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공동연구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백학순 세종연구소 홍현익 세종연구소 이성현 세종연구소 최은미 세종연구소 이상학 국민대학교 안진수 전 김석향 이화여대 한 민 우송대학교 박준성 세종연구소
목차 Ⅰ. 서론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및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Ⅱ. 북한비핵화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5 1. 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5 2. 북핵문제에대한발생적관점의분석 18 3. 기존시나리오기반연구의유형과평가 51 Ⅲ. 북핵문제에대한창의적해석과해결방안연구 66 1. 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학제적검토 : 총론 66 2. 공학적관점 : 북한핵능력평가와비핵화방안 68 3. 심리학적관점 : 북한의사회문화적배경과김정은개인의성격 100 4. 경제학 / 게임이론관점 125 5.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핵개발현황과한국정부의대응시나리오 150 6. 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본북한 / 핵문제의진단과해법 178 7. 북핵문제의다학제적분석결론및시사점 199 Ⅳ. 비핵화관철을위한구체적매트릭스 ( 시나리오 ) 208 1. 북한의향후핵문제전략과선택지 208 2. 한국과미국의선택지 221 3. 시나리오매트릭스 북핵고착 vs. 협상재개 226 Ⅴ. 실현가능한정책수단 236 1. 긍정적상황대비전략및정책수단 236 2. 비관적상황대비전략및정책수단 254 Ⅵ. 연구결과요약및정책제언 257 1. 비핵화시나리오의다학제적시사점 257 2. 정책제언 261 - i -
표목차 < 표 Ⅱ-3-1> 1~3차북핵위기비교표 51 < 표 Ⅱ-3-2> 북핵 6자회담예상시나리오 ( 외교안보연구원, 2003) 52 < 표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현익, 2015) 56 < 표 Ⅱ-3-4>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의차이 59 < 표 Ⅲ-2-1> 북한핵실험탐지결과요약 68 < 표 Ⅲ-2-2> 핵보유국의최초수폭실험규모 70 < 표 Ⅲ-2-3> 지진파강도를폭발력으로환산하는데사용하는식 74 < 표 Ⅲ-2-4> 우라늄농축능력과고농축우라늄보유량추산표 (2016년말기준 ) 77 < 표 Ⅲ-2-5> 북한의보유가능한핵무기의수추산 78 < 표 Ⅲ-2-6> 핵무기개발시도국가의개발포기사례 81 < 표 Ⅲ-2-7> 핵무기보유국가의핵무기포기사례 82 < 표 Ⅲ-2-8> 맨하탄계획 (Manhattan Project) 에투입된비용 ( 단위 : 백만달러 ) 84 < 표 Ⅲ-2-9> Breakdown of Total Actual and Estimated U.S. Expenditures for Nuclear Weapons, 1940-96 (Billions of 1996 dollars) 84 < 표 Ⅲ-2-10> JCPOA의주요내용 87 < 표 Ⅲ-2-11>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88 < 표 Ⅲ-2-12>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88 < 표 Ⅲ-2-13> 2015년 5월 17일기준설치가완료된우라늄농축능력추산 89 < 표 Ⅲ-2-14> 합의이행으로인하여이란이최초로 25 kg의고농축우라늄 ( 농축도 90%) 를취득하는데필요한시간의변화 89 < 표 Ⅲ-2-15> 핵개발과비핵화관점에서이란과북한의차이점 92 < 표 Ⅲ-3-1> 자존심의속성 107 < 표 Ⅲ-3-2> 자존심상함에대한대처유형 108 < 표 Ⅲ-4-1> 보수행렬 (payoff matrix) 128 < 표 Ⅲ-4-2> 보수행렬 130 < 표 Ⅲ-4-3> 보수행렬 남북한의보수행렬 143 < 표 Ⅲ-4-4> 보수행렬 북한의핵개발이후 143 < 표 Ⅲ-4-5> 북한지배층에전달할중요메시지 149 < 표 Ⅲ-5-1>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개인의속성 162 - ii -
< 표 Ⅲ-5-2>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측근집단의속성 164 < 표 Ⅲ-5-3>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주민의속성 166 < 표 Ⅳ-2-1> 한국역대정부의대북정책 225 < 표 Ⅳ-3-1> 북핵문제시나리오 2차원매트릭스 229 < 표 Ⅳ-3-2> 각국정책별시나리오전개양상 1 230 < 표 Ⅳ-3-3> 한 미를중심으로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231 < 표 Ⅴ-1-1>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남북관계-동북아다자안보행렬 (Matrix) 253 - iii -
그림목차 [ 그림 Ⅱ-3-1] 북핵문제시나리오 ( 김석진 조영무, 2005) 53 [ 그림 Ⅱ-3-2]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순직, 2005) 53 [ 그림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하영선, 2006) 54 [ 그림 Ⅱ-3-4] 북핵문제시나리오 ( 조민, 2009) 55 [ 그림 Ⅱ-3-5] 스트랫포의 8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63 [ 그림 Ⅱ-3-6] 시나리오-정책연계과정흐름도 64 [ 그림 Ⅲ-4-1] 신제품출시순차게임 129 [ 그림 Ⅲ-4-2] 북한의예산제약선 (budget line) 137 [ 그림 Ⅲ-4-3] 북한정권의최적화문제 138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 139 [ 그림 Ⅲ-4-5] 대북제재의효과 : 핵개발에진입한이후제재의효과 140 [ 그림 Ⅲ-4-6] 대북제재하시장확산의효과 141 [ 그림 Ⅲ-4-7] 북핵관련순차게임 144 [ 그림 Ⅲ-4-8] 핵보유국의단계 148 [ 그림 Ⅲ-5-1] 북한핵개발의원동력분석 161 [ 그림 Ⅳ-2-1] 게임트리로본한국, 미국, 북한의선택지 221 [ 그림 Ⅳ-3-1] 골프에비유한비핵화시나리오구상개념 227 [ 그림 Ⅳ-3-2] 북한 미국 한국의전략적선택에따른시나리오입체매트릭스 229 [ 그림 Ⅳ-3-3] 한미공조와정책수단에따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231 [ 그림 Ⅳ-3-4]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232 [ 그림 Ⅳ-3-5] 다학제적분석의핵심가정및정책대안 234 [ 그림 Ⅳ-3-6] 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단계및핵심정책대안 235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Ⅰ. 서론 최근북한의연쇄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 개성공단전면중단으로악화된북핵문제는대북정책, 안보및외교정책에서가장핵심적이자시급한정책이슈로부상했다. 아직진위여부에대한논란이있기는하지만북한은 2016년 1월첫 수소탄 핵실험을성공적으로실시했다고발표한바있다. 기술적으로볼때핵무기에는핵분열탄, 증폭분열탄 (boosted-fission weapon), 수소탄 ( 핵융합탄 ) 등다양한수준이존재하며, 서구기준으로볼때폭발력으로보면수소탄으로보기어렵고, 이를수소탄이라고할경우디자인상결함있을것으로추정 ( 폭발력미약 ) 된다. 하지만증폭핵분열방식의핵무기일지라도이는소형화를위한중요하고도실질적인진전이라는것이국내외전문가들의공통된평가이다. 또한김정은정권은최근핵능력개발과더불어대륙간탄도미사일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같은전략적운반수단의개량에집중하고있는바, 이는결국장기적생존전략으로서 핵보유국 지위를확보하겠다는의미로해석되며, 실상김정은정권은이미핵개발과경제회생을동시에추구한다는 병진노선 을국가정책으로시행중이다. 만일북한의핵개발이중단되지않으면 2020년경북한은 KN-08을비롯한대륙간탄도탄과더불어최소 20기, 최대 100기의핵무기를보유할것으로추정된다. 1) 이러한최근의상황을감안할때북한의비핵화관철을위한시간이많지않으며, 비핵화를위한 기회의창 이닫히기전에실질적인비핵화진전을위한치밀한전략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효과적인북한비핵화정책의처방을위해문제의정확한진단이중요하므로본연구는북핵문제에대한기존선행연구, 각종사례연구, 발생적차원의접근법, 다학제적연구, 4 5차핵실험이후주요변수를가정한매트릭스구성을통해북핵문제에대한새로운해석과이를통해창의적인해결안도출을목표로설정했다. 특히본연구는사회과학적현상을좀더포괄적인시각으로조명하려는이른바 통섭 ( 統攝 ) 적시각의중요성이강조되는최근의추세에부응하여북핵문제를단순히북한전문가나외교안보전문가를넘어심리학, 경제학 ( 게임이론 ),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핵공학등의시각에서다학제적 (interdisciplinary) 으로접근하고자한다. 통섭은 사회생물학 : 새로운종합 (Sociobiology : The New Synthesis) (1975) 을저술해세계적명성을얻은미국의생물학자에드워드 - 1 -
윌슨 (Edward Wilson) 이사용한 컨실리언스 (consilience) 를번역한말로서, 여기에근거해통섭은 서로다른것을한데묶어새로운것을잡는다 는의미로, 사회과학뿐만아니라인문과학과자연과학등복수의학제를통합해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범학문적연구를지칭하는새로운풍조이다. 이러한추세는 20세기가분할된전문지식의시대였다면 21세기는통합된거대지식의시대로의변화라는맥락과도잘맞는연구방식이다. 본연구는통섭적, 다학제적시각에서북핵문제를창의적으로재진단하고, 다양한시나리오매트릭스구성을통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북한의핵은한반도평화와안정은물론, 동북아의안보를크게위협하는핵심요인이다. 북핵의직접위협아래놓은한국으로서는북한의잇따른도발에따라급변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문제해결전략도출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북핵문제는동북아역내의가장시급하고핵심정인정책이슈로급부상하였으며, 예측하기어려운다양한상황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한사안이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그동안국내외에서다양한분석과처방이제시된바있다. 하지만 90년대초핵문제가처음불거진이래, 근 25년이상이경과하도록북핵문제는실질적으로진전이없다. 오히려시간의흐름속에북핵문제는점점더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 2016년 1월제4차핵실험에이어서고체연료로켓엔진의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재진입체 (reentry-vehicle/nose cone) 의실험공개, 신포급잠수함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사출하는실험등일련의핵 미사일역량강화조치를과시해왔다. 그간수차례거듭된실패에도불구하고 6월 23일마침내무수단 ( 화성 10호 ) 중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도성공을거뒀다. 그리고 8월 24일 SLBM 발사도큰진척을이룬것으로보인다. 북한관영매체에따르면, 이날 고각 ( 高角 ) 발사체제로시험발사가진행됐다 고밝힌바있는데, 터무니없는과장이라고할수없다. 지난 6월에도북한은무수단미사일을거의수직에가까운 80도내외의고각으로발사해서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를기록하는데성공했다. 이번 SLBM 발사도 50~60도각도로발사되어약 600km고도까지상승했고총 500km정도를비행한것으로추정된다. 만약이를 40도내외의정상적인탄도탄비행궤도로전환한다면, 총 1,000여km ( 최대고도약 300km ) 를비행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 북한이굳이기술적으로어려운고각발사를시도한것은탄도미사일이일본등을넘어가논란을일으키는것을피하기위해서였던것으로분석된다. 2)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역량이이처럼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기회의창은점점더좁아지고있다. 이에비해기존의연구와접근은한계에 조선일보 - 2 -
봉착했다. 그렇기때문에기존까지의획일적인접근을넘어선다학제적접근을통한다양하고, 창의적인북핵문제해결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들에서는북핵문제에대한해결책을주로정치학적접근을통해찾고자했던것을넘어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공학등인문사회학및이공학의다양한접근을통해분석및해결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다학제적측면에서실질적이고, 구체적인정책적시사점도출을시도하는것은나름대로의미가있다. 북한비핵화를위한시간이얼마남지않고역내안보가위협받는상황속에서공동의평화와번영을위한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전략을시급히모색해야한다. 이상의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대북제재효용성및비핵화관철을위한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차원의다양한정책수단제시및시사점도출을목표로한다. 본연구는다학제적연구를기본적접근으로한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전략을모색하는데중점을둔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현재까지이루어진북한의비핵화전략에대한선행연구를수집하고, 심층분석하여각학문별로이루어진북한의비핵화전략에대한비판적분석및한계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우선북한핵개발및협상과정을개관하고, 북한의핵개발동기및남북한의협상전략진화과정을분석하며, 과거북핵실험에대한우리정부및국제사회의대응조치를분석한다. 북한의핵개발에대한단편적분석이아닌, 국내정치, 국제정치 ( 중미관계등 ), 경제 사회적측면등다양한관점에서의분석을통한북한핵개발동기및협상전략의진화과정을면밀히재구성하는것이목표이다. 둘째, 학제간연구활성화이다. 본연구는인문학 사회학 공학등다양한측면에서북한의비핵화관철에대한전략을제시하기위해다학제적연구및논의를활성화하여논리적일관성과분야별특성을갖춘창의적이고, 수준높은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북한의비핵화추진전략이라는큰주제하에분야별세부논의를발전및대주제와의유기적연관성을도모하기위해공동연구진전체회의와워크숍을수차례개최하여상호간인식을공유토록했다. 셋째, 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최및활용이다. 북핵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을연구에충분히반영하기위해다양한학문적접근을시도하며, 외부전문가 ( 학계전문가, 활동가등 ) 를초청하여자문회의등을개최함으로써가급적다층적이고균형잡힌시각을유지하기위해노력했다. 효과적이고적실성있는북한의비핵화추진전략을제시하기위해위해관련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구하고내용을수정 보완하는방식을택했다. 연구과제수행자이외외부전문가자문을충분히활용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했다. 넷째, 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연구방법을적용했다. 북핵현상에대한다학적해석과 - 3 -
해결방안제시를위해문헌자료분석및전문가자문회의등을충분히활용하고, 이를보완하기필요시, 해당분야전문가및관련인사심층면담및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개최등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했다. 이러한다층적분석을바탕으로비핵화관철을위한구체적인시나리오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차원의정책수단제시를위해관련분야의전문인력을확보하여다층적 다면적연구를수행하는데중점을두었다. - 4 -
Ⅱ. 북한비핵화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북핵문제는우리민족전체의존망과한국의국가안보와통일문제에압도적인영향을미치는고도의안보문제이자군사 외교문제로서한국의국가외교 안보 통일전략에중차대한의미를갖는사안이기때문에수많은정치 군사전문가들이이문제를분석하고미래상황을예측하며해결방안을제시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는해결은커녕동결도달성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오히려북한이지속적으로핵을고도화하는상황의악화가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학자와전문가들의분석과해결방안에관한제언들에어떤문제가있어서정책에반영되고성과를이루지못한것인가를검토해본다. 우선북핵문제에관한연구의추세를조명해보고그간의연구들을평가하면서향후북핵문제를해결방향으로재진입시키고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연구나제안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제시한다. 가. 북핵문제에관한연구의추세 우선 1990년대초창기에는북한이핵개발을추진한동기를분석하거나비확산체제를훼손하는북한의행태, 그리고이를막으려는미국의대응정책과북 미협상, 제네바핵합의의의미와이행상황등주로북한과미국의정책이나상황전개를설명하는연구들이이루어졌다. 이후에는한국정부의대북정책기조나북핵문제해결을위한주요이니셔티브가나오면이를중심으로현상을분석하고정부의정책이성공을거둘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정책보고서나연구들이있었다. 2002년 10월북한의우라늄농축에대한미국의의혹제기와북한의반발로인해 2차북핵위기가발발하고이후 6자회담이진행되면서 6자회담의효용성과성과를거두는방안등이주요연구주제가됐다. 물론 2005년 9 19공동성명이도출되고미국의 BDA 제재로북 미관계가파행상황에처한뒤결국 2006년 10월북한이 1차핵실험을감행하자북핵문제는한국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는주요안보문제가되었다. 그러나부시행정부의정책전환으로북미협상이개최되고 2 13합의를거쳐 10 3합의까지도출되는동시에북한핵시설의동결과폐쇄그리고불능화까지진행되면서남은과제인사찰과검증문제가주요연구주제가되기도했다. - 5 -
그러나결국사찰과검증문제로 2008년 12월이후 6자회담이현재까지한차례도개최되지못한반면북한의핵능력이지속적으로고도화되어왔으므로연구자들도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의평화적해결가능성을회의적으로보는추세가분명해졌다. 이에따라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이에대한억지와방어력구축, 대북압박과제재등이주요연구주제로부상했다. 북한의핵개발을차단하고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방어력구축및대북제재와함께양측이다합의할수있는합리적인외교적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하는데이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탁월한해법이제시되었다고평가하기어렵다. 특히북한이기존원자로가동을통한플루토늄방식의핵물질생산을지속하는동시에우라늄농축에도박차를가하면서북한이보유한핵물질이계속많아질뿐아니라각종지대지미사일과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개발에진전을보이고있어이제북한의핵실전능력보유가임박했거나이미보유했기때문에협상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유도하는것은그만큼더어려워졌다. 더구나북한과중국및러시아, 한 미 일간문제를바라보는상당한시각차가존재하고이에따라해결을위한접근법에도현격한견해차가있고북한이지속적으로 6자회담재개조건을거부하면서평화협정체결을위한협상이나오히려한 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회담이재개될가능성이희박해지고있고, 각국간입장차도축소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핵문제에서가장어려움에처한한국정부가이런여러어려움을극복하는동시에북한을포함한주변강대국들을회담장으로인도해궁극적으로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하는지혜로운해법을도출해야한다는것이시대적인요구이다. 나. 북핵문제해법에관한기존주요연구검토 북한이지속적으로핵능력을강화해왔기때문에한국의국가안보차원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을정확히진단하는연구노력이수행되어왔다. 전성훈은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2009. 12) 보고서에서북한의 WMD 능력과위협을평가하고리비아의핵포기사례를교훈삼아북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태우는 북한의핵미사일과적극적억제 (2013. 9) 에서적극적억제력구축을강조하면서고난도외교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정교한구사를통해북한의올바른선택과변화를유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북한의핵능력에대한연구로는박휘락의 북한핵위협대응에관한한미연합군사력의역할분담 (2016 봄 ) 과뢰릭 (Terence Roehrig) 의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2016. 6) 도있다. 전봉근은 북핵동향분석과비핵화전략의재검토 (2016. 4) 에서북한의핵사용독트린, 핵전략, 지휘통제권이 - 6 -
자의적이고최소한의책임성과체계성이결여되거나미발달상태이므로매우위험하다고여겨진다고경고했다. 서동구는 북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딜레마 (2014) 에서확장억지의실패가능성으로북한의오인수준 (level of misperception) 이높기때문에자신들이핵무기를선제사용하더라도미국이중국및러시아의대응과미국내여론을감안해핵보복을하지못할것으로오판할수도있다는점을지적했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군비경쟁과국가안보 (2016. 9) 에서핵전략이나독트린면에서북한은아직 20기미만의핵무기를갖고있으므로억지나확증보복전략단계에위치하고있어미국의핵공격에맞서거나필요할경우극적인조건에서만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위협할것으로예측하지만, 실제로는북한정권이핵선제공격가능성을휘두르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 더구나북한의핵무기가 50기를넘어서면일본에대한제한적핵사용을검토할수있게되고 100기가넘으면확증보복단계를넘어핵무기선제사용가능성을열어놓는 비대칭확전 핵전략으로나아갈위험성이있다고평가했다. 한편권숙도는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의미와평가 (2015년가을 ) 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초연구로서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을연구했다. 북한의핵능력이계속고도화되자핵을보유한북한의전략에대비한한국의대북억지방안에대한연구들이수행되었다. 박창권은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2014년여름 ) 에서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의목적, 군사전략, 상황, 사용방식등다방면에걸쳐면밀한분석과검토를통해북한핵억제방안을제시했다. 김재엽은 한반도군사안보와핵전략 북한핵무장위협에의대응을중심으로- (2016. 6) 에서북한의핵전략은정권수뇌부차원의전략무기이고, 사용조건에서모호성을유지하며사용대상에한국을포함시킬뿐아니라전시실제사용에더해평시정치적위협수단으로도사용한다는특징을가진다고강조했다. 이성훈은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중심으로 (2015 년 ) 에서이론적차원에서북한핵을억지하려면보복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와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그리고안심부여전략 (reassurance) 을고루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등도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2014. 12) 에서보복적억제와거부적억제가상호배타적이아니라보완적이므로보다완벽한억제를위해서는양쪽모두를강화하는것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 박휘락은이미 2013년에 핵억제이론에입각한한국의대북핵억제태세평가와핵억제전략모색 을통해억지방안을제시했다. 한편박근혜정부가추진하고있는선제공격을상정한 2020년대중반에야제모습을드러낼킬체인구축과발사된미사일을요격해방어하는사드의배치는북한의핵공격을억지하거나방어하는데제한적인역할만수행할것으로평가된다. 이런맥락에서통일연구원장을역임한김태우는 북핵동향분석과비핵화전략의재검토 (2016. 4) 에서핵발사징후를탐지하면이를 시한성긴급표적 으로설정하여순식간에탐지-식별-결심 -타격의단계로선제공격을가해위협원을제거하는킬체인이기술적 - 7 -
타당성을가지려면사전징후포착을위한고도의센서 (ISR) 체계, 신속한타격명령전달을위한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C4) 체계그리고선제타격에사용될정밀타격무기 (PGM) 체계를갖추어야하지만한국군이이들을갖추려면장구한세월과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고경고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로버츠 (Brad Roberts) 는 Tailored Options to Deter North Korea and WMD Threats (2016. 3) 에서미사일방어의억지력을옹호했다. 특히북한이 2015-16년사이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개발에서상당한진전을이루고있어이에대한억지 방어책이제시되었다. 먼저이경행과임경한은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실증적위협분석과한국안보에의함의 (2015년가을 ) 에서사드처럼지상기반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레이더는고정된레이더로전방좌우 120도외곽탐지는불가능하다. 또한인간공학적인영향으로고도가높은지역에배치될수밖에없어저고도해상공격에대해서는초기탐지가제한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데이비스, 윌슨과김 (Paul K. Davis, Peter Wilson, Jeongeun Kim) 은 Deterren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2016. 3) 에서 NATO 방식으로공대지핵미사일을한국에배치하면확장억지에대한신뢰도를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다고주장했다. 북한의핵과미사일등 WMD 위협에대해한미동맹등국제적협력과함께자주적인억지태세를갖추어나가면서자신감을가지고협상력을발휘해북핵문제를해결해야된다는취지의연구들도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한의 WMD 개발대응방안연구 (2007. 11) 를통해북한의핵과미사일등 WMD 개발상황을검토하고북핵문제해결을가로막는북 미간인식차이, 기술적 구조적난관을제시한뒤, 북한의핵보유에대비한안보태세를확립하고외교역량을발휘하며한반도평화체제협상과남북정상회담을능동적으로개최하여북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전성훈도 북핵문제와한국의대응 (2007. 6) 에서북한핵의개발을차단하고억지하기위해서는확산방지안보구상 (PSI) 에참여하고주한미군의전술핵을재반입하며첨단정밀무기체계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후전성훈은 북한핵개발의안보적함의 (2009. 10) 논문에서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면미국핵우산의신뢰성이약화되므로 이중경로정책 을채택해전술핵재배치와북한비핵화협상을동시에추진하자고주장했다. 또한전성훈은 미국의대한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2012. 10) 에서는조건부 한시적전술핵을재배치를추진해대북억지태세를강화하고북핵회담을진행해남북한동시비핵화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 물론미국이전술핵을계속감축하고있고 핵없는세상 을만들겠다고 - 8 -
공언해온오바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면서한반도전술핵재배치는공론화조차되지않았다. 그러나조건부 한시적전술핵재배치안은핵을보유한북한의위협에대응하는여러방안중유력한대안으로현상황에서검토할가치가있는제안으로평가된다. 끝으로김재섭은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015) 에서북한핵을억제하기위해현재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의다양한요소들의비중과방향성을검토하고미국의변화된핵전략과첨단재래식무기의발전을고려할때, 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나선제타격개념인킬체인보다는사후보복위협에기초를둔응징적억제가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북한이핵을개발하게된근본적인동기를추적해그원인을해소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을도모할수있다. 예를들어 1970년대한국정부도핵개발을시도했지만미국의압박으로포기한바있다. 당시미국은정치 외교 군사면에서압박을가하는동시에한국정부가개발을추진했던원인인국가안보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해한국군현대화에대한지원과미국의강력한안보공약재확인등을제공함으로써목적을달성했던것이다. 이런맥락에서북한독재정권의핵개발동기를찾아해법을제안하는연구들이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핵문제의본질과평화적해결방안 (2003) 과 북한의 WMD 개발대응방안연구 (2007. 11) 에서북한이핵을개발한것은국내적, 국제정치적으로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임을강조하면서협상을통해서북한의체제유지우려와부담을해소해주는대가로핵포기를달성하자고주장했다. 그는북한이미국의대북군사적공격위협등을억지하고대미협상력을강화하는것은물론이고, 남한에대한군사적인우위를차지하며, 중국의간섭이나압력등을견제할뿐아니라, 북한군부를위무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김정일정권의강건함을과시하는동시에부수적인효과로남북및북 미관계에서의긴장국면을오히려역이용해서북한주민의체제이반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등 다목적용 으로핵을개발한것이라고분석했다. 이에따라그는북한이정권유지에필수적인수단으로여기고있는핵을자발적으로포기할가능성은아주희박하므로북한의핵포기결단을유도하는것은매우지난한과제임을필히염두에두고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서는우리도상당한대가를지불해야할것이라는각오를가지고투철한현실주의와실용주의에입각한해법을모색해야만비로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북한이핵을개발한근본동기중하나는격동하는국제정치속에서국가와체제의 - 9 -
