 107-5 -
- 그림목차 - [ 그림 3-1] 소득계층별가계수지추이 ( 실질소득기준 ) 19 [ 그림 3-2] OE C D 28 개국의지니계수와소득집중 ( 최근년도 ) 20 [ 그림 3-3] 가구소득 60% 미만의상대적빈곤율 21 [ 그림 3-4 ] 자영업자비중 (2004 ) 23 [ 그림 3-5 ] 자영업자비중과 1 인당 G D P (2004 ) 24 [ 그림 3-6] G D P 대비교육에대한공적지출 24 [ 그림 3-7] 사교육비지출 26 [ 그림 3-8 ] 사회정책영역별공적사회지출 (2001. G D P 대비비중 ) 28 [ 그림 3-9] 주관적삶의만족도 29 [ 그림 3-10] 경제발전수준에따른주관적생활만족도 29 [ 그림 3-11] 한국사회통합문제영역과정책방향 31 [ 그림 4-1] 15-64세연령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4 ) 39 [ 그림 4-2] 여성의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 4 0 [ 그림 4-3] 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과 1 인단 G D P 의관계 41 [ 그림 4-4 ] OE CD 국가의여성노동자중임시직의비중 (2004 ) 4 2 [ 그림 4-5] 여성파트타임취업자의비중 4 2 [ 그림 4-6]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파트타임취업자의관계 4 4 [ 그림 4-7] 서비스의고용비율과여성고용비율 (2002) 4 4 [ 그림 4-8 ] 성별소득격차 (2003) 4 6 [ 그림 4-9 ] OE CD 국가의출산율 (2004) 4 7 [ 그림 4-10] 여성고용율 (15-64세) 과출산율 (2002) 4 8 [ 그림 4-11] GDP 대비가족관련현금 용역공적지출비율 (2001) 4 8 [ 그림 4-12] 정부여성장관급의비중 (2005) 5 1 [ 그림 4-13] 성평등정책의방향 5 2 [ 그림 5-1] OE CD 국가의평균생산성증가율 5 8 [ 그림 5-2] 제조업의시간당보수비용 ( 미달러화기준, 2004 ) 5 9-6 -
[ 그림 5-3] 노동시장유연성 (2003) 59 [ 그림 5-4 ] 임금노동자중임시직의비중 (2004 ) 60 [ 그림 5-5 ] 파트타임과임시직의비중 (2004) 60 [ 그림 5-6] 임금노동자및자영업자, 가족종사자비율 (2003) 62 [ 그림 5-7] 청년실업률과실업자중청년의비중 (2004 ) 62 [ 그림 5-8]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추이 64 [ 그림 5-9 ] 중위임금중에서최저임금의비중 (2000) 66 [ 그림 5-10] 연간노동시간의비교 (2004) 67 [ 그림 5-11] 인구 10 만명당산업재해율 ( 사망 ) 67 [ 그림 5-12]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국제비교 69 [ 그림 5-13] 단체협약집중도와조정도의국제비교 71 [ 그림 5-14 ] 사회통합적노동시장과노사관계구축 72 [ 그림 6-1] 국가별사회복지관련지표종합 76 [ 그림 6-2] 사회복지지표의종합 : 경쟁력상위 5 개국과한국 77 [ 그림 6-3] G D P 대비공적총사회복지지출비율 : 19 91-2001 79 [ 그림 6-4 ] G D P 대비사회복지분야별공적지출비율 8 3 [ 그림 6-5] OECD 국가들의빈곤율및아동빈곤율 8 5 [ 그림 6-6] OE C D 국가의지니계수 : 2001 년 8 7 [ 그림 6-7] 한국의사회복지실태와정책방향 9 7-7 -
제 1 장. 문제의제기 양극화와사회통합문제가국정의최대현안으로등장하면서사회양극화해소와국가통합을위한노력없이국가의선진화와지속가능한국가경쟁력의기반을창출할수없다는사회적공감대가확산되고있음. 이에따라지속가능한발전과사회통합의토대위에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국가발전의목표를세워야할정책적필요성이대두하고있음. 그동안한국에서주로소개되어온경쟁력지표체계는주로기업의경쟁력을중심으로국가의순위와발전잠재력등을평가하기위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서국민통합적시각에서국가발전의개념에대한균형잡힌이해를어렵게만들어왔음. 세계경제포럼 (Wo rl d Economi c For um) 등국제적경쟁력연구및평가 기관들에서제시하는지표들은국가발전에대한문제의식보다는기업경쟁력 에대한관심이지배적임. 기업경쟁력은국가의선진화를가늠하는핵심지표이며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국가발전의정도를평가할수없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상대적이며, 기 업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는 속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 음. - 1 -
국가경쟁력은기업활동에필요한경쟁환경을제공한다는의미를뛰어넘어넘어한국가가국민통합과지속가능한선진화의기틀을갖추는종합적능력을의미하는개념으로이해되어야함. 국가의경쟁력을올바로평가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사회경제적발전수준과단계에필요한국가의기능, 국가의능력, 사회적통합정도전반에대한균형잡힌시각이요구됨. 본연구에서는국가경쟁력을국가의선진화에필요한여러영역의역량에걸친전방위적 ( 全方位的 ) 능력으로규정코자함. 이러한관점에서볼때국가경쟁력에대한평가는특정분야의경쟁우위가아니라, 국가의능력에대한종합적평가에기초해야이에대한균형잡힌이해가가능함. I MF 경제위기이후우리사회에서는경제개방과세계화,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조정이나노동시장유연화의필요성이강조되는과정에서사회소득및자산불평등에따른사회양극화와지역불균형이심화되어왔음. 이러한불균형은사회전반에걸쳐계층간위화감과사회갈등을심화시켜경제활력과성장잠재력을저해할위험성이커지고있음. 본연구에서는우리사회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기반을유 지하기위해 사회통합 적관점의국가발전목표를재정립하는것이매우긴요 하다는문제의식하에다음과같은과제를수행함. 사회발전과선진화를위해국가적차원의적극적관심과대응이요구되 - 2 -
는주요사회지표의양태들을국제적시각에서비교함. 양극화해소와사회통합은국가경쟁력에일관되게긍정적영향을비치는 핵심요인임을밝힘. 단기적시각의기업경쟁력지원에편향된국가발전목표설정은사회통 합과양극화를심화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기업의경쟁환경을악화시키는 요인이될수있음. 기존의평가지표들속에서한국이지속적으로개선해야할사회지표들을 추출하고,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기반구축을위해국가의부족한기능과 능력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필요성을제기함.
제 2 장. 국가경쟁력개념의이해 1. 참여정부와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에대한주요국제연구및평가기관들의보고서들에따르면 I MF 이후한국의국가경쟁력은점진적으로개선의추이를보여주고있음. 참여정부출범 4 년째를맞이하는 2006 년해외주요기관들의한국경제와국가경쟁력에대한평가와전망은과거에비해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음. 국제적경쟁력평가기관들의국가경쟁력지표들은한국의국제적위상이 03 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음을보여줌. OECD, JP 모건, 골드만삭스등주요해외기관, 투자은행등의보고서들 은한국경제의장기적선진화가능성에대해낙관적전망을제시하였음. 딜로이트국가경쟁력지수 (DCI : Del o i t t e Compet i t i veness I ndex) 에따르면한국은 인적자본 과 개방성 부문에서각각 5위, 기업 부문에서 11 위, 거시경제안정성 과 혁신 부문에서 15 위, 투자 에서 17 위를기록하여전체적으로는 13 위를기록하고있음. 또한해당보고서는한국의위상이 2010 년무렵세계 5위로 8계단정도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이러한전망은중국사회과학원의보고서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 중국국무원소속싱크탱크인사회과학원의 1 월 6 일자 2006: 세계정치및 안전보고 에따르면한국의국력은세계 9 위로나타나고있음. - 4 -
주요국제기구, 국제연구소, 민간투자평가기관등이한국경제와국가경쟁력에대해낙관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국가경쟁력에대한사회적인식은실제보다훨씬낮은편이며, 국가경쟁력에대한전망역시비관적경향이강함. 국가경쟁력에대한외부의평가와국민들의인식이이처럼큰괴리를보이는중요한이유는경쟁력에대한인식의차원과지표체계가국민들의삶의질과직결되는요소들을중심에포함하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됨. 이는기존의경쟁력지표들이 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국가의능력 에국한된좁은의미의경쟁력개념에매몰되어있기때문임. I MF 이후 국가경쟁력 = 기업경쟁력 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단기적기업활동과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만부각되는현상이나타났음. 당장기업활동에도움이되는것들은국가적으로도도움이된다는주장이사회전면에부각되면서국민생활과복지, 삶의질, 지속가능한장기적번영의기반에대한관심은크게축소되었음.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과제는 기업들의 단기 이 윤을 중대시키는 당장의 조치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의 향상이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의 향상에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경쟁력 개념은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선진 경제 - 5 -
에서기업의높은경쟁력은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 국가의균 형발전에기여하며, 다양한사회계층들이잘통합된사회적환경하에서만 유지될수있다는것을보여줌. 2. 기존국가경쟁력개념의한계와재구성의필요성 I MF 이후우리사회에서는국가발전과경쟁력개념에대한부정확한인식이확산되어왔음. 특히기업이나산업경쟁력의중요성이사회전면에부각되면서개별기업이나산업의이익을지원하는것이국가목표와동일시되는착시현상이초래되고있음. 그러나엄밀한의미에서기업과산업의경쟁력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는될수있지만, 그것으로국가의경쟁력을설명할수는없음.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영개발원, 세계은행, 미국경쟁력위원회, 국제경쟁력연구원, 국제적신용평가기관등을통해국가경쟁력평가가이루어지면서이들기관들에의한경쟁력평가가국가의위상을좌우하는것처럼인식되어왔음. 기업경쟁력과국가경쟁력은중첩 보완적지만본질적으로다른내용임. 기업경쟁력은국가경쟁력의하위개념이며, 국가경쟁력은기업경쟁력으로환 원될수없는국가의전방위적능력을의미함. 기업경쟁력이개별기업의시각과합리성을중시한다면국가경쟁력은사 - 6 -
회전반에걸쳐균형있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가능력을증진시키 고, 국민적필요와복지향상요구부응하는국가의기능을강화함을의미하 는것으로이해되어야함. 국가경쟁력을평가하는기관또는보고서중에서세계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것이 I MD 및 WEF 의각국의경쟁력관련보고서임. 매년제출되는보고서내용에대해서한국정부및기업들이특별히민감한반응을보이는이유는, 그것이한국에대한투자의척도또는신인도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기업하기좋은나라 를정책목표로삼는경우 IMD 및 WEF 등의경쟁력평가는매우중요하게취급될수밖에없음. IMD는경쟁력을 기업의경쟁력을지속시킬수있는제반여건들을창출하고유지할수있는국가의능력 으로봄으로써, 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목적이기업의경쟁력확보에있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음. 이에반해 WEF 는 지속적경제성장과장기적인번영을가능하게하는정책 제도및제반요소 로정의하고있는바, IMD와는달리경쟁력개념을 기업의경쟁력 에매몰시키지는않지만, 경쟁력지표들을궁극적으로 GDP 성장률에연계시킴으로써사회통합등제반사회적지표를중요하게다루지않고있다는한계가있음. 예를들어삼성경제연구소 (2001) 은기업경영과국가경쟁력을직접연결시 키고, 국가경쟁력의구성요소들을기업경영에작용하는요소로설정하고있 는바, 이는국가경쟁력을 기업하기좋은나라 로설정하는전형적인예에해 - 7 -
당한다고할수있음. I MD, WEF 등주요기관들이국가경쟁력개념을통해서목표로하는바는, 다양한형태의경쟁력지표들의수준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는자국민의삶의질을증진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음. 여기에서기업경쟁력, 또는기업하기좋은환경이중시되는것은그것이국민의삶의질향상에직결되는문제라는관점이깔려있기때문임. 그러나기업경쟁력과국민생활의질은사회통합, 양성평등, 복지제도등 제반사회지표를매개로해서만서로연결될수있다고볼수있음. 그리고 기업경쟁력또한제반사회지표의영향을크게받는다고할수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논란과도 관계되어 있음. P. Krugman(1994) 은 (M. Porter, L. Tyson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경쟁력 개념 찬 성론자들을 겨냥하여 ) 기업경쟁력에서부터 유추된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 을 논하면서,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는 공공정책들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특히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국가 활동이 기업경쟁력에서 유추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임. 이와관련하여한국전산원 (2005) 는국가경쟁력개념에이러한문제가있 - 8 -
