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 대만과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 < 목차 > Ⅰ. 위안화국제화현황 Ⅱ.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 Ⅲ. 대만과의비교분석 Ⅳ. 시사점 Ⅰ 위안화국제화현황 위안화는중국정부의적극적노력에힘입어주요글로벌결제통화로부상중국정부는각국에위안화공급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 역외위안화의본토환류채널을확대하여위안화활용도제고 - 위안화청산은행설립및중앙은행들과의통화스왑규모확대 2014년 12월기준위안화청산은행지정국가는총 13개국 1) 통화스왑협정대상국은총 28개국, 금액은약 3조위안 - cross-border 위안화금융거래채널을확충, 역외위안화의중국자본시장접근성개선 위안화적격기관투자자 (RQFII) 총쿼터는 2013년 2월 700억위안 2015년 2월 3,115억위안으로급증 * 본고는이은영연구위원이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위안화청산은행지정국가는홍콩 ( 중국은행 ), 마카오 ( 중국은행 ), 대만 ( 중국은행 ), 싱가포르 ( 공상은행 ), 영국 ( 건설은행 ), 독일 ( 중국은행 ), 한국 ( 교통은행 ), 프랑스 ( 중국은행 ), 룩셈부르크 ( 공상은행 ), 캐나다 ( 공상은행 ), 카타르 ( 공상은행 ), 호주 ( 중국은행 ), 말레이시아 ( 중국은행 ) 90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후강통 ( 滬港通 ) 제도를 2014년 11월부터개시, 위안화를활용한중국본토증시와홍콩증시간교차매매허용 2) - 상하이자유무역계좌를통한 cross-border 위안화거래규제완화 상하이 FTZ 입주기업은동계좌를통해역내위안화보다조달비용이낮은역외위안화대출및해외본사와중국내계열사간위안화여유자금통합관리가능 상하이자유무역계좌개설허가를받은외자은행은총 4곳이며, 이중 Citi, HSBC는올해초관련서비스개시이와동시에역내위안화를활용한해외투자채널을확대하여역외위안화거래를활성화한다는계획 - 2014년 11월위안화적격국내기관투자자 (RQDII) 제도신설, 역외위안화금융상품수요증진 QDII 3) 와달리투자한도제한이없음 - 올해공식출범예정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 一帶一路 관련투자프로젝트에서위안화를적극활용한다는방침최근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바스켓편입가능성제기 - 현재 SDR 통화바스켓은미달러화 41.9%,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 로구성 - 위안화의편입여부는 2015년 5월 IMF 이사회에서논의된이후 10월회원국회의에서결정될예정 2) 기존 QFII, RQFII 제도와의차이점은별도의자격요건을요구하지않는다는것으로, 개인투자자를비롯한글로벌투자자는홍콩증권거래소를통해중국 A 주투자가능. 올해는선전과홍콩증시의교차매매를허용하는선강통 ( 深港通 ) 이도입될예정 3) 국내적격기관투자자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ment) 는자격요건을갖춘중국국내기관투자자에한해해외주식과채권등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 2015 년 3 월현재승인투자한도액은 900 억달러 91
통화별글로벌결제비중 (2014) (%) 위안화비중 (%) 자료 :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위안화 Hub 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가속화 글로벌금융 Hub 국가와중화권국가위주로경쟁구도형성 - 대표적글로벌금융 Hub인홍콩과영국이위안화 Hub 유치경쟁선도 홍콩은세계최대위안화 Hub로서의입지를이미다져놓은상황 영국이국가차원에서위안화 Hub 유치에적극나서면서, 유럽국가간위안화 Hub 유치경쟁본격화 - 싱가포르는역외금융 Hub, 국제화된채권시장, 중화권으로서의이점등을내세워위안화거래량에서런던을제치고 2위로부상 2014년 6월기준, 싱가포르와런던의비중은각각 28.4%, 22.5% 