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제 106 차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포럼 통상임금판정이후노동조합의대응방향 2014. 02. 21: 15.00-18.00 서울시마포구공덕동국민서관빌딩 1 층회의장 - 1 -
- 2 -
목차 발표 1: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법 제도개선방안 김홍영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페이지 5 발표 2: 통상임금판결과노동운동의대응방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13 집담회토론문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김은기민주노총정책국장공광규금융노조정책본부실장전종덕금속노련정책국장공성식공공운수노조정책국장나영명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노재옥고대의료원지부수석부지부장엄교수현대자동차지부정책기획실장 21-3 -
- 4 -
발표 1 :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법 제도개선방안 김홍영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5 -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법 제도개선방안 김홍영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Ⅰ. 통상임금판결의쟁점 지난연말에대법원은갑을오토텍사건을대표삼아통상임금의법리를정리하는전원합의체판결 ( 이하 전합판결 이라약칭함 ) 을내렸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및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 ). 전합판결은통상임금의판단기준에대해자세히설명하였지만각각의사건마다나름대로의차이점이있어어떤결말이될지쉽게단정할수없다. 나아가전합판결에서명백히판단하여결론을내린것이아닌쟁점들이이미여러가지제기되고있다. 해석상쟁점이되는내용은결국전합판결이후의후속판결들이내려져야그답을알수있다. 그동안노사간에혼란이계속될가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임단협교섭을앞두고노사간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 이하 지침 이라약칭함 ) 을발표했다 (1.23.). 지침은전합판결의내용을이해하기쉽게자세히설명하고있어유용한자료이다. 다만해석상의쟁점들에대해지침에서답을주고있어도그내용대로재판이이루어진다는보장은없다. 지침은법규범성이없어재판에서판단기준이되지않는다. 오히려지침내용때문에노사간의해석상이견이커져소송이제기되는것을막을수도없다. 1. 신의칙의적용여부에대한논란 전합판결은정기상여금을포함시켜추가법정수당의차액을청구하는것이신의칙위반으로허용되지않을수있다고판단하였다. 신의칙이적용되는경우와아닌경우로나눠지는데, 전합판결의대상인갑을오토텍사건은신의칙이적용된다는취지이다. 그러나실제사안에서신의칙이적용되어청구가부인되는지여부를노사가스스로판단하기가어렵다. 신의칙의요건을갖추었다고법원이인정해야한다. 기업에게중대한경영상어려움이초래되거나기업의존립이위태롭게될수있다는사정이있어야한다. 회사의재정및경영상태를보아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등을평가하는것은그기준이매우모호하여법원의판단이자의적일수있다. 대법원보도자료나고용노동부의지침은신의칙은정기상여금의경우만적용된다고본다. 각종수당의경우도신의칙이적용될여지가있다는반대견해도있지만, 사견도정기상여금이외에다른임금에관해신의칙이적용되지않을것이라예상된다. 2012년금아리무진판결이전에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할수있음을명시적으로인정한대법원판결은없었지만각종수당은이미 1995년전합판결이후대법원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판시해왔기에그처지가다르다. 신의칙은노사합의가있는경우인정되는데, 지침은단체협약등명시적합의이외에도묵 - 6 -
시적합의나근로관행도포함된다는입장이다. 취업규칙의적용에대한묵시적동의나관행이인정된다는견해,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근로자측이동의한경우에는신의칙이적용된다는견해, 과반수노동조합이사용자쪽과협상을거쳐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배제하는취업규칙의불리한변경에동의한경우에는그취업규칙의존재를노사합의와같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는견해등다양한주장도제기된다. 사견은전합판결에서노사합의란임금협상과정을거쳐합의된임금총액의범위내에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전제아래법정수당의규모등을정한경우를들고있으므로, 노사간에임금협상과정이전혀전제되지않은경우는신의칙이적용되지않으리라예상된다. 전합판결일이후새로운노사합의가이루어진경우정기상여금을제외하고통상임금을정하였다하더라도전합판결을무시한위법한합의이므로신의칙이적용되지않는다. 종전에신의칙이적용되던합의대로그대이더라도이제는신의칙이적용되지않는다. 한편지침은새로운노사합의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신의칙이계속적용된다는입장이다. 당초합의기간만료전에노사가성실히협의하여가급적상반기중원만하게해결하도록지도하겠다고밝히고있는데, 이를위해일단은노사가신의칙이계속되는지를다투지않게하려는취지로이해된다. 그러나전합판결이전의과거에대해신의칙이적용되는지도노사가함께확신하기어려운데, 오히려신의칙적용이계속된다고지침이말하니노측은반발하고소송제기를통해해결하겠다고나설까봐우려된다. 해석론으로도단체협약유효기간중에새로운합의를위해교섭을요구하거나근로자가이의를제기하는경우신의제공을철회하는중대한사정변경이있다고판단될가능성도있다. 단체협약을다시체결하자는교섭요구를사용자가거부하는경우나 ( 취업규칙을통한노사합의를인정한다면 ) 취업규칙을그대로방치하는경우사용자를신의성실하다고법원이평가할지도의문이다. 2. 정기상여금에재직자조건의적용여부논란 전합판결은 1 설 추석상여금, 2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3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등에대해재직자기준을이유로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을수있다는점을설명한다. 그외의임금, 특히정기상여금에대해서도재직자조건이있으면통상임금성이부인되는지논란이제기된다. 전합판결이재직자조건이있으면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설명하였기에정기상여금의경우도마찬가지로해석된다는주장이있다. 지침도그러한입장이다. 다만기업이그러한추가조건을각종수당과정기상여금에무한정확대적용하여그결과기본급이아닌모든임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될수있다면, 이는전합판결이의도하지않은불합리한상황이다. 그러므로법원은재직자조건자체가합법적으로유효할수있는지에대한후속판단을할것으로예측된다. 사견은통상임금성이부정되는재직자기준인추가조건은극히제한적으로만유효하다고해석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전합판결이판단한수당들은 1 특별한목적의필요에대응하는복리후생성격이높은수당이며, 2 사용내지지급이필요한특정한시점이노동의제공과는다른사정에서이미존재하는수당이다. 설, 추석, 하계휴가,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생일, 보험료납부일등그러한수당이필요한특정한시점이원래있어그시점의재직을중시하는것이다. 이러한것과달리다양한형태의직무수당, 근무수당, 장려수당, 조정수당등을재직자기준으로지급여부를달리하는것, 즉단지퇴직하였다고지급하지 - 7 -
않거나재직하였다고임금을주는것은유 ( 有 ) 노동유 ( 有 ) 임금, 무 ( 無 ) 노동무 ( 無 ) 임금의원칙상임금의본질에어울리지않는다. 그러기에통상임금성을부인하기위한목적만으로재직자기준을추가하였다면명목상의조건이어서탈법행위로평가받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기상여금에대해재직자기준을추가조건으로정하는것은유효하지않다고판단된다. 정기상여금은일정한대상기간에제공되는근로에대응하여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마다지급되는상여금인데, 단지퇴직하였다는등의이유로그대상기간분의전체를지급하지않는것은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의원칙에어긋나기때문이다. 특히이미고정급화된정기상여금은기본급에비교하여그액수가다액이라는점에서 (4개월마다기본급의 100% 를지급하는경우 1개월대비기본급의 25% 에해당함 ) 재직자기준은합리적내지정당한이유가없어적합하지않다. 3. 분쟁해결의방법 실제의사건에서신의칙에해당하는지는궁극적으로법원의판단에달려있다. 소송의성패를예측하기어렵다면노사는소송이부담스러워질수있다. 통상임금의혼란이있다하여소송제기가능사가될수없다. 특히재직자들이통상임금계산을다시하여추가임금을달라는소송은기업수입의한계를고려하면앞으로받을임금을줄여서라도과거의임금을달라는것과마찬가지이다. 소송동안노사관계는불안해지며기업발전을위한노사협력은어려워진다. 소급임금분의자주적인해결방안은다음과같이두가지가가능하다. 첫째, 일정금액을일괄지급하되임금협상시임금인상분과의연계를고려하여소급임금분금액을결정하는방안이다. 물론이에대해근로자의사전동의나사후승인이필요하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참조 ). 둘째, 소급임금분지급을단협으로유예하는방안이다. 근로자의사전동의나사후승인이없더라도임금채권은 3년소멸시효완성으로소멸된다. 고용안정을동시에약속할수있어야효과적이다. 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에인위적인고용조정은퇴직자가단협의유예에도불구하고법정수당지급소송을제기하는부메랑으로되돌아온다. 과거의소급임금분은임금구성체계의개선, 근로시간체계의개선이진행되어야궁극적인해결이될수있다. 또한임금구성체계, 근로시간체계의개선이진행되는가운데소급임금분에대한자주적인해결도아울러노사합의를이끌어낼수있다. 노사간에근로시간체계개선의합의가당장어렵다면임금구성체계의개선이라도조속히논의하고합의할필요가있다. 정기상여금에재직자기준을도입하려는노력은결국정기상여금을현재모습그대로두려하기때문이다. 그러나과도한비중의정기상여금은해체하는것이임금구성체계개편의바람직한방향이다. 재직자기준이유효한지를소송으로다투기보다노사가당해기업에맞는임금구성체계의내용을모색하여야한다. - 8 -
Ⅱ. 임금구성체계및근로시간체계의개선 1. 임금구성체계의개선 : 합리화, 단순화 통상임금의혼란을해결하는방법은기형적으로복잡한임금구성체계를단순화하고합리화하는것이다. 그간기업에서는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의상승을회피하려고각종수당을신설하거나상여금을인상하는방식으로인건비를조절해왔다. 그결과임금구성체계는복잡하고기형적이다. 이번대법원판결은노사에게앞으로임금구성체계를개선할것을주문한다. 기업에서통상임금으로보지않았던것들이이제통상임금에해당되기때문이다. 임금구성체계가개선되면기업은관리비용을감소할수있고, 근로자는임금안정성을확보할수있어노사상생의길이다. 임금구성체계의변경은노사간의이해와합의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 노동조합은그간의통상임금논란에사용자와함께책임이있다. 노사합의로정기상여금등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도록합의하고연장근로등장시간근로의관행을존속시켜왔다. 전합판결에서기발생채권에대해신의칙을적용하는이면에는이러한임금협상의관행에서노동조합에게도일정부분책임을묻는것으로풀이된다. 노동조합은전합판결의신의칙적용이초래된불편함을극복하고임금구성체계의분야에서노사관계의책임있는주체로복귀하기위해서는단지비통상수당,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는방식보다는임금구성체계의개편방향에대해함께고민하여야한다. 임금구성체계의구체적인개편방향은각기업의실정마다다르겠지만, 임금구성항목이실질과진정성을회복하여야한다. 첫째, 과도한비중의정기상여금은기본급, 사용자가재량적으로지급하는명절상여금, 성과에따른보수인성과급상여금이나경영성과금으로해체하여야한다. 다만기본급등고정적인급여에비교하여성과급상여금이나경영성과금이지나치게높은금액인경우오히려임금안정성이약화되어근로의욕이감소할수있다는점도고려하여야한다. 기본베이스를정하는경우전합판결은그액수만큼은통상임금에포함한다는점도고려하여야한다. 또한성과급상여금의차등적지급의기준이되는성과평가가공정하지못한경우노사간, 근로자들간의불만과불신이초래될수있으므로합리적인평가제도가뒷받침하여야한다. 둘째, 일률적으로지급해온복리후생수당은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등필요에따른기업복지제도로전환하여야한다. 사용하지않은포인트를보상하는것은결국임금의실질을가진다는점도유의하여야한다. 셋째, 기본급이증액되어통상임금이기존보다증가하면추가법정수당의부담이커질수있으므로실수령임금수준에맞춰기본급증액을결정할필요가있다. 2. 근로시간체계의개선 : 장시간근로관행의개선 통상임금분쟁의배경으로그간연장근로, 휴일근로등장시간근로의관행이있었다. 1주 40시간제단축을실근로시간단축으로정착하지못했고, 근로시간특례사업장, 제조업교대제근무등에서장시간근로가만연해있다. 통상임금관련임금구성체계에대한이슈가발생하기전에예방책을강구하여야할필요가있는데, 근본적으로는근로시간체계를개선하여연장근로등을감소시키거나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이는연간총근로시간의 - 9 -