음에도불구하고국가경쟁력이경제성장과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는 WEF 의분석결과를인용하면서국가경쟁력개념의유용성을지적하고있음. 그러나본문의분석에서나타나듯이, 복지국가의전형으로여겨지는북유럽형국가들에서는국가경쟁력과국민생활의질사이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지만, 영미형의시장중심적국가들의경우국가경쟁력과국민생활의질이항상밀접한관계를갖고있지않다는점은, 기업경쟁력중심의국가경쟁력이국민생활의질을담보하지않는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고할수있음. 이렇게본다면국가경쟁력개념이국민생활의질을제대로표상할수있는것이기위해서는국가경쟁력을기업경쟁력중심으로만보지않고국민생활의질과직결되어있는제반사회지표들을주요한구성부분으로삼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임. 따라서, 국가경쟁력개념에대한이러한비판적인논의를적극적으로받아들인다면, 국가경쟁력개념을 ( 기업경쟁력을중심에두기보다는 ) 국민생활의질을직접적으로표상한다고할수있는, 사회통합등제반사회지표를주요내용으로하는것으로재개념화할필요가있음. 오늘날한국사회의국가적목표는국민소득 2 만불수준의선진사회를지 향하며, 지속가능한선진사회경제를지탱할수있는균형잡힌사회적발전 을지향하는것임. - 9 -
양극화와사회갈등을해소하고균형발전에기초한사회선진화를지향 하기위해서는선진사회경제와대비하여한국의전략적취약부문들에대한 재검토가요구됨. 이를위해서는기업경쟁력을중심에두는국가경쟁력개념을국민생활의 질을직접적으로표상하는제반사회지표를중심에두는국가경쟁력개념을 구성하고, 이의제고를위해서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이연구에서는국가경쟁력개념을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적능력을증진시키고, 국민적필요와복지향상요구에부응하는국가능력으로재개념화하고, 이의주요지표로서사회통합, 양성평등, 노동시장및노사관계, 사회복지등사회적지표를제시하고자함. 기업경쟁력은이러한국가경쟁력의구성요소일수는있으되, 그자체가직업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것으로설정하지는않음. 기업경쟁력을국가경쟁력의주요부분으로설정하되, 국민생활의질을표상하는제반사회적지표들과상호작용하는요소로설정하는것임. 이하에서는이상과같은기존의국가경쟁력개념에대한비판적관점과새로운개념화필요성을전제로하여국민생활의질의중요한측면인사회통합, 양성평등, 노동시장및노사관계, 사회복지등과관련된지표들을중심으로국가경쟁력과관련된세부사항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함. - 10 -
제 3 장. 사회통합 1. 사회통합지표개관 기존의국가경쟁력지표체계와 OECD 등국제기구등에서발표하는사회통합관련지표분석에따르면, 한국은특히사회통합부문에서선진국에비해취약한모습을드러내고있음. 이는다른어떤경쟁력요인보다사회적여건을개선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시급하다는것을의미함. 한국은 2005 년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60 개국중전체순위 29 임. 그 러나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iciency) 중사회적여건 (Societal Framework) 항목은 58 위로나타나, 상대적지위가매우취약함. 사회통합관련 IMD, OECD 및 EU 의지표들은주로빈곤및소득불평등, 사회지출 (Soc i al Expendi t ur e), 고용상황과관련된지표들을다루고있음. I MD 의 사회적 여건과 관련된 항목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정의 (justice), 개인안전과 사유재산,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결속, 차별 등을 다루 고, 그 외 소득분배와 여성의 정치적 권한 정도를 다루고 있음 (< 표 3-1> 참 조 ) OECD 의사회지표에서는고용, 교육성과, 빈곤과소득불평등, 취약계층에 대한사회급부측면을중시하고있음 (< 표 3-2> 참조 ). - 11 -
< 표 3-1> I MD 의 정부효율성 중 사회적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Ⅰ 항목 방법 정의 (j usti ce) sur ve y 개인 안전과사유재산 survey 정치적 불안정의위험 sur ve y 사회적 결속 (c oh esi on ) sur ve y 소득분포 가구소득 상위 20% 에대한하위 20% 의비율 차별 sur ve y 여성 국회의원비율 여성 국회의원비율 성별 소득분포 남성소득에대한여성소득의비율 성희롱과폭력 survey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05 < 표 3-2> OECD 의사회지표 대구분일반적배경지표 (General Context Indicators: GE) 자기충족성지표 (Self-Sufficiency Indicators: SS) 평등지표 (Equity Indicators: EQ) 건강지표 (Health Indicators: HE) 사회결속지표 (Social Cohesion Indicators: CO) 중구분 일인당 국민소득, 부양비율, 출산율, 외국인 및 해 외출생인구, 결혼및이혼고용, 실업, 실직가구, 일하는어머니, 실업급부, 최종의존급부 (Benefit of last resort), 교육성과, 은퇴연령, 무활동청년빈곤, 소득불평등, 아동빈곤, 고령자소득, 공적사회지출, 사적사회지출, 총사회지출, 연금소득 대체율, 연금가치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영아사망률, 총의료지출, 장기요양 주관적 삶의 만족도, 사회적 고립, 집단 소속감, 청소년 출산, 마약 중독 및 관련 사망, 자살 자료 : OECD, Society at a Gl ance, 2005 EU 의지속가능한발전지표 (Sust ai nabl e Devel o pment I ndi cat o rs ) 는 10 개영 역의 161 개지표를담고있음. 이중에서사회영역과관련된지표는빈곤및사 - 12 -
< 표 3-3> EU 의지속가능한발전지표중사회영역의요약주제세부주제내용금전적빈곤, 노동시장접근성, 빈곤위험, 소득불평등, 빈곤및사회배제다른사회적배제의측면장기실업률, 학교중도탈락률연금적절성, 인구변화, 고령자빈곤, 기대여명, 출산율, 고령화공공재정지속가능성공적사적지출자료 : EU, Complete lis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2005, EUROSTAT < 표 3-4> 한국사회통합의문제영역 ( 예시 ) 영역일자리의불평등사교육비, 주거안정성조세불평등사회복지기반부족 현상 양질의일자리 부족과청년 및 고령자의실업 노동자내부의소득 계층화, 이질성 심화 기업규모, 학벌, 성, 고용형태별 임금 및 고용차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의격차 주거비의격차심화 부동산 투기, 상속 등을통한불로소득의존재 고용주 및 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조세형평성 빈곤층의증가, 사회복지기반 부족 공적 사회지출부족, 경쟁격화에대한사회적 내성 회배제 (Povert y and Soc i al Exc l us i on) 와고령화항목임 (< 표 3-3> 참조 ). 이상의사회지표들은한국의상황을비교분석하는데있어, 내용상의한 계와통계상의한계가있음. 내용적으로국제지표들은한국의특수성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음. 예 를들어한국의특수성인기업규모, 학벌, 성, 고용형태별임금및고용격차 - 13 -
< 표 3-5> 비교가능한한국의사회지표 주제소주제항목 1. 빈곤및소득불평등 2. 일자리안정성 빈곤가구비율, 소득불평등도고용율실업 빈곤비율,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청년실업비중 3. 사교육및주거안정성 사교육의비중 GDP 중사교육비중교육비중사교육의비중 4. 사회지출공적사회지출사회정책영역별공적사적사회지출 5. 주관적만족도주관적만족도주관적생활만족도 주 : 여성및비정규직은각각의영역에서다룸 와같은사회적양극화현상을비교하는데한계가있음 (< 표 3-4> 참조 ). 한국의사회지표는국제적인비교와함께, 한국의특수성을고려하는방향 으로구성되는것이필요함. 한국의특수성을반영한사회지표를구성하기위해서는예를들어일자리 의양질적제고 - 사회적임금 - 조세공정성 - 사회안전망의양질적제고정도를 보여줄수있는사회적지표가요구됨. 2. 사회지표의국제비교결과요약 - 14 -
< 표 3-6> OECD 국가군에서한국의주요사회통합지표순위 상대적자영업자공교육비사교육비지니계수빈곤비중지출지출 ( 낮은순 ) ( 낮은순 ) ( 낮은순 ) ( 높은순 ) ( 낮은순 ) 공적 사적 사회지출 사회지출 ( 높은순 ) ( 낮은순 ) 주관적만족도 ( 높은순 ) 1위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덴마크 체코 네델란드 2 위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아이슬랜드 3위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덴마크 4위 오스트렐리아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5위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한국 18/28 23/28 26/29 24/27 28/28 21/22 19/22 26/29 자료 : 3 절의 항목별 출처 참조 이하에서는사회통합부문에서한국의국제적위상을평가함. 가능한통계자료를이용하여빈곤및소득불평등, 취업자중자영업자의 비중, 사교육및주거비, 공적사회지출의규모를선진국과비교함. 현재사용가능한지표로서빈곤및소득불평등, 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 중, 사교육비, 공적사회지출, 주관적생활만족도를사용함.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한국의사회통합관련지표들은대부분하위권 에몰려있음. 사회통합지표서열에서상위국가군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룩셈부르크등북유럽국가들이며, 하위국가군은한국을포함하여포르투갈, 이탈리아, 멕시코, 터어키, 폴란드와같은 OECD 후발국가임. - 15 -
사회통합부문에서선두권을차지하는국가들은 I MD 의국가경쟁력순위에 서도상위권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사회통합과국가경쟁력은강력한정 의상관관계에있음. 2005 년의국가경쟁력순위에서는핀란드 6 위, 덴마크 7 위, 스위스 8 위, 룩 셈부르크 10 위, 스웨덴 14 위, 노르웨이 15 위등으로사회통합부문상위권국 가들대부분은한국 (29 위 ) 보다상위에위치하고있음 사회통합지표순위에서하위국가군에속한국가들의 I MD 순위는포르 투갈 45 위, 이탈리아 53 위, 멕시코 56 위, 터키 48 위, 폴란드 57 위로나타나고 있어서, 사회통합수준이국가의경쟁력향상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 외국의평가지표들과한국의사회지표체계를검토한결과고용과교육성과, 빈곤과소득불평등, 취약계층에대한사회급부등이한국의주요한취약지표들로드러남. 이러한부문들에서국가적차원의관심과성과개선을위한노력이이루어진다면국제사회에서한국의국가적위상을향상시키는데큰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임. 3. 주요사회통합지표의국제비교 1) 빈곤및소득불평등 - 16 -
[ 그림 3-1] 소득계층별가계수지추이 ( 실질소득기준 ) ( 단위 : 천원 ) 2,000 1,500 1,000 500-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500-1,000 자료 : 김유선, 2005 경제위기이후도시근로자내부의소득격차심화가심각한수준에이름. 특히소득하위계층의적자는일하는빈곤층의가계붕괴를보여주는것으로, 일을해도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는상황을보여줌. 도시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기준가계수지추이를보면, 하위 1~5 분위계층은외환위기이후가계수지가적자임. 또한상위 10 분위계층과나머지소득계층의격차가크게증가하고있어소득격차의심각성을보여줌 ([ 그림 3-2] 참조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 분위계층별로볼경우하위 1 분위계층의적자율은 - 17 -