92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역외위안화결제규모 TOP 10 국가 (%) 주 : 중국, 홍콩은제외자료 : SWIFT 위안화 Hub 유치에소극적이었던캐나다, 일본등도최근경쟁대열동참 - 캐나다는 2015년 3월미주지역최초로위안화거래소개설 지난해 11월스테판하퍼수상의訪中이후위안화 Hub 추진급진전 - 일본정부는금년내로거주자의자국내위안화표시채권 ( 후지야마채 ) 발행을위해중국에관련규제완화를요청한다는방침 현재까지는위안화청산은행, RQFII 쿼터를확보하지못한상태로위안화 Hub 유치경쟁에서여타국가에뒤쳐짐역내외위안화금리차축소는역외위안화의본토환류채널확대, 주요국간허브구축경쟁이본격화되고있음을시사 - 홍콩은행간위안화금리인 HIBOR와상하이은행간위안화금리인 SHIBOR 간금리스프레드는 2014년부터감소세지속 HIBOR-SHIBOR 간금리스프레드는 3개월물기준 2014년 3월말 319.7bp 2015년 3월말 43.5bp로대폭감소 93
홍콩, 상하이의은행간위안화 (3 개월물 ) 금리추이 (%) 자료 : CEIC Ⅱ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 1. 기본방향및추진목표 실물경제에기반한위안화금융 Hub 조성위안화무역결제확대 위안화유동성확보 위안화활용도제고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구축이핵심목표 - 세부과제는 1 원-위안직거래시장개설, 2 위안화청산은행지정, 3 RQFII 한도확보, 4 위안화표시채권발행활성화 - 위안화활용도제고 를위한세부과제들은중국정부와공동으로추진하는데합의대중무역흑자의위안화결제를통한국내위안화유동성확대가선결조건 - 2014년한국의대중무역수지는약 900억달러흑자로, 안정적흑자기조유지 94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주요위안화 Hub 추진국의對中무역수지 ( 억달러 ) 자료 : CEIC 금융당국은 T/F를개설, 위안화거래활성화방안도출하고이를추진 - 위안화거래인센티브제도도입 2015년 2월기재부와한국은행은원-위안직거래시장조성자에대한외환건전성부담금 4) 을올해한시적으로감면한다고발표 - 국내외기업및금융기관의위안화김치본드발행유도 외국기업회사채에대한국내외동시공 사모발행허용등외국기업의채권발행관련규제를완화한다는방침 전문투자자를위한공시의무가면제된사모시장개설도검토 - RQFII의투자대상인위안화채권관련투자제한완화 공모펀드의중국국채에대한편입한도를현행 10% 에서 OECD 국가수준인 30% 로확대하는방안검토 4) 속칭 거시건전성 3 종세트 중하나로 2011 년 8 월에도입된외환건전성부담금은전체외화부채에서외화예수금을제외한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부과. 금번조치로위안화직거래시장조성자는원 - 위안일평균거래량만큼외환건전성부담금을공제받게됨 95
2. 성과 원-위안거래량과위안화예금은빠른속도로증가 2014년 12월원-위안직거래시장개설이후한달간일평균거래량은 8.8억달러 (54억위안 ) - 일평균거래량이 2억달러수준인엔-위안직거래규모상회위안화예금규모는지난 3년간연평균 523% 증가하여非중화권국가중 1위 - 2015년 1월기준, 거주자외화예금잔액에서의위안화비중은 29.7% 로, 미달러화 (60.6%) 에이어 2위 국내위안화예금증가는기관투자자의 ABCP 발행을통한차익거래가견인 올해초에는달러-위안통화스왑 (USD-CNH CRS) 금리상승등의영향으로소폭감소 국내위안화예금잔액추이 위안화 ABCP 거래구조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산업은행 위안화김치본드발행사례증가 - 2014 년 10 월국내최초로우리은행과중국공상은행이위안화김치본드 ( 사모방식 ) 를 3.7~3.8% 대금리로발행 96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 2015년 3월에는하이난항공그룹자회사가 2억위안규모의위안화김치본드 ( 사모방식 ) 를 7% 금리로발행 - 위안화채권의상장및매매거래, 청산결제등과관련된 IT 인프라정비및테스트작업완료 자발적위안화무역결제및자금조달수요는여전히미미한국은행에따르면, 對中수출에서의위안화무역결제비중은 2013년말 1.6% 2014년말 1.7% 로저조한수준 - 동기간중국의대외무역결제에서위안화의비중은 8.4% 22.3% 시중은행이위안화대출상품을출시했으나실적은부진 - 외환은행이 2014년말출시한위안화대출상품실적은 1건에그침 5) Ⅲ 대만과의비교분석 1. 