단축이라는국가정책에도부합한다. 장시간근로의관행은 노동에서의정상 ( 正常 ) 이아니다.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내로근로하고주휴일에쉬는것이근로기준법이상정하고있는정상적인모습이다. 정상적인모습에서경쟁력을가질때우리사회의발전은지속가능하다. 근로시간체계의개선으로는다음과같은점들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을잘관리할필요가있다. 연장근로등이생기더라도보상휴가제 ( 근기법제57조참조 ) 를활용하여추가임금부분을상쇄한다. 법제도개선의측면에서는근로시간저축제도에대해서도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법정수당발생이안되는근로시간유연화제도들을활용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등이이에해당된다. 한편실제기업에서이를활용하지않고있는이유에대해법제도개선의측면에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연차휴가일수를적극소진하여미사용휴가의보상을감소한다. 휴가는쉬기위해서존재하는것이지돈으로보상받기위한것이아니다. Ⅲ. 법 제도의개선 통상임금혼란의근원은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이무엇인지를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판례는통상임금의판단징표로서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든다. 이러한추상적인단어들은노사가쉽게이해하기어려워해석상논란이있어왔다. 그러므로통상임금의범위를명확히하는내용으로근로기준법에서직접입법하여야한다. 통상임금의범위에관해노사가쉽게예측할수있어야중소기업이나노사협상이없는기업에서근로기준법의기준이실제로도움이된다. 그간고용노동부의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법 제도개선방안이논의되어왔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임금 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앞으로의논의를준비하고있다. 작금의노사정관계의악화와지방자치선거를앞둔정치적상황으로입법논의가어려운면이있지만, 당장이라도적절한입법방향을모색하고사회적합의를도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바람직한법 제도개선방안으로다음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통상임금의기준과범위가명확해서쉽고분명하게이해될수있어야한다. 판례가제시하는통상임금의징표인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불명확한개념으로해석상논란만거듭될뿐이다. 다른방식의규정이필요하며, 근기법법률에서직접명확히규정하여야한다. 둘째, 연장근로등을억제할수있어야한다. 각종수당과정기상여금이포함되어야한다. 임개위의제1안 ( 통상임금의범위를원칙적으로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모든임금으로한다는제안 ) 이적절하다. 셋째, 아울러제1안에서도언급하듯이, 급격한기업부담증가를배려하는보완책이병행되어야한다. 처음에는통상임금의일정비율을적용하다가단계적으로이를상향조정하는방안이적절하다. 노사간에임금교섭등을통해자율적으로적응하도록유도하여노사자치의존중에도부합된다. 적용비율과그변동및기간을정함에있어구체적인실태조사를통해노사정간의사회적합의가도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노사가자주적으로합의한내용이존중될수있어야한다. 다만근기법기준보다하회하는노사합의의유효성을항구적으로인정하는방안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근로자 - 10 -
측이 1 주체나합의의형식에서자주성과대표성을가져야하며또한 2 스스로실제근로시간을규율할수있는역량을가져야한다. 기업별협약보다는법률이정하는정도의규범력을담보할수있는산업별협약, 지역별협약등초기업별단체협약으로근로시간을규율하는방식이적절하다. 또한그러한초기업별단체협약이면서도사업장에서비조직근로자 ( 협약외근로자 ) 에게도효력이있는규범력을가지는단체협약이어야하므로, 특정사업장에서개방조항으로서의효력을가지려면일반적구속력또는지역별구속력을갖거나, 또는단체협약의내용을취업규칙에반영하여전체근로자에게적용하는경우이어야한다. 한편단순히노사합의를근기법기준대신으로인정하는방식은노조가조직되어단협이체결된기업에는의미있겠지만, 단협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는대다수기업에는해당되지않는다는점도아울러고려되어야한다. 다섯째, 임금안정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임금체계의개선을유도할수있어야한다. 임금의체계의구체적인개선방향은노사가자치적으로추구하여야할부분이다. 통상임금의범위를원칙적으로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모든임금으로한다면, 각종수당, 정기상여금등의일정부분을기본급으로전환하는변화를유도하여임금안정성이제고될수있다. 일정한제외금품을명시하는방안은해석상의논란을최소화하려는측면에서제외리스트를두는것이라면명확성을제고하므로바람직하다. 다만제외리스트의내용이임금안정성확보에장애가되지않도록한다 ( 예 : 현금인설 추석상여금은월기본급여의 20% 까지만제외로인정 ). 한편 1개월을초과하여지급하는금품, 정기상여금등을제외리스트에포함시키려는것처럼, 제외리스트도입논의가통상임금의범위를감축하려는의도라면입법정책으로서바람직하지못하다. Ⅵ. 노사정의과제 통상임금의혼란은소송을제기하여법원의판단을받아확실해지면해결될수있다. 그러나소송동안노사관계는불안해지며기업발전을위한노사협력은어려워진다. 그러므로재직자나노동조합에게소송은능사가아니다. 통상임금의혼란을해결하는방법은기형적으로복잡한임금구성체계를단순화하고합리화하는것이다. 또한통상임금분쟁의배경으로그간연장근로, 휴일근로등장시간근로의관행이있었으므로근로시간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노사가자신의기업에적절한임금구성체계의개선에관해진심을담아논의를진행하다보면, 임금구성체계의개선이전의과거분에대한지급문제도소송이아니라양보와타협으로해결하는길을찾을수도있다. 통상임금혼란의근원은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이무엇인지를정하지않았기때문이므로, 통상임금을근로기준법에서명확히규정하도록법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통상임금의혼란은오히려기업에서는임금구성체계및근로시간체계를개선하고국가적으로는법 제도를개선하여기업질서및법질서의정상화를위한계기로삼아야한다. 이를위해노사간및노사정간의상생의협력이요청된다. - 11 -
- 12 -
발표 2 : 통상임금판결과노동운동의대응방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13 -
통상임금판결과노동운동의대응방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o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야간및휴일근로 ) 는 사용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라하고있다. 이는사용자의비용부담을늘려장시간노동을억제하고, 노동자의장시간노동에대한보상을높이기위해서다. o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대가 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했을때가산임금을산 정하는기준이다. 노동부는통상임금산정지침 (1988.1.4. 제정노동부예규제 150 호 ; 2012.9.25. 개정고용노동부예규제 47 호 ) 에서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대가중일부 로 협소하게정의해, 사용자에게장시간근로인센티브를제공해왔다. - 2012 년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는매달소정근로시간 (167.2 시간 ) 노동으로 300 만원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받고, 초과근로시간 (12.8 시간 ) 노동으로 18 만원 ( 초과급여 ) 받았 다.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소정근로시간시급은 1 만 8 천원이고, 초과근로시간시 급은 1 만 4 천원이다. 초과근로시간시급이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1.5 배많은게아니라 0.8 배밖에안된다 (< 표 1> 참조 ). 한국의기업이장시간노동체제를선호한데는다이유 가있는것이다. - 초과근로수당지급률 ( 초과근로시간시급 / 소정근로시간시급 ) 은 5 인이상 10 인미만사업 장은 97% 인데, 300 인이상사업장은 64% 다. 상여금지급률이높은대기업일수록장시간 노동에대한유혹이컸음을알수있다. < 표 1> 규모별근로시간과임금 (2012 년,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시간, 원, %) 사업체규모 소정 근로 월근로시간월임금시간당임금초과근 초과 근로 정액 + 특별급여 초과 급여 정액 + 특별급여 초과 급여 로수당 지급률 상여금 지급률 전규모 (5 인이상 ) 167.2 12.8 2,996,870 181,290 17,924 14,163 79.0 256 10 인이상 165.3 14.5 3,144,994 207,348 19,026 14,300 75.2 279 30 인이상 162.5 17.0 3,390,196 250,286 20,863 14,723 70.6 326 중소규모 (5~299 인 ) 169.9 11.8 2,678,569 155,547 15,766 13,182 83.6 178 1 규모 (5~9 인 ) 176.9 4.0 2,246,176 49,228 12,697 12,307 96.9 111 2 규모 (10~29 인 ) 171.3 8.9 2,599,211 111,775 15,173 12,559 82.8 157 3 규모 (30~99 인 ) 166.5 16.7 2,825,245 221,236 16,968 13,248 78.1 188 4 규모 (100~299 인 ) 164.2 18.6 3,096,988 257,548 18,861 13,847 73.4 257 5 규모 (300 인이상 ) 157.4 16.2 4,149,393 274,502 26,362 16,945 64.3 479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유선 (2013), 통상임금산정방식정상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과대책 (KLSI 이슈페이퍼 2013-04) 에서재인용. - 14 -