생존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특히한국처럼북한역시주변강대국들의압도적인영향력하에처해있기때문에국제정치상황이급변하더라도정권을유지하려면핵개발이필요하다고여겼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의핵포기역시주변강대국들이단합해서핵포기를강요하든가아니면안전보장을제공하고경제지원을행하며정권에위해를가하지않을것임을약속할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런맥락에서한반도국제정치상황과주변강대국들의국제전략및외교정책분석에집중해북핵문제해결방안을찾으려는노력들이행해졌다. 특히김상기는 오바마 2기정부의북핵문제에대한입장과전략 (2013. 11 12월 ) 에서미국이북한의행동변화를유발할수있는정책수단을찾기어려울뿐아니라이미갖고있는핵무기를폐기시키려면더큰비용이요구된다는면에서볼때, 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인의지를갖기어렵다고판단된다고경고했다. 김근식역시 동력부재의 6자회담과북핵협상을위한현실적제언 (2013. 11 12) 에서미국에게는중국견제를위한한 미 일동맹구축이가장선차적인정책목표이고북한의핵개발이이의명분이되므로굳이지금북핵문제해결을서두를이유가약하다고지적했다. 홍현익은 New Russo-American Strategic Partnership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2004. 2) 와 Prospect of North Korea-US Relationship: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2005. 4) 그리고 북 미관계정상화촉진방안에관한연구 (2007. 5), 북핵해법, 주변 4강속셈은... (2016. 6), 한 미 일 중정상회담과대북제재 (2016. 5) 등의연구를통해국제정치및국가관계의틀속에서북핵문제의해법을추적했다. 송대성 엄상윤 문순보도 북핵문제 : 국제관계와비핵화방안 (2014.9) 에서유사연구를진행했다. 특히최근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중국의역할이핵심적인관건이라는인식이더욱커지면서중국의전략과정책을이해해활용하려는연구들이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핵실험직후세종연구소가내놓은 북한의제4차핵실험 : 중국의입장과인식고찰 (2016. 1.) 과정재흥 이성현의 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입장과인식고찰 (2016. 3) 을예로들수있다. 현실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국제적노력은 6자회담을통해이루어졌다. 따라서 6자회담의구성, 운영, 진행과정, 성과, 문제점등을분석함으로써협상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방안을찾기위한연구노력들이행해졌다. 홍현익은 6자회담 : 과정 문제점및대응전략 (2005. 12월 ),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전개과정, 평가및과제 (2008년봄 ) 에서 6자회담의효용성과협상개선방안을분석했다. 또한 북핵문제최종해결과정의쟁점과해결방안 (2008. 9) 에서협상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쟁점들을검토하고그들을해결함으로써북한의핵포기를 - 10 -
유도하는방법을제시했다. 김명섭은 북핵문제와동북아 6자회담의지정학 (2011) 에서지정학적관점에서북핵문제의동북아적기원을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부터시작해반추하고 6자회담의국제정치사적의미를검토한뒤, 아시아 태평양전쟁을불완전하게봉인했던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보완할동북아평화체제의구축을위해서도 6자회담은지속시키고성공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조성렬도 북핵문제외교적해법의실패원인과시사점 (2014. 가을 ) 에서 6자회담을재평가하고재개논의를검토한뒤, 안보-경제교환에서안보-안보교환으로전환해야된다고주장했다. 동북아시대위원장을역임한이수훈역시 제재정책의딜레마와 6자회담의앞날 (2016년봄 ) 에서제재정책의딜레마를논하면서북한의미사일도발로인해백지화된 2012년 2 29 합의 를재생시키는등돌파구를마련해 6자회담을재개하는것이북핵문제를해결하는방안임을역설했다. 끝으로통일부장관을역임한이종석도 북한비핵화와평화협정 : 논의배경 역사 전망 대응방향 (2016. 3.) 에서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역사를검토하고중국의 신제안 에주목해신중하면서도긍정적인측면에서대응하여대북정책기조를제재와대화병행전략으로전환하고평화협정과한반도비핵화를단계적이고포괄적으로이행할수있는구체적인대안제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이후 6자회담이아예한번도재개되지못했기때문에이러한노력들은적용될수없었다. 핵을개발하는북한의입장에서볼때한미연합군사력에비해월등히열세임을느끼고있을것이확실하므로비대칭전력으로핵을개발해군사적균형을유지한다고생각할것이다. 따라서북한정권이핵을포기할때는반드시북한의안전보장장치를요구할것이다. 이제까지북한의태도를볼때그것은바로한반도평화체제임을알수있다. 따라서주변국들이단합해서압도적인힘으로북한에게핵포기를강요할수없고전쟁도해결책이아니라면, 결국협상을통해북한이요구하는평화협정을체결하면서북핵문제를해결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조성렬은 2005년 9 19공동성명도출직후발표한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2005) 이라는논문에서비핵화와평화협정의선후관계를기준으로두가지시나리오를분석하면서동북아다자안보협력까지내다보면서한국정부가주도적인해법을마련해갈것을주문했다. 조성렬은 북한의핵미사일개발배경과의도 (2015.12) 에서도 6자회담과 4자회담의병행추진을주장하고북한인권문제를압박카드로활용하자고제안했다. 김성한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과제와전망 (2007. 10) 에서평화체제 - 11 -
협상과비핵화협상의 4단계접근을검토했다. 홍현익역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한 미동맹 (2009) 에서평화체제구축과북핵문제해결을연계해접근했다. 이논문에따르면, 미국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가 2008년 11월에발간한보고서 글로벌트렌드 2025: 변모한세계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에서남북한이 2025년께통일이되거나일종의국가연합을이룰것으로전망하고, 지속적인외교노력의결과로혹은통일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승인과경제적지원을이끌어내려는방편으로한반도비핵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측한데서알수있듯이, 3) 북핵문제는남북이통일을이룰시기에가서나해결될수있는매우풀기어려운문제이다. 북핵문제의해결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전제조건으로삼을경우평화체제논의자체가시작조차되기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되이문제의최종적인해결보다는지속적인진전을평화체제논의와협상의전제조건으로간주하는것이현명할것이다 라고주장했다. 헤이스 (Peter Hayes) 는 Overcoming U.S.-DPRK Hostility: The Missing Link Between a Northeast Asian Comprehensive Security Settlement and Ending the Korean War (2015 가을 ) 에서동북아안보의틀속에서한국전을종전시키면서북핵문제도해결하는방안을제시했다. 김재천은 4차북한핵실험과전략적인내의종언 : 미국의대북정책변화분석, (2016) 에서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처럼 2016년 2월등장한미국판비핵화 평화협정병행론이단기적미 중외교장관회담용, 유엔제재중국동참유인용, 북한의쿠바화를위한서막, 해머와스테이크중하나로나온것이라면서그중해머와스테이크론에주목했다. 이는역대최강의대북제재, 사드, 참수작전군사훈련등으로북한을해머로내리치고, 동시에비핵화조건을완화한평화협정의스테이크를보여주면서북한을협상장으로불러오려고한다는것이다. 김재천은정책제언에의하면한국정부는병행론을매개로먼저한 미 중대화를시작하고, 협상국면이도래할때한국이선비핵화를조건으로내세우기어려우므로한국판평화체제론을수립해이에대비해야한다. 어쨌든 2009년이후한국과미국정부는북한이핵프로그램을동결하고 IAEA 사찰단을복귀시키며핵실험과미사일모라토리엄을행하는등전제조건을이행할때 6자회담을재개할수있고, 6자회담에서북한이핵포기에대한진정성을보일경우에한반도평화협정협상을개시한다고주장해왔으므로현상황에서이해법이적용되려면한국과미국정부의정책검토및전환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여섯나라가참여해인내심과지혜를발휘하여 6 자회담에서큰성과를거둔것이 - 12 -
바로 2005년 9 19공동성명이었다. 그러나 1년뒤북한은제1차핵실험을감행해공든탑이무너진듯했다. 다행히두달여뒤인 2007년 1월북 미간협상을거쳐 6자회담에서 9 19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13 합의 가도출되었고그해 10월 6자회담에서 10 3 합의도도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북한의핵폐기사찰및검증문제를두고북한과한 미 일간정면대립을거쳐 6자회담은공전상태로들어갔다. 북핵시설의폐쇄와불능화를거쳐이제폐기와사찰만남은상황에서단계적인북핵문제해결방싱으로접근된 6자회담과정이실패로돌아가자, 이명박정부는단번에북핵문제를해결해보자는구상을제시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6월미국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포괄적패키지 (Comprehensive Package)' 개념을제시했고, 이를다시한단계더구체화해서같은해 9월 21일미외교협회 (CFR) 연설에서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 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을제기함으로써이접근법이주목을받았다. 이는북한이 비가역적핵폐기 ' 조치에나서면반대급부로그와동시에안전보장을약속하고대대적인국제지원도제공한다는일종의 원샷빅딜 (One Shot Big Deal)' 제안이었다. 그이전까지는북한이핵협상에서일정부분을이행할경우이에상응해일정부분을보상해주는방식이었지만, 향후에는북한이국제사회가용인할수있는수준까지핵무기및핵물질폐기와관련한근본적인조치에나선다면한번에의미있는반대급부를제공할용의가있다는것이었다. 동년 11월통일연구원은 북핵일괄타결방안추진방향 을주제로학술회의를개최했고, 12월에는동연구원의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이 비핵 개방 3000 구상 : 한반도비핵화실천방안 보고서를내놓았다. 비슷한맥락에서이승현도 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자회담 (2012. 1) 에서추진현황과정책과제를검토했다. 그러나이접근법은북한이관심을보이지않음으로써효과를내지못했다. 먼저이접근법은실효성이불투명했다. 협상의시작단계부터최종목표에해당하는 비가역적핵폐기 ' 를주문하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북한의호응을유도하기어려웠다. 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할경우 라고규정한대목은북한이보유한핵무기는물론이고플루토늄과농축우라늄등무기화에필수적인핵물질을 되돌릴수없는 ' 수준으로먼저폐기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미로여겨지는데북한이협상시작단계에서이를수용하기를기대하기는매우어려웠다. 핵폐기의대가로지급되는보상이북한에게별로매력적으로여겨지지도않았다. 보상으로서의안전보장부분은이미 9 19 공동성명에포함된데다북핵협상진전의실질적인열쇠를가진미국이직접언급하지않은이상현실적의미가크지않았다. 더구나북한이적극적핵포기의지를보인다면일괄타결이가능했지만북한이이를거부하면서협상이시작조차못하고장기경색국면을초래했다. - 13 -
2006년 7월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동년 10월핵실험을감행한이후대형도발을지속하자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비롯한국제제재를북한에부과했다. 이런맥락에서홍현익은 유엔안보리대북제재와북한의대응전망 (2006. 12) 에서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은 2009년 12월전술서에서각각북핵문제해결방안으로 대화와제재 의이원적접근을제시했다. 김태형은 Tae-Hyung Kim, North Korea s Nuclear Ambition: Is Nuclear Reversal Too Late? (2016. 6) 에서대화와협상을도외시하고강압이나제재일변도정책을펴는것은성과를거두기힘들다고주장했고, 홍현익은 대북제재, 협상의지렛대로활용해능동적외교를펼치자 (2016. 4) 에서 2016년시행되고있는대북제재도만약북한의 5차핵실험을막지못한다면성공하지못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로이 (Denny Roy) 는 Preparing for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2016. 6-7) 에서중국의존재로인해제재가북한의핵포기를유도하기어렵고설사김정은이교체되더라도그이유가핵개발등에대한김정은의정책을반대해서가아니라잔혹한숙청등폭정때문일가능성이크므로군부원로및보수세력들이득세하여핵개발정책은지속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 세종연구소양운철부소장은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 (2016. 3.) 에서국제경제제재의효용성에대해이론적으로고찰하고대북제재의효과를강화하기위해정책적일관성을유지하고국제사회의동참을유도하며한국형대북제재안을마련하여단계적목표를설정하면서 족집게 방식의스마트제재를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권보람 (Bo Ram Kwon) 은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2016. 3) 에서이란의사례를연구해대북제재의성공조건을제시했다. 이주제는현재국제사회가대북제재에집중적인노력을펼치고있으므로향후에도분석과연구가계속추진되어야할분야이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신뢰외교를대외전략기조로내세우자신뢰구축을통한북핵문제해결방안들이제시되기시작했다. 한용섭은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통한안보와북핵문제해결방안 (2013) 에서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을제시했다. 그러나정부의대북정책은 2단계신뢰구축단계나 3단계신뢰제도화단계는고사하고아직 1단계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모색단계에도제대로진입하지못한상태이다. 전봉근은 북한비핵화를위한협력적접근 (2008. 2) 에서협력적위협감축 (CTR) 프로그램의북핵문제적용가능성을검토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어느정도 - 14 -
추진될경우이방안의적용가능성을재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홍현익은 9 19 공동성명 10주년과코리안포뮬러 (2015. 10) 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박근혜정부의노력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모색했다. 끝으로통일부장관을역임한현인택은 (In-Taek Hyun) An Enduring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South Korea s Strategic Choices (2016. 6) 에서박근혜정부가처한딜레마상황에서의북핵문제해결방안을모색했다. 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 (2009.12) 은핵폐기성공사례로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를연구했고실패사례로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등을연구했다. 정성임 강성철등도 핵협상조건과북핵협상의재검토 (2016) 에서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사례를비교검토하면서북핵문제해결방안을모색했다. 문제는북한과이들국가들간차이점이많아사례연구의한계를극복하면서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안을제시해야한다는데있다. 이런맥락에서황지환은 이란핵협상타결과북한핵문제 : 오바마의적대국관여외교와한반도통일문제 (2016년봄 ) 에서이란과북한의유사성과차이점을고려한뒤북핵문제해결을위한현실적인방안으로서북핵문제와북한문제해결의병행추진을제안했다. 이란핵문제가현재진전을보인것이이란의핵개발을완전봉쇄했다기보다는 10년이상지연시키면서타협했다는것과유사하게북 미간협상을통해미국은북한에게비확산에대한다짐을받고핵포기가아니라현재수준의핵동결정도로타협할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 전술한논문에서로이 (Denny Roy) 는북한이한국이나미국으로부터의공격을억지하기에는충분하지만다른나라들에게공격위협을주기에는부족한핵능력보유를인정받으면서타협이도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 전술한많은해법들이제대로적용되지도않았거나적용됐더라도북핵문제해결에성과를보이는데한계를노정했다. 따라서이제까지의해법들을포괄적이고동시병행적으로적용하는복합해법이모색되어야한다는제안도바왔다. 홍현익은 21세기대한민국의한반도대전략 : 북한문제해결과평화구축및통일전략 (2012. 6) 에서북핵문제의경과를시기별로분석하고한미동맹및한국의국가전략의종합적틀속에서북핵문제의해법을제시했다. 그는 9 19공동성명 - 15 -
10주년과북핵문제해결방안 (2015. 9) 에서도북핵문제해결을위한복합적인해법을제시했다. 하영선 전재성등은 북핵위기의새로운해법 (2016. 2) 으로제재와협상의단순해법을재검토하고, 효율적경제제재강화, 대북비핵신안보체제구축, 북한비핵화의신외교, 북한의자생적비핵화노선촉진이라는복합해법을제시했다. 북한의 5차핵실험직후에발간된미외교협회의대북특별보고서 Mike Mullen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Sept. 2016) 는 17명의대북전문가들이초당파적인협업을통해작성된것으로차기미행정부의북핵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우리도주목해야한다. 이보고서는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기조인 전략적인내 가북한의핵동결을협상의전제조건으로삼아결국실패했다고비판하면서북한인권을보호하고억지와방어태세및대북제재와재정적압박을강화하는동시에대화를위한노력도더적극적으로기울여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협상을개시하기위해협상의문턱을대폭낮추고실질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핵동결협상을북한비핵화의중간단계로설정할것을제안했다. 무엇보다북한이 9 19공동성명원칙이행을재확인하고협상단계별진전을보자는데동의하며핵과중거리이상탄도미사일의시험유예를약속하면, 미국은영양지원을제공하고한미연합훈련의내용과규모를조정하면서핵동결을목표로하는초기회담에응한다는파격적이고적극적인협상의지를보이고있는것이주목된다. 박건영은 한국의안보와사드 (2016) 에서발상의창조적전환을전제로 6자회담국가간제제와보장및협상등다양한방식을동원해한반도문제를해결하자고제안한다. 먼저중국과러시아및한 미 일은대북안보리제재를유지하면서한국이미국과협의를통해사드배치를조건부로연기하고중국은한국에게적극적안전보장 (positive security assurance) 을제공한다. 이는중국이한국에게핵무기로공격하는국가에게강력하게응징한다는것이다. 냉전적사고를벗어난다면이로인해한미동맹에발생할수있는문제를극복할수있다. 북한이핵 미사일모라토리엄을선언하면비핵화와양국관계정상화를목표로북 미협상을재개한다. 한국은개성공단등남북간교류 협력재개를위한협상을시작한다. 끝으로한국은한국전종료를위한평화협정체결을목표로남북 미 중간 4자회담을제안한다. 반공주의자닉슨이중국과화해해중국을개혁 개방으로이끌면서소련을견제했듯이창의적인사고의전환을전제로검토해볼만한제안이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군비경쟁과국가안보 (2016. 9) 에서한반도비핵화를위한중층적해법으로 3개의화살론 을제안했다. 군사적대책인벌공은당면한북한핵위협을억제하고방어하는능력을키우는것이다. 벌교는외교적으로관리하는방책이다. 최상책인벌모 ( 伐謨 ) 는북한스스로점진적인체제전환을이루어개혁세력이집권할수있는여건을형성함으로써협상을통해핵포기를이루려는정치 사회적인전략이다. 밑으로부터는교류 협력을통해북한경제의 - 16 -
자유시장화, 북한주민의친한의식화, 북한엘리트의개혁세력화를목표로하는삼화 ( 三化 ) 전략을, 위로부터는 1970년대초반가동됐던남북조절위원회와같은상층연합전략을병행한다. 조성렬은바람직한방향은정치사회적변화를통한점진적체제전환을지향하는벌모전략을기본으로하면서, 국제공조에의한대북압박과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남북대화등다양한외교적방식을병행하는벌교전략과킬체인이나한국형방공망, 한미연합억제력과같은거부적억제력구축을위한벌병전략을복합적으로운용하는중층적전략이라고주장한다. - 17 -
북핵문제해결 ( 한반도비핵화 ) 을위한관련국들의약속과비전은 1991년 12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2005년 9.19공동성명에잘나타나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 하는것이다. 4) 그러나그러한약속은북한의제1차핵실험 (2006. 10. 9), 제2차핵실험 (2009. 5. 25), 제3차핵실험 (2013. 2. 12), 제4차핵실험 (2016. 1. 6), 제5차핵실험 (2016. 9. 9) 으로깨어졌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지속적으로대북제재결의안을통과시키고규탄성명을발표해도북한의핵관련도발은지속되고있다. 2016년 11월중순현재의한반도안보상황은단순한북핵문제해결차원을넘어북한과미국간에상호 핵무기사용위협, 선제핵공격위협 이일상화되다시피하여북한의비핵화는오히려뒷전에밀려있다. 특히,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인키리졸브 독수리훈련 (Key Resolve & Foal Eagle) 기간에미국의 공개적 인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과그에대한북한의무수단중거리미사일발사를통한대미 핵공격위협 으로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깨어졌다. 그후, 올 3~4월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올 8월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까지포함하여시간이흐를수록 2013년 3~4월상황이보다더확대되고악화되어지금은단순한 핵공격위협 이아닌 핵선제공격위협 이일상화되다시피하여한반도비핵화는오히려뒷전에밀려있는상황이다. 여기에서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추진전략을마련하기위한목적하에첫째,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동기와정책적함의, 둘째, 북한의핵능력강화, 셋째,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넷째, 북핵문제협상전략의패턴의변화, 마지막으로, 북핵협상방법으로서 대화와협상 vs. 압력과제재 의장단점을살펴보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해어떻게해야할것인지생각해보기로한다. 가. 북한의핵무기개발 : 동기와정책적함의 북한이왜핵무기를개발했는지그동기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두가지견해가있다. 이른바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이다. 그리고양자가갖는정책적함의가 무엇인지차례대로살펴보자. 한반도비핵화 문제는남한이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 북한의비핵화 즉 북핵문제해결 문제로귀착된다 참고로 북한이자신의비핵화를위한조건중의하나로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를요구할때는미국의전술핵무기의재도입금지뿐만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시핵무기를탑재하는미국의전략폭격기 스텔스폭격기 공격형핵잠수함의진입 훈련 배치등의금지를모두포함한다고할것이다 - 18 -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한동기와배경은무엇보다도 1980년대하순 ~1990년대초반에소련이멸망에따른냉전체제의붕괴와그로인한국제정치의변화였다. 소련과동유럽에서사회주의체제가무너지고, 동독이서독에의해흡수통일을당하였을뿐만아니라, 소련을대체한러시아가탈사회주의체제전환을이룬상황에서북한으로서는기존의소련의보호막이사라진것이었다. 더구나 1990년한 소수교와 1992년한 중수교는북한의고립과북 중 러삼각동맹의사실상해체를가져왔고, 남한에서는흡수통일론이팽배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느끼는체제 군사안보위협은심각한것이었고, 그방어수단으로서핵무기개발에나섰던것이다. 5) 북한의핵개발역사를통시적으로살펴볼때, 기본적으로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이라는양자의성격이동시에존재하지만, 핵개발초기, 특히, 제1차핵실험이전에그러했다. 제1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한합의인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와제2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한합의인 2005년 9.19공동성명은북한으로서는정권 군사안보를확보하기위해국제협상에나서이뤄낸성과였다. 북한은미국, 그리고 6자회담참여국들과협상에나서주요현안들에대한 포괄적인주고받기 를통해 21세기북한의생존과발전을위한틀과기회를마련코자한것이었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국제협상의합의들이충실한이행에실패하면서자연히정권 군사안보용의성격이강해지는모습을보였다.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개최한이후에는지금까지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도더이상개최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 2013년 2월북한이제3차핵실험을한이후에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 협상 자체가이뤄지지않은채지속적으로제재가강화되어온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북한의핵능력강화는 국제협상용 보다는압도적으로 정권 군사안보용 성격을갖고있다고하겠다. 북한의핵문제는무엇보다도좀더시야를넓혀북한의 21 세기생존과발전전략 과 참고로 도널드그레그전주한미대사는 년대김일성의핵개발동기와 년대박정희의핵개발동기가똑같다 고북한의핵개발의동기를설명했다 장기간의베트남전쟁에의참여로미국정부의재정이바닥을드러낸상황에서미국은 년닉슨독트린을발표하고 아시아로부터대규모의미군철수를결정했다 한반도에서도미국은한국정부와상의없이미군철수를결정했다 당시박정희전대통령은 년말 년대초에걸쳐북한의대규모군사도발로인해한반도에서전쟁위협이급격히높아진상황에서도미국을돕기위해베트남전쟁에우리군을파견하고있었다 박대통령은미국이일방적으로주한미군을철수하리라고는전혀예측하지못했고 따라서그에대한대비도하지않았다 이에박대통령은미국이 한국의안보를책임져주지않는다 는점을절실히깨닫고 안보능력의강화를위해독자적인핵무기개발을추진했던것이다 그레그대사는북한은소련과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이무너지고 중국과러시아가남한과수료를하자 북한이자신의안보를자신의손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핵무기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는것이다 따라서 년대김일성의핵개발동기와 년대박정희의핵개발동기가똑같다고설명한것이다 - 19 -
그이행의맥락에서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은소련붕괴이후 6.25전쟁이래전대미문의외교, 안보, 경제적난관과체제위기에직면했고, 기본적으로핵무기를체제보존과자위의수단으로삼고자그개발에나섰다. 북한은소련과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에충격을받아, 자신의 21세기생존과발전의전략 을모색했고, 미국및국제사회와핵협상을통해핵무기가없더라도생존과발전이가능할수있는조건과요소들을확보하겠다는전략을수립했던것이다. 그결과는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나타났다. 결국양합의는북한에게는 21세기생존과발전 을위한전략적선택이반영된합의였고, 그것의충실한이행은북한의생존과발전을담보할터이었다. 그러나양합의는제대로이행되지않았고, 북한으로서는이행의실패로인해큰타격을입었다고할수있다 ( 백학순, 2015: 78-80).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본다면, 북한의 21세기생존 발전전략의핵심은결국 전쟁과평화 의문제, 즉 6.25 전쟁의종식, 즉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 민족적화해와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의정상화, 핵 미사일문제등의현안을한 미양국과대화 협상을통해해결함으로써 21세기생존과발전의틀을만들어내는것이다 (Paik, 2007: 250-277; Paik, 2013: 245-246). 만일그러한핵심현안들이해결되지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김정은시대를맞아제대로된생존과발전의전망을기대하기어려운것이다. 따라서북한은주요현안들을해결하기위해한미양국과대화하고협상해왔고, 비록지금은관계악화가심각해서대화가실종되었지만, 앞으로언제인가는북한은한국, 미국, 일본등과대화하고협상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과거에대화 협상을통해서성취해낸제네바북 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나 9.19 공동성명과같은기존북핵합의들은협상국들이각자자국에게중요한현안들을협상테이블위에올려놓고포괄적으로상호교환하는형식으로일괄타결함으로써 ( 포괄적일괄타결 ) 결국서로 윈-윈 (win-win) 하겠다는것이었다. 하지만그와같은합의들은, 북한의관점에서볼경우, 자신이핵무기를개발하여보유하면좋겠지만핵무기개발에동반하는외교 군사안보적비용이지나치게높기때문에핵무기와연관된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포기하는대가로생존과발전을가능케해줄다른조건들을받아냄으로써 21세기생존과발전 을기약하려는전략적계산이반영되어있는약속이었다. 예컨대, 9.19 공동성명을보면, 북한은핵무기를포기하는대신그반대급부로한 미 일 중 러 5개국으로부터외교 안보 경제분야의중요가치와자원들을확보하여생존과번영을성취하겠다는것이었다. 포괄적일괄타결 을위한 상호주고받기 에해당하는목록은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이행을위해설치하기로한 5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의명칭에도잘나타나있음을알수있다. 그것들은한반도비핵화,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 안보장치등이었는데, 이는북한이미국등 6자회담참여국들에게약속한 한반도비핵화 대미국등 6자회담참여국들이북한에게약속한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 20 -