< 표 3-7>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 분위별 흑자율 ( 단위 : %, 1000 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02 1/4-13.3 8.6 16.9 22.7 39.2 23.7 2003 1/4-19.1 7.3 17.9 25.0 38.4 23.5 2004 1/4-25.6 5.4 14.6 23.6 37.9 21.7 2005 1/4-24.1 6.4 17.8 24.8 35.6 22.0 주 :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권혜자 (2005) 에서 재인용 [ 그림 3-2] OCED 28 개국의지니계수와소득집중 ( 최근년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OECD average 주 : 지니계수 100 을사용함. DEN SWE NLD AUT CZE LUX FIN NOR SWI BEL FRA GER HU N CAN IRL AUS JPN kor UKG SPA NZL GRC ITA POR USA POL TUR MEX 한국의경우는도시근로자가구의가처분소득을사용한결과임. 자료 : OECD, OECD 사회지표, 2005 2002 년이후적자폭이급격히확대되어 2005 년현재 -24.1% 에달하고있음. 하위 1 분위계층의적자율심화는저소득가구가일을해도빈곤을벗어날 수없는상황을보여줌. - 18 -
[ 그림 3-3] 가구소득 60% 미만의상대적빈곤률 0.30 0.25 0.20 0.15 0.10 0.05 0.00 OECD (25) CZE SWE DEN SWI NOR NLD LUX BEL FRA FIN GRC GER HUN AUT POL CAN UKG ITA SPA AUS NZL POR KOR JPN TUR IRL USA MEX 주 : 한국의경우는 2002 년도시가계조사에서재구성포함함 ( 권혜자, 2003 에서 재인용 ). OECD 평균은한국제외 25 개국임. 자료 : 자료 : OECD, OECD 사회지표, 2005 OECD 국가중소득불평등정도를보여주는지니계수의서열을보면, 한 국은 28 개국중에서 18 위에속하며, OECD 평균보다약간높은상태임. 지니계수의직접적국제비교에는주의사항이있음을밝혀둠. OECD 각국의지니계수는가구소득분포에관한설문조사에의거하여가구규모로조정된가처분소득을사용한결과로서국가별로연도가다른 (19990-2002 년까지 ) 자료이며, 한국의지니계수는 2003 년도시가계조사에나타난도시근로자의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사용한자료임. 한국의지니계수는 1997 년 0.283, 1999 년 0.320, 2001 년 0.319, 2003 년 0.306, 2005 년 0.310 의추이를보임. - 19 -
< 표 3-8> 소득혹은소비의불평등 소득 혹은 소비분포 불평등 지수 순위국명년도 하위하위상위상위 10% 20% 20% 10% 10 분위수 5 분위수 지니계수 1 Norway 2000 3.9 9.6 37.2 23.4 6.1 3.9 25.8 3 Australia 1994 2.0 5.9 41.3 25.4 12.5 7.0 35.2 5 Canada 1998 2.5 7.0 40.4 25.0 10.1 5.8 33.1 6 Sweden 2000 3.6 9.1 36.6 22.2 6.2 4.0 25.0 7 Switzerland 1992 2.6 6.9 40.3 25.2 9.9 5.8 33.1 8 Ireland 1996 2.8 7.1 43.3 27.6 9.7 6.1 35.9 9 Belgi um 1996 2.9 8.3 37.3 22.6 7.8 4.5 25.0 10 United States 2000 1.9 5.4 45.8 29.9 15.9 8.4 40.8 11 Japan 1993 4.8 10.6 35.7 21.7 4.5 3.4 24.9 12 Netherlands 1999 2.5 7.6 38.7 22.9 9.2 5.1 30.9 13 Fi nland 2000 4.0 9.6 36.7 22.6 5.6 3.8 26.9 14 Denmark 1997 2.6 8.3 35.8 21.3 8.1 4.3 24.7 15 UK 1999 2.1 6.1 44.0 28.5 13.8 7.2 36.0 16 France 1995 2.8 7.2 40.2 25.1 9.1 5.6 32.7 17 Austria 1997 3.1 8.1 38.5 23.5 7.6 4.7 30.0 18 Italy 2000 2.3 6.5 42.0 26.8 11.6 6.5 36.0 19 New Zealand 1997 2.2 6.4 43.8 27.8 12.5 6.8 36.2 20 Germany 2000 3.2 8.5 36.9 22.1 6.9 4.3 28.3 21 Spai n 1990 2.8 7.5 40.3 25.2 9 5.4 32.5 24 Greece 1998 2.9 7.1 43.6 28.5 10 6.2 35.4 27 Portugal 1997 2.0 5.8 45.9 29.8 15 8.0 38.5 28 Kor ea 1998 2.9 7.9 37.5 22.5 7.8 4.7 31.6 35 Hungary 2002 4.0 9.5 36.5 22.2 5.5 3.8 26.9 36 Poland 2002 3.1 7.6 41.9 26.7 8.6 5.5 34.1 53 Mexico 2000 1.0 3.1 59.1 43.1 45 19.3 54.6 94 Turkey 2000 2.3 6.1 46.7 30.7 13.3 7.7 40.0 Not e: 가계조사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 UNDP, Human Devel opment Index 2005 한국의상대적빈곤은 OECD 28 개국중에서 6 위로나타나고있음. 상대적 빈곤은가구소득 60% 미만의비율로정의됨. - 20 -
[ 그림 3-4] 자영업자비중 (2004) 60 50 40 30 20 10 0 Luxembourg Norway United States France Denmark Sweden Canada Slovak Republic Germany Netherlands Switzerland United Kingdom Austria Finland Australia Hungary Japan Iceland Czech Republic Ireland Spain New Zealand Portugal Poland Italy Korea Mexico Greece Turkey 자료 : OECD, OECD 사회지표, 2005 2) 자영업자비중 OECD 국가들을보면, 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이낮을수록, 즉임금노 동자의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 1 인당 GDP 가높은국가들임. 1 인당 GDP 와자영업자비중은 -0.66 의상관관계에있음. 한국의취업구조는임금노동자비중이낮고자영업자비중이높음. 한국의자영업자비중은 34.9% 로, 한국의순위는 29 개국중에서 4 위로나 타남. - 21 -
[ 그림 3-5] 자영업자비중과 1 인당 GDP(2004) GDP 와자영업자비율 70,000 60,000 1 인당 GDP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0 10 20 30 40 50 60 자영업자비율 [ 그림 3-6] GDP 대비교육에대한공적지출 10 8 6 4 2 0 Japan Turkey Greece Korea, Rep. of Spain Germany Italy Australia Netherlands Canada Mexico United Kingdom Hungary Ireland Poland France Austria United States Portugal Switzerland Iceland Belgium Finland New Zealand Norway Sweden Denmark 자료 : UNDP, Human Devel opment Index, 2005 3) 사교육비지출 한국의 GDP 대비교육에대한공적지출은 OECD 27 개국중에서 24 위로 매우낮음. 이는한국의사교육비비중이높다는상황과일치함. 한국의사교육 비용지출은 28 개국중 1 위로나타남. - 22 -
< 표 3-9> 공교육비지출비중 인간개발지수순위 국가 GDP 비중 정부지출중 비중 1 Norway 7.6 16.2 2 Iceland 6-3 Australia 4.9 13.3 4 Luxembourg.. - 5 Canada 5.2 12.7 6 Sweden 7.7 12.8 7 Switzerland 5.8 15.1 8 Ireland 5.5 13.5 9 Belgium 6.3-10 United States 5.7 17.1 11 Japan 3.6 10.5 12 Netherlands 5.1 10.7 13 Finland 6.4 12.7 14 Denmark 8.5 15.4 15 Uni ted Ki ngdom 5.3 11.5 16 France 5.6 11.4 17 Austria 5.7 11.1 18 Italy 4.7 10.3 19 New Zealand 6.7 15.1 20 Germany 4.6 9.5 21 Spain 4.5 11.3 24 Greece 4-27 Portugal 5.8 12.7 28 Kor ea, Rep. of 4.2 15.5 35 Hungary 5.5 14.1 36 Poland 5.6 12.8 53 Mexico 5.3 24.3 94 Turkey 3.7 - 자료 : UNDP, Human Devel opment Index, 2005-23 -
[ 그림 3-7] 사교육비지출 4) 공적사적사회지출과생활만족도 한국의사회지출은공적사회지출이낮고, 사적사회지출이높다는특징을 보임. 이는복지부담을개인과가계로돌림으로써, 소득양극화가복지양극화 로이어지는악순환으로연결됨. GDP 대비사회정책영역별공적사회지출은 OECD 23 개국평균이 20.5% 인 데비해한국의공적사회지출은 6.1% 에불과함 ([ 그림 3-8] 참조 ). 지출영역도의료가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의료이외의사회적서비스 와연금지출, 노동인구에대한현금지출이매우낮음. 동시에한국의경우사회정책영역에대한사적사회지출의비중이대단히 높음. GDP 대비사적사회지출은 OECD 23 개국평균 2.6% 임에비해서한국은 - 24 -
4.4% 로 OECD 4 위로나타남. 사적사회지출은연금과의료에집중되어있어, 연금과의료에대한공적사회지출의결여를사적사회지출로충당하고있으며, 이러한사적사회지출은주로고소득층에게집중되어있어고령층으로갈수록노후대책과건강불평등이현저하게표면화되는양상을초래할수있음. 이에따라한국의생활만족도는 OECD 각국에비해서매우낮음 ([ 그림 3-9] 참조 ). 한국의주관적생활만족도는 OECD 29 개국중에서 26 위로나타나 고있음. 한국의주관적삶의만족도는 47.3 으로 OECD 평균 70.6 에비해서매우 낮음. 그러나행복감을느끼는사람의비율은 87.7 로나타나, OECD 평균 88.2 에근접함. - 25 -
[ 그림 3-8] 사회정책영역별공적사회지출 (2001, GDP 대비비중 ) 공적사회지출현금급부 (Cash Benefits) 서비스 7.0 8.7 6.0 4.5 6.0 7.3 5.0 3.3 6.8 5.9 6.9 4.8 4.8 3.8 4.1 6.7 5.5 Income support to 5.3 the working age 2.8 population 1.5 1.8 Pensions (old age 4.4 and survivors) 7.4 6.5 11.9 11.2 12.9 8.0 11.2 13.8 4.8 8.3 6.4 7.1 7.6 4.7 8.7 4.9 4.3 6.6 5.3 7.6 6.1 3.2 1.0 1.3 0.9 0.4 Denmark (29.2) France (28.5) Germany (27.4) Austria (26) Finland (24.8) Belgium (24.7) Italy (24.4) Norway (23.9) UKG (21.8) NLD (21.4) OECD-23 (20.5) Czechc (20.1) Iceland (19.8) Spain (19.6) NZL (18.5) Australia (18) Slovak (17.9) Canada (17.8) Japan (16.9) USA (14.7) Ireland (13.8) Korea (6.1) Mexico (5.1) 7.4 7.1 7.2 8.0 5.2 5.3 6.4 6.3 6.8 6.1 5.7 6.0 6.7 7.5 5.4 6.1 6.2 5.0 6.7 6.3 6.2 4.9 3.2 2.7 0.3 1.1 6.6 5.4 2.0 2.6 1.2 3.2 1.0 0.6 4.7 1.2 1.2 1.9 0.8 3.7 0.6 0.3 1.5 0.6 Health 2.7 1.3 0.5 All social services 0.6 except health 20 15 10 5 0 0 5 10 15 20 사회정책영역별사적사회지출 (2001, GDP 대비비중 ) 현금급부 (Cash Benefits) 서비스 Income support to the working age population Pensions (old age and survivors) 0.5 1.1 0.9 0.0 2.5 0.7 0.2 3.8 3.7 3.3 3.4 1.4 3.4 3.3 1.5 0.6 0.8 1.9 0.8 1.7 1.5 0.6 0.7 1.2 0.3 0.4 0.9 0.1 1.4 0.0 1.4 0.0 0.3 0.9 0.7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NLD (6.2) AUS (4.9) Canada (4.5) Korea (4.4) UKG (4.4) Japan (3.5) Germany (3.5) Sweden (3.5) Belgium (2.5) Norway (2.1) OECD-23 (2.6) France (2) Austria (1.6) Italy (1.5) Iceland (1.4) DEN (1.3) Finland (1.2) NZL (0.5) Ireland (0.4) Slovak (0.4) Spain (0.3) Mexico (0.2) Czech (0) 5.0 1.4 0.0 0.0 0.7 1.10.0 0.1 0.5 0.0.3 0.0 0.0 1.3 0.0 0.6 0.1 0.0 0.0 0.0 0.0 0.0 0.6 1.20.0 0.0 0.6 0.0.1 0.0 0.0 0.0.1 0.0.2 0.0.5 0.0.4 0.20.1 0.0.3 0.0.2 0.0 0.0 0.0 Health All social services except health 10 8 6 4 2 0 0 2 4 6 8 10-26 -
[ 그림 3-9] 주관적삶의만족도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Hungary Turkey Slovak Rep. Korea Poland Japan Greece Portugal Spain France Czech Rep. Italy United Kingdom Australia Belgium Germany United States Norway Mexico Sweden Canada Luxembourg Austria Finland Switzerland Ireland Denmark Iceland Netherlands 생활만족도 행복감 주 : 생활만족도는 7-10 까지의응답비율, 행복감은행복하다는응답비율 자료 : OECD 사회지표, 2005 [ 그림 3-10] 경제발전수준에따른주관적생활만족도 - 27 -
