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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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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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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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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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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 민원발생사전예방 1)민원심의위원 수당 70,000원*9명*3회 1, 업무추진비 5,8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 )민원심의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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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개인정보수집에대해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로제한하고있으며, 그목적에맞게이용하도록하고있다. 그일정한사유란, 1)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약관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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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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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급에관한조항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노동시장개혁에관한법률 (Das Gesetz zu Reformen am Arbeitsmarkt) 에따른개정해고보호법상의신설규정으로서경영해고시근로관계종료의확정을 용이하게하여기업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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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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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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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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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독일의근로시간계정제도 이상민 ( 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근로시간계정 (Arbeitszeitkonto) 제도는이전까지주 ( ) 단위로동일하게분포되었던전통적근로시간제도의경직성을완화하고, 종업원과사용자에게근로시간의유연적인설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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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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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개요 한국의고용ㆍ노동시장현황 노사관계현황 노동시장현황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현황 한국의노동법체계 노동법의구성 노동법의적용범위 Ⅱ 개별적근로관계 근로자채용 모집방법 수습기간 차별금지 건강진단 장애인고용 국가유공자고용 고령자고용 유해 위험작업시고용 세미만자의고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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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노동판례리뷰 2015 김기선 박제성編

목 차 노동법의적용 1 근로자성결정에서 상당한지휘 감독 에대한새로운판단? 1 초 중등학생대상영어학원원어민강사의근로자성 7 장기간의내연관계중에제공된노무제공에대한부당이득반환가부 12 배움터지킴이의근로자성 15 지입차주의근로자성 20 근로조건결정규범 26 장래의임금및상여금일부를반납하기로한단체협약상조항의해석 26 공공기관의취업규칙에저촉되는단체협약은무효이다? 30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사회통념상합리성여부 35 노조법제35조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요건으로서 상시사용되는동종근로자 판단 41 단체협약은차별적처우의합리적이유인가? 44 단체협약에근거한차별의합리성 48 단체협약상의조합원자격또는범위조항 54 단체협약으로조합원의자격이나범위를규정할수있는지여부 58 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동의방법과사회통념상합리성 62

ii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조건 66 재단채권인임금 퇴직금의지연손해금도우선변제받을수있는지여부 66 반환약정없이지급된사이닝보너스의반환의무 70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과 1일 1,000원씩지급된일비는통상임금에해당하나식권은통상임금이아니다 75 배당요구종기일이후발생한임금ㆍ퇴직금에대한우선변제권인정여부 79 버스운전기사의대기시간에서휴게시간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 83 인턴 ( 전공의 ) 의포괄임금계약성립및유효성여부 87 택시회사와노조간의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 91 서울지역근로자들에게만일률적으로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는것이차별일까? 94 일정근무일수조건및퇴직자일할계산조건, 그리고정기상여금의고정성 98 대학시간강사의퇴직금 103 간주근로시간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장에서의포괄임금제의유효성및최저임금미달여부 1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적용범위와퇴직연금채무자에관한의문 112 선택적복지비가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 115 당연퇴직사유가발생했음에도퇴직하지않고근로를제공한공무원에게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의범위 119 정기상여금에재직자조건이붙어도통상임금인정 123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7 근로자측징계위원은종업원만이되어야하는가? 127

목차 iii 단체협약에서징계위원의자격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정하지않은경우징계위원자격에관한해석 134 누구의근로자인가? : KT 사건 139 사무직에서영업직으로의전직처분의정당성 143 아파트경비용역업체부사장의원직복직과부당전직 147 근로관계의종료 151 경영상해고를위한 긴박한경영상의필요 151 복수의사업부문에서정리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필요 157 노동위원회구제명령의일부이행과이행강제금 160 인사고과의공정성판단 164 이메일에의한해고통지의유효성 168 지노위와중노위는독립된절차인가, 연결된하나의절차인가 172 화해에의한분쟁해결과노동위원회이행강제금 177 노동조합 181 조합원 2명중 1명이구직자라는이유로노동조합설립신고를반려한행정관청의처분은위법하다 181 미등록근로자도노조법상근로자이며, 상위법령의위임없는노조법시행규칙에따른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은위법하다 185 이주노조대법원판결의의의와한계 191 연기자노조에게교섭단위분리의신청자격을인정 196 교섭대표노조와의합의로노동조합활동참가율에따라교섭타결수당을지급한것이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인가? 201 단체협약체결에관한규약상절차를위반한노동조합대표자의손해배상책임 205

iv 노동판례리뷰 2015 사내전산망이용과노동조합활동 210 개별교섭시사용자의의무 214 노동조합에대한파괴행위와비재산적손해배상 21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교원노조법 ) 제2조의위헌성판단 221 쟁의행위 226 파업과업무방해죄 : 가스공사사건 226 산별협약상부제소특약과손해배상청구소송의적법성 230 비정규직 234 국가기관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제수당미지급의차별적처우여부 234 기간제예외자가사용기간의제한을받게된경우근무기간을통산하여 2년의사용기간을적용하는지여부 239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을받지않는 초단시간근로자 판단을위한근로시간의문제 243 근로자파견의판단 247 H자동차아산공장모든공정의사내하도급근로자는도급으로위장된파견근로자이다 252 KTX 여승무원의실질적사용자가철도공사인지여부 258 현행기간제법하에서의갱신기대권법리의중첩적용여부 264 기간제법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에해당되는조교 268 계약의명칭은용역계약이지만법률관계의실질은도급이아니라근로자파견으로인정되는경우 271 업무도급과근로자파견의구분 274

목차 v 정부출연연구소소속비정규직연구직근로자에대한차별시정에있어서의비교대상자 278 1일단위의근로계약관계가장기간반복된경우법적효과 282 비정규차별시정신청사건에서기간제근로계약이만료된자의구제이익 286 사회보장, 노동시장 290 국민건강보험공단의근로복지공단에대한정산금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 290 산재보험법상사업의개념 293 재요양후상향조정된장해급여에서소멸시효등으로지급받지못한종전장해급여를공제할수없다 297 근로자숙소에서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301 육아휴직중영유아와동거하지아니하게된경우부정수급해당성 305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의판단 309 실업급여와퇴직금을둘러싼노사간담합사건의시사점 315 감정노동과업무상재해 322 태아에대한산재보험적용 325 고용불안등의스트레스로인한 적응장애, 주요우울장애 는업무와상당인과관계에있다 330 육아휴직급여차액청구의법적성격 334 직업소개와근로자공급을구별할필요성과핵심적기준 337 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의법적성격 341 유흥업소의선불금을갚기위하여직업소개소로부터지급받은대여금 344 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산재보험적용여부와시사점 347

vi 노동판례리뷰 2015 무단외출한근로자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여부 350 근로자의업무상재해입증책임의정도 354 < 부록 > 노동판례리뷰 2015 목록 ( 주제별 ) 359

노동법의적용 근로자성결정에서 상당한지휘 감독 에대한새로운판단?,,,,,,,.... ( 2013. 9. 3. 2013 1171) 2006 ( 2006. 12. 7. 2004 29736 ) ( ) 1) 1).

2 노동판례리뷰 2015... 4 (,,, ).,.. (, ),. 2), ( ),, 3,,,,,.,,. 2).

노동법의적용 3, 2~3.. ( )...,.,...,,,.,,,,,,.,.,.

4 노동판례리뷰 2015,.,.., 3. (,, 4 ),,.,... ( 2007. 1. 25. 2005 8436 ).., ( ).

노동법의적용 5.. ( 2009. 5. 14. 2009 6998 ). ( 3 ).. ( 2014. 4. 15. 2009 99396 ). ( ) ( 2013. 6. 27. 2011 44276 ).,..,..,,. 2006 ( 2009. 5. 14. 2009 6998 ), ( 2012. 1. 12. 2010 50601 ).,

6 노동판례리뷰 2015, ( ).,.. 2006.,? ( 2012. 7. 11. 2012 2710 ) ( ).

노동법의적용 7 초 중등학생대상영어학원원어민강사의근로자성 ( ) ( ). 1998 C 2002.,, (offer of employment),., 1, 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 ( 2011 121413),. ( 2013 39402).

8 노동판례리뷰 2015,,. 1) ( 2013 68704),.. 2),. 1,,,,, Instructor Code of Conduct, 3) CCTV,,, 4. 1) 2013. 10. 17. 2011 121413( ), 2013 39402( ). 1,,,,... 2) 2014. 11. 24. 2013 68704( ), 2013 68711( ). 3),.,,.,., 100%.,,..

노동법의적용 9,,,.,, 4,. (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instructor).,..., 2006. 12. 7. 2004 29736...,., 24 ( 104 ),

10 노동판례리뷰 2015 1,030,000,, 1,800,000 2,700,000, 3,469,128 3,979,976,... 4)., 4,,,,, 4) 2014. 10. 2. 2013 85764. B,, 4.

노동법의적용 11.., 2013. 12. 18. 2012 89399.,,,. ( ) ( ).

12 노동판례리뷰 2015 장기간의내연관계중에제공된노무제공에대한 부당이득반환가부,,., 1997. 12., 2005. 4. 2011. 3. 72,, 72.,,,,,,,.,

노동법의적용 13....,...,.,...,

14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법의적용 15 배움터지킴이의근로자성 1.. ( ), ( ) ( ). ( ), ( ) ( ), ( ),, ( ). ( ),,,,,. 2. ( ),,,,,,,.

16 노동판례리뷰 2015 1 4,,,... 1) ( ). ( ) ( ) ( ),, ( ). ( ),, 1) 2005. 11. 10. 2005 50034 ; 2006. 12. 7. 2004 29736 ; 2013. 7. 12. 2013 27336.

노동법의적용 17,,,., ( 60 ~66 ),,,,,,,,,,,.,

18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법의적용 19, 1.,,.,... (,, ).

20 노동판례리뷰 2015 지입차주의근로자성,,,, 1, 5 5, 1, 2, 8 20, 20 8,,,,, 2012.10. 2013.2.18. 2013.2.19.,, 3,,,.,,,,,,, 4,

노동법의적용 21,,,,,,.,.,..,., ( ),.,. ( 12 ), 1998 2003, 2011. 6. 15. 10804

22 노동판례리뷰 2015, ( 11 12, 40 ). 40 3,.. - -.?. (2015 ),.,..,,,..,. (, ).,...

