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한미 FTA 다행이다 218/3/26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얻은것과잃은것 지난해부터마음을졸이게만들었던한미 FTA 가비교적잘마무리된것같다. 지난 21년확정된한미 FTA 협정의무효화가아닌재협상에서끝났다는점, 우리가가장두려워했던관세무효화가없었다는점에서다행이다. 자동차산업이한국의대미무역흑자의 7%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불리한결과가나올까노심초사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번재협상으로우리가얻은것과잃은것을간단히살펴보면, 첫째, FTA 이전으로의관세회귀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다는점은가장큰수확이다. 현행무관세가그대로유지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둘째, NAFTA 재협상에서강하게추진되고있는원산지기준강화가한국에적용되지않았다는점도긍정적이다. 셋째, 19년부터단계적으로낮아지기로예정되어있던한국산픽업트럭관세 25% 를계속유지하기로한점은아쉽지만 (-) 요인이다. 넷째, 안전 / 환경기준에서의유연성확대에서미국산자동차의수입증가를예상해볼수있다. Analyst 고태봉 (2122-9214) coolbong@hi-ib.com Analyst 강동욱 (2122-9192) dongwook.kang@hi-ib.com 한미 FTA 가우려보다평이하게마무리된것은다행이지만, 여전히자동차산업은난제에둘러싸여있다. 가장큰걱정은주력시장인미국과중국에서이렇다할회복세가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전년대비높은인센티브제공에도불구, 재고판매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경쟁업체들의상품성과비교했을때역부족인세그먼트가늘고있다. 협력부품사들의건강악화도심각하다. 완성차의가동률하락에따라 3차벤더부터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 차츰 2차, 1차벤더로상향되는움직임이다. 이악순환을끊는유일한해결책은 주력시장에서의신모델성공 일수밖에없다. 다행히내수시장에먼저선보였던신차들의판매는백오더로판단시긍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신모델에대한반응이긍정적이라는가정하에하반기에실적및투자모멘텀이살아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인내의시간이생각보다길어지고있는중에, 한미 FTA 의긍정적타결은천만다행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얻은것과잃은것 지난해부터마음을졸이게만들었던한미 FTA가비교적잘마무리된것같다. 지난 21년확정된한미 FTA 협정의무효화가아닌재협상에서끝났다는점, 우리가가장두려워했던관세무효화가없었다는점에서다행이다. 자동차산업이한국의대미무역흑자의 7%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불리한결과가나올까노심초사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 그림 1> 대미무역흑자중자동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 < 그림 2> 대미자동차수출금액및전년동기비증감추이 2.5% 관세철폐후대미수출감소 ( 상품성이더중요함을의미 ) (%) 75 7 65 6 55 5 67.2 71.2 자동차산업대미무역흑자비중 63.4 55.2 55.2 협정발효 63.3 6. 관세철폐 73. 1 11 12 13 14 15 16 17 주 : HS Code 873 기준 ( 승용만포함 ) 자료 : KITA, 하이투자증권 ( 억 $) 대미수출 ( 좌 ) 증감률 ( 우 ) (%) 2 3.5 35 18 16 14 12 1 8 6 4 2 22.8 19.5 협정발효 17.5 21.4 관세철폐 19.3-1.9-6.4 1 11 12 13 14 15 16 17 주 : HS Code 873 기준 / 관세철폐는 2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자료 : KITA, 하이투자증권 3 25 2 15 1 5-5 -1-15 < 표 1> 과거 27 년, 21 년한미 FTA 자동차부문협정내용 구분 27년협정내용 21년협정내용 승용차관세 한국차배기량 3천cc 