< 표 3-10> OECD 각국의삶의만족도 Proportion of respondents with l i f e sat i sf a ct i on 7 to 10 Proportion of respondents with f eel i ng of happi ness "very happy" or "quite happy" 1999-2002 1999-2002 New Zealand.. - Netherlands 89.6 95.2 Iceland 87.0 97.3 Denmark 85.5 94.7 Ireland 85.4 96.3 Switzerland 84.9 94.7 Finland 84.3 90.0 Austri a 82.7 90.6 Luxembourg 82.0 94.3 Canada 80.8 95.5 Sweden 79.6 93.6 Mexico 79.5 91.7 Norway 78.8 94.5 United States 78.7 93.7 Germany 78.6 85.2 Belgium 78.5 92.6 Australi a 77.2 94.6 United Kingdom 73.2 0.0 Italy 69.6 80.2 Czech Rep. 66.7 86.0 France 65.8 91.2 Spain 65.3 87.8 Portugal 62.4 83.8 Greece 60.8 75.9 Japan 53.1 89.2 Poland 50.5 78.6 Kor ea 47.3 87.7 Slovak Rep. 46.7 70.3 Turkey 38.6 72.2 Hungary 37.1 71.2 OECD 70.6 88.2 주 : 생활만족도는 7-10 까지의응답비율, 행복감은행복하다는응답비율 자료 : OECD, OECD 사회지표, 2005-28 -
[ 그림 3-11] 한국사회통합문제영역과정책방향 ( 예시 ) 일자리의양질적제고 노동시장의질 사회적임금 사교육비, 주거안정성 사회통합 조세공정성 조세형평성과투명성 사회안전망의양질적제고 접근성, 집중성 4. 정책함의 한국의 1 인당 GDP 수준은 OECD 30 개국중에서 24 위이며, I MD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중 19 위 ( 원래순위 29 위 ), WEF 경쟁력은 15 위 ( 원래순위 17 위 ) 수준에달하지만, OECD 국가중사회통합관련지표들의순위는선진국에비해매우취약한모습을드러내고있음. 이는사회적지표의개선을통해서국가경쟁력의제고필요성을보여줌. 사회통합지표중에서취약분야는주로높은상대적빈곤, 높은자영업자 비중, 낮은공교육비지출과높은사교육비, 낮은공적사회지출과높은사적 사회지출로요약할수있음. - 29 -
이러한문제들은오랜성장위주의경제정책에서형성되고, 1998년경제위기의극복과정에서심화된소득양극화와그에따른사회적불신을방기한결과임. 따라서사회통합의진전을위해서는사회구조적측면의인프라구축으로부터접근해야사회계층별로분열된의식의통합진전이가능할것임. 이는중장기적인경제및사회정책의기조와관련된것으로서, 단기적인지표개선의문제로접근될수없는문제임. 이를위해서는노동시장 - 사회적임금 - 조세공정성 - 사회안전망의동시적개선을통하여상호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하는정책적일관성이요구됨 ([ 그림 3-11] 참조 ). 예를들어노동시장에서는수량적유연화에집중하는한편, 그로인해발 생하는사회적비용을사회안전망으로상쇄시키려는전략은사회적비용부담 의주체가동일하다는점에서분명한한계를지니고있음. 사회지표의개선을통해서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노동시장, 사회 임금, 조세공정성, 사회안전망에서의동시적발전과상호작용이요구됨. - 30 -
제 4 장. 성평등 1. 성평등지표개관 IMD 국가경쟁력지표와관련된성평등지표는정부효율성지표의사회적 여건 9 개항목중에서 4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유엔개발계획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에서는 1995년북경에서열린제4 차세계여성회의를계기로하여세계각국여성의지위현황을비교할수있는여성관련지표 ( 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 ) 를개발하였음. UNDP 가매년발간하는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인간개발지수 (HDI) 와함께여성개발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를발표해오고있음. 인간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각국의교육수준, 국민 소득, 평균수명등의지표를이용하여인간개발성취의정도를평가하여발표 함. 한국의 HDI 는 1995 년에서 2005 년까지 31 위 28 위로상승함. 여성개발지수 (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교육수준, 소득및의료수준등에있어서남녀평등정도를측정하기위해개발한지수로, 평균수명, 문자해득률, 취학률, 남녀소득차등으로구성됨. GDI 는 1995년에서 2005 년까지 37 위 27 위로상승함. 여성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각국여성들이정 - 31 -
< 표 4-1> I MD 의정부효율성중사회적여건을보여주는지표 Ⅱ 항목 차별 방법 sur ve y 여성국회의원비율여성국회의원비율성별소득분포남성소득에대한여성소득의비율성희롱과폭력 survey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05 < 표 4-2> 한국의여성관련지표순위변화 GDP HDI GDI GEM 1995 38(174) 31(174) 37(130) 90(116) 1997 37(175) 32(175) 32(146) 73 (93) 1999 33(174) 30(174) 30(143) 78(102) 2001 32(162) 27(162) 29(146) 61 (64) 2003 37(175) 30(175) 30(144) 63 (70) 2005 34(177) 28(177) 27(177) 59 (80) 주 : 괄호안은대상국가수, 각년도는보고서의발간년도이며, 사용된통계치는 각년도의 2 년전의통계임.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치 경제활동과정책결정과정에얼마나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지를점수로환산함. GEM 은 1995년에서 2005 년까지 90 위 59 위로상승함. 그러나 GEM 비교대상인연도별대상국가수의차이를고려할경우한국은지난 10 년간하위국가를벗어나지못했으며, 2005 년 GEM 의상승은 2003 년여성국회의원 - 32 -
수의상승에의한것임. 1995년북경제 4차세계여성대회이후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행동강령으로채택됨. 성주류화전략의내용은모든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영역의정책과프로그램의디자인, 실행, 모니터와평가에서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통합함으로써,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혜택받고어느한성에게불평등이조장되지않도록한다는것임. 성주류화의도구는의사결정참여등여성의권한강화이외에도노동시 장및제반정책에대한성인지적 (gender sensitive) 입안 - 집행 - 평가의과정 을중시함. 한국의경우 1995 년말여성발전기본법의제정을통해여성발전전략으로 써성주류화전략을채택함. 한국의여성정책의접근은고위직할당제등여성의권한강화 (empowerment) 에초점을두었으며, 여성빈곤, 경력단절, 비정규직의증가등에관한노동시장정책적접근이상대적으로결여되어있어, 여성내부의양극화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음 (< 표 4-3> 참조 ). 최근출산율저하에대한정책은전통적재생산자로서의여성의역할을중시하는것이아니라, 독신가구, 한부모가구, 비혈연가구와같은다양한가족형태의변화를인정하면서, 여성노동시장정책과동시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 33 -
< 표 4-3> 사회정책영역별여성관련문제들 영역여성노동시장의양극화가족의변화사회복지부담 현상 여성의고학력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 여성비정규직의증가, 출산 육아시점의경력단절 지속 독신가구증가,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한부모, 미혼부모 등 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과 사회적 인식의괴리 ( 입양 기피, 사회적 질시 ) 여성 가구주 증가, 출산율 저하, 빈곤여성의증가, 공공보육부족, 돌봄 노동의여성부담 < 표 4-4> 국제비교가가능한여성관련지표주제소주제항목여성경제활동참가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1. 경제활동경력단절현상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단시간비정규직비중단시간취업자및임시직의비율 2. 소득격차소득격차, 여성빈곤율성별소득격차, 여성가구주빈곤율 3. 출산율출산율출산율 4. 공공보육및공공보육서비스, 공공지출가정에대한공공지출의비중사회서비스 5. 여성의권한강화여성고위직비율국회의원, 행정관리직비율 2. 여성관련지표의국제비교요약 한국의특성을반영하여국제비교가가능한여성관련지표는여성경제활 동, 성별소득격차, 출산율, 공공보육등사회서비스, 여성의권한강화등을살 펴볼수있음 (< 표 4-4> 참조 ). - 34 -
< 표 4-5> 한국의여성관련지표순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높은순 ) 여성파트타임취업자비중 ( 높은순 ) 여성임시직비율 ( 높은순 ) 성별소득격차 ( 낮은순 ) 출산율 ( 높은순 ) 가정공공지출 ( 높은순 ) 여성장관비율 ( 높은순 ) 1 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한국 스위스 터키 덴마크 스웨덴 2 위 아이슬랜드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멕시코 스웨덴 스페인 3 위 스위스 일본 폴란드 덴마크 미국 룩셈부르크 핀란드 4 위 덴마크 오스트렐리아 멕시코 오스트렐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 5 위 노르웨이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아이슬랜드 오스트렐리아 노르웨이 한국 24/30 24/29 1/24 20/29 30/30 30/30 28/29 자료 : 다음절의 국가별 비교에서 재구성 여성관련지표들을 OECD 각국과비교할경우한국의경우여성지표는대 체로최하위권에머물고있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30 개국중 24 위, 성별소득격차는 29 개국중에서 20위에머물고있어, OECD 국가중 1인당 GDP 수준 30개국중 24위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남. 그러나여성임시직의비중은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아서 (30 개국중 1 위 ), 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의고용불안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제고에걸림돌이되고있음. 한국출산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으며, 가정에대한공적지출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출산율제고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제고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는데, 공공보육서비스의확충이주요한정책수단임을보여줌.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한국의여성지표들은대부분하위권에몰려있 - 35 -
음. 상위국가군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등북유럽국 가들이며, 하위국가군은한국을포함하여멕시코, 터키, 폴란드, 스페인과같은 국가임. 국가경쟁력제고의관점에서보면, 여성정책은기존과같이임시직혹은단시간노동확대를통한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와출산율제고에초점을두게되지만, 이러한정책의결과로여성노동력은고용불안과빈곤, 미래의불확실성증가에봉착해있음. 따라서성평등의제고없이는저출산과낮은여성경제활동참가를극복할수없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임. 3. 주요성평등지표의국가별비교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GDP 성장률 여성고용의질을향상시키고, 경제활동참가율을높임으로써 GDP 성장률 향상에기여할수있음. 한국의 15 세 -64 세연령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0 개국중에 24 위 임 ([ 그림 4-1] 참조 ). 한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것은 25-34 세사이의출산육아연령대 의여성들이노동시장을퇴장했다가육아시기를거친이후노동시장에재진입 하는과정에서경력단절이존재하기때문임. - 36 -