노동법의적용 23... 2011. 6. 9. 2009 9062 :. 1998. 5. 8. 98 6084 :,, ( ), ( ). 1989. 10. 24. 89 4888 : ( ) ( )., (, ).

24 노동판례리뷰 2015..,,..,,,,.,,.,.,, ( 6 ),, 2014 ( 40 2 4 ).,,.

노동법의적용 25.

근로조건결정규범 장래의임금및상여금일부를반납하기로한 단체협약상조항의해석,., 2007 2010. 1. 6., ( ) 2010. 2010. 2. 1 2010. 4. 22. 2010 ( ),. 1.. ( ) 10% 5%. 200% ( 100%, 100%

근로조건결정규범 27, 2010 100%.) 5% 200%,. ( 2012. 10. 24. 2012 777 ) [ ]. ( ),..,. 1) ( ), ( ).,,, ( ). ( 1) 2000. 9. 29. 99 67536.

28 노동판례리뷰 2015, ). ( ). ( )., ( ),.,.,. ( ) ( ). ( )..,.,

근로조건결정규범 29.,,,,. 2)..,... 10% 5% 200%,. 2) (2015), - 2011. 10. 13. 2009 102452,,, pp.302~305.

30 노동판례리뷰 2015 공공기관의취업규칙에저촉되는단체협약은무효이다?,,,,,. ( ) ( ) 1) ( ) 2). 2008.11.28. 3 58, 3). ( ) 57.,. 1). 2) 50 50% ( 5 ).. 3) 35 1 :,,,,.

근로조건결정규범 31,., 4) ( 35 1 )..,,. ( 2002.11.13. 2002 24935 ; 2004.7.22. 2002 57362 ; 2002.12.10. 2002 36136 ), ( 2002.1.25. 2001 60170 ), ( 2003.4.11. 2002 69593 ), (2011.4.28 2010 86235 ). 5),,,,, 6). ( ) 4) 5 1 7, 11 2, 18, 16 1 6 2, 17 1 11.. 5), (2015), -, 38,, pp.23~29. 6) ( 17 11 ), ( 40 3 ), ( 51 ) ( ).

32 노동판례리뷰 2015..,,,.,,., 3 33 37 2...,.,,,. 7),. 7) (2008),, 13(1),, p.140; 2004.8.27. 2003 58 65( ).

근로조건결정규범 33,.. 33 96. 8),..,. 33, 3.... 8) 31 1 33..

34 노동판례리뷰 2015.,,, 3,..

근로조건결정규범 35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사회통념상합리성여부 1.,,,, ( ),,,., 94 1,,,. 2. 1 2 3 5,,, 3

36 노동판례리뷰 2015,. 1 2. 1 1, 2, 2 1 3 3, 3 5 1 5 800%, (2 ). 74 64.,... 1) 3 5 1) 2009. 5. 28. 2009 2238.

근로조건결정규범 37.,,,, 3,,,., 3 5,, 3.,...

38 노동판례리뷰 2015. 60 ( ). 94 1.,,., 2). 2) 2001. 1. 5. 99 70846.

근로조건결정규범 39..,,,,,. 3).. 94. 4)., 4., 3) 2001. 1. 5. 99 70846. 4) 1992. 12. 22. 91 45165.

40 노동판례리뷰 2015. ( ).

근로조건결정규범 41 노조법제 35 조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요건으로서 상시사용되는동종근로자 판단 35,.,.,...,..,., 35.,., 35

42 노동판례리뷰 2015.., 35. 35.,,.,.,, 35.., 2009 3. 2009 5 2009 8. 2012 3. 2009 7 2012 12 31. 35.,. 35

근로조건결정규범 43. 35. 35..,,. 35.,. 35,. 35.. 35.., 35,..,.

44 노동판례리뷰 2015 단체협약은차별적처우의합리적이유인가?., 2011. 1. 3. 2011. 2. 8. 25 2013. 1. 3.., 2010. 12. 28. ( ). ( 2 ), 400% ( ), 120% ( 60%, 60%), 120,000, 130,000, 80,000., 4 2011. 2. 8~2011. 12. 31.,,,,, 2012. 1. 1.~2012. 12. 31.,. 2011. 1. 3.~2012. 12. 31.,,,, 2013. 6. 7..,

근로조건결정규범 45..,,. 1),,,,.. 2011~12,,,,,..,. 2) 1) 2012. 3. 29. 2011 2132 ; 2012. 11. 15. 2011 11792. 2) 2011. 2. 8~2011. 7. 31.,,,,,,,,,,,.

46 노동판례리뷰 2015?. ( 2013 4),. 3), (Differenzierungsklauseln).,.... (einfache Differenzierungsklauseln),.,. (besondere oder qualifizierte Differenzierungsklauseln), (Tarifausschlussklauseln),, (Abstandsklauseln oder Spannenklauseln).,, 3) ( 2013 12) ( 2014. 5. 8. 2013 62183 ).

근로조건결정규범 47. 4),,..,.. 4) BAG v. 18. 3. 2009, NZA 2009, 1028.

48 노동판례리뷰 2015 단체협약에근거한차별의합리성,. ( 1).. 70.. ( 2).. 70.. ( 3).. 70.., 2015. 1. 28. 2014 51779 (, ).

근로조건결정규범 49 1 3?, 2013., (, ).,..,. ( 2013 4),, ( 2013 12), ( 2014. 5. 8. 2013 62183 ),... 2010. 6. 11. 2010 5,,.

50 노동판례리뷰 2015 ( ),,,,,,,, 1..., ( ),.,. 1). 1. 2010. 11. 8. 2010 20 2010 21,.,. 2. 2012. 2. 7. 2011 6. 1) 2007. 10. 10. 2007 1, 2, 4, 8, 11, 13, 14, 16, 17, 19, 2009. 8. 20. 2009 2.

근로조건결정규범 51,.. 3. 1 3.. 2010. 6. 11. 2010 5..,. 1 1 2., 1.,, ( 2011. 11. 17. 2010 32853, 2012. 8. 30. 2012 166 ).. ( ),

52 노동판례리뷰 2015,...,.. 1...,., 3.,. 1,.. 2 3.? 2012. 2. 7. 2011 6.

근로조건결정규범 53,?.,.. 2,.,. 1.

54 노동판례리뷰 2015 단체협약상의조합원자격또는범위조항 4,,., 35. ( ), 2001.,,.,., 2011 ( )., 2013. 10. 2. ( )... 2010. 6. 2013. 3.

근로조건결정규범 55 ( ).,, ( ) 35.,,...,. (Union Shop),.,. 35,,.,

56 노동판례리뷰 2015. 1).,... 33. ( 11 4 ),..,...,,.,. 2),, 1) 2003. 12. 26. 2010 10264. 2), (2012), 21,, p.899; (2015), 13,, p.69..

근로조건결정규범 57.

58 노동판례리뷰 2015 단체협약으로조합원의자격이나범위를 규정할수있는지여부 4,,., 35., 2001.,,.., 2011 ( ).,., 2013 ( )....,,

근로조건결정규범 59,, ( ) 35.,,,.,.,...., 1)., 1) 2003. 12. 26. 2001 10264.

60 노동판례리뷰 2015 ( 11 4 ).,.,..,,.,,..,.,.

근로조건결정규범 61.,,, 2), 3),,,.,... 2) 1995. 12. 22. 95 39618 ; 1997. 4. 25. 95 4056. 3) 1999. 12. 10. 99 6927.

62 노동판례리뷰 2015 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 동의방법과사회통념상합리성,,,. 3,000. 2006. 2009 G1, 60% ( 1 ) 84.4%. 2010 50% ( 2 ) 91.4%. 1 2 2006. 2,., G1( 57 ) 50, G2( 57 ) 48, G3 G4

근로조건결정규범 63 (55 ) 10 44 46,.,. 1),,,..,. 1 2 (, ),,. 1) 2003. 11. 14. 2001 18322.

64 노동판례리뷰 2015. 1 2,,,. 94 1 (, ) 4. 2)..,.. 1989. 3. 29. 2 3).., ( 2010. 1. 28. 2009 32362 ) 2) 1977. 7. 26. 77 355. 3) 2001. 1. 5. 99 70846 2002. 6. 11. 2001 16722 (, ( ).).

근로조건결정규범 65,,,,,,,., 94 1,,,.. 94 1,,.

근로조건 재단채권인임금 퇴직금의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받을수있는지여부 ( ), 473 4.,,. 1), ( ) 1), ( ),,,., ( ).

근로조건 67.,. ( ). ( ). 2),. 3). 4) 5). 6). 2) 423 ( ). 3). 4) 446 ( ). 2.. 5), 2000. 1. 12. (2000. 4. 13. ), (2005. 3. 31., 2006. 4. 1. ). 6) 473 ( ). 4. 10. 475 ( ). 476 ( ).

68 노동판례리뷰 2015,.,.., ( )...,,.,.,.,.,,. 473 4

근로조건 69.,. 473 10, 473 10.,,,,. 446 1 2 446 1 2, 473 4, 473 10..

70 노동판례리뷰 2015 반환약정없이지급된사이닝보너스의반환의무,,,.. (ROBODOC) 2009. 1. 13. 4 3 S 1 (signing bonus), 21. 1 ( 2,821 ). 7,, 2009. 2. 16. 2010. 4. 12.. 2010. 7. 23.

근로조건 71 128,210,000, 1 ( 2011. 2. 18. 2010 13266 )., 7, 7 7 ( 2012. 5. 24. 2011 22827 )...,. 1990.,. 7 20, 1). 2), 1) 1 5 3, 2003. 5. 13. 2002 12355. 2) 5 5, 3

72 노동판례리뷰 2015 (, ) (,,, ).. 3),.,,.. 7 20 2009. 4. 10. 2007 3994.,, 5 ( ) 16 ( ) 2003. 3. 31. 849 75. 3) 659 1 3,,..