동북아평화 안보장치 간의교환 (1 대 4의맞바꾸기 ) 을의미했다. 9.19 공동성명은또한 전쟁과평화 문제를다루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평화와안정 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직접관련당사국들 이 적절한별도의포럼 에서 한반도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 을갖기로합의했다. 이는 6.25 전쟁을종식시키고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겠다는것을약속한것이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의이행은압도적으로 한반도비핵화 에초점을맞춰진행됐기때문에, 비록 6자는 `공약대공약 ', `행동대행동 ' 원칙에입각하여단계적방식으로상기합의의이행을위해상호조율된조치를취할것을합의 했지만, 이 평화체제 수립문제는뒷전으로밀려, 직접관련당사국들인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은종전과평화체제에대해서따로포럼을구성하지도못함으로써평화정착의문제가한번도공식적으로논의조차못하고말았다. 참고로, 9.19 공동성명에서합의한핵문제관련 주고받기 의내용은북한이비핵화전제조건으로요구해온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폐기, 한반도평화체제수립, 한반도전역의비핵화 ( 비핵무기지대화 ) 의요구에도나타나있다 ( 북한의 6.16 제의 ). 이는기본적으로남북관계나북 미관계는이미주어지거나조성되어있는국내외정치기회구조하에서각관련당사국들의상대방에대한정책과그정책들의상호작용이양자간관계를결정하는관계에놓여있다. 그러므로남북관계와북 미관계개선, 북핵 미사일문제해결등은결코북한단독으로해결하거나성취할수있는문제들이아닌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앞서설명한바와같이, 북 미기본합의나 9.19 공동성명의경우처럼, 북한도스스로의 생존과발전 을위해상호주고받기의조건이성립되면이행을위한각종신뢰구축조치를만들면서적극적으로핵 미사일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나왔고, 또앞으로도제대로된협상의기회가다시생긴다면, 그렇게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이다. 그이유는소련이붕괴된이후에는북한이냉전시대에유지했던소련 vs. 중국을균형적으로이용하던정책을더이상추진할수가없어서중국의과도한영향하에놓이게되었는데, 이것은국제관계에서북한이가장우려해왔던것이었다. 대외관계에서의 주체 를추구하면서강대국사이에서독립적인공간을확보하려는북한의대외전략은, 소련이붕괴한이후에는, 이제미국을끌어들여중국에대한 대항세력 으로이용하고자하는 균형전략 으로나타났고, 앞으로도이 전략적디자인 은변하기어려울것이다 (Paik, 2015). 결국, 이모든것이의미하는것은무엇인가? 북핵문제는기본적으로북한이스스로핵야망을포기할때해결될수있는것인데, 북한의북핵문제해결노력을단순한핵무기차원에서만보지말고, 보다더크고높은북한의 생존과발전 차원에서조망하고이해할때, 북핵문제와북한의비핵화문제를보다더잘이해할수있으며, 향후보다더포괄적이고전향적이며문제해결적인방법을모색할수있다는뜻이다. - 21 -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의주장은그정책적함의가다르다. 양자의정책적함의를차례대로살펴보고, 우리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을생각해보자. 첫째, 정권 군사안보용 의경우, 북한의핵개발은정권 군사안보용이기때문에북한지도자가자신의정권안보와군사안보가외부세계로부터위협을받는다고인식하는한, 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가능하다. 참고로, 어떤사람들은결국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고핵무기를갖게되었기때문에북한이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자신의주장이결과적으로옳았다는주장까지하고있다. 이는그렇게된 원인, 경로 를무시하는가능주의적 (functionalist) 설명으로서일종의사후적 (ex-post facto) 정당화이다. 일부사람들은 정권 군사안보용 의입장에서한국도자체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거나노태우정부시절에미국이한반도에서철수한 전술핵 을재도입하여재배치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에서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받아들이는이러한주장은다음몇가지심각한문제점을포함하고있다. 그것은첫째, 북한의비핵화를포기한다는뜻이고, 둘째, 한반도를핵무기경쟁의장으로만들고, 만일의경우핵전쟁도불사할수있다는것이며, 셋째, 우리가서명한핵비확산조약 (NPT) 의위반시받아야할유엔안보리제재등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조치들이초래할외교, 안보, 경제적어려움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하며, 넷째, 한반도에서전술핵재배치에대한반대와 확장억제 정책 ( 남한에게핵우산제공을통한남한의핵무기개발저지포함 ) 을지속하고있는남한의동맹국인미국의한반도정책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시사한다. 둘째, 국제협상용 주장의경우, 북한의핵개발은북한의생존과발전을위한국제협상용이기때문에협상조건이맞으면포기할수있을것이라는주장이가능하다. 이러한입장에서어떤사람들은북한이핵을개발한동기는소련멸망이후자신의체제, 정권보존을위해필요한조건과요소들을미국과한국, 일본등국제사회로부터받아내기위한협상을목표로한것이기때문에, 제대로된협상이이뤄졌다면북한은핵을포기할수있었을것인데, 그동안제대로된협상, 합의, 이행이이뤄지지않아서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게됐다는것이다. 또어떤사람들은좀다른시각에서, 국가가반드시핵무기를보유해야일류국가가되고또튼튼한안보가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지적한다. 말하자면, 국가에게있어서 핵무기보유 그자체가 핵심국익 (vital national interests) 이라기보다는, 핵무기보유여부는국가의생존과발전을위한 국가안보와경제발전 이라는핵심국익을증진시키기위한 도구적, 정책수단적 성격의문제라는것이다. 핵무기보유가핵심적인국익 (core national interests) 을증진시키는데도움이된다면핵무기를보유하고, 반대로만약그렇지않다면, 즉핵무기가없어도핵심안보이익을확보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다면, 핵무기를보유하지않아도되는것이다. 예를들어, 독일, 캐나다등은비핵국가이지만세계적인일류국가로존경을받고있고또 - 22 -
국가안보를튼튼하게유지하고있다. 다시말해, 핵무기보유는북한의핵심국익이기때문에북한은절대로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단정적인주장은반드시옳은것은아니라는것이다. 객관적으로볼때,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은본래국제협상용의성격이실패하면군사안보용으로귀착될수밖에없는성격을갖고있다. 결국, 북한의핵무기개발의양자적성격과그것으로부터나오는정책적함의를고려할때, 우리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은다음과같은것이다. 결국수령제사회주의체제인북한에서수령의지위를갖고있는김정은이어떻게생각하고결정하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 어떻게김정은으로하여금정권안보와군사안보에대해외부세계로부터오는위협에대한인식의수준을낮출수있도록도울것인가? 김정은의위협인식을낮추면서그것이어떻게대화와협상으로이어지도록할것인가? 그리고그가대화와협상에나서북한이핵을포기할수있도록어떻게협상과선택지의구조를마련할것인가? 지금까지국제사회가특히, 북 미양국이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했고, 미국은한 일양국에대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공약을반복적으로강조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 2016년에들어북한이두차례나핵실험을하고, 핵무기를소형화, 고도화에성공하고있는데대해좌절하는입장에서, 정치권에서여당지도부를포함한정치인들과일부학자들이남한의핵무장론, 미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론등목소리를내면서북한과의대화와협상보다는강경한대결주의적인정책들을지지하고있다. 그것들의문제점은이미위에서지적했다. 나. 북한의핵능력강화 북한이 1990년대부터어떻게핵무기를개발하고핵능력을강화했는지그역사를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그역사는우리의북핵문제해결 ( 북한의비핵화, 한반도비핵화 ) 의노력의역사와연결되어있다. 여기에서는제1차핵실험이전의시기, 제1, 2차핵실험시기, 제3차핵실험이후의시기로나눠서살펴보기로한다. 결국핵실험이전에는물론이고제1, 2차핵실험이일어났을때만해도, 북한이핵능력을더욱강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미국등국제사회는북한과대화와협상을했지만, 북한의 2013년 2월제3차핵실험과바로이어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시기에미국의공개적인대북핵무기사용위협훈련이이뤄진이후에는대화와협상은실종되고, 북한의추가핵실험들과그에대한더욱혹독한대북제재들이뒤를이었다. 6) 본글의 나 북한의핵능력강화 는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 23 -
우선한반도에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남북한정부와미국의노력은 1991 년 12 월 31 일남북한이공동으로가서명하고 1992 년 1 월 20 일정식서명한후, 남북한이각각 국내비준을거쳐 2 월 19 일발효시킨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으로목적을달성하는성과를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전문에서그 목적을밝히고있는데, 그것은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위험을제거하고 한반도평화와평화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 안전에이바지하는것이었다. 7)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려는미국정부와노태우정부의 노력과 1980 년부터줄곧한반도비핵 평화지대화정책을주장해온북한지도자김일성의 노력이함께합해져이뤄졌다. 로날드레이건미국대통령과미하일고르바초프소련 대통령은 1987 년 12 월에개최된워싱턴정상회담에서전술핵무기에해당하는 중거리미사일폐기 (INF) 협정에서명했다. 사정거리 500~5,500 킬로미터사이의지상 발사탄도미사일및순항미사일을모두폐기하기로한미소양국간의최초의합의였다. 이에따라 1991 년 6 월 1 일까지소련의 SS-20 와미국의 Pershing II 등중거리미사일 등모두 2,692 기가폐기됐다. 레이건에이어대통령에당선된조지 H. W. 부시미국대통령은냉전의종식을 이용하여소련의핵무력감축, 탈냉전의과정에서핵확산방지, 미국의국방비삭감 압력증가등을수용했다. 국제사회에서의이러한변화속에서북한은 1991 년 7 월 30 일 남한에게한반도비핵지대화선언을제의했고, 7 월 31 일모스크바에서부시미국 대통령과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사이에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조인, 9 월 27 일 미국의한반도에서모든전술핵무기철수발표, 9 월 28 일와 11 월 5 일,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모든지상전술핵 ( 단거리핵미사일 ) 폐기선언이뒤를이었다. 9 월 29 일북한은남한에서미군의핵무기가철수되면자신도사찰을받을수있다는제의를 했고, 이에호응하여노태우대통령은 11 월 8 일일방적으로비핵화선언을했고, 12 월 18 일에는핵무기부재선언을했다. 이처럼미국의한반도로부터의모든전술핵무기철수결정, 북한의사찰수용제의, 남한정부의비핵화선언과핵무기부재선언등의노력에따라남북한간의협상을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성사된것이었다. 이에따라북한은 1992 년 1 월 31 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핵안전협정 (safeguards agreement) 을체결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IAEA 에핵시설을보고했고, IAEA 는그에따라핵사찰을했다. 문제는북한이제출한보고서와차이가있음을발견한 IAEA 가북한에대해 특별사찰을요구했고, 북한은이를거부하고 1993 년 3 월 12 일 NPT 를탈퇴하고 말았다. 이로써제 1 차북핵위기가발생했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실질적으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은남북한은전문과 개항으로되어있는데 개항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配備 사용의금지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보유금지 비핵화검증을위해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에대해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실시 공동선언의이행을위해공동선언의발효후 개월내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이었다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24 -
무효가됐다. 미국과북한은집중적인협상을거쳐 1994년 10월 21일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를이뤄냈고, 이로써제1차북핵위기는해결의기본틀을마련하는데성공했다. 북한의핵폐기와미국의대북경수로제공등의포괄적교환에합의한북미기본합의에따라양측이자신의의무를이행해나가는데나름대로노력을했으나, 미국에서 1994년 11월미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의회를장악하는사건 ( 1994년공화당혁명 ) 이발생함으로써미국정치에서민주당이 60년간압도해온시절이가고민주당과공화당의동등한양당의시대가열렸다. 이는민주당출신빌클린턴정부가북미기본합의를이행하는데서공화당다수의회에발목을잡혔다는것을의미했다. 결국 공화당혁명 의분위기가이어지면서 2000년 11월에공화당후보인조지 W. 부시가대통령에당선되고, 부시정부의대북정책이클린턴정부의대북정책으로부터변화하는가운데 2001년 9월 9.11 테러 가발생했다. 이후제네바북미기본합의는결정적으로이행에어려움을겪었다. 특히, 2002년 10월조지 W. 부시미대통령의특사인제임스켈리동아태차관보가평양을방문하여북한이비밀리에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을갖고있음을인정하라고요구했고, 북한이그것을인정했다고 2002년 10월 17일미국이발표했다. 미국은북한이북미기본합의를위반했다는이유로중유제공을중단했고, 북한은이에반발하여 12월 12일핵동결해제를선언했고,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재탈퇴를선언했다. 켈리특사의방북과제네바북미기본합의의붕괴와관련하여특별히두가지를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북미기본합의의붕괴는북한의핵관련 통제메커니즘 이붕괴됐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 비록미국과국제사회의제재가있겠지만, 북한은이제자신이서명한북미기본합의에서벗어나자신이원하는대로핵능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게된것이다. 이는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노력의역사에서볼때, 2002년 10월 ~2003년 1월이 켈리방북이전 과 켈리방북이후 로시대를가름하는역사적인분수령을이뤘다는것을말한다. 둘째, 그렇다면, 미국은제네바북미기본합의가붕괴하면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이붕괴할수있다는것을몰랐을리가없는데, 당시남한정부와전혀상의없이왜켈리특사를방북시켜당시에확실하지도않았던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문제삼아결국제네바북미기본합의를붕괴시키는방향으로나아갔을까? 여기에는바로전달인 9월에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수상이평양을방북하여 9월 17일 북일평양선언 에합의하고돌아온것과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빌클린턴대통령의대북정책을싫어했을뿐만아니라 2001년에는 9.19 테러까지당한조지 W. 부시대통령은한국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도못마땅했는데이제일본까지나서서평양과식민지통치를청산하고관계정상화로나아가겠다는결정을하는상황에처하여일본이북한과관계개선을하는데제동을걸기로결정했기때문이었다는것이다. - 25 -
북한의핵무기개발위협이증가하자, 미국과중국은이에대처하기위해베이징에서 4월 23일북한과 3자회담을개최했고, 이를계기로그동안북미양자회담을주장해온북한과다자간틀속에서양자회담을하기원했던미국이 3자회담의형식속에서북미양자회담을개최했다. 이 3자회담은결국그해 8월베이징에서개최된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참여한 6자회담으로발전했다. 그러나협상의진전이잘이뤄지지않은채, 북한은 2005년 2월핵무기보유공식선언과 6자회담참가무기한연기를발표했다. 결국 6자회담이재개되어드디어 2005년 9월에는제4차회의제2단계회담을개최하여북한의비핵화를위한 9.19공동성명 에합의했다. 6자회담참여국들은북한의비핵화를약속받은 9.19공동성명 에성공함으로써제네바북미기본합의의붕괴로무너진북한비핵화 통제메커니즘 을다시세웠다. 문제는이제 9.19공동성명을얼마나충실히이행하느냐하는것이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제1차핵실험을했고, 2009년 5월에는제2차핵실험을, 그리고 2013년 2월에는제3차핵실험을단행했다. 여기에서는제1차핵실험을한직후부터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을하기직전까지의기간에북한의핵능력강화와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노력을함께살펴보기로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발표와거의동시에그동안준비해온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있는예치되어있는북한의자산에대해금융제재를취했다. 북한은미국의속셈을북한경제의생명줄을조이면서북한붕괴를시도하는것으로비난하면서, 미국이대북금융제재해제를하지않은한 6자회담에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 BDA 금융제재로 9.19공동성명으로다시세운북핵관련 통제메커니즘 이작동을하지못하게된것이다. 여러가지곡절을거쳐 2006년 6월북한은미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를평양으로초청했으나, 미국대표의평양방문이이뤄지지않았다. 북한은 7월에대포동미사일 2호를발사했고,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695호를통과시켰다. 9월들어중국을포함한세계 24개국의금융기관이북한과금융거래를중단했다. 북한은그해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했고, 핵실험은성공했다.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718호를통과시켰다. 그러나북한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핵능력강화에나섰다. 이제 2006년 10월북한의제1차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을통해세워진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은완전히무너졌고, 지금까지북한은자신이합의한통제메커니즘의통제를거부한채, 국제사회의제재를견디면서핵무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커지면커질수록그만큼대화와협상의필요성역시커졌다. - 26 -
결국북한의강력한핵개발능력강화시도에직면한조지 W. 부시는 2006년중간선거에서공화당의패배를계기로북한과의대화에나서북미양국은 2006년 12월부터양자회담을시작했다. 그성과를바탕으로 6자회담이재개되어 2007년들어 9.19공동성명의제1단계, 제2단계이행을위한 2.13합의, 10.3합의를이뤄냈다. 북한은 2008년 6월영변원자로의냉각탑을폭파했고, 이는핵시설을폐쇄하는상징적조치였다. 그러나 미신고핵시설, 핵물질, 관련활동들이부재하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 모든장소를마음대로사찰할수있게해달라는 (challenge inspection) 미국의매우엄격한검증의정서요구 (Kessler, 26 September 2008) 와이에반대하는북한의입장이충돌했다. 결국 북핵검증체계 문제로회담이진전을보이지못하고, 2008년 12월수석대표회의를마지막으로 6자회담은지금까지재개되지못하고있다. 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이작동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두번째핵실험을했고,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874호를통과시켰다. 그러나북핵에대한통제메커니즘이사라진상황에서북한의핵능력강화에직면한미국은중국을중재자로북한과간접대화를시작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국은공식적으로는북한과대화할의사를내비치지않고북한을비난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미국은 2009년후반기에중국의중재로북한과깊은대화를해나가고있었다 ( 백학순, 2012: 35-42). 드디어스티븐보스워스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월말 ~12월초에평양을방문했다. 북미양자회담과 6자회담의재개분위기가무르익어갔으나, 2010년 3월 26일천안함사건이발생함으로써모든대화노력이중단됐다. 또다시여러곡절을거친후, 북한이미국의저명한핵전문가지그프리드헤커박사를초청하여 2010년 10월 12일영변에새로건설중인중형경수로와최신식농축우라늄시설을공개했다. 이에북한과의대화와협상의필요성이급증했고, 결국북미양국간에대화와협상이시작됐다. 그해 2010년 11월 23일발생한연평도사건은한반도에서전쟁위협이얼마나실질적인지를증명했다. 결국 2011년 7월에제1차북미고위급회담이, 10월에제2차북미고위급회담이개최됐다. 12월중순에김정일이사망했으나, 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미국과협상을지속하여 2012년 2월에 6자회담재개를위한사전조치들 에대해합의했다 ( 2.29합의 ). 합의의제목이시사하듯이, 비록그정도가낮은것이었으나, 북미양측이성심껏합의를준수해나간다면결국 6자회담을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의합의이행과정을되살릴수있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을터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이김일성탄생 100주년을맞아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은하 3호를발사함으로써 2.29합의 가깨졌고, 북한은 4월최고인민회의에서통과된개정헌법에 핵보유국 임을명시했다. 4월 16일유엔안보리는북한로켓발사를 - 27 -
강력규탄하는내용의의장성명을채택했다. 북한의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는 2.29합의를붕괴시키는결과를가져왔고, 이는미국으로하여금북한에대한 신뢰 문제를제기하여북한과의대화를거부케하는결정적인구실을제공했다. 비록 2.29합의의이행실패로북미양국간의긴장이고조됐으나, 오바마대통령은재선운동기간에북한의핵실험등도발을통제해야하는필요성이컸다. 이런맥락에서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직후인 4월 7일과 8월 18~20일, 미국정부의인사들이비밀리에미군용기를타고괌에서평양으로날아가서북한고위인사들과접촉했다. 북한은조지 W. 부시정부와동일한대북정책을예고한공화당후보보다는빌클린턴정부의대북정책을계승할것으로생각되던오바마대통령이재선되는것을선호했다. 북한은당시미국의대선기간중소위 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추가발사를자제하고 핵실험무계획통지 를하는등오바마정부에협력했다. 그리고 11월대선에서오바마대통령은결국재선에성공했다. 제3차핵실험이후의시기는 2013년 2월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부터 2015년 9월중순현재까지의시기로서,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의공개적인핵무기사용위협훈련과북한의대미핵공격위협으로인한 핵전쟁불가 의금지사항의붕괴, 북한의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강력한대북제재결의, 북한의지속적인제4차핵실험위협, 2016년 1월의제4차핵실험단행, 이에대해유엔안보리의 70년비군사적제재중에서가장강력한제재결의, 2016년 9월의제5차핵실험, 유엔안보리제재결의논의등이이뤄진시기였다. 예전의시기와달리, 이시기는북한의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의강력한제재결의, 북한의또다른핵실험, 유엔안보리의더강력한제재결의, 북한의또다른핵실험 으로반복되면서대화와협상이실종된것은물론상호 핵선제공격 의위협이점증하는대단히위험한시기라고할것이다. 북한은김일성탄생 100주년이지나가기전인 2012년 12월 12일에은하 3호, 2호기를발사하여 인공위성 을지구궤도상에올려놓는데성공했다고주장했다. 오바마대통령은재선에성공했으나, 선거기간에북한의협력을구하면서자신이재선되면관계개선에나서는방향으로움직일것으로예상했던것으로보이는북한의기대와는달리북한에대해협력적인방향으로나오지않았다. 미국은북한의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에대해 2013년 1월 22일유엔안보리를동원하여대북제재결의 2087호를채택했던것이다 ( 백학순, 2014: 13). 북한은 1월 25일 - 28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을통해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선언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1. 25.). 그리고 2월 12일에는제3차핵실험을했다. 3월 7일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2094호를채택했다. 70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한제재결의였다. 한편, 미국은 2013년 3~4월한 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 공개적 으로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실시했다. 미태평양사령부는작전교본에따라 공개적 으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공격형핵잠수함샤이엔호를모두한반도영공, 영해에진입시켜북한을과녁으로하여군산앞바다에있는직도사격장에모의핵폭탄을투하하는등 핵무기사용위협 훈련을했다 ( 백학순, 2014: 21-33). 북한은미국에대해 핵공격 위협을하면서핵무기를탑재하여괌 (Guam) 의공격이가능한이동형중거리무수단미사일의발사자세를취하는등유례없이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고조됐다. 북미양국간에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공개적으로깨어졌다. 결국한미양국의 대화제의 를계기로한반도에서최근들어유례없이높아졌던전쟁위협이잦아들었다.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의공개적인핵무기사용위협훈련을통한핵공격위협을받은북한은큰충격을받았던것으로보인다. 결국 6월 16일미국에고위급회담을제의했다. 북한이왜핵무기를개발했고, 언제핵무기를포기할것이며, 어떤조건하에서핵무기를포기할것인지를미국에게제시했다.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폐기할것, 평화협정체결에응할것, 그외에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등을요구했다. 한반도비핵무기지대화 에대해서도논의할수있다고했다. 그러나미국은북한이 선핵포기 를하지않는한대화에나서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했다. 한편, 2013년봄에북한의무수단미사일의괌공격위협을당한미국은그동안북한의핵문제에비해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왔던북한의미사일위협이실질적인위협이되고있음을심각히인식했다. 따라서곧바로괌에고 ( 高 ) 고도방위체계 (THAAD, 사드 ) 를바로설치하고, 일본북부지방에있는미사와 (Misawa) 미공군기지에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Global Hawk) 를배치했다. 그리고나중인 2016년에남한의성주에사드를배치하기로한결정도북한의미사일공격위협에대한대응책의일환으로이뤄진것이다. 이처럼미국은북한, 중국, 러시아의핵 미사일에대항하기위한미국주도의미사일방어 (MD) 체계를완성하는데큰힘을쏟았다. 한편, 2013년 10월 2일서울에서개최된한미안보협의회 ( 한미국방장관회담 ) 에서한미양국은대북 맞춤형억제전략 에합의하고, 북한은이를자신에대한 선제핵타격전략 이라고비난하는가운데, 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대화와협상의기회는실종되고지속적인대결로악화일로를걸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 년 3 월중순부터북한은외부의위협이더욱커지면언제든지 - 29 -