이하관세 2.5% 즉시철폐, 3천cc 초과승용차관세 2.5% 한국차관세철폐시한일괄 5년으로연장, 미국차관세 8% 를중기 4% 인하후 3년내철폐, 미국차에대한관셰 8% 즉시철폐 5년째되는해완전철폐 트럭관세 한국산트럭에대한관세 25% 1년간균등철폐, 미국산트럭에대한 1% 관세한국산트럭에대한 25% 관세 8년간유지, 1년째되는해완전철폐, 미국산즉시철폐트럭에대한 1% 관세는원안대로즉시철폐 EV 관세 전기차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관세 1년유예 미국산전기차관세 8% 에서 4% 로즉시인하, 5년째되는해에양국모두관세완전철폐 Safe guard 없음 특별세이프가드규정신설, 관세철폐후 1년간발동가능, 동일품목에대해 1회이상발동가능, 4년간고율의관세부과허용 안전기준 한국에판매되는미국차중연간 6,5대에한해미국안전기준인정 미국안전기준인정물량연간 25,대로확대 환경기준 자국환경법에부여된보호를약화시키거나감소시킴으로써무역또는투자를 7년합의이후강화된기준에대해미국차가한국목표의 11.9% 만달성하면장려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명시환경기준을모두충족한것으로간주 세금 미국차에대한세금인하, 엔진크기에따른관세방식정비 이부분에대한투명성제고키로합의 투명성 불필요한무역장벽을만드는규제도입금지, 무역장벽설치이전사전조기경규제시행시점과업계의준수시점사이에 12개월의여유기간부여, 규제시행고시스템도입 24개월내점검시스템도입등 2가지조항추가 구제조치 한국의협정위반으로미국업계피해발생할경우 2억달러까지관세부과가능이행매커니즘적용되는다수의분야에한국의실질적의무강화키로합의 자료 : 언론종합, 하이투자증권 이번재협상으로우리가얻은것과잃은것을간단히살펴보면, 첫째, FTA 이전으로의관세회귀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다는점은가장큰수확이다. 현행무관세가그대로유지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16년 1월부터한국산자동차의대미수출관세 2.5% 가 % 로변경된후, 얻었던가격경쟁력이사라질까우려되던상황이었지만, 이번재협상확정으로무관세가지속될수있게되었다. 이는 4.% 에서 % 로조정된자동차부품관세에도우려가일단락되었다. HI Research 2
둘째, NAFTA 재협상에서강하게추진되고있는원산지기준강화가한국에적용되지않았다는점도긍정적이다. 현재멕시코는캐나다, 미국수출에서무관세혜택을받고있다. 멕시코산자동차수입이증가하자트럼프행정부는이번재협상에서멕시코산자동차의대비수출시현재 62.5% 의원산지기준을 85% 로높이고, 미국부품을 5% 의무사용해야하는강화된조건을제시하고있다. 한국도같거나유사한적용을받는다면원가측면에서상당한부담을감수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 표 2> 218 년한미 FTA 자동차부문개정협상내용 구분 218년개정협상내용한국산트럭에대한 25% 관세를 1년차에철폐 (21년철폐 ) 하는것에서추가로트럭관세 2년연장 (41년철폐 ) 제작사별로연간 5,대 ( 현행 25,) 대까지미국자동차안전기준을준수한안전기준경우, 한국안전기준을준수한것으로간주연비 / 온실가스관련현행기준은유지 (16~2년) 하고, 차기기준 (21~25년) 설정시미기준등글로벌트렌드고려및소규모제작사제도유지환경기준친환경기술개발인센티브인에코이노베이션크레딧인정상한확대배출가스관련, 휘발유차량에대한세부시험절차 / 방식을미규정과조화 ( 한미 FTA에따라휘발유차량배출가스기준은미측과기조화 ) 자료 : 언론종합, 하이투자증권 셋째, 19년부터단계적으로낮아지기로예정되어있던한국산픽업트럭관세 25% 를계속유지하기로한점은아쉽지만 (-) 요인이다. 미국업체들의 Cashcow 인픽업트럭시장을지키겠다는의도가다분하며, 최근 GM과 Ford 의미국내 Segment adjustment 도 Light Truck 에집중하고세단형승용을줄이는쪽으로진행되고있다. 이시장에서잠재적경쟁자가될한국에기회의원천봉쇄를하겠다는의미다. 하지만한국산픽업이전무한상태에서손해볼것은없다. 생산기지를미국이나멕시코로가져가는것은여전히사용할수있는카드다. 그래서크게손해라는생각은안든다. < 그림 3> 217 년기준미국시장 Top 5 픽업트럭과현대, 기아차판매 강한픽업트럭선호도 ( 만대 ) 1 9 8 7 6 5 4 3 2 1 89.7 68.6 59. 58.6 Ford F-series HMC KMC Chevrolet 55.7 21.8 19.8 Dodge Ram GMC Sierra Toyta Silverado Tacoma 주 : 픽업트럭은모델별합산, 현대, 기아차는브랜드판매총량 미국현지의픽업선호현상을알수있음자료 :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넷째, 안전 / 환경기준에서의유연성확대에서미국산자동차의수입증가를예상해볼 수있다. 현재에도수입미국차에대해한국안전기준과미국의 FMVSS(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 가 28 개항목만일치하면다른기준은생략해주는 HI Research 3
