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 스웨덴의노동시장전망 손혜경 ( 스톡홀름대아태지역연구센터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은인구가약 900만명으로내수시장이제한되어있고수출의존성이높아스웨덴의경제발전은세계경제의발전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세계경제는 2004년전반부에는강세를보이다가후반부로들어서면서약세로돌아서기시작했다. 세계경제가약세로돌아선이유로는나날이상승하는국제유가와최근들어주춤해진경제확장정책을꼽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낮은인플레이션, 그리고계속확장되고있는금융정책, 지속적으로낮은채권수익률그리고상승하는부동산가격은앞으로소비가증가할것을예고한다. 특히세계두경제대국인미국과일본에서의취업률증가는실질소득증가에유리한역할을하여결과적으로가계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사실을종합해볼때글로벌경제는 2005년과 2006년모두 4% 가약간넘는성장을하리라고예상된다. 높은국제유가가도처에서경제성장의발목을잡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6년글로벌경제는인플레이션으로발전하지않으면서도급속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The Swedish Government, 2006:9). 스웨덴의주요교역국이위치한유로지역의경제는 2001년이후줄곧약세를유지하였지만, 2004 년여름이후잠정적으로성장의기미를보이기시작했다. 예를들어산업생산량이최근몇달사이향상되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성장세가계속유지되려면내수시장의확대가필요하다. 그런이유로최근의경제성장은가계소비가낮은이유로성장의정도가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가계소비가증가하지않는것은소득의증가가크지않고유로지역의지속적으로높은실업률에서도찾 >> _43
아볼수있다. 하지만투자와수출은상당히강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런상황을종합해볼때 2005년도유로지역의경제성장은 1.3% 의미미한성장을기록할것이지만 2006년도에는 1.8% 의성장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지속되는고실업률해결과적정인플레이션유지가유럽중앙은행의목표인것을볼때유로지역은전반적으로경제의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해분투해야만할것이다. 유로를아직채택하지않은스웨덴의북구이웃국가와영국의경제성장은내수시장의호조로유리하게발전할것으로예측된다 (ibid, 10). 스웨덴의경제는현재확장국면이다. 2004년에수출이급격히증대되었는데특히제약업, 교통장비그리고전기, 통신산업제품의수출이많이증대되었다. 전기, 통신산업분야의지난수년간지속된경기침체는이제막바지에도달하였으며 IT산업의경우도근본적으로같은국면에도달했다고할수있다. 이것은경기상승효과가모든제조업에파급되었을뿐만아니라IT를포함한제조업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서비스분야에도파급되었다는것이다. 2005년에는수출의증가가약간둔화된반면제조업분야에있어설비투자와주택건설사업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경기침체국면전기간에걸쳐내수시장은만족한수준을유지하였는데그런이유로도 소매업이속해있는민간서비스분야의확대에유리하게작용하였다. 하지만경기침체기간동안지방정부는긴축재정으로곤란을겪었다. 그래서중앙정부는 2005년과 2006년예산편성시지방정부가인력을늘릴수있도록재정지원을추가하였다 (The Swedish Institute, 2005). 스웨덴의중앙은행 (Riksbank) 은 2004년 4월이후재할인율을 2.0% 로유지하다가 2005년 6월 1.5% 로하향조정하였다. 재할인율을하향조정한것은 2005년초기에시작된낮은인플레이션과둔화된경제성장을배경으로하고있다. 재할인율이낮았다는것은중앙은행의금융정책이 2003년이후확장세에있었다는것을의미하는데이런낮은재할인율은 2004년과 2005년에스웨덴경제에있어수요증가에긍정적인역할을했을것이라는것도의미한다. 하지만최근에단행된재할인율하향조정의전반적인경제효과를보려면 2006년까지기다려야한다. 스웨덴경제의낮은인플레이션과저조한자원이용률로말미암아스웨덴중앙은행은이렇게낮은재할인율을 2005년후반과 2006 년전반에유지하다가 2006년말이되면서서히 2.5% 수준으로끌어올릴것으로예상된다 (The Swedish Government, 2006: 11). 스웨덴정부의재정정책은 2004년에이후확장세에있었으나이러한확대정책의효과는지방재정 44_ <<