제4차핵실험을할수있다고경고했다. 북한은 2014년 3~4월에 3차례, 또 11~12월에 2차례등총 5차례에걸쳐제4차핵실험과핵무력강화위협을했다. 첫번째는 2014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이한창진행중이던 3월 14일, 1993년팀스피리트훈련이중단된이래최대규모의상륙훈련으로서포항앞바다에서진행될쌍룡훈련을불과며칠앞둔시점에북한은국방위원회명의성명을통해핵실험위협을했다. 동성명은 지금처럼미국의핵위협과공갈이계속되는한자위적핵억제력을강화하기위한우리군대와인민의투쟁은계속되며그위력을과시하기위한우리의추가적인조치들도련속있게된다는것을명심 해야한다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3. 14.). 두번째는 핵억제력을더욱강화화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실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는 3월 30일자북한외무성성명을통한위협이었다. 북한은외무성성명을발표하여미국이 각종핵타격수단들을총동원하여핵전쟁연습을끊임없이벌려놓고있는조건에서그에대처하기위한우리의훈련에도보다다종화된핵억제력을각이한중장거리목표들에대하여각이한타격력으로활용하기위한여러가지형태의훈련들이다포함되게될것 이라면서,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시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고위협했던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2014. 3. 30a.). 세번째는 4월 25일서울에서개최된한미정상회담결과에실망한북한이 4월 29일 미국이핵전쟁의구름을우리에게몰아오고있는이상우리는핵억제력강화의길로거침없이나아갈것 이라면서, 지난 3월 30일성명에서천명한새로운형태의핵시험도배제되지않는다는우리의선언에는시효가없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4. 29.). 네번째위협은 11월 18일제69차유엔총회제3위원회 ( 사회, 인도주의, 문화위원회 ) 에서유엔안보리차원에서북한정권지도부를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회부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결의안이통과되자, 당시이제3위원회회의에참석하고있던북한대표최명남을통해이뤄졌다. 그는 우리국가사회제도를전복하기위한미국과그추종세력의포악무도한반공화국 인권 소동은우리로하여금핵시험을더는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다 고경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11. 19.; Donath, 19 November 2014). 북한인권결의안이통과된후인 11월 20일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 미국의대조선적대행위가우리로하여금새로운핵시험을더는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는조건에서미국의무력간섭, 무력침공책동에대처한우리의전쟁억제력은무제한하게강화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11. 20.). 다섯번째는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8일유엔총회본회의에서통과되자, 북한외무성은 12월 20일성명을통해 인권을구실로우리공화국을군사적으로침공하려는미국의적대시정책이명백해진조건에서조선반도비핵화라는말자체가더는성립될수없게 되었다고비난했다. 성명은 날로가증되는미국의반공화국압살책동에대처하여우리는나라의자주권과안전을수호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들을그 - 30 -
무엇에도구애됨이없이취해나갈것 인바, 핵무력을포함한나라의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강화해나가기위한우리의노력에는배가의박차가가해질것 이라고 했다 ( 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2014. 12. 20.). 2015년에들어서자마자북한은 1월 9일, 미국정부에대해중대조치를제안했다. 미국이올해에남조선과그주변에서합동군사연습을림시중지하는것으로써조선반도의긴장완화에기여할것을제기하고이경우우리도미국이우려하는핵시험을림시중지하는화답조치를취할용의가있다 는것이었다. 그리고미국이 이문제와관련한대화를필요로한다면우리는미국과언제든지마주앉을준비가되어있다 는입장도표명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5. 1. 10.). 김정은은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으로부터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겪은이래, 매년강화되어가고있는한미합동군사훈련을어떻게해서든지중지시키고자한것이다. 북한의이러한제의는그해 4월 23일리수용외무상에의해반복됐다. 북한은 5월 20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을통해서 핵타격수단의소형화 다종화, 장거리미사일정밀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성과 등을주장했다. 5월 24일에는조평통대변인성명을통해, 자위적핵무장력이민족의존엄과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정의의수단이며, 남측이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고주장하며비난했다. 8월 6일에는북한이아세안지역포럼 (ARF) 계기로기자회견을개최했는데, 한반도정세악화의책임을미국에전가하고추가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가능성을언급했다. 9월 15일에는북한원자력연구원장이 영변의모든핵시설들이재정비되어정상가동을시작하였다 면서 미국과적대세력들이무분별한적대시정책에계속매달린다면언제든지핵뇌성으로대답할만단의준비가되어있다 고주장했다. 10월 1일에는북한의리수용외무상이제70차유엔총회연설을통해평화적우주개발은국제법에따라주어진주권국가의자주적권리이며, 핵실험은미국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한자위적조치라고주장했다. 2016년에들자마자, 북한은 1월 6일, 제4차핵실험을강행했고, 이번실험은 수소탄실험 이라고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15일자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핵공격능력과핵보복능력을백방으로갖출것이지만핵무기를함부로사용하지는않을것 이고, 핵무기를그어디에도전파하지않을것이며관련수단과기술을이전하지않을것 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내놓은미국의합동군사연습중지대우리의 - 31 -
핵시험중지제안과평화협정체결제안을포함한모든제안들은아직유효 하다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2016. 1. 15.). 3월 2일, 유엔안보리는북한의제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따라북한화물검색의무화, 육해공운송통제, 북한광물거래금지및차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유엔안보리제재 70년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서는 역대최강 수위의제재결의 2270호를채택했다. 북한은이에반발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더욱강화해나갈것 이라고위협했다. 김정은은 2016년 3월 7일부터시작되는한미합동군사훈련을앞두고 실전대비한핵탄두들을임의의순간에쏴버릴수있게항시적으로준비하여야한다 고했으며, 3월 9일에는은색구형 ( 球形 ) 핵탄두모형을공개하고 핵탄을경량화하여탄도로케트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했다 고말했다. 그는또 3월 10일조선인민군전략군탄도로켓발사훈련을참관한자리에서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주요타격대상들과아시아태평양지역미제침략군기지들을과녁으로삼은전략군의모든핵타격수단들을항시적인발사대기상태에두고만단의결전준비태세를갖출것 을명령했다. 한편, 2016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북미양국간에 선제공격 이라는개념이본격적으로적용되면서더욱전쟁위협이악화된상태로진행됐다. 3년전인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시기에한반도에서발생했던 핵공격위협 이이번에는보다위험한상호 선제핵공격위협 으로변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유사시북한에대한 핵선제타격 포함된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대한 맞춤형억제전략, 4D( 탐지, 교란, 파괴, 방어 )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se) 작전전략, 북한지도자에대한 참수작전 등이포함된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호 를적용하는훈련으로진행됐다. 이에대해북한도 선제적핵공격 을위협했다. 북한은 5월초순에개최될제7차조선로동당대회를앞두고제5차핵실험의징후가포착되고또북한은실제제5차핵실험을위협했다. 4월중순에풍계리핵실험장에서차량과인력, 장비의활동이앞선한달에비해 2~3배늘어났다. 그리고 4월 21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고위급회의 에참석한리수용북한외상은 한반도에는지금도 30만명의방대한무력과미국의핵전략자산들이동원된 사상최대규모의핵전쟁연습 이진행되고있다 고비판하면서, 남은것은오직하나, 핵에는핵으로대응하는것뿐 이라고강조했다. 또 7월에찍힌북한풍계리핵실험장의모습은북쪽갱도쪽에광산용운반차량이새롭게등장하고관측기기가새롭게설치됐음을보여주었다. - 32 -
북한은 2016년 5월 6일제7차조선로당당대회를개최했다. 김정은은당대회에서한사업총화보고를통해 제국주의의핵위협과전횡이계속되는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로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자위적인핵무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갈것 임을재확인했다. 동시에 우리공화국은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이미천명한대로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국제사회앞에지닌핵전파방지의무를성실히리행하고세계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할것 이라고했다 ( 김정은, 2016. 5. 6.). 7월 6일에는북한정부대변인의성명발표를통해 조선반도의비핵화는위대한수령님과어버이장군님의유훈이며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령도따라나아가는우리당과군대, 인민의드팀없는의지 라는것을재천명했다. 대변인성명은또한제7차당대회에서의결정을언급하면서북한이핵공격을당하기전에는핵무기를선제사용하지않을것이며, 핵비확산의무의성실한이행의노력을약속했다 ( 로동신문, 2016. 7. 7.). 제7차당대회의결론을재확인한것이다. 그런데 7월 6일자정부대변인성명에서한가지흥미로운것은북한이외부로부터의핵위협과선제공격을제압하기위한강력한핵억제력을갖춘것은 구경은조선반도에영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고나아가서반도전역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필수불가결의전략적선택 이었다고주장한것이다. 북한이핵억제력을갖춘것은궁극적으로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를실현시키기위한것이며, 자신들이주장하는비핵화는 남핵페기와남조선주변의비핵화가포함 되어있는 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 임을명백히하고있다. 북한은이러한한반도전역의비핵화는 1990년대초 우리의주동적인발기와진지한노력 에의해 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이채택됐는데미국과한국이이를사문화시켰다고비난하고있다 ( 로동신문, 2016. 7. 7.). 참고로, 북한은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미국의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겪은뒤그해 6월 16일대미고위급대화제의를하면서, 한반도비핵화에대한자신의입장을명백히했다. 즉, 조선반도의비핵화는결코 북핵폐기 만을위한비핵화가아니 라 남조선을포함한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이며우리에대한미국의핵위협을완전히종식시킬것을목표로내세운가장철저한비핵화 라는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2013. 6. 16). 북한은그해 10월 23일, 외무성은한미양국의맞춤형억제전략및합동군사훈련등에대해비난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가마치우리의핵포기인듯이여론을오도 하고있는데, 북한의 변함없는정책적목표인조선반도비핵화는결코우리의일방적인선핵포기가아니며그것은동시행동으로조선반도에대한외부의실제적인핵위협을완전히제거하는데기초하여전조선반도를핵무기없는지대로만드는과정 이라면서 예나지금이나행동대행동은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 33 -
기본원칙이며우리가일방적으로먼저움직이는일은절대로있을수없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10. 23). 다시말해, 북한이주장하는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란 한반도비핵무기지대화 를뜻하는데, 이것은남한의핵개발시도를차단하는것은물론, 미국이보유한핵무기 ( 전술핵등 ) 및전략자산이한반도에진입 배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 명의의 9월 9일자성명을통해, 이번핵시험에서는조선인민군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이장비한전략탄도로케트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 했다면서, 시험분석결과폭발위력과핵물질이용곁수등측정값들이계산값들과일치하다는것이확증 됐다고했다. 또 핵탄두가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우리는여러가지분열물질에대한생산과그리용기술을확고히틀어쥐고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되였으며우리의핵무기병기화는보다높은수준에확고히올라서게되었다 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가증되는핵전쟁위협으로부터우리의존엄과생존권을보위하고진정한평화를수호하기위한국가핵무력의질량적강화조치는계속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2016. 9. 10). 9일 11일자외무성대변인담화는 9월 9일 핵탄두폭발시험은미국을비롯한적대세력들의핵전쟁위협과제재소동에대한실제적대응조치의일환으로서적들이우리를건드린다면우리도맞받아칠준비가되어있다는초강경의지의과시 라면서, 우리의이번핵탄두폭발시험도병진노선관철의한공정일뿐 이라고했다. 그리고 이미천명한바와같이미국의가증되는핵전쟁위협으로부터우리의존엄과생존권을보위하고진정한평화를수호하기위한국가핵무력의질량적강화조치는계속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2016. 9. 11). 다.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2013. 3~4) 지금은북핵문제와관련하여북미양국이상호간에 선제핵공격위협 을상시적이다시피하고있는상황이다. 달리말해, 북한의비핵화는뒷전으로밀려나고당장 핵전쟁위협 이매우시급하고위중한문제로등장한것이다. 왜이렇게되었는가? 여기에서는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북미양국간에상호 핵공격위협 이이뤄지면서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깨어지는상황이발생하면서한반도전쟁위기가유례없이높아진상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 34 -
그이유는 2013년봄을기점으로매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마다북미양국간에 핵공격위협, 그것도 선제핵공격위협 이더욱고조됨으로써지금우리가매우엄중한안보상황하에있기때문이다. 미국이오바마 1기행정부시기인 2012년에북한과합의했던 2.29 합의 ( 일명윤달합의 ) 가이행에실패함으로써북한에대해깊은불신을갖고있던오바마정부는이미 2012년에다음해인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시에 공개적 으로모의핵폭격등 힘을과시 하는강경책을사용하기로결정했다 (Galrahn, 4 April 2013, Posted). 8) 그런데북한이 2013년 2월에제3차핵실험까지단행했다. 미국은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작전교본에따라 공개적 으로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했다. 9) 미국의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에직면한북한은미국에대한 핵공격 위협, 정전협정백지화및남북불가침관련합의무효화, 남북간 북미간모든통신수단단절, 북한의전시상황진입선언, 북한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채택과핵보유의법제화, 북한의이동식발사대탑재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발사위협, 북한의영변핵시설재정비 재가동선언, 북한의개성공단폐쇄등을단행했다 ( 백학순, 2014: 21-46). 유례없이 핵전쟁 위협이고조됐다. 북미양국간에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공개적으로깨어졌다. 특히, 북한이사거리가 4,000km에이르는이동식발사대탑재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로미국의해군, 공군기지가있는괌 (Guam) 을공격하려는위협을하자, 미국은 MD능력을가진한일양국의근해에있던자국의이지스함들은물론일본과한국이소유하고있는이지스함들을모두동원해도무수단미사일공격에대한 충분한 방어가불가능하였다. 이에미국과한국은한미합동군사훈련의작전교본의시행을중단하고북한에대해대화를제의함으로써상황을수습했다. 10) 참고로 레온파네타전미국방장관은 년 월 일에출간된자신의회고록 값진전투들 에서 년 월 일제 차한미안보협의회 를위해방한했을때 김관진국방장관등한국고위당국자들과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을논의했고 북한의공격이있을때필요하다면핵무기를가지고한국을방어한다는약속을포함해우리의오랜방위협정을재확인했다 고밝혔다 그리고그가 년미중앙정보국 국장의신분으로방한했을때도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북한침략에따른비상계획을보고하면서 만일북한이남침한다면우리의전쟁계획은미군사령관이한국과미국의모든병력에대한명령권을갖고한국을방어하도록돼있으며 필요할경우핵무기사용도포함된다 고말했다고회고했다 참고로 미국은그동안공식적으로북한에대해 핵무기사용 과 핵무기사용위협 을하지않겠다고약속해왔다 제 차북핵위기를나름대로해결했던 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 에서미국은명시적으로 대북핵무기사용과사용위협을하지않겠다 고약속했고 제 차북핵위기를해결코자했던 년 공동성명는명시적으로그와같은표현은사용하지않았지만 한반도의비핵화 북한의비핵화 를목표로하고있었기때문에그전제와정신은그와동일한것이었다 본글의 다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은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 35 -
한미양국은 3월 1일 ~4월 30일에 2013년도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실시했다. 북한은 3월 5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이 지난해와달리 100여발의핵탄을적재한미제침략군의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전략폭격기 B-52H 를비롯하여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대량투입 된 우리를겨냥한가장위험한핵전쟁소동 이라고비난하고, 다음과같은 중대조치 를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5.). 첫째, 보다강력한실제적인 2차, 3차대응조치들을련속취하게될것 인바, 미국이 핵무기까지휘두르며덤벼들고있는이상우리역시다종화된우리식의정밀핵타격수단으로맞받아치게될것 이고, 둘째, 이번전쟁연습이 ( 키리졸브 가시작되어 ) 본격적인단계로넘어가는 3월 11일그시각부터형식적으로나마유지되여오던조선정전협정의모든효력을전면백지화해버릴것 이며, 셋째,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의활동도전면중지하게될것 이라면서, 판문점조미군부전화도차단하는결단을병행하여내리게 된다는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5.). 3월 7일, 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 ( 한미 ) 합동군사연습은철두철미우리에대한선제타격을노린북침핵전쟁연습 이라면서, 세가지를선언했다. 첫째, 미국이핵전쟁의도화선에불을지피려고하는이상, 북한군은 침략자들의본거지들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하게될것 이고, 둘째, 미국이주도하고있는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은북한이 이미선포한보다강력한 2차, 3차대응조치들을더욱앞당기게만들것 이며, 셋째, 유엔안보리는 지체없이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엄중한위협으로되는미국의북침핵전쟁연습을문제시하고미국의침략전쟁수행의도구인 유엔군사령부 를즉각해체하며조선전쟁상태를종식시키기위한조치들을취할것 을요구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7a.). 같은 3월 7일, 김정은은서해의장재도방어대와무도방어대를또다시시찰하고, 우리의자주권이행사되는수역또는지역에단한발의포탄이라도떨어진다면지체없이섬멸적인반타격을가함으로써조국통일대전의첫포성, 신호탄을쏘아올리라 고말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7b.). 3월 11일에는김정은은또백령도건너편에위치한월내도방어대를시찰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은 우리의최고사령부는최전방에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언제나병사들과함께계신다 는이것이온나라를커다란격정과흥분에휩싸이게했다 고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12). - 36 -
이러한상황에서 3월 8일유엔안보리가북한의제3차핵실험에대한처벌조치로서대북제재결의 2094호를채택했다. 동결의가통과된당일미국은북한의핵위협에대한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핵우산제공 ) 의일환으로 B-52 전략폭격기편대를괌 (Guam) 앤더슨공군기지 (Andersen Air Force Base) 로부터출격시켜한국상공에전개하였다. 미국은이어 3월 18일이러한모든조치들을특별히 공개 했다 (Gertz, 19 March 2013; Rowland, 19 March 2013). 3월 9일북한외무성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를전면적으로배격하는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8년간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미국의사촉하에반공화국 제재결의 를다섯차례나조작해냈지만저들이바라던것과는정상반되게우리의핵억제력을질량적으로확대강화시키는결과만을가져왔다 고지적하고, 이제세계는미국이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도용하여반공화국 제재결의 를조작해낸대가로우리의핵보유국지위와위성발사국지위가어떻게영구화되는가를똑똑히보게될것 이라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9.). 3월 8일조평통은성명을통해더욱이간과할수없는것은남한이 반공화국침략행위의돌격대로나서고있는것 이라면서 위임에따라 세가지를천명했다. 첫째, 북남사이의불가침에관한모든합의를전면폐기 를선언한다. 즉, (3월 11일로예정된 ' 키리졸브 ' 강행에대한대응조치로서이미 3월 5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에서천명한 ) 조선정전협정이완전히백지화되는 3월 11일그시각부터북남사이의불가침에관한합의들도전면무효화될것 을공식선언한다. 둘째, 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 를다시한번명백히천명하는바이니, 이제그누구도우리에대해 핵포기 니, 핵불용 이니하는말을입밖에꺼내지말아야한다 고강조했다. 셋째, 북남사이의판문점련락통로를페쇄하고, 그것의폐쇄선포에따라북남직통전화를즉시단절한다 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8.). 3월 11일, 한미독수리연습 (Foal Eagle) 이계속되는가운데 2013년도 키리졸브 (Key Resolve) 훈련 (3월 11~21일 ) 이실시됐다. 북한의조평통은 키리졸브 가시작된당일바로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키리졸브 강행은 우리공화국에대한명백한선전포고 라면서, 이미천명한바와같이 최소한의전쟁억제장치였던정전협정과불가침합의들은전면페기되게되였으며전쟁을막을제동장치가완전히풀린조선반도정세는이제사정없이전쟁폭발의길로질주하게되었다 고했다. 성명은또한지금 우리의모든타격수단은이미격동 ( 擊動 ) 상태에있으며발사되면불바다가 - 37 -
되게되어있다 면서, 북측이 전면대결전에진입한상태 에있음을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11.). 북한은 3월 17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는 불벼락이쏟아질때가장현명한선택은멀리뛰는것 이라면서 백령도연평도등서해 5개섬과군사분계선지구에사는주민은피난가는것이상책 이라고위협했다 ( 동아일보, 2013. 3. 16.). 미국정부는 2012년에이미승인된작전교본에따라 2013년 3~4월에계획된한미합동군사훈련시핵무기탑재및운용이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비롯해, 최신예최첨단스텔스기인 B-2 폭격기와 F-22 랩터전투기등을출격시켜북한에 힘을과시 했다. 3월 18일에는서울을방문한애쉬턴카터 (Ashton Carter) 미국방부부장관이기자회견을통해, 핵능력을가진하늘을나는요새인 B-52 전략폭격기가다음날인 19일한반도지역에들어와훈련에참여하게될것 이라고 의도적 으로 공개 했다 (Pellerin, 18 March 2013; 전현석, 2013. 3. 19). 이와동시에워싱턴에서는조지리틀 (George Little) 미국방부대변인이 지난 8일에 B-52 전략폭격기가한반도에들어가훈련했다 고밝혔다 (Garamone, 18 March 2013; 한면택 홍장기, 2013. 3. 19.). 실제 3월 19일, B-52 전략폭격기가괌에서한반도로다시출격해강원도영월소재필승사격장의가상목표물에대해모의핵공격훈련을한다음바로괌으로복귀했다. 3월 20일에는 키리졸브 훈련참여를위해서미공격용핵잠수함인샤이엔호 (USS Cheyenne) 가부산에입항했다. B-52 폭격기는 3월 25일에도다시한반도에와서훈련에참가했다. 3월 28일에는사상최초로미공군 B-2 스텔스폭격기 2대가독수리연습의일환으로미본토미주리주의화이트먼공군기지 (Whiteman Air Force Base) 로부터한반도까지무려 6,500마일 (1만여 km) 을비행해군산앞바다소재직도사격장에서가상북한목표물을겨냥한불활성폭탄 (inert ammunition) 투하훈련을하고바로되돌아갔다. 미국은이러한스텔스폭격기의훈련을또다시이례적으로 공개 함으로써미국전략자산의장거리투사능력과대북억지력사용의지를북한에게다분히의도적으로보여주었다 (Change, 28 March 2013). 또 3월 31일스텔스기능을가진미공군 F-22 랩터 (F-22 Raptor) 전투기 2기가독수리연습에참여하기위해오키나와카네다공군기지로부터오산공군기지에도착했다. 그런데한반도에서비교적가까운괌에서 B-52 전략폭격기가날아와훈련에참여하는것과는달리, B-2 스텔스폭격기가미본토로부터한반도로전개되어한미훈련에참여한사실의이면에는매우특별한메시지가내포되어있었다. 왜냐하면 B-2 스텔스폭격기가미본토-한반도구간의전개및복귀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 보통 - 38 -
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다양하고정교한구성요소들을총체적으로동원 조합해야만가능한, 한마디로매우복합적인과정이필요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 B-2 스텔스폭격기를동맹국을위해투입한다는것은 미국이동맹국들을돕기로선택하면, 그처럼멀리떨어진미본토로부터라도 B-2 스텔스폭격기를동원하여돕는다 는확실한메시지가되는것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어떻게대응을하였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미국이이번에 핵무기사용위협 을 공개적 으로했기때문에, 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이전과는 차원을달리하는새로운국면을맞았다. 11) 북한은다섯가지범주에서유례없이강력한 대응을하고나왔다. 첫째, 북한군최고사령부는천안함침몰사건 3 주기인 3 월 26 일미국본토와하와이, 괌등주요미군기지들과남한과그주변지역의적대상물들을타격할전략로케트군과 장거리포병부대등야전포병군을 1 호전투근무태세에진입 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실행단계에들어가 실동 ( 實動 ) 핵타격훈련 으로이뤄지면서이제한반도에서 핵전쟁이표상적인의미가아니라현실적인의미 를띠게되는등미국에의해이 땅에는 핵대결의시대가도래 했기때문에, 이제 1 호전투근무태세에진입함으로써 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존엄을수호하는반미전면대결전의최후단계에진입한다 는 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21; 조선중앙통신, 2013. 3. 26.) 이런상황에서전술한바와같이 3 월 28 일사상최초로미공군 B-2 스텔스폭격기 2 대의한반도전개및북한을겨냥한불활성폭탄투하훈련이있었다. 김정은은바로 다음날인 3 월 29 일 0 시 30 분 전략로케트군화력타격임무수행관련작전회의 를긴급 소집하고화력타격계획을최종비준했다. 그리고자신들의로켓이태평양상의 미군기지를타격할준비가되어있다고선언했다 (MacAskill, 29 March 2013)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미국의해 공군기지가있는괌을사정거리에넣고있는 무수단 이동식 장거리미사일의발사준비를의미했다. 연이어 3 월 30 일,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명의의 특별성명 을발표했다. 그내용은첫째, 이시각부터북남관계는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북남사이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들은전시에준하여처리될 것 이라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30a.). 둘째, 북한은북미간, 남북간에모든통신을단절하는등전쟁위협의수준을 년북미기본합의 년 공동성명등은모두명시적혹은암묵적으로미국의북한에대한 핵무기사용 과 핵무기사용위협 을금지하고있다 이제미국이북한에대해 핵무기사용위협 을했으니 북미간의군사적대결의성격이상호 핵공격 을위협하는 핵전쟁 의성격을갖게된것이고 실제핵공격이이뤄져핵전쟁이발발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북한스스로핵포기결정을하여북핵문제를해결하기는난망한상황이되어 북핵문제해결은거의불가능하게된것이었다 더구나미국의한일양국에대한핵우산 확장억제 제공약속은북한의핵무기보유와핵무기사용위협및핵무기사용을전제로한것이었다 - 39 -
