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1. 2 Focus on Week: 한미 FTA 재협상을짚고넘어가야하는이유 한국은행을비롯한여러기관들의내년도경기전망이쏟아지고있다. 전반적으로올해와유사한수준의성장률전망치를내놓고있다. 지난주에언급했듯이우리역시내년성장률이올해와비슷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주목할점은내년도경제성장률에서건설부문의공백을메우기위해서는수출의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따라서내년경제전망에있어수출점검은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번에발표된미국재무부환율보고서에서한국이관찰대상국으로유지되면서대미교역문제에대한우려가일부완화되기는했지만, 미국의통상압박은이제부터가시작이라는판단이다. 특히한미 FTA 재협상은내년우리경제에가장먼저등장하는수출현안인만큼짚고넘어가야할필요가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내년수출에영향을줄까? 내년우리나라수출시장의가장큰변수는트럼프의통상압박 한미 FTA 재협상이가시화됐다. 지난 7월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한미 FTA 개정협상을요구한지 3개월만에한미양국은 FTA 재협상착수에합의했다. 그사이에는국제무역위원회가한국산태양광전지와대형가정용세탁기에대한세이프가드필요성을언급하는등한국의주요수출품목에대한미국의무역구제조치도강화될조짐을보이고있다. 트럼프정부의통상정책압박이내년도우리나라수출시장에가장큰변수로등장하겠지만우리는심각하게우려할필요는없다고판단한다. 한미 FTA 조건이어떻게변하든그에맞설수있는수출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명목상북핵이슈로시작됐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기정사실화 하반기들어세제개편안과 NAFTA 재협상등트럼프의핵심공약들이의회에서표류하거나협상에서난항을겪으면서지지율은당선이후최저수준까지낮아졌다. 더불어북한의연이은도발로지정학적리스크도높아졌다. 이러한대내외환경에서트럼프정부는빠르게한국에대한통상조치들을밀어붙였는데, 북핵이슈에따른정치적우위를통해공약으로내걸었던대외통상정책들을빠르게추진할수있다는기대가내포된걸로보인다. 미국이북한이슈와낮아진지지율을지렛대삼아통상압박정책을가속화했지만, 한미 FTA의재협상은기정사실화됐다. 재협상개시에앞서한국은통상절차법, 미국은무역촉진권한법에근거해내부절차를거치게된다. 미국의무역촉진권한법중협상개시 9일전까지의회에통보해야하는규정때문에한미양국이재협상을개시하기전까지최소 9일이상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이를고려하면한미 FTA 재협상은내년중개시될가능성이높다. 협상과정의경우, 과거한미 FTA 최초협상과추가협상은다양한변수로인해타결될때까지최소 1년이상의긴시간이소요됐다. 하지만이번재협상은이보다빠르게진행될가능성이있다. 내년 11 월중미국의중간선거 ( 임기중상, 하원의원의 1/3씩재선출 ) 를앞두고있기때문이다. 공약추진에따른지지율확보를위해트럼프정부는중간선거전까지재협상추진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Economy Monitor 한미무역수지불균형 FTA 가아닌양국경제구조적차이에기인 대 ( 對 ) 미수출은한국전체수출에서약 13%(216 년기준 ) 를차지하며단일국가로는중국을제외하고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미수입역시전체수입의약 11%(216 년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5년간의한미 FTA를통해대미수출과수입의비중은 3.3%p, 2.1%p씩확대돼양국교역여건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다만한국의대미무역수지가 5년간 116.1억달러늘어나면서한미 FTA 재협상을마주하게됐다. 한미 FTA 재협상을둘러싸고미국은아직구체적인요구사항을제시하지않았지만핵심은대한국무역수지불균형의해소다. 