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2009. 6. 제14호 일-가정양립기업문화확산을위한 경기도정책방향 최윤선 ( 본원여성HRD 연구부연구위원) 목 차 1.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의필요성 2.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을위한정책현황 3.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대안적근무제도확산정책 4. 경기도의대안적근무제도확산을통한일-가정양립지원정책방향
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 현황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 할때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요 약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의필요성 - 정규직중심의한국노동시장의고용특성 - 여성의경력단절과비경제활동인구양산의구조적문제 - 가정과직장에서의성역할변화 - 일-가정양립형직장의생산성및효과성입증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을위한정책현황 - 여성부는여성친화기업조성을위한기업과의협약을통해민간부분의자발적확산유도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기초하여가족친화적직 장문화조성및확산을위한인증제실시및사례집발간등을통한홍보실시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기초하여일 가정지원을 위한노동정책관련제도도입과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컨설팅지원사업실시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대안적근무제도확산정책 - 가족친화인증제를통해대안적근무제도의도입여부를포함시키고, 그배점기준을높여 기업의실질적인일-가정양립지원여부판단 - 컨설팅지원사업을통해기업의직무분석및체계적관리시스템도입을통한실질노동 시간단축및탄력적근무제도의도입지원 경기도일-가정양립기업문화확산을위한정책방향 - 가족친화인증제에도내공공기관참여유도 - 경기도내각종평가및기업지원사업에가족친화관련지표포함 - 도내공공기관및중소기업체대상일-가정양립지원컨설팅지원 - 도내공공기관업무분석을통한단시간적합직무발굴과고용안정화추진
본이슈브리프에서는중앙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위한정책중 보육정책이나모성보호관련정책외에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기업문화조성사업, 특히 대안적근무제도및이를위한지원정책현황을살펴보고, 이와관련하여향후경기도가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기업문화조성을위해어떤방향으로정책을구상해야하는지에대한 몇가지제안을하고자함. 1.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의필요성 가. 정규직중심의한국노동시장의고용특성 한국노동시장의주요특징은고용환경이 정규직 과 비정규직 으로명확히구분되어 있다는점이며, 회사측에서보면비정규직근로자를채용하는것은정규직임금의 70% 수 준으로사회보험혜택보장비용이적고, 퇴직금도지불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정규 직에비해비용이적게든다는이점이있음. 2008 년현재임금근로자의약 34% 가비정규직인데, 여성의경우전체여성임금근로자 중 40.8% 가량이비정규직에종사하고있음. 특히 20대남녀의비정규직근로자가 30% 가량되는데, 위와같은경향이남성의경우 30대에들어서면서감소하는반면가임기여 성의경우 40% 로증가함 1). 한국에서커리어를추구한다는것은정규고용체제에서일한다 는의미가강하며, 어떤이유에서건경력이단절된경우다시정규직으로돌아올수있는 가능성이낮음. 나. 여성의경력단절과비경제활동인구양산의구조적문제 이런환경에서커리어를추구하고자하는여성은정규직일자리를떠나지않고자녀를갖 지않겠다는결정을내리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로돌아올수있는어머니 들이가족의 수입이충분하다면자신의잠재력을충족시켜주지못하는일자리로돌아오지않고가정을 돌보는것을선택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님. 2) 1) 통계청(2008.8). 경제활동인구조사. 2) Martin Durand(2009.4).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strategic development of women's workforce", 여성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컨퍼런스자료집. 96 쪽. - 1 -
다. 가정과직장에서의성역할변화 또한지난 40 년간성에따른역할, 여성의고용, 가정생활은 OECD 회원국전역에서많은 변화를가져왔음. 이는 남성가장모델 에서 맞벌이 가표준이되었으며, 맞벌이 의증가는일과가정의최적의균형을찾는것이거의모든부모에게문제가되고있다는 것을의미함. 