현황 한국과마찬가지로실물경제기반의위안화 Hub를추진중이며경쟁력우위점유위안화거래인프라측면에서한국보다양호 - 대만은통화비국제화에따른한계를극복하기위해 1983년역외금융센터를도입하여금융 Hub로서의토대마련 2013년기준전체역외은행 (Offshore Banking Units) 6) 의자산규모는 1,600억달러, 총기관 63곳중외국계기관은 25곳 5) 서울경제, 삼성, 대중무역대금위안화로직접결제, 2015.2.25 6) 대만은행들의국제화를위해도입된제도로 1984 년최초의 OBU 지정. OBUs 는지준율규제, 법인세및해당기관계좌보유자에대한원천징수세등면제. 단, OBU 의新대만달러 (TWD) 상품거래는제한 97
2011년 7월부터 OBUs와국내은행해외지점에대해위안화비즈니스허용 - 위안화청산은행 (2012.12), 위안화직거래시장 (2013.1) 등위안화 Hub 관련인프라도한국에앞서구축 중국장쑤성쿤산지역소재대만기업자회사들은 2013년 9월부터대만본사로부터의위안화차입가능위안화거래량, 채권발행실적등에서한국에앞서있는상황 - 전체역외위안화결제금액중대만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6월기준 9.3%(4위 ) 로한국의 2.4%(8위 ) 상회 - 위안화예금잔액은 2014년말기준 3천억위안으로한국의 1.2천억위안상회 - 대만의위안화포모사본드는위안화유로채중홍콩딤섬본드다음으로두각을나타내고있음 2015년 3월현재위안화포모사본드발행규모는 123억위안으로홍콩딤섬본드대비 15.6% 기록 홍콩, 대만위안화예금잔액 위안화포모사본드발행규모 ( 억위안 ) ( 억위안 ) (%) 자료 : 홍콩통화청, 대만중앙은행 자료 : Bloomberg 특히위안화운용에있어역외은행 (OBUs) 이국내은행 (DBUs) 에비해우위를 나타냄 - 대만의위안화예대비율은 2014 년말기준 5.6% 수준 98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Credit Suisse Group AG에따르면, 대만금융기관은위안화수신액절반을중국계외은지점에예치 역외위안화자금의운용처가전반적으로부족, 홍콩의위안화예대비율역시 11% 수준에불과 (2013년기준 ) -단, OBUs의위안화예대비율은 28.7% 로비교적높은수준을나타냄 OBUs의위안화대출액은 158.1억위안으로, 대만전체금융기관위안화대출의 93.7% 차지 대만금융기관의위안화예대비율현황 ( 단위 : 억위안, %) DBU OBU 합계구분예금대출비율예금대출비율예금대출비율 2013 1,382.2 1.5 0.1 443.8 125.9 28.4 1,826.0 127.4 7.0 2014 2,471.1 10.6 0.4 551.6 158.1 28.7 3,022.7 168.7 5.6 주 : 대출금에는어음할인포함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대만은무역금융에특화된글로벌금융허브구축의일환으로위안화 Hub를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자유치노력경주역외은행 (OBUs) 에대한광범위한규제완화를통해, 글로벌투자자를대상으로위안화표시역외펀드를포함한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제공비거주자가발행한포모사본드의경우, 외국인투자자는양도차익과이자소득세모두면제 - 내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양도차익과이자소득에대해각각 17%, 10% 과세 - 반면한국은외국인의국내발행채권투자에대해양도차익의 20%, 이자소득의 14% 과세 2014년 4월 Euroclear와대만의지급결제시스템연계서비스개시 - 외국인투자자는이를통해별도의투자등록절차나자격제한없이위안화포모사본드에투자가능 99
2. 한국위안화허브유치전략의한계점 원-위안직거래시장개설에따른파급효과는사실상거주자에국한원-위안직거래시장은국내에만개설 - 위안화의역외거래는허용되었으나, 원화의역외거래는외국환거래규정에의해제한 동규정제7-8조및제7-9조에따르면, 非거주자간원화이체및처분은자유원계정을통한경상거래, 일부자본거래 ( 상장증권매매등 ) 만허용반면여타국가들은자국통화 - 위안화직거래시장을위안화유동성이풍부한상하이외환시장에개설 -영국, 호주등은위안화 Hub 유치에적극적이나, 위안화유동성이부족한자국에서의직거래시장개설을서두르지않음 - 일본과러시아는위안화직거래시장을자국과중국에동시개설 