[ 그림 4-1] 15-64 세연령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4) 90.0 80.0 70.0 60.0 50.0 84.0 77.5 75.6 73.0 70.9 69.8 67.6 66.6 64.6 62.9 58.5 57.2 53.7 51.0 44.2 40.0 30.0 27.7 20.0 10.0 0.0 TUR MEX ITA GRC HUN SPA KOR BEL POL IRL Slovak CZE AUT JPN FRA GER AUS NLD UKG USA POR NZL FIN CAN SWE NOR DEN SWI Iceland LUX 자료 : Labour Force Statistics : 1984-2004, OECD, Paris, 2005 [ 그림 4-2] 에의하면한국의경우에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5-34 세사이에다른연령대보다낮아지는경력단절현상을확인할수있음. 이러한노동시장의경력단절현상은대부분의선진국에서 1980 년대를지나면서사라진현상이지만, 한국의경우에는현재까지뚜렷한 M자형노동공급곡선을보이고있음. 25 세-34 세여성의출산 육아로인한노동시장퇴장과재진입시의경력단절을방지하고,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 50% 를노동시장으로재진입시킬수있다면, 한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7%(2005 년 8 월현재 ) 은약 53.1% 까지상승할수있음. 2005 년 8 월현재 25-49 세사이의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비취업자 1,345 천명 ( 이중전직경험자는 95%) 중에서약절반이경력단절이없이노동 시장에남아있다고볼경우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7 53.1% 로증가함. - 37 -
[ 그림 4-2] 여성의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멕시코 호주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2003, 2004). 기존의연구결과들은 GDP 성장률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정의관계를실증하고있음. 주요국가들의여성고용율과 1인당 GDP 성장률은정의관계를보이고있으며, 이는한국의경우에도해당됨. 이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제고를통해서 GDP 성장을도모할수있다는것임. 일부연구결과들은 2030 년대의고령화에대한비용부담을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늘림으로써상당부분상쇄할수있다는결과를보임 ( 장지연, 2005). 저출산고령화문제는경제성장과정에서여성의고학력화, 경제활동참여증대, 가족형태의다양화에따른필연적인과정임. 저출산대책은출산장려정책이아니라, 여성경제활동참여의제고를통해서비용부담을상쇄하고, 공공보육서비스망확충등의대책을통해서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는데초점을두어야함. - 38 -
[ 그림 4-3] 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과 1 인당 GDP 의관계 58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54 50 46 1995 1996 1998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42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구매력기준1 인당GDP(US $) 자료 : 장지연 (2005) 에서재인용 2) 단시간노동과서비스고용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기위해서는여성노동시장의양 질적수준제고가요구됨. 현재한국의여성노동자중에서임시 일용직의비중은 2/3 로 OECD 최고수준임. 노동부기준의비정규직분류로볼때에도여성노동자의절반이비정규직으로분류됨 (< 부표 4-1> 참조 ).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가심각한상황에서여성노동시장의불안정성 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가로막는주요요인임. - 39 -
[ 그림 4-4] OECD 국가의여성노동자중임시직의비중 (2004) 70 60 50 40 30 20 10 0 61.5 43.7 33.2 22.2 21.5 21.1 19.6 17.1 16.3 14.9 14.9 14.5 13.9 13.5 12.6 11.9 11.7 11.6 10.7 10.6 8.4 Austria Denmark Czech Republic Belgium Norway Mexico Switzerland Canada France Greece Turkey Italy Netherlands Sweden Finland Portugal Poland Japan Spain KOREA2 KOREA1 6.3 6.2 5.1 3.9 Ireland Slovak Republic Hungary United Kingdom 주 : OECD 국가들의임시직개념은국가마다차이가있음. 한국 1은노동부의비정규직분류에의거함, 한국 2는통계청의임시일고분류에의거함 ( 한국 2는일본의임시직분류와유사함 ). 한국의통계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8) 에서재구성함. 자료 : OECD DB [ 그림 4-5] 여성파트타임취업자의비중 70 60 50 40 30 20 10 0 Slovakia Hungary Czech Republic Greece Korea, Republic of Portugal Turkey Spain Poland United States Sweden France Denmark Canada Mexico Italy Austria Germany Norway Luxembourg Belgium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Australia Japan Switzerland Netherlands 자료 : ILO, Key Indicators of Labour Market, Fourth Edition, 2005-40 -
한국여성노동시장의특징은임시직 ( 기간제 ) 비중이높은반면, 파트타임취 업자의비중이낮다는것임. 여성파트타임취업자의비중은 OECD 28 개국중 에서 24 에머물고있음 ([ 그림 4-5], < 부표 4-2> 참조 ). 주요유럽국가에서는단시간노동이임시직노동을압도하는반면에, 한국에서는단시간노동의비중이낮고임시직노동의비중이높음. 또한한국의여성단시간노동은 90% 이상이불안정한고용계약을갖는기간제임시직노동임. 따라서한국에서는장시간노동의임시직노동이단시간노동을압도하는상황이전개됨.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단시간노동의일자리확대 가요구되지만, 이는양질의단시간일자리의창출이라는전제에서만가능함. 여성파트타임노동자의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단시간노동으로인한 임금수준이풀타임노동자에비교할때비례적균등처우가존재하고, 고학력 여성노동력의시장보상임금을충족할수있는수준이어야함. 이러한전제하에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높일수있는정책수단으로서 서비스산업에서여성일자리의확대와양질의단시간노동의확대를고려할 수있음. OECD 각국의경우서비스산업의고용비율이높을수록여성고용이높아진 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4-7] 참조 ). 1 인당 GDP 상위국가들은서비스 업의고용비율이높고, 동시에여성고용비율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 41 -
[ 그림 4-6]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파트타임취업자의관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여성파트타임비중 자료 : ILO, Key Indicators of Labour Market, 4th Edition, 2005 에서재구성. [ 그림 4-7] 서비스의고용비율과여성고용비율 (2002) Employment/population ratio in services, pe aged-15-64 (%) 75 70 65 60 55 50 45 40 Poland Slovak Republic Hungary Greece Aus tria Ireland Korea Spain Italy France Finland Portugal Germany Belgium Sweden Switzerland Japan Norway Denmark Canada Netherlands UK US New Zealand Aus tralia Luxembourg 25 30 35 40 45 50 55 60 65 Em ployment/population ratio for wom en aged 15-64 (%) 자료 :OECD 한국의경우서비스산업여성종사자의비중은저임금판매및음식숙박서 비스에집중되고있으며, 공공부문사회서비스의임금수준도매우낮음. 향후 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사회복지서비스의수요가돌봄노동은물론고학력 - 42 -
< 표 4-6> 성별고용형태별총임금격차 ( 단위 : 천원, %) 노동부의비정규직분류통계청의임시 일용직분류 정규직 평균임금 1,846 100.0 상용직 평균임금 2, 117 100.0 비정규직 평균임금 1, 156 62.6 임시일용 평균임금 1, 004 47.4 남자정규직 2, 164 100.0 남자상용직 2, 363 100.0 여자정규직 1, 312 60.6 여자상용직 1, 566 66.2 남자비정규직 1, 426 65.9 남자임시 일용직 1, 194 50.5 여자비정규직 887 41.0 여자임시 일용직 845 35.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5.8) 원자료에서재구성 여성노동력의특성과일치한다는점을고려할때, 사회적서비스분야일자리의 양 질적확대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놓이는관건이될것임. 3) 성별소득격차 성별임금격차는상용직중심으로보면 1997 년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비정규직고용형태를포함시켜살펴볼경우여전히심각한상태임. 인적속성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살펴본총임금격차 (< 표 4-6> 참조 ) 는 노동부의비정규직분류와통계청의종사상지위분류에따라다름. 노동부의분류에의거하면남자정규직임금을 100 으로할때여성정규 직은 60.6%, 남성비정규직 65.9%, 여성비정규직 41.0% 에이름. 통계청의분류에의거하면남성상용직의임금을 100 으로볼때여성상 용직 66.2%, 남성임시 일용직 50.5%, 여성임시 일용직 35.% 에이름. - 43 -
[ 그림 4-8] 성별소득격차 (2003)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Austria Mexico Luxembourg Ireland Spain Greece Turkey Italy Japan Korea, Rep. of Netherlands Portugal Germany Belgium France Poland Hungar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zech Republic Canada New Zealand Sweden Iceland Finland Australia Denmark Norway Switzerland 주 : 남성의소득을 1 로볼때여성소득의비율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2005 통계청의종사상지위를사용하여인적속성의차이와산업, 직종, 규모의차이등을통제한순임금격차의분석결과에의하면, 여성이남성에비해 -15.5%, 임시 일용직이상용직에비해 -16.2% 의순임금격차를받는것으로나타남 (< 부표 4-3> 참조 ). 이러한결과는다른인적속성이나산업, 직업적특성이유사한경에도한국노동시장에서성별고용형태별임금차별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것이며, 일하는여성의빈곤이주로여성비정규직에게집중적으로나타난다는것임. 이러한특징은성별소득격차를 OECD 국가와비교할때에도같은결과를 보임. OECD 29 개국중에서성별소득격차는 20 위로나타나고있어, 성별소득 격차가높은것으로나타남. - 44 -
[ 그림 4-9] OECD 국가의출산율 (2004) 3.00 2.50 2.00 1.50 1.00 0.50 0.00 OECD Korea Czech Rep. Slovak Rep. Poland Spain Greece Italy Hungary Germany Japan Switzerland Austria Portugal Canada Belgium Luxembourg United Kingdom Sweden Finland Denmark Netherlands Norway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Iceland Ireland United States Mexico Turkey 자료 : OECD, Society at a Gl ance, 2005 4) 출산율 한국의출산율은 OECD 국가 30 개국중에서 30 위로최하위임 ([ 그림 4-9] ). 출산율의저하는가족형태및사회의식의변화에따라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 세계에서유래없는출산율저하의속도는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및사교육비및주거비부담, 노후사회안전망의문제와연관되어있음. 일과가정의양립이불가능한상태에서임신과출산은여성의일의미래를봉쇄하는계기로작용함. 임신과출산을경험한여성은가정에서양육가사를전담해야하며, 노동시장에서의경력단절로인하여취업에서의불이익을감수해야함. [ 그림 4-10] 은여성고용율과출산율간의관계가정의관계에있음을보여 줌. 이는 OECD 각국이저출산의앞선경험을가지고있지만, 노동시장상황 과여성에대한사회적인식의차이와도연관이있음. - 45 -