맞벌이 가정의증가는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며, 여성경제활동인구의증가로추정 < 표 1> 해보면, 비록 OECD 국가평균에비하면현저히낮은수치이지만, 1995 년이후여 성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해오다가 나고있음. 2006 년이후정체혹은낮아지는현상이나타 < 표 1> 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 ( 단위 : 천명, %)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15 세이상여성인구 17,382 18,664 19,683 19,899 20,086 20,273 여성경제활동인구 8,410 9,101 9,860 10,001 10,092 10,139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8.4 48.8 50.1 50.3 50.2 5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현상은거시적인경제상황과연동되는부분도있겠으나, 여성의경제활동을제약 하는여러가지제한여건으로인해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는것으로도추정해볼수 있음. 라. 일-가정양립형기업의생산성및효과성입증 여성의경제활동증가와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조성을위한다양한국가정책이실행되고 있는데, 그큰축은여성비경제활동의가장결정적인원인인육아와교육의책임과부담을 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책방향이며, 또한편으로는취업여성과맞벌이가정의증가에 따른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도록지원하고제도화하는방향임. - 2 -
특히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조성은기업의입장에서도직원의사기를독려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신규채용에도도움이되고, 일터에서의스트레스를완화하는등일반적으로 직원만족도와생산성을개선한다는보고들이지속되고있음. 이와관련된근로자의이익과고용주의이익에대한연구결과보고는다음과같음. - 근로자의이익 : 근로자의스트레스와일- 가정갈등경감(Hill, Hawkins, Ferris & Weitzman, 2001) 일- 가정에대한책임을효과적으로다루도록도와줌 (Tombari & Spinks, 1999) 장시간근로로인한체력소모보완 (Barnett, Gareis & Brennan, 1999) 아픈자녀를돌보며부모역할을충실히하고(Palmer, 1993), 양육에보다많이참여 (Heymann, 2000) 노인을돌보는근로자들에게도움을줌 (Ball & Wright, 1999) 근무시간단축을통하여자녀교육과 - 고용주의이익 : 생산성향상 근로자의직업만족도와고용주에대한충성심이증가 인재를유인하고 (Gallinksy, Bond & Hill, 2004), (CCH Incorporated, 2005) 결근으로인한손실예방에효과적 자료 : 유계숙(2009), 가정과조화되는근로시간제도정착방안, 일-가정양립및여성고용촉진위원회 9 차회의자료에서재인용함. 마.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제도의실효성확보미흡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위기상황의노동시장에서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더욱취약할수 밖에없는상황임. 2009 년 2 월통계청에서발표한고용동향에따르면, 2009 년 2월취업자 는 22,742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42 천명(0.6%) 감소하였음. 성별로보면남성은 13,367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 천명(0.0%) 감소하였고, 여성은 9,375 천명으로 139 천명(1.5%) 감소하였음. 취업자감소분 14만 2 천여명가운데대부분 (98.2%) 이여성으로분석되어이러한상황을뒷받침하고있음. 이는현재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매우높은상황에서기업이여성은언제든직장을떠날 수있다는인식과비정규직에대한교육훈련지원및인재양성에소극적이므로작은위기 에도여성취업자들이상대적으로매우취약할수밖에없는현실이반영된것임. - 3 -
여성인력의활용이국가발전의필수적인요소가되고, 현재와같은경제위기상황에서, 경 험적으로여성관리자의비율이높은기업이도덕성이높고, 지속가능한발전을한다는보 고등이새롭게조명되고있으나, 여전히여성은경제성장기에부족한인력을채우는보충 인력이거나, 경제위기상황에서우선해고대상이되는대체인력으로여겨지고있는것이 현실임. 그러나앞서논의한바와같이이제는 맞벌이 가선택이아닌필수적인상황이되고있 으며, 출산율의급격한저하로인한국가경쟁력차원의문제에서도여성인력의활용은선 택이아닌필수적인문제임. 이와관련하여지자체차원에서도도내기업체의조직체계및문화를혁신할수있도록적 극지원함으로써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해도입된여러가지정책과지자체의시책등 이실효를거둘수있도록하는것이고용창출및유지지원을위한매우시급한문제임. 2. 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을위한정책현황 가. 중앙정부의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지원정책 우리나라의일-가정양립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지원이정책발달의사회적배경이되기는 하지만, 여기에더하여한국사회의극저출산현상으로인한저출산대응정책의일환으로부터 시작된것으로이해될수있음. 2005 년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두고 2006 년제1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수립하였음. 3) 그러나현재는그지위가격하되어보건복지부산하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06 년 11월가족정책의근간이되고있는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에서도 6대핵심과제중직장- 가정의양립과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이포함되어있음. 또한노동부는 2007 년에는종래의 남녀고용평등법 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 원에관한법률 로개정하고, 2008 년 7월 10일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 계획 을수립하였음. 여기에서는 일과가정이양립하는고용평등사회실현 을목표로하 3) 홍승아(2008), 한국의일가족양립현실과정책방향, 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국제심포지엄자료집, 71-88 쪽. - 4 -