o 작년 12월 18일대법원전원협의체통상임금판결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 는사실을분명히했다. 그러나대법원은 신의성실의원칙 ( 신의칙 ) 이란요술방망이를동원해지난 3년동안체불임금지급여부를불투명하게만들었고, 노동부는다시재직자요건을동원해 퇴직자에게일할지급하지않는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 했다. 이에따라대법원전원협의체판결은통상임금을둘러싼혼란과불확실성을종식시키기는커녕오히려확대재생산하고있다. 1) 과거임금 o 대법원이 신의성실의원칙 이란새로운판단기준을추가함에따라, 누구도소송결과를 미리예측할수없게되었다. 법원의자의적판단에따라 1 심, 2 심, 3 심결과가달라지고, 과거임금을받을수도있고못받을수도있는황당한상황이벌어지게된것이다. o 이에따라한편으로는노사모두 갈때까지가보자 며소송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졌고, 다른한편으로는 교섭을통한타협 가능성이높아졌다. 회사측에서조합원들이납득할만한대안을내놓지않는다면, 노조는교섭과소송을병행하면서일정수준에서타협을모색할필요가있다. 회사측부담이클때는분할지급이나우리사주지급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2) 현재 / 미래임금 o 상여금과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둘러싸고법률전공자들도해석이제각각이다. 핵심은 퇴직자에게일할계산해서지급하지않는정기상여금을재직중인노동자들의통상임금을계산할때제외할수있는가 다. - 기업주가퇴직자에게일할계산한정기상여금을지급하지않은것을빌미로, 재직중인노동자들의통상임금을계산할때정기상여금을제외하라 는노동부지침은잘못되어도한참잘못된것이다. o 올봄임금교섭에서회사측은정기상여금중일부를기본급으로하고나머지를성과상여금으로전환할것을요구한다든지, 상여금과각종수당에재직자기준이나일정근무일수조건추가를요구할가능성이높다. - 노조는상여금과수당의기본급 ( 통상임금 ) 화를요구하되, 회사측이수용하지않으면현행유지를선호할가능성이높다. o 연장근로가많거나야간근로, 휴일근로가일상화된교대제사업장에서는어떻게해석하느 냐에따라당장지급할연장근로수당이달라지기때문에, 노사간분쟁이발생하기쉽다. - 15 -
- 해석상다툼이없는부분을우선지급하고, 다툼이있는부분은대표소송 ( 과충당금적립 ) 을통해해결하는것도한방안이다. 상여금지급률이 1천 % 이상이어서통상임금범위변경이노사모두부담스러운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중일부를기본급으로하고나머지를성과상여금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o 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이포함되면기업은노동시간을단축할가능성이높고, 조합원들가운데임금총액 ( 연장근로수당 ) 이줄어드는사람도있을수있다. 이때노동조합은노동시간단축 ( 연장근로시간제한 ) 이최우선과제임을잊어서는아니될것이며, 임금총액이줄어드는조합원에대해서는노동부지원제도등을활용해차액보전방안을강구할수있다. < 노동시간단축에따른노동부지원제도 > ⑴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지원금 (2014년시행예정 ) - 줄어든임금의 10% 이상을사업주가보전했을경우그금액의절반을노동부가지원 ⑵ 일자리함께하기지원제도 1 교대제 - 교대제를실시하거나, 조를늘려 (4조이하 ) 교대제를실시함에따라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이고용하는경우, 1~2년간기업규모에따라노동자 1명당총 900 만원 2,160만원지원 2 실근로시간단축제 - 사업계획서상의실근로시간단축조치시작일이후 6개월간전체근로자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이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6개월간전체근로자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 2시간이상단축하는 ' 실근로시간단축제 ' 를실시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1년간노동자 1명당총 720만원지원 3) 근로기준법개정 o 대법원판결과노동부지침이통상임금해석을둘러싼논란과불확실성을종식시키지못 함에따라, 근로기준법을개정해혼란을해소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o 근로기준법을개정한다면소정근로시간의대가로지급한임금 ( 미국처럼사전에지급기준 을정하지않은성과상여금과일부복리후생수당, 연장근로수당만제외 ) 을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게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4) 미조직사업장조직화 o 노조가있는사업장은어떤형태로든집단적대응을모색하겠지만, 노조가없는사업장은 - 16 -
사용자가일방적으로정하는경우가많다. 노조상급단체는통상임금이슈를미조직노동자조직화의계기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노조조합원 ( 조직률 ) 은 2011년 8월 191만명 (10.9%) 에서 2013년 8월 226만명 (12.4%) 으로 2년만에 35만명 (1.4%p) 증가했다. < 보론 > 대법원판결에따른통상임금범위변경이 임금인상에미치는영향 1. 사업체노동력조사 o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서대법원판결에따른통상임금범위변경이임금인상에미치는영향을계산하면최대 1.2% 로추정된다. - 2012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총액 (318만원) 은정액급여 247만원, 특별급여 53만원, 초과급여 18만원으로구성되어있다. 통상임금범위를정액급여 (247만원) 에서 정액급여 + 특별급여 (300만원) 로변경하면, 초과급여는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1.2배 (300 247) 늘어나고, 임금총액은 31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4만원 (1.2%) 늘어난다 (< 표2> 참조 ). < 표 2> 통상임금에상여금을포함할때임금인상률추정 (2012 년, 단위 : 천원, 배, %) 현행임금구성 ( 천원 ) ( 정액 + 특별급여포함재산정 특별 ) 정액초과임금사업체규모임금총정액급특별급초과급 / 정액임금인액여여여 + 특별급여총액상률급여 (%) 급여 ( 천원 ) ( 천원 ) ( 배 ) 전규모 (5인이상 ) 3,178 2,470 527 181 2,997 1.21 220 3,217 1.2 10 인이상 3,352 2,552 593 207 3,145 1.23 256 3,401 1.4 30 인이상 3,640 2,665 725 250 3,390 1.27 318 3,709 1.9 중소규모 (5~299 인 ) 2,834 2,333 345 156 2,679 1.15 179 2,857 0.8 1 규모 (5~9 인 ) 2,295 2,055 191 49 2,246 1.09 54 2,300 0.2 2 규모 (10~29 인 ) 2,711 2,299 301 112 2,599 1.13 126 2,726 0.5 3 규모 (30~99 인 ) 3,046 2,442 383 221 2,825 1.16 256 3,081 1.1 4 규모 (100~299 인 ) 3,355 2,550 547 258 3,097 1.21 313 3,410 1.6 5 규모 (300 인이상 ) 4,424 2,965 1,185 275 4,149 1.40 384 4,534 2.5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o 대법원의통상임금범위변경은노동시간단축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특별급여에는고 정상여금이외에변동상여금이포함되어있다. 고용노동부 임금구성실태조사 에서상시 - 17 -
근로자 1 인당고정상여금은 35 만원이고변동상여금은 17 만원이다. 전체상여금 ( 특별급 여 ) 에서고정상여금이차지하는비중이 2/3 임을감안하면실제임금인상률이 0.8% 를넘 어서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2. 임금구성실태조사 o 고용노동부가 100인이상사업체 (978개) 를대상으로실시한 임금구성실태조사 에서 2012년월평균임금총액은 298만원이다. 구성내역을살펴보면기본급 171만원, 통상수당 29만원, 기타수당 20만원, 초과급여 26만원, 고정상여금 35만원, 변동상여금 17만원이다 (< 표3> 참조 ). < 표 3> 상시근로자월평균임금구성내역 (2012 년, 단위 : 개, 천원 ) 업체수 임금 총액 기본급 통상 수당 기타 수당 초과 급여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전체 977 2,977 1,707 291 197 258 350 173 30인미만 8 3,566 2,156 433 556 209 176 35 30~100인미만 50 2,499 1,712 234 160 208 123 62 100~300인미만 524 2,786 1,622 286 167 261 325 125 300~500인미만 152 3,054 1,779 331 195 255 350 142 500~1000 인미만 99 3,024 1,711 293 178 243 400 198 1000인이상 144 3,689 1,907 279 315 282 497 410 민간부문 929 2,928 1,677 279 196 261 346 169 공공부문 48 3,909 2,276 526 219 201 437 250 제조업 246 3,224 1,659 213 155 441 543 213 기타재화생산 60 3,509 1,911 396 256 385 428 134 생산자서비스업 263 2,635 1,598 266 233 142 224 172 유통서비스업 222 2,870 1,791 256 183 208 250 182 개인서비스업 80 2,830 1,563 278 162 226 408 193 사회서비스업 106 3,282 1,901 561 232 180 339 70 노조무 724 2,792 1,678 282 187 231 264 150 노조유 253 3,505 1,790 318 225 336 598 239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성 ( 상여금지급기준포함 ) 실태조사 (2013 년 7 월 ). o 통상임금을 기본급 + 통상수당 (200만원) 에서 기본급 + 통상수당 + 고정상여금 (235만원) 으로변경하면, 초과급여는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증가하고, 임금총액은 29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4만원 (1.5%) 증가한다 (< 표4> 참조 ). - 통상임금을 기본급 + 통상수당 (200만원) 에서 기본급 + 통상수당 + 기타수당 + 고정상여금 (255만원) 으로변경하면, 초과급여는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증가하고, 임금총액은 298만원에서 305만원으로 7만원 (2.4%) 증가한다 (< 표4> 참조 ). 따라서 100인이상사업장에서임금인상률은 1.5~2.4% 정도로추정된다. - 18 -
< 표 4> 통상임금범위변경에따른임금인상률추정 (2012 년, 단위 : 개, 천원, %) 업체 통상임금1= 기본급 + 통상수당 + 고정상여금 통상임금2= 기본급 + 통상수당 + 기타수당 + 고정상여금 수 통상임금 초과급여 임금총액 인상률 통상임금 초과급여 임금총액 인상률 전체 977 2,348 303 3,022 1.5 2,545 329 3,047 2.4 30인미만 8 2,766 223 3,580 0.4 3,322 268 3,625 1.7 30~100인미만 50 2,069 221 2,512 0.5 2,229 238 2,529 1.2 100~300인미만 524 2,233 305 2,831 1.6 2,400 328 2,853 2.4 300~500인미만 152 2,461 298 3,096 1.4 2,656 321 3,120 2.2 500~1000 인미만 99 2,404 292 3,073 1.6 2,583 313 3,094 2.3 1000인이상 144 2,683 346 3,754 1.7 2,997 386 3,794 2.8 민간부문 929 2,302 307 2,975 1.6 2,498 333 3,001 2.5 공공부문 48 3,239 232 3,941 0.8 3,458 248 3,956 1.2 제조업 246 2,415 568 3,352 4.0 2,570 605 3,388 5.1 기타재화생산 60 2,735 456 3,581 2.0 2,990 499 3,623 3.3 생산자서비스업 263 2,088 159 2,652 0.6 2,321 177 2,670 1.3 유통서비스업 222 2,297 234 2,896 0.9 2,480 252 2,914 1.5 개인서비스업 80 2,249 276 2,880 1.8 2,411 296 2,900 2.5 사회서비스업 106 2,801 205 3,307 0.8 3,032 222 3,324 1.3 노조무 724 2,224 262 2,823 1.1 2,411 284 2,845 1.9 노조유 253 2,705 432 3,601 2.7 2,930 468 3,637 3.7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성 ( 상여금지급기준포함 ) 실태조사 (2013 년 7 월 ). - 19 -
