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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Ⅰ 검토배경 1978,,,, o * * (,,,, ) 43.3% 6~7% (shadow banking) 20% o, ( ) 11% GDP 130% (50~70%) (2014 ) o (2014 ) %,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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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4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중국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직전에페그제를사실상부활시킨후위안화는계속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중국의대내외적인요인들로인해위안화절상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중국정부가 2005 년 7월복수통화바스켓에기반하는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한후위안화의가치는점진적으로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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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환율변동성증가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에주는시사점 차 례 서론위안화환율제도의변화대중국수출에미치는영향분석결론및시사점 주요내용 지난 2012 년 4월중국인민은행이위안화일일환율변동폭을 변동이 1% 에이르며강세를보이고있음. ±1% 로확대한이후, 위안/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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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서서글로벌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선진국들은금융기관에대한감독과규제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고, 우리나라를포함한신흥국들은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해외에서금융위기가발생했음에도우리나라가받은충격은꽤컸다. 외국자본이썰물처럼 우리기업들은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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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목차 > 본자료의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의공식견해가아닌집필자개인의견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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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현대자동차

한국무역협회

Transcription:

러시아루블화의역사와환율시스템 부산외국어대학러시아-인도통상학부이종문

루블화의폭락 (1992 년 7 월 1 일 ) 루블화의국내태환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로환율을시장수급에맡기는단일변동환율제채택. MICEX 에서결정된최초단일환율 : 1USD=125.26 루블. 고액권발행을통한통화공급확대, 물가상승 환율하락 경기침체, 국민들의기대인플레이션심리고조 경화 (hard currency) 에대한가수요발생 환율하락 1992.12.31. : 1USD = 414.5 루블 (69.8% 가치하락 ) 1993.12.31. : 1USD = 1,247 루블 (66.8% 가치하락 ) 1994.12.31. : 1USD = 3,550 루블 (64.9% 가치하락 ) 총가치하락률 96.5% Black Tuesday (1994.10.11) MICEX 에서달러대비루블환율이 3,926 루블로전일 2,833 루블보다무려 1,093 루블이나올라하루동안가치가 38.6% 폭락. 이틀후인 10 월 14 일 2,994 루블로그가치를회복하였으나심각하게손상된루블에대한국민의신뢰는회복되지못함.

환율변동폭제한조치 (Currency Corridor) 1995 년 7 월 : 중앙은행총재대행인타티야나파라모노바 (T. Paramonova) 가미달러대비루블화의변동폭을 4,300~4,900 루블로한시적으로제한하는고정변동환율제로변경. 목적 : 환율안정과인플레이션억제 변동폭조정 : 1996 년 1 월 : 4,550~5,150 루블. 1996 년 7 월 : 5,000~5,600 루블 1996 년 12 월 : 5,500~6,100 루블로변동폭을상향조정. 과동시에이조치를무기한으로연장함. 성과 : 환율변동의불확실성을완화 금융의안정화 CB/IB 의수익원천이었던통화투기 ( 통화선물환거래 ) 를무익하게만듬 문제 : 실질루블가치의고평가 수출기업들의가격경쟁력약화초래 CB 들의환율안정을이용한해외차입증대를통한국채 (GKO, OFZ) 투기조장 금융산업위기를불러일으키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

Dollarization 배경 : 대통령선거 (1996.06) 에서옐친의재선에대한불안과사회주의로의회귀에대한우려감확산. 재선에성공한직후옐친의심장병악화문제가불거지면서국내정치의불확실성이확대됨. 경과 : 1997 년 7 월 2 일바트화폭락으로시작된아시아통화위기발생 러시아시장에대한재평가시도와투자자본의회수 외환시장혼란 중앙은행의루블화폭락방지를위한시장개입 1998 년 2 월말에 102 억달러로급감하면서외환유동성에대한불안이고조. 1997 년 8 월중앙은행의액면절하 (denomination. 1998 년 1 월 1 일부로루블화액면가를 1/1,000 으로절하 ) 실시공표 루블화에대한국민들의불안가중, 달러화에대한선호확대, 1997 년 8 월 : 세무당국의외국환매매과세발표 달러화의사전매입촉발. 1997 년 11 월 : 러시아국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상거래에대해외화표시및지불금지 결과 : 러시아경제주체들의달러화에대한선호확산. 달러화가루블화를대신하여통화의가장중요한기능중의하나인결제수단으로서이용됨은물론, 저축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함.