여, 여성역량제고및일자리확대, 일하는여성중심의육아지원제마련, 가정과조화되는 근로제도정착, 남녀차별이없는일터정착, 사회합의에기반한고용인프라확충등을 5대 핵심전략으로구성하였음. 이외에도여성부는지난 2007 년 12월 10일 가족친화환경촉진법 관련시행령을준비하 기시작하였으나, 이업무가복건복지부로이양되면서, 2008 년 6월부터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시행해오고있음. 가족친화환경촉진법 은일과가족책임이조화롭게병행되는가족 친화적인직장환경과생활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와가족구성원의복지를향상시키고기 업의생산성과이미지향상에기여하는한편, 사회전반에가족친화적인환경정착에기여 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음. 위와같이현재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정책은정부부처내여성부, 보건복지가족 부, 노동부가각기서로다른법적기반하에추진하고있음. 이와관련된부처별관련정 책을정리하면 < 표 2> 와같음. < 표 2> 중앙정부의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을위한지원정책 구분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법적근거없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정책 인력개발정책의틀안에서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 가족정책의틀안에서일-가정양립지원정책추진 고용평등정책중여성고용정책의틀안에서일-가정양립지원정책추진 사업내용 여성친화기업조성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남성의아동양육참여확대 행복한균형( 일- 가정) 캠페인실시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각종지원및사업 전략 여성친화적기업문화홍보여성친화지수산출, WFI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협약추진 가족친화적기업문화홍보가족친화지수산출가족친화기업인증제실시및인센티브제공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노동시간정책관련제도도입및실행여성고용촉진및가족친화기업컨설팅실시 주 : 부처별 2009년일- 가정양립지원정책중기업지원관련사업및전략만제시함. - 5 -
나. 중앙정부부처별일-가정양립지원기업문화정착을위한정책추진현황 1) 여성부 여성부는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해기업과협약을맺어기업들이자발적으로여성 친화적문화를확산하도록하고있음. 여성부는기업인증을하고이에대한인센티브등을 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으나, 여성친화적기업문화가조성되어야만일과가정의양 립이가능하여여성의경제활동이촉진되고, 기업의입장에서도글로벌경쟁력을갖춘세 계적일류기업이될수있다는사실에근거하여기업이여성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에동 참하도록적극독려하고, 이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이와관련한이제까 지의추진실적은아래 < 표 3> 과같음. 여성부는현재까지총 6 개의기업과협약을맺었음. 협약은기업의의지표명차원으로별 도의효력을기대하기는어렵고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과관련한기업의구체적인방향 이나내용이없었음. 그러나 2009 년에들어서는기업이여성관리직비율을증가시키겠다 는의지를표명하는등의성과가나타나고있음. < 표 3> 여성부여성친화적기업문화확산협약추진실적 대상기업협약시기비고 대한항공 2008. 12. 12 협약식문구위주로보도자료배포 현대중공업본사 2008. 12. 17 협약식문구위주로보도자료배포 SK텔레콤 2009. 2. 25 STX조선 2009. 3. 25 CJ제일제당 2009. 5. 12 국민은행 2009. 6. 17 출산육아휴직 근로자평가불이익이없도록하고, 직장복귀적응훈련실시등을표명협약에여성부와 STX조선뿐아니라경남도도참여비여성진출분야인설계, 용접, 도장등의분야에여성인력채용비율을늘릴것을표명 2009년현재 8% 인여성관리자비율을매년 3%p 증가시켜 2013 년까지 20% 로확대표명 2009 년현재 13.6% 인여성관리자비율을매년 2%p 증가시켜 2013년까지 21% 확대표명 자료 : 여성부보도자료에기초함. - 6 -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일과가정의양립을가족정책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음. 일과가정의 양립지원을위해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과남성의아동양육참여확대를주요전략으로 삼고있음. 특히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과관련해서가족친화지수 (FFI, Family Friendliness Index : 가족친화제도활용도측정지수 ) 를개발하여 가족친화제도우수기 업 인증을실시하고있음. 