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서론 특허법원에소장제출시제소기간의엄수는심결취소소송의기본이되는데, 최근에이러한심결취소소송의제소기간산정과관련하여중요한대법원판결이나왔다. 해당판결에서의쟁점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14 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절차도포함되는지여부에관한것으로써, 과연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절차도포함되어심결취소소송의제소기간만료의판단시해당규정의적용을받는지여부가해당사안에관한판단의핵심이라고볼수있겠다. 즉, 해당판결과관련된사안에서원고는이사건심결문등본을 2013 년 4월 1일송달받고, 그 110 _ 지식재산정책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하고 근로자의날 인 5월 1일을공휴일로보아서소제기기한을 5월 2일로볼수있는지가해당판결의쟁점이되었던것이다. 이하에서는해당판결의쟁점에대한구체적인검토를통해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의의미및그시사점에대해서살펴보도록한다. Ⅱ. 대법원판결의요지 대법원은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의해석과관련하여 구특허법 (2006. 3. 3. 법률제787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14조제4호는 특허에관한절차에있어서기간의말일이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구특허법제3조 1) 제1항에의하면 특허에관한절차 란 특허에관한출원 청구기타의절차 를말하는데, 1 구특허법제5조제1항과제2항 2) 에서 특허에관한절차 와 특허법또는특허법에의한명령에의하여행정청이한처분에대한소의제기 를구별하여규정하고있는점, 2 특허에관한절차 와관련된구특허법의제반규정이특허청이나특허심판원에서의절차에관한사항만을정하고있는점, 3 구특허법제15조 3) 에서 특허에관한절차 에관한 1) 제 3 조 ( 미성년자등의행위능력 )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지아니하면특허에관한출원 청구기타의절차 ( 이하 특허에관한절차 라한다 ) 를밟을수없다. 다만,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가독립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의법정대리인은친족회의동의없이상대방이청구한특허이의신청 심판또는재심에대한절차를밟을수있다. 3 행위능력또는법정대리권이없거나특허에관한절차를밟음에필요한수권이흠결된자가밟은절차는보정된당사자나법정대리인의추인이있을때에는행위시에소급하여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 5 조 ( 재외자의특허관리인 ) 1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지지아니하는자 ( 이하 재외자 라한다 ) 는재외자 ( 법인의경우에는그대표자 ) 가국내에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재외자의특허에관한대리인으로서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지는자 ( 이하 특허관리인 이라한다 ) 에의하지아니하면특허에관한절차를밟거나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의하여행정청이한처분에대하여소를제기할수없다. 2 특허관리인은수여된범위안에서특허에관한모든절차및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의하여행정청이한처분에관한소송에대하여본인을대리한다. 3) 제 15 조 ( 기간의연장등 ) 1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교통이불편한지역에있는자를위하여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제 7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보정기간, 제 132 조의 3 의규정에의한심판의청구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의규정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기간을정한때에는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의규정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기일을정한때에는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2014. 03 Vol.18 _ 111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기간의연장등을일반적으로규정하고있음에도, 구특허법제186 조 4) 에서 심결에대한소 의제소기간과그에대하여부가기간을정할수있음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여기에는 심결에대한소 에관한절차는포함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고전제한후, 따라서 심결에대한소 의제소기간계산에는구특허법제14조제4호가적용되지아니하고, 그에관하여특허법이나행정소송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도없으므로, 결국행정소송법제8 조 5) 에의하여준용되는민사소송법제170 조 6) 에따라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고규정한민법제161 조 7) 가적용된다고할것이다. 8) 그리고구실용신안법 (2006. 3. 3. 법률제7872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은구특허법의위규정들을모두준용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법리는실용신안에관하여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고설시하였다. 