근로조건 73,. 4),,. ( ).,,,. 4), 7,,.

74 노동판례리뷰 2015 7 1 2. ( )..

근로조건 75 승무수당, CCTV 수당, 근속수당과 1 일 1,000 원씩지급된 일비는통상임금에해당하나식권은통상임금이아니다 1. 1 1,500, 1 3,500 CCTV, 1987. 7. 1. 1 1 9,000,. 2. 1 1,500 3,. 3. 1 1,000,,,,,,,,,.,.. 1

76 노동판례리뷰 2015. ( 2012. 11. 22. 2012 490 ) ( ),.,,., 1).,. (,,,, ) 1 1,000,. 3... 1 1,000 2)., 1 1,500 3.. 1) 2013.12.18. 2012 89399. 2),,,, 1 1,000.

근로조건 77 ( ).,... 1 4,500 (1,500 3),...,. 1 ( : 15 )...,.. 10 1 ( 2015. 2. 12. 2014 3397 ). 3) (, )

78 노동판례리뷰 2015..,,... 47 [ 1],,,..... 3) 2015. 2. 26. 2014 21134; 2015. 4. 8. 2012 9535.

근로조건 79 배당요구종기일이후발생한임금ㆍ퇴직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인정여부, 3 3. ( ), 3, 3, 3. 38 12..,

80 노동판례리뷰 2015.. 3 3.?.,,,., 3 3, 3, 3.,, 1)

근로조건 81 2) 3 3.,,.,..,.,,,,.,.,,. 1). 3, 3,. 2).

82 노동판례리뷰 2015, 1..,, 3). 3) 3 ( ) 8 2. 1. 2. 303 3 2. ( ) 1. 3., 50 1 6 4. 5 5. 5 6. 28 1 1 2 7.

근로조건 83 버스운전기사의대기시간에서휴게시간을 인정할수있는지여부, 54 1 1 30,.. 1 8, 6 14 ( 16 3 ). ( ) ( ) 6. 6 6., 8 19 (= 15 19-8 + 30 ) 6 2 19. 1), 16 1 30,, ( ) 30 1) 15 19,.

84 노동판례리뷰 2015, 1 30 (4 30, 15 19 ). 1 ( 2013.7.3. 2011 1071 ).. 1 1 30 49., 30., 54 1 1 30.,,,,,,,,,,.,.,,

근로조건 85?,?. 50 1 2, 2) 54 1, 2, 3)..,.,. 4), 5) 24 24 2) 50 ( ) 1 40. 1 8. 3) 54 ( ) 4 30, 8 1.. 4) (2000),,, p.380. 5) 1993.5.27. 92 24509 ; 2006.11.23. 2006 41990.

86 노동판례리뷰 2015. 6) 2012.2.1. ( 50 3 ).?? 50 3,.,,.,,,. 6) 2006.11.23. 2006 41990.

근로조건 87 인턴 ( 전공의 ) 의포괄임금계약성립및유효성여부,. 1 15,000, 1 20,000,.,. 1 ( 2013. 6. 12. 2011 7721 ),. 1.,.,.,,.,

88 노동판례리뷰 2015. ( ), ( ) ( )..., ( ). ( )... ( ).,..,., PPT ( 250, 1 15,000, 1 20,000 ), 9., (2009. 12. 10. 2008 57852) 1), 1) 2009. 12. 10. 2008 57852 :

근로조건 89 [ ]. 22,,,.., (2008 57852),,. ( 97 )., ( ). 2)., 15,,,,,,. 2) 2010. 5. 13. 2008 6052.

90 노동판례리뷰 2015.,...,. ( ).

근로조건 91 택시회사와노조간의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 21 1,.,..,, ( ).,, 1 ( ), 1. 1).,, 1) (2014), 6 5-2014. 10. 27. 2012 70388, 12,, p.80.

92 노동판례리뷰 2015...., 6 40 2 30,,... 2010. 7. 1., 6 40..,,,.,

근로조건 93,,....,,. 1 2 12.,,,.

94 노동판례리뷰 2015 서울지역근로자들에게만일률적으로보다많은임금을 지급하는것이차별일까? 1.,,, 11. 2.,,, 6. 6, 6. 3.. 8 1. ( ), ( ),,,. 2010. 6. 11.

근로조건 95 30%,,,, 30%, 2012. 11. 15%. ( ) 30% 15% 11, 6 ( ) 8 1,. ( )., 11,, 6 6,, 8..,.. 11 1..

96 노동판례리뷰 2015,. 1) 750,. 2) 11.. 1953. 5. 10. 11, 5,.. 2007. 4. 11. 6,. 6,,. 3),. 1) 1998.9.30. 98 7, 96 93 ; 1999.5.27. 98 26. 2) 2011.1.27. 2009 19864. 3) (2004),,, pp.116~117.

근로조건 97,, 6. ( ),,.,.,.

98 노동판례리뷰 2015 일정근무일수조건및퇴직자일할계산조건, 그리고정기상여금의고정성 1.,. 2.,. 3.,. 4. A B, C B A, B B. 5.,,,.,.

근로조건 99 2015. 1. 16. 2013 508519 (, ).,.. 1), 15. 2),.., ( ) 2013. 12. 17.,,,. 15, 15,,.., 1) 15,,.

100 노동판례리뷰 2015 2), ( 2013. 12. 17. ; 2012. 3. 29. 2010 91046 ).. 1), 2),?, 2).. 1) 1),. 1)..,.. 1),. 1) (2014),, 4,, p.79 ; (2014),, 51,, p.113 ; (2014),,, 37,, p.31.

근로조건 101, 2), 2) 2013,.?., 1), 2). 2,., ( 1996. 2. 9. 94 19501 ; 2007. 4. 12. 2006 81974 ). 2) 2012. 3. 29. 2010 91046, 2013. 12. 18. 2012 89399., 2) 1). 1) 15. 1), 1). 1,. ( 5 ),

102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조건 103 대학시간강사의퇴직금 A 4 (B ) 3 A A 4 1 15. (1) A 10 B. A, B.. 2012. 10. 5. 2012 8840,. 1).,.. 1) (2014),,, 2012-2013,, pp.128 130.

104 노동판례리뷰 2015... (2)..., 1.,,., 1.,. 4 1 15 ( 4 1 ). ( ) ( )

근로조건 105. ( 40 ) 15,, ( 6 9 ).,,.. A (B ), ( A ), B,, B,, B 8, 12, 9, 9, A 4 10

106 노동판례리뷰 2015, A, ( ) A 4..,. 4 1 15 4 1 15 ( ). 1 4, 5 15 ( 1979. 1. 30. 78 2089 ), 4 1 15 4 1 15. 4 1 15 ( ).

근로조건 107 (3). 1 1, 1 2 ( 2 ). 10,..,.....,, ( 2 10, 24, 25 )..

108 노동판례리뷰 2015 간주근로시간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장에서의 포괄임금제의유효성및최저임금미달여부,,,.,,,. 6 (, A~F) ( ), 2010. 4. ~ 2012. 2. 960 ( 80 ), 2012. 3. ~ 2012. 5. 1,020 ( 85 ), 2012. 6.~ 1,272 ( 106 ).,, 1),. 28, 1 14, 184 ( 120, 8 64 ),,,, ( 1),,,,,, ( ).

근로조건 109 )...,.,. 2) ( ).,,.,., 15. 3),,,., 58 2) 2009. 12. 10. 2008 57852 ; 2010. 5. 13. 2008 6052. 3) 2010. 5. 13. 2008 6052.

110 노동판례리뷰 2015 ( ). 4) 58 1 ( 40 ), ( 2 ). 40.. 8, 40.,. ( 80, 85, 106 ) 40,,,..,., 80, 85, 106 40 173.8. ( 4) 4-5( ) 40 ( ),.

근로조건 111 ), 40 173.8., ( 6 4 2 [ 1] [ 2] ) 5),,,. 40,. 5) (1.,,, 2., 3., 4. ).

112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적용범위와 퇴직연금채무자에관한의문 1. 7 1.,., 497... 2. 2 1 1. 3. H,,.. H, H ( ). H.,. 1/2. 7 1

근로조건 113,..,,.,,,.,,.,,. 1),...,.,.,,., 1) 1/2.

114 노동판례리뷰 2015 12 13 ( ),. 2), ( ),.. 2014. 1. 23. 2013 71180. 2013 71180, A,,,..,.,.,.. 2) -151, 2009.1.16.

근로조건 115 선택적복지비가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 (1),.,...,. 1) 1) 81 ( ) ( ).

116 노동판례리뷰 2015....,.,.,.,. (,, ),.,..,,,. 82 ( ). 3.. 1 2.

근로조건 117..,,...,.,.,..,,,. ( ),.,.,.. (2).,...,

118 노동판례리뷰 2015 ( 1 2 3 ).,.,.., ( 82 3 62 1 2 )..

근로조건 119 당연퇴직사유가발생했음에도퇴직하지않고근로를제공한 공무원에게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의범위,.,. ( ) ( ) 25, ( ).. ( 1995. 10. 12. 95 5905 )

120 노동판례리뷰 2015. ( 2004. 7. 22. 2004 10350 ).,,,.,,.....,

근로조건 121.?.,,... 30 ( 8,600 ) ( 1 1,400 ) 2. 5,.. 25,. 1989. 10. 19. 25

122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조건 123 정기상여금에재직자조건이붙어도통상임금인정.. ( 2013. 12. 18. 2012 94643 2013. 12. 18. 2012 94643 : ). ( ) GM ( 2014. 5. 29. 2012 116871 ).,. ( 2014. 10. 10. 2011 27496 ). 1). 600%. 1) (2014),, 12,, pp.90~93.

124 노동판례리뷰 2015. ( ).,., 600% 1, 3, 5, 7, 9, 11 6 ( 1, 2 3 100% ), 2 1/2, 6... 2),,. 2).,.,,.,.,,.

근로조건 125, 1 50%.,.,..,.,,,.,.,.

126 노동판례리뷰 2015. %. 3)... 3) (2014),,, 37,, pp.31~8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근로자측징계위원은종업원만이되어야하는가? (1),. (2) 3,.,. (1).

