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2016.07.25. 새사연 _ 노동연구팀 smj@saesayon.org 청년에게미래를위한투자를하라고윽박지르지말자. 투자를하려면투자할자원이있어야하는데자산이없다는바로그이유로투자하기위한자원의축적은상대적으로더요원하지않나. 바로그투자를위해많지않은임금의상당부분을저축하고배를곯으며말단의일들을하다가사고를당하게된다고한들누가책임을져주던가? 그렇다고중동으로떠나라고어르지도말자. 벌에쏘일사람이없어진다고벌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 그것은남아있는우리주위를맴돌다결국우리를쏘고말것이다. 들어가는글 저멀리서한남자가걸어오는데어딘가이상하다. 한쪽팔을머리주변으로휘휘내저으며계속앞으로걷는모양을보니제정신인가싶다. 한참을그렇게팔을내저으며이쪽으로걸어오더니탁! 하고자기목을친다. 아, 벌에쏘일까봐팔을내젓다가결국쏘인거구나! 이제야남자의이상해보였던행동이이해가된다. 어쨌든나와는관계가없는일이니까... 대수롭지않게여기며몰래슬쩍웃다가고개를돌리는데, 아차! 나도벌에쏘였다. 자크타티감독의영화 축제의날 의한장면이지금한국을사는우리의상황을비유하기에더없이적절하다고느낀다. 많은노동자들이일을하다죽고그책임을노동자에게개인에게전가하는모습을반복해서지켜보았던우리는, 지난 5월 28 일, 자기의생일하루전에일을하던중사고를당한열아홉살청년노동자의죽음에대해서각별한반응을나타냈다. 그가열아홉살이었고가방에서컵라면이나왔기때문이라고들하지만단지그것이이유였다면이처럼비통해하고분노할수있었을까! 일을하다백혈병에걸리는이가있어도, 계속일하고싶다 고싸우다좌절하여자살을하는이가있어도한국인들은참담담했다. 그러다우리의미래를가두고거꾸로수몰되는배를생중계로지켜보게되었고, 이번에는우리가타고다니는배가또하나의미래를뭉개는걸보았다. 쏘이는걸보고고개를돌리다결국쏘인기분이다. 이제어떤벌이그들을쏘고우리도쏘았는지알아봐야할때이다. 지난 5월 28일의사고를많은이들이청년의문제로보았던까닭은피해자가 하필우연히청년 이었기때문이아니라 청년이기에당한일 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리라. 모기에잘물린다고하면간혹혈액형이어떻게되냐고묻는사람들이있는데특정혈액형이모기에더잘물린다는그들의생각처럼, 청년은모순이집약된시스템이라는벌레의희생양이되기쉬운집단이라고하면이해가될까? 1
청년, 더이상내려갈곳이없다 그림1은연령별평균시간당정액급여를나타낸그래프이다. 시간당정액급여란월급여를총노동시간으로나눈것이아니라근로계약할때약속한기본급과고정적수당의합인정액급여를소정노동시간으로나누어계산한것이다. 주 15시간이상일하며만근한노동자에게하루치유급휴일을부여하도록하는주휴수당을고려하여계산한경우와고려하지않고단순하게계산한경우를모두나타냈는데, 평균적으로주휴수당을고려하여제대로된시간당정액급여를계산하면 15% 정도더낮게계산된다. 주휴수당을계산하여 15% 더낮게도출된시간당정액급여가실제에더가깝다. 1) 그렇지만어느경우이든지우리사회의임금구조의가장아래쪽을받치고있는집단은나이가어린청년임을알수있다. 55세를지나면이임금곡선은급격히하락하는듯보이지만, 고령자임금이아무리낮아도평균적으로는청년의임금이더낮다. 65세이후평탄구간의임금수준을기준으로하면, 25세미만청년집단이한국임금구조의가장밑을차지하고있다. 그림 1. 연령별시간당정액급여 ( 천원 ) 언뜻믿기지않는결과일지도모르겠다. 한국은노인빈곤이 OECD 국가중에서도가장심각한나라라는데이대로라면청년의삶은그보다덜팍팍하지않다. 청년들에게당신들의눈이높은게문제이니눈을낮춰취업문을두드리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다. 얼마나더낮추란말인가? 1) 여기에서 가깝다 고표현한이유는수당의항목별로정액급여에포함되는지여부가다른데, 자료에서구체적으로구분되지않기때문이다. 2
생애주기별임금구조와그에따른소득 - 소비패턴 65세이상노인에비해 25세미만청년의평균임금수준이낮게나타나는이유는그림2에서보듯이노인의임금구조의폭이더넓게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노인중에는높은임금을받는사람들도있지만청년들은너나할것없이낮은수준에쏠려있다. 낮은임금을받게만드는청년의특성이라도있는게아닐까? 그림 2. 청년과노인의임금구조 25세미만의청년노동자들이주로종사하는일자리와 65세이상노인노동자들이주로종사하는일자리는상이하다. 단, 표2의노인일자리지도에서나타냈듯이노인노동자는단순노무직에심각하게편중되어있고, 청년노동자는서비스직, 특히숙박음식점업에종사하는서비스직일자리에집중된것으로보인다 ( 표1 참조 ). 2) 그리고표3의일자리임금지도에서보듯이두직종의임금이가장낮다. 즉, 서비스직이나단순노무직은임금구조의가장밑을받치고있다. 두일자리의공통점을찾는다면숙련이적게필요하므로다른노동력으로쉽게대체될수있다고 여겨지는 점이고, 차이점은최종서비스의구매자입장에서서비스직이가시적인노동이라면단순노무직은대개비가시적이라는점이리라. 게다가청년의젊음은그들이높은수준의숙련을쌓고노동시장에나온것이아님을드러낸다. 임금구조의가장아래를받치고일하면서도청년들이노동시장에참가하여얻고자 하는바는무엇일까? 청년들이자신의노동으로부터인간다운삶, 생활이더나아질 가능성을기대하지않게된다면, 무조건도전하라, 일단눈을낮추고입직하 라 라는조언을한들소용이없을것이다. 차라리노동시장바깥에남는선택이합 리적일수있음을이해해야한다. 청년들이자신의노동으로얻는대가는단지생존 하는것이상이어야하고, 더나은생활을꿈꾸기에충분해야한다. 그러나혹시우 2) 여기에서나타낸일자리지도는 18 개산업과 9 개직업을교차하여나타냈으므로총 162 개의일자리에노동자들이고르게분포한다면각일자리별분포는약 0.62% 이어야한다. 3