의긴축정책과병가로내는노동자수의감소로상쇄되었다. 스웨덴중앙정부가발표한 2005년예산안은 2006년도국내총생산 (GDP) 증가 1% 에상당한확장정책인데 2007년이되면그효과가점차사라질것이라고예측된다. 종합해보면정부의최근경제정책은 2006년국내수요증가에강한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예측된다 (ibid, 12). 스웨덴의 GDP 성장세는 2004년후반기에상당히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4년전체적으로 3.6% 성장이라는기록을남겼다. 하지만스웨덴의이런높은국내총생산성장률은임시적인상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2004년은 2003년에비해근로일수가상당히증가하였다. 근로일수의증가를감안하면 2004년의국내총생산증가는 3.1% 가된다. 2004년후반부에시작된국내총생산증가둔화는 2005년의국내총생산수치에도영향을미쳤다. 스웨덴의경제는 2005년하반기몇달간다시성장세로들어섰지만 2005년전체경제성장률은 2.4% 가될것으로예측된다. 2005년도말에시작된이렇게강한경제성장은 2006년도에들어서도계속될것으로추정된다. 2006년도에는근로일수가 2005 년도보다적을것을감안하더라도 2006년도의국내경제성장률은 3.4% 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ibid, 11). 최근의노동시장과인플레이션 스웨덴은 1993년과 1997년사이에완전실업률 (open unemployment rate) 이최고 8% 로올라간적이있다. 그당시스웨덴정부는실업률을앞으로약 4% 로유지하는것을목표로세웠다. 2001년과 2002년사이에는이목표를달성했는데그이후또다시경기침체로실업률이계속상승하는추세이다. 이런스웨덴의노동시장은 2003년후반기에회복을시작한이후다시약세로돌아섰다. 취업률은 2003년과 2004년연속으로떨어졌으며 2005년에도큰변화가없었다. 2004년에는실업률이 5.5% 를기록했으며 2005년에는스웨덴기준으로약간높은수치인약 5.7% 를유지하고있다 (The Swedish Institute, 2005 and the Swedish Government, 2006). 그래서최근스웨덴정부는실업률 4% 미만유지목표를염두에두고각종노동시장정책프로그 >> _45
램을확대해왔다. 2003년에는이런프로그램을통해 92,000개의일자리가마련되었고 2005년 9월현재는이런일자리가약 121,000개로증가했다. 2006년새해정부예산에이런프로그램을더욱확대할계획이포함되어 2006년에는이렇게정부가주도하는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으로약 162,000 개의일자리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The Swedish Government, 2006:15). 이런직접적인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이외에도정부예산에는소규모기업들에대한사회보장비용감소와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증대, 그리고대학입학정원증대에관한항목이포함되어있는데이런항목모두가실업률을감소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렇다면왜스웨덴의노동시장은이렇게약세를보이는가?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것이다. 먼저지난수년간스웨덴경제의생산성은높았다. 이렇게강력한생산성의증대는기업들이노동시간의투입을증가시키지않고서도생산성을올릴수있었기때문에노동시장의성장이국내총생산의성장에미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앞으로는기업의생산성은최근몇년에비해서는더미미하게증가할것이다. 기업이앞으로더이상생산을합리화할여지가줄어들고건설, 민간부문서비스분야, 공공부문등노동집약성이강한부문에수요증대가집중될것이다. 노동시장을약세로만든또다른요인은 2004년에평균노동시간이증가했다는것이고그증가세는 2005년과 2006년에도계속될것으로예측된다. 경제회복기에는기업들이우선이미고용된인원들의노동시간을늘리는것은당연한일이다. 2004년에는또한병가로일터를떠난인원이줄어들기시작했는데이것은신규직원을채용하지않고서도노동시간을늘릴수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2000년과 2003 년사이병가의증가가신규채용을늘렸듯이최근에병가를내는노동자들의감소는고용을끌어내리는역할을할것이다 (ibid). 노동시장은 2005년후반기부터활성화될조짐이보였다. 2004년가을이후여러개의노동시장지표가긍정적인방향으로이동해왔다. 예를들어정부노동시장위원회에보고된신규채용일자리의수가 2004년중반부터증가했다. 이에덧붙여최근스웨덴의국립경제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에서발표한기업동향조사에의하면건설업과민간부문서비스분야에서신규채용을늘릴계획이라고한다. 계절적인변화와노동일수를감안하면 2005년 2/4분기의노동시간이 2005년 1/4분기에비해 0.4%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노동시간이약 0.4% 씩증가할예정이고 2006년에는 1.1% 씩증가할예정이다. 2005년에는고용의증대가작아단지 0.1% 오를예정이지만 2006년에는 1.3% 오를예정이다. 현재실업률은 5.7% 로높지만내년에는 4.8% 로하락할것으로예 46_ <<