러시아국민들의외국환매입현황 (1993~2000 년 ) 저축및유가증권투자 외국환매입 루블현금 소득대비 (%)* 억달러 소득대비 (%)* 소득대비 (%)* 1993 년 - 69.0 8.0 9.3 1994 년 - 292.9 17.7 4.5 1995 년 5.5 296.2 14.8 3.6 1996 년 4.9 493.4 18.6 1.4 1997 년 2.4 561.7 21.0 1.6 1998 년 2.5 198.6 12.0 1.7 1999 년 5.3 91.7 7.8 1.8 2000 년 7.6 90.4 6.4 2.8 2001 년 9.0 103.0 5.7 2.0 2002 년 10.4 118.4 6.0 1.7 2003 년 12.7 226.7 7.3 2.7 2004 년 10.2 331.7 8.3 1.8 2005 년 9.5 428.9 8.7 1.1 2006 년 9.5 447.2 7.4 1.3

Moratorium 1998.08.17 : 루블화표시대외부채에대한모라토리엄선언 1998.09.01 : 루블변동폭제한조치 를공식적폐지. 루블화안정화정책포기. 루블화의대폭락발생 (8 월 15 일 : 6.290 루블 /1$ 8 월말 7.905 루블 9 월말 16.065 루블 1 달보름만에 61% 평가절하됨. 12 월말 20.65 루블로가치하락함. 평가절하율 (1991 년 12 월 ~ 2001 년 12 월 ) : 달러대비 99.44% 하락. 동기간 Emerging Market 의자국통화가치하락 (Daniel Treisman 2003): 브라질 : 99.98%, 터키 : 99.65%, 러시아 : 99.44%, 불가리아 : 99.02%, 에콰도르 : 94.92%, 베네수엘라 : 91.93%, 나이지리아 : 91.78%, 폴란드 : 72.51%, 페루 : 72.13%, 콜롬비아 : 69.28%, 멕시코 : 66.41%.

루블환율추이 (1992.07.01~1997.12.31)

루블환율추이 (1998.01.01~2003.10.10)

루블화평가절상시대 (2003.01.10~2008.07.16) 배경 : 2000 년옐친의뒤를이은푸틴의체첸사태를수습. 강력한리더십을통한경제및정치환경에서의점진적개선 세계경기회복과국제유가의지속적상승 (super cycle) Currency Corridor 폐지에따른루블환율의고평가해소 러시아기업들의수출경쟁력회복 경제의플러스성장전환 외환보유고의급증 결과 2003 년 1 월 10 일 : 31.88 루블 /1USD 로최고치기록 2008 년 7 월 16 일 : 23.1255 루블 /IUSD 로최저치기록 평가절상율 ( 명목환율 ) 이 2003 년 2.2%, 2004 년 6.5%, 2005 년 1.9%, 2006 년 4.0%, 2007 년 6.8% 로확대됨

루블환율추이 (2003.10.10~2009.03.31)

루블화평가절하시대 (2008.07.16~2009.03.31) 배경 : 1 국제유가하락반전 - 2008.7.12 유가 : 147 달러 / 배럴 ) 2 정치권의시장개입 - 7.24 : 철강기업메첼에대한반독점조사지시 - 7.25 : TNK-BP 사태 (CEO 강제출국 ) 3 그루지야사태 ( 전쟁 ) - 8.8 : 그루지야남오세티야침공과러시아개입 4 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세계경제의복합불황 - 9.16 : IB 인리먼브라더스파산. AIG 구제금융, 메릴린치인수등 - 2009 년 2 월초러시아외환위기설대두 결과 : 2008 년 7 월 16 일 : 23.1255 루블 /USD 로최저치기록 2009 년 2 월 19 일 : 36,4267 루블 /USD 로역대최고치기록

러시아의환율시스템 ( 개혁이전환율체계 ) 복수환율시대 (1991~1992.06.30) 1중앙은행시장환율 - JV 또는외국인기업에적용된환율로해당기업들은수출시외환수입금의 10% 를의무적으로중앙은행에매각 2상업환율 - 외환거래소의실질외환거래로설정. JV 중에서외국인지분이 30% 미만인기업에적용. 해당기업은외화소득의 40% 를의무적으로매각. 중앙은행시장환율의일정비율로설정. 3은행간환율 - 중앙은행인가를받은상업은행에적용된비현금결제에적용. 주 ( 週 ) 단위로 MICEX에서결정. 4여행자환율 : 관광및비즈니스맨을대상. 관광객과상업거래, 은행거래등에대해각각별도의환율이적용되었기때문에암시장이발달하였고이는환율의불안정을조장함.