그리고대법원은해당사안의구체적인판단에있어서 기록에의하면, 원고는 2013 년 4월 1일이사건심결등본을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되는날인 2013 년 5월 2일원심법원에이사건소장을제출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런데구실용신안법제56조에의하여실용신안에관한소송에준용되는구특허법제186 조제 3항에서 심결에대한소 는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서정한 근로자의날 은민법제161 조소정의 토요일또는공휴일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2013 년 4월 1일부터 30일이되는날인 2013 년 5월 1일 ( 이날은수요일임 ) 이 근로자 4) 제 186 조 ( 심결등에대한소 ) 1 심결에대한소및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는특허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소는당사자, 참가인또는당해심판이나재심에참가신청을하였으나그신청이거부된자에한하여이를제기할수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소는심결또는결정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4 제 3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5 심판장은원격또는교통이불편한지역에있는자를위하여직권으로제 4 항의불변기간에대하여는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6 심판을청구할수있는사항에관한소는심결에대한것이아니면이를제기할수없다. 7 제 162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한대가의심결및제 16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심판비용의심결또는결정에대하여는독립하여제 1 항의규정에의한소를제기할수없다. 8 특허법원의판결에대하여는대법원에상고할수있다. 5) 제 8 조 ( 법적용예 ) 1 행정소송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행정소송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법원조직법과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규정을준용한다. 6) 제 170 조 ( 기간의계산 ) 기간의계산은민법에따른다. 7) 제 161 조 ( 공휴일등과기간의만료점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이와관련하여구민법 (2007. 12. 21. 법률제 872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61 조는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고규정하였다. 8) 해당민법제 161 조와관련하여민법제 155 조 ( 본장의적용범위 ) 에서도 기간의계산은법령, 재판상의처분또는법률행위에다른정한바가없으면본장의규정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12 _ 지식재산정책
의날 이기는하지만,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이사건소는그제소기간이 2013 년 5월 1일에만료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소는제소기간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므로, 같은취지에서이사건소를각하한원심판결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고판시하면서, 원고의상고를기각하였다. Ⅲ. 평석 1. 특허법제 14 조제 4 호의의의및연혁 현행특허법제14조 ( 기간의계산 ) 9) 에서는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의한기간의계산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기간의초일은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기간이오전영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기간을월또는년으로정한때에는역에의하여계산한다. 3. 월또는년의처음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하는때에는최후의월또는년에서그기산일에해당하는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다만, 월또는년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월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월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4. 특허에관한절차에있어서기간의말일이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및토요일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특허법제14조제4호의연혁을살펴보면, 법제정 (1961. 12. 31. 법률제 950호 ) 부터 1990. 1. 13. 법률제4207 호전부개정되기전까지는특허법제16조제4호에서 특허에관한출원청구기타의절차에관한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될때에는그익일을그기간의말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었으나, 1990. 1. 13. 법률제4207 호로전부개정부터 1995. 12. 29. 법률제5080 호로개정되기전까지는특허법제14조제4호에서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고되었고, 1995. 12. 29. 법률제5080 호로개정된이후부터 2001. 2. 3. 법률제6411 호로개정되기전까지는 기간의말일이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고되어있었다. 그리고, 2001. 2. 3. 법률제6411 호로개정된이후부터 2006. 3. 3. 법률제7871 호로개정되기전까지는 특허에관한절차에있어서기간의말일이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9) 기간의계산에관한민법제 156 조내지제 161 조에대한특칙이나, 근로자의날 을공휴일에포함시킨것외에는민법의위규정들과다른내용은없다 (2007. 12. 21. 법률제 8720 호에의하여개정된민법제 161 조도기간의말일이 토요일 인경우에는공휴일과마찬가지로기간은그익일로만료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014. 03 Vol.18 _ 113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10) 고개정된후, 2006. 3. 3. 법률제7871 호로개정부터현재까지는 특허에관한절차에있어서기간의말일이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및토요일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는상태로계속유지되어왔다. 그런데, 이판결에서의등록고안은 2005 년 1월 5일출원되었으므로, 위부칙제 6조 11) 에따라구특허법 (2001. 2. 3. 