- 20 -
토론 1 : 한국노총정책본부장 - 21 -
통상임금문제관련한국노총대응지침 정문주 ( 한국노총정책본부장 ) 1. 현장단위대응지침 1) 정기상여금등을포함한통상임금재산정지급요구 〇대법원전합체판결선고일 (2013. 12. 18.) 이후시간외수당등에대한우선청구 - 판결선고일이전정기상여금에대한과거소급분에대해서는신의칙위반여부가논란이되고있으나, 앞서언급한것과같이그적용은매우예외적이고제한적인상황하에서적용될여지가있는것임. -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지침등을이유로신의칙주장을하며과거소급분지급을거부하고있는사업장에서는우선대법원전합체판결선고일 (2013. 12. 18.) 이후발생된연장근로수당등각종법정수당에대하여정기상여금등을포함하여지급할것을요구함. - 소송여부와상관없이현장단위에서는한국노총중앙법률원및산별연맹의지원을받아전원합의체판결에기하여임금항목중어떤부분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 〇 통상임금재산정지급요구 공문발송 - 이번대법원판결로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임이확인되었고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노사합의는무효인바, 노동조합이나해당사업장노동자가이를반영하여법정수당을지급토록요구한뒤부터는더이상기존노사합의를이유로한신의칙위반을주장할수없음. - 각사업장에서는소속지부를통해사측에 근로기준법에따라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등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 는점을지적하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부터는조정된통상임금을기준으로각종법정수당등을지급할것 을요구하는공문을발송하는조치를취해야할것임. 〇사측이정기상여금이재직자에게만지급된다고통상임금해당성을부정하는경우에대한 - 22 -
대응방안 - 이번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근속수당, 정기상여금등은소정근로의대가로서성격이명확한통상임금이라는원칙을분명히하였음. - 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 ( 복리후생명목의금품, 하기휴가비, 단체보험료등 ) 즉, 소정근로대가로서의성격이불분명한금품에대해서재직자조건을들어통상임금성을부인함. - 고용노동부의지침대로 특정시점에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한다 라는추가조건이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등에통상임금성을부인하기위한목적으로쓰이고, 이로인해단지지급일이전퇴직자에게근무일수에비례한급여지급의무를부정된다는탈법적조건을용인하는결과에불과함. - 재직자만 이란추가조건을붙이면통상임금성이부인된다는논리는기본급도 재직자만 지급한다고하면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는터무니없는논리임. - 종전대법원은오히려일할규정이없는정기상여금의경우지급이이전퇴직한근로자에게도근무일수에비례한임금을주어야한다는것이기존대법원 (1981.4.13, 81다카137) 과기존행정해석 1) 의입장임. - 또한대법원의입장은 각지급기간의말일현재재직중인자 로정하더라도 지급기간 중간에퇴직한자에대해그근무기간에해당하는상여금의지급을배제하는규정 으로 볼수없다고판단한바있음 ( 대법원 1982. 4. 13. 81 다카 137 판결 ). 〇사측이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더라도새로운노사합의시점이후에나적용된다고주장하는경우에대한대응방안 - 판결선고일이후에는신의칙이적용될수없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1종전단체협약 임금협약의유효기간 2( 노사합의가없는사업장의경우 ) 사용자가매년실시하는임금조정등임금조건을변경한때까지를신의칙의적용기 - 23 -
한으로보고있으나, 신의칙이예외적인상황에한정적으로적용됨에적용되는법리임에도불구하고이를무한정확대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타당치않음. - 이번전합체판결로정기상여금및특정수당의통상임금을파악할수있게되었으므로판결선고일이후에는통상임금을포함하여법정수당을지급하라는것이판결의취지이기때문에판결선고일이후에는신의칙이적용될여지가없음. - 판결일이전합의가판결선고일이후에도계속되는사업장의경우에는, 교섭요구나이의제기를한시점부터신의제공을철회하였다고볼수있어신의칙이적용되지않음. 2) 대법원전합체판결이전미지급법정수당등에대한청산문제 〇사측의신의칙위반주장에대비한대응자료를준비하여최고장발송 - 과거소급분에대한추가임금청구가해당사업장에서지급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판단하기위해 경영계획전반및실적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 인력계획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등에대한근거자료를확보하여기업경영에중대한위기를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준비함. - 위자료들을근거로과거법정기준이하로미지급된임금에대해 1 일괄적으로처리해줄것을요구하거나, 2 단계적청산이나미래임금인상반영등우선자율적으로해결방안을검토함. -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하는노사합의 가있는사업장의경우과거소급분에대해추가임금청구가가능하나법정소송이진행되는경우에도사측의신의칙주장에대항할수있는근거자료를획득해두어야함 < 사측의신의칙주장에대항할수있는근거자료 > - 사측에서신의칙을이유로교섭을거부하거나추가지급청구를거부하는경우소송을염 두하고소송에참가하고자하는조합원의서명과날인을받아사측에이전 3 년치임금채권 지급을청구하는최고장을발송하여야함. 3) 각종복리후생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시킨기존노사합의유효하므로사측의 변경시도에관해강력하게대처할것 - 24 -
- 이번전합체판결과무관하게이미통상임금에포함시킨각종복리후생수당등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기로한기존노사합의는유효함 - 각종복리후생수당에관해노사합의로통상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시킨경우이번전합체판결과무관하게통상임금에해당함. - 기존노사합의에도불구하고사측이일방적으로특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행위는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해당하여무효임. 4) 2014 년임 단협과연계하여투쟁진행 - 이번전합체판결은통상임금성에대한 중대한사정변경 이있는것으로기존임 단협유효기간이라하더라도새로운교섭을요구할수있는사유임. - 사측에서신의칙을이유로대법원전합체판결에따른통상임금재산정요구나이에따른추가지급청구를거부하는경우전조합원의조직적결의하에앞서언급한바대로이전 3년치임금지급을청구하는최고장을발송하여체불임금청구소송을준비하는한편, 2014 년임 단협교섭투쟁과연계하여향후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계기로진행될수있는사측의일방적임금구성항목조정압력, 임금및근로조건불이익변경, 임금체계의변화등에적극대비해야할것임. 2. 한국노총중앙단위대응방침 1) 한국노총및산하회원조합, 시기집중공동임 단투전개 - 2014년한국노총정기대의원대회의결의로통상임금정상화와임금안정성확보를위한한국노총중앙과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공동투쟁위원회구성 - 한국노총중앙과산별연맹, 업종별교섭을연계하는시기집중투쟁및양대노총연대투쟁전개 - 궁극적으로기본급중심으로임금구조를단순화 안정화시키고, 장시간노동관행을개선하는노사교섭을적극지원할것임. 2) 소송지원및법률대응 〇법률자문및소송지원서비스강화 - 25 -
- 통상임금포함항목분석지원 : 소송여부와상관없이모든사업장에서는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기초로임금항목중어떤부분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를분석이필요한경우한국노총중앙법률원및산하지역상담소를통한양질의서비스지원 - 통상임금관련대응지침및통상임금대법원판결관련 Q and A 등설명자료배포 - 통상임금위반불법행위신고센터운영 : 한국노총중앙과산별연맹, 각급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통상임금위반불법행위신고센터설치하여사용자의일방적임금 근로조건불이익변경등불법행위와행정관청의위법행위신고접수, 감시 - 통상임금관련소송지원 : 한국노총산하조직및미가입사업장이라도통상임금해당여부분석및소송실익을검토하여소송대리적극지원할것임. - 미조직사업장에대한지원 : 노동조합이조직되지않은사업장과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는사업장에서사용자가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원을비통상임금성으로바꾸어근로조건을저하시키는행위에대한신고접수, 감시 〇고용노동부의지침남용및위법행위방조에대한법적대응 - 고용노동부는정기상여금과관련하여신의칙적용을지나치게확대해석 적용하고, 사실상 2012.12.18.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새로운노사합의가없는이상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미지급임금을청구하는것을불허하고있음. - 신의칙적용여부는고용노동부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 신의칙적용을이유로고용노동부가노동자들의체불임금진정 고소를기각하는것은대법원전합체판결에도불구하고사용자의위법행위를방치하는것임. - 한국노총은노동자들의체불임금진정 고소기각, 단체협약시정명령거부할경우등행정관청 ( 고용노동부 ) 의위법행위방조에대하여행정소송등법률적대응에나설것임. 3) 임금체계변화에대한대응방침 〇임금체계개편방향에대한한국노총입장 임금구조의단순화 - 임금체계를단순화하고, 기본급의비중을높이는것이필요함.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어온수당들과고정상여금을기본급으로통합하는것이바람직 - 근속년수, 연령등을반영하는임금구성항목과직무와숙련도등을반영하는항목 ( 숙련급 ) 을묶어기본급으로통합하고, 변동적성격의상여금등을변동급으로이원화함으로써임금구성항목을단순화함. - 26 -
- 숙련급은동일노동 ( 숙련 ) 동일임금의원칙을세울수있도록직무의특성, 자격, 숙련도가 반영되도록설계. 현재직무특성을반영하고있는수당들과더불어자격, 기술수당등숙 련관련수당을강화해숙련급으로통일 임금결정체계의개편 - 임금체계를단순화함에있어연공급적성격을배제하고, 지나치게성과연동적인방향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지않도록유의해야함. - 직무급은동일직무동일임금의원리하에같은직무를맡고있는노동자들에게같은임금을지급함으로써조직내직무간임금차별을해소할수있지만, 조직간차별을해소하지는못함. 또한고용형태별, 직종별차별을고착화시킬위험도있음. 따라서기본급에직무와숙련을반영하는숙련급의체계를반영하고, 교육훈련과연계된숙련급을통해노동생산성증가를임금에반영함으로써연공급을보완 〇임금의안정성제고 - 임금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임금에서기본급 ( 고정급 ) 이차지하는비중을 60-70% 까지늘리고, 성과와연동되는부분의비중을낮추어야함. - 시급제를월급제로전환하여매월고정적인임금을보장함으로써생활의안정을확보하고, 장시간노동의굴레에서벗어나도록하여야함. 노동시간단축이동반된월급제를도입하여생활의안정성을높이고, 삶의질을제고하는것이필요 4) 임금제도개선을위한대책 〇임금제도제도개선논의방향 - 한국노총은시간외수당과같은추가노동에따른가산수당이나변동성성과급이외일체의임금을소정근로의대가인임금으로단일화시키고, 임금구조의안정성을도모해야한다는기본입장임. - 현정부의노사관계및노동문제에대한입장의변화가없다면고용노동부차원논의체나노사정위원회차원의임금체계개선위원회참여는불가함. 〇제도개선논의관련향후대책 - 상반기중한국노총차원의근로기준법개정법률제도개선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임. - 27 -