4) 가족친화지수에는탄력근무제도입여부와, 자녀양육 부양 지원 근로자지원, 가족친화문화제도등에관한것이포함되어있음.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보건복지가족부가주관하며, 보건복지가족부 ( 위원장 : 차관),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과민간전문가로구성된범정부적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운영을 통해이루어짐.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는노동부및중소기업청정책자금지원시가점을 부여하는등의인센티브제공을통해확산을유도하고있음.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2008 년처음으로실시하였으며, 14 개업체를선정하여발표하였음. 이들 14 개기업은시차출퇴근 재택근무등탄력적근무제, 육아휴직 직장보육등출산 양육지원제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용하고있다는평가를받았음. 14개기업중 민간기업은 5곳이며이중 1 곳은중소기업이고, 나머지 9 곳은공기업임. 민간기업에서는교보생명보험 대웅제약 LG 생명과학 유한킴벌리 ( 이상 AA 등급, 1000 점 만점에 750 899 점) 와선보공업 (A 등급, 600 749 점) 이, 공공기관에서는건강보험심사평 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이상 AA 등급) 와전북마음사랑병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 상 A 등급) 이인증서를받았음. 3) 노동부 노동부는현재우리나라에서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도입한다양한제도와지원사업을 시행하는주체로서의역할을하고있음. 노동부홈페이지에명시된사업으로는 모성보호,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등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여성고용촉진지원, 단시간 4) 가족친화지수및기업인증은 2008년에여성가족부가여성부로개편되기이전에여성부에서추진하던사업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가족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되면서, 가족친화지수및기업인증업무도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되었음. - 7 -
근로, 공공보육시설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있으나, 이와관련된사업을노동부 에서만실시하고있는것은아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사업의경우여성부와함께진 행하고있으며, 그외에각종지원사업의경우예를들면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의경우, 설치비용을융자하거나설치비용무상지원사업등을실시하고, 이에대한집행을하고있 음. 즉노동부의경우일-가정양립지원제도실행을위한지원사업을직접실시하는집행 기관으로서의성격이강하고, 다른부처와마찬가지로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대한국민 홍보등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특히경제위기상황에대처하는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노동부는지난 2009 년 2월에 파트타임등일가정 양립형일자리확대방안 을발표하였음. 노동부가발표한일-가정 양립형일자리확대방안은향후방향과계획으로여기에는 1) 자발적단시간근로활성화, 2) 실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 가정양립기업환경조성, 3) 휴일 휴가제도활용활성화, 4) 선택적 탄력적근무등다양한근로형태확산방안이포함되어있음. 각각에대한세부 방안을정리하면 < 표 4> 와같음. < 표 4> 노동부파트타임등일 가정양립형일자리확대방안 확대방안 자발적단시간근로활성화 실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가정 양립기업환경조성 휴일 휴가제도활용활성화 선택적 탄력적근무등다양한근로형태확산 세부사항 - 공공부문단시간일자리확대추진 ( 공무원시간제근무, 단시간근로우수모델개발및컨설팅지원, 근로시간단축법제화및인센티브제공, 단시간근로자고용확대를위한제도개선 ) - 단시간근로자취업지원 ( 단시간근로자훈련과정개발및지원, 단시간근로에대한취업지원기능강화 ) - 단시간근로자보호강화 ( 돌봄노동종사자에대한보호방안검토, 단시간근로자의근로여건보호 ) - 단시간근로에대한인식개선 - 주40시간근로시간제조기정착 - 일 가정양립기업문화확산( 여성고용촉진컨설팅 을 일-가정양립지원컨설팅 으로개편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해노동부및중소기업청정책자금지원가점부여 ) - 배우자출산휴가활성화 - 가족간호휴직제도도입추진 - 선택적탄력적근로시간제확산추진( 제도개선 ) - 재택근무활성화 ( 정부등공공기관의재택근무적합업무대상재택근무활성화, 민간기업재택근무우수사례발굴보급 ) - 유연근로제확산을위한제도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검토) 자료 : 노동부(2009.2), 파트타임등일 가정양립형일자리확대방안 에서재구성함. - 8 -