[ 국토교통부고시제215-874 호 ] 를브랜드당 25, 대로한정해시행하고있다. 하지만이번유연성확대로 25, 대가더해진 5, 대로범위가확대된다. 분명한국측엔부정적인재협상이지만이미소비자들이미국산자동차의상품성에크게흥미를느끼지못하고있음이지난판매데이터가보여주고있어큰위협으로여겨지지않는다. < 표 3> 국내수입차시험성적서인정내용중미국자체시험성적서미인정시험항목 순번시험항목 1 견인장치 2 후부안전판강도 3 뒷면안개등 4 후부반사지또는반사판 5 소음방지장치 6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피견인자동차를제외 ) 및특수자동차의제동능력 7 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8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자동차 ( 피견인자동차를제외 ) 의제동능력 9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1 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 11 조향성능 12 최고속도제한장치 13 속도계 14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15 전자파장해방지장치 16 경음기자료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하이투자증권 < 그림 4> 국내에수입되는미국브랜드자동차의연도별판매추이 ( 대 ) 25, 국내미국수입차판매 2, 15, 1, 5,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7 주 : 전체수입차중유럽, 일본브랜드에비해비중미미, 다만 Chevrolet 수입모델과유럽, 일본메이커의미국생산수입은누락될수밖에없음자료 : KAIDA, 하이투자증권 HI Research 4
한미 FTA 는다행이지만여전히어두운터널속 한미 FTA가우려보다평이하게마무리된것은다행이지만, 여전히자동차산업은난제에둘러싸여있다. 가장큰걱정은주력시장인미국과중국에서이렇다할회복세가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전년대비높은인센티브제공에도불구, 재고판매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경쟁업체들의상품성과비교했을때역부족인세그먼트가늘고있다. 雪上加霜으로에어백이슈가확대되지않을까노심초사전수조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 저유가가장기화되는가운데 LT위주의트렌드가지속되고있음에도 Product mix가여전히세단형승용위주로구성되어있다. 늘어려울때마다국면전환의힘으로작용했던환율이나금리, 선진 / 신흥시장의 Pent-up demand 로테이션등이유리한상황이아니다. 협력부품사들의건강악화도심각하다. 완성차의가동률하락에따라 3차벤더부터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 차츰 2차, 1차벤더로상향되는움직임이다. 생태계가조금씩훼손되고있는것이다. 이런어려움이신차싸이클과더불어해소되어야하는절체절명의상황이다. 이악순환을끊는유일한해결책은 주력시장에서의신모델성공 일수밖에없다. 다행히내수시장에먼저선보였던신차들의판매는백오더로판단시긍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하반기에신제품들이국내에추가로출시되며, 상반기국내시판된제품들이해외에수출혹은현지생산을시작한다. 즉, 신모델에대한반응이긍정적이라는가정하에하반기에실적및투자모멘텀이살아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시장안팎에서들려오는지배구조의변화이슈도 Valuation 에서의변화를만들어줄수있다. 다만워낙많은경우의수와시나리오가존재해지금단계에서그림을그려보긴어렵다. 인내의시간이생각보다길어지고있는중에, 한미 FTA 의긍정적타결은천만다행이다. HI Resear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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