128 노동판례리뷰 2015 1999. 3. 26. 98 4672. 1).,. 2) (1).., ( ) ( 1991. 7. 9. 90 8077 ).., 1),. 2) 1997. 5. 16. 96 47074.,. 1994. 4. 12. 94 3612, 1996. 6. 28. 94 53716, 1994. 6. 14. 93 29167,.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9. 3) (2).,,. ( ) ( ), ( ), ( )., 1, 2 22 1 ( 2013. 1. 17. 2012 19375 ). 3) 1993. 9. 28. 91 30620. 1993. 5. 25. 92 8699 ; 1995. 5. 23. 94 24763 ; 2007. 12. 27. 2007 51758 ; 2009. 3. 12. 2008 2088.

130 노동판례리뷰 2015 (2) ( ) ( )., ( ). 16???,??. 4),.., 5) 2006. 11. 23. 2006 48069 ( 2006 ) 4). ( ),,. 5) 2.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1,, 2, 2..,,.., ( ). 6) 2006., 6), (,, ), 2,,.

132 노동판례리뷰 2015... 2006.. ( ).. 7).,,.,.. 2006,,.,., 7) 3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3,.... ( ).,...,,,.

134 노동판례리뷰 2015 단체협약에서징계위원의자격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 정하지않은경우징계위원자격에관한해석,,. 3,.,..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5.,.. 1) A A 3. A A. A A 1 2. A 2,..,.. 1),.

136 노동판례리뷰 2015....,....,,..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7.. 6, 3.. 3..,. 3....

138 노동판례리뷰 2015.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9 누구의근로자인가? : KT 사건 KT, KT CS, KT.,, KT,, KT VOC, 100, 114, TM, KT, 2010 205, 2011 215, 2010 167, 2011 193,,,,,,, KT.. KT 2008. 10. 2. 2009. 7. 2. 20 KT 100,, ( ) 2007 KT, 4 70%, 4 65%, 3 ( 1953 2 ),,

140 노동판례리뷰 2015.. KT KT. CS VOC VOC. 2009. 11. 2.,. 3 KT 70%. 2011. 6. 17. KT VOC, 2011. 10. 1.,. KT.. < > KT. CS,. KT, KT CS. KT,, KT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41. < >.,,., 2011. 1. 1.,,,.,..,.,., KT? KT 100 KT? KT, KT CS, KT KT

142 노동판례리뷰 2015? KT.. 1),.. ( ) 1977 2), 1998 3) 2001 4).,.,..,, KT KT 100,,,.. 1) (2014), ( ),, pp.20 21. 2) Council Directive 77/187/EEC of 14 February 1977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OJ 1977 L61/26. 3) Council Directive 98/50/EC of 29 June 1998 amending Directive 77/187/EEC on the OJ 1998 L201/88. 4) Council Directive 2001/23/EC of 12 March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OJ 2001 L82/16.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43 사무직에서영업직으로의전직처분의정당성. 23 1., ( ).,.,,.. ( ). ( ), ( ),. (

144 노동판례리뷰 2015 17, 8 ),. 23 1,,,,.,. ( ),,,.,,,,. ( 2013. 2. 28. 2010 20447 ),,,., ( ) (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45. 23 11, 11 6.,.,..,,,.,,,,..,,,. 2012. 11. 1. 11. 16...

146 노동판례리뷰 2015 (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47 아파트경비용역업체부사장의원직복직과부당전직 (1),,. (2),,,,.,.,,. 79 1 ( 2012. 3. 22. 2011 37121 ).

148 노동판례리뷰 2015.,.,.,.,,,,. 1 ( 2015. 1. 15. 2014 12789 ),.,,.,. 1,. 1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49,,,..,,..,. ( 2007.7.19, 2006 36339 ),,.. ( 30 3 ).

150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관계의종료 경영상해고를위한 긴박한경영상의필요,,, SUV, SUV SUV, 2008,,. ( ) 1989. 5. 23. 87 2132 :. ( ) 1990. 1. 12. 88 34094 :.

152 노동판례리뷰 2015 ( ) 1991. 12. 10. 91 8647 :. ( ) 2002. 7. 9. 2001 29452 :. ( ) 2014. 11. 13. 2014 20875 ( ) :., ( ) ( ).. ( ). ( ),, ( 2002. 7. 26. 2000 4910 ), ( 2006. 1. 26. 2003 69393 ), ( 2006. 9. 22. 2005 30580 ),

근로관계의종료 153 ( 2007. 12. 27. 2007 15612 ), ( 2011. 1. 27. 2008 13972 ), ( 2011. 03. 24. 2010 92148 ),, ( 2012. 02. 23. 2010 3735 ), ( 2013. 06. 13. 2011 60193 ). ( )...,.. 2014. 2. 7. 2012 14427, 2012 74290( ) ( )..

154 노동판례리뷰 2015,. 2009 1 9.,,,,,.,,,.., ( 2009 2010 2013, 2008 ),..,,

근로관계의종료 155.,, (,,, )...,? ( )....,,,,,.,,,.,,.

156 노동판례리뷰 2015 2012. 2. 23. 2010 3735 ( 2009. 11. 27. 2009 47090 ).,,....,,, ( )...,.

근로관계의종료 157 복수의사업부문에서정리해고를위한긴박한경영상필요,,. ( ),,, 2008 8,,,, 5,. 2010 6 5,,, 4. 2 8,..,.

158 노동판례리뷰 2015., 24 ( ).,,..,.,,.,.,.,,. 2011 1 41,,.

근로관계의종료 159,. 0.2%.,.. 24.... (,,, ),.,...

160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위원회구제명령의일부이행과이행강제금,. 33 1 2,000., 2 1 30., 25 78., 80 1 30 [ 25 ]., [ 25 ]. 83 1 1 2 4, 6..,

근로관계의종료 161.,.,.,,. ( ), 82,.,,.,,,

162 노동판례리뷰 2015. ( 2011. 10. 25, 2009 140).,.,.,.,.,. 1). 79,.. 2015. 6. 24. 2011 2170 (, ). 1) (2012), : D, 55,.

근로관계의종료 163.,.,.,,.,,,.,.,.

164 노동판례리뷰 2015 인사고과의공정성판단,.,.,, 2009.. (KT) ( ). A 6% F 1%. KT, ( ), 114 F. 2010. 1. 1. A F. 1 F. 1) 1) 2011. 12. 27. 2010 84911.

근로관계의종료 165 KT.. 2).. KT KT, A............ 3),. 4), 2) 2013. 1. 29. 2012 6377. 3) 1991. 9. 24. 90 12366 ; 1991. 10. 25. 90 20428 ; 1995. 5. 9. 93 51263. 4) 2010. 2. 11. 2009 20977 23 1.

166 노동판례리뷰 2015...,,,. 2009. 3. 26. 2007 25695 ( )...,,.,.... 2005 2005, 2005

근로관계의종료 167 A 2009 F 11, 32 3,..... 2009. 3. 26. 2007 25695 1..

168 노동판례리뷰 2015 이메일에의한해고통지의유효성 27,, ( 2011. 10. 27. 2011 42324 ). 27., 27,.. 27,,, ( 2011. 10. 27. 2011 42324 ). 27..

근로관계의종료 169,.,,.. ( 2010. 4. 16. 2009 31878 )..,,,. 1),,,, ( 2009. 9. 11. 2008 42794 ).,, 1) (2010),, 35,, p.66.

170 노동판례리뷰 2015,, ( 2010. 6. 18. 2010 11269 )., ( ) 3., 4 1.,, (e-mail),,,,, 27... ( ),

근로관계의종료 171.,,.

172 노동판례리뷰 2015 지노위와중노위는독립된절차인가, 연결된하나의절차인가, ( ). 32,,.,,. ( ) ( ),, ( ) 15 1

근로관계의종료 173.,.,..,.,... 32.. (,, ) 3,. 23 1...

174 노동판례리뷰 2015,,...... 1). 79.,,. 1),.

근로관계의종료 175. 15 1,., 16 3 84 28,,,.,,,..,,,,, ( 2009. 12. 10. 2008 22136 ). 2) 2),

176 노동판례리뷰 2015. 2008 22136, 1 2..,,,...., -, -.., ( )....

근로관계의종료 177 화해에의한분쟁해결과노동위원회이행강제금,.,.. ( 80 ), ( 70 ), ( 65 ), ( 6 ), ( 28 ), ( 17 3), (34 ), ( 69 2), ( 62 ), ( 32 ). ( 2004. 2. 26, 2001 80 ( ) ). ( 2011. 10. 25, 2009 140)... 1) 1)

178 노동판례리뷰 2015 ( 4 1 ),,.,.. 2) ( ) 3).. 4),,.,, 5), 6) ( 2000. 9. 22. 2000 577, 82 6 82 3 5 ), 2005 11 8 ( 82 6 ). 2) 1996. 4. 26. 95 5820. 3) 1990. 3. 23. 89 5386. 4) (2012),, 55,, p.373. 5) 2009. 9. 25. 2009 288. 6) 2010. 6. 24. 2010 3978.

근로관계의종료 179, 7) 8).,,..,.,. 15,.,..,.. ( 2014. 12. 5. 2014 1183 ), ( 7) 2010. 6. 24. 2010 3978. 8) 2010. 6. 4. 2009 25264 (,, ).

180 노동판례리뷰 2015 ). 32,,...., 13 1, 108, 110 13 1. ( 2011. 10. 25. 2009 140).,.

노동조합 조합원 2 명중 1 명이구직자라는이유로노동조합 설립신고를반려한행정관청의처분은위법하다 1,,,,,,,. 2010. 3. 13.. 3. 18. ( ) ( ). 4. 13. 1 (2 ). 1) 27, 1) ( 2010. 11. 18. 2010 28694 ) 27.

