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충남저출산 고령화의충격 목차 Ⅰ. 현재와미래모습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송미영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di.re.kr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01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경향의지속 합계출산율은높으나출생아수절대감소 출산율 1.42명 ( 전국4위, OECD 1.74명 ) 가임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등절대감소 2040년까지출생아수지속감소예상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 가임여성수 (15 49 세 ) 472,610 명 470,034 명 2,576 혼인건수 12,482 건 12,040 건 442 출생아수 18,628 명 (1.44 명 ) 18,200 명 (1.42 명 ) 428 평균출산연령 32.06 세 32.17 세 0.11 초혼연령 28.84 세 28.95 세 0.11 2015년 92,867명 2040년에 85,590명감소 충남전체의연평균출생아수증감율은 -0.31%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제외한나머지시군은출생아수감소 ( 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 ) ( 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제 225 호 ) 저출산의지속및초저출산현상지속가능성
02 현재와 미래모습초고령사회로진입 2014 년기준 16 개시 군중 10 개시 군이초고령사회 ( 인구대비노인인구 20%) 2040 충남의가장큰특징은인구의고령화 초고령사회인 10개시 군의초고령화사회로의지속가능성, 고령사회인 2개시 군의초고령사회로의진입가능성, 고령화사회인 3개시 군의고령화사회유지혹은고령사회로의진입가능성 향후 2040년까지 25년간노인인구증가율은 7.49% 로전망 시 군별총인구대비노인인구현황 ( 송미영 김희경, 2015) 2020년 2030년 2040년 연평균증가율 388,719명 543,795명 708,065명 7.49% 충남의노인인구전망 ( 충남연구원, 2016) 인구의초고령화지속될것으로전망
03 현재와 미래모습초고령노인의증가 80 세이상의고령노인급속증가 ( 고령노인이 2005 년 16.2% --> 2015 년 24.9%) 구분전체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세 < 2005 년 1,962,646 261,800 2015 년 2,077,649 341,214 (100.0) 94,764 (36.2) 95,903 (28.1) 78,332 (29.9) 84,428 (24.7) 46,494 (17.8) 76,011 (22.3) 26,601 (10.2) 52,160 (15.3) 높은독거노인비율 2015 년 12 월말, 93,532 명 (27.4%) : 남성 (28%) vs 여성 (72%) 독거노인중빈곤독거노인 17.2% : 남성 26% vs 여성 74% 11,089 (4.2) 22,599 (6.6) 3,608 (1.4) 7,721 (2.3) 763 (0.3) 1,712 (0.5) 충남의노인연령별비율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2016) 149 (0.1) 680 (0.2) 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성별차이 여성은남성보다더오래살지만, 질병을안고사는기간은남성보다상대적으로길기때문에여성노인의삶의질이낮을것으로예측 2014 년건강수준별기대수명 ( 통계청, 2015) 초고령노인의증가와삶의질저하 ( 여성노인의다차원적빈곤 )
04 현재와 미래모습인구이동의선택성 인구이동은지역사회에변화를초래하는중요한요인 ( 전광희, 2016) 충남은 10-19 세인구가순유출, 기타연령대는순유입 (2015) 이러한연령대별이동의선택성은충남인구의고령화를가속화 20 세미만의인구이동은두가지이유. 1 피부양자로서부모를따라가는가족이동의일부 2 자녀교육을위해경제력이있는부모가자녀를다른지역의학교로보내는경우 여자이동인구의연령분포는남자와다름 20-24 세연령대는작은도시에서큰도시로의이동경향이강함 충남순유입이시작되는연령대는여자는 25-34 세, 남자는 35-44 세 여성고령층 (65 세이상 ) 은충남으로의전입보다전출이큼, 남자는반대흐름 출처 : 충남인포그래픽제 15 호재구성 (2015 년도데이터 ) 인구이동은지역의사회적 물질적환경을형성하는핵심적요인
05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 고령화사회의연관성 저출산과고령화문제는별개의문제가아니라상관성이있는인구학적사회문제 노령화지수 : 유소년층인구 (0~14세) 에대한노년층인구 (65세이상 ) 의비율, 사회의부양부담을측정 유년부양비 (15세에서 64세사이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하는 15세미만유소년층비율 ) 노년부양비 (65세이상노년인구의비율 ) 노인증가와생산가능인구감소로부양비증가 ( 젊은층부담 ) 2015 년에생산가능인구 1 인당 37.23 명을부양 2040 년경에는그두배에가까운 67.45 명을부양 ( 심재헌, 2016, 충남리포트 ) 사회적인부양부담이커지는것이저출산고령화의충격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01. 벼랑끝젊은층 02. 인구절벽으로불안한충남의노후 03. 지역간불균형