미국이무역수지적자를보이고있는전자기기제품 (- 169억달러, 216년기준 ), 철강및금속제품 (-46억달러, 216년기준 ) 등의부문을중심으로관세율조정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 또한미국이한국시장에서경쟁력을갖고있는농축수산물과의약품, 서비스시장등의개방확대를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정부는무역수지불균형은 FTA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경제구조와산업구조의차이, 경기사이클에서발생한다는논리로대응하고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이한국에대해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철강및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의경우대미수출증가율은미국제조업, 소비지표와높은상관성을보인다. 지난 5년간두품목에대해서미국의수입규제가한차례이상있었지만그에따른영향은단기에그친것으로판단된다. 그보다는미국내수요변화가수출증가율의등락을좌우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한국정부는한미 FTA가개정또는폐기된다고해도미국의무역불균형문제가해소되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 양국의관세구조역시한미 FTA 폐기시한국에더긍정적으로작용한다. 양자간자유무역협정이없어져도미국과한국은모두 WTO 회원국이기때문에최혜국대우 (MFN, 제 3국에부여하고있는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부여한다는 WTO 원칙 ) 관세를적용하게된다. 한국의 MFN관세가미국 MFN관세보다더높은수준으로형성돼있다. 즉, 대미수출입은모두감소하겠지만양국간관세율차이로인해한국의대미무역수지는확대될수있다는것이다. 한국의높은수출경쟁력으로경제에타격크지않을전망 양국의경제, 정치적이해관계가맞물려있는만큼 FTA 재협상의결과를예단하기는쉽지않다. 하지만결과와상관없이우리는한국경제에미치는타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국의수출경쟁력이그타격을이겨낼만큼높다고보기때문이다. 스크린쿼터축소와미국산쇠고기수입, 자동차배기가스규제완화등이논란이됐던한미 FTA의첫협상테이블에서한국은우위를차지하지못했지만, 결과적으로한국의수출은잘이겨냈다고평가할수있다. 수출경쟁력의척도라고볼수있는글로벌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을보면꾸준히확대되고있다. 특히올해들어수출증가율은가파른상승세를보였는데세계수입증가율을웃돌았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해당기간원화가강세를보였음을감안하면세계수입증가율을웃도는부분은우리수출기업들의경쟁력으로해석할수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인해어느정도의대미수입확대는발생하겠지만, 한국의수출경쟁력으로이겨낼수있는부분이라고판단된다. 2 IBKS RESEARCH
정용택 / 박옥희 6915-571/5672 그림 1. 북한이슈와낮아진지지율을지렛대삼아통상압박정책을가속화하는트럼프정부 (%) 오바마케어트럼프지지율 5 폐지법안의 NAFTA 탈퇴의회투표행정명령 48 무기한연기서명유예트럼프대통령 & 공화당 46 국경조정세도입고려중단발표 44 42 4 38 36 34 USTR, 한미 FTA 개정협상을위한특별공동위개최요구 ITC, 태양광전지세이프가드필요진단 32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ITC, 한국산세탁기세이프가드필요진단 그림 2. 한미 FTA 재협상개시를위한양국의내부절차 최소 9 일이상이소요 한국 : 통상절차법 양측 개정 합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대외경제 장관회의 국회 보고 개정협상개시선언 미국 : 무역촉진권한법 양측 개정 합의 의회에협상개시의향통보 ( 협상개시 D-9) 연방관보공지, 공정최등 협상목표공개 ( 협상개시 D-3) 개정협상개시선언 자료 : 한국무역협회, IBK 투자증권 그림 3. 5 년간의한미 FTA 를통해양국모두상대국의수출시장내점유율확대 (%) 미국 일본 중국 기타 1 9 8 7 6 5 4 3 2 1 8.5 1.6 211년 216년 수입상위국가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IBK투자증권 (%) 미국 중국 홍콩 기타 1 9 8 7 6 5 4 3 2 1 1.1 13.4 211년 216년 수출상위국가비중 IBKS RESEARCH 3