- 국회차원의임금안정성강화및임금제도정상화를위한 ( 가칭 ) 임금제도정상화위원 회 구성을여 야정치권에제안할예정임. - 28 -
토론 2 : 민주노총정책국장 - 29 -
[ 민주노총 ] 최저임금현실화 / 통상임금정상화 / 노동시간단축 / 정규직일자리창출 김은기 ( 민주노총정책국장 ) 1. 취지와목표 1) 취지 - 생계비에도못미치는낮은최저임금, 저임금 장시간노동강요하는왜곡된 ( 통상 ) 임금체계등으로우리나라노동소득분배율 ( 국민소득에서노동자가받는소득비율 ) 은 59% 수준에머물고있으며이는총자본에대한총노동의강력한공동투쟁필요성요구됨 OECD 가입국평균노동소득분배율은약 70% - 생계비를보장하는최저임금현실화 - 저임금 장시간노동을강요하는 ( 통상 ) 임금체계정상화및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2) 목표 - 최저임금대폭인상및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연대투쟁강화 - 2014 년임 단협투쟁승리및임금유연화저지 - 생활임금조례제정, 임금체계정상화,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법 제도개선 3) 슬로건 : 8 시간만일하고도인간답게먹고살자! - 최저임금팍! 팍! 올려! - 통상임금정상화! -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2. 정세 1) 객관정세 -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등의문제는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있는상태이며, 노동뿐만아니라시민 사회전반적인진영에서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은공유되고있음 - 통상임금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 (50% 이상 ) 임금과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 30 -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등을계산하는기준임금.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실시하고있는모든사업장에적용됨으로써임금체계전반을관통하고있는매우강력한임 단협현안임. - 2014년임 단투는노동계의 각종통상임금의기본급화 요구에대해, 사용자는 직무 성과급제도입 확대 를중심으로한임금체계개악으로대응할것이며이를둘러싸고투쟁이전개될가능성이매우높음. 특히, 사용자는임금 단체교섭에서 직무 성과급제도입및전면화 요구안과 정기상여금등의통상임금포함에따른비용인상을빌미로한구조조정 정리해고 장기근속자명예퇴직 협박을양손에들고임금체계의전반적인개악을위한노동의양보를요구할가능성이큼. 2) 주체정세 - 최저임금인상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형성되어있지만, 투쟁주체는조직화되지못하고있음. 민주노총소속조직은법정최저임금을현장투쟁등으로극복하였으나, 공동임투관점에서연대투쟁은더욱강화될필요가있음. - ( 통상 ) 임금체계정상화투쟁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실시하는모든현장에서사용자측으로부터 임금체계개악 시도가예상되고이에대한대응투쟁은반드시필요함으로제조업을중심으로 2014년매우강력한투쟁의제로형성되고있음. 3. 사업계획 1) 사업기조 -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은민주노총의위상과역할을평가하는바로미터최저임금현실화투쟁은저임금노동자임금인상투쟁이며삶의질을바꾸는당사자투쟁일뿐만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를조직화하는사회적투쟁임. 민주노총은미조직노동자조직화및생활임금쟁취를강령과기본과제로채택하고있음. 따라서최저임금현실화투쟁은민주노총의사회적위상과역할을평가하는근간으로반드시강력하게추진되어야함. - 임금수준정상화 노동시간단축 정규직일자리창출을위한법 제도개선생계비에도못미치는낮은최저임금수준을개선하고, 주간노동에대한임금보다시간외 휴일 야간노동에대한임금이더낮은왜곡된통상임금체계를바로잡는임금수준정상화투쟁은, 하루 8시간노동으로인간답게먹고살기위한투쟁으로써투쟁의성과를제도적으로보완하기위해최저임금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생활임금조례제정등법 제도개선투쟁을강력하게추진해야함. - 입체적인법 제도개선추진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 신규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통상임금정상화와함께휴일 휴게시간특례제도및휴가제도의개선및노동시간단축에비례한신규고용의무화제도신설등입체적인법 제도개선을추진해야함. - 31 -
2) 사업일정 - 32 -
토론 3 : 금융노조정책본부실장 - 33 -
금융노조통상임금대응방안 공광규 ( 금융노조정책본부실장 ) 1. 통상임금관련일정 12/18 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선고 12/23 금융노조정책담당간부회의 ( 통산임금대응방안논의 ) - 변호사정하여소송검토 - 각지부는체불임금최고장사용자앞발송 - 각지부상여금, 성과급, 후생비등통상임금가능성항목조사 - 이후변호사와소송검토 12/26 금융노조, 최고장발송안내공문발송 - 임금체불최고장사용자앞발송 - 동시에노사합의추진 - 미합의시소송절차준비 1/23 고용노동부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발표 2/24 3차임단협담당간부회의에서각지부최고장발송추진점검 - 최고장실물수거 - 한국노총법률원과논의 ( 소송실익검토 ) - 각지부단위로대법원판결을기초로임금항목중어떤부분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확인 - 34 -
2. 2014 년산별중앙교섭임단협요구안건 (2) 통상임금범위확대 현안제51조 ( 임금의정의 ) 1 임금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종업원에게임금, 봉급기타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2 각사업장의임금체계에따라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내용을지부노사가합의하기로한다. 개정안제51조 ( 임금의정의 ) 1 임금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종업원에게임금, 봉급기타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2 각사업장의임금체계에따라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내용을지부노사가합의하기로한다. 단, 통상임금범위에는아래사항을포함해야한다. 1. 정기상여금및최소한도가보장되는성과급 2. 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는제수당및후생비 3. 기타노사간합의한내용 [ 요구취지 ] l l l 금융노조산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를작지부노사가합의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통상임금범위를각지부가서로다르게정하고있음대부분의금융노조산하사업장에서는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고있지않음. 통상임금은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법정수당의산정기준이되므로통상임금변동은임금변동을초래함기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받는중식대등도일부만통상임금에편입되는등지부별편차가보이고있는바, 모든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하도록하는별도산별협약을체결할필요가있음 l l l 2013.12.18 대법원은통상임금에따른전원합의체판결을함금융노조는 2013.12.23 지부정책담당간부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논의하고체불임금청구를위한최고장을사용자앞으로보낼것을요청하고, 소송등의여부는한국노총중앙법률원과상의하여범노동계추이를봐가며검토하기로함고용노동부는 2014. 1.23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을냄 - 35 -
[ 금융노조통상임금대법판결대응방안 ] 1. 통상임금대법판례내용 1) 주요내용 - 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포함. 단, 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통상임금이아님. 특정시점전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하였다면통상임금해당 -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노사합의는원칙적으로무효 - 그러나 1노사가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산정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였고 2 해당합의가근기법에위배되어무효라고판단된이후에 3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하여추가임금을청구하는것이기업에중대한경영상어려움초래하고신의칙에위배되는경우추가임금소급청구불가 * 합의는단체협약, 취업규칙등명시적인합의이외에도묵시적합의나근로관행도포함하여넓게인정하여추가임금청구에제약발생 - 변동성과급최저금액고정시및복리후생비퇴직자에게줄시통상임금 - 법적요건갖출시추가임금은소급청구가능 - 아래표는사례별사항 구분내용통상임금해당여부 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성과급 정기상여금 ( 정기적으로지급이확정된상여금 ) 정기상여금 ( 특정시점재직근로자에게만지급 ) 기업실적에따라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에따른상여금 (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등 ) 부양가족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가족수당 부양가족수와관계없이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가족수당 근속기간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 기술이나자격보유자에게지급되는수당 근무실적을평가해지급 근무실적최하위등급을받더라도최소한일정액은보장되는경우 통상임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 사전미확정, 고정성인정안됨 ) 해당없음 ( 근로와무관한조건 ) 통상임금 ( 명목만가족수당, 일률성인정 ) 통상임금 통상임금 해당안됨 ( 조건에좌우됨, 고정성인정이안됨 ) 통상임금 - 36 -