높여갔다. 앞서살펴보았듯이, 키리졸브 가시작된 3월 11일부터는판문점북미군사전화, 판문점남북직통전화가끊겼고, 3월 27일에는남북군통신도완전히끊음으로써, 이제 북미, 남북간에는아무런대화통로나통신수단도존재하지않은상황 이되고만것이었다. 만일남북간에군사적우발사건이발생하는경우, 군사핫라인을통해남북군사이에즉각통보를할수있는수단이없어진것이다. 이는실로엄중한상황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27.). 셋째, 북한은 3월 31일당중앙위전원회의를소집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을 새로운전략노선 으로채택했다. 이제핵포기와는정반대로, 핵보유를본격화하고법제화한것이다. 이제는핵무력보유를통해안보를확실히달성했으므로한정된자원을경제건설분야에더많이사용할수있게됐다는뜻이었다. 그런데이는바꿔말하자면결국 억지력으로서의핵무력을포기하지않겠다 는의미이기도했다 ( 로동신문, 2013. 4. 2a; 로동신문, 2013. 4. 2b.). 당에서전략노선을채택한바로다음날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과 우주개발법 을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의창설을결정했다. 이른바핵보유와인공위성로켓발사권리를법제화한한것이다. 북한은즉각 병진로선 에따라핵무력강화에들어간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4. 2). 넷째, 미국해 공군기지가있는괌을사정거리에둔핵탄두탑재가가능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 사정거리 3,000~4,000km) 의발사준비를함으로써사실상물리적으로도미국에대해서 핵전쟁 위협을했다. 북한은 4월 5일무수단미사일 2기를열차편으로동해안에이동시킨다음, 발사대가장착된차량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에실어원산부근에은폐했다 ( 연합뉴스, 2013. 4. 5.). 이러한행동은한 미 일등으로하여금북한의미사일발사장소와시간을파악할수없게끔함으로써미사일추적이나방어를어렵게만들기위한것이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이동식발사대에장착한뒤은폐시키자, 한미양국은어떻게미사일방어를할것인지고민할수밖에없었다. 이미한반도와주변수역에배치된현존미사일방어체계의능력으로써는무수단미사일에대해실효성있는방어를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이제보다더넓은지역을방어할수있는미사일방어능력이필요해진것이었다. 다섯째,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개성공단의폐쇄수순을밟음으로써한반도의전쟁위기국면을더욱고조시켰다. 핵무기사용위협훈련을한미국과합동훈련을하고있는한국에대해나름의 처벌 을하기위한계산이었던것으로보인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은 우리의존엄을훼손하려든다면공업지구를차단 폐쇄해버리게될것 이라는위협을시작으로 ( 조선중앙통신, 2013. 3. 30b.). 4월 8일, 김양건조선로동당통일전선부장겸대남담당비서가개성공단을방문하여현지상황을파악한뒤, 개성공업지구사태와관련한중대조치를취함에대하여 담화를발표하고개성공단내북한근로자전원철수를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 - 40 -
2013. 4. 8.). 이로써개성공단이 잠정적 으로폐쇄됐던것이다. 이처럼상황이악화되는가운데, 미국이북한을너무지나치게자극한결과, 북한이더강도높은도발을하게만든것이아니냐는비판이일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보다도더 예측하기어려운 새지도자를가진북한이미국의의도보다더위협을느끼면서일이잘못되어버릴수도있다는우려가컸다. 다시말해, 만일미국이현재북한으로하여금미국의의도를오해 (misperceptions) 하는방향으로몰아가고있다면, 북한은실제로오판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 따라서 오해 가능성을낮추고, 한반도전쟁위기의통제가불가능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했다 (Entous & Barnes, 3 April 2013). 이러한우려와관련하여, 심지어네오콘의대표적인물중의하나였던존볼튼 (John Bolton) 전유엔대사같은인사까지도 북한의언술과위협이그들자신의정상적인작전계획을넘어서고있다 면서 이는피아간에오판이발생할수있는환경 이라는우려를표시했다 (Washington Free Beacon Staff, 4 April 2013). 또미국은 4월 7일 ( 현지시간 4월 6일 ), 4월 9일로예정돼있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Minuteman III) 의발사실험을 5월까지연기한다고발표했다. 이는발사실험이북한을과도하게자극해서생길수있는오해나오산 (misperception or miscalculation) 가능성을회피하기위해서였다고해석할수있다. 미국은결국작전을중단함과동시에한국, 일본과더불어북한의무수단중거리미사일발사에대비해 미사일방어 능력이있는이지스 (Aegis) 함과레이더함을추가로한반도수역에배치하기시작했다. 그리고괌에고 ( 高 ) 고도방위체계 (THAAD) 를수주일내에배치하기로했고, 일본미사와 (Misawa) 미공군기지에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Global Hawk) 를 2003년 6월과 9월사이에배치하기로했다 (Department of Defense, 3 April 2013). 그러나만약북한이곧장무수단미사일을발사한다면, 당시시간적으로볼때괌의사드포대나일본미사와기지의글로벌호크는별로도움이될수없는조치들이었다. 따라서당장미사일방어가가능한함정들의투입이필요했고, 한국은이지스함인서해류성룡함을동해에, 율곡이이함을서해에배치했고, 미국도급히이지스구축함 2척과레이더함 (SBX-1) 을일본동쪽서태평양에투입하기로결정했다. 만일북한의무수단미사일이공격에사용될경우, 이미한국전역 ( 戰域 ) 과일본에있는기존의이지스함들과레이더기지로서는부족했기때문에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갖춘함정들과레이더함의추가배치가불가피했던것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북한은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인 3월 30일, 개성공단의폐쇄수순을밟아서한반도전쟁위기를더욱고조시켰다. 4월 8일, 김양건조선로동당통일전선부장겸대남담당비서가개성공단을방문해현지상황을파악한뒤, 개성공단 - 41 -
내북한근로자전원철수를기습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4. 8.). 원래미국은북한이대규모보복에대한우려때문에미사일을실제발사까지는하지않을것으로판단했으나, 북한이주한미군, 주일미군은물론괌미군기지까지핵공격대상으로천명하고충분한사정거리를가진 무수단 미사일을이동차량에탑재해서은폐시킴으로써상황자체가많이달라졌고, 또미국으로서는당시완벽한미사일방어도어려웠기때문에매우난처한상황에빠진것이었다. 더구나경제난을겪고있는북한이제한된외화수입원인개성공단마저도폐쇄하는것을보면서북한의전쟁위협이결코과소평가할수없다는점을인식하지않을수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은작전교본에있던대로무작정 힘의과시 독트린을밀고나갈수만은없는상황이됐고, 더구나한국정부는북한이 4월 15일태양절 ( 김일성생일 ) 을앞두고그이전인 4월 10일전후에무수단미사일발사를감행할수있다고보고있었다 ( 오마이뉴스, 2013. 4. 10.). 이제미국에게남은선택지는북한에게 대화제의 를해서라도한반도의긴장을낮추고전쟁위험을회피하는것이었다. 3월 29일, 조지리틀미국방부대변인은 북한은한반도의 온도 ( 긴장 ) 를낮출필요가있다 고했고, 4월 3일척헤이글미국방장관은당시워싱턴을방문중인윤병세외무장관을직접만나서미국방부는안보공약을이행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지만, 외교적인노력이북한으로하여금평화의길을추구하도록고무하는데근본적 이라고말했다 (Hagel hosts, 3 April 2013). 또척헤이글국방장관은 4월 3일미국방대학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에서행한연설에서 북한이그들의호전적이고위험한수사를계속하여높여왔다 면서, 지난몇주일동안북한이취한행위들은우리의한국과일본등우리의동맹국들의이익에 실질적이고명백한위험과위협 (a real and clear danger and threat) 이되고있다 고말했다. 그리고한반도에서 복잡하고, 불길이솟을수있는상황 (Complicated and combustible situation) 이더나쁜상황이되지않도록하는것은미국, 미국의동맹국의이익이며, 또중국도결코바라지않는것이라고했다 (Garamone, 3 April 2013; Starr, 4 April 2013; Hagel: North Korea presents, 3 April 2013). 이처럼한반도에서의북한과의무력대결이예상을넘어더욱첨예해지자, 미국과한국은동시에대북 대화제의 에나섰다. 당시한미양국이인식하는북한위협수준은처음합동군사훈련을시작했을때보다훨씬더크고위험해졌다. 4월 11일, 한국도 대화 를제의했다. 한국정부는 통일부장관성명 으로 개성공단정상화는대화를통해해결되어야하며, 이와관련북한이제기하기를원하는사안들을논의하기위해서라도북한당국은대화의장으로나오기를바란다 고했다 ( 통일부, 2013. 4. 11). 같은날박근혜대통령은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소속새누리당소속의원들과가진만찬때 북한이진정성을갖고나오면우리는대화할의지가있다 면서, 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 고강조했다 ( 권은경, 2013. 4. 11). 미국정부도대북대화를제의했다. 4월 11일, 오바마미대통령이백악관에서가진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의면담에서북한문제에대해, 지금은북한이그동안취해왔던 - 42 -
호전적인접근을끝내고온도를낮춰야할때 라면서, 그누구도한반도에서분쟁의발생을보기를원치않는다 고했다. 그는또 북한이유엔제재결의들을포함한기본규칙들과규범들을준수하는것이중요하다 고지적하고, 미국은이문제들에대한외교적인해결노력을지속할것 이라고했다 (Remarks by President Obama, 11 April 2013). 4월 12~13일방한중이던케리미국무장관은 12일한미외교장관회담후가진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선호는대화를하는것 이고, 이는 6자회담이나양자회담을통해북한의비핵화와궁극적으로통일을통해평화롭고핵무기없는한반도를만드는데대한논의를할수있기를바라는것이라고했다 (Kerry, 12 April 2013). 그렇다면한미양국의 대화제의 에대해북한의반응은어떠했는가? 4월 16일, 북한외무성은대변인담화를통해, 이번에우리는미국의실제적인핵공격위협을가장직접적으로제일극심하게겪으면서우리의핵억제력을질량적으로더욱확대강화해야할절박성을뼈에새기였다 고고백하고, 12) 우리는대화를반대하지않지만핵몽둥이를휘둘러대는상대와의굴욕적인협상탁에는마주앉을수없다 고했다. 그리고 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과핵위협공갈을포기하지않는한진정한대화는오직우리가미국의핵전쟁위협을막을수있는핵억제력을충분히갖춘단계에가서야있을수있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4. 16.). 4월 18일, 북한국방위정책국은오바마대통령의 4월 11일발언, 즉북한문제에대해 미국은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이란요지의발언에대한 원칙적입장 을발표했다. 북한은 첫째, 미국은지금까지북한을반대하여벌려온모든도발행위를즉시중지하고전면사죄하여야하고, 둘째, 다시는북한을위협하거나공갈하는핵전쟁연습에매달리지않겠다는것을세계앞에정식으로담보해야하며, 셋째, 지금남한과그주변지역에끌어들인핵전쟁수단들을전면적으로철수하고재투입시도를단념할결단을내려야한다 고했다 (Choe, 18 April 2013). 4월 20일, 북한은동해안에스커드미사일을추가배치하긴했지만, 이미 4월초에동해안으로이동 은폐시킨바있는무수단중거리미사일의발사준비단계에서발생하는원격정보 (telemetry) 와지상기지의통신관제레이더전파등을 미사일과지상관제센터간에중단 함으로써한미양국와괌미군기지에대해무수단미사일로공격하지않겠다는쪽으로상황을정리했다. 나중인 년 월 일 도널드그레그 전주한미대사일행이북한을방문했을때 리용호외무성부상이 공습의기억이 북한인들의 속에박혀있다 면서 특히 핵무장능력이있는 가북한영공에출현한것은정말로 정말로끔찍한위협 이라고했다 그래서북한에억류되어있는미국시민케네스배 를구하기위해북한을방문하려고한로버트킹 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의방북을두번이나취소했다고했다 리용호의말에는북한이미국의 의출격에대해어떤우려와반감을갖고있었는지잘드러나있다 - 43 -
이에따라, 미국은 4월 26일탄도미사일감시를주임무로동해에배치했던미해군미사일추적함 (Observation Island호 ) 을일본사세보 ( 佐世保 ) 항으로철수시켰다. 독수리연습 이끝을보이기시작하면서양측간긴장고조도막을내리기시작한것이다. 북한은 3월 26일전략로케트군과장거리포병부대에발령했던 1호전투근무태세 를 4월 30일경에해제했다. 그리고 4월말에독수리연습이종료됐다. 북한은 5월 6일무수단중거리미사일을원산의이동식발사대에서내려다시격납고에넣었다. 결국, 2013년부터는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공개적으로깨어졌고, 시간이지날수록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상호간에더욱강화된핵공격위협, 그것도 선제핵공격위협 을하는상황이전개됐다. 따라서현재의상황은당장한반도비핵화달성이문제가아니라 선제핵공격위협 의수준을낮춰핵전쟁위협을막는것이더직접적인과제가되고있는형편이다. 라. 북핵문제협상전략 : 패턴의변화 한반도비핵화를위한협상전략은어떤패턴을보여왔는가? 구체적으로, 핵실험 이전의시기, 제 1 차핵실험이일어나서부터제 3 차핵실험이일어나기직전까지의시기, 마지막으로, 제 3 차핵실험직후부터현재까지의시기로나눠서살펴보기로한다.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남북한국정부의노력은 1991년 12월 31일남북한이공동으로가서명하고 1992년 1월 20일정식서명한후, 남북한이각각비준을거쳐 2월 19일발효시킨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으로나타났다. 이후여러곡절을거쳐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를탈퇴했고, 이로써제1차북핵위기가발생함으로써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실질적으로무효가됐다. 북한의 NPT 탈퇴이후북핵문제와관련하여어떤일이있었는지, 이미위에서자세히살펴본것이지만, 여기에서북핵문제협상전략의패턴과그변화를살펴보는맥락에서간단히짚어보기로한다. 제1차북핵위기가발생하자, 북미양국은양자협상을통해결국 1994년 10월 21일제네바북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를이룩해냄으로써제1차북핵위기를해결했다. 그러나조지 W. 부시정부는시기였던 2002년 10월에미국이북한의비밀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을문제삼음으로써북미기본합의가붕괴되고북한이 2003년 1월에 NPT를재탈퇴함으로써제2차북핵위기가발생했다. 북한의핵개발위협이증가하자, 미국과중국은이에대처하기위해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북한과 3자회담을개최했고, 이 3자회담은 2003년 8월에베이징에서개최된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참여한 6자회담으로발전했다. 2005년 2월북한의핵무기보유공식선언과 6자회담참가무기한연기발표등우여곡절을겪은후 - 44 -
2005 년 9월 6자회담제4차회의제2단계회담에서북한의비핵화를위한 9.19 공동성명 에합의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과거의동시에미국이 BDA 대북금융제재를취했다. 북한은미국에게금융제재해제를요구하면서 6자회담에불참을선언했다. 2006년 6월에북한은미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를평양으로초청했으나, 미국대표의평양방문이이뤄지지않았으며, 7월에는북한은대포동미사일 2호를발사했다. 이에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695호를통과시켰다. 북한은이에반발하여그해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했고, 핵실험은성공했다. 위에서살펴보았다시피, 제1차핵실험이전 의북핵문제의협상은 위기 ( 제1차북핵위기 ) 처벌 협상 합의 ( 제네바북미기본합의 ) 이행실패 위기 ( 제2차북핵위기 ) 처벌 협상 합의 (9.19공동성명) 이행실패 ( 제1차핵실험 ) 로반복되는패턴을보였다. 2006년 10월 제1차핵실험이후 에도위의패턴은반복됐다. 즉, 위기 (2006년 10월, 제1차핵실험 ) 처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1718호 ) 협상 (2006년 12월북미회담, 6자회담재개 ) 합의 (2.13합의, 10.3합의 ) 이행실패 ( 북한이제출한핵신고에대한검증의정서채택실패 ) 위기 (2009년 5월, 제2차핵실험 ) 처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1874호 ) 협상 ( 중국의중재로 2009년여름과겨울북미간간접대화진행, 12월미대통령특사보스워스의평양방문 ) 합의 (2.29합의) 이행실패 ( 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마시일발사 ) 위기 ( 제3차핵실험 ) 로반복되어이어진것이다. 위의패턴이생겨난것은북한이핵실험을하면미국이처음에는대화를끊고강력한처벌정책을취했으나이는북한의반발을일으켜북한의핵능력증대로이어졌기때문에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의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었다. 따라서결국미국이대화와협상에나서는협상전략의패턴을반복적으로보여주었던것이다. 그런데이러한패턴의반복은큰문제를낳았다. 즉, 어떤합의를한다고해도그것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실패를반복하는경험을통해북핵문제는더욱더악화되어갔고, 문제해결은더욱더힘들어졌다. 동시에상대방에대한불신도깊어만커져갔다. 2013 년 2 월에있었던제 3 차핵실험 ( 소형화, 경량화 ) 이후에는그러한패턴이더 이상반복되지않고, 위기 (2013 년 2 월, 제 3 차핵실험 ) 처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 45 -
2094호 ) 위기 (2016년 1월, 제4차핵실험 ) 처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270호 ) 위기 (2016년 9월, 제5차핵실험 ) 의패턴으로전환했다. 13)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북한이제3차핵실험을하자유엔안보리는당시까지의대북제재 70년역사상가장강력한제재결의 2094호를통과시켰고, 북미양국간에불신이너무깊어져서협상자체가실종되고, 대결이강화됐다. 이유야어찌됐든제3차핵실험이후에는제대로된협상조차해보고못하고대결을지속 강화하고있다. 그만큼북핵문제해결은더욱더요원해진셈이다. 지금은북한의비핵화라는목표는뒷전으로밀리고북미상호간에 선제핵공격위협 이압도적인위협으로나타나고있다. 선제핵공격 이더이상금기사항이아닌작전개념으로사용되는엄중한상황에있다 (Report launch of CFR-sponsored, 16 September 2016). 그렇다면, 왜이처럼대화와협상을해보지못하고처벌만강화되는식으로상황이악화되었는가? 이는물론북미양국이상대방에대해불신이깊어질대로깊어져있기때문이다. 북한에대한미국의불신과불만은 2009년 5월제2차핵실험이후우여곡절을거친후 2011년 7월과 10월두차례, 2012년 2월에한차례의북미고위급회담을통해 2.29합의 를이룩하였는데, 북한이그해 4월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를통해 2.29합의를붕괴시켰다고비난하면서신뢰를상실한것이결정적이었다. 이후미국은자신은항상협상에임할준비가되어있지만, 북한이핵을포기하는방향으로 진정성 을보여주기전에는결코협상장에나가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했고, 북미회담이개최되지못했다. 한편, 미국에대한북한의불신과불만은기본적으로두가지에서나오는데, 그하나는미국이선거를통해대통령과정부가바뀌면정책이달라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지못함으로써북한이피해를보고있다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미국이자신의강대국지위를이용하여유엔안보리등국제사회를동원하여북한에대해불공평한압박과제재를가하고있으며, 어떤경우에는북한의체제전환을추구하고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더구나위에서이미살펴보았다시피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시에미국이 공개적 인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한다음부터는북한은미국에대한신뢰를완전히상실했다고하겠다. 결국, 전자는선거제도가있는민주정치체제의특성과관련된것이고, 이러한현상은한국과일본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후자는조지 W. 부시와버락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에관련된것이라고하겠다. 참고로 제 차핵실험부터는조지 부시정부와빌큰린턴정부가북핵문제를다루면서겪은 거부 분노 협상 좌절 수용 의 단계 전략및행위패턴이더이상적용되지않게된것이다 - 46 -
마. 북핵문제협상의방법 그동안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역사적으로사용된협상의방법은기본적으로두가지였는데, 그것은 압력과제재 vs. 대화와협상 을통한해결이었다. 압력과제재 와 대화와협상 의전략은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상이한결과를가져왔다. 물론이들양자를조합해서사용하는방법이있을수있고, 또현실정치에서는국내적요구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다양하고충돌적인요구들을담는방식으로조합하는방법을선호했다. 그러나양자의조합이대화와협상보다는압력과제재가더두드러지는조합으로흐르는경향이있어실제적으로어떤의미있는효과를거두지못했다. 무엇보다도북한이 제재와대화는양립할수없다 는입장을지속적으로천명하고있기때문이다. 14) 우선, 미국, 한국, 일본등여러나라들은북한에대해 압력과제재 의방법을선호해왔다. 그이유는북한은적국이고, 국민들의적국에대한감정과정서에거슬리는것보다는그정서에무임승차하여적국인북한을처벌하는정책을취하면, 정치가로서는국내적으로추가적인정치적비용이들지않기때문이다. 북한에대한적대감정은오랫동안쌓이고쌓여거의본능적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국민들속에자리잡고있기때문에기존의처벌정책을지속하는것이정치가로서는가장손쉽고비용이들지않은정책이라는뜻이다. 반대로, 어떤정치가가새로운방향으로북한과의사이에생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북한에대해대화하고협상하는이성적인접근을취한다면, 일단그정치가는국민들의대북적대감정을거스르는시도를하는셈이어서최소한초기비용을치를각오를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그런데압력과제재와같은처벌정책은현실적으로두가지문제점을초래한다. 첫째는정치가대북처벌정책을취하는경우, 국내적으로, 또동맹국이북한에대해처벌정책을취하고있는경우에는대외적으로, 추가적인정치적비용이들지않겠지만, 북핵문제, 그자체를해결하는데에중점이놓여있지는않다는점이다. 결국북핵문제와같은주요문제의해결을차기정부나후손들에게떠넘기는셈이어서국가와사회전체적으로는볼때는, 그만큼더비용이커진다는점이다. 둘째, 북한에대해압력과제재의방법을적용할경우, 북한이압력과제재에대해강력히반발하면서핵 미사일능력의강화를통한 자위력 강화에나섬으로써북핵문제해결은더욱어려워진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악의축 중의한국가로규정하고북한을붕괴하려는정책을추진했던조지 W. 부시정부시기의 8년동안에북한은무기급플루토늄양을 4배로늘렸다. 이는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와 본글의 마 북핵문제협상의방법 는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 47 -
개별국가들의압력과제재가의도된효과를내지못하고실패했다는것을의미했다. 한편, 대북압력과제재는지금까지의도하는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즉, 북한으로하여금핵 미사일을포기하도록정책을바꾸는데성공하지못하고오히려북한의반발을초래하여의도와는정반대로북한의핵능력을강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두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북한핵 미사일관련대북압력과제재는현실적으로 직접적 인효과를내지못하는문제가있다. 유엔안보리와개별국가들의제재는핵 미사일관련물질, 기술, 노하우등의 수출입 에적용되는것이어서, 북한이내부에독자적으로보유하고있는우라늄광, 핵과미사일물질, 기술, 노하우에는전혀 직접적 인영향을끼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아무리강력한유엔안보리제재와개별국가제재를취한다해도북한은자체의자원과기술을이용하여핵실험과미사일실험을지속할수가있었던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안보리제재에는북한주민들을위한식량, 생필품등의제재는포함되어있지않다. 둘째, 미국과국제사회가북한에압력과제재를가하는데서북한의동맹국인중국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하기어렵다. 중국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들과그결의들의이행에충실히참여하고있다. 그러나국제사회는중국이미국, 한국, 일본등과 한목소리 를내고, 중국이대북압력과제재에보다적극적으로협력만한다면북핵문제해결이결코어렵지않으며, 중국이그렇게하고있지않다고비난하는경우가허다하다. 이에대해중국은미국, 한국, 일본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범위를벗어나는범위와부문에대해서도중국이제재에동참하기를바라지만중국은그렇게할수없다는입장을갖고있다. 왜냐하면중국은미국, 한국, 일본과북한에대한지정학적, 지전략적이익이다르기때문이다. 예컨대, 한반도의비핵화외에도한반도의안정, 북한의안정과평화적이고외교적인문제해결을원하는중국으로서는북한의체제전환을시도하는조지 W. 부시정부의 악의축 정책이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 을지지하기어려운것이다. 더구나요새는미중경쟁과한 미 일 3각동맹이강화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중국으로서는지정학적, 지전략적으로중요한북한의붕괴를방치할수없다는입장이다. 특히, 최근한미양국이사드포대를남한땅성주에설치하는결정을한이후에는중국은북한, 러시아와함께자신들의군사안보이익을침해하는사드설치에 한목소리 로반대하면서 3국공조를과시하고있다. 남한에사드를배치하는결정은냉전시대의이념과는관계없이군사안보적이익을중심으로한 미 일남방 3각동맹 vs. 북 중 러북방 3각동맹의대결을부활시키는데촉매제역할을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하원은 2016년 1월대북제재강화법을통과시켰는데, 그중에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기업과은행등에대해서도제재를가하는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이들어있다. 그러나중국이북한과의식량, 생필품의교역에대해유엔안보리제재결의범위를벗어난다는이유로대북제재를가하고않고있고, 북한은지금김정은시대에들어농업, 경공업, 서비스부문에서나름대로구조적인개혁이 - 48 -
이뤄져서생산이증가되고있다. 그리고평양은물론전국적으로일어나고있는건설붐은북한붕괴의징조와는정반대의모습이다. 결국제재는미국, 한국, 일본이외교적 경제적처벌수단으로사용하고는있지만, 그것이북핵문제해결에영향을주고있다는실제의증거는아직발견하기어렵다. 그렇다면, 대화와협상 은어떠한가? 대화와협상은많은경우 합의 를만들어냈다.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 2000년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10.3합의, 2012년 2.29합의가바로그것이다. 북한도서명한이러한합의들은일차적으로북한의핵관련정책과행위에대한 통제메커니즘 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합의들이이행에성공하면, 바로해당문제가해결되는것이다. 이는북한의반발을불러일으켜오히려문제해결이늦춰지거나악화되는경향을보인 압력과제재 와는정반대의성과이다. 그런데문제는대화와협상을통해만들어낸합의들이충실히이행되지못했다는것이다. 그것은무엇보다도합의당사국들의 정치체제의성격 과그로부터기인하는 정책운용 과관련되어있다. 먼저, 북한의경우, 북한의정치체제는 절대적인권위 를갖고 결정적인역할 을하는수령이유일영도체계를구축하고있는 수령제사회주의 체제이다. 수령제하에서는지도자가자기중심의사고방식과결정에익숙하여외부세계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부족하고, 외교적합의와그것의이행에대해상대적으로느슨한구속감을갖는특성이있다. 다시말해, 국가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져있는국제사회에서대외적으로 주체 ( 독립성 ) 를강조하면서자신의가치와이익, 필요, 위상등에대해과도하게주관적인판단을하는경향이있다. 더구나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기때문에미국과국제사회에대한불신이크고, 대외관계에서의약속이행과그에관련된규범과규칙, 그것들의위반이초래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해상대적으로민감하지못한면이있다. 그렇다면, 미국, 한국, 일본의경우는어떠한가? 미국과한국, 일본은민주정치체제이다. 민주정치체제는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4대가치를증진시키는데서는뛰어나지만, 대내외적으로국가가약속을잘지키지못하는결함이있는체제이다. 선거를통해지도자와정부가바뀌면, 동일한 국가 인데도불구하고기존의대내외정책이바뀌거나폐기되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정책의 일관성 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가허다해서국가와정부, 정치에대한심각한 신뢰 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예컨대, 북핵문제관련합의의이행을보면, 미국에서조지 W. 부시정부는빌클린턴정부의대북정책과는완전히다른정책을추진했으며, 일본에서는아베신조 1기내각은고이즈미내각의대북정책 ( 평양선언 ) 을 180도로뒤집었다. 한국에서도 - 49 -