리사회는이러한청년들의꿈을이용하고있기만하는것은아닐까?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표 1. 청년일자리지도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농림어업 0 0.01 0.02 0 0 0.03 0 0.01 0.03 0.1 광업 0 0 0.01 0 0 0 0 0 0 0.01 제조업 0.02 1.68 2.91 0.05 0.22 0.05 1.58 7.97 1.54 16 전기가스수도 0 0.03 0.06 0 0 0 0.02 0.07 0 0.18 하수폐기물환경 0 0.01 0.04 0 0 0 0 0.02 0.02 0.09 건설업 0.01 0.23 0.5 0 0.05 0 0.94 0.08 0.49 2.3 도소매업 0 0.57 2.43 0.37 9.08 0 0.31 0.38 2.88 16.01 운수업 0 0.07 0.68 0.17 0.05 0 0.02 0.13 0.32 1.45 숙박음식점업 0 0.16 0.4 15.52 4.29 0 0.31 0.1 6.14 26.92 출판영상통신업 0 1.12 0.75 0.07 1.2 0 0.05 0.02 0.35 3.57 금융보험엄 0 0.07 1.57 0.03 0.16 0 0 0 0.03 1.86 부동산임대업 0 0.02 0.32 0.07 0.08 0 0 0.02 0.04 0.5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 1.44 1.58 0.1 0.21 0 0.04 0.12 0.03 3.52 사업서비스업 0 0.42 2.2 0.59 0.45 0.02 0.13 0.35 0.4 4.56 교육서비스업 0 3.74 1.63 0.03 0.02 0 0 0 0.04 5.46 보건사회복지 0 7.71 0.92 0.59 0.02 0.03 0.01 0.02 0.12 9.42 예술스포츠 0 0.51 0.53 2.19 0.45 0.02 0 0 0.21 3.92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 0.27 0.45 2.88 0.09 0 0.21 0.03 0.16 4.09 Total 0.03 18.06 16.99 22.65 16.36 0.14 3.63 9.32 12.82 100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표 2. 노인일자리지도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농림어업 0 0.02 0.03 0.01 0 0.15 0.03 0.05 0.28 0.57 광업 0.01 0.01 0.04 0.01 0 0 0.04 0.05 0.02 0.18 제조업 0.51 0.31 2.16 0.2 0.4 0.07 2.11 3.77 2.88 12.41 전기가스수도 0 0 0.01 0 0 0 0 0 0.02 0.05 하수폐기물환경 0.02 0.04 0.1 0 0.02 0.01 0.01 0.16 0.33 0.68 건설업 0.14 0.82 0.86 0 0.13 0.15 3.66 0.22 2.84 8.82 도소매업 0.14 0.71 1.76 0.05 2.66 0.01 0.5 0.18 2.79 8.8 운수업 0.16 0.45 0.99 0.06 0.12 0 0.14 3.25 1.26 6.41 숙박음식점업 0.03 0.02 0.2 2.05 0.04 0.01 0.03 0.03 3.03 5.44 출판영상통신업 0.02 0.16 0.19 0 0.04 0 0.02 0.02 0.16 0.6 금융보험엄 0.06 0.02 0.13 0 1.09 0 0 0 0.07 1.38 부동산임대업 0.06 0.2 1.29 0.02 0.02 0 0.38 0.63 19.55 22.1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6 1.8 1 0.02 0 0.03 0.14 0.12 0.09 3.27 사업서비스업 0.11 0.27 1.3 1.15 0.15 0.43 0.22 0.48 4.62 8.73 교육서비스업 0.07 1.08 0.32 0.08 0.01 0 0.02 0.42 0.83 2.83 보건사회복지 0.07 1.81 0.42 2.17 0.1 0.02 0.22 0.6 4.91 10.32 예술스포츠 0.03 0.05 0.13 0.14 0.02 0.15 0.05 0.04 0.93 1.54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03 0.97 1.06 1.88 0.07 0 0.14 0.31 1.36 5.82 Total 1.52 8.76 11.99 7.83 4.86 1.04 7.71 10.31 45.97 100 단순노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Total Total 4