상된다 (ibid, 16). 이것은물론경제의성장세가예상대로유지되고또한노동시장프로그램이확대되는것을전제로한다. 오늘날스웨덴의실업률을토론할때특히주목할점은실업구조가예전의경기침체기간과비교하여약간달라졌다는사실이다. 현재실업자들의상당수가대학교육을받은사람이라는것이다 (SACO, 2006). 이것은최근의경기침체시 IT와통신산업에근무하던고학력인력이많이감축된이유이다. 같은이유로스웨덴의세곳의대도시특히수도인스톡홀름지역에실업률이상당히올라갔고그반면에지방의소도시들은경기침체의위기를비교적잘넘겨실업률에있어서지역간격차를줄일수있었다. 하지만최근에 IT와다른 성장산업 들이회복국면에들어섰기때문에실업률에있어지역, 사회경제적간격이새롭게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 (The Swedish Institute, 2005). 또스웨덴의경우수년동안여성의실업률이남성의실업률보다 1% 정도로약간낮았다. 최근에이러한차이는감소하고있는데그주요한이유는제조업에남성근로자에대한수요증가와공공부문에있어서비용절감을위한노력에따른여성일자리의감소에의한결과이다. 하지만취업률을보면남성들이여성들보다더높은데그주요한이유는고등학교졸업후더많은비율의여성들이대학에진학하고있기때문이다 (Dagensnyheter, 2006-01-20). 스웨덴에서실업을논의할때또한가지언급해야할사항은스웨덴이민자들이스웨덴자국인에비하여높은실업률을보인다는것이다. 2004년의실업률통계를보면특히비유럽계출신이민자들의평균실업률은약 20% 에달하고있다 (Arbetsmarknadsstyrelsen, Arbetsmilj verket, F rs kringskassan och Socialstyrelsen, 2005). 최근몇년간사용자들은직원채용을비교적쉽게할수있었다. 그이유는물론실업률이높은반면인플레이션의낮았기때문이다. 또한이것은최근 3년간명목임금이서서히올라갔다는것을의미한다. 2004년과 2005년에체결된임금협상결과는몇년전과비교하여더낮은수준이었다. 이것은명목임금이아주낮게올랐다는것을의미한다. 동시에인플레이션이낮았기때문에실질임금은상당히높아졌다는것을말한다. 2005년에는임금이 3.3% 상승했고 2006년에는 3.4% 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정부가국립경제연구소에미래의생산성증가추세를분석하라고의뢰할때장기적으로어떤규모의임금상승이균형있는거시경제발전과부합할것인가도문의하였다. 국립경제연 >> _47
구소의결론은연 4.0% 의임금상승은장기적으로거시경제의균형을위협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그런이유로인해 2007년과 2008년도에는임금이연간 4.0% 씩오를것이라고예측이가능한것이다 (The Swedish Government, 2005:16). 현재스웨덴의인플레이션은상당히낮다. 소비자물가지수로측정한 2004년도인플레이션은 0.4% 였고인플레이션에영향을주는다른요인들을감안하여측정한인플레이션은 0.8% 이다. 몇가지이유가스웨덴경제가이렇게낮은인플레이션영향하에있음을설명해준다. 최근수년간낮은임금상승과높은생산성증가로단위당노동비용이아주서서히올랐다. 예를들어저조한수요증대와내구성소비용품에대한강한경쟁력은상품의수익성을낮추는결과를초래하였다. 더군다나 2003년이후에너지수입을제외한수입상품의인플레이션에대한영향력이부정적이었다는것이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의난방용기름과휘발유가격의증가는인플레이션수치증가에상당히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2003년이후인플레이션에대한기대가서서히감소하여현재는중앙은행이세운연간그리고 2년간목표치보다훨씬낮은수치이다. 낮은자원활용도와저조한임금상승에대한기대는생산성의증가에도불구하고스웨덴내부적으로물가상승에대한압력이아주서서히오를것이라는것을말해준다 (ibid, 16). 맺음말 스웨덴은최근몇년간지속되어온낮은인플레이션과명목임금의낮은상승으로경제의안정성을보이지만한편으로스웨덴경제가성장하려면새로운활성요소가필요하다. 특히최근의심각한사회문제는스웨덴전체실업률이 5.7% 에달하고있고그중비유럽계이민자들의실업률은 20% 에달한다는사실이다. 사회민주당정부가 2006년선거를앞두고정부예산편성시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통해약 162,000개의새일자리를마련한것을보면사회민주당정부도현재의높은실업률이다가올선거에미칠악영향을우려하고있다는뚜렷한증거이다. 어쨌든최근스웨덴정부경제연구소가발표한긍정적인 2006년도경제전망이사회민주당의재집권에유리한요소로작용할것이다. 48_ <<
참고문헌 Arbetsmarknadsstyrelsen, Arbetsmilj verket, F rs kringskassan och Socialstyrelsen (2005) Arbetslivsfakta. Dagens nyheter, S som i Kanada s ock i Sverige (2006-01-25). http://www.dn.se/dnet/jsp/polopoly.jsp?d=573&a=515849 Dagens nyheter, Lura oss inte att studera (2006-01-20) http://www.dn.se/dnet/jsp/ polopoly. jsp?d=573&a=514461 SACO (2006) Akademikerarbetsl sheten i December 2005 http://www.saco.se/templates/saco/general.asp?id=4198 (2006-02-01). Socialdemokratiska arbetarpartiet (2003) Valet 2002: Stolta men inte n jda. The Swedish Institute (2005) Swedish Labor Market Policy. The Swedish Government (2006) PROP. 2005/06 Bilaga 2, Sweden s Economy. >> _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