[ 그림 4-10] 여성고용율 (15-64 세 ) 과출산율 (2002) 자료 : OECD(2005), Society at a Gl ance: OECD Social Indicators. [ 그림 4-11] GDP 대비가족관련현금및용역공적지출의비율 (2001) 자료 :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결혼이후내집마련에걸리는평균소요기간은 10 년이상이며, 자녀양육의부담은전적으로가족의부담인상황임. 직장생활과내집마련이유일한재테크수단이고가정이자녀양육을전담하는상태, 그리고노후사회안전망이결여된상태에서출산율의저하는여성의합리적인선택임을고려해야함. - 46 -
GDP 중가족관련공적지출의비중은한국은최하위임 ([ 그림 4-11] 참조 ). 이는전체적인사회안전망에대한투자가최하위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임. 이러한상황에서저출산의사회적비용을독신가구나무자녀가구에게돌리는것은조세저항을야기할수있음. 중장기적으로여성노동시장, 사교육비와주거비, 노후사회안전망의문제를해결하면서, 단기적으로여성경력단절방지와일 가족의양립을위한인센티브제공, 국내입양, 비혼부모, 한부모가정의지원, 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정주권의허용등의정책이요구됨. 5) 여성의권한강화 2005 년 ( 자료는 2003 년자료임 ) 현재한국의인간개발지수 (HDI) 순위는 28 위 이지만, 여성권한척도 (GEM) 지표순위는 59 위임 (< 표 4-7> 참조 ). 국회의원중에서여성비율은 13% 로나타나 OECD 29 개국중 25 위임. 행정직및관리직중여성비율은 6% 로나타나 OECD 27 개국중에서 27 위최하위로나타남. 전문직및기술직의여성비율은 39% 로나타나, OECD 27 개국중에서 26 임. 여성장관급의비중은 OECD 29 개국중에서 28 위임 ([ 그림 4-12] 참조 ). 여성권한척도가높은국가들은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핀란드, 벨기 에의순서로나타남. 국회의원중여성비중은 30.2%( 아이슬랜드 )~45.3%( 스웨덴 ) 임. - 47 -
< 표 4-7> 여성권한척도 (GEM, 2003) HDI순위 국명 GEM 순위값국회의원행정직및전문직및여성소득비중관리직기술직여성비율 ( 남성소득 1) 여성비율여성비율 1 Norway 1 0.928 38.2 30 50 0.75 2 Iceland 4 0.834 30.2 29 55 0.69 3 Australia 7 0.826 28.3 36 55 0.72 4 Luxembourg - - 23.3 - - 0.39 5 Canada 10 0.807 24.7 35 54 0.64 6 Sweden 3 0.852 45.3 30 51 0.69 7 Switzerland 11 0.795 24.8 28 45 0.90 8 Ireland 16 0.724 14.2 29 50 0.41 9 Belgi um 6 0.828 35.7 31 48 0.54 10 United States 12 0.793 14.8 46 55 0.62 11 Japan 43 0.534 9.3 10 46 0.46 12 Netherlands 8 0.814 34.2 26 48 0.53 13 Fi nland 5 0.833 37.5 28 53 0.72 14 Denmark 2 0.860 36.9 26 51 0.73 15 United Kingdom 18 0.716 17.9 33 45 0.62 16 France - - 13.9 - - 0.59 17 Austria 13 0.779 32.2 27 49 0.35 18 Italy 37 0.589 10.4 21 45 0.46 19 New Zealand 14 0.769 28.3 36 52 0.68 20 Germany 9 0.813 31.3 36 50 0.54 21 Spai n 15 0.745 30.5 30 47 0.44 24 Greece 36 0.594 14.0 26 48 0.45 27 Portugal 21 0.656 20.0 32 52 0.54 28 Korea, Rep. of 59 0.479 13.0 6 39 0.48 31 Czech Republi c 34 0.595 15.7 26 52 0.64 35 Hungary 44 0.528 9.1 34 61 0.62 36 Poland 27 0.612 20.7 34 61 0.62 53 Mexico 38 0.583 23.7 25 40 0.38 94 Turkey 76 0.285 4.4 6 30 0.46 출처 : UNDP, Human Devel opment Report, 2005 행정직및관리직중여성비율은 28%( 핀란드 )~30%( 노르웨이, 스웨덴 ) 임. - 48 -
[ 그림 4-12] 정부에서일하는여성장관급 (ministerial l evel) 의비중 (2005) 60 50 40 30 20 10 0 Sweden Spain Finland Germany Norway Netherlands Austria Denmark United Kingdom Iceland Canada New Zealand Ireland Belgium Australia France Portugal Luxembourg Switzerland United States Japan Hungary Czech Republic Mexico Italy Poland Greece Korea, Rep. of Turkey 출처 : UNDP, Human Devel opment Report, 2005, < 부표 4-4> 참조 전문직및기술직의여성비율은 48%( 벨기에 )~55%( 아이슬랜드 ) 임. 미국, 영국, 일본의여성권한척도 (GEM) 은각각 12 위, 18 위, 43 위로나타나 한국보다앞서고있음. 미국의경우국회의원중여성비중은 14.%, 행정직및관리직중여성비 율은 46%, 전문직및기술직의여성비율은 55%, 남성에대한여성소득비 중은 62% 로나타남. 일본의경우국회의원중여성비중은 9.3.%, 행정직및관리직중여성비 율은 10%, 전문직및기술직의여성비율은 46%, 남성에대한여성소득비 중은 46% 로나타남. 4. 정책함의 - 49 -
[ 그림 4-13] 성평등정책의방향 성평등노동시장정책 여성일자리의양질제고 성평등 정책 성인지적가족정책 다양한가족공동체, 출산률제고 성인지적사회복지 여성빈곤정책, 사회보육서비스 기존의성평등관련지표들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성별소득격차및여성의권한강화에초점을두고있음. 한국의경우여성분야에서국가경쟁력지표의개선영역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소득격차및차별감소등노동시장정책분야에있음. 한국보다저출산을겪었던 OECD 국가들의경험을보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GDP 성장률과정의관계에있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국가들이출산율또한높다는것을알수있음. 저출산고령화문제는경제성장과정에서여성의고학력화, 경제활동참여증대, 가족형태의다양화에따른필연적인과정임. 사회적변화추세를고려할때저출산대책은출산장려정책이아니라, 여성경제활동참여의제고를통해서비용부담을상쇄하고, 공공보육서비스등의대책을통해서경제활동참여와출산양육의양립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림 4-13] 참조 ). 이에따라양성평등정책의방향은여성노동시장정책을중심으로가족 정책과사회복지정책의보완적접근이요구됨. - 50 -
제 5 장. 노동시장과노사관계 1. 기존노동시장및노사관계지표의검토 기존의국가경쟁력지표들을살펴본결과, 한국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가 다른부문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나, 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개선이국가 경쟁력순위의개선에기여할수있음을보여줌. 2005 년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한국의종합경쟁력순위는 60 개국중 29 위이지만, 노동시장지표는 39 위로나타남. WEF 세계경쟁력순위에서는 117 개국중성장경쟁력지수 (Growth Compe- titiveness Index) 가 17 위, 기업경쟁력지표 (Business Compet i t i veness I ndex) 가 24 위로나타남. 그러나기업경쟁력지표중에서노사관계협력은 77 위, 경영진효율성은 51 위로나타나고있음. EU 의노사관계지표는환경, 행위자, 절차, 성과의 4 개분야로나뉘며, 주로 노사관계행위자들의대표성과사회적대화, 참여등의절차에주목하고있음 (< 표 5-1> 참조 ). 한국의경우노사대표성, 사회적대화와참여, 협약의이행이모두대단히 취약한상태임. 이는근본적으로한국의기업별노사관계가갖는한계임. 한국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특징은노동시장에서는중소영세기업의비정 - 51 -
< 표 5-1> EU 의노사관계지표개관분야주요지표환경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의성장, 물가상승률, 실업률, 고용성장, 고용률노조조직률, 사용자조직률, 단체협약카버리지, 기업종업원의참여, 유럽행위자노동자평의회, 유럽사회적파트너들의대표성, 부문별사회적대화노사분쟁, 단체교섭, 피용자대표성의범위, EWC 의범위, 유럽의부문별절차사회적대화, 유럽의부문내사회적대화, PEC 의협상, NAPs 의국가수준의사회적파트너의참여임금, 성별임금평등성, 노동시간, 고용안전, 평생학습, 피용자의재정참여, 성과작업의새로운형태, 성평등, 장애인에대한균등대우, 일과생활의균형, 부문별사회적협약, 부문내사회적협약자료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4), Quality in industrial relations : Comparative indicators < 표 5-2> 국제비교가가능한노동시장및노사관계지표주제소주제항목 1. 대외적경쟁력 2. 노동시장안정성 3. 노동격차와산업안전 노동생산성단위노동비용 노동생산성단위노동비용 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경직성 고용안정성 임시직 및 파트타임의비중 청년실업노동시간임금격차산업재해 4. 노사관계노사관계집중과조정노동조합조직률 실업자중 청년의비중 노동시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산업 재해율 노사관계 집중도, 조정도 피용자천명당 파업손실일수 노동조합조직률 5. 노사대표성사용자대표성사용자대표성단체협약적용율단체협약적용율 - 52 -
규직노동자들이다수를점하고있는데비해서, 기업별노사관계하에서다수 의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이대표성을갖지못하고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다 는것임 ([ 그림 5-14] 참조 ). 따라서노동시장및노사관계지표는이러한노동시장이중구조와기업중 심의노사관계체제를극복함으로써경쟁력의제고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 모색될필요가있음. 2. 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구조적특성 한국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지표는대외적경쟁력, 노동시장의안정성 (stability), 노동격차와산업안전, 노사관계및노사대표성지표로구분하여살 펴볼필요가있음 (< 표 5-2> 참조 ). 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노동시장지표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 OECD 국가중에서한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 (3 위 ) 과단위노동비용 (5 위 ), 노동시장유연성 (12 위 ) 등에대해서는비교적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 고용안정과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은하위혹은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 이는영세중소기업혹은비정규직과관련된한국의노동시장지표들이최하위를기록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임 (< 표 5-3> 참조 ). 노동시장유연성은영미권이높지만, 고용안정성혹은노동안전은유럽권이 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나국가군별로대조적인특징을보여주고있음. 미국에비해경제및시장규모가본질적차이를보이는한국의노동시장 - 53 -
< 표 5-3> 한국의노동시장지표순위 노동생산성증가율 ( 높은순 ) 단위노동비용 ( 낮은순 ) 노동시장유연성 ( 높은순 ) 임시직의비중 ( 낮은순 ) 고용율 ( 높은순 ) 최저임금의비중 ( 낮은순 ) 노동시간 ( 낮은순 ) 산업재해 ( 낮은순 ) 1 위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2 위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오스트렐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3 위 한국 헝가리 캐나다 영국 미국 아일랜드 독일 영국 4 위 체코 포르투갈 뉴질랜드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 스위스 5 위 그리스 한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한국 3/29 5/25 12/28 24/24 23/25 17/18 28/28 26/26 자료 : 다음절의 각론에서 재인용 < 표 5-4> 비교가능한한국의노사관계지표순위 노동조합조직률 ( 낮은순서 ) 단체협약적용률 ( 낮은순서 ) 노사관계집중도및조정도 ( 높은순서 ) 1 위 아이슬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2 위 스웨덴 스웨덴 아일랜드 3 위 핀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4 위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5 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 29/30 27/27 23/27 자료 : 다음절의 각론에서 재인용 구조를미국과동일한차원에서비교하는것은비현실적일수있음. 한국의노동시장은미국에비해경직적이지만, 일본이나유럽국가들의 - 54 -