Economy Monitor 그림 4. 한국의주요수출품목들, 미국의수입규제보다는미국제조업과소비경기에연동 (%, YoY) 철강금속제품수출 ( 좌 ) 미국 ISM 제조업지수 ( 우 ) 2 (%) 65 15 1 5-5 6 55 5 45-1 1.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 YoY) 전기전자제품수출 ( 좌 ) 미국소매판매 ( 우 ) 6 4 (%, YoY) 15 4 12 2 9 6-2 3-4 -6 1.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자료 : 한국무역협회, Bloomberg, IBK투자증권 -3 그림 5. 한국과미국의 MFN( 최혜국대우 ) 관세, 한국이월등히높아 (%) 한국 MFN 평균관세 미국 MFN 평균관세 16 13.9 14 12 1 8 6.8 6 4 3.5 3.2 2 전체품목비농업품목자료 : WTO, IBK투자증권 / 주 : 215년적용기준, 각세부품목에대한 MFN 관세평균값 4 IBKS RESEARCH
정용택 / 박옥희 6915-571/5672 그림 6. 꾸준히늘어나는한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 (% of 전세계수출 ) 2 중국수출 독일수출 일본수출 한국수출 미국수출 18 16 14 12 1 8 6 4 2 5 55 6 65 7 75 8 85 9 95 5 1 15 2 자료 : UNCTAD, IBK투자증권 그림 7. 세계수입증가율이정체된상황에서도한국수출증가율은큰폭으로상승 우리수출의경 쟁력증가를의미 (%, YoY) 세계수입 ( 좌 ) 한국수출 ( 통관, 좌 ) 원 / 달러환율 ( 우 ) 4 3 2 1-1 -2-3 12.1 13.1 14.1 15.1 16.1 17.1 자료 : WTO,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 YoY) 1,25 1,2 1,15 1,1 1,5 1, 95 9 IBKS RESEARCH 5
Economy Monitor Weekly Preview 다음주에는국내외에서주요경제지표가발표될예정. 먼저한국에서는 3분기 GDP 속보치가발표됨. 수출호조가이어진가운데설비투자도긍정적이었겠지만부동산규제로건설부문은약화됐을것으로보임. 추경효과가더해지며경제성장률은지난 2분기보다조금높아졌을것으로전망. 미국에서도 3분기 GDP가발표되는데허리케인타격으로지난 2분기보다성장률이약화됐을것으로보임. 미국에서다수의주택지표도나오는데허리케인으로 9월신규주택매매와미결주택매매등은계속부진했겠지만주택공급이제한되면서주택가격상승폭은확대됐을것으로예상. 미국과유로존에서 1월 Markit 제조업 PMI 속보치가발표되는데수요호조와쇼핑시즌효과로긍정적인수준에서유지됐을것으로예상. 주요이벤트로는 26일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가예정돼있는데기준금리는동결하겠지만테이퍼링계획을발표할예정이어서관심. 현재시장에서는양적완화 (QE) 기간을올해연말에서내년 6월까지로연장하고, 월간자산매입규모는기준 6억유로에서 4억유로로축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1.23 중국 9월 7개도시신규주택가격 - - 부동산규제영향으로전월대비상승률의하락이지속되는지관심 1.24 미국 1월 Markit 미국제조업 PMI 53. 53.1 쇼핑시즌효과와허리케인피해복구로반등한수준에서유지전망 유로존 1월 Markit 유로존제조업 PMI - 58.1 유럽내수요개선과쇼핑시즌효과로높은수준유지예상 1.25 미국 9월 내구재주문 MoM 1.% 2.% 수요가긍정적인가운데증가세가이어졌을것으로전망 미국 8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4%.2% 주택공급제한과허리케인여파로가격상승폭확대예상 미국 9월 신규주택매매 MoM -1.8% -3.4% 허리케인으로인해신규주택판매부진이어졌을것으로예상 1.26 미국 9월 미결주택매매 MoM.3% -2.6% 허리케인여파이어졌겠지만전월대비소폭증가전환전망 한국 3Q GDP YoY 속보치 2.8% 2.7% 수출호조지속과추경효과로성장률조금높아졌을전망 1.27 미국 3Q GDP 연율 QoQ 속보치 2.5% 3.1% 허리케인타격으로성장률이지난 2분기보다약화됐을것으로예상 중국 9월 공업기업이익 YoY - 24% 국내외수요개선과기업구조조정효과로증가세이어졌을전망 * 한국경제지표의예상치는당사추정치이고, 여타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날짜국가이벤트비고 1.26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기준금리는동결하겠지만테이퍼링계획을발표할것으로예상돼관심 한국 3Q GDP 성장률 (%, YoY) 4. 