이명박 박근혜정부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화해협력과평화번영의대북정책을폐기하고강경대북정책을추진해왔다. 따라서대화와협상의방법이북한으로하여금시간을벌게도와주고결국북한의핵무장을도와준것이라는주장은정확한것은아니다. 대화와협상의방법그자체가문제가아니라, 대화와협상은 합의 를만들어내지만, 완전히다른차원의문제인 체제속성 으로인해그합의가충실히이행되지못했기때문에북핵문제해결에실패한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객관적으로볼떄, 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서 대화와협상 이 압력과제재 보다문제해결적이지못하다는주장은맞지않다. 반복하자면, 무엇보다도대화와협상은, 북핵문제를악화시켜온압력과제재와달리, 최소한북한에대한통제메커니즘인합의를만들어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단지, 합의의충실한이행문제가있는데, 합의이행이제대로안되는것은 대화와협상 이라는접근방법자체가안고있는흠이아니라, 위에서설명했듯이, 합의당사국들의 정치체제의성격 과그로부터생겨나는 정책운용 의문제점들과관련되어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현실정치와협상에서는, 북한이아무리 제재와대화는양립할수없다 고주장한다고해도, 실효성의경중에따라양자를동시에혹은선후로적용할수도있고, 양자의내용을다양하게조합하여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것이무엇보다도현실정치에서국내의다양한요구들과미국, 일본, 중국등국제사회의여러다양하고충돌적인요구들을담는방식이기때문이다. 그러나양자의조합이대화와협상보다는압력과제재가더두드러지는조합으로흐르는경향이있어실제적으로어떤의미있는효과를거두지못한경우가허다했다. 이는우리가북핵문제를해결하기를진정으로원한다면, 압력과제재의방법과대화와협상의방법을조합하되, 전자보다는후자를더중시하는방향으로조합해야북핵문제의당사자인북한의협력을획득할수가있고, 이것이북핵문제해결의기회의창을열어준다는것이그동안의경험적진실이다. - 50 -
가. 기존시나리오검토 시나리오분석은북핵문제의전개과정및그과정속에서주요행위자들의선택지들을가늠해볼수있고, 또선택지들에의해파생되는결과를추정해보는데유용하다는점에서각종논문과보고서에서광범위하게시도된연구방법이었다. 여기서는북핵문제에관한많은연구자들의축적된고민의맥을다시짚어보고, 향후해결방안연구에있어보다창의적인해석과아이디어접목을위해서기존시나리오들을시기 유형별로분류해주요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Ⅱ-3-1> 1~3 차북핵위기비교표 1 차북핵위기 2 차북핵위기 3 차북핵위기 IAEA, 특별사찰요구 미국, 장거리로켓 ( 인공위성 ) (93.2) 북, 핵개발계획시인 발사 (2009. 4) 위기발단 북한, NPT 탈퇴선언 (93.3) 발표 (2002. 10) 2차핵실험 (2009. 5) 천안함 연평도 (2010.3.11) 김정일사망 (2011.12) 핵개발 양태 플루토늄추출위한핵연료봉재처리 고농축우라늄 (HEU) 의혹제기 2 차지하핵실험 회담형식 북미양자회담 6 자회담 6 자회담및 북미양자회담병행 핵개발동결 북핵폐기및 남북 미북 6 자순 ( 경수로 2 기와중유 관계정상화, 3 단계프로세스추진 위기해법 제공 ) 경제협력 ( 에너지지원 ), 평화체제등상응조치 미 북 6자회담재개사전조치합의 합의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윤달합의 종결 (1994. 10) (2005. 9) 2.13 합의 (2012. 2) 북한장거리로켓발사로 (2007. 2) 합의무산 - 51 -
외교통상부산하외교안보연구원은 2003 년여름 북핵 6 자회담예상시나리오 보고서를통해다음과같은 5 가지유형의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 표 Ⅱ-3-2> 북핵 6자회담예상시나리오 (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시나리오 1-6자회담순항시나리오북한의핵동결 핵사찰수용과국제사회의과감한접근으로 6자회담이순항하고북핵문제가최종적으로해결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2-6자회담조기좌초시나리오북한의핵동결 핵포기거부및무리한대가요구에따라대화모멘텀이끊기며, 6자회담은 1~2회의단발성회담으로끝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3 - 북한의 muddling through' 시나리오북한이핵동결에는응하지만 2004년미대선까지 muddling through' 전략을지속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4 - 북한의 muddling through' 실패시나리오북한이핵동결에응한이후 muddling through' 전략을추구하나미국은시한 (time limit) 을설정, 강도높은대북압박에나서고, 북한이이에반발하여기습적인도발조치를취하는시나리오 - 시나리오 5 - 북한의 극적타결모색 시나리오북한이 muddling through' 전략을추구하다가미국의강도높은압박에직면하여국면전환을위해위기를고조시킨후극적타결을시도하는시나리오 김성한은 2004 년신아연추계세미나에서 부시 2 기미행정부의북핵문제전망 이란 발표자료를통해북핵문제시나리오를 1 평화적해결, 2 6 자회담좌초, 3 교착 장기화등세가지경우의수로압축하여제시한바있다. 김석진 조영무는 2005년 북핵시나리오와한국경제에대한영향 이란제하 LG주간경제보고서를통해북핵문제시나리오를 시간의경과, 위기의강도라는두변인의조합에의해 16자회담재개, 2긴장속대치, 3위기확산, 4군사적충돌등네가지경우로분류하였다. - 52 -
[ 그림 Ⅱ-3-1] 북핵문제시나리오 ( 김석진 조영무, 2005) 홍순직은 2005 년 확산일로의북핵위기, 어디로가나 라는제하현대경제연구원 주요경제현안보고서에서북핵문제시나리오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전망등 세가지경우로단순화하였다. - 1 낙관적전망 : 조기타결 북, 핵포기선언 -6 자회담급진전 - 미국 : 경제제재해제, 한반도평화무드 : 최상시나리오 -북한 : 중국중재안과국제사찰수용, 핵 체제보장 -북미 북일관계정상화 - 남북관계진전 - 경협급속확대 폐기선언 논의 - 2 중립적전망 : 교착및중장기화 북미, 상호버티기 -6 자회담난항 - 미국 : 의도적무시및 한반도긴장지속 : 교착및중장기화 - 중국, 소극적중재 매파적포용정책, - 남북관계교착 노력 인권법병행압박 - 경협은현상유지 - 3 비관적전망 : 상황악화로파국 북, 추가조치단행 -6 자회담무용론 - 미국 : UN 안보리회부, 한반도긴장고조 : Red-line 월선 - 북한, 중국중재거부 경제제재및체제변환압력강화, 초 -남북대화와경협의잠정중단 정밀압박시도 [ 그림 Ⅱ-3-2]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순직, 2005) - 53 -
하영선은 2006년동아시아연구원 (EAI) 단행본보고서에서 북핵위기와한반도평화 : 진단과처방 이란제하논문을통해 북한의조치와 미국의조치를각각 x, y축에놓고, 조치의성격 강도에따라 협상국면과 제재국면으로대립적으로배치한다음, 각조치의교점에서예상되는결과를입체적으로배열하는아래그림과같은시나리오개념도를구상하였다. [ 그림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하영선, 2006) 전성훈은 2007년 부시행정부의북핵정책변화분석 이란제하통일연구원통일정세분석보고서에서 미국정부의입장과 정치적배경에착안하여북핵문제시나리오를 1 북한의핵보유상태지속, 2 先북 미관계진전, 後핵폐기모색, 3 무력사용및강압적핵폐기, 4 신속하고평화적인핵폐기등네가지로상정하였다. 김근식은 2008 년제 3 차민화협정책토론회에서 북핵문제진전과향후남북관계 추진전략 이란제하발제문을통해 북 미협상또는대결, 한국의대북강경또는 포용정책여부에따라나뉘는다음네가지북핵문제시나리오를예측하였다. - 54 -
- 1 북미협상속대북강경기조 : 제2의 YS - 2 북미대결속대북강경기조 : 제2의핵실험 - 3 북미협상속대북포용기조 : 제3차남북정상회담 - 4 북미대결속대북포용기조 : 제2의 6.17 조민은 2009 년 오바마행정부와북한핵문제 : 대타협이냐, 대파국이냐 이란제하 통일연구원보고서에서 북한의핵보유 / 핵폐기여부및 대북제재 / 관계정상화 여부에의해구분되는 4 면매트릭스로된북핵문제시나리오를구성하였다. - Ⅰ: 북한핵폐기 북 미관계정상화 - Ⅱ: 북한핵보유 - 북 미관계진전 - Ⅲ: 북한핵보유 - 북 미관계파국 - Ⅳ: 북한핵폐기 - 북 미관계파국 관계정상화 II I 핵보유 핵폐기 III IV 대북제재 [ 그림 Ⅱ-3-4] 북핵문제시나리오 ( 조민, 2009) 홍현익은 2015년 9.19 공동성명 10주년과북핵문제해결방안 이란제하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을통해 미 중관계와 북 미관계를 남북관계에대입하여이를다시 악화 / 개선여부로나눔으로써총 8가지경우의수로구성되는교차비교매트릭스로된한반도정세 / 북핵문제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 55 -
< 표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현익, 2015) - 한반도정세전망시나리오 미 중관계 악화 개선 남북 관계 악화 개선 북한의핵보유냉전상황재연최악의경우남북전면전북 중관계강화남북경협일부지속북핵묵인과남북공존가능한 미동맹이완및한 중부분협력 1970년데탕트시대재연한반도에대한미 중담합가능성북핵문제해결진전한반도평화체제구축남북경협확대평화통일기반구축 - 북핵문제전망시나리오 북 미관계 악화 개선 남북 관계 악화 개선 * 북한핵능력보유본격화 * 남한이대북공격의첨병역할 (1) *Worst but Possible *Worse than Iraq *MB-Obama * 북핵문제교착 * 남북대화재개 * 남북경협의일부지속 (3) *DJ, MH-Bush * 북핵문제해결일부진전 * 남북관계교착지속통미봉남 (2) *Plausible * 파키스탄, 인도 *YS-Clinton * 북핵문제해결진전 *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남북경협확대 (4) *Best; Ukraine, Libya 차두현은 2016 년세종연구소세종정책포럼비공개발제문에서북한의 4 차핵실험 결과별시나리오와향후북한의대응전망을다음과같이예측하였다. - 4차핵실험결과별시나리오 1 시나리오 ( 미완성핵능력 + 사실상실패 ) -- 최선 2 시나리오 ( 미완성이나점진적으로진보되는핵능력 + 절반의성공 ) 3 시나리오 ( 완성된핵능력 + 완전한성공 ) -- 최악 - 향후북한의대응전망 1 북한, 단기반발불구대화 타협복귀, 추가핵실험못함 최선 2 북한, 강경대응 타협시도여지공존, 제재부담시모라토리엄 3 추가핵실험등핵능력과시통한정면돌파 ( 강성대응 ) -- 최악 - 56 -
나. 시나리오를통한북한의핵협상행태평가 지난수십년에걸친북한과의핵협상형태와과정을면밀히검토하는일은북한의 핵개발동기와의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는출발점이다. 기존북한의협상행태를평가하면, 다음과같은공통된특징이존재한다. 첫째, 북한은각종도발로써위기를극도로고조시키는특유의 벼랑끝전술 을감행하고, 핵문제의최종해결 ( 또는동결 ) 을전제로대가를챙긴뒤합의를위반하며, 해결 ( 동결 ) 을위해요구하는대가는지속적으로높이려는의도를노골화하고있으며, 특히핵개발관련핵심의혹에대한국제적검증 규명은철저히거부하고있다. 둘째, 북한의핵개발동기평가는실익이크지않다. 북한이빠른시일내에상당한핵전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 북한의의도가협상용이냐아니냐여부는큰의미가없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북한은 핵모호성 을계속유지하는동시에, 대외적으로는이를 협상카드 로인식시키는데성공을거둬왔기때문이다. 셋째, 어떤시나리오를상정하더라도결정적인 진실의순간 (moment of truth) 을극복 통과하기란결코쉽지않을것이다. 지금까지의국제적핵협상합의들은양자 다자를막론하고최종단계에서북한핵모호성의실체적진실을검증 확인하는수순을거치게끔되어있다. 그러나북한은이러한최종단계가임박할때마다어김없이또다른벼랑끝전술을감행함으로써위기국면을재연시켜왔다는점을고려할때이러한문제가재발될가능성이매우높다. 넷째, 북한은아직까지의미있는수준의제재 불이익을당하지않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국을비롯한주변국과국제사회는북한에대해지속적으로압박조치를강화했으나, 북한의입장에서는 그럭저럭감내할수있는수준 에불과했다. 제4차북핵실험이후에서야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이포함된강화된대북경제제재가시행되었을따름이며, 이전의경제제재는전면적 포괄적수준에결코미치지못했다. 결국북한의핵개발완성을더늦기전에막을수있을지여부는현제재기조를어떻게더강화하고효율화하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즉북한이현재핵개발을그대로강행할것인지아니면핵을포기하고국제사회와더불어살것인지의기로에서있다는사실을깨닫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이제북한스스로핵개발에따른손익계산을냉정히해볼수있도록, 제재로인한비용 (cost) 측면을효과적으로높이는 - 57 -
한편, 핵포기시의반대급부측면도보여주는일련의시나리오개발이필요하다. 다. 북핵시나리오분석방법검토사항 기존의북핵문제시나리오분석방법은그유용성에도불구하고, 기존시나리오들은변수구성이너무단순했고, 대체로전개가 직선형 (linear) 으로이루어져, 시나리오자체의설명 이해력은높았던반면에현실과는상당한괴리를보이는편이었으며, 발생확률에관한객관적인측정이나평가없이나열되는경우가많았다. 특히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라는 정책적선호 (policy preference) 가개입됨으로써 환원주의 (reductionist) 오류에빠지기쉬운문제점이두드러졌다. 보다의미있는시나리오분석이되기위해서는보다현실적인변수설정이필요하며, 이변수들은단일인과관계가아니라복합적인인과관계체계로결합되는방향으로구성해야할것이다. 따라서하나의변수에서출발하더라도향후전개되는미래결과는복수로나타나게될것이다. 그리고이미과거 20여년에걸쳐누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각변수와인과관계의발생확률을측정해 보다가능성높은 (more likely) 순서대로배열을시도할필요가있다. 이렇게시나리오를만들수가있다면,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process) 을이해 예측하는데유리하며, 특히과정마다어떤정책적선택지 (policy option) 가있는지, 또어떻게대응 (engage) 하는것이바람직한지파악해보는데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새로운시나리오분석을위해과거북핵협상데이터가물론필요하지만, 창의적인접근법을도출하려면여기에너무얽매이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핵문제에내포된각종하위문제들간의 이슈연계 (issue linkage) 를찾아보면유의미한함의를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언뜻특별한연계고리를찾기어렵고, 이슈들이시간적으로도이격되어있더라도실제로는예상치못한인과관계가존재할수도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점에서너무 경로의존적 (path dependent) 분석접근은지양할필요가있다. 특히시나리오의단계별구성에있어서각단계별로채택 추진가능한선택지목록을제시하고, 해당선택에따른전개양상과예상결과를가늠해볼수있게역동적으로설계할수있다면가장이상적일것이다. 이러한시나리오설계를위해서는, 우선현재북핵의제에대해서명확하게식별 분류한다음, 기존가정들에대해도전적으로재검증해보는작업을거쳐야하며, 북핵문제를둘러싼한반도, 동북아, 세계적전략환경에관해서도체계적인분석을해야할것이다. 이런기본작업에기초해서각시나리오를최대한현실적이고세부적으로구성해본다음, 객관적데이터를통해시나리오의가능성 ( 확률 ) 에대한평가를시행하고, 최종적으로가능성높은복수의시나리오들을채택 제시할수있을것이다. - 58 -
특히가장유력한시나리오들간의경쟁구도를설정함으로써정책결정자로하여금 적절한선택과집중을할수있게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시나리오의검증은결국예측의성패여부로판가름될것이다. 그러나예측이맞는지아니면틀린지여부그자체보다는정책적선택이후예측된범위내의경로에얼마나합치되었는지여부가후속상황에관한예측과추가적인정책선택에더욱유용한참고점이될것이다. 라.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의차이 사실많은선행연구가 시나리오기법 을내세운바있지만, 비판적으로평가하면 정세전망 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한경우가많다. 그렇다면, 정세전망과시나리오방식은어떻게다른지짚고먼저넘어갈필요가있을것이다.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의차이는아래표와같이목표, 변수, 시점, 전개등크게네가지요소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 표 Ⅱ-3-4>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의차이 정세전망 시나리오 목표 결과예측 과정예측 변수 소수 단편적 다중 복합적 시점 단기적 중 장기적 전개 선형적 비선형적 우선목표부터구분되는데, 정세전망의경우는대체로어떠한 결과 (outcome, result) 가생길지를예측하는것에중점을두는반면에시나리오기법에서는앞으로어떤 과정 (journey, process) 을거치게될것인가에무게를둔다. 둘째, 변수의숫자나복잡성여부가다르다. 정세전망은특정국가내지소수의국가들과몇몇단편적변수를대상으로하지만, 시나리오기법은복수의국가관계속에서다중적이고복합적인변수를고려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셋째, 일반적으로시점 (time-frame) 차이가분명하다. 먼저정세전망은특별히중장기전망이아닌한보통 1년이내의짧은기간동안어떤일이벌어질것인가에집중한다. 물론시나리오기법도단기적인전망을하지않는것은아니지만, 앞서언급한복수행위자와다중 복합변수의전개양상을파악하고설명하기위해서는보다긴호흡의분석을통한장기적인예측이요구되는편이다. 마지막으로전개방식에서특히차이가두드러진다.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모두 흐름 (flow) 과 추세 (trend) 에주목한다는점자체는별반다르지않지만, 정세전망은 - 59 -
선형적 (linear) 으로나타나는반면, 시나리오분석은 비선형적 (non-linear) 패턴으로나타나게된다. 즉, 어떻게 그려내고 (draw), 보여주고 (show), 설명하는가 (explain) 의차이가두드러진다. 요컨대, 정세전망은소수 단편적변수를대상으로단기에걸친결과예측에치중하며, 그결과는선형적인구성으로표현된다. 시나리오기법은다중 복합적행위자와변수를고려하면서중 장기적기간에어떤과정을거치게될지에대한예측을시도하며, 결과는비선형적인모습으로나타난다. 일반적으로전자는간결하고 (parsimony) 이해가쉬운장점을갖는대신그만큼현실을정확히반영하기어렵고, 불확실성의문제에대응할수있는선택지도제한받게마련이다. 후자의장 단점은사실상이와정반대인데, 복잡 (complex) 하고이해하기어려운 (difficult to understand) 단점에도불구하고, 현실과의괴리가비교적크지않으며, 신축적이고유연한대응을위해요구되는적절한대안을판단하는데더도움이된다. 이와같은차이에따라상황의변화속도와복잡성, 불확실성등이점점커지고있는북핵문제에대해서는단정적인정세전망방식의객관성 정확성 유효성이줄어들고있는반면, 불확실성을충분히고려하는시나리오기법이전략적판단과정책결정을하는데유리한방법론이라고할수있다. 마. 시나리오기법의분류 연극이나영화의시나리오는일부옴니버스 (omnibus) 형식이나실험적인것들을제외하고는거의대개단일한 (singular) 이야기전개의스토리라인을갖는다. 그러나사회과학에서는이와달리하나이상복수의가능성을검토하게되며, 이를위해동원되는방법도다양하다. 본연구에서다루는시나리오를설명하기에앞서시나리오기법에대한기본적인사항들을소개하기로한다. 시나리오기법은무엇을보고자하는가, 또어떻게접근하느냐에따라크게두종류로나뉜다. 먼저 탐색적접근 (exploratory approach) 에의한시나리오기법이있다. 이기법은현재시점에서출발해서주로향후 어떤일이발생할것인가 (what to expect) 라는예측의측면에초점을맞춘다. 현재시점에서이미주어진조건및변수들을갖고분석함으로써향후무슨상황이발생하고또어떤모습으로전개될지를예측해보는것이다. 따라서현재에서미래로이행하는 순차적인 (sequential) 전개방식을취하게된다. 이는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방법이기도하다. 미래는본질적으로불확실성이지배하는영역이란점에서탐색적접근에서상정하는 - 60 -
시나리오는하나의가능성이아니라두개이상복수의시나리오로분화되게된다. 몇가지의시나리오를만드는것이적절한지는연구목적과기본조건등에따라달라지나, 간결한설명력을확보하기위해보통 3~6개의시나리오를상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단, 여러시나리오가운데특정시나리오에대해편중된선호를갖는것은복수의시나리오를상정해보는의미를퇴색시킬우려가있으므로가급적균형있게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15) 여러개의시나리오를그려봄으로써얻을수있는이점은다음과같다. 우선다양한가능성을제시한다는것은다양한기회의존재를확인하고또이를활용할여지를찾을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상황에대해지나친낙관론또는비관론에경도되지않고객관적이고냉정한시각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각종조건 변수의인과관계내지상호작용을파악해볼수있고, 이를통해서풍부한정책적함의를도출해볼수있다. 덧붙여다양한경우의수에대해분석한정책적함의는정책수단의판단및적용에귀중한참고가되며, 정책결정자가보다유연하게생각하고대응하는데도보탬이된다. 또다른기법으로는 규범적접근 (normative approach) 을들수있다. 이기법의특징은현재시점이아닌미래의특정시점에서부터출발해서 역순차적 (reverse sequential) 으로전개된다는데있다. 미래에서상정할수있는어떤상황을놓고서그상황까지가는데영향을미치는각종요인과변수들을분석하고실제그상황이발생할가능성을역으로따져보는데사용된다. 다른한편으로는 바람직한최종상태 (desirable end state) 의달성시점에 어떻게도달할것인가 (how to get there) 를따져볼때사용할수있는방법이다. 규범적접근에서는기본적으로 당위성 을어느정도전제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의시나리오보다는하나의단일시나리오에집중하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기법 이라고할때흔히떠올리는여러복잡한경우의수를따지는방식과는현저한차이가있고, 일반적인시나리오분석에서는잘활용되고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의바람직한상태를먼저상정해두고서이를달성하기위한방법을제시하는규범적접근에는가장잘어울린다. 그러므로어떠한정책이적절한지판단하는데도움이된다. 16) 정책의기본가정부터방향성과주요수단에대한구체적인사항들을추려내는데도유용하며, 이를통해서정책결정자는통합된정책비전을갖고보다일관성있게정책을추진할수있게된다. 이러한두종류의시나리오기법들은각기특별한장 단점이있다기보다는연구 그러나상식적으로가능성이높다고여겨지는시나리오에일부가중치를부여하는것까지완전히금기시할필요는없을것이다 역설적이게도바로이점때문에정책입장이나노선이이미결정된경우 이를더강화하는방향으로활용될때도있다 - 61 -
목적에따라선택적으로사용된다. 또경우에따라서는두종류의기법들을결합해 연구에활용하기도한다. 바. 시나리오기법을통한전략적예측과정 앞서설명한시나리오기법의종류가운데, 본연구는 탐색적접근 을기본으로삼아북핵문제의여러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즉, 복수의분석적시각을동원해서다양한경우의수를살펴봄으로써바람직한북한비핵화전략의방향을가늠해보려는것이다. 여기서는시나리오와전략사이의연계를어떻게도모하는것이최선일지잠시함께고민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시나리오들을내놓는것만으로는비핵화전략과대북정책에유의미한기여를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기존선행연구들과의차별화를위해서시나리오기법만사용하는것이아니라전략 정책연계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본연구는미국의전략정보분석 예측전문사인스트랫포 (STRATFOR) 의 8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을참조하였으며, 이를본연구의기본목적과우리의현실적여건에맞게발전적으로재구성해서활용키로하였다. 8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을간단하게설명하자면다음과같다. 17) 1 문제의초점이되는이슈 (focal issue) 를파악하는작업부터시작한다. 2 이슈에대한주요변수를나열하고핵심변인들 (key factors) 로간추린다. 3 외생적영향요소 (external forces) 의존재여부와관계, 상호작용등을판별한다. 4 결정적인불확실성 (critical uncertainties) 을고려에포함한다. 5 시나리오논리구조 (scenario logics) 를구성하며, 이를매트릭스 (matrix) 화한다. 이때복수의시나리오의얼개를만든다. 6 일종의 스토리 (story) 로서의시나리오를만들되, 시나리오안에는 구성 요소 (plot elements) 를넣어후속논의시관찰과숙고의참고점을제공한다. 7 각시나리오로부터유의미한함의 (implications) 를도출하고, 이를기초로해서 선택가능한대안들 (options) 을판단한다. 대부분의시나리오기법은질서있게정형화된순서를따르고있으나 스트랫포 의시나리오계획과정은기본적으로순서는있지만순차적이아니라복합적인순환과정개념을갖고있다 그러나설명의편리를위해기본순서부터설명하기로한다 - 62 -
8 시나리오가예측한대로진행되는지, 다른시나리오로전이하는지등을판단할수 있도록 조기지표 (early indicators) 를설정해둔다. 이같은 8 단계과정은엄밀히말해순서 (sequence) 가아니라순환적인상호작용 (circular interaction) 에놓여진과정이며, 이것을실제로어떻게가동해야하는지는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다. 출처 : 美 Stratfor (www.stratfor.com) [ 그림 Ⅱ-3-5] 스트랫포의 8 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마. 시나리오에서전략 정책으로의전환 시나리오는어디까지나예측일뿐, 그자체로전략이되는것은아니다. 전략을개발한다는것은복수의시나리오에서도출된함의와대안들을참고로해서다양한정책적수단 (policy means) 을어떤방식과우선순위에맞춰구사하는것이최선의결과를보장하는데유리할지결정하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마치카드게임에서각각의카드자체보다어떻게 패 를조합하고또언제낼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더중요한것과흡사하다. 따라서시나리오가어떻게전략과정책으로연결되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여기서는시나리오와전략 정책의연계성을중심으로논의하면서, 본연구에맞도록새롭게재구성한시나리오활용법을소개하도록하겠다. 앞서살펴보았던 8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은시나리오 계획 과정에해당하기때문에, 전략 정책으로만들기위해서는단계별요소및과제의재분류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총 6단계의과정을통해목표설정에서부터정책반영에이르기까지일련의체계적인흐름이되게끔하였다. 이흐름의구조는다음에나오는다이어그램에서보는바와같다. - 63 -
[ 그림 Ⅱ-3-6] 시나리오 - 정책연계과정흐름도 1 목표설정 : 이단계에서는우선순위목표를정하는데중점을둔다. 이미 북한비핵화 라는전략적목표가있기때문에달성가능한전술적목표를정하는것이요구된다. 설정된목표와함께정책적초점과달성시한, 그리고추진범위까지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2 탐색적고찰 : 지금까지시도된다양한정책조치외에새롭고창의적인사고를통한접근법을찾는단계이다. 기존정책의배경이되는이념적스펙트럼을재평가해야하며, 향후시도할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조건과불확실성요인을구분해서따져봐야한다. 또한매우중요한과제는시나리오와또추후이어질정책을위한적절한명칭을검토하는것이다. 18) 시나리오틀에대한검토와함께명칭선정작업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시나리오구성 : 본격적으로시나리오를구성함에있어서구조및논리를정교하게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덧붙여각시나리오간의연계고리를식별하는작업도이단계에서이루어져야하며, 시나리오전환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표가설정되어야한다. 그리고앞서 2단계에서선정한명칭과함께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 에적절한 화법 (narrative) 도판단해야한다. 잘된 작명 作名 하나의힘은생각보다크다 시나리오에대한이해를돕고향후추진할정책에대한지지 협력을확보하는데큰영향력을발휘할수있으므로초기단계부터신경써서구상해야한다 - 64 -
4 소통전략구상 : 이단계는정책을구체적조치와행동으로옮기기전에 사전시험 (pilot test) 해보는기회를준비하는데의미를둔다. 19) 적절한소통방식및대상, 포함될핵심적인메시지와부가적컨텐츠등을판단해서소통전략을마련해야한다. 5 조치 행동단계 : 전술적목표달성을위한정책적방법론을구체화하고실제로시행에돌입하는단계이다. 앞서 4단계에서마련한소통전략을활용해서정책추진을시사하는등일종의전술적시험을먼저수행한다. 그리고시험을통해수정 보완되고정교하게다듬은정책대안을도출하며, 이중에서주력으로삼을만한대안들을따로분류해서선정한다. 이단계를통틀어가장중요한조건은정책적추동력을일관성있게발휘하는것이다. 6 정책반영 : 마지막단계로서두가지경우의수가있을수있다. 먼저 5단계까지만의조치로써전략적목표가달성되는경우다. 둘째, 별반응이나성과가없는상태가지속되거나오히려상황이악화되는경우이다. 전자의경우는별로문제될것이없지만, 후자의경우라면 전략적소통 (SC) 차원에서새로정책적메시지를강조할필요가있으며, 반응을주의깊게모니터링하여이전단계의미진하거나잘못된부분들을바로잡는데필요한 피드백 (feedback) 을줄수있어야한다. 일단한번정책이만들어지고공식발표된다음에는추후상황이불리하게되거나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더라도정책자체를손바닥뒤집듯되돌리기어렵다 정책적용대상의초기반응을떠보거나미리파악해볼수있다면 정책의성공가능성을대폭높일수있을것이다 - 65 -