182 노동판례리뷰 2015 14. 2013. 4. 18. 4. 30.. (2012. 6. 5), (2012. 8. 6), (2012. 3. 12), (2012. 7. 13), (2012. 8. 21), (2013. 1. 18), (2013. 8. 9), (2014. 3. 5). (2013. 7. 25). (2013. 4. 18). 14 15 39,,, 2011. 4. 4. ( ) 2. 2011. 4. 19. 14 2 1,, ( ) 2 4 1. 2). 3) (, - ) 4) 1, [ ]. 1 2) 12 ( ) 1. 1. 2 4 1 3) 2012. 2. 9. 2011 20932. 4) 2012. 11. 16. 2012 8450.

노동조합 183.,,,, 2 4 ( ),,, 2 1 4 ( ), 3 ( 2004. 2. 27. 2001 8568 ). 1 2 4 (,, )., 14,., ( 14),,.

184 노동판례리뷰 2015. 1 2. 1...

노동조합 185 미등록근로자도노조법상근로자이며, 상위법령의위임없는 노조법시행규칙에따른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은위법하다, 3.,.,,. 6. 25. ( ) 1), (, ).. 2005. 5. 3. 1) ( ) ( ). ( ).

186 노동판례리뷰 2015.,.. 8. : 2005. 4. 24., 5. 3.. 1 2.,. (,,, ),.. 2005. 6. 27.. 1 (2006. 2. 7. 2005 18266 ), 2 (2007. 2. 1. 2006 6774 ). 2007. 2. 23. 2015. 1. 6. 25.. 1 : ( )?

노동조합 187 ( ) 2 4 2),. 1, ( ) 2 4 ( ) 5 2,. 2, ( ) 2 4 2,,., ( ) 2 4, 3), 2 4.., 2) 2 ( ) ( ) 10 1 1,,, ( ). 1. 1 2. 1 3.,, ( ) 4.,, (2 ) 2 2010. 8. 9. 2. 3) 2013. 9. 12. 2011 10584.

188 노동판례리뷰 2015.,.,. ( ). ( ) 2,. 2013. 10. 24. 9 2. 9 2 ( ) ( ), ( )., 2 4 12 3 1,,.. 2 4 ( ), (, ).,

노동조합 189.. 2 :? 3. 1,,. 2.,., 3. 33 3., 3. ( 2007. 8. 30. 2004 670) ( 32 ). 33 3

190 노동판례리뷰 2015 3.,. 3. 21 8 10. 8,, (?) 8....

노동조합 191 이주노조대법원판결의의의와한계,,. 2015. 6. 25, 10.,.. 2005. 4. 24., 91 ( ),,,,.,. 3,. 1 ( 2006. 2. 7. 2005 18266 ) 2 ( 2007. 2. 1. 2006 6774 ). 1

192 노동판례리뷰 2015,, 2 4. 2.,,,,., 2., 3.,.,,. 1)

노동조합 193., 2 4,.,,.,. 2),., ( 25 4 ),,.,.,. 2015. 7., 1),. 2) (MTU). http://migrant.nodong.net/index.php?mid=about ( 2015. 12. 7.).

194 노동판례리뷰 2015. 2015. 8.. 3),..,. 4) 1,..,.. 3D.,..,,. 5) 3),,... 2015. 8. 20., http://www.hankookilbo.com/v/1ea325bde3c24b72ab89b5d1e608bf00. 4) 1995. 9. 15. 94 12067 [ ]. 5) (2015. 2),,.

노동조합 195,..,.

196 노동판례리뷰 2015 연기자노조에게교섭단위분리의신청자격을인정,.?. ( ),, ( ),. ( KBS ) 2012 KBS. 2013. 2. 8., KBS,, KBS 25, KBS

노동조합 197 KBS ( 2013 1 ). 2013. 3. 26. KBS, KBS KBS, ( 2013 3 )., ( ) ( ) ( 2013. 11. 8. 2013 11031 ).. 29, 29 2, 29 3,,,..,. KBS,, KBS

198 노동판례리뷰 2015. KBS KBS. KBS KBS.. 2006. 12. 7. 2004 29736 ( ) 2006. 10. 13. 2005 64385 ( ). 1993. 5. 25. 90 1731 ( ) 2014. 2. 13. 2011 78804 ( ).. 2014. 2. 13. 2011 78804., ( ),, 3,,,

노동조합 199,,.,,,, ( 2006. 12. 7. 2004 29736 ).,,,,,, ( 1993. 5. 25. 90 1731, 2006. 10. 13. 2005 64385 ). 1) 2014. 2014. KBS KBS, 2 1,.. 1) 2014, (2014),, 4, p.77.

200 노동판례리뷰 2015. KBS.,.,,....,,. 25 KBS,..,....

노동조합 201 교섭대표노조와의합의로노동조합활동참가율에따라 교섭타결수당을지급한것이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인가? 1 2, 2. 29 4,, 2., 1 120, 2 19. 1 2012. 5. 17. 2012. 6. 12. 1 2 1 ( ). 2012. 10. 23. 2013. 4. 10. 2012, 4. 30. 2013. 2, 2014. 5. 1. 2 2 ( ) 81. 2013. 4. 30. 2013.

202 노동판례리뷰 2015 6..... 0 50% :. 51% 100% : 10,000 1 ( 2 ), ( 1 7 101, 2 2 1) ) 10,000 2013. 3. 2014. 7.. 2) 2014. 6. 19. 2, 2.. 81 4 90 300. 3) 29 1) 2 1. 2) 2014. 6. 19. 2014 192 27. 3).

노동조합 203 4 1 ( ) 4) 81 4., 29 4 1. 2. 1 2 2. ( 1 ).,.. 1 101, 2 2. ( 1 2 1 )., 81 4.. 4) 29 4( ).

204 노동판례리뷰 2015, ( 29 4 ). 29 4. 29 4 81.... 5),. 2. 2.,. 6 ( ). 5) 2013. 5. 23. 2010 15499 ; 2006. 9. 8. 2006 388 ; 1998. 3. 24. 96 16070.

노동조합 205 단체협약체결에관한규약상절차를위반한 노동조합대표자의손해배상책임,,,. ( ),, 1 2. ( ). 226 5, ( 157 300,000, 200,000 ).., (, )

206 노동판례리뷰 2015.,.,,,. ( 1993. 4. 27. 91 12257 ). 1) 29 1,., ( 2013. 9. 27. 2011 15404 2) ) ( ). 2014. 4. 24. 2010 24534 ( ). 1). 2) ( 2011. 6. 1. 2010 32879 ) (2011), ( ), 39, pp.420 424.

노동조합 207,, 16 1 3,,.,., 103.,,,, 1.,.,.

208 노동판례리뷰 2015..,,.,., A A, 35 1 A A, B A..,,

노동조합 209, 16,..,,.

210 노동판례리뷰 2015 사내전산망이용과노동조합활동.,.,,.,..,,. 1). PC, 2) (communication). 1) (2015),, pp.538 543. 2) Däubler, Wolfgang(2013), Internet und Arbeitsrecht, 4. Auflage, p.319, 60% PC, 50%.

노동조합 211,.... H 2013. 1. 14. A,.,, ( ).,..,,,,. 3),,,,. 4) 3) 1990. 5. 15. 90 357. 4) 1992. 4. 10. 91 3044.

212 노동판례리뷰 2015.,,,,,..,. 3.. 3.. (Interessenabwägung). 3.,,,.,,.

노동조합 213.,,... (Legitimation).,,,.,.

214 노동판례리뷰 2015 개별교섭시사용자의의무, 3 ( 29 1 ).. ( ),,,,,. ( ) ( ). 2 550, 1,. ( ), 2,

노동조합 215, ( 29 2). ( 29 4)..,.. ( 1 ) ( ) 2012. 4. 26. 8. 7., 1 2012. 7. 2012. 7. 13. 8. 6.. 2012. 7. 13. 1., 2012. 7. 26. ( 2 ), 2012. 8. 17. 1, 2012. 8. 13. 2 8. 21.. 2012. 8. 27. 2, 28.. 2 2012. 9. 11. 2 ( 2 ) ( 2 ). 2, ( 100%), ( 300, 250, 550 ). 2012. 9. 11. 2 2 2012 550, 2012. 9. 25. 296 2012 550. 1 2014. 2. 6.

216 노동판례리뷰 2015, 2014. 2. 13., 2,. 2 1.,,..,. 1),.,,,., ( ),,, 1) 2011. 6. 5. 2010 1193.

노동조합 217,,., ( ) ( ), 2 550 1..,.,,. 1, 2 2 2 1..

218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조합에대한파괴행위와비재산적손해배상,.,,,,,,,,,,.,, 2009 10., 2011 7,, ( ). ( ) 2013 300 500.,,,,,. 2011 4 2,353 8 399,,, (1 5,000 ).,

노동조합 219. 1 5,000,..,.,. ( ).,.,. 2009 11 2,014, 2011 4 2,353 7 484, 8 399., 30 ( 8, 9, ) 1 2011 8 1,616 ( 559, 747, 310 ),. 751 1. 1,954 1 2 4 2011 8 5,800..

220 노동판례리뷰 2015. 400. 1 5,000.,. 1 5,000,,, 7,500.,, 5,000, 7,500..., 2011 7 480 60%..,. 1 5,000...

노동조합 22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교원노조법 ) 제 2 조의위헌성판단 2. (1) 2 19 1...,,.. 33 2, 33 1. (2).,,,,,

222 노동판례리뷰 2015,,.,. 2., 2..,,,., 2., 2, 2.. (1),,

노동조합 223.,...,.,.,, 32 1 3 32 2 3., 3. (2) 2....

224 노동판례리뷰 2015.....,.,,.,.,,. (3). 3.

노동조합 225..,.,..

쟁의행위 파업과업무방해죄 : 가스공사사건,..,.,. 2014. 11. 14. 2011 393 2009. ( 2010. 12. 21. 2010 5204 )

쟁의행위 227,.,., 2009 9 22 9 24 92%, 85.2% 2009 11 6. 2009 11 5 2009 11 6,.. 1, 1,200 2009 11 6., 2009 11 6,,,.. 1, 20 (,,, ).,, (,,, ).

228 노동판례리뷰 2015,. (2011. 3. 17. 2007 482). ( ),.,.., (, ), 1,,,,. 2011 (2007 482),,,

쟁의행위 229.. 2011,,. ( 2014. 8. 20. 2011 468 ) 2011,., 2011 (2007 482).