양국위안화직거래실적은여타위안화인프라미비로부진주요국의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현황 위안화직거래 홍콩싱가포르영국호주대만일본러시아한국 자국 - - - - 중국 - 자료 : 주요언론보도 대만에서는위안화 hub 구축노력이본격화되면서, CHN USD 거래량급증 - 총외환거래량에서 CHN USD 비중은 2013 년 0% 2014 년 11.2% 로증가 한국외환시장에서 CHN USD 비중은 2014 년 12 월일평균기준약 2% 수준 100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대만외환시장주요통화거래량 한국, 대만외환일평균거래량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주 : 순거래액기준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CBC, 한국은행 - 2014년대만외환시장일평균거래량은전년대비 23.7% 증가 위안화거래량증가, 환율변동성확대에따른환헤지수요등이전체외환시장거래량견인 동기간한국외환시장거래량이역대최대무역흑자에도불구, 전년대비 3.4% 감소한것과는대조적 국내금융시장의낮은국제화수준미진한금융국제화로비거주자의국내위안화채권시장진입誘因은낮은편 - 현행규정상위안화표시채권은거주자와비거주자모두국내에서발행가능 7) - 그러나해외기업및금융기관에대한인센티브는부족한편 한국은 2010년 11월외국인채권투자에대한이자소득 (14%) 및양도차익 (20%) 에대한면세조치를폐지 - 선물환포지션규제 (2010년 10월 ) 등외환거래규제강화에따른경영여건악화로, 외국계금융기관의국내이탈가시화 7) 단, 비거주자는국내채권발행時기획재정부장관에게사전신고후발행조건및기관별인수내역을포함한관련보고서를제출해야함. 외국환거래법제 18 조 ; 같은법시행령제 32 조 ; 외국환거래규정제 7-23 조및제 7-27 조제 1 항참고 101
2013년외은지점총 40곳중 7곳이당기순손실을기록, 일부는국내트레이딩데스크축소및폐쇄로대응금융정책의일관성부족 - 한국은 2003년동북아금융 Hub 전략 8) 을추진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환율안정과단기외채관리를우선시함에따라중단된상태 1단계 (2004~2007), 2단계 (2008~2010) 시기제시된 7대과제와후속조치들은완료되었으나금융산업의국제화를위한정책이충분치않고성과도미흡했던것으로평가 9) 2010~2011년거시건전성 3종세트도입한이래자금유출입및외환거래규제기조유지 - 같은맥락에서금융당국은 2011년 7월김치본드발행을사실상금지했다가, 2013년말부터외화실수요김치본드발행독려 달러표시김치본드가원화용도로전용되어단기외채증가및원화강세압력요인으로작용한다고판단, 국내금융기관의김치본드투자를억제 現정책환경은외화실수요김치본드에대해우호적이나, 자금용도증빙은시장활성화의제약요인으로작용 8) 1 단계 (2004~2007): 외환제도및금융규제등의금융시스템을개선하여금융허브기반구축 2 단계 (2008~2010): 자산운용업등의선도금융시장발전을통해특화금융허브완성 3 단계 (2011~2015): 홍콩, 싱가포르와함께아시아 3 대금융허브로부상 9) KIEP, 동북아금융허브추진을위한과제, 2008. 02 참고 102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원화용도김치본드규제채권시장의국제화미진으로국내외국통화표시채권발행자및투자자는거주자위주 - 국내기업입장에서는외화금리가원화금리보다낮아, 외화채권발행후이를원화로환전하는것이유리 - 주요투자자인외은지점은본점등에서외화자금을차입하여김치본드인수 외국환은행은기업의 Sell & Buy 거래에대한반대거래실행 단기외채를조달하여이를매도함에따라원화강세압력증가한국은행은 2011년 7월단기외채증가및원화강세심화에대한우려로국내금융기관의김치본드에대한투자를제한 - 원화용도여부를판별해내기어렵기때문에발행자에대한규제대신투자자에대한규제를강화한것임 - 환율안정및단기외채관리에치중하는現기조하에서는위안화김치본드에대한우호적정책환경도시장상황에따라반전될수있음 위안화사용처가부족한상황에서위안화김치본드발행은여타통화轉用및 CRS 금리를활용한차익거래수요에의존할가능성 위안화김치본드투자자구조도위안화조달이유리한중국계외은지점위주로형성될가능성이높음 은행 148.2 (86.9) 국내은행 17.2 (10.1) 달러표시김치본드투자자구조 외은지점 ( 일본계 ) 투신사, 자산운용 131.1 (76.9) 89.2 (52.3) 4.2 (2.5) ( 단위 : 억달러, %) 보험사여전사증권사기타총계 9.7 (5.7) 0.4 (0.2) 3.1 (1.8) 4.9 (2.9) 170.5 (100.0) 주 : 1) 2011년 6월말기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20개) 을대상으로전수조사 2) 기타는일반기업, 개인, 비거주자등, ( ) 는전체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현단계에서는중국정부의협조없이경쟁우위를점하기어려움 국내금융기관이위안화비즈니스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중국 정부의배타적우대조치필요 103