3.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대안적근무제도확산정책 대안적근무제도의확산과관련해서도위에서와마찬가지도부처별로각기다양한정책을 시행중에있음. 그러나여성부의경우정책의방향이민간영역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 방식으로전개되고있는바, 여기서는가족친화인증제를통한확산과노동부의일-가정양 립형일자리확대정책및컨설팅지원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따라서기업사례역시 2008 년도에처음으로실시된가족친화인증제의인증기업중대안적 근무제도도입에관한부분이두드러진기업과노동부고성과작업장지원센터에서실시한 가족친화경영컨설팅기업중일부를제시하고자함. 가. 가족친화인증제를통한대안적근무제도확산 국내에서는 2008 년 6 월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 시행됨 에따라가족친화인증제도가처음도입되었음. 이는일과가정의양립을통해근로자의삶 의질을향상시키고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취지임. 가족친화인증제도는현재보건복지가족부가족정책과에서주관하고있음. 2008 년 12월에 14 개기업을가족친화기업으로인증하였으며, 2009 년 6월현재 2009 년가족친화기업인 증신청공고를실시중에있음. 가족친화인증심사의평가총점은 1,000 점이며, 이중특히대안근무제도정도의평가항 목은가족친화경영실행사항중자율프로그램범주에속하며, 기관종별로차이가있으나, 220 점에해당됨. 이는제1 차의평가배점에비하면상향조정된것으로, 대안근무제도확산 에대한중요성을반영한것으로판단됨. 2008 년 12월에가족친화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중 AA 등급을받고, 특히탄력근무제실시 를통해여성의일- 가정양립지원을하고있는가족친화기업인교보생명보험, 유한킴벌리, 대웅제약의사례를간단히제시하면 < 표 5> 와같음. - 9 -
< 표 5> 대안적근무제도입을통한일-가정양립형국내기업조성사례 회사명 교보생명보험 ( 주) 유한킴벌리 대웅제약 탄력적근무제도도입내용 - 3 세미만영유아가있는사원의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와반일근무제도실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년이내로주당 15~30 시간근무제 - 93년이래 4조 2 교대제 와평생학습구현을통해과로체제를방지하며, 정년퇴직예정자에게퇴직후재취업과창업프로그램운영 - 07년기준생산직이직률은제조업평균 1/12 수준인 0.2%, 산업재해율은전체평균 1/10 수준인 0.05% 로나타남. - 4조 2 교대근무제 : 1 2 조가주 야간근무시 3 4 조는휴가와교육을받는시스템으로교육일수는 90 일까지확대, 휴무일수는연간 65일 105 일, 근무일수는연간 300일 170일로줄여충분히휴식하고학습하는분위기조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12), 보도자료 08 년가족친화인증기업선정발표 중에서일부인용함. 나. 컨설팅사업지원을통한대안적근무제도확산 노동부는노동연구원산하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를통해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중이며, 특히정부지원사업으로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5) 을실시중임. 노동부는 2008 년 9개기 업 3 억원의예산을들여컨설팅을제공하였음. 여성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인사정책및조직문화, 직무설계등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 는 여성고용촉진 컨설팅지원사업은전체컨설팅비용의 80% 를정부가지원하고기업 체가 20% 를부담하도록하고있음. 컨설팅을통해기업에요구에맞춰인사관리체계개선, 모성보호프로그램개발, 여성편의 시설확충등여성친화적인근로환경조성, 여성적합직종 직무개발등여성인력업무영 역확대, 여성능력개발교육프로그램구축등에대한프로그램지원을받을수있음. 5) 현재는정부지원컨설팅지원사업의일환으로 여성고용촉진 컨설팅지원사업명으로실시되고있으나, 노동부는지난 2009년파트타임등일-가정양립형일자확대방안에서이를 일-가정양립지원컨설팅 으로확대강화할예정임을밝힌바있음. - 10 -
노동부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는 2008년도 여성고용촉진 컨설팅지원을받은기업 중 ( 주) 문화유통북스와 FnC 코오롱 ( 주) 사례를담은사례집을출간하였음. 두기업사례중 근무제도관련부분을중심으로그내용을발췌하면 < 표 6> 과같음. < 표 6> 여성고용촉진컨설팅지원사업을통한일-가정양립형국내기업조성사례 회사명 ( 주) 문화유통북스 FnC 코오롱 ( 주) 탄력적근무제도도입내용 - 여성근로자자의이직이빈번히발생됨에따라 - 여성적합직무재편과남성들에게만적용되던탄력적근무제 ( 새벽출근, 오후출근) 를적용하고, 연장근로단축을위해업무체계개선실시 - 여성근로자의연령대가결혼적령기및출산양육기임을고려하여여성활용방안마련의일환으로컨설팅을실시하게됨에따라 - 여성친화적인사제도와관리자양성방안을마련하였으며, 일-가정양립과관련해서는근무시간, 휴가제도, 보육지원과가족지원으로실행프로그램을마련하였음. - 특히근무시간과관련해서는관행화된근무시간을단축, 근무시간유연제도, 육아기근무시간단축을 2008 년도부터실행하고, 기준근무시간단축은 2009 년 2 단계부터실시하는것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였음. 자료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2009.3), 2008 년도여성고용촉진컨설팅사례집 중에서일부인용함. 4. 경기도의대안적근무제도확산을통한일-가정양립지원정책방향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보육정책은국가적주요과제로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 있으며, 그외에는노동정책을통한휴가제및대안적근무제도등이추진되고있음. 일-가정양립형기업문화조성은근로자의일과삶의조화가결과적으로생산성과업무집 중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보다유능한인재를유입하고지속하도록하는핵심요소 임을인식하고이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받아들임으로써가능한것임. 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화나그제도를실행하도록하기위한최소한의규제가이루어져 야하겠으나, 위사례에서도보았듯이기업이이를받아들여사내제도로정착하고이를활 성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더욱중요함. - 11 -