Ⅲ. 북핵문제에대한창의적해석과해결방안연구 북한핵문제처럼오랫동안국제사회와한국정부및국민을힘들게한사안도드물다. 북한이핵개발을시도한시점부터지금까지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노력과오랜시간이흘렀지만아직도북한비핵화의전망은어둡다. 가장근본적인이유는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인식과해결방안이국내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한국에서는김정은정권의실정에대해서는많은비판이있지만, 북한을주적으로인식하는시각, 통일과공동번영을위해함께하는동반자로보는시각, 또는소수이지만같은민족으로서의북한에대한동정심을가지고보는시각등다양한시각이충돌하고있다. 반면국가로서의북한에대한인식의차이에도불구하고북한의비핵화에대해서는대다수한국국민은찬성하고있다. 문제는어떻게북한을비핵화로유도하는가의방법론의차이이다. 방법론에대한인식차이는극렬한이념논쟁으로비화되기도한다. 왜냐하면북한비핵화방법은김정은정권의붕괴가전제되어야한다는주장에서부터대화와협상으로서만해결할수있다는주장등각기다른의견들이강하게대립하고있기때문이다. 한국정부나학계에서는북한의핵문제를북한의생존권확보, 미국과의협상용, 한국과일본을포함한주변국에대한군사력과시내지는위협등으로인식해왔다. 국제사회도이견을보이기는마찬가지였다. 미국은북한을개방으로유도하거나심지어는붕괴를기대하면서북한비핵화를위한대화와압박정책을병행해왔다. 중국은북한비핵화대신한반도비핵화라는다소모호한표현을사용하고있으며북한체제및정권을유지시키면서소극적압박과함께가능하면 6자회담의틀안에서북한비핵화를달성하려는정책을구사하고있다. UN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에대해강도높은경제제재를실시하였지만중국의소극적참여로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20) 국내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북한비핵화인식에차이가나타나면서북한의비핵화는더욱어려운과제로변하게되었다. 현재까지북한비핵화논의는지나치게군사, 외교, 안보차원에서논의되어왔다. 현실에대한인식은이러한요인외에도다른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년 월 일미국의국가정보국 의클래퍼국장이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은없기때문에북한의핵능력을제한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이라는주장에대해커비미국국무부대변인은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고검증하는것이정책목표라고언급했고 루캉중국외교부대변인도모두가진정으로대화하는것만이해결책이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물론이런주장의진위를파악하기는어렵지만적어도미국과중국이북한핵문제를대화로해결하려는노력을포기한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 66 -
지금까지북한비핵화를위한논의는복합적요인을고려하기보다는기술적측면에서의단계별접근에초점을맞추었다. 즉, 1단계에서는핵시설을폐쇄하고 (shutdown), 2단계에서는핵시설불능화 (disablement) 달성, 3단계에서는핵폐기 (dismantlement) 완료, 마지막 4단계에서비핵화를완성 (completement) 한다는시나리오이다. 실제로북한비핵화는북한이 2008년 6월 26일중국에게핵불능화신고를한후, 27일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를하여비핵화 2단계까지잘진행되는듯했으나결국북한이핵개발프로그램신고를하지않고 IAEA에도복귀하지않은채비밀리에핵개발을지속하면서실패로끝나고말았다. 만약북한이비핵화 2단계를이루었다고하다라도이런방식은기술적인면에서는이견이없을지모르나운영면에서보면얘기가달라진다. 21) 예를들어 2단계에서북한이자신들은불능화노력을하고있는데왜미국은한국과여전히합동군사훈련을시행하고있는가라고문제를제기할수도있고, 4단계가완료되면서북미평화협정을체결할경우, 북한은이를주한미군의철수등으로해석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인식의차이를좁힐가능성은극히낮다고판단된다. 수차례의 6자회담과여러회담이실패한사례가이를반증하고있다. 22) 이런현실에서기존의분석틀을벗어나다양한학문적시각에서북한핵문제를검토해보는것은큰의미가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공학적시각에서북한의핵기술발전정도와핵무기를시도하다가포기한국가들의사례를검토하고, 북한핵물질의반출제한, 핵무기의완성시기를예상해보았다. 또한심리학적시각에서북한의핵보유동기나사용가능성을분석하였고, 게임이론의시각에서핵무기보유가북한의대외협상력에어떤영향을미치고핵무기보유시의득과실은무엇이며보상으로서핵무기포기가가능한지를전망하였다. 그리고사회심리학의상징적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의개념을활용하여북한의핵개발및보유이유와그결정과정의불확실성등이 3대세습의개인적특성이나지도자의충동적이고단순한비이성적인동기가아니라김정은과백두혈통, 주변인물나아가북한주민들과의다양한관계의복합성의결과물일곳이라는가설을통해분석하였다. 김정은정권이북한핵개발을통해한국과국제사회에주는메시지를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고찰해보기도하였다. 이러한다학제적분석이북한의현실을정확히진단하지못한다든지현실과유리된이론적접근이라는비판도있을수있지만모든이론의약점은극복되고새로운이론이등장하여다시도약한다는점을감안할때 23), 다학제적연구는의미가있다고판단된다. 물론경험에바탕을둔사고체계가항상올바른선택을가져오지는않는다 그이유는경험도객관적일수없고북한을보는프레임 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프레임의개념에대한논의는최인철 프레임 나를바꾸는심리학의지혜 판 세기북스 년참조 북한의자국의핵실험은정당화하면서도방위차원의한미군사합동훈련은맹비난하고있다 의 의개념과유사하다 - 67 -
가. 북한핵능력평가 북한이지금까지실시한 5 차례의핵실험탐지결과를요약하면 < 표 Ⅲ-2-1> 과같다. < 표 Ⅲ-2-1> 북한핵실험탐지결과요약 ( 폭발규모는화강암기준중간값을적용한것임 ) 5차 4차 3차 2차 1차 관련기관 실험일자 2016.9.9. 2016.1.6. 2013.2.12. 2009.5.25. 2006.10.9. 5.0 4.8 mb 4.9 mb 4.5 mb 3.9 mb 기상청 / 지자연 지진탐지 5.3 5.1 mb 5.1 mb 4.7 mb 4.3 mb USGS 5.0 4.9 mb 4.9 mb 4.5 mb 4.1 mb CTBTO 폭발규모 10 kt 6 kt 6~7 kt 4~5 kt 1 kt미만 핵종탐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탐지 ( 미공군 ) < 표 Ⅲ-2-1> 에나타낸바와같이북한은 1차핵실험에서는핵폭발에는성공하였으나, 예상한폭발력 (4 kt 예고 24) ) 에는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 2차핵실험에서는 1차핵실험전에예고한폭발규모가달성되었으며, 3차핵실험에서는이보다높은폭발규모를나타낸것으로보아원래의설계를보완한것으로추정된다. 4차핵실험은그폭발규모가 3차핵실험과거의동일하다. 그러므로 4차핵실험은위력을높인것은아니고, 탄두경량화등규모가아닌다른부분의개량을위한실험으로추정된다. 5차핵실험은 4차핵실험보다약 2배규모로추정된다. 북한은 5 차핵실험실시후에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5 차핵실험에대한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성명에서주장하는내용을요약하여그의미를해석하면다음과같다. 북한은 차핵실험시사전에중국측에폭발규모 수준의핵실험을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알려져있으며 이는중국측전문가들이확인해준사항임 - 68 -
북한측주장요약및의미 주장 : 핵실험목적은핵탄두의위력시험 의미 : 핵실험의목적은폭발력실험 ( 핵탄두위력시험 ) 과핵폭발효과시험이있는데북한이지금까지실시한 5차례의핵실험은모두폭발력실험으로추정된다. 지하핵실험에서핵폭발효과를시험하는것은고도의기술과고가의장비그리고긴직선터널을필요로하기때문에북한으로서는실시하기어렵다. 주장 : 전략탄도로케트에장착가능한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검토확인 의미 : 장거리로켓에탑재가능한탄두설계및제조기술의표준화를이루었다는주장이나과장된것으로보인다. 5회정도의실험으로표준화를이루기는어렵다. 5대핵국의경우미국 1,054회, 러시아 ( 구소련 ) 715회, 영국 45회, 프랑스 210회, 중국 45회에달하는핵실험을실시하였다. 25) 그럼에도이들국가의핵기술자들은추가적인핵실험을원하고있다. 주장 : 폭발위력과핵물질이용계수 ( 리용결수 ) 등측정값들이계산값들과일치하다는것을확인 의미 : 이론적계산치와폭발력이일치함을확인했다는주장으로핵탄두설계기술과시하고있다. 주장 : 여러가지분렬물질생산과이용기술확보 의미 : 고농축우라늄 (HEU) 생산과 HEU를사용한핵실험암시하고있으며, 수소동위원소 ( 중수소, 삼중수소 ) 와리튬-6의생산에성공했음을의미할수도있으나, 수소동위원소와리튬-6는분열물질은아니다.( 핵융합물질 ) 주장 : 여러종류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 핵탄두를마음먹은대로생산가능 의미 : 무기용핵물질의양적제한이해결되었음 ( 보유량증대 ) 을의미하며, 북한의플루토늄생산은크게높아질수없는상황이므로, 이는고농축우라늄 (HEU) 생산이상당히진척되었다는주장이다. 그러나여전히소형핵무기 1개만실험한것은, 충분한핵물질 (HEU) 확보주장에의문을갖게한다. 이상과같은의미외에도이번 5 차핵실험은 4 차실험이후 8 개월만에핵실험을 - 69 -
실시했으며, 핵실험에관한공식발표의주체가 핵무기연구소 라는것은, 앞으로는 핵실험을정치적으로필요한시기에하지않고정치적고려없이핵무기개발을위한 최적주기 (6 개월 1 년 ) 마다실시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할수도있다. 북한은 4차핵실험실시후에이를성공적인수소폭탄실험이라고발표하였다. 그러나핵실험으로인하여발생된지진파탐지결과를분석한것으로미루어보면수소폭탄일가능성이거의없다. 북한 4차핵실험으로발생한지진파의규모는 3차핵실험으로발생된지진파의규모와동일하거나오히려약간작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기상청및지질자원연구소지진센터의측정결과 ). 그러므로만일정말로수소탄을실험했다면실패한실험일것이다. 수소탄 26) 은기폭제로원자탄 27) 을사용하여, 원자탄을폭발할때발생하는높은압력과열을이용하여 2차로수소와리튬의동위원소들이핵융합을일으키도록하여원자탄보다더많은에너지를발생시키는폭탄이다. 그런데, 이때수소동위원소로중수소만을사용하면핵융합을일으키기는매우어려워, 기폭제로사용하는원자탄의폭발규모가상당히커야한다. 기폭제인원자탄의규모가작아도핵융합이일어나게하려면, 대량의삼중수소를사용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핵융합이일어나지않아서실패하게된다. 그런데삼중수소를대량으로생산하기는매우어렵고, 삼중수소생산용대형특수원자로를필요로한다. 이때문에, 5대핵국의 1차수소탄실험규모는메가톤규모로매우크다.(< 표 Ⅲ-2-2> 참조 ) < 표 Ⅲ-2-2> 핵보유국의최초수폭실험규모 국명 최초수폭실험 일자폭발규모누적핵실험차수 미국 1954. 5. 1. 6 Mt 46차 러시아 1955. 11. 22. 1.6 Mt 24차a 영국 1957. 11. 8. 1.8 Mt 16차 프랑스 1968. 12. 24. 2.6 Mt 37차 중국 1967. 6. 17. 3.3 Mt 6차 인도 1998. 5. 11. 실패b 2차 수소탄 이라는명칭은과학적으로는잘못된것이고 올바른명칭은 핵융합탄 또는 열핵폭탄 라고해야하나 일반적으로수소탄이라는명칭이널리사용되고있기때문에이보고서에서도수소탄이라는명칭을사용한다 원자탄이라는명칭역시과학적으로는잘못된것이고올바른명칭은 핵폭탄 핵분열탄 가올바른명칭이나 이역시원자탄이라는명칭이널리사용되고있기때문에원자탄이라는명칭을사용한다 - 70 -
a : 러시아의경우 10번째핵실험에서 clock 방식의핵융합탄을실시한적이있으나, 이는제대로된수소폭탄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최초수폭실험에서제외했음. b : 200 kt 규모로설계되었으나 1단계 ( 핵분열 43 kt) 만작동하고 2단계 ( 핵융합 ) 은작동되지않은것으로알려짐. 수소탄에서기폭제인 1차계통 ( 원자탄 ) 과핵융합을일으키는 2차계통 ( 수소탄 ) 폭발력의비는 10~200 범위가가능하나, 이비가크면실패할확률이커지기때문에일반적으로는 30~50을사용하고, 전체폭발력이작아지면 5~10 정도를사용한다고알려져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북한이주장한대로성공적인수소탄실험이었다면, 전체폭발력은기폭제인원자폭탄폭발력의 5~50배에달해야한다. 그런데 4차핵실험의폭발규모는 3차핵실험보다크지못했고, 크게보아주어도 15 kt를넘지못한다. 그러므로핵융합이성공적으로일어났다고볼수없다. 소규모핵무기에서핵융합을일으키는방법 28) 이없지는않으나, 이경우다량의삼중수소를필요로한다. 그런데북한이가진원자로에서는소량의삼중수소생산은가능하지만, 소규모수소폭탄에서핵융합을일으키는데필요한정도의삼중수소를생산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북한의제차핵실험이성공적인수소폭탄실험이될수없다. 일부에서는증폭핵무기일것이라는주장도있으나, 증폭핵무기의경우에도, 증폭이성공했다면증폭하지않은경우에비해 2~5배의폭발력을보여야하나, 제4차핵실험결과는 3차와비교할때, 크지않다. 그렇기때문에증폭핵무기실험이라는주장도설득력이없다. 북한의 4차핵실험은 3차핵실험과같은종류의탄두를좀더개량하거나, 핵물질의종류를바꾼 (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 탄두를실험한것으로추정되나, 노동당 7차전당대회를앞두고, 김정은의업적을높이기위하여성공한수소탄실험이라고선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이실시한 1~3 차핵실험에대한기술적평가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차핵실험 북한의제 1 차핵실험은 2006 년 10 월 9 일오전 10 시 35 분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북한풍계리 ( 만탑산 ) 부근에서실시하였다. 핵실험결과발생한지진파의강도는진도 중성자탄의경우전체폭발력은약 이고 이중약 에해당하는에너지를핵융합으로얻는다 그러나이경우다량의삼중수소를필요로한다 삼중수소는비교적저온저압에서행융합을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 71 -
3.9 Mb로측정되었다. 북한의 1차핵실험은그폭발규모가작아서실험직후일부에서는핵실험이아니고, 화약을터트린가짜핵실험이라는주장도있었으나, 방사성동위원소인제논이검출됨으로인하여핵실험인것이확인되었다. 1차핵실험은이처럼폭발규모가작고북한이사전에중국에통보한규모 (4 kt) 에훨씬미치지못했기때문에 성공한실험인가? 아니면 실패한실험인가? 에대한논란이한동안있었다. 폭발규모로볼때북한의 1차핵실험은일반적으로실패로보는시선이많다. 즉북한의기폭기술부족으로인해핵물질이충분히분열하지못하고부분폭발하는 Fizzle 29) 현상이일어났다고추정하며, 따라서북한의핵무기가아직유용성이없다고결론내었다. 하지만북한의최초핵실험을완전히실패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북한은중국에게핵실험을통보해줄당시신고서에서 1차핵실험에사용한플루토늄의양이 2 kg 정도라고밝힌바있는데 30), 단 2 kg의플루토늄으로 4 kt의폭발력을예상했다면북한이상당히높은수준의핵무기설계도를입수하여사용하고있다는추측도가능하다. 만일북한이 1차핵실험부터높은수준의설계도를바탕으로고난도의핵실험을수행했다고가정해본다면북한의핵무기기술력은일반적으로평가하는것보다훨씬진보된수준일수도있다. 2차핵실험북한은 2009년 5월 25일북한은제2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2차핵실험의추정위치는 1차핵실험과마찬가지로함북길주군풍계리로 1차핵실험장소에서불과수 km 떨어진곳이다. 2차핵실험의지진파측정치로볼때추정폭발력은 1차핵실험보다강한 4~5 kt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폭발규모는 1차핵실험전에북한이중국에통보한규모 (4 kt) 와거의일치하는것으로, 1차핵실험과동일한설계의폭발장치가제대로작동된것으로추정된다. 즉성공한핵실험으로평가된다. 2차핵실험은 1차핵실험에비해서폭발력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방사성핵종이탐지되지않았다. 이는북한이방사성핵종의누출을방지하기위해서핵실험장의봉쇄상태를대폭개선하는등 1차핵실험에비해훨씬치밀하게준비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3 차핵실험 북한은 2013 년 2 월 12 일 11 시 57 분경 1, 2 차핵실험때와같은장소인풍계리 핵물질이충분히초임계에도달하지못한상태에서핵분열이시작되어폭발력이설계치에미치지못하는핵폭발이일어나는현상으로주로자발적핵물질의핵분열에의한중성자로인하여일어난다 신고서내용은 자회담당사국 북한을제외한 자 사이에대외비로하기로하여외부로알려지지않았으나 일부내용이일본언론 도쿄신문 의보도로 차핵실험에사용한핵물질이플루토늄 정도라고신고된것이알려졌음 - 72 -
핵실험장에서제3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3차핵실험에의해발생한인공지진강도는 2차핵실험에때의 4.5 Mb 보다강한 4.9 Mb로관측되어핵실험의폭발규모가더커졌음을보여주었다. 폭발규모는 4~16 kt 정도로추정되며, 2차핵실보다약 2배정도강한폭발력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폭발력의규모로미루어볼때, 설계변경또는사용한핵물질량의증가등의방법을통해폭발력을증대시킨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 3차핵실험이후 다종화된우리핵억제력이우수한성능과물리적으로과시됐다 고공식발표하며 3차핵실험때사용된핵물질이플루토늄 (Pu) 이아닌고농축우라늄 (HEU) 임을우회적으로시사하였다. 또한북한은 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 이라고밝혔는바, 탄두의소형화측면에서도진전이있었음을과시하고있다. 당시의북한정황을고려했을때실제로북한이고농축우라늄을확보하고사용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즉 3차핵실험에서고농축우라늄을사용했을가능성이있지만, 북한은영변원자로및재처리시설을활용해플루토늄을지속적으로추출해서플루토늄보유량을늘리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었기때문에, 1~2차핵실험때와마찬가지로플루토늄을사용한핵실험을실시했을가능성이크다. 지하핵실험의폭발규모는핵실험으로인해발생되는인공지진파의강도를통해추정한다. 기존핵보유국들은다양한핵실험조건에서핵실험을실시했고, 이로부터도출된지진규모-폭발력관련여러가지경험관계식 31) 을핵폭발규모추정에사용하고있다. 그러나지진규모-폭발력경험관계식은핵실험자료및연구자에따라 < 표 Ⅲ-2-3> 와같이다양한관계식이제시되어있으며, 지질조건이나실험조건에따라적용가능한관계식이상이하다는한계가존재한다. 즉비록동일한규모의폭발력일지라도핵실험장의지질특성, 핵실험장구조 ( 실험깊이, 밀폐구조등 ), 지진파전파매질의감쇄특성에따라측정되는지진파가다를수있기때문에각측정기관별로측정된지진파를어떤경험식에대입하느냐에따라추정되는폭발력이다르게나타날수있다. 이러한경험식을도출하기위해서는지하핵실험으로생성된지하공동을굴착하여시료를채취하여 시료에함유된핵분열생성물과사용한핵물질의존재비로부터핵물질을일으킨핵물질의양으로부터실제폭발력을측정하여지진파의강도와비교하여관계식이만들어진다 의 가핵분열하면 의 가핵분열하면 에해당하는에너지를방출한다 - 73 -
< 표 Ⅲ-2-3> 지진파강도를폭발력으로환산하는데사용하는식 암석매질 환산식 수식제안자 개발국가 / 적용지역 혈암 4.45+0.75 logy Ringdal 카자흐스탄 ( 구소련 )/Shagan강 염암 4.38+0.83 logy Murphy 카자흐스탄 ( 구소련 )/ Azgir 응회암 / 유문암 3.92+0.81 logy Murphy 미국 / 네바다 화강암 3.79+0.91 logy Murphy 프랑스 /Sahara hard-rocksite 4.25+βlogY β=0.75(y 1kt) Bowers 러시아 /Novaya Zemlya β=1(y<1kt) 미확인실험지역 4+ log Y CTBTO(IMS?) 미확인 ( 불특정 ) 실험지역 지하핵실험에서정확한폭발규모측정은폭발로생성된지하공동을굴착, 시료를채취, 방사화학적으로분석하여폭발규모를계산한다. 그러므로북한이실험한핵폭발장치의정확한폭발규모는현재로서는북한만이알수있다. 지진파측정에의한폭발규모는모두근사치추정값이다. 북한의핵실험시각국가별로측정된인공지진값과각경험관계식을이용하여핵폭발규모를도출하기때문에추정값이 3차핵실험을예로들면, 작게는 4 kt에서높게는 40 kt에이르는다양한값을보여주고있다. 특히한반도지역에서는핵실험이있었던적이없으므로지진규모와폭발력사이의관계식이확립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해외타지역에서수행된핵실험에서도출된경험식들을적용하여추정해볼수밖에없으므로, 북한핵실험지역의고유특성을반영할수없기때문에, 자연히불확실성이커질수밖에없다. 독일연방지질자원연구소가북한의 3차핵실험위력이 40 kt에달한다고발표한것도이같은오차가능성의요소를고려하지않고미국네바다핵실험장의경험식인유문암 / 응회암에적용하는방식을그대로적용한매우보수적인결과이므로이를그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 일반적으로지질환경이밝혀지지않은불특정미확인실험지역에대한폭발규모추정은 CTBTO에서사용하는 MIS 방식의경험식이사용되며, 이식을적용할경우, 약 8~12 kt 정도의폭발력을보인것으로계산된다. 이와같이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폭발력규모추정값은각사용한수식에따라차이가있으나, 대부분의전문가들은 3차핵실험이 2차핵실험때에비해약 2배이상의규모라는점에는동의하고있다. 이는지질특성때문에절대값은정확하게알수없으나, 2차핵실험과 3차핵실험이동일한지질특성을가진인접장소에서실시되었기때문에상대적인비교는가능하기때문이다. - 74 -
북한이 5 MWe급영변원자로를가동해서 2013년까지생산 추출한플루토늄량은최대 50 kg 정도로추정되나, 추정의근거가되는원자로가동률역시상당한오차가능성을지니고있으므로, 이를감안했을때북한이분리한플루토늄량은 40 ± 5 kg 정도로보인다 32). 또한북한은 2008년신고서에서 1차핵실험당시사용한플루토늄의양이 2 kg을약간넘은양이라고주장했으나, 외부전문가들은적어도 3~4 kg은사용했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또한 2차핵실험과 3차핵실험의경우 1차핵실험때보다폭발력이증가되었는데, 동일설계를갖고기폭용고폭약 (high-explosive) 의양만변화시켰다는주장, 또는플루토늄사용량만늘렸다는주장등전문가들사이에서의견이나뉘긴하지만, 북한의핵무기기술과폭발력으로미루어짐작할때 2, 3차핵실험의플루토늄총사용량은 6~8 kg 내외가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이 4차 33) 에걸쳐실시한핵실험에서 10~15 kg의플루토늄을사용했다고가정할경우, 북한이현재보유한분리된플루토늄량은약 25 kg에서 ±5 kg 정도의편차가될것으로추산된다. 이와관련하여도쿄신문은 2008년신고서를근거로, 북한의무기급플루토늄보유량이 26 kg, 미재처리플루토늄이약 7 kg( 이후재처리함 ) 이라고보도하였다. 이것을사실이라고한다면, 당시보유량은약 33 kg이되며, 그후 3, 4차핵실험을감행한것을감안하더라도, 남은양은최소 25 kg 이상이라고평가된다. 만약 3차또는 4차핵실험중한번이라도 HEU를사용했다면 Pu 보유량은그만큼더많은양이남아있을것이다. 여기에 2016년상반기에북한이또한차례재처리를실시했을것이라는보도가사실이라면, 플루토늄보유량은약 10 kg 정도 34) 증가하여현재의보유량은 35~45 kg 정도가될것이다. 북한의고농축우라늄보유량을추산하는것은비밀농축시설에대한정보부족 안진수 박일진 이정현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표 차와 차핵실험에서 를사용했는지 를사용했는지알수없으나 를사용한것으로가정한다 북한이 년하반기에 원자로를재가동하였으나 가동율이높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년상반기에재처리를실시했다면 회수가능한플루토늄양은 정도가될것이다 또한 원자로의규모로볼때플루토늄생산량이 정도에도달했을때재처리를하는것이높은품질의플루토늄을얻을수있다 생산량을높이면플루토늄의품질이나빠지게된다 의약자로보통농축도 이상의무기급농축우라늄을지칭한다 - 75 -
때문에플루토늄의경우보다도어렵다. 플루토늄의경우는영변원자로와재처리시설등생산시설이분명하고, 이들시설의능력이어느정도파악되어있는편이지만, 농축시설의경우에는이러한자료자체가부재하거나부족해서대부분가정과추정에의존할수밖에없는관계로추정량에오차가크다. 기체원심분리방법에의한우라늄농축시설의능력은보유한원심분리기의숫자와원심분리기 1기당의농축능력및 cascade 구성방법에따라결정된다. 원심분리기보유수량추산북한의원심분리기보유수량은 2010년 Heacker 박사에게공개한 2,000개이외에는알려진것이없다. 그러나위성사진으로밝혀진영변농축시설의확장이아니더라도, 북한이원심분리기보유수량을계속늘리고있을것이라는것은누구라도짐작이가능한일이다. 중국의우라늄농축과북한핵문제전문가인주수휘 36) 씨에의하면, 북한은 2007년부터연간 1,000개정도의원심분리기를제작할수있는능력 37) 을갖춘것으로추정된다. 보수적으로가정하면, 북한이 2010년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기이전인, 2008년부터원심분리기 1,000개정도를보유하는시설의운영이가능하고, 농축시설을공개한이후에도추가로비밀시설의확장이가능했을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위성사진에나타난영변농축시설의확장이 2014년완성되었다면, 현재북한이보유한우라늄원심분리기숫자는 8,000개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매년 1,000개정도의원심분리기를추가로설치할수있을것이다. 우라늄농축능력과 HEU 보유가능량앞에서추정한것처럼북한이 8,000개의 P-2 38) 형원심분리기를운영하고있다면우라늄농축능력은, 연간약 32,000kg-SWU, HEU로환산하여연간 160 kg 생산능력으로, HEU 누적보유가능량은 2016년말기준으로약 640 kg에달한다 39).(< 표 Ⅲ-2-4> 참조 ) Zhu Xuhui : 중국핵공업총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의연구원 / 교수, 1962 년칭화대학교를졸업하고, 1988 년까지중국원자력연구소에서근무하였으며, 2005 년까지중국과학기술국에서수석엔지니어및중국핵공업총공사과학기술위원회위원으로재직하였다. 핵연료주기에서도특히우라늄농축분야에서오랜기간활동하였다. 6 자회담에도오랜기간참여한경험이있다. 이시기부터북한이원심분리기제작에필요한가장중요한기기인 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개의 은연간약 개의원심분리기용회전자를제작할수있는데북한이선전용으로방영한영상에의하면 북한은적어도 개의 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고이중 개정도는원심분리기제작용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형원심분리기는독일에서개발한 형원심분리기를파키스탄에서카피한모델로농축능력은 ~ 년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모델이이란에전해져서만들어진것을 형원심분리기라고부른다 운전조건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지만 농축도 의 을생산하기위해서는보통 정도의농축일량이필요하다 - 76 -
< 표 Ⅲ-2-4> 우라늄농축능력과고농축우라늄보유량추산표 (2016 년말기준 ) 시설 가동기간 누적 가동 기간 원심분리기 [ 개 ] 농축능력 [kg-swu/ 년 ] 누적 농축일량 [kg-swu] HEU(90%) 생산가능량 [kg] 영변 농축 시설 2010.11.~ 현재 6 년 2,000 8,000 48,000 240 2014. 6.~ 현재 2.5 년 2,000 8,000 20,000 100 비밀 농축 시설 2008. 6.~ 현재 8.5 년 1,000 4,000 34,000 170 2011. 6.~ 현재 5.5 년 1,000 4,000 22,000 110 2016. 6. 가동 0.5 년 2,000 8,000 4,000 20 계 8,000 32,000 128,000 640 물론실제에있어서는, 먼저원심분리기의생산과농축시설건설이순조롭게이루어지지못하거나, 실가동률이설계치수준보다낮을가능성이높고, 100 MWth 실험용경수로가동을위해필요한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는데사용된부분이있을것이며 40), 고농축우라늄생산을위한중간단계의농축과정에있는양도상당할것이란점등을고려하면, 실제로북한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의양은 < 표 Ⅲ-2-4> 의값 (640 kg) 보다는적을것이다. 하지만존재여부나그규모가불확실한제3의비밀농축시설을제외하고영변농축시설의운영만으로도 300kg 정도의 HEU 보유가가능할것으로추산되기때문에상당량의 HEU를이미보유하고있을것이다. 예상하는대로비밀농축시설이존재한다면, HEU 확보량을더많을가능성이크며, 앞으로 HEU 보유량은가파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핵강대국에서우라늄기반소형핵탄두제작에소요되는고농축우라늄의양은약 15kg 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은이들강대국보다기폭기술수준이낮은것을고려하여, 북한이소형핵무기를만들기위해서핵무기 1개당 20kg 정도의고농축우라늄을사용할것으로가정하더라도, 향후북한이지속적으로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경우, 영변의농축시설 ( 증축된 ) 만을이용해서도연간 4개정도의소형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양을늘려나갈수있을것이며, < 표 Ⅲ-2-4> 에서가정한규모의비밀농축시설이존재한다면, 이숫자는 2배로되어연간 8개의소형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양의고농축우라늄보유량증가가가능할것이다. 실험용경수로연료초기노심의농축우라늄을생산하기위해서는약 생산일량과같은값 의농축일량이필요하다 - 77 -
핵무기 1개를제조하는데필요한핵물질의양은핵무기설계기술, 제조기술, 목표탄두중량과폭발력등에따라달라지게된다. 이때문에북한이보유한플루토늄으로과연몇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가를추산하는것은어려운문제다. 내폭형으로제작되는핵무기는동일기술수준이더라도폭발위력목표치를동일하게하였을때, 핵물질의사용량을증가시키면내폭용고폭약의양을줄일수있어서결과적으로탄두크기와중량이줄어들게된다. 북한의핵무기설계 / 제조기술수준이낮다면, 운반수단의한계 ( 미사일탄두무게 500kg, 직경 50cm) 때문에어느정도안전성을고려하여탄두숫자를희생하더라도, 비교적대량 ( 플루토늄의경우 6~8 kg/ 탄두, HEU의경우 30~40 kg/ 탄두 ) 의핵물질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 핵무기숫자가줄어들게될것이다. 그러나북한이상당히높은수준의기폭기술을보유하고있다면, 소량 ( 플루토늄의경우 2~3 kg/ 탄두, HEU의경우 15~20 kg/ 탄두 ) 의핵물질만을사용하여미사일탑재가가능한핵무기를제조할수있을것이기때문에배치가능한핵무기숫자가늘어나게될것이다. 또한북한이이미상당량의 HEU를확보하고있다면, 폭발규모가다양한여러형태의핵무기 41) 를제조배치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핵물질보유량을상세하게알고있다하더라도, 실제배치한핵무기숫자를정확하게추정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일본도쿄신문이보도한바와같이, 북한이신고서에기록한것처럼, 1차핵실험에 2kg/ 탄두의설계를사용한것이사실이라면, 이러한설계 / 제작기술은상당히높은수준의것이다. 이러한고도의기술은북한이자체적으로개발한기술이기보다는핵무기선진국 42) 으로부터입수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이보유가능한핵무기의숫자를일괄적으로 플루토늄의경우 3 kg/ 탄두, HEU의경우 20 kg/ 탄두 라가정하고북한이보유가능한핵무기의숫자를계산하면 < 표 Ⅲ-2-5> 와같다. < 표 Ⅲ-2-5> 북한의보유가능한핵무기의수추산 종류 2016년말 2018년말 2020년말 플루토늄핵무기 (3 kg/ 탄두기준 ) 12 43) 12 15 44) HEU 핵무기 (20 kg/ 탄두기준 ) 32 48 64 45) 합계 44 60 79 핵무기용핵물질보유량이증가하면 폭발규모가큰 이상 전략핵무기 핵지뢰 핵어뢰등의다양한핵무기를개발할것이다 구소련붕괴가진행되고있을때 소련의기술인력을고용하는과정에서입수한기술일가능성이높다 이정도의기술은 대핵국만이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파키스탄의기술은이러한수준에미치지못할것이다 - 78 -