법률제6411 호로개정되고, 2006 년 3월 3 일법률제787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특허법 ) 제14조제4호가적용되게된것이므로, 구특허법상의규정이적용된것이며, 어차피구특허법이나현행특허법이나 근로자의날 은공휴일로되어있었으므로, 해당판결에서단순하게심결취소소송의제소기간의말일이 근로자의날 에해당되어해당일이공휴일에해당되는지의여부가해당사건에서의쟁점이된다기보다는과연심결취소소송이해당규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포함되어해당규정의적용을받아심결취소소송의제소기간이 근로자의날 의 다음날 로될수있는지의여부가주된쟁점이되었던것인바, 해당판결에서는바로해당규정에서의 특허에관한절차 의의미에대한해석이사건해결에있어서중요한쟁점이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2. 특허법제 14 조제 4 호 12) 에서의 특허에관한절차 의의미 (1) 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의정의규정이판결에서의법적용과관련되는규정인구특허법제3조제1항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지아니하면특허에관한출원 청구기타의절차 ( 이하 특허에관한절차 라한다 ) 를밟을수없다. 다만,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가독립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 10) 특허법제 14 조제 4 호가 2001. 2. 3. 개정되면서 특허에관한절차에있어서 라는문구가추가된것은 특허권의존속기간 등특허권에관한절차와무관한기간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위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는점을분명히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에관한절차와무관한기간에대해서는민법의적용을받아서민법제 155 조에따라민법제 161 조가적용된다 ( 특허청, 우리나라특허법제에대한연혁적고찰 - 조문별특허법해설, 2007. 4, 70-71 면.). 11) 법률제 7871 호부칙제 6 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특허출원에대한심사 특허등록 특허권 심판 재심및소송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특허의무효심판을청구함에있어서는제 133 조의 2 제 4 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함에있어서는제 13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12) 이는해당판결의적용을받았던구특허법제 14 조제 4 호에서도 특허에관한절차 라는문구는현행특허법상규정과동일한것이므로, 여기서는편의상 구특허법 이라는표현대신에 특허법 이라고일괄하여통칭한다. 114 _ 지식재산정책
지아니하다. 라고되어있어 특허에관한절차 를 특허에관한출원 청구기타의절차 로규정하고있었으며, 해당규정은특허법에서 특허에관한절차 를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정의한유일한조항으로서특허법이 1990. 1. 13. 법률제4207 호로전부개정되었을당시위와같이처음규정된이후현재까지아무런변경이없었다. 위와같이 특허에관한절차 의의미가특허법에처음규정된 1990. 1. 13. 당시는특허청에서의항고심판제도가시행되던때이나, 1995. 1. 5. 법률제4982 호로개정된특허법 (1998. 3. 1. 시행 ) 에서항고심판제도가폐지되고특허법원이설치되면서심결취소소송제도가도입되었음에도해당규정은심결취소소송에관한내용의추가등이없는등아무런변경이없었는데, 이와같은특허법의연혁을고려하여본다면, 해당제3조제1항은 특허에관한절차 에서심결에대한소등소송절차를고려하였다고볼수없는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절차가이에포함되지아니함을전제로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 (2) 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와관련된규정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를언급하고있는규정들중제5조 ( 재외자의특허관리인 ) 에서는제1항에서는 특허에관한절차 를, 동조제2항에서는 특허에관한모든절차 를각각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의하여행정청이한처분에관한소송 과구분하고있어특허법상해당규정은 특허에관한절차 와 특허법에기한행정처분에관한소송 이별개의절차임을전제로한것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제6조 ( 대리권의범위 ) 에서는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진자로부터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것을위임받은대리인은특별한수권을얻지아니하면특허출원의포기 취하,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의취하, 특허권의포기, 신청의취하, 청구의취하, 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이나그취하, 제132 조의3의규정에의한심판청구또는복대리인의선임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특허법이 1995. 1. 5. 법률제4892 호로개정되면서항고심판제도가폐지되고심결취소소송제도가도입됨에따라 특허에관한절차 를밟을것을위임받은대리인이특별수권이필요한범위중 항고심판청구 를 심판청구 로변경하였음에도, 이와동시에심결취소소송에대한특별수권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지아니하였는바, 이를통해해당규정에서도심결취소소송은 특허에관한절차 에포함되지아니함을전제로한것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특허법제9조 ( 개별대리 ) 에서는 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이수인이있는때에는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대하여각자가본인을대리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특허법이 1995. 1. 5. 법률제4892 호로개정되면서항고심판제도가폐지되고심결취소소송제도가도입됨에따라 특허에관한절차 2014. 