노동시장에비해결코경직적이라고판단할수없음. 한국의노동시장지표들은노동시장유연성제고의필요성보다는부문간 격차와차별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노동권보호가주된문제임을보여줌. 노사관계지표들에서도노사관계의질은최하위로나타남. 단체협약적용률 이나노사관계집중도및조정도에서최하위를면치못함 (< 표 5-4> 참조 ). 이는한국의노동조합조직이대기업정규직중심으로조직되어있어, 다 수의중소영세기업및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의효과를누리지못하 기때문임. 노동조합조직률은 OECD 29 개국중에서 28 위이며, 주로남성대기업노 동자들에편중되어있어중소영세기업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대 표성에한계가있음. 동시에이는사용자단체의대표성의한계이기도함. 경영자단체역시기업별경영자들의협의체로서대기업경영자중심의이해관계에집중되어있음. 한국의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존재에도불구하고대기업경영자들과다른이해관계를가질수있는중소기업경영자들의단체가내용적 실질적으로는존재하지않는다고보아도무리가없음. 이러한상황에서는노사간의협약이산업및중앙차원에서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기업내노사간의실리적이해관계만을대표하게되며, 사회적형평 성의제고에기여하지못함. - 55 -
[ 그림 5-1] OECD 국가의평균생산성증가율 6 Average Productivity growth (1994-2003), per cent 5 4 3 2 1 0 Ireland Slovak Republic 자료 : OECD Korea Cze ch Republic G reece Norway Finland France Sweden Hungary Iceland Unite d States Japan Austria Unite d Kingdom Australia Portugal Germany Denmark Turkey Belgium Canada Luxembourg Switzerland Italy New Ze aland Netherlands Spain Mexico 노동자대표성못지않게사용자대표성을강화해야노사관계가사회적형 평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게될것임. 3. 주요노동시장지표의국가별비교 1) 대외적경쟁력 한국의노동생산성과단위노동비용은 OECD 국가중에서비교적대외경쟁 력을갖추고있음. 1994 년 -2003 년까지 OECD 국가의평균생산성증가율을보면, 한국은아 - 56 -
[ 그림 5-2] 제조업의시간당보수비용 ( 미달러화기준, 2004) 40.0 35.0 34.6 33.8 32.5 30.0 25.0 20.0 30.8 30.7 30.3 30.0 28.4 28.3 26.6 24.7 23.9 23.2 23.1 21.9 21.9 21.4 20.5 17.1 15.0 12.9 11.5 10.0 5.0 7.0 5.7 5.4 2.5 0.0 Mexico Czech Hungary Portugal Korea NLD Spain Italy Canada Japan Ireland Australia USA France UK Luxemburg Austria Sweden Belgium Switzerland Finland Nethelands Germany Denmark Norway Source: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vember 2005. [ 그림 5-3] 노동시장유연성 (2003) 주 :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자료 : OECD.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61-125 - 57 -
[ 그림 5-4] 임금노동자중임시직 (temporary workers) 의비중 (200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7 47.2 30.4 22.7 20.3 19.9 17.1 16.2 16.2 15.1 14.6 13.9 12.8 12.4 12.3 12.3 11.9 9.9 9.8 9.5 8.9 8.7 6.8 5.7 5.6 3.4 Ireland Slovak Republic United Kingdom Hungary Belgium Austria Czech Republic Denmark Norway Italy Switzerland France Greece Canada Japan Netherlands Sweden Turkey Finland Portugal Mexico Poland Spain KOREA3 KOREA2 KOREA1 주 : OECD 국가들의임시직개념은국가마다차이가있음. 한국 1 은노동부의비정규직분류에의거함, 한국 2 는통계청의임시일고분류에의거함. 한국 3 는노동부의비정규직분류중기간제비율에한정한것임 ( 한국이 OECD 에제공한기준임 ). 한국의통계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8) 에서재구성함. 자료 : OECD DB [ 그림 5-5] 파트타임과임시직의비중 (200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Netherlands Australia Japan Switzerland United Kingdom New Zealand Norway Iceland Germany Ireland Canada Belgium Denmark Austria Mexico Italy Sweden Luxembourg United States Poland Finland Portugal Korea Spain Turkey Greece Hungary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France 파트타임 임시직 - 58 -
일랜드와슬로바키아다음으로세번째로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 그림 5-1]> 참조 ). 2004 년기준제조업의시간당보수비용에서도한국은 OECD 30 개국중에 서 5 번째로낮은순위를보이고있어노동비용의경쟁력을갖추고있음 ([ 그 림 5-2] 참조 ). 2) 노동시장유연성 임시직에대한규제, 해고규제, 정규직해고보호등고용보호법제화지수 (EPL) 로살펴본노동시장유연성은 OECD 국가중에서한국이 12 위로비교적 노동시장이유연화된국가에속함 ([ 그림 5-3] 참조 ). 노동시장유연성은영미권 - 유럽권 -OECD 후발국가의순서로나타나는데, 한국은영미권과유럽권의사이에위치하고있음. 한국의경우노동시장유연성이높은대신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매우높 음. 임시직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그림 5-4] 및 [ 그림 5-5] 참조 ).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단시간 노동보다는 기간제 중심의 비정규직에 의존 하고 있음을 보여줌. 양질의파트타임일자리의확대는여성일자리창출과노동시장의유연성을 높이는효과적인방안임. - 59 -
[ 그림 5-6] 임금노동자및자영업자, 가족종사자의비율 (15-64 세 )(2003) 100% 80% 60% 40% 20% 0% Turkey Mexico Korea, Republic of Italy Poland Portugal New Zealand Spain Ireland Czech Republic Japan Hungary Australia Finland Austria United Kingdom Switzerland Germany Canada Sweden Denmark France United States Norway Luxembourg 임금노동자비율자영업자비율가족종사자비율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04 [ 그림 5-7] 청년실업률과실업자중청년의비중 (200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Mexico Iceland New Zealand Australia Turkey United Kingdom Norway United States Canada Netherlands Ireland Finland Sweden Austria Korea, Republic of Luxembourg Italy Greece Switzerland Portugal Poland Spain Czech Republic Slovakia Belgium France Hungary Denmark Japan Germany 쳥년실업률 실업자중청년비중 주 : OECD 국가들의청년층실업률은 15-24 세연령계층의실업률임. 자료 : I LO, 노동통계연감 그러나한국의파트타임이대부분임시직및일용직형태의불안정한일 자리라는점에서단시간근로에대한균등처우가전제되어야할것임. - 60 -
< 표 5-5> 전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임금노동자의 분포 (2005.8) 종사자규모 상용고 임시고 일고 전체 1-4 인 4.3 33.8 45.5 19.9 5-9 인 10.5 22.4 25.8 16.6 10-29 인 21.5 22.2 18.3 21.3 30-99 인 26.8 13.8 6.7 19.7 100-299 인 15.1 4.9 2.4 9.9 300 인 21.8 2.8 1.4 12.7 계 7,926 4, 879 2, 163 14,968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3) 고용율과청년실업 한국은임금노동자비율이낮고, 자영업자비율이높은고용구조를보임. 한국의취업자중임금노동자비율은 65% 에불과하며, 자영업자및무급 가족종사자의비율이각각 27.3%, 7.7% 로나타나고있음 ([ 그림 5-6] 참조 ). 선진국일수록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거의없고, 자영업자의비율이낮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최근한국에서저소득자영업자의붕괴는소득불평등을강화하는요인이므로, 저소득자영업의구조조정을통해서임금고용으로유도하는정책이요구됨. 한국의청년실업률은낮지만, 실업자중에서청년층실업의비중은매우높 음. - 61 -
[ 그림 5-8]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추이 ( 월임금총액기준, 500 인이상 =100) 110 1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90 80 70 500인이상 300-499인 100-299인 30-99인 10-29인 5-9인 60 50 4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OECD 청년층은 15-24 세연령계층으로정의됨. 이에따른한국의청년실 업률은 2004 년현재 10.0% 로 OECD 30 개국중에서 9 번째낮은실업률을보 이고있으며, 전제실업자중에서청년실업자의비중은 26.9% 로나타남.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청년층을 15-29 세로 재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15-29 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3% 이며, 전 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실업자의 비중은 47.9% 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남. 4) 기업규모간임금격차와최저임금 한국노동시장에서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에고용격차와임금격차가중첩되 어나타나고있음. - 62 -
< 표 5-6> 성별 저임금노동자의 추정 ( 시간당 임금기준 ) ( 단위 : 천명, %) 전체 저임금 남성 저임금 여성 저임금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평균임금 50% 미만 3, 518 24.1 1,196 14.1 2, 322 38.1 중위임금 60% 미만 1, 701 18.5 906 10.7 1, 975 29.4 자료 : 권혜자 (200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분석결과 중소기업일수록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의비중이높기때문에, 이 러한취약노동자계층의임금및고용을개선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정책 만으로는한계가있음.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수익성및지불능력의격차는기업간분업구조로 부터나타나는것이므로, 산업조직의개혁이동시에수반되어야한다는어려 움에봉착해있음. 종사자규모별임금노동자의분포를보면, 30 인미만규모에임금노동자의 57.8% 가분포하고있으며, 고용형태별로는상용직의 36.3%, 임시직의 78.4%, 일용직의 79.6% 가분포하고있음. 즉소기업노동자와임시직및일용직노동자의상당수가중첩되어있음 (< 표 5-5> 참조 ).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 500 인이상기업의임금을 100 으로볼때 1987 년 이후확대되고있음 ([ 그림 5-8] 참조 ). 사업체규모간임금격차의주요요인은정액임금보다는상여금의격차로 서, 기업규모간지불능력의격차확대가주요요인임. 이는대기업의상품 - 63 -