230 노동판례리뷰 2015 산별협약상부제소특약과손해배상청구소송의적법성 ( ) 3 4,,,,., 2011. 100%, ( ) ( ),.,

쟁의행위 231. ( ) ( ).,, 103 37, 38, 41, 42.,,,,,,,,,

232 노동판례리뷰 2015,,.. 103,.., 41 1,,,,,,,

쟁의행위 233..,,.,. 1),,,, 2),. 1) 6 2006. 2. 21., 2005 2324 ( ). 2) 2011. 10. 13., 2009 102452 (( ) ).

비정규직 국가기관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 제수당미지급의차별적처우여부 1.,. 3 3., 8 1 ( 1). 2., ( 1).

비정규직 235 3.,.,, ( 1, 2). 4., 3., 9 1 ( 2). ( ) 2000 1 2009 8 1,,,,,,,. ( ), ( ) (2009. 6. 10.) 3,,. 1 2..,.

236 노동판례리뷰 2015, (,, ) ( 1 ).. 1..,.., 1,,.. 1 ( 2 ) ( 2012. 10. 25. 2011 7045 ). 1,

비정규직 237.,. 1 2 ( 2012. 10. 25. 2011 7045 ) ( 3 ),,,,,,,., 1.,.. ( 1, 1 2 5% 5% 10 50% ) ( 5 5 ), 5.,.. 2, 2. 2,,

238 노동판례리뷰 2015, ( 2011. 12. 22 2010 3237 ) ( 4 ) (2009. 6. 10.) 3 (2007. 7. 1. 2009. 2. 10. )..

비정규직 239 기간제예외자가사용기간의제한을받게된경우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 년의사용기간을적용하는지여부 4 1 6 3 3 6 4 1 4 2 2. 2008. 8. 16. (2008. 8. 16.~2008. 12. 31) 2 ( ) 6 50 7 20, 2008. 12. 28. (2009. 1. 1.~2009. 12. 31). 2009. 2. 11. (2009. 2. 11.~2010. 1. 31) 6, 2010. 2. 1. (2010. 2. 1.~2011. 1. 31) 2011. 2. 1.. 2008. 8. 16. 2009. 2. 10. 15, 2, 2011. 2. 1.. 1 ( 2012. 3. 29. 2011 2802 ), 2 ( 2012. 12. 7. 2012 34513 ) 1. ( ),. 1 1

240 노동판례리뷰 2015 ( 2 1 8 ). ( ), ( ).,. ( ) 4 1 2 ( 2 ).. 1 6 2. 4 2 1 2.. 4 1 6 3 3 6 18 3 1 2. 4 (4 ) 1 15 1, 2. 1 (15 ) 2. 2 5 15, 2008. 8. 16. 2009. 2. 10. 5 27 15. 15 2. 1,

비정규직 241 4, 2, 2. 2 15 2. 2. ( 15 ). 2,. 4 1 2,,,,,,,,

242 노동판례리뷰 2015 2. 1),. 15,. 15,. 2. 2) 15 (,, ). 15. (15 15 / / )..! 1) 2013.10.24. 2010 219 265. 2) (2011),, p.38.

비정규직 243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을받지않는 초단시간근로자 판단을위한근로시간의문제 4 1 6 3 3 6 4 1 4 2 2. 4 1 6 3 3 6, 18 3 1 (, ) 2. 2014. 11. 27. 2013 2672 (, ), 2 4 2.., 2., 18 3 1 4 2 2. 1 ( 2012. 3. 28. 2011 2802 )

244 노동판례리뷰 2015, 4 2 2,. 2.. 1)..,, 1 ( 2012. 3. 28. 2011 2802 : ) 2) 2 ( 2012. 12. 7. 2012 34513 : )., 2008. 8. 16. 2009. 2. 10. 1, 1 6 60 7 20. 2009. 2. 11. 2010. 1. 31. ( 2 )., 2 5 15 5 27., ( 1 1).. 2) 1 4 2 2,, 2, 2. 2 4 2..

비정규직 245 ). 2008. 8. 16.. 2~10 1, 11, 12 10:30 10:00 13:30 12:00-13:00 60 12:00-13:00 60 17:00-18:00 60 13:00-14:00 13:00-14:00 18:00-19:00 18:20 17:50 21:30,,, ( )..,., 54 50 3 (2 ). 2, 15.. 2.,. 60,.,.,

246 노동판례리뷰 2015....,,., 2 4 1 6 3 3 6 4 1. 2 4 1 2 ( 2 ). 4 1, 4 2 2.. 4 1. 4 1.,?..

비정규직 247 근로자파견의판단 ( ) 2 1,. 3, 3, 3 3,,,,,, 3,. 2015 2 26 3, 4. ( 2015. 2. 26. 2010 106436 ), KTX ( 2015. 2. 26. 2011 78316, 2015. 2. 26. 2012 96922 )..

248 노동판례리뷰 2015,.,. KTX., 1, 2.,. 1),.,.,.,, ( ) ( ).,,,... 1) (2009),,, pp.28~29.

비정규직 249,, ( ) ( ) ( 2010. 7. 22. 2008 4367 ).., 1 ( 2009. 11. 13 2008 123693 ) (2010. 10. 1. 2009 117975 ),. ( 2015. 2. 26. 2010 106436 ) KTX ( 2015. 2. 26. 2012 96922 ),. 3...,., ( ).. ( 2006. 12. 7. 2004 29736 )

250 노동판례리뷰 2015,. 2), (Typusmethode oder typologische Methode). 3, 3 3,,,,,, 3,.,,,.,.,, (Eingliederung),,,. 3),.. 2) (2011), -, 31, pp.56~58. 3),, pp.60~67.

비정규직 251,... 4),..,,,.,,,.,. 4),, pp.58~59.

252 노동판례리뷰 2015 H 자동차아산공장모든공정의사내하도급근로자는 도급으로위장된파견근로자이다 ( ) 2 1,. 3, 3, 3 3,,,,,, 3, ( ).. H, H 2 H.

비정규직 253.. (1) ( ) 2004 H 101 ( 1 ), 2004 11 2005 2 ( ). 25 2006 12 H 102. 1) 2004 H H. H 1 2010 7 22 ( H ). 2) 6 2005 12 H 9 2 ( H ). 3) 1) ( ),.,. 2005 3. 2) (1 ) 2007. 7. 10. 2006 28055 ; (2 ) 2008. 2. 12. 2007 20418 ; ( ) 2010. 7. 22. 2008 4367 ; ( ) 2011. 2. 10. 2010 23752 ; ( ) 2012. 2. 23. 2011 7076. 3) (1 ) 2007. 6. 1. 2005 114124 ; (2 ) 2010.

254 노동판례리뷰 2015 (2) 2010 2010,., (a), (b) H H, (c) H,,, (d) H,,,,, H.,. H ( ). ( 664 )..,.,.,. 11. 12. 2007 56777.

비정규직 255 ( 665 ).... ( ). H ( ) ( ). (3) [ ], ( ) ( )., 2010.. ( )..,. [ ].. H (?). KTX. 4),.

256 노동판례리뷰 2015.. ( 3 ),.,.,. 3, (H ). ( ),.,.,. ( ), 3 3. 3 ( ), 4) 2015. 2. 26. 2011 78316 2015. 2. 26. 2012 96922 ( ).

비정규직 257 ( ).?? ( )?. ( )., 3, ( ).

258 노동판례리뷰 2015 KTX 여승무원의실질적사용자가철도공사인지여부 KTX KTX. (1) KTX, ( ). 2005. 2008, 1 (34 ). 1 2010 1, 2011 2. 2009 2 (118, 115 ), 2011 1. 2 2012 2, ( ),. 1 2 2,. 1 ( 2015. 2. 26. 2011 78316 ) 2

비정규직 259. 2 ( 2015. 2. 26. 2012 96922 ) 2. KTX. (2) ( 2008. 7. 10. 2005 75088 ). KTX 1 2. KTX KTX, KTX, KTX,,,,,,. KTX (,, ) (,,,, ), KTX, KTX KTX,, KTX

260 노동판례리뷰 2015,..,,. KTX,. KTX., 2 2,.. KTX.,,,.,,... (3) 2 2. 2 2. KTX, ( 2015. 2. 26. 2010 106436 ) ( 2015. 2. 26. 2010 93707 ).,. KTX 2 KTX

비정규직 261.., 3. ( ).,,,,,., KTX. (4) KTX.. KTX. KTX. 300..,,,,,,,,.. KTX,.

262 노동판례리뷰 2015 KTX, KTX KTX. KTX.,... 2013 8 KTX. 2014 4.,.. (5), KTX,,. ( ).,,,.,.,,

비정규직 263..

264 노동판례리뷰 2015 현행기간제법하에서의갱신기대권법리의중첩적용여부 1. 2, 2,,. 2.,,., 2010. 10. 26. 2. 2012. 9. 24. 2012. 10. 25.,.,. 1

비정규직 265, 2 1. 2007. 7. 1.,., 2011. 08. 18., 2011 9821 4 1 2, 4 2, 2 2., 2012. 09. 21., 2011 105241, 4.

266 노동판례리뷰 2015.. 1),,. 4 1 ( 2 ) 2 2,. 2) 4 1 2 3)., 4 2. 2 ( ) ( ). 4 2 4 2 1) 8074 (2006. 12. 21). 2) 2013. 10. 24., 2010 219 2010 265. 3) 2011. 08. 18., 2011 9821.

비정규직 267, 2 ( 2 ). 4,.

268 노동판례리뷰 2015 기간제법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에해당되는조교 4 1 6, 3 3 4 14. OO,, 4 1 6, 3 3 4 14. OO. OO ( ) 2,. 1. ( ) 15 4., 4 1,.

비정규직 269 14.,, 4,..... 14 4,.., 2...? 2,.

270 노동판례리뷰 2015..,....,,,. 1).,.. 2) 1) 14 4.,. 2)....