03 Vol.18 _ 115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를밟을것을위임받은복수의대리인이각자대리범위를 특허청 에대한행위에서 특허청과특허심판원 에대한행위로변경한것인바, 이와같이해당규정에서심결취소소송에대해서각자대리할수있는지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지아니한것은역시해당규정에서도심결취소소송은 특허에관한절차 에포함되지아니함을전제로한것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그리고특허법제11조 ( 복수당사자의대표 ) 제1항에서는 특허에관한절차 에관하여 1 2인이상이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각자가전원을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선정하여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신고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특허출원의포기 취하또는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의취하, 2. 신청의취하 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또는그취하, 3. 청구의취하, 4. 제132조의 3의규정에의한심판청구 라고규정하고있는바, 해당규정을통해서도 특허에관한절차 가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하는절차임을전제로한규정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제12조 ( 민사소송법의준용 ) 에서는 이법에서대리인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제1편제2장제4절의규정 13) 을준용한다. 고규정하여앞서살펴본바와같이소송대리인에관한별도의규정이특허법에언급되어있지않은상황하에서는민사소송법상의관련규정을적용하게되어있으므로, 이상과같은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에서는심결취소소송의절차가제외되는것임을해당규정을통해서도아울러확인할수있는것이다. 그밖에도특허법제1장의총칙중기간연장및절차에관한부분 ( 제15조내지제22조, 제24조,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제28조의 4) 14), 제2장의특허요건및 13) 소송대리인에관한규정임. 14) 제 15 조 ( 기간의연장등 ) 1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교통이불편한지역에있는자를위하여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제 7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보정기간, 제 132 조의 3 의규정에의한심판의청구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의규정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기간을정한때에는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의규정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기일을정한때에는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제 16 조 ( 절차의무효 ) 1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 46 조의규정에의한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기간이내에그보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허에관한절차를무효로할수있다. 다만, 제 8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심사청구료를납부하지아니하여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기간이내에그심사청구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에관한보정을무효로할수있다. 2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가무효로된경우로서지정된기간을지키지못한것이보정명령을받은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 일이내에보정명령을받은자의청구에의하여그무효처분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지정된기간의만료일부터 1 년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7 조 ( 절차의추후보완 ) 특허에관한절차를밟은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하여제 132 조의 3 의규정에의한심판의청구기간, 제 18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재심의청구기간을준수할수없을때에는그 116 _ 지식재산정책
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 일이내에지키지못한절차를추후보완할수있다. 다만, 그기간의만료일부터 1 년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8 조 ( 절차의효력의승계 ) 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에관하여밟은절차의효력은그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승계인에게미친다. 제 19 조 ( 절차의속행 )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특허에관한절차가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중에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이전이있는때에는그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승계인에대하여그절차를속행하게할수있다. 제 20 조 ( 절차의중단 ) 특허에관한절차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중인절차는중단된다. 다만, 절차를밟을것을위임받은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당사자가사망한경우 2. 당사자인법인이합병에의하여소멸한경우 3. 당사자가절차를밟을능력을상실한경우 4. 당사자의법정대리인이사망하거나그대리권을상실한경우 5. 당사자의신탁에의한수탁자의임무가종료한경우 6. 제 11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대표자가사망하거나그자격을상실한경우 제 21 조 ( 중단된절차의수계 ) 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중인절차가중단된때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가그절차를수계하여야한다. 1.~6. 생략 제 22 조 ( 수계신청 ) 1 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중단된절차에관한수계신청은상대방도할수있다. 