[ 그림 5-9] 중위임금중에서최저임금의비중 (2000) 0.7 0.6 0.5 0. 6 1 0. 5 8 0. 5 6 0. 5 1 0. 4 9 0. 4 9 0. 4 7 0. 4 6 0. 4 3 0. 4 2 0.4 0. 3 8 0. 3 7 0. 3 6 0. 3 3 0. 3 2 0. 3 2 0.3 0.2 0. 2 5 0. 2 1 0.1 0 Mexico Korea Spain Czech Republic Japan United States Hungary Portugal United Kingdom Canada New Zealand Netherlands Luxembourg Belgium Greece Ireland Australia France 자료 :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Indicators, 2005 시장지배력의차이로인한것이므로, 수직계열화된기업간분업구조의문 제로접근해야할것임. 고용형태별총임금격차는남자상용고의임금을 100 으로볼때여자상용고 66.2%, 남자임시일고 50.5%, 여자임시일고 35.8% 로나타남 ( 제 4 장의 < 표 4-6> 참조 ).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성, 연령, 근속, 배우자 유 무, 가구주 여부, 학력, 직종, 산업, 조합원 여부 등을 통제한 후에 순임금격 차는 30 인 미만 종사자 규모에서 -18.3%, 300 인 이상 종사자규모에서 -37.7% 로 나타남. 즉 대기업에서 고용형태별 임금차별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남. 저임금노동자의추정에의하면, 전체노동자중위임금의 60% 미만을기준으 로볼때상대적저임금노동자는 18.5% 로서, 남성노동자의 10.7%, 여성노동 자의 29.4% 임 (< 표 5-6> 참조 ). - 64 -
[ 그림 5-10] 연간노동시간의비교 (2004)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Netherlands Norway France Germany Denmark Belgium Austria Switzerland Sweden Italy Ireland United Kingdom Portugal Iceland Finland Canada Spain Australia New Zealand Greece Hungary United States Japan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Mexico Poland Korea 취업자 노동자 [ 그림 5-11] 인구 10 만명당산업재해율 ( 사망 ) 30.0 25.0 20.0 15.0 10.0 5.0-20.6 11.0 8.7 0.0 0.0 0.7 1.3 1.4 1.7 2.0 2.1 2.9 3.5 3.7 3.9 3.9 4.0 4.1 4.3 4.7 4.8 4.9 5.0 5.3 6.1 Turkey Mexico Portugal Canada Greece Italy Luxembourg Spain Poland Czech Republic Hungary United States Slovak Republic Austria France Ireland Germany Finland Denmark Norway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Belgium Japan 27.6 Korea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2005 고용형태별로는상용직의 5.1%, 임시직의 28.4%, 일용직의 45.3% 로나타 나고있어, 상대적저임금노동자들이주로여성과비정규직고용형태에집 중됨. - 65 -
절대적저임금의기준으로법정최저임금이노동자의임금에서차지하는비 중은 2000 년의경우한국 25% 로매우낮게나타남 ([ 그림 5-9] 참조 ). 한국의임금격차는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임금격차가중첩된것으로노 동자내부의임금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는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여성노동 자의소득격차축소에노동시장정책의초점을두어야함. 5) 노동시간과산업안전 노동시간은법정근로시간의축소에도불구하고, 2004 년현재 OECD 28 개국 중에서한국이가장긴것으로나타남. 인구 10 만명당산업재해로인한사망률은 OECD 26 개국중에서한국이 27.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일본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노동시간이긴국가에속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사망율은 0 에가깝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4. 주요노사관계지표의국가별비교 한국의노동조합조직률은 OECD 30 개국중 29 위이고, 단체협약적용률은 30 위로가장낮음 ([ 그림 5-12] 참조 ). 한국보다노조조직률이낮은프랑스를비롯해서서유럽국가들의단체협 약적용률이 80~90% 에이르는것은, 산업별단체교섭을통해체결된단체 - 66 -
[ 그림 5-12]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국제비교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Iceland Sweden Finland Denmark Belgium Norway Ireland Austria Slovak Italy Luxemburg Turkey United Kingdom Canada Czech Greece Austrailia Germany Portugal Netherlands New Zealand Japan Hungary Mexico Switzerland Poland Spain United States Korea France 노조조직률 2000 협약적용률 200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ok 200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협약이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통해미조직노동자들에게확대적용되기 때문임. 한국은단체교섭이기업별로분권화되어있고 전국 - 산업 - 기업 간에조정 이원활하지않아, 미국, 영국등과함께단체교섭의집중도와조정도가가장 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 그림 5-13] 참조 ). OECD(2004) 는 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 단체교섭이전 국또는산업수준으로집중되고, 조정이원활할수록임금소득불평등이낮다 고결론짓고있음 (< 표 5-7> 참조 ). 한국의임금소득불평등이 OECD 국가중가장높은것은노동시장요인 이외에극도로분권화되고파편화된기업별노사관계에서비롯되었으며, 노 - 67 -
동자내부적으로이질성을증대시키고있음.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관을 벗어나 산업, 지역 등 초기업수준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프랑스의경우소수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서도다수노조가비토 권을행사하지않는한그효력을확대적용하여, 조직률은한국보다낮지만 단체협약적용률은 90% 에이름. 스페인은조합원과반수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의효력을확대적용하 여, 조직률은 16% 밖에안되지만단체협약적용률은 80% 에이름. 5. 정책함의 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는노사관계구축은노동시장불평등과불안정해 소를목표로하는 사회통합적노동시장구축 과동시에추진되어야함. 사회 통합적 노동시장의 구축 위에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 ( 업종 ), 지역, 직종 등 초기업수준 노사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산업 -기업 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14] 참조 ). 노동시장에서는수량적유연화중심의정책기조를사회통합적노동시장구 - 68 -
[ 그림 5-13] 단체협약집중도와조정도의국제비교 (5 점척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 Korea United States Poland Hungary Japan New Zealand Czech Canada United Kingdom France Switzerland Austrailia Italy Slovak Spain Netherlands Germany Austria Portugal Ireland Norway 단체교섭집중도 단체교섭조정도 주 1) 단체교섭집중도 (Centralization) 의 5 점척도 (1. 기업 / 공장교섭지배적, 2. 산업과기업 / 공장교섭지배적, 기업별교섭적용받는노동자상당수, 3. 산별교섭지배적, 4. 산별교섭지배적, 정기적으로중앙협약, 5. 중앙교섭압도적중요성 ) 주 2) 단체교섭조정도 (coordination) 의 5 점척도 (1. 파편화된기업 / 공장교섭, 상급조직조율없거나미미, 2. 파편화된산업과기업교섭, 패턴결정자없거나미미, 3. 불규칙적패턴결정과주요교섭당사자사이에적절한조율이이루어지는산별교섭, 4 a. ( 복수의 ) 정상조직이비공식적으로산업과기업수준교섭조율, b. 3자협약, 사회협약등정부가후원하는협상이나정부가임금스케줄을부과하는것을포함하여정상조직에의한조율된교섭, c. 높은노조집중도와대기업에이한교섭조율이결합한정기적인패턴결정, d. 정부의임금중재, 5 a. 노조정상조직에의한비공식적산별교섭조율, b. 정상조직에의한조율된교섭또는정부가임금스케줄 / 동결과평화의무부과 ) 축으로변경해야할것임. 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화가과도하게진행될때소위 2 차노동시장에속 하는노동자들의몰락은오히려사회안전망의부담을높일수있음. 예를들 어해고자유화와신속한노동이동을통해서유연안전성 (f l exi curi t y) 을추구 - 69 -
하는정책은현재와같이기업규모별분단이심각한상태에서는상층부노동 자의저항에부딪치는한편, 노동시장의주변부의몰락으로귀결될가능성이 높음. 노사관계에서는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의대표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적 접근이요구됨. 초기업단위의중층적노사관계가형성될때노사관계가기업 내실리적이해관계의추구에서벗어나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게될것임. [ 그림 5-14] 사회통합적노동시장과노사관계구축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불일치 사회통합적노동시장 노사관계구축 대기업 정규직 기업별 노조 교섭체계 억압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배제 / 무 배제 대립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불평등 불안정 해소 노사관계 중층화 - 70 -
< 표 5-7> 임금성과에대한노사관계변수의회귀분석 시간당청년의고령자의여성의효율임금실질임금임금비율임금불평등상대적상대적상대적증가증가임금임금임금 모델 1(1980-2000) 노조조직률 -0.0069-0.0061-0.0002-0.0088** 0.0018*** -0.0007-0.0004 협약적용률 -0.0105-0.0041-0.0007-0.0052 0.0012*** 0.0003 0.0027*** Centralisation /co-ordination 0.1661-0.0349 0.0030-0.1747** -0.0120* 0.0324* -0.0178* 시기더미 유 유 유 유 유 유 유 국가더미 무 무 무 무 무 무 무 관측치 75 66 80 55 35 33 37 R2 0.12 0.09 0.16 0.51 0.77 0.35 0.62 F검정통계량 1.61 0.96 2.35** 8.49*** 15.44*** 2.37* 8.08*** 모델 2(1970-2000) 노조조직률 0.0011-0.0099-0.0006-0.0096** 0.0027** -0.0001 0.0013* Centralisation /co-ordination -0.0376-0.0831-0.0023-0.2040*** -0.0058 0.0228* 0.0092 시기더미 유 유 유 유 유 유 유 국가더미 무 무 무 무 무 무 무 관측치 112 97 121 70 44 42 46 R2 0.37 0.25 0.21 0.40 0.62 0.40 0.43 F검정통계량 8.71*** 4.20*** 4.41*** 5.89*** 8.49*** 3.28*** 4.03*** 모델 3(1970-2000) 노조조직률 -0.0016 0.0138 0.0011-0.0143** 0.0024** -0.0008-0.0012 Centralisation /co-ordination -0.2523-0.1790-0.0096-0.0014-0.0020 0.0349*** 0.0174** 시기더미 유 유 유 유 유 유 유 국가더미 유 유 유 유 유 유 유 관측치 112 97 121 70 44 42 46 R2 0.35 0.19 0.08 0.29 0.59 0.34 0.10 F 검정통계량 13.29*** 5.22*** 10.3*** 3.6*** 6.13*** 6.65*** 10.69*** 자료 : OECD(2004)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