여름휴가비 / 설추석상여금 / 개인연금지원금 특정시점에서재직중인근로자만지급 퇴직자도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하는경우 해당안됨 ( 근로의대가아님, 고정성없음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고정성있음 ) 2) 노사전망 -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마다지급되는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명확히판결하여법정수당에관한노동자임금권리가보장 - 노동자들의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그외단협에의해임의적수당의산정기준이되면서임금상승 - 대부분제조업근로자에게상여금이통상임금화되면서시간외수당이올라갈것이며, 장시간근로제한하는노사관계전망 2. 금융권변화 - 금융권은상여금지급을관례상지급일현재 재직하고있는직원 에한하는합의를하고있어서통상임금에포함이해당이안되므로큰변화는없을예정 - 현재통상임금에포함하지않은변동성과급 ( 최소지급액 ) 역시재직자에게만지급하므로통상임금화어려움 - 복리후생비도재직자에게만지급하므로통상임금해당이안됨 - 금융사측은상여금관련하여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예측 3. 대응방안 1) 본조 - 현재금융권의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도록원칙적요구 - 상여금을특정시점전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하도록하여통상임금화하는교섭전술필요 - 변동성성과급을최소한일정액이보장되도록하여통상임금화하도록하는교섭전술필요 - 판례내용의원칙적대응으로노사간쟁점을만들어 2014년산별교섭쟁점형성 - 임금체계변화등에대한구체적향후대책마련 ( 통상임금범위재조정, 법정기준이하로미지급된임금의합리적청산방안, 향후임금체계변화에대한대응책및임금구조의안정화, 단순화를위한별도의개편지침마련 ) - 37 -
2) 지부 : 우선지부보충협약에서는아래기준으로변경요구 - 가능한지부는정기상여금등을포함한시간급통상임금재산정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라정기상여금 ( 근속기간에따라금액이정해져있고, 지급시기이전중간퇴직자에게도근무일수에비례하여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 ) 등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각종법정수당을지급하도록요구 - 가족수당등기존복리후생급여등을통상임금에포함하기로한합의는여전히유효하므로변경금지 - 변동성성과급이라도최소지급금액을정하여통상임금화하는기초마련 - 여름휴가비, 설추석상여금, 개인연금지원등을퇴직자에게도지급할수있도록변경하여통상임금화 - 추가임금청구 : 신의칙은정기상여금에한정된것으로, 정기상여금이아닌다른임금은청구가능. 정기상여금이라도노사간에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하는 합의 가없다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하여추가임금청구가능 ( 그러나묵시적합의나근로관행시어려움 ) 구분판결내용금융사업장현황산별대응지부대응 정기상여금 성과급 수당 l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 ( 단,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노사합의있을시제외 ) l 근무실적에서최하위등급을받더라도최소한의일정액이보장되는경우통상임금인정 l 부양가족수에따라지급하는가족수당은통상임금이아니고, 가족수와관계없이지급하는것은통상임금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 표 ] 판결내용및산별 / 지부대응 ( 안 ) l l l 대부분정기상여금을재직중인자에한하여지급키로합의하거나, 재직자에게만관례적으로지급 ( 묵시적합의 ) 변동성성과금은통상임금제외관례화 일부지부가족수당을통상임금범위에포함하도록정함 l 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개인연 l l l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는판결원칙요구투쟁으로노동계이슈화정기상여금을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토록산별단협변경투쟁 일정액이보장되는변동성성과급을통상임금화로인정토록산별단협명문화 l 부양가족수와관련없이가족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토록산별단협명문화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l l l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는원칙적요구정기상여금을근무일수에비례해지급토록변경요구하여통상임금화 변동성성과급에대하여최소한의일정액이보장되도록요구하여통상임금화 l 부양가족수에따라지급하는가족수당을가족수와관계없이일정액지급토록요구하여통상임금화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 38 -
추가임금청구 인연금지원금등을퇴직자에게도지급하면통상임금 l 신의칙위반이아니면추가임금청구가능 금지원금은통상임금에불포함 l 산별협약 51조 ( 임금의정의 ) 에서통상임금과평균임금지부노사합의명시 l 대부분지부는통상임금항목을정기상여금과성과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고있음 l 인연금지원금등을퇴직자에게도지급할수있도록산별단협변경 소송을통한추가임금청구가능성검토 l 인연금지원금등을퇴직자에게도지급할수있도록요구 지부단위추가임금청구소송검토 - 39 -
- 40 -
토론 4 : 금속노련정책국장 - 41 -
통상임금문제관련금속노련대응방향 전종덕 ( 금속노련정책국장 ) 1. 대법전합판결의성격 - 지난해 5월방미시딘애커슨 GM회장은 한국에 80억달러를추가투자하려면, 통상임금문제를한국정부가나서서해결해주었으면한다 고민원제기, 박근혜대통령 굉장히어려운문제이고한국경제전체가안고있는문제다. 꼭풀어나가겠다 고대답, 이후통상임금전국민적이슈, 보수언론노사정대화를통해해결할것요구. 마침내대법전원합의체회부되었고, 기존통상임금대법판례후퇴, 박근혜대통령은약속을이행한것 ( 정치적성격 ) - 근기법은최저기준을정한강행법규임에도소급분처리에대한법원판단시신의칙을도입한것, 임금은근로자에게통화로정기지급일에전액을지급해야함. 중도퇴사자라도일한만큼의임금을받아야함. 이부분에대한언급없이재직자에게만지급하는임금은통상임금성을부인한것 ( 위법적성격 ) - 대법은 근로현장에서통상임금산정과관련된분쟁의소지를없애고자하였 다고항변했지만, 노사갈등여전, 게다가노조내부갈등으로확산 ( 분쟁 / 갈등확대 ) 2. 금속노련통상임금대응지침 - 금속노련은지난해 12 월 19 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통상임금관련금속노련 대응지침 을마련, 각가맹조직에시달 통상임금대응지침 - 42 -
3. 대응지침이후사례 사례 1 : 정기상여금을기본급에산입한사례 사례2 : 노동부지침에따라구두노사합의가번복된사례 - 통상임금 (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영업수당 ) 에정기상여금, 근속수당포함키로하고대표이사명의의공문사내게시 - 2014년 1월임금지급시평균 20% 상승 - 노동부통상임금지침 ( 재직자에한해지급 ) 에의해이전으로환원 - 43 -
사례 3 : 정기상여금을복리후생비로전환한사례 변경전 변경후 설날휴가비체력단련비자기개발비근로자의날기념비 하계휴가비추석휴가비건강관리비김장비 01.28 02.25 04.25 05.28 07.29 08.29 10.28 11.28 4. 2014 년임단투전략 - 금속노련중앙위 (2014.2.19.), 제조연대차원의시기집중공동요구공동투쟁결의 - 제조연대 ( 금속 / 화학 ) 대표자및조직. 정책담당자연석회의 (2014.2.26.) 에서공동요구안과 투쟁일정및방법결정 1) 금속노련 2014 년임단투목표 1 실노동시간단축과생활임금쟁취, 2 임금제도개선및임금구조간소화, 3 임금조 정없는정년연장과대체휴무제확대시행 4 교섭력강화와비정규직조직화, 5 단위 노조조직및활동강화 2) 금속노련 2014 년임단투방향 1 단체교섭 ( 단조 ) 과제도개선 ( 정당 / 정부 ) 투쟁병행, 22014 임단투공세적추진, 3 시 기집중 공동요구공동투쟁 전개, 4 조합원과전국의금속노동자가함께하는투쟁전개 3) 2014 년임단투목표실현을위한 10 대요구 1 생계비에기초한목표임금쟁취, 2 실노동시간단축과임금보전, 3 시 일급제에서 고정월급제중심으로기본급전환, 4 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기본급화, 5 통상임금범 위확대와고정화, 6 임금조정없는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환원, 7 대체휴일제확대 - 44 -
시행, 8 교섭대표노조지위및교섭권확보, 9 단위노조조직력과투쟁력강화, 10 단 위노조일상활동강화 4) 2014 년투쟁방향과일정 : 제조연대차원의시기집중공동요구공동투쟁 - 2014년투쟁일정은제조연대대표자회의결정 - 일정예시 : 1 교섭준비및요구안작성 : 3. 31까지 -창구단일화절차가필요한노조는교섭요구를미리하고절차완료 2 교섭요구안제시및교섭개시 : 4.10 20일까지 3 집중교섭기간 : 5. 31 까지 4 노동쟁의조정신청기간 : 6.1 5 5 찬반투표일 : 6. 20 23 6 총파업 : 투쟁본부에서결정 - 45 -
- 46 -
토론 5 : 공공운수노조정책국장 - 47 -
통상임금문제관련공공운수노조대응방향 공성식 ( 공공운수노조정책국장 ) 1. 공공운수노조통상임금관련현황 소송현황 - 43개사업장 ( 전체교섭단위 8.2%) 이통상임금소송중 (2013년 8월기준 ). 버스사업장의 수가압도적으로많음. 구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간접고용 버스 민간 사업장수 2 4 5 26 6 2014 년임금협상주요쟁점조사결과 - 2014 년임금협상중가장주요한쟁점을묻는질문에, 정규직의경우통상임금이라는응 답이꽤높았으나, 비정규직의경우통상임금이라는대답은적은편임. 임금인상률 임금체계개편 통상임금 정규직 46.3 10.7 15.7 간접고용비정규직 50.0 6.3 3.1 직접고용비정규직 28.0 28.0 4.0 공무직 / 무기계약직 22.2 16.7 5.6 부문별현황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은일부기관들의소송이진행중인가운데, 인건비총액이정부지침으로통제를받는상황에서통상임금범위변경으로인한인건비상승분을정부가별도로인정해줄것인지가최대관심사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경우일부기관의경우연봉제로전환되거나임금체계가단순화된기관도있지만여전히공무원과유사하게기본급보다제수당이비중이높은임금체계가유지. 이번대법판결에따라각종수당, 경영평가성과급 / 내부성과급중최저지급비율, 복지포인트등이통상임금으로포함될가능성이높음. - 2014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은총인건비인상률산정시제외하는항목중 통상임금소송결과에따른소송당사자인기관의실적급여증가액 을포함시킴. 통상임금소송에따른체불임금지급이총인건비에서는제외되어당해년도인건비예산을잠식하지않게되었음. 하지만소송없이통상임금범위를조정하여추가인건비소요가발생할경우이에대한별도의지침은없음. - 대법원판결이후사용자측은대부분추가지침을기다리며관망하고있는상황이며, 총 - 48 -
인건비의범위내에서임금체계를조정하려는시도등이포착되고있음. 비정규직사업장 - 공공부문비정규직사업장의경우임금체계가매우단순하고정기상여금이없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통상임금이크게쟁점이되고있지않음. 민간사업장 - 민간사업장의경우대법원판결이후신의칙적용가능성에대한판단속에본격적인소송돌입은신중한분위기이며대체로통상임금범위재산정과이에따른추가임금규모를확인하는상태임. 2. 대응방향과계획 통상임금소송문제는임금문제만이아니라노동시간, 일자리등이연관된사항이므로단순히체불임금을소송을통해받아내는문제가아니라, 향후임금-노동조건을바꾸는임단협과연관된문제. 따라서통상임금범위재산정과추가임금지급요구및이를근거로한향후임금-노동조건개정을교섭 ( 및투쟁 ) 을통해실현하는것이적절 1) 통상임금정상화 - 이번기회에통상임금범위를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모든임금으로정상화 - 사업장차원에서통상임금범위에대한교섭 / 소송진행 모든사업장은추가임금규모를우선산출하고, 교섭을통해해결할것을요구하되, 사용자가끝까지요구를수용하지않는다면소송돌입은전술적으로판단 - 연맹은총연맹과함께법제도개선및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대한정부지침개선투쟁 2) 임금체계개선 - 사용자들의연봉제도입, 성과급확대등임금체계개악저지 - 임금의안정성을높이고생활임금이보장될수있도록임금체계개선 - 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의기본급화추진 * 임금체계의단순화자체가반드시좋은것은아닐수있음. 임금수준유지 / 개선과임금안정성을높이는것이중요. - 통상임금범위변경으로인해기업간또는기업내부의임금격차가확대되지않도록해야할것임. - 49 -