2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중단된절차에관한수계신청이있는때에는이를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특허청장또는심판관은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중단된절차에관한수계신청에대하여직권으로조사하여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4 특허청장또는심판관은결정또는심결의등본을송달한후에중단된절차에관한수계신청에대하여는수계하게할것인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5 특허청장또는심판관은제 21 조에규정된자가중단된절차를수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기간을정하여수계를명하여야한다. 6 제 5 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수계가없는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되는날의다음날에수계가있는것으로본다. 7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수계가있는것으로본경우에는이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24 조 ( 중단또는중지의효과 ) 특허에관한절차가중단또는중지된경우에는그기간의진행은정지되고그절차의수계통지를하거나그절차를속행한때부터다시모든기간이진행된다. 제 28 조의 2( 고유번호의기재 ) 1 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중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자 ( 제 2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이미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를제외한다 ) 는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자신의고유번호의부여를신청하여야한다. 2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에신청인의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통지하여야한다. 3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가고유번호의부여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통지하여야한다. 4 제 2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가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서류에자신의고유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서류에주소 ( 법인인경우에는영업소의소재지 ) 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은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6 고유번호의부여신청, 고유번호의부여및통지기타고유번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28 조의 3( 전자문서에의한특허에관한절차의수행 ) 1 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는이법에의하여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는특허출원서, 기타서류를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방식에따라전자문서화하고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하거나플로피디스크또는광디스크등전자적기록매체에수록하여제출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이법에의하여제출된서류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당해문서의제출인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접수번호를확인한때에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사용하는접수용전산정보처리조직의파일에기록된내용으로접수된것으로본다. 4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의종류 제출방법기타전자문서에의한서류의제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28 조의 4( 전자문서이용신고및전자서명 ) 1 전자문서에의하여특허에관한절차를밟고자하는자는미리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전자문서이용신고를하여야하며, 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제출하는전자문서에제출인을식별할수있도록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2 제 28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자서명을한자가제출한것으로본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자문서이용신고절차 전자서명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2014. 03 Vol.18 _ 117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특허출원에관한부분중절차의보정 ( 제46조 ) 15), 제4장의특허료및특허등록등에관한부분중수수료 ( 제82조 ) 16) 등을포함한여러특허법상규정들을살펴보더라도해당규정들은모두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라는표현이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진행하거나계속중인절차임을전제로하고있는것임을확인할수있는것이다. (3) 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의의미에대한정리앞서살펴본내용들을정리하자면, 특허법제3조제1항에서규정한 특허에관한절차 는특허에관한출원 청구, 기타의절차를말하는데, 이와같은특허법상 특허에관한절차 란특허제도와관련된절차중출원인, 청구인, 신청인및그상대방이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및심사관에게하는절차로써특허에관한출원 ( 특허출원, 이중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PCT 출원등 ), 특허에관한청구 ( 심사청구, 각종심판청구, 우선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재심청구등 ), 특허에관한기타절차 ( 상기 특허에관한출원 및 특허에관한청구 와관련된출원인등이특허청장등에하는절차와각종신청 ( 이의신청, 서류등복사신청 )) 를포함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에따라 특허에관한절차 에는특허청장등이출원인등에하는절차 ( 각종통지, 명령등 ), 특허청내부의심사업무처리절차 ( 방식심사, 분류, 선행기술조사및실체심사등과관련한내부업무처리절차 ), 출원인등이법원 ( 특허법원 ) 에하는절차, 행정심판과관련한절차, 일반민원신청이나, 출원인등이제3자에하는절차 ( 경고 ) 등이포함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17) 한편, 이것은특허청의특허실용신안심사지침서 (2013 년 7월최신개정판 ) 에서도위와동일한내용을기술하고있으므로, 18) 특별히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를이상과같은특허법제3조제1항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와달리볼근거는없다고할것이다. 