비정규직 271 계약의명칭은용역계약이지만법률관계의실질은 도급이아니라근로자파견으로인정되는경우,,,. 6 2,..,,.,.,..,

272 노동판례리뷰 2015..,.,.,,,,,.....,.,,.,,.,.,,.,,

비정규직 273,.

274 노동판례리뷰 2015 업무도급과근로자파견의구분 ( ) ( ),,,,,,. ( ),,,. 2.. ( 9 ),. (

비정규직 275 ). ( ) ( ) ( ). ( )..,,, 2 (, 6 2).., ( 2 ).,,,..,,,,,. ( 2012.2.23. 2011 7076 ).,.,

276 노동판례리뷰 2015,,,....,,,.,.,,,, (IT),,.,. (2011.7.1. 2011 6097 ),.

비정규직 277 (2014.9.18. 2010 112481).,,.

278 노동판례리뷰 2015 정부출연연구소소속비정규직연구직근로자에대한 차별시정에있어서의비교대상자,, ( ),,,,, 8 1. ( ),.,,, ( ), ( ),,, ( ),,,. 1) 1) 2013. 12. 2. 2013 3. ( ), ( )

비정규직 279,. 2),,,,,.. ( ) ( ).,,,,, 1. 2008. 10. 24. 2008 6622, (, ),,. 2) 2014. 2. 25. 2013 15.

280 노동판례리뷰 2015.,, 2 3.,,.,,.,,,.,,. ( 2012. 10. 25. 2011 7045 ), 1

비정규직 281,,,,,.,..

282 노동판례리뷰 2015 1 일단위의근로계약관계가장기간반복된경우법적효과 1 1 3 19 84,,. ( ) 2013 12 1,. 2014 3,.,., 1 9-10 1 2,,, 3 19 84,, 1,

비정규직 283., 1,,.,,.., 1 1, 1, 1, 1,.,,,,,,,,, 1,.

284 노동판례리뷰 2015 1. 2. 1 3. H., H 23 16. 1), 1.,. 1. 3 20 1..,,..,,. 1) 2015. 7. 7. 2015 394.

비정규직 285. 1. 1,..

286 노동판례리뷰 2015 비정규차별시정신청사건에서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된자의구제이익 ( ) 13 1,.,., A 2009. 12. 30., 2010. 3. 11. A.,., 2015. 3. 31.. A. A. 60 6.

비정규직 287 12. ( )... (?) 2013 (2013. 10. 22. 2013 9304 ). 1),,,,,,,,,, 9 1 6, 6,.. (2014. 9. 1), (2013), - 2013. 10. 22. 2013 9304, 12, pp.110 113.

288 노동판례리뷰 2015 17. 2013 51093 )...,.,,,. 2014. 3. 18. 13 2 3,. (2014. 9. 17. 2013 51093 ),. 2007. 7. ~ 2012. 11. 99 2) 58, 41

비정규직 289.,.. ( 2013 ),. 2) 1 ( (2013),,,, p.19).

사회보장, 노동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근로복지공단에대한 정산금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 90 1, 3. ( ) ( ).. 1) 1) (2014),, 31,, 2014, pp.139 194.

사회보장, 노동시장 291. 2).?. ( ) 53 1 4 3). 42 1, 90 1,,.,. 112 1 5 3. 2),..,. 3) 53 ( ). 4. ( ) ( ).

292 노동판례리뷰 2015.??. 4),,. 4) ( ) ( 157 ).

사회보장, 노동시장 293 산재보험법상사업의개념 6..,,,,. 2015. 3. 12. 2012 5176 ( ),.,..

294 노동판례리뷰 2015.,, 1), 2).. 3). 4).. ( ), ( ) ( ).. 5),., 6). 7) 1) (2015),,, p.205. 2) (2015),,, pp.32 33. 3) (2005),,, p.48. 4) 1993. 10. 12. 93 18365, 1999; 8. 20. 98 765. 5) (2006), :, :,, p.48. 6) (1997),,, p.14.

사회보장, 노동시장 295,,, 1 8).,.,,.., ( -8048, 2007. 11. 29). 9).,,,, 7) (2005),,, p.196(,, p.49 ). 8) 2007.10.26. 2005 9218. 9), 1,.

296 노동판례리뷰 2015..,,.,..,,,.,.

사회보장, 노동시장 297 재요양후상향조정된장해급여에서소멸시효등으로 지급받지못한종전장해급여를공제할수없다,,,..,. 1982, 1984 3, 1985 10 14, 2003 10 10. 8 1984 3 3. 1) 2009 4 2010 4 1) (2006. 4. 13. 2006 1876 ).

298 노동판례리뷰 2015. 6 8. ( : ).,. 1 ( 2012. 5. 9. 2011 1898 ), 2 ( 2012. 10. 24. 2012 1792 ), ( ). ( ), ( 36 ). ( 51 1 ),, ( 60 2 ). ( 58 ),.,

사회보장, 노동시장 299 ( 58 3 1 ). 1.,. [ ].,,.,....

300 노동판례리뷰 2015,.

사회보장, 노동시장 301 근로자숙소에서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2012. 1. 7. 19:30 2012. 1. 8. 01:00 02:30.... 1). 2),. 1) 2014. 3. 27. 2013 59897. 2) 2014. 11. 11. 2014 46982.

302 노동판례리뷰 2015,..,,,,,. 3) 900m,,,,,,,, 5,,.., 3) 1996. 8. 23. 95 14633 ; 1999. 4. 9. 99 189.

사회보장, 노동시장 303,..,..,,,...,.

304 노동판례리뷰 2015....,....

사회보장, 노동시장 305 육아휴직중영유아와동거하지아니하게된경우 부정수급해당성 8, 14 1, 8. 8. 1 ( 2014. 6. 26. 2014 51166 ).,. 1. 1), 70 1 ( ) 19, 2) 1) 1 (2014),, 2014 10,, p.91. 2) 70 ( ) 19 30 ( 74 )

306 노동판례리뷰 2015. 14 1 7, 37.,. 1,,,, 14 1. 1 14 1,,..,,,, 62 1 73.

사회보장, 노동시장 307. 14 1 ' ',. 3). 19 1, 6. ' ', 4) 14 1., ' '. 14 1,. 14. 3) 14 3, 2 ( 1 2 1 30 ). 4),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 serial=96651).

308 노동판례리뷰 2015. 14 1 13 2 ( ), ( 2 ),, ( 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09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의판단 A D C. A 2012. 7. 9. 17:00 D B 1.5m A. B 1.5m 12. A 23 3 42, A. B 23 3 42, B 1.5m A. 23 3,,,. ( ), 42. 42

310 노동판례리뷰 2015,,. A 1.5m A B 12, A. 1.5m A.,. 42 ( ). 42 ( ) [ ( ) ] ( ). 1 ( ).,. 1., 10m

사회보장, 노동시장 311 2., 12% 3. 3m., 20mm 14 3..,.,, 2 1, 42, 150. 42,. 10m ( 42 2 1 ),, 1), 23 42, 1), 2001. 1. 9. 2001-11.

312 노동판례리뷰 2015.. 1..,. 2), 7 1 300. 7 1 ( 66 2 3) ) 5 5 ( 67 1 ).,... 2) (2012),,, p.19.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13, 42..,.,.,., 23 3 42,.,,,. 4),. 5), 23 3, 42 4) 2000. 6. 28, 98 67 ; 2005. 4. 28, 2003 23. 5) 1991. 2. 11, 90 27.

314 노동판례리뷰 2015.,..,.,. 23 3 42.

사회보장, 노동시장 315 실업급여와퇴직금을둘러싼노사간담합사건의시사점,,,,,, 2 5 (, ) 13 ( )., 1) 11, 116 2 ( ). 2) 2 9 1). 2).,.

316 노동판례리뷰 2015,, 9, 2 ( 200 ). 1.,. ( ) ( )., ( ) 18 ( ) 180,,, ( 40 ). ( 42 ), ( 43 ). 1 4 ( 44 ). ( 15 ).. ( ),, ( 15, 16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7.. ( 58 1 )... ( 58 2 ).. ( 60 1 ) ( 61 ),,,.,.

318 노동판례리뷰 2015 [ 2] < 2011.1.3> ( 101 2 ) 1. 1 2.... 53. 70 2.,,, 3.,, 4. 5.,....,.,, 6. ( 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9. 7. 30 8. 2 7 9.,,,,,, 10.,, 6 (2008 1 1 ), 11. 12. 13.,..,.,

320 노동판례리뷰 2015,.,....,,,,,,.,.., ( )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21, 2,..,,,,,,,.,. ( 2011. 11. 24. 2010 15454 ).

322 노동판례리뷰 2015 감정노동과업무상재해,,.., 41,, 2009 2010 2011, 2010 2011,, 80~84mmHg,,.?. 20. 1) 1) 2011. 7. 13. 2010 47619.

사회보장, 노동시장 323,..,.., 24..., 1, 4, 1, 1, 0 2 20.,,. 20 4~5,., 10:30 19:30, 2012. 11. 17. 10:00 20:50, 1 63 20 ( ), 2 11,,, 2012. 6., 2012. 11. 12. 2012. 11. 16...

324 노동판례리뷰 2015?,...

사회보장, 노동시장 325 태아에대한산재보험적용,.,. ( 5 1 ),,.,,,,,.,,,..,. A 2009 15, 6, 4, 5.

326 노동판례리뷰 2015 B.,.,.,,,,,,,.,... 1) 1977.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27. 2) (, ).....,,,. 1996. 8. 7. 7 (SGB ) 12 ( ).. (Berufskrankheit).. 3).,,. 2) BVerfGE 45, 37. 3). 12 Versicherungsfall einer Leibesfrucht Versicherungsfall ist auch der Gesundheitsschaden einer Leibesfrucht infolge eines Versicherungsfalls der Mutter wahrend der Schwangerschaft; die Leibesfrucht steht insoweit einem Versicherten gleich. Bei einer Berufskrankheit als Versicherungsfall genugt, daß der Gesundheitsschaden der Leibesfrucht durch besondere Einwirkungen verursacht worden ist, die generell geeignet sind, eine Berufskrankheit der Mutter zu verursachen.