3.5 3. 2.5 2. 1.5 1..5 3 분기한국경제는 2.8% 성장했을것으로전망 소비부문은현정부가추진하는소득주도성장은단기에효과가 나타나는정책이아니지만추가경정예산이긍정적으로작용했을 것으로예상 투자부문에있어서는반도체등주력제품수출호조로설비투자 는견고한성장을이어갔겠지만건설은정부의부동산규제로인 해상대적으로약화됐을것으로전망 수출은재화부문은호조를보였겠지만서비스부문은중국의사드보복의타격이지속됐을것으로예상. 13.1Q 14.1Q 15.1Q 16.1Q 17.1Q 자료 : 한국은행, IBK 투자증권 6 IBKS RESEARCH
정용택 / 박옥희 6915-571/5672 Weekly Review 한국은행 1 월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 1.25% 로동결중국 3 분기 GDP YoY 6.8% 예상 1.25% 동결 / 이전 1.25% 동결예상치 6.8% / 이전치 6.9% (%) 4. 3.5 3. 2.5 2. 1.5 1..5. 1.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자료 :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1월금통위에서는기준금리를동결했지만, 한명의소수의견 ( 이일형위 원, 25bp 인상 ) 이등장했음. 소수의견확대및통화정책변경으로이어질 가능성이높아, 당사는내년 2회가량의기준금리인상으로전망수정 함께발표된 1월경제전망에서는올해성장률전망치를 2.8% 3.% 로 상향. 설비투자를중심으로대부분세부항목상향됨. 성장률상향의근거 로추경효과와수출확대, 1월장기연휴효과등을반영 (%, YoY) 12 11 1 9 8 7 6 5 4 11.1Q 12.1Q 13.1Q 14.1Q 15.1Q 16.1Q 17.1Q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3분기 GDP 성장률은전분기대비하락. 정부의구조조정및규제강화 정책으로 7~8월소비, 생산, 투자등실물지표가부진했던영향. 국경절 효과로 9월소비와생산이소폭개선되면서성장률하락폭을제한 3분기만에성장률이하락했지만여전히정부의올해성장률목표치 (6.5%) 를상회하고있음. 양호한성장률을바탕으로시진핑집권 2기에 도질적성장을위한공급개혁정책이이어질것으로예상 미국 9 월소매판매 MoM 1.6%, 1 월미시건대소비자심리 11.1 유로존 1 월 ZEW 경기전망지수 26.7 예상치 1.7%, 95. / 이전치 -.1%, 95.1 이전치 31.7 (%, MoM) 소매판매 ( 좌 ) 미시건대소비자심리지수 ( 우 ) 2.5 2. 1.5 1..5. -.5-1. -1.5 14.1 14.7 15.1 15.7 16.1 16.7 17.1 17.7 (P) 11 1 9 8 7 6 5 4 (P) 8 7 6 5 4 3 2 1-1 -2 14.1 14.7 15.1 15.7 16.1 16.7 17.1 17.7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9월소매판매는허리케인영향으로전월대비개선됨. 지난달소매판매감소의주된요인이었던자동차와건자재판매가허리케인피해복구과정에서늘어난영향. 휘발유가격상승으로주유소판매도확대됨 일부항목에치우친판매급증으로소비지표가단기조정될수있으나, 양호한소비심리를감안할때소비증가세는이어질것으로예상. 1월소비심리는허리케인피해우려완화와세제개편기대로큰폭상승 자료 : Bloomberg, IBK 투자증권 1 월경기전망지수는 1 개월만에하락. 국가별로보면독일 (17.6) 은소폭상승했으나프랑스 (29.7) 와이탈리아 (5.8) 가큰폭으로하락 독일의경우총선이후연정구성에대한불확실성이남아있지만, 최근독일생산과수출등의지표호조가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ECB 테이퍼링과카탈루냐이슈, 브렉시트협상, 독일의연정구성협상등정치, 경제적불확실성으로지수는추가로하락가능 IBKS RESEARCH 7