15) 제 46 조 ( 절차의보정 )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특허에관한절차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여야한다. 1. 제 3 조제 1 항또는제 6 조의규정에위반된경우 2.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정하는방식에위반된경우 3. 제 82 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16) 제 82 조 ( 수수료 ) 1 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출원심사의청구를한후그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를보정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한청구항의수가증가한때에는그증가한청구항에관하여납부하여야할심사청구료는특허출원인이납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 그납부방법 납부기간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17) 특허청, 우리나라특허법제에대한연혁적고찰, 2007. 4, 18-19 면. 1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지침서, 2013. 7, 1102 면. 118 _ 지식재산정책
(4) 이판결에서의특허법상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와제186 조소정의심결에대한소와의관계정리이상에서살펴본내용들을이하와같이구체적으로종합정리하여보면, 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특허법제186 조소정의심결에대한소및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가포함되지아니함은분명하다고할것이다. 우선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허법이 1995. 1. 5. 개정되어항고심판제도가폐지되고심결취소소송제도가도입되었음에도특허법상의 특허에관한절차 부분은아무런변경이없었는바, 이는특허법제3조제1항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에대한소등소송절차가포함되지아니하기때문이며, 이것은특허법제5조에서 특허에관한절차 와 소송 을구분하고있는것을통해보다분명히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특허법제6조는국내에서 특허에관한절차 를밟을것을위임받은대리인이심판청구등은특별수권없이할수없다고규정하면서도심결취소의소제기에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아니하였고, 제9조는복수인이대리권을받은경우에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대하여각자대리할수있음을규정하면서도심결취소소송에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아니하였는데, 이는모두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이포함되지아니함을전제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리권에관한규정중제10 조 19), 제 11조, 기간연장및절차에관한규정중제15 조내지제22 조, 제24 조, 제28 조의2, 제28조의 3, 제28조의 4, 특허요건및특허출원에관한규정중제46조, 특허료및특허등록에관한규정중제82조등 특허에관한절차 를언급하고있는특허법의여러규정역시모두 특허에관한절차 가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하는절차임을전제로하여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과의관계나그의역할만을규정하고있을뿐 법원 이나 특허법원 과의관계나그의역할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도이에추가적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한편, 특허법제1장의총칙편에위치한제15조에서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또는심사관이행하는 특허에관한절차 에관한기간의연장등에관하여일반적으로규정하고있음에도, 특허법제9장의소송편에위치한제186 조에 19) 제 10 조 ( 대리인의개임등 ) 1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가그절차를원활히수행할수없거나구술심리에서진술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등그절차를밟는데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대리인에의하여그절차를밟도록명할수있다. 2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이그절차를원활히수행할수없거나구술심리에서진술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등그절차를밟는데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개임을명할수있다. 3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 1 항및제 2 항의경우에변리사로하여금대리하게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명령을한후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의선임또는개임전에제 1 항의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또는제 2 항의대리인이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대하여한특허에관한절차는무효로할수있다. 