328 노동판례리뷰 2015,. ( ).. 4).,.....,, 4),,, ( 1987. 3. 10. 86 331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9..,,,.,..,.

330 노동판례리뷰 2015 고용불안등의스트레스로인한 적응장애, 주요우울장애 는 업무와상당인과관계에있다,,, 1997,,,,,,. K,, 12,,.,.

사회보장, 노동시장 331 ( ) 1990. 1. 15. B 1995. 2., 2 (BTX), 1995. 2. 1998. 5. FCC 5, 1997. 8. 30., 1997. 10. 1. 25, 2010. 11. 1 ( ),, 2011. 3.,, 2012. 9. 12., C,, 2012. 9. 7., 2012. 10. 15. 3 (2012. 11. 8. 2013. 2.7. ). 2012. 9. 14. C, 2012. 12. 27. D, ( ) 2013. 3. 27., 2013. 8. 5.,.

332 노동판례리뷰 2015,. ( 2011. 6. 9. 2011 3944 ).,,,,. (WHO) 2020 1,, 15%, 80%. 2008.,.,.,,,,.,.,,

사회보장, 노동시장 333.,.

334 노동판례리뷰 2015 육아휴직급여차액청구의법적성격,., 2011. 5. 12. 2012. 5. 11..,.,., 2 2 ( 90, 180 ).. (2014. 1. 21. 12323, ) 70 2 1 12., 107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35.., 12, 3. 1)., 12, 3.. 12,..,,,,,,, 3, 1 1.,, 1) 70 ( ) 1. 95 ( ) 70 3 100 40., 1 100 40 ( ).

336 노동판례리뷰 2015 1, 3..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7 직업소개와근로자공급을구별할필요성과핵심적기준 60..?.. ( ) (5 5, 47 ),,.. ( 2 2 2 ), 2 2, ( 2 2 7 ).

338 노동판례리뷰 2015 ( 19 ), 1) ( 33 )...,.,..,,,., 1) ( 19 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39?,.,,.,., ( 19 3 )..,. ( ) ( ),..?.,,? 2012.7.5. 2011 13346. 2) 2) (2014),,

340 노동판례리뷰 2015,,. ( )- - ( ) 3,,,. (, ) (, )..,.,. 2012~2013,, pp.641~644.

사회보장, 노동시장 341 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의법적성격,. 64 1 5. ( ) A 1975. 8. 15. 1986. 11. A. A 2004. 4. 21. 2010. 7. 30. ( ). A 2014. 4. 24. ( ) 64 1. 64 1 5,,, 60. 60 ( 8541, 2007. 7. 23.) 8 ( ). 5.. 1),

342 노동판례리뷰 2015... 1 58 1, 65 1...... 2 ( 65 2 ), ( 65 4 ).. 65 1.. A 1) (2010),,, p.8.

사회보장, 노동시장 343... ( )...

344 노동판례리뷰 2015 유흥업소의선불금을갚기위하여직업소개소로부터 지급받은대여금 ( ) ( ),,, 746.,,. 1),.. 2) 1). 2)

사회보장, 노동시장 345 3.. 3 2.., ( ),,, 746,.. ( 2 1 3 ), 746,, ( 2003. 11. 27. 2003 41722 ; 2004. 9. 3. 2004 27488, 27495 ).

346 노동판례리뷰 2015... 3).. 3) (2013. 12),, 2013. 6. 14. 2011 65174 ( ),, 48,, p.503.

사회보장, 노동시장 347 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산재보험적용여부와시사점, ( 3 1, 2, 7 10 )....,.,.. ( ),,, **,

348 노동판례리뷰 2015.......,.,.,.,,...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49. 2),,,,... 3).. (vergleichbar Schutzwürdige),. 4) 1) 2007. 9. 28. 2005 12572 ; 2006. 6. 14. 2006 7966 ;,, 2014. 11. 27., 8. 2) (2015. 6),, 54,, p.68. 3),, pp.83 85. 4) (2013), :, 20(3),, pp.178 181.

350 노동판례리뷰 2015 무단외출한근로자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여부,,,. 2013. 7. 12. 23 24 2013. 7. 13. 15.,,,.,. 2015. 4.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51.. 1,.,....,,,,,,,.,..,

352 노동판례리뷰 2015.,..,. 1),. ( ) ( 37 1 ), 27 1 2.... 37 1 1 29. 14 2),. 1) 2004. 12. 24. 2004 6549. 2) 14 ( )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53, 3)..,. 4),.,.,,..,,. 3) (2014),, 3 1,, p.275. 4) (2015), ( 13 ),, p.346.

354 노동판례리뷰 2015 근로자의업무상재해입증책임의정도,,,. 3,,,.. ( ),,,.,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55 ( ). ( ). 37 1. 37 1 37 1 2 1),..., 1). (2010. 1. 27. 9988 ) 37 ( )., ( ). 2.. ( ),,,,..

356 노동판례리뷰 2015.. 2).... 3). 117 118, 105 4, 43 2,.,,,,. 4) 2) ᅠ 1998. 5. 22. ᅠ ᅠ 98 4740 ᅠ ; ᅠ 1999. 1. 26. ᅠ ᅠ 98 10103 ᅠ. 3) (2012),,, pp.100 102. 4) 2000. 5. 12. 99 11424 ; 2004. 3. 26. 2003 12844.

사회보장, 노동시장 357 37 1 2.,,,,.., 3....,..,

358 노동판례리뷰 2015,. 5), ( 1 ). 5) ᅠ 1995.2.10. ᅠ ᅠ 93 52402 ᅠ ; ᅠ 1999. 9. 3. ᅠ ᅠ 99 10479.

부록 359 2014.11.13. 2013 77805 201501 2015 1 2015.6.24. 2012 118655 201509 2015 9 2015.5.14. 2014 5780 201509 55 2015.8.21. 2015 301869 201511 2015 11 2015.9.11. 2015 58522 201512 2015 12 2014.12.24. 2012 107334 201503 2015 3 2015.1.29. 2012 32690 201505 2015 5 2015.8.13. 2012 43522 201510 2015 10 2015.5.13. 2013 906 201509 55 2015.1.28. 2014 51779 201503 2015 3 2015.1.28. 2014 51779 201503 53 2015.4.16. 2014 10779 201506 2015 6 2015.4.16. 2014 10779 201506 54 2015.8.28. 2014 557402 201511 2015 11 2014.11.20. 2013 64908 201503 53 2015.6.11. 2012 55518 201508 2015 8 2015.6.24. 2012 118655 201509 2015 9 2015.8.19. 2015 204762 201512 56 2014.11.26. 2013 1551 201502 2015 2 2014.11.26. 2013 11186 201501 2015 1 2015.6.26. 2014 2001278 201512 56 2014.11.13. 2014 1338 201502 2015 2 2015.1.16. 2013 508519 201503 2015 3 2015.1.30. 2014 52434 201506 54 2015.3.26. 2013 8607 201506 2015 6 2015.5.20. 2014 12715 201508 2015 8 2015.7.3. 2014 13507 201509 55 2015.7.10. 2014 58906 201509 55 2015.7.15. 2014 20572 201510 2015 10

360 노동판례리뷰 2015,, 2015.5.28. 2013 3351 201507 2015 7 2015.5.28. 2013 3351 201509 55 2014.6.11. 2013 31528 201503 53 2015.6.17. 2014 58206 201512 2015 12 2015.8.27. 2015 33655 201512 2015 12 2014.11.13. 2014 20875 201501 2015 1 2015.5.28. 2012 25873 201508 2015 8 2015.6.24. 2011 2170 201511 2015 11 2015.6.24. 2013 22195 201509 2015 9 2015.9.10. 2015 41401 201511 2015 11 2014.12.5. 2014 1183 201506 54 2014.12.5. 2014 1183 201504 2015 4 2015.1.29. 2012 28247 201505 2015 5 2015.6.25. 2007 4995 2015.6.25. 2007 4995 201508 2015 8 201512 56 2015.1.22. 2013 50946 201503 2015 3 2015.4.2. 2015 115 201507 2015 7 2015.5.15. 2014 35452 201507 2015 7 2015.7.14. 2014 1207 201510 2015 10 2015.9.2. 2014 102474 201511 2015 11 2015.10.15. 2014 38234 201512 2015 12 2015.5.28. 2014 21, 2014 671( ) 201512 56 2014.11.13. 2011 393 201503 53 2014.11.20. 2012 1419 201501 2015 1 2014.11.27. 2011 5391 2014.11.27. 2011 6592 201502 2015 2 2014.11.27. 2013 2672 201502 2015 2 2014.11.27. 2013 2672 201503 53 2015.2.26. 2010 93707 201504 2015 4 2015.2.26. 2010 106436 201504 2015 4 2015.2.26. 2011 78316 2015.2.26. 2012 96922 201504 2015 4 2014.11.6. 2013 53679 201501 2015 1 2014.11.13. 2014 54221 201502 2015 2

부록 361, 2015.1.6. 2013 2298 201506 54 2015.1.6. 2013 2298 201503 2015 3 2015.5.7. 2014 101520 201507 2015 7 2015.6.18. 2014 75377 201510 2015 10 2015.6.23. 2014 21042 201510 2015 10 2014.11.27. 2014 44376 201503 53 2015.3.12. 2012 5176 201507 2015 7 2015.4.16. 2012 26142 201506 2015 6 2015.4.23. 2014 46128 201509 2015 9 2015.8.28. 2014 56002 201512 56 2014.8.22. 2014 218 201503 53 2014.10.24. 2014 2850 201503 53 2014.11.14. 2014 4719 201506 54 2014.12.19. 2014 50654 201504 2015 4 2015.1.8. 2013 2185 201505 2015 5 2015.2.26. 2014 21134 201506 54 2015.3.25. 2015 298 201506 2015 6 2015.4.9. 2014 1272 201506 54 2015.5.19. 2014 12963 201512 56 2015.5.26. 2015 173 201509 55 2015.7.24. 2014 55697 201512 56 2015.6.25. 2014 269 201509 55

( ) ( ) ( ) ( ) ( ) (, ) ( ) (, ) (, ) ( ) ( SS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c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