Economy Monitor Economic & Market Indicators 통화 현재 1W 1M 3M YTD 달러화지수 93.14.9 1.47-1.73-8.87 이머징통화지수 69.43. -1.84 -.44 5.18 아시아통화지수 17.64 -.46 -.39.8 4.57 원 / 달러 1,132.24.9 -.8-1.2 6.5 원 /1엔 1,4.59.4.26 -.6 2.61 원 / 유로 1,336.4.68 1.44-3.31-4.89 원 / 위안 171..56.49-2.93 1.53 달러 / 유로 1.19.27 -.34 1.9 12.69 달러 / 파운드 1.32 -.93-2.48 1.45 6.65 프랑 / 달러.98 -.16 -.65-2.54 4.4 달러 / 호주달러.79 -.9-1.88 -.98 9.32 엔 / 달러 112.54 -.64 -.28 -.56 3.93 위안 / 달러 6.61 -.4 -.46 2.9 5.1 헤알 / 달러 3.17.7-1.11 -.69 2.66 금리 현재 1W 1M 3M YTD 한국국고 3년 2.1.12.23.26.37 한국국고 5년 2.21.11.22.27.4 한국국고 1년 2.43.5.13.17.33 한국회사채 3년 (AA-) 2.48.12.24.3.36 한국회사채 3년 (BBB-) 8.65.11.23.27.35 미국국채 2년 1.53.18.129.174.342 미국국채 1년 2.318..73.48 -.127 일본국채 1년.7..3 -.1.2 독일국채 1년.4 -.5 -.6 -.15.19 그리스국채 1년 5.56 -.2.2.3-1.55 이탈리아국채 1년 2.3 -.9 -.2 -.16.21 스페인국채 1년 1.64..8.8.25 중국국채 1년 3.72.4.1.12.66 중국 RP 7일 3..17.12 -.44.4 주가 현재 1W 1M 3M YTD KOSPI 2,473.6 -.7 2.52 1.28 22.4 KOSDAQ 667.1.8 -.14-1.39 5.65 S&P5 2,562.1.44 2.21 3.57 14.44 다우 23,163.4 1.41 3.54 7.3 17.21 나스닥 6,65.7.21 2.22 3.45 22.7 상해종합 3,37.17 -.47.12 3.86 8.59 선전종합 1,983.72-1.96-1.42 7.35.74 항셍 H 11,357.45-1.24 1.65 4.71 2.89 STOXX 유럽6 389.11 -.3 1.83.93 7.66 독일 DAX 12,99.1.6 3.41 4.32 13.14 일본 Nikkei225 21,448.52 2.36 5.6 6.47 12.21 대만가권 1,76.29.46 2.29 2.49 16.28 인도 SENSEX 32,389.96.65 -.4 1.36 21.65 브라질보베스파 76,283.16 -.49.41 17.3 26.66 원자재 현재 1W 1M 3M YTD RJ CRB 184.7.43.82 3.3-4.38 LME 금속 3,269.3 -.1 3.96 14.44 22.92 BDI 1,566. 7.41 1.67 65.19 62.96 WTI 선물 51.4 1.58 3.88 9.8-4.32 Dubai 현물 55.63 1.11 2.62 16.53 3.4 Brent 선물 57.27 1.81 3.86 15.23.79 천연가스선물 2.89-3.45-7.56-5.87-22.5 금현물 1,29.7-1.5 -.85 3.66 12.42 구리선물 317.2 1.67 7.54 17.35 26.6 알루미늄 3M 2,121. -.42 1.51 9.84 25.28 밀 432.75.52-2.31-13.97 6.7 대두 986.5 -.55 2.18-1.33-1. NAND 2.98.. 1.2 16.86 DRAM 3.74 4.47 14.37 16.15 34.5 ( 원 ) 원 / 달러 ( 좌 ) 원 /1엔( 좌 ) (P) 1,3 달러화지수 ( 우 ) 15 1,25 1,2 1,15 1,1 1,5 1, (%) 95 9 85 8 15.1 15.7 16.1 16.7 17.1 17.7 3. 2.5 2. 1.5 1..5 1 95 9 85 8 75 한국 1년 ( 좌 ) 미국 1년 ( 좌 ) (%) 독일 1년 ( 우 ) 그리스 1년 ( 우 ) 25. 15.1 15.7 16.1 16.7 17.1 17.7 (P) KOSPI( 좌 ) S&P5( 좌 ) 2,8 2,6 2,4 2,2 2, 1,8 1,6 상해종합 ( 우 ) 1,4 15.1 15.7 16.1 16.7 17.1 17.7 ($/oz) 금현물 ( 좌 ) WTI 선물 ( 우 ) 1,4 1,35 1,3 1,25 1,2 1,15 1,1 1,5 1, 15.1 15.7 16.1 16.7 17.1 17.7 2 15 1 5-5 (P) 5,5 5, 4,5 4, 3,5 3, 2,5 2, 1,5 ($/bbl) 7 6 5 4 3 2 1 8 IBK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