2014. 03 Vol.18 _ 119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서심결에대한소및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는심결또는결정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하고, 이기간은불변기간으로서심판장은직권으로부가기간을정할수있음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는것도이와같은취지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기존의판례들을살펴보더라도, 비록하급심판례이지만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 허9425 판결 ( 확정 ) 에서는특허출원의경우에는 특허에관한절차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특허법제14조제4호를적용하여, 그기간의말일이토요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인일요일또한공휴일에해당하므로그기간의말일은월요일로연장되는것으로해석해야하나, 심결에대한소및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의제기 는특허법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 특허에관한절차 에해당하지아니하여특허법제14조제4호의규정이처음부터적용되지아니한다는취지의판시를한바도있다. 결국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는출원인, 신청인및그상대방이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또는심사관에대하여하는특허출원과그심사및심판등에관한일련의절차를의미하는것이므로, 여기에특허법제186 조제1항의 심결에대한소 및 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 는포함되지아니한다고할것인바, 따라서특허법제14조제4호는심결에대한소등에관해서는적용되지아니한다고판단한최근의대법원의판시는타당한것이라고할수있겠다. 3. 이판결에서의심결취소의소에서제소기간의계산에대한검토 일단심결취소소송은행정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이적용된다고볼수있는데, 이것은대법원에서 심판은특허심판원에서의행정절차이고심결은행정처분에해당하며, 그에대한불복의소송인심결취소소송은행정소송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최근에도이에대하여분명히한바있다. 20) 한편, 행정소송법은기간의계산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8조에따라민사소송법이준용되는것이며, 민사소송법은제170 조에서기간의계산은민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심결취소의소에서제소기간의계산은민법의규정에따라야하는것이당연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민법제161 조는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특허법제14조제4호와같이 근로자의날 이공휴일에포함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결국, 심결취소의소에서제소기간의말일이 근로자의날 인경우에는그날이 2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 후 1033 판결. 120 _ 지식재산정책
민법제161 조소정의 토요일또는공휴일 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그날로제소기간이만료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에따라제소기간의만료일이 5월 1일에해당하는사건에대해서는특허법제14조제4호가적용되어 5월 2일까지해당기간이연장되는것이아니라, 민법제161 조가적용되어 근로자의날 이공휴일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아평일인수요일에해당하는 5월 1일을제소기간만료일로보고 5월 2일에제소된소에대해서제소기간의도과를근거로부적법각하한이판결에서의원심인특허법원에서의판결은법리오해가없는타당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이와같은원심을지지한대법원역시이상과같은법적용상의고려를충분히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다. 4. 이판결에대한의미및시사점 이판결은앞에서상세하게법적으로분석하여본바와같이법리상으로매우당연한것으로볼수있는것이나, 변리사등과같은실무가들이실무상쉽게간과할수있는사항을최고법원인대법원에서명확하게법적으로정리하여주었다는점에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으며, 이판결에서의쟁점은심결취소소송의제소기간과관련하여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에는출원인등이법원 ( 특허법원 ) 을대상으로하는절차가포함되지아니한다는것이기때문에 근로자의날 을제소기간의만료일로볼수있다는것이지, 이판결의결과만보고이판결을단순하게특허법상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볼것인지아닌지의여부에대해서만판단한판례로서해석하는것은이판결의의미를오해하는것임에주의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결과적으로이판결에서의법리에따라특허심판원에대하여심판을청구함에있어서예를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만료일이 5월 1일인 근로자의날 에해당될때에는특허법제14조제4호의적용을받아 5월 2일까지심판청구를하는것이허용되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의심결에대한심결취소의소를제기함에있어서는제소기간의만료일이 근로자의날 에해당될경우, 이때에는민법상의기간의계산의적용을받는것이므로, 근로자의날 인 5월 1일이민법상의공휴일또는토요일이아니라평일에해당된다면, 해당날짜인 5월 1일까지소를제기하여야함에특히주의하여야할것이다. 결국이판결은실무적으로간과하기쉬운특허법상기간의계산에관하여특허법제14조제4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관한의미의법적인해석을통해이를명확히정리하여준판례로서, 이판결을통해특허법상기간의계산의법리에관한오해및실무계에서의관행적인기간의계산착오에따른변리사등의큰실수등을예방하거나줄여주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면서특허법상규율하는소에관한제소기간의계산에있어서좀더면밀한주의를각성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조심스럽게예상해본다. 2014. 03 Vol.18 _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