표 3. 일자리임금지도 ( 전체평균대비비율,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농림어업 322 123 183 79 91 98 144 73 100 105 광업 990 185 225 83 178 120 120 74 173 제조업 384 174 173 83 133 78 83 94 82 118 전기가스수도 427 276 207 88 78 83 135 154 83 145 하수폐기물환경 313 93 168 124 85 122 107 84 109 건설업 357 97 144 192 127 133 151 110 132 141 도소매업 604 152 188 95 103 78 142 99 78 126 운수업 343 164 137 103 88 107 79 72 100 숙박음식점업 440 82 90 75 59 66 77 97 70 75 출판영상통신업 192 145 149 67 103 92 75 122 금융보험엄 262 96 139 162 156 69 158 부동산임대업 346 105 111 53 90 83 77 77 58 6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46 123 117 66 63 80 107 87 99 124 사업서비스업 365 130 134 105 87 115 126 71 71 94 교육서비스업 326 327 108 113 77 73 94 103 84 189 보건사회복지 351 149 91 71 52 78 75 93 64 85 예술스포츠 352 132 97 66 58 65 94 82 66 78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412 96 92 92 63 73 75 76 89 Total 388 155 140 83 116 102 121 87 70 100 단순노무종사자 Total 그림3은 1인가구취업자의연령별평균근로소득과소비지출액인데연령별소수의표본만으로계산된자료의특성상매끄러운선으로나타나지않으므로, 전반적인경향을보는것이중요하다. 먼저근로소득과소비지출모두 30대에들어높아지고 50대를지나면낮아지는추세를보인다. 그러나눈에띄는차이는소비지출은근로소득변화에비해상대적으로평탄하게유지된다는점이다. 근로소득은 20대중후반이후급격히높아지고 50대를지나며급격히감소하지만소비지출의변동폭은훨씬적다. 따라서 20대초반까지와 60세이후에는이전소득이없다면만성적자상태에서생활을하게된다. 소득과소비패턴의생애주기적차이에대한경제학적설명은소득곡선이포물선의형태가되리라고이미개인들이예상하기때문에청년기부채를중장년기에갚고남은돈으로노년기의소비를보충한다고한다. 청년기의초과소비성향은중장년기의높은기대소득에서비롯한다. 그렇다면, 묻자. 어떻게하면나이가들었을때더높은소득을얻으리라고기대할수있단말인가? 5
그림 3. 연령별근로소득과소비지출 ( 단위 : 원 )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5 년원자료 청년의삶, 생활 은없고 생존 만있다 그림 4. 소비지출항목별비중 (%)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5 년원자료 그림4에서보듯이 25세미만청년노동자들의소비지출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 주거및수도광열비 로전체연령의 17% 와비교할때현저히높은 28% 수준이다. 청년들이더좋은집에살고자하기때문일까? 물론그렇지않다. 좋은집에살기위해서는매달높은월세를꼬박꼬박지출해야하는것이아니라충분한자산이있어야한다. 청년은자산이없기에같은경상소득이있다고하더라도주거비로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만한다. 6
청년에게미래를위한투자를하라고윽박지르지말자. 투자를하려면투자할자원이있어야하는데자산이없다는바로그이유로투자하기위한자원의축적은상대적으로더요원하지않나. 바로그투자를위해많지않은임금의상당부분을저축하고배를곯으며말단의일들을하다가사고를당하게된다고한들누가책임을져주던가? 그렇다고중동으로떠나라고어르지도말자. 벌에쏘일사람이없어진다고벌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 그것은남아있는우리주위를맴돌다결국우리를쏘고말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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