01 미래위험과 불안들벼랑끝젊은층 삼포세대에서 N 포세대로 출산의장애요인중취업불안 ( 일자리부족으로미취업 ), 직장고용불안, 양육비용걱정등경제적불안이가장큼 일 가정양립지원정책부족, 양성평등가치, 세대통합가치등사회문화미성숙등이저출산경향부채질 여성의경우, 구직의사가있으나일 가정양립할수없는상황으로출산회피가예상되는조사결과 - 현재미취업자중전에직장에다닌적인있는경력단절자는 48.1%, 여성은 51.9% vs 남성 (39.6%) - 여성의경력단절의주원인은결혼과 (26.1%), 임신 출산 (20.4%). 이중약 42.9% 는 3 년이후재취업기대 -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자치단체 1 순위정책은 영유아보육비및교육비지원 (32.1%), 안심하고맞길수있는보육시설 (20.9%), 육아휴직제도활성화 (13.8%) ( 충청남도, 2014) 가사노동시간성비는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을낮추는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분석 가족분야의성평등세부지표비교 (2014 년 ) ( 단위 : 완정평등수준 =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가족관계셋째이상육아휴직자성비 * 만족도 ** 출생성비 *** 성비 **** 평균점수 충청남도 22.9 100.0 91.4 52.3 66.6 분야 1위지역 30.0 100.0 99.5 64.1 73.4 전국평균 25.8 95.0 93.8 46.6 65.3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b: 135). 자료원 (*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 청년기의출산육아정책을고용과연계해서설계하는것이핵심 (NEAR 재단, 2011)
02 미래위험과 불안들인구절벽으로불안한충남의노후 고령화사회의불안들 자녀가부모에대한부양책임을하지않으려는의식변화가뚜렷 - 충남사회조사 (2015) 에따르면 부모부양책임 에대한질문에 가족과정부 / 사회 가 37.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가족 (31.5%), 스스로해결 (25.8%) 등의순 부모의입장에서도자녀가오히려부담혹은불안, 건강에대한불안, 소득에대한불안 ( 노후파산 ), 사회적관계망에대한불안등 노인학대 ( 자기방임, 자살 ) 일본, 독일등초고령국가의경우, 노인인구의증가로노인과관련된건강보험정책, 사회보장과관련된세대간격차및갈등심화, 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고용구조변화, 신노년문화의등장, 주거형태의다양화등으로노인중심으로변화 주요하게나타나는공통적인이슈는노인빈곤, 고독사, 치매노인, 자살, 돌봄인력부족및돌봄비용부담증가, 이주배경을가진노인문제, 노인범죄증가, 지역인구불균형등 ( 강은나외, 2014). 당면한노인문제에대하여지역사회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강조
03 미래위험과 불안들지역간불균형 학교의양극화심화 학생수가줄어드는지역은도서지역학교들이며, 도심지역은학교확대이전및신설이잇달아양극화양상 - 농촌지역인구의감소및이농현상, 폐교로인해지역의구심점이사라지는등저출산으로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 학생수급양극화현상은더욱심화 인구이동의결과, 지역간경제불균형 충남지역경제의발전은북부권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에집중되어있는대규모제조업을중심으로 해서이루어졌고, 도내다른시군지역들과의경제불균형은심화되어충청남도시군간균형발전을위해서꾸 준히개선되어야할과제임 ( 전광희, 2016)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01. 기회의충남 02. 문제를풀어보기위한해법
01 문제에 대한해법기회의충남 인구감소보다인구증가 전국적으로인구가감소가예상됨에도불구하고충남은 2040 년까지세종시와함께유일하게인구가증가하는광역자치단체임 ( 통계청, 2014; 심재헌, 2016) 2040 년경충남 대전 세종의전체인구는약 438 만명 전국인구의 8.6%( 심재헌, 2016) 25 세이후여성인구가충남으로순유입 25-59 세연령대는순유입경향을보이고있음 ( 전광희,2016) 2040 시도인구증감율 ( 심재헌, 2016)) 인구예측 ( 인구증가 0% 이상 ) & 인구이동 (25 세여성의인구유입 )
02 문제에 대한해법문제를풀어보기위한해법 저출산대응전략 젊은층이유입할수있게하는지역경제활성화 ( 청년층이충남으로일자리를찾아이주, 경력단절여성이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는정책등 ) 성평등한사회참여와성평등의식 문화 ( 출산장애요인지원 : 아픈아이돌봄, 가족돌봄등을위한 돌봄휴가제도 ( 스웨덴, 덴마크 ) 일과가정에양립할수있는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이조성 ( 탄력근무, 노동시간, 임금격차해소 ) 다양한가족에대한인정과인권보장 ( 가족정책방향설정이매우중요 ) - 출생아수의증가도중요하겠으나가족의형태와상관없이태어난아이들이잘자랄수있고어울려살아갈수있는지역환경, 인권지향적인충남지향 - 이주아동의유형을고려하여취약한사회권의보장, 지역주민의이주민수용성제고및지역차원의지원체계구축등 저출산 & 고령화문제를함께풀기위한전략
02 문제에 대한해법문제를풀어보기위한해법 초고령화대응전략 마을중심의공동체 - 면단위또는읍단위중심으로인구를모아서마을중심공동체운영 을모색 - 마을공동체 ( 독거노인공동생활제 ) 의확대 ( 사회적, 정서적지지 ) 근거리케어, 노인친화적인지역사회체계 - 지자체에서적절한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돌봄시스템구축 ( 돌봄인력처우개선 ) - 지역사회의노인이자살, 범죄, 사고, 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불편하지않게생활할수있는노인친화적인지역사회체계구축 저출산 & 고령화문제를함께풀기위한전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