3)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확대 - 임금체계개편시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로인한수당증액효과를목표로하는것은적절치않음. 늘어나는초과근무수당등에해당되는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을목표로하여실노동시간단축실현 - 단축된노동시간에대해서는교대제개편등을통해신규채용을확대할것을요구하여, 일자리확대 + 노동강도강화반대실현 - 제도적인측면에서는 노동시간특례업종폐지 / 축소, 휴일근로의연장근로즉각적인포함등을정부 / 국회에요구 - 50 -
토론 6 : 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 - 51 -
통상임금대응방향과 2014 년교섭방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 통상임금대응방향 임금을지키고, 단체협약을지키고, 노동조합을지키기위한전면투쟁을전개한다. 개별대응하면다무너진다. 공동요구를만들고공동투쟁을전개한다. 예상되는상황을미리파악하고철저하게대응하며, 대안을마련한다. 구성 : 본조 + 지역본부 + 지부 ( 특성별 2~3 명 ) + 전문가 ( 임금전문가 + 법률전문 가 ) 회의 - 1 차회의 (1/25 일 ) : 노동부지침대응방안, 통상임금판결대응방침논의 - 2 차회의 (2/ 3 일 ) : 노동부지침쟁점해설, 지부별통상임금분석과유형별지침검토 - 3 차회의 (2/14 일 ) : 지부별임금과규정분석, 단체협약유형별대응지침안검토 - 4 차회의 (3 월중순예정 ) : 통상임금요구안 ( 초안 ) 검토 자료 : 각지부별단체협약, 임금관련노사합의서, 취업규칙, 보수규정등 각임금항목에대한지급규정과문구등을구체적으로파악 통상임금범위에따른임금인상효과분석 각임금항목의통상임금포함여부파악 유형별로각임금항목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기위한대안마련 사용자측의주장과논리파악 사용자측의움직임파악 ( 임금체계개편, 성과급제, 연봉제도입, 고연차퇴출, 유연근무제확대등등 ) 사용자측에대한대응방안마련 임금체계개편관련노동조합측의대응방안마련 - 연봉제및성과급제가병원에는맞지않는다는논리개발 의료민영화와성과급제, 연봉제추진의연결고리를명확히확인하면서임금체계개편대응투쟁과의료민영화저지투쟁을연계하여전개 - 52 -
2014년임금요구안마련 2014년임금요구안관련근거자료마련 요구안해설자료집제작 교섭위원교육자료및교섭논리개발 법률자문가와논의하여법률대응방안마련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각특성별로공동대응책을준비하고, 전체가함께하는산별투쟁을통해임금개악과단체협약개악저지 민주노총및노동계차원에서통상임금관련고용노동부지침분쇄투쟁 저임금장시간임금체계개선과통상임금정상화를위한민주노총차원의투쟁전개 2. 2014 년교섭방침 2014년교섭은절대개별현장교섭으로는승리할수없다. 어느한병원에서무너지면다른병원으로확산된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각특성별로공동대응책을준비하고, 전체가함께하는공동교섭공동투쟁을통해임금개악과단체협약개악을막아낸다. 임금동결, 단체협약개악, 통상임금대응, 임금체계개편, 의료민영화등에맞서강력한산별교섭 산별투쟁을전개한다. 4월통상임금정상화투쟁과법개정투쟁, 공공기관정상화대응투쟁, 단협만료일, 단협유효기간등을고려하여 2단계교섭을추진한다. - 6월이전 : 임금인상 + 의료민영화중단및의료공공성확보, 환자권리확대, 환자안전및의료서비스질강화등의요구내걸고교섭 - 7월이후 : 단체협약요구포함하여교섭 - 단, 통상임금교섭을빨리진척시켜야할필요가있는사업장이나, 선타결의미가있는사업장의경우지역본부논의를거치고중앙투본회의결정을거쳐통상임금교섭을추진한다. 모든지부가통일적인요구를내걸고공동투쟁을전개하면서산별투쟁규율을사수한다. 2/18일 ~19일정기대의원대회에서임금인상요구안을확정한다. 2/26일산별교섭요청공문을발송한다. 3월산별교섭을추진한다. 3월중하순 : 산별중앙교섭상황을보면서산별교섭불참병원에대해특성별교섭을추진한다. 산별중앙교섭불참사업장의경우 4월중순현장교섭에돌입한다. - 53 -
교섭불참시부당노동행위등법적대응을포함하여강력한현장투쟁을통해조기교섭을성사시킨다. 현안문제발생사업장의경우지역본부와논의를거쳐조직의방침에따라현장교섭시기를결정한다. 6월산별총파업투쟁을전개한다. 7월이후단체협약요구를제기하고본격적인임단협을전개한다. 9월 ~11월시기집중공동투쟁을통해타결한다. 통상임금에포함할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한다. 기존에통상임금에포함된항목은반드시통상임금에포함한다. 기존에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았으나, 통상임금에포함하고자하는항목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요건에맞게합의문구를만들어통상임금에포함한다. 대법원판결및고용노동부지침에의거, 통상임금항목이줄어들거나, 임금이삭감되지않도록한다. 통상임금포함항목이늘어남에따라사용자측의부담이대폭늘어날경우어느수준으로어떤방식으로완화하거나분산할것인지에대해서는조합원들과분임토론을바탕으로결정한다. 단, 지부별로각자판단하지않고, 보건의료노조전체차원혹은특성별차원에서기본원칙과가이드라인을공동으로설정하고이를준수한다. ( 타병원에악영향을주는타결방식금지 ) 일방적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지못하도록, 반드시노조와합의를거치도록합의한다. 합리적인임금체계개편과관련해서는개별사업장별로방안을마련하지말고, 산별노조차원, 혹은민주노총차원의기본방침과원칙에따른다. 민주노총차원의법개정투쟁에총력집중한다. - 54 -
토론 7 : 보건의료노조고대의료원지부수석부지부장 - 55 -
- 56 -
토론 8 :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정책기획실장 - 57 -
통상임금대표소송관련현대차지부대응방향 엄교수 (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정책기획실장 ) 1. 현자노조임단협합의내용 단체협약적용관련별도회의록 - 2001. 12. 28 제 66조 ( 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범위 ) / 제 73조 ( 퇴직금 ) 1. 통상임금, 평균임금은법원판결에따르되, 구현대정공의경우판결이나더라도현행기득권은 3사제도개선위에서합의시까지유지한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은판결이나더라도 3사제도개선위결과에따른다. 2001 단체협약적용관련별도회의록 - 2001. 12. 28 1. 단체협약제66 조, 제73 조의통상임금및평균임금범위는법원판결을기초하여 3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심의하여 2002년 1/4분기내에결정한다. 2. 97년누락임금소소건은 99년단체협약별도합의서제3항을준수하여처리하되,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변재기간은 2002년임금협상시논의, 결정한다. 2001 년단체교섭별도합의서 - 2001. 12. 28 2001 년단체협약을체결함에있어 1999, 8, 1부당사로합병된구, 현대정공 ( 공작기계, 타공장전출자포함 ) 소속조합원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별도합의후시행한다. 1. 임금체계및재수당통합관련 :3사제도개선위에서합의결정시까지다음과같이유지한다. 1수당관련 :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근근무수당, 컨베어수당, 자격수당, 통합수당, 검사원수당 (QC), 야간교대근무금액, 목표달성포상금, 직무수당 ( 기능장, 품질명장 ) 2제도관련 : 호봉제도, 심야할증방식 ( 법적 3.5H + 0.5H), 승차권 ( 유류티켓 ), 주 유급 (2시급적용 ), 퇴직금평균임금산정방식, 토요일야간연장근로할증율 ( 통근버스는기관례대로유지하며,3사제도개선위의결정에따른다.) 3단협관련 : -. 시업, 종업, 휴게시간 -. 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범위, 퇴직금 ( 평균임금은일시금과성과금포함 ) 4기타 : 현장직월급제를시급제로전환하는문제, - 58 -
간장약, 돈육티켓 2002 임금교섭별도합의 - 2002. 06. 28 통상임금 평균임금적용에따른임금및퇴직금소송관련통상임금, 평균임금항목은 02년임금협약기간인 2002. 4. 1부터적용하고, 이에대한소송기간및임금보전기간중의임금과중도청산퇴직금소급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1) 추가적용항목 -. 통상임금 : 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 평균임금 :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2) 소급기간 -. 통상임금소급분 : 96. 3. 1-02. 3. 31 -. 중도정산퇴직금 : 02. 3. 31 이전중도정산자전원의개별중도정산기간 3) 소금금액 -. 임금 : 통상임금및평균임금항목추가적용에따른임금증가분 ( 기평균임금산정자포함 ) -. 중도정산퇴직금 : 평균임금항목추가적용에따른퇴직금증가분 -. 상기 1), 2) 의이자 ( 년 5%) 계산기간 : 해당임금및중도정산퇴직금의당시지급일 -지급일까지 4) 지급시기 -.2003 년 1월말 -.02. 4. 1 이후통상임금및평균임금항목추가적용에따른임금및중도정산퇴직금소급분은 02년임금인상에따른소급분지급시포함하여지급한다. 5) 선결요건 -. 상기 1), 2) 항은개별임금채권에대한소송에따라발생된사안인만큼노사는해당자개인의본건에대한개별동의서를제출을전재로상기의사항을준수, 이행키로합의한다. -. 성과금의평균임금산입여부는대법원의확정판결시본합의서에도불구하고그결과에따르기로한다. 6) 퇴직자의정산관련 -. 법적인문제가없으면재직자와동일한절차와조건을적용하여지급하되회사의재정상황을고려하여 2003 년중에지급하기로한다. 단, 퇴직자의범위는아래와같다. 1통상임금, 평균임금적용에따른임금및퇴직금소송관련 -. 구, 자동차 : 97.12.31 당시재직자로 98.1.1 이후퇴직자 -. 구, 써비스 : 97.12.31 당시재직자로 98.1.1 이후퇴직자 -. 구, 정공 : 97.12.31 당시재직자로 98.8.1 이후퇴직자 2통상임금, 평균임금적용에따른임금및퇴직금소송관련 -. 구, 자동차 : 96.3.1 이후퇴직자 ( 단, 96.3.1 이전중도정산자의중도정상퇴직금은제외 ) -. 구, 써비스 : 99.4.1 이후당사퇴직자 -. 구, 정공 : 99.8.1 이후당사퇴직자 ( 단, 96.3.1 이전중도정산자의중도정상퇴직금은제외 ) - 59 -
2003 년단체협약적용관련별도회의록 - 2003. 08. 11 제 70조 ( 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범위 ) / 제 77조 ( 퇴직금 ) 관련 1. 통상임금, 평균임금은법원판결에따르되, 구현대정공의경우판결이나더라도현행기득권은 3사제도개선위에서합의시까지유지한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은판결이나더라도 3사제도개선위결과에따른다. 3. 현재통상임금 평균임금범위외퇴직금소송과관련하여통상임금 평균임금산입여부는대법원확정판결시그결과에따른다. 2005 년단체협약개정관련별도합의사항 - 2005. 09. 13 통상임금및평균임금적용항목조정건 3사제도개선위원회논의결과에따라통상임금 평균임금적용항목을조정하고, 그이외의항목은현재진행중인노동조합대표소송결과에따라대법원판결즉시조정하되, 임금체계개선을위한노 사간별도합의시점까지근로기준법제2조의취지에따라기존의적용항목을유지한다. 2012 년임금교섭별도합의서 - 2012. 09. 05 통상임금범위관련노사는통상임금적용항목과관련하여임금교섭종료후별도합의를통해직군별대표인원을확정하여대표소송을진행하고, 회사는대법원최종확정판결시그결과에따라전직원에게적용한다. 단, 임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확정된판결문상의기산일을기즌으로전직원에게동일지급하고, 기존통상임금범위에포함된적용항목은대법원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현기준을유지토록한다. - 60 -