그러나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중앙차원에서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위한다양 한정책과사업이실시되고있으나, 이것이지자체와연계된정책전달체계를통해이루어 진다기보다는기업을대상으로직접전개되고있음. 따라서지자체는기업이적극적으로대안적근무제도를도입하고, 일 가정양립기업문 화를조성하도록하기위해중앙정책과조화된그러면서도지자체가나섬으로써효과를배 가시킬수있는정책이무엇인지를고민하고, 이를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이와관련하 여몇가지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1) 가족친화인증제에도내공공기관참여유도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앙부처에서실시하는가족친화인증제나노동부에서적극권장하 는일- 가정양립정책을도내공공기관에적극도입하도록함. 가족친화지수웹시스템 (http://ffi.mw.go.kr) 을활용하여가족친화경영지수를측정하도록 하고, 그지표를기준으로하여자체가족친화경영진단을실시한후, 그결과에기초하여 가족친화경영을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마련을통해어느수준에이르렀다고판단 될때, 가족친화인증제에참여함. 이를통해경기도가일-가정양립정책도입을솔선수범하고이와관련된내용을적극홍 보함으로써일- 가정양립기업문화를확산시키고, 경기도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 자함. 2) 경기도내각종평가및기업지원사업에가족친화관련지표포함 경기도는산하기관에대한평가를해마다실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전국에서최초로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및 중소기업고용역량강화컨설팅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음. 현재경기도에서경제위기상황을맞이하여기업이고용안정화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 격려하기위해실시하고있는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사업과 중소기업고용역량강화컨 설팅지원사업 을통해일부여성고용촉진이나일-가정양립과관련된지표를포함하고 - 12 -
있으나, 이를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또한도기업지원과나고용정책과에서 실시하는각종기업지원관련정책및사업중일-가정양립기업문화조성을동시에추진 할수있는사업을적극발굴하고통합할필요가있음. 특히경기도는산하기관평가시, 일-가정양립지원관련지표를일부포함하여평가를실 시하여, 도산하기관부터일- 가정양립경영을촉진하고, 이를독려할필요가있음. 3) 도내공공기관및중소기업체대상일-가정양립지원컨설팅지원사업실시 위에서언급한정책방향에맞춰자체노력과더불어정부에서지원하는일-가정양립지원 컨설팅사업에도내기관및중소기업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정부지원금 (80%) 외에자 부담경비(20%) 또는그일부를경기도가보조함으로써일-가정양립경영에대한의지가 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마련이어려운기관과업체를지원하고, 이를통해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컨설팅사업에시너지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4) 도내공공기관업무분석을통한단시간적합직무발굴과고용안정화추진 현재노동부는단시간근로활성화를통해경력단절여성의고용을촉진하고동시에일-가 정양립이가능하도록하는데적극나서고있음. 그러나단시간근로가일-가정양립형일자리가되기위해서는기존파트타임일자리와같 은불안정성을그대로유지해서는진정한일- 가정양립형이될수없으며, 열악한여성일 자리를양산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음. 따라서이러한문제를방지하며, 여성고용촉진과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서는 괜찮은 단시간 일자리창출을위한직종과직무를발굴하여, 우선공공부문에서적극수용할수 있는방안을마련하고, 실천해나갈필요가있음. 이를통해중앙의정책기조의흐름과맥을같이하면서도, 경기도가이를우선도입하여실 험함하고, 성공시킴으로써모범사례를창출하고, 또한이를통해지속가능한일자리를생 산해낼수있을것으로생각됨. - 13 -
일-가정양립기업문화확산을위한경기도정책방향 발행인 정현주 발행일 2009년 6월 29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 505-3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경인인쇄사 (Tel.031-22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