자유변동환율제 (1992.07.01~1995.07.04) 배경 : 난립하고있던여러가지환율체계를통합하여루블화의안정과태환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로환율을시장수급에맡기는단일 ( 자유 ) 변동환율제를채택함. 과정 : 루블화가미달러화나독일마르크화등의경화로자유로이교환될수있는길이열림. 7 월 1 일러시아정부가급격한환율변동을우려하여외환거래시점이전 1 개월동안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에서거래된환율의가중평균을단일환율로공시함. 이는완전한시장자유환율이아니라러시아중앙은행이환율시장에개입할소지를남긴방안. 시장개혁을주도한 IMF 가러시아중앙은행의자의적환율조작가능성에대해이의를제기함으로써 7 월 2 일부터당초방침대로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에서체결되는환율이단일환율로채택됨. 결과 : 외환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이라는시장메커니즘에의해환율이결정되는자유변동환율시스템은루블환율의급격한가치하락을초래해자국통화에대한국민들의극단적불신과국민경제의 달러통용화 라는심각한부작용을야기함

고정변동환율제 (1995.07.05~1998.09.09) 환율변동폭제한조치 (currency corridor) 도입배경 : 자유변동환율제의문제점 - 환율불안을해결하기위한조치로고정변동환율제의하나인 환율변동폭제한조치 (currency corridor) 를한시적으로도입. 내용 : 미달러대비루블화의변동폭을일정범위내로제한하는방식 성과 : 루블환율의급격한가치하락을억제하여환율안정과물가안정이라는소기의목표달성. 문제점 : 실질루블환율의지나친고평가로인한제조업체들의국내및해외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약화와공업생산의감소. 결과 : 1997 년 8 월러시아정부는모라토리엄선언과함께루블화의대폭적인평가절하를단행한후폐지함.

관리변동환율제 (I) 달러 - 루블페그 (Dollar-Ruble Peg) 1998 년 9 월 10 일 : 시장가격을반영하여달러대비루블환율을고시하는달러 - 루블페그 (Dollar-Ruble Peg) 라는관리변동환율제도입. 달러 - 루블페그시스템 : 먼저미달러화와루블화의환율을결정하고나머지통화에대한환율은국제금융시장에서의미달러화대기타통화환율과미달러화대루블화환율을재정하여결정하는방식. 문제점 : 달러화의가치변동에따라루블화의가치가수동적으로변동하게되므로달러화의급격한상승 / 하락이발생할경우충격을완화할수있는방법을찾기어려움. 실제로 2002 년부터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하락이지속됨에따라루블화의대달러환율의변동성 ( 가치절상 ) 이지나치게커지게되어환율불안발생. 달러화의가치하락에도불구하고루블화와달러화간의명목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자할경우유로화나파운드화등다른통화에대한루블화의가치가지나치게떨어지게되는문제점이발생했으므로이를조절할필요성이대두됨. 세계경제포럼 (WEF) : 2002~2006 년동안미달러화의실질환율은 23% 평가절하됨. 2002 년부터본격화된미국의쌍둥이적자가 2005 년 1 조달러, 2006 년 1 조 3,000 억달러에달함. 특히무역수지적자가 2005 년 7,167 억달러, 2006 년 7,636 억달러를기록하는등 5 년간 3 조달러가넘으면서달러화의약세가장기화됨.

관리변동환율제 (II) 이중통화바스켓제도 (Dual Currency Basket) 2005 년 2 월 1 일 : 기존루블화를달러화의변화에만연동하는달러 - 루블페그제환율시스템에유로 (Euro) 貨를포함시켜달러, 유로라는 2 개통화에환율변동폭을한정하는 이중통화바스켓제도 (Dual Currency Basket) 로전환. 이중통화바스켓제도 : 달러화와유로화를하나의꾸러미 ( 바스켓 ) 로묶은뒤그거래량의가중평균을산출하고여기에물가상승률등을감안해환율을고정시킨후각통화의국제금융시장에서의변동율을감안하여해당통화에대한환율을결정하는제한적변동환율시스템. 장점 : 물가상승률등국내경제변수를반영할수있을뿐만아니라바스켓을구성하는통화별비중을조절함으로써환율을조정할수있다는이점을지님. 자유변동환율제로옮겨가는과도기적단계로인식. 참고 ) 중국 : 2005 년 7 월달러 - 위안화단일페그제에서복수통화바스켓제로변경.

이중통화바스켓제도 (Dual Currency Basket) 바스켓비율 : 2005 년 2 월 4 일 : 달러화 - 유로화비율을 90:10 으로설정한후 2005 년말까지 4 번의변경을통해바스켓에서유로가차지하는비중을 40% 로까지확대. 러시아대외무역에서유럽연합 (EU) 이차지하는비중을현실적으로반영함은물론달러화의계속되는약세로인한루블화의지나친평가절상을억제하기위한조치. 2007 년 2 월 8 일 : 유로화비중을 45% 로확대하여현재 (2009.03) 까지이비율을유지하고있는데시장상황에비추어 50% 로까지높일예정임. 러시아통화당국은향후수년간이중통화바스켓제도를운영한후루블화에대한국민들의신뢰와외환시장에서의통화안정에관한자신감을확보할경우시장의수급에맡기는자유변동환율제도로전환할것으로전망됨. 일자 2005. 02.04 2005. 03.15 2005. 05.16 2005. 08.01 2005. 12.02 2007. 02.08 달러비중 0.9 0.8 0.7 0.65 0.6 0.55 유로비중 0.1 0.2 0.3 0.35 0.4 0.45 계 1.0 1.0 1.0 1.0 1.0 1.0