2. 현대자동차통상임금대표소송진행경과 일시내용비고 99 년경 01 년 02. 06. 28 03. 08.11 05. 09. 01 06. 08. 24-98 퇴직자협의회서퇴직자들중심으로집단개별소송제기 - 8 대집행부에서노동조합차원의대표소송제기 - 상기소송진행중인상태에서 - 02 임금합의서작성 통상임금추가 : 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평균임금추가 :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 2003 임, 단협에서 - 3 사제도개선위운영키로합의 - 2005 년임단협에서 3 사제도통합합의 통상임금 : 개인연금보험인정, 목표달성장려금은불인정 통상임금, 평균임금 ( 성과금포함여부가관건 ) 누락임금청구소송 통상임금, 평균임금 ( 성과금포함여부가관건 ) 누락임금청구소송 - 10 대집행부 02 년노사합의 - 통상임금소급적용 : 96.3.1-02.3.31 (02.12.31 지급 : 평균 110-150 만원 ) - 성과금의평균임금산입여부 : 대법원확정판결에따르기로... - 통상임금, 평균임금은법원판결에따르되구정공의기득권은 3 사제도개선위합의까지유효 - 통상임금, 평균임금은판결나더라도 3 사제도개선위에따른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범위와퇴직금소송과관련산입여부는대법원확정판결에따른다 - 통상 / 평균임금산입여부아닌수당통폐합성격 - 단, 구정공기득권 ( 성과금의평균임금포함등 ) 은퇴직시까지유효한것으로정리됨. - 성과금통상임금불인정 - 대법원패소 12. 09. 05 12 년단체교섭조인식 - 통상임금범위확대관련대표소송진행합의 12. 09. 26 통상임금대표소송실무협의 1 차 12. 11. 07 통상임금대표소송실무협의 2 차 12. 12. 07 통상임금대표소송실무협의 - 3 차 12. 11. 14 26-2 차확대운영위 - 통상임금소송관련설명회및경과보고 12. 11. 26~ 제 26 차정기대의원대회 - 통상임금대의원설명회 ( 법률원 ) - 통상임금대표소송경비적립금전용만장일치통과 13. 02. 07 통상임금대표소송실무협의 - 4 차 13. 02. 28 통상임금대표소송실무협의 - 5 차 - 통상임금대표소송예상비용 구분내역비용비고 1 변호사수임료 60,000,000 원 3 심기준 2 인지대 22,972,500 원 3 송달료 95,700 원 4 기타예비비 16,931,800 원 합계 100,000,000 원 - 61 -
13. 03. 05 통상임금대표소송소제기 13. 05. 14 1 차변론기일 (14:00, 소법정동관 367 호 ) 13. 07. 22 2 차변론기일 (14:00, 소법정동관 367 호 ) 13. 09. 27 3 차변론기일 (10:20, 민사법정동관 562 호 ) 1 차 -3 차 : 4 대집행부 13. 11. 29 4 차변론기일 (11:10, 민사법정동관 562 호 ) 4 차부터 : 5 대집행부 - 사건번호 : 2013 가합 508519 - 원고 : 윤복근외 22 명 - 피고 :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정몽구, 김충호, 윤갑한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제 42 민사부 ( 청구금액은 1 인당각 1 천만원으로하였으며, 회사측으로부터임금자료받은후청구금액계산하여추가청구키로함 ) 13. 12. 18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상여금 : 인정, - 각종후생복리비 : 불인정 14. 01. 10 5 차변론기일 14.01.23 고용노동부통상임금지도지침발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기일변경 (3/10 일 ) 14.01.24 통상임금정상화촉구기자회견민주노총, 금속노조 - 지부장참석 14.02.06 통상임금정상화촉구기자회견현자지부단독 - 확대운영위전원참석 14.01.07 통상임금관련선전홍보현수막 35 개, 노조소식 / 신문시리즈게제 3. 통상임금범위관련합의 1) 합의서 (2012. 09.05) 노사는통상임금적용항목과관련하여임금교섭종료후별도협의를통해직군별대표인원을확정하여대표소송을진행하고, 회사는대법원최종확정판결시그결과에따라전직원에게적용한다. 단, 임금청구채권의소멸시효는확정된판결문상의기산일을기준으로전직원에게동일적용하여지급하고, 기존통상임금범위에포함된적용항목은대법원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현기준을유지토록한다. 2) 합의서관련점검 타사업장의경우노사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집단소송을진행하는데비해현대차의 경우대표소송을하기로합의한부분은매우의미있는합의이며, 합의서상챙겨야할부분 에대해점검해보면... 가. 신입및중도퇴직자에대한구분없음 : 향후노사간논란대두 소송당시의전직원인지최종판결시의전직원인지명확한구분없음. 소송당시의전직원으로할경우소송이후입사자의경우적용받지못하며, 최종판결시의 - 62 -
전직원일경우소송후퇴직한조합원의경우적용받지못함. 이는이후퇴직자및신입사원에대한부분이다툼의소지가있으므로별도협의시논의되어 야됨. 나. 퇴직자부문 : 개별집단소송및단체행동예상임권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소송제기일기준 3년이내퇴직자에대한부분정리되어있지않음. 이부분에대한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면소송제기일기준 3년이내퇴사자의경우개별집단소송을진행하여야됨. 2013년퇴직자간담회통하여개별집단소송진행 : 2014.2.5일 101명소송접수 다. 신입사원부문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적용시점문제대두 소송진행중입사한신입사원에대한적용부문또한명확한정리필요. 라. 지연손해금부문 : 지연이자와지연손해금합의내용없음 1심판결 로전직원적용시문제없으나 대법원판결시 이므로지연이자는상소이자율연 6% 가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고율을적용해서지급하라고판결하게되는데적어도 1심판결시부터는연 20% 지연손해금이발생됨. 일부직군의경우지연손해금이소송금액보다많아질수있는상황발생될수있음. 지연손해금은법원에서소송당사자에게붙이는것이므로 ( 피고가원고에게지급 ) 대표소송인자를제외한전체인원에대해지급토록하려면별도의합의필요함. 마. 기타 퇴직자, 신입사원, 지연손해금등향후소송결과에따른다툼의소지를미리없애고원만한 합의를위해노사소송대리인입회하에서별도합의서작성필요할것으로판단됨. 바. 판결시기확보된통상임금이 통상임금이아니다 라고할수있는지? 현재합의서상기확보된통상임금은유지토록한다고되어있어문제는없으나, 판결시어떤항목이통상임금은맞지만법적한도를넘어선기확보된가산율 ( 심야할증 350% 등 ) 이높다면그금액을공제할수도있어효과가미비할수도있음. 사. 기아차대표소송관련현재기아차는집단소송이진행중에있으므로대표소송을받아들일필요는없음. 단지받는다면상여금이빠져있으므로상여금에대한대표소송을진행할것으로판단됨. 상여금산입청구로 1인 75,000 추가거출중. 이후확인결과기아차는상여금만통상임금대표소송진행키로함. - 63 -
4. 통상임금투쟁일정및실천계획 1) 기자회견 ( 현대차지부의입장 ) - 일시 : 2014년 2월 6일 10시 - 세부내용 : 고용노동부노사지도지침에대한규탄지나친자본편들기, 구태답습이다대법판결왜곡비판 ( 근기법에반하는기준, 폐기가마땅 ) 2) 향후통상임금범위재정립필요 - 개별소송의결과반영 - 노사정사회적공론화과정 - 국회입법화과정 - 노. 사당사자간협의과정등을거쳐구체화할일. 3) 구체적문제점 가. 고정성판단기준 : 전원합의체판결을왜곡 - 현대자동차사례를염두에둔편협한지침폐기촉구 - 현대차상여금지급세칙 : 입사후 15일미만근무자, 실근무일수가 15일미만자지급제외. 단, 퇴직자는일할계산지급 - 노사가깊이있게고민하여체결한합의서가아니라회사가일방적으로작성한기준을인정할수없으며, 회사가스스로개정않을시합법적투쟁 (2014년단체교섭 ) 으로돌파 나. 신의칙적용확대해석 - 일반적인요건 + 수긍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예외적인경우가아닌묵시적합의나관행까지포함시킴. - 체불임금청구제한은월권. 기소여부는검찰의몫임. 다. 상반기중노사가원만히해결? 분쟁을유도 - 임, 단협돌입이전에협의하라는건일방적인회사편들기 - 법리적논쟁이나소송보다임금체계개편을협의하라고지도 라. 직무 / 성과연계한임금체계개편 - 사용자에유리한편향적인개편방향제시 - 64 -
4) 현대자동차지부의대응방안 가. 사회적연대투쟁주도적참여 - 사회적여론조성을위한각종연대기구조직및참여 - 미조직, 비정규직등소외계층의조건이더불리. 사회적역할감수사례 ) 민주노총과금속노조 1월 24일기자회견통해 자본의이윤을보장하기위해노동자의권리를제한하는정부와사법부에맞서투쟁하겠다 고밝힘. 이경훈현대차지부장 : 기업이앓는소리하면노동자에게양보를강요해도되나?, 대통령말한마디에법원도정부도모두노동자를버렸다 고반발. 정종환한국지엠지부장 : 외국기업을옹호하고자국노동자를무시하는정부는어느나라정부인가 민주노총금속노조및한국노총소속금속노련과화학노련 : 산하조직에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전 3년치임금소급분에대한공문또는최고장을사측에발송하라고지침하달. 나. 법정투쟁 - 기진행중인통상임금범위확대및체불임금소송에전력투구 - 상여금의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입증 - 전조합원탄원조직및사법정의촉구시위등 - 국회입법활동을통한재정립촉구 다. 단체교섭투쟁 - 2014년단체교섭요구안반영상여금의통상임금산입에필요한조건충족적용시점및체불임금소급요구 - 현대 / 기아및계열사연대투쟁조직 - 민주노총, 금속노조투쟁지침복무 5) 투쟁계획 ( 실천투쟁 ) 가. 사회연대투쟁 : 민주노총, 금속노조지침복무 나. 법정투쟁및입법투쟁 : 소송기일예측, 국회일정참조 다. 단체교섭투쟁 : - 2월 : 자료취합및논리개발 - 3, 4월 : 상집수련회 지부요구안초안마련 ( 변호인단참석 ) - 4말 5초 : 대대 요구안확정 - 5월 ~: 교섭및투쟁 - 65 -
라. 임금제도개선 - 2014년 2월임금분과위사업계획및일정수립 - 2014년단체교섭과정에주요쟁점사항논의 - 2015년 8/8 시범실시혹은조기도입방향수립시안제출 - 2016년전직군완전월급제실시 ( 선진임금체계도입여부판단 ) 마. 선전홍보및교육강화 - 조합원교육 : 매일 350명씩실시 - 현수막제작부착 : 2월 6일기자회견과동시 - 노조신문및노조소식 : 주1회노조소식, 월2회노조신문기획시리즈 - 대의원및현장위원교육 : 사업부방문및집체교육 바. 금속노조통상임금확대적용투쟁계획 - 2014년 3월 3일 ( 월 ) 임시대대를통하여요구안확정예정 - 요구안 : 전원합의체판결과고용노동부지도지침에대응하는모범요구안으로금속노조공동요구안과사업장별권고안등임대에상정예정 현자지부는지부상집토론회와임대를통하여세부요구안을확정함 금속노조단체교섭공동요구 ( 안 ) - 논의중 통상임금범위확대및미지급임금지급 [ 임금의정의와구성 ] 1 임금이란노동력의재생산비로서직원에게지급되는일체의금품을말하며그구성은다음과같다.(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임시로지급되는금품 ) 2 통상임금은기본급, 제수당, 상여금등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일체의금품이포함되며, 복리후생비의경우에도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경우에는통상임금에포함된다. 3 통상임금산정시월소정노동시간은 226시간 (209시간,240시간등다양한고민필요 ) [ 상여금 ] 1 회사는제00조제0항의통상임금에서고정상여금을제외한임금 ( 기준임금 ) 의 000% 를상여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2 상여금지급일이전에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자의상여금은일할계산한다. - 66 -
[ 복리후생비 ] 각종복리후생비는신규입사자의경우지급일까지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지급 일이전퇴직하는경우에도재직일까지의금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연중휴가 ( 하기휴가 ) 비 ] 1 휴가비로전조합원에게 ( ) 기준으로산정한 ( ) 를 0월 0일에지급한다. 2 신규입사자의경우지급일까지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지급일이전퇴직하는경우에도재직일까지의금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통상임금재산정및미지급임금지급 ] 기업별지급여건을감안하여따라권고안으로처리할예정 1 회사는그간잘못된통상임금산정기준에따라미지급된임금을 2014년 00월 00일까지지급한다. 2 대상기간은 통상임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3년전인 201012월19일부터단체협약갱신일 2014년 00월 00일까지다. 3 지급대상은 2호의임금재정산대상기간 (201년 12월19일부터 2014년 00월 00일 ) 내에근무한전체조합원 ( 퇴직자포함 ) 이다. - 67 -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