- 중화권금융기관은각종우대조치를기반으로시장선점노력강화 중국정부는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중화권국가에한해중국내특정지역에서의 cross-border 위안화거래를허용 - 위안화적격기관투자자 (RQFII) 쿼터확보만으로는국내금융기관이중국자본시장에서의경쟁우위를나타내기어려움 각국의 RQFII 쿼터는금융기관의국적과관계없이자격요건을충족,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으면확보가능 미래에셋운용홍콩법인은 2013년 11월국내금융기관으로서는최초로홍콩에서 RQFII 자격획득 주요국의위안화 Hub 인프라구축현황 ( 단위 : 억위안 ) 홍콩싱가포르영국호주대만한국 위안화청산은행중국은행공상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RQFII 쿼터 2,700 500 800 500 1,000 800 Cross-border 위안화거래특구유무 첸하이경제특구 자료 : 한국은행, 각종언론보도 쑤저우공업단지 - 쿤산지역 - 중국계기업및금융기관의국내위안화김치본드발행도중국정부의승인필수 - 중국정부는홍콩을위안화 Hub로육성하기위해중국계기업및금융기관의딤섬본드발행에우호적인태도견지 BofA Merrill Lynch s Dim Sum 지수에서중국계기관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말기준 72% - 국내위안화채권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위안화수요및활용도가높은중국계금융기관의참여가매우중요 중국금융기관들의역외조달위안화는중국본토송금이가능하나, 非중국계발행자는제한 104
한국의위안화 Hub 추진현황과시사점 위안화투자처확보가미진할경우위안화무역결제활성화노력도성과를거두기어려움 - 2014년무역협회설문조사에서, 對中무역업체들은위안화결제에소극적인이유가달러결제관행 (33%) 과제한적위안화사용처 (12%) 라고응답 - 무역업체의위안화통화스왑자금활용의향이낮은이유도달러화대비제한된위안화사용처 (64%) 인것으로나타남 한국은행은 2013년 1월부터한 중통화스왑자금 (3,600억위안 ) 을활용한위안화무역결제지원제도를도입했으나실적미미 Ⅳ 시사점 위안화 Hub 구축성공의관건은해외투자자와외국기업의유치여부국내무역기업의환전비용감소등에초점을맞춘정책으로는위안화금융 Hub 구축에한계 - 非거주자입장에서非국제화된원화와위안화간직거래시장, 여타국가와유사한수준의위안화거래인프라만으로는국내에서투자및자금조달을확대할유인부족위안화활용도제고방안이병행되지않는위안화무역결제활성화조치는단기효과에그칠가능성 - 위안화무역결제활성화의관건인위안화활용도제고는중국정부의의지에달려있는상황 - 그러나글로벌금융시장파급력이비교적낮고非중화권국가인한국에배타적우대정책을제공할유인은높지않음 105
위안화 에대한경제 외교적노력만큼이나 금융 Hub 로거듭나기위한국내금융시장국제화노력및인식변화필요 - 글로벌자금운용시장에서경쟁력이낮은국내금융기관이위안화자산운용부문에서만예외적경쟁우위를점할가능성은낮음 - 위안화금융 Hub 구축에성공하기위해서는 금융 Hub 로서의시장, 제도적인프라를조성, 이를바탕으로 차별화된위안화 서비스를제공해야함 자발적위안화비즈니스수요확대및국내금융산업발전을위해서는위안화 Hub 전략이종합적인금융선진화로드맵의일환으로추진될필요거시건전성과금융업선진화의중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 risk-taking 가능여부를충분히검토한이후중장기위안화 Hub 전략을수립할필요원-위안직거래시장과한 중통화스왑협정을기반으로위안화 Hub 구축과원화국제화를동시에추진한다면, 국내금융업경쟁력제고에시너지효과기대가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