루블화의완전태환화 (I) 외환자유화 2006.07.01 배경 : 모라토리엄선언으로실추된루블화의대내외이미지를개선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원래계획보다 6 개월앞당겨실시 내용 : 루블화에대한모든외환규제폐지와완전태환화 (convertibility) - 2004년 6월 18일시행된 외국환관리법 에의한러시아에서의외환및자본이동에따른거의모든외국환규제가폐지되어루블이자유교환성통화로거듭나게됨. (II 참조 )

루블화의완전태환화 (II) 비거주자간외환거래 : 1 비거주자의러시아은행에서루블또는외환계좌개설, 거래가능. 비거주자간아무런제약없이외화결제허용. 단루블결제는허가된상업은행에개설된은행계좌를통해서만가능. 비거주자간의러시아국내루블증권매매 ( 국내법준수 ) 거주자와비거주자간외환거래 : 2 원칙적으로아무런제약이없음. 단. 내-외국민들간의외국환교환에서는대부분의거래를자유롭게허용하되무역대금결제, 상업어음 (CP) 유통등특정부문에서의거래에서는제한을둠. 또한중앙은행과연방정부가지정한은행에서의외국환교환및은행계좌개설, 해외송금이나국내입금시중앙은행이나지정된은행에담보금유치, 외국인의러시아채권투자시러시아중앙은행예치등의제한이폐지됨 ) 단거주자가해외은행에계좌를개설하거나폐지할경우중앙은행에통보. 법인의경우해외은행계정으로 / 부터의자금이동에관한보고서제출. 외환및루블반입과반출 : 3 거주자및비거주자의러시아내로의외환유입에아무런제약이없음. 단반입 : 10,000달러이상외화나루블화현금, T/C, 국내 / 해외증권- 세관신고서작성. 반출 : 3,000달러이하- 세관신고서미작성, 10,000달러이하-세관신고서작성제출, 10,000달러이상 - 원천증명서가첨부된세관신고서작성제출.

루블화의국제통화추진가스 OPEC 배경 : 2000 년대중반부터세계금융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달러화의약세와유로화의강세, 중국위안화의부상등에자극을받음. 미국의쌍둥이적자가확대되고있는가운데세계 2 위, 6 위석유매장국인이란과베네수엘라가석유및천연가스거래결제수단을달러화에서유로화로변경하려는의도를노골적으로드러냄, 수출 2 위, 매장량 7 위의러시아가동조할경우달러화의영향력은더욱약화될수밖에없음. 가스 OPEC : 러시아가이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등이추진하고자하는 천연가스카르텔 설립에동조하여그결제를루블화로행할경우러시아루블화는달러, 유로, 위안화와더불어국제결제성통화로서의완전한지위를확보하는전기마련. 의미 : 실현가능성에대한논쟁에도불구하고천연가스카르텔은공급통제를통한가격상승이라는금전적이득과국제정치, 경제무대에서미국과유럽의영향력을줄이고러시아의입김을강화할수있는유용한수단제공 방법 : 2006 년 4 월 RTS 내에상품거래소를개설하여우랄산원유, 중질유, 항공유등의석유제품과금등 5 개품목에대해루블화로결제하는상품선물거래를시작. 2009 년상 - 페테르부르크에루블화로결제하는원유및천연가스거래소설립

루블화의국제통화추진가스 OPEC 순 국명 BP(Tcm) Oil & Gas Journal CEDIGAZ 위 (2007.12.31) (%) (2007.01.01) (%) (2006.01.01) 1 러시아 44.65 25.2 1,680,000 27.2 1,688,763 2 이란 27.80 15.7 974,000 15.8 974,694 3 카타르 25.60 14.4 910,500 14.7 910,527 4 사우디아라비아 7.17 4.0 240,000 3.9 243,674 5 UAE 6.09 3.4 214,400 3.5 214,185 6 미국 5.98 3.4 204,385 3.3 204,385 7 나이지리아 5.30 3.0 181,900 2.9 184,697 8 알제리 4.52 2.5 161,740 2.6 161,743 9 베네수엘라 5.15 2.9 152,380 2.5 152,384 10 이라크 3.17 1.8 112,000 1.8 111,949 11 투르크메니스탄 2.67 1.5 100,000 1.6 102,414 177.36 100.0 6,182,692 100.0 8,380,625 GCA(Gaffney, Cline & Associates) : 투르크매장량 38.4Tcm 으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