북한이실제로다수의핵무기를실전배치한다면, 여러가지형태의핵무기를제조 / 배치할것이기때문에, 일괄적으로소형핵무기를기준으로한 < 표 Ⅲ-2-5> 의숫자보다는줄어들것이분명하지만, 시간이흐를수록그숫자가늘어갈것은분명하다. 핵무기는핵무기 1개당제조에사용하는핵물질의양을늘린다면, 그제조기술이비교적낮다고하더라도, 그리어렵지않게소형화 경량화할수있다. 46) 확인된북한의플루토늄보유량이최소한 30kg 이상이므로, 북한의핵무기설계및제조기술이저급한수준이라고해도 ( 실제로는상당히높은수준일가능성이있다 ) 이플루토늄보유량만가지고도 4~5개의핵무기를실전배치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다. 47) 북한은우라늄농축과관계없이확보한플루토늄만으로도이미핵무기를실전배치할능력을보유하고있다. 여기에수백 kg 이상의 HEU까지보유하고있다면, 실전배치가가능한핵무기의숫자는최소 20개이상이된다. 48). 그러나 북한이실제로핵무기를실전배치하였는가? 하는의문에답을하려면다음과같은두가지의문을해소하여야한다. 1 ' 핵폭발장치Nuclear Device)' 와 핵무기 (Nuclear Weapon)' 는동일한것인가? 2 핵실험에성공하면바로핵무기를실전에배치할수있는가? 관점과상황에따라핵폭발장치와핵무기는동일한것일수도있고상당한차이가있는것일수도있다. 핵무기를실전배치하려면, 핵무기의특수성때문에기폭기술과이외에도완벽하게통제하고, 안전하게유지 / 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이러한시스템을미국에서는 SAFF(safing, arming, fuzing, firing) system이라부른다. 핵무기 SAFF system이란 (1) 불필요한핵폭발을방지하고, (2) 정당한명령에따라핵폭발을일으킬수있는 system이다. 여기에설명하는이 system의특성은, 미국의핵무기들에지휘및통제기술에대한것이다. 따라서다른나라의핵무기 ( 특히북한 ) 들이이러한개념에따라설계 / 제작되어있을지는분명하지않다. 차핵실험을모두플루토늄을사용하여실시했고 년에재처리를실시하여 의플루토늄을추가로확보한것으로가정한수치임 흑연로를계속가동하여 년쯤다시재처리로추가로 정도의플루토늄을확보한것으로가정한수치임 년이후추가적인농축시설증설은하지않는것을기준으로한숫자임 내폭형핵탄두의중량에가장많은부분이고폭용화약이기때문에 핵물질사용량을늘리면화약양을크게줄일수있어서쉽게경량화할수있다 낮은핵무기기술수준에서도 ~ 의플루토늄으로 개의핵무기를제조한다면소형 경량화가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도의플루토늄으로소형 경량화된핵무기 ~ 개를실전배치하는것은그다지어려운일이아니다 폭탄의경우에도내폭기술이높지않더라도핵무기 개당 ~ 의 를사용한다면쉽게소형 경량화할수있다 - 79 -
핵무기는그파괴력때문에제조나수명기간동안언제나우발적인폭발을방지해야한다. 사고로인한핵폭발은국가적인재앙이될것이다. 그리고전략적중요성때문에, 목표물에투하될때핵무기폭발을확실하게하기위하여믿을만한활성화와기폭장치를필요로한다. 또한, 전체주의국가의지도자는핵무기가정부에대항하여사용될것을항상우려한다. 민주국가에서도불법사용이나우발적사용의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핵무기를보유한, 어떠한핵세력도그들의핵무기에대한안전장차와안전, 활성화, 기폭그리고점화에관한문제를중요시하지않을수없다. SAFF system을간단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Safing : 의도한것이아닌환경과위협상태에서핵폭발이일어나지않을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미국의경우, 전력공급원과폭약도화선모두에다중방해장치가되어있으며, 핵부품들은고폭약의우발적폭발로인한기폭에 TNT환산 4파운드이상의핵에너지방출이불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기계적장치를 pit 내에넣어 pit가임계질량으로합체하는것을방해하거나, 핵분열물질의일부를고폭약중에서제거하는단순한것이다 49). 모든미국의핵무기들은본질적으로고폭약의우발적기폭에대하여이러한기준을충족하도록설계되어있다. Arming : 핵무기를폭발시키기전에안전장치의기능을제거하는것을의미한다. Fuzing : 핵무기기폭을개시하는명령신호에대비하고, 탄두기폭에요구되는상태로하는것이다. Fuzing system은일반적으로탄두의목표에대한위치에따라점화를시작하기위한신호처리와논리시스템과장치들을포함한다. Firing : 핵무기의기폭을위하여정확한준위의정확한시간에전기적이나불꽃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 systrem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 SAFF 기능의안전과신뢰성확보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북한이미국과같은진보된시스템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의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채택하고있을것이다. 즉, 실전배치를위해서는안전과통제를위한관리시스템이필요하지만, 이미첫번째핵실험을한지 10년이경과했기때문에관리시스템의부재로인하여실전배치를하지못하는일은없을것이다. 결론을말하면북한은이미 5~6기이상의핵무기를실전배치하고있을것이다. 포신형무기의기계적안전화는상당히간단하다 단순히단단한철이나텅스텐봉을포신직경을가로질러놓아사출을방해하여달성이가능하다 포신형무기가세계어디서나사용될가능성이낮고 개념적으로안전이쉽기때문에이절에서는특별히언급하지않더라도내폭시스템에대한것만을논의한다 전자적인안전화와활성화시스템은두가지형태의무기에공통적이다 - 80 -
나. 핵무기보유 ( 국가 ) 의장점과단점 일반적으로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 핵무기를개발하다가자발적으로포기한최초의국가는스웨덴이다. 제2차세계대전후에, 스웨덴은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공격에대비하여국가를방어하기위하여핵무기개발을시도하였다. 1945년에서 1972년까지스웨덴정부는국가국방연구소 (FOA: Swedish Nation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에서민간인방어연구를가장하여비밀핵무기프로그램을실행하였다 50). 1950 년대말까지이프로그램은지하핵실험실행이가능할수있을정도로진행되었으나, 스웨덴국회가핵무기연구와개발을금지하고, 오직핵공격에대한방어를목적으로하는연구만을수행하도록하였고, 공격용무기들의개발을보류시켰다. 무기개발은 1966 년에폐기되었으며, 스웨덴은 1968 년에 NPT (Nuclear non-proliferaton Treaty) 에서명하였고,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단계적축소를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972년에완전히폐기되었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도핵무기개발을시도하였으나, 자발적으로개발을포기하였고, 리비아는경제제재에서벗어나기위하여핵무기개발을포기하였으며이라크는전쟁 ( 걸프전 ) 에져서강제적으로핵무기개발이중지되었다. 이들국가는각각서로다른이유로핵무기개발을중도에포기하였지만핵무기개발을중도에서포기한국가들이다. 이들국가의핵무기개발배경, 방법, 포기이유들을요약하면 < 표 Ⅲ-2-6> 과같다. < 표 Ⅲ-2-6> 핵무기개발시도국가의개발포기사례국가스웨덴리비아이라크브라질아르헨티나핵개발구소련의배경및이스라엘견제상호견제위협에대비개발방법개발포기 1966 2003 1991 1991 시기 HEU 핵물질 HEU HEU Pu ( 원심분리및 Pu(?) 취득방법 ( 원심분리 ) (Nozzle법) EMIS) 포기배경 핵무장의 경제성및 경제제재, 국제압력 걸프전패전 브라질 - 아르헨티나 원자력평화협력협정체결, - 81 -
포기방식 및과정 미국의핵우산 재공 자발적포기자발적해체 강제적 시설폐기 검증주체없음 IAEA IAEA 경제난 포기선언 상호사찰 IAEA 사찰수용 상호사찰 IAEA 사찰 포기대가없음경제제재해제 - - - 기타사항 원자로건설및 농축 재처리로 mg 단위 Pu 취득 Pu 계획도상용있었으나농축시설 CAUDU 보유이스라엘의보유추진중폭격으로무산됨 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가포기한국가들의사례를요약하면 < 표 Ⅲ-2-7> 과같다. < 표 Ⅲ-2-7> 에나타난바와같이지금까지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가포기한국가는 4개국가이나, 이들중 3개국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 은스스로가개발한것이아니고, 구소련이개발한것을물려받은것이고, 남아공의경우는스스로개발한것이나, 핵실험이나실전배치까지는하지않은상태에서흑인정권에핵무기를물려주기싫어서자발적으로해체한것이다. 핵개발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있는가, 아니면아직개발도중인가하는것의차이는비핵화를할경우, 검증문제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구소련의핵무기를물려받은 3개국가의경우는, 이들국가의신생정부보다, 러시아가이들국가의핵무기와관련시설에대하여더잘알고있었기때문에비핵화과정에서검증이전혀문제가되지않았고, 남아공의경우에도정부가국제사회를속일이유가없었기때문에검증에서약간의불일치가발견되었어도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 그러나, 북한의경우에는자력으로핵무기를개발하여여러차례실험에성공했으며, 이미상당수의핵무기를실전배치한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비핵화협상이타결되어검증을실시한다면, 검증대상이광범위할뿐아니라, 검증도중에나타나는사소한불일치도여러가지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 < 표 Ⅲ-2-7> 핵무기보유국가의핵무기포기사례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앙골라내전패전핵보유배경인종차별로인한구소련유산및개발방법국제적고립 - 82 -
핵폐기시기 1989 1991 ~ 1996 핵물질 HEU (Nozzle 농축법 ) HEU, Pu 최초보유 1991 1954년이후 보유수량 7 5,000 1,640 수백 포기배경 경제제재및 흑인정권으로 정권이양대비 국제압력및경제적보상 포기방식및과정 자발적해체 해체, 러시아로이전 검증주체 IAEA 러시아, 미국 포기대가 - 안전보장및경제지원 우크라이나의경우군부의반발과, 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및경제적보상조건에관한 이견등으로상당기간폐기가지연되기도함 어느국가가핵무기를개발 / 보유하는목적은여러가지가있다. 한나라가핵무기를개발하기로결정하는데는여러가지요인들이작용한다. 그요인들은나라마다약간의차이가있지만, 대체로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핵무기를보유한국가는국제적으로강대국의반열에들수있다. 2 외부로부터의위협에의한안보상의불안정을해소할수있다. 3 핵무기보유를통하여국민의자긍심을높여내부결속을다질수있다. 4 대규모재래식군사력개발유지보다는소규모핵무기제조가비용이적게들면서더강력한방위능력을발휘할수있다. 5대핵무기보유국과인도의경우에는위의요인들중주로 1항과 2항의요인때문에핵무기를개발하여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파키스탄과북한의경우는 2+3+4항의이유때문에핵무기를개발 / 보유하고있다고평가된다. 5대핵국과인도처럼전세계를상대로강대국프리미엄을누리기위하여핵무기를개발 / 보유할경우에는핵무기보유수량도많아야할뿐아니라, 가상적국의선제핵공격에서생존하여보복을가할수있는핵전력을보유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국가들은핵무기개발비용보다핵무기를투발하기위한수단의확보와유지에훨씬더많은비용을필요로하게된다. - 83 -
< 표 Ⅲ-2-8> 맨하탄계획 (Manhattan Project) 에투입된비용 ( 단위 : 백만달러 ) 부지 / 사업 시행당시 1996년기준가격 Dollars Dollars Oak Ridge( 합계 ) 부지 1,188.35 13,565.66 K-25 기체확산법농축공장 512.17 5,846.64 Y-12 전자기법농축공장 477.63 5,452.41 엔지니어링, 본부관리비, 유틸리티등 155.95 1,780.26 실험실비용 26.93 307.44 S-50 열확산농축공장 15.67 178.90 Hanford(Pu생산 ) 부지 390.12 4,453.47 특수물질생산비 103.37 1,180.01 Los AlamosProject 74.06 845.38 연구개발비 69.68 795.45 정부관리비 37.26 425.29 중수공장 26.77 305.57 합계 1,889.61 21,570.83 미국의경우를예로들면, 초기핵무기개발비용 (Manhattan Project비용 ) 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4년간약 216억달러 (1996년물가기준으로환산한비용, 개발당시지출비용은약 19억달러 (< 표 Ⅲ-2-8 51) > 참조 ) 가사용되었으나, 핵무기고도화와운반체제개발과유지비용의합계는 1996년까지총약 5.5조달러가투입된 (< 표 Ⅲ-2-9 52) > 참조 ) 것으로보고되었다. 즉세계를상대로핵무기투사전략을시행하는국가의경우에는초기개발비보다핵무기고도화, 운반수단개발, 배치, 유지비용이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다. 미국의경우후자가전자보다수백배큰비용이들었다.(< 표 Ⅲ-2-9> 참조 ) < 표 Ⅲ-2-9> Breakdown of Total Actual and Estimated U.S. Expenditures for Nuclear Weapons, 1940-96 (Billions of 1996 dollars) Activity Cost Building the bomb 409.4 Deploying the bomb 3,241.0 Targeting and controlling the bomb 831.1 Defending against the bomb 937.2-84 -
Dismantling the bomb 11.1 Nuclear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45.2 Victims of the bomb 2.1 Costs and consequences of nuclear energy 3.1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bomb 0.9 Total 5,481.1 이처럼많은비용이필요한이유는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과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등의개발과배치비용및방호체제구축에필요한비용들이필요하기때문이다. 모든핵보유국이핵무기고도화, 운반수단개발, 배치, 유지에미국과같은수준으로많은비용이드는것은아니다. 5대핵국에속하지만영국과프랑스의경우는국토가협소하기때문에핵전력을주로전략핵잠수함에만의존하고있다. 그런데도전략핵잠수함체제를유지하는데도막대한비용이필요하여이들나라의예산편성에주름을지게하고있다고한다. 전략핵잠수함의경우보수 / 유지와승무원의휴식등을고려하여최소 4척이필요하다고한다. 미국의경우 2010년추산으로새로운전략핵잠수함 1척을건조하는비용으로약 82억달러 53) 를필요로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비용에는무장비용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이러한잠수함이최소 4척이필요하므로엄청난비용이소요되는것이다. 그러나북한, 파키스탄같은경우는 5대핵국처럼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핵무기체제를갖추기보다는지역적인군사력우세또는제한된가상적국을대상으로핵무기체제를갖추려할것이기때문에핵무기고도화, 운반수단개발, 배치, 유지비용이 5대핵국의경우보다는훨씬줄어들게될것이다. 북한이미국이대상이아니고, 우리나라, 일본또는오키나와나괌의미군기지등비교적가까운거리를목표로중거리용 SLBM을발사하기위한재래식잠수함을건조하여배치하려한다면, 미국의경우보다훨씬적은비용으로도 SLBM을배치할수있을것이나, 이는 5대핵국의전략잠수함과같은역할을할수는없다. 이런경우에는일정한규모의핵전력을보유하는것이재래식전력을증강하는것보다적은비용으로방위목적을달성할수도있을것이다. 핵무기보유비용은목표하는핵전략에따라크게달라진다. 북한이핵보유를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5대핵보유국과같은핵전력을보유하고자하겠지만, 이에필요한자원과기술및경제력이뒷받침되지못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이러한목표에도달이불가능하고, 중거리탄도미사일과소수의 SLBM을실전배치하는제한된수준의핵전력을보유하는데그칠수밖에없을것이다. - 85 -
북한의경우외부의위협에대한방호목적만이아니라체제유지를위한수단의하나로도핵무기를개발 / 보유하고있다고보인다. 북한은핵개발을국내선전용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 북한정권은핵개발을인민으로하여금자랑스럽게생각하도록하여정권의정당성확보수단의하나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차핵실험을성공적인수소폭탄실험이라고자랑하는것도그런시도의하나인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핵보유는북한정권으로서도계륵과같은존재일수있다.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면서지불해야하는반대급부도크기때문이다.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하면서 NPT상의핵무기보유국가는되지못하더라도인도또는파키스탄과같은지위를누리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북한은인도처럼막강한경제력과인구를가진거대한국가가아니며, 파키스탄처럼종교적동질성으로인하여무상으로경제적후원을하는국가도없기때문이다. 북한은국가규모가작고자원이부족하여, 인도처럼수십년에걸친국제적인경제제재를극복하고자력으로경제를발전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자력으로개발하여배치하기에는기술적인문제도있지만, 경제적으로도감당할수없다. 앞서설명한것처럼강대국을대상으로핵무기전력을배치하는데는엄청난비용이필요하기때문이다. 북한정권도이제는핵무기보유에대하여피로감을느끼고있을것이다. 북한의입장에서처음핵실험에성공했을때는엄청난성취감을느꼈을것이다. 실제로 1차핵실험후우리나라와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그때까지겉돌던 6자회담에서상당한양보를하면서북한을회담장으로불러내어경제지원과제재해제를약속하면서 2.13합의를이끌어내기도하였기때문에북한은핵실험성공으로상당한경제적이익과북한내부에서체제를공고화하는데크게도움을받게되었다. 그러나핵실험이 2, 3, 4차로계속되자이러한장점이사라지게되었다. 추가핵실험이후에는경제적인이익을얻기는커녕제재만강화되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지금상황에서는핵무기보유가경제적으로도움이되지못하는상황이되었다. 그렇다고아무조건없이핵무기를포기하면, 정권자체가위태롭게될가능성이있다. 현재북한정권은핵무기를계속보유하여인도와같은 NPT 밖의핵보유강국으로갈수도없고, 포기하기도어려운상황에있는것을스스로도자각하고있을것이다. 다. 이란의핵협상에대한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도출 이란은파키스탄칸네트워크와의협력을통해 1980 년대중후반부터비밀리에 - 86 -
원심분리법을기반으로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개발을시작하였다. 그런데, 2002년이란의반정부단체의폭로로인해이란이비밀리에우라늄농축시설을건설하고있다는것이알려져, 이란핵개발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이슈로부상하였다. 이때부터이란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각적인협상이진행되었으나 우라늄농축은자국의원자로용핵연료를보급하기위한평화적목적을위한것으로서핵비확산조약 (NPT) 에따른당연한권리 라고보는이란측과, IAEA에신고하지않고불법적으로비밀리에추진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인정할수없으며, 이를핵무기개발을위한것 으로보는미국등서방측과의견해차로인하여협상은잘진행되지못했다. 협상은여러차례우여곡절을겪은후, 2015년 4월 2일에서야, 포괄적인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합의하게되었다. JCPAO의내용은이란의핵개발은완전히중지하는것이아니고, 이란이합의를파기하여다시핵개발을시작할경우, 최초핵무기를만드는데필요한시간을 1년정도로지연시켜, 적시에탐지 대응 ( 평화적협상, 국제사회의대이란제재, 군사적대응조치등을포함 ) 이가능하도록, 이란의핵능력, 특히농축프로그램을축소시키고, 장기간통제 ( 향후 15년간기존농축시설동결, 향후 25년간추가적인농축시설구축금지등 )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을요약하면 < 표II-2-10> 과같다. 이란핵협상의합의사항이행에따라변하게되는, 이란이보유하는우라늄 농축시설의규모와보유중인농축우라늄양의변화를요약하여 < 표 Ⅲ-2-11> 과 < 표 Ⅲ-2-12> 에수록하였다 ( 화학적형태의변화는고려하지않았음 ). < 표 Ⅲ-2-10> JCPOA 의주요내용 구분 원심분리기 우라늄농축 주요내용 - 약 19,000 기의원심분리기 6,104 기 (IR-1) 로축소 (10년동안 5,060 기만가동가능 ) - 10,000kg의 LEU를 300kg(3.67%) 으로감축 - 우라늄농축활동은 Natanz 시설에서만 3.67% 이하로가능 - 87 -
연구최초의핵무기제조에필요한시간중수로제재조치해제 - Fordow 시설을전환하여, 평화적목적 ( 원자력, 물리, 기술, 연구센터 ) 으로만활용 - 현재 2~3개월을 1년이상으로확대 - Arak 중수로설계변경 - EU 및미국의관련제재는주요합의사항이행확인후종료 - UN 제재는조치완료후해제, 미이행시원상복구가능 - 다만, 핵심조항 ( 민감기술이전및활동에대한제재 ) 들은완전한 합의이행촉구를위해재수립될것이며, 재래식무기와탄도 미사일에대한중요규제와관련화물조사및자산동결조항이 포함될것 - 테러, 인권, 탄도미사일에관한미국의대이란제재는유지될 것임. 이란이설치운영중인 IR-1 원심분리기의농축능력 54) 을최소 1.0 kg-swu/ 년, 최대 2.0 kg-swu/ 년이라고가정하고, IR-2형원심분리기의농축능력 55) 을 4.0 kg-swu/ 년이라가정하면, 이들설치가완료된 cascade의농축능력을추산하면, < 표 Ⅲ-2-13> 과같다. < 표 Ⅲ-2-11>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합의이행전합의이행후 원심분리기수 원심분리기 type 19,000 IR-1, IR-2m, IR-4, IR-5. IR-6, IR-6s 및 IR-8 포함 6,104 IR-1 만허용하고이중 5,060기만나탄즈에설치 < 표 Ⅲ-2-12>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합의이행전후의보유량변화우라늄 [kg] 농축도이행전이행후감소량 비고 2 % 7,730-7,730 15년간에걸쳐저농축우라늄을농축도 5 % 10,000-10,000 3.67% 이하, 재고량을 300 kg로감소시키기로 3.67 % - 300 300 함 20 % 447.8-447.8 이중 115.6 kg은이미감소하였음 독일에서개발한 의파생형인 을이란에서다시복제한 원심분리기의농축능력은 년 년에도달했으며 그이후경험의축적으로좀더높아졌을것으로추정되나 이기기의본질적인문제 설계상의문제 로최대 년을넘지는못할것이다 의원형 의파생형으로그농축능력은 년으로추정되며 이형의원심분리기는비교적쉽게정상적인운전이가능하다고알려져있다 - 88 -
< 표 Ⅲ-2-13> 2015 년 5 월 17 일기준설치가완료된우라늄농축능력추산 원심분리기 설치수량 1 기당성능 [kg-swu/ 년 ] 농축능력 [kg-swu/ 년 ] 비고 IR-1 14,760 1.0 기준 14,760 2.0 기준 29,520 8,856 기는운전중 IR-2 820 4.0 기준 3,280 계 15,580 18,040 ~ 32,800 농축능력의변화로인한최초의핵무기제조에필요한고농축우라늄 (25 kg) 확보에필요한시간의변화이란의농축시설규모와농축우라늄보유량의변화가, 이란이최초의핵무기를제조하는데필요한최소량이라고알려진 25 kg의 HEU( 농축도 90%) 를생산하는데필요한시간을얼마나지연시키는가하는것을분석하여 < 표 Ⅲ-2-14> 에수록하였다. 합의이행전과이행후에최초의핵무기제조와 95 kg의고농축우라늄을얻는데필요한시간이이처럼차이가나는이유는농축도 20 % 농축우라늄의존재때문이다. 이는천연우라늄으로부터농축도 90 % 고농축우라늄을얻는데필요한농축소요량의대부분 ( 약 95%) 이천연우라늄에서 20 % 까지농축하는데필요하기때문이다. < 표 Ⅲ-2-14> 합의이행으로인하여이란이최초로 25 kg 의고농축우라늄 ( 농축도 90%) 를취득하는데필요한시간의변화 합의 이행전 이행후 Case IR-1의 원심분리기 농축능력 소요시간 [day] 농축능력 가동수 [kg-swu/ 년 ] 8,856 (IR-1) 8,856 10 1 kg-swu/ 년 14,760 (IR-1) 14,760 6 15,580 (IR-1 + IR-2) 18,040 5 8,856 (IR-1) 17,712 5 2 kg-swu/ 년 14,760 (IR-1) 29,520 3 15,580 (IR-1 + IR-2) 32,800 3 IR-2만이용 820 3,280 27 1 kg-swu/ 년 5,060 (IR-1) 5,060 344 2 kg-swu/ 년 5,060 (IR-1) 10.120 173-89 -
합의이행후에는이란에농축도 20 % 의우라늄이모두없어지고, 농축도 3.67 % 의우라늄만이존재하는데, 이로부터얻을수있는고농축우라늄의양은최대 10 kg 정도 ( 이론상최소 48일소요 ) 이기때문에나머지는천연우라늄으로부터농축을시작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소요기간이크게늘어난다. 그러므로, 이번합의는이란이최초의핵무기를취득할수있는기간을최소 150일이상지연시키고, 4~5개의핵무기를취득할수있는기간을 1년정도지연시켰다고할수있다. 즉, 이란의비핵화는핵무기개발능력을완전히제거한것이아니고, 이란이핵무기개발을시도할경우, 이란이최초의핵무기를보유하기약 1년전에적발이가능한감시시스템을확립한것이라고평가된다. 미국이이란과의핵협상에서 CVID 56) 를적용하지못하고, 이런정도의불완전한비핵화를달성하면서협상을마무리지을수밖에없던것은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 NPT가가진내재적인모순도한가지이유가된다. NPT가가진모순이란조약제4조 (Article IV) 57) 에명시된것으로평화적목적의원자력의연구생산및사용권의보장이다. NPT 4조에명시된평화적인원자력이용권에따르면, 이란이주장하는평화적이용 ( 상용원전및연구로운영 ) 에필요한만큼의농축능력을유지하는것을반대할명분이없기때문이다. 이란과북한의핵문제를유사한것으로보는관점도있지만, 실제로는이란과북한의 핵문제는여러가지로많은차이가있다. 유사점 이란과북한의핵개발이표면상으로는에너지공급이지만실제개발목적이 핵무기개발에두고있다는것을제외하면기술적인측면에서는유사점이별로없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 파괴 를의미하는영어단어의앞글자를딴것으로핵의완전한폐기를의미한다 조지 부시대통령이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목표를천명할때사용한표현으로제시했으나 북한은전쟁패전국에나사용할만한용어라며강력반발해왔다 제 조 본조약의어떠한규정도차별없이또한본조약제 조및제 조에의거한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연구생산및사용을개발시킬수있는모든조약당사국의불가양의권리에영향을주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모든조약당사국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장비물질및과학기술적정보의가능한한 최대한의교환을용이하게하기로약속하고 또한동교환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상기 의위치에처해있는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필요성을적절히고려하여 특히핵무기비보 유조약당사국의영역내에서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응용을더욱개발하는데단독으로또는 다른국가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기여하도록협력한다 - 90 -
굳이유사점을찾는다면북한과이란양측이모두파키스탄으로부터원심분리법에 의한우라늄농축기술을도입하였다는것이다. 다른점이란은아직핵을보유하지않았고, 보유가능성이있을뿐이나, 북한은이미핵을보유하고있다. 그리고이란이비록서구적인관점에서민주적인사회는아니지만, 북한처럼폐쇄된사회는아니다. 그렇기때문에이란은검증활동이체제에위협이되지않으며, 이란이협정을어기고, 새로운비밀시설에서핵개발을시도할경우 IAEA나서방세계는이를탐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은세계사에유례가없을정도로폐쇄된사회이기때문에검증활동자체가체제에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 북한이약속을어기고비밀농축시설에서핵개발을계속할경우이를적발하기가쉽지않다. 반대로, 이러한이유로인하여, 북한이성실하게신고한경우에도우리나라, 미국등국제사회가북한의신고를신뢰하기어렵다. 그러므로북한각지에있는의혹시설에대한철저한검증을요구하게될것이나, 북한은 UNMOVIC 58) 에의한이라크사찰의전례및체제에미치는영향등으로인하여이를거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사항이북한의핵활동을검증하는것을어렵게한다. 이란의핵개발은에너지정책과무관하게진행되었으며국내석유자원이풍부하므로대체에너지공급을요구하지않는다. 또한, 이미러시아에서상업용경수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경제제재가풀리면풍부하게매장된원유를수출하여필요한외화를얻을수있기때문에경제적인보상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북한은국내에너지자원이부족하고, 에너지공급방안의하나로핵개발을진행했으며국내에너지때문에대체에너지공급을요구할뿐아니라, 경수로공급을요구한다. 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어경제가회생되면에너지부족문제는더욱심화될것이예상되므로경수로건설의재개등평화적목적의원자력개발을계속할수있도록허용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경수로공급은그비용도문제가되지만더중요한것은북한이경수로를공급받아운영하게되면, 북한이핵무기개발을계속해나갈수있는원자력관련산업의인프라가확대 / 유지되기때문에서방 ( 특히미국 ) 은이를꺼려한다. 북한의경우는이미어느정도자체적인핵개발능력을갖추고있으며경수로등운영을통하여원자력산업에대한지식이더욱축적되고관련인력양성도계속된다면, 언제고상황이변해북한이생각을바꾸어군사적인목적의핵개발다시시도할가능하다고미국은 의약자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호에의하여이라크의대량파괴무기개발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라크에서수년간활동하였으나 대량파괴무기개발흔적을찾지못하였다 그러나부시행정부는 의보고서를무시하고대량파괴무기개발을이유로제 차걸프전을일으켜후세인정권을무너트렸다 문제는제 차걸프전개전초기에 이입수한위치정보를활용하여이라크군사시설을토마호크미사일로공격하여무력화시켰다는의혹이있기때문에북한이의혹시설에대한사찰을거부하려한다는점이다 - 91 -
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 미국은경수로공급을반대하고있다. 또한북한은비핵화의조건으로체제보장 ( 현지배체제의유지보장 ) 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체제보장문제는, 현실적으로북한체제의유지를보장하는것이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 북한과같은비도덕적인독재정권의유지를보장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이란과북한의핵개발과비핵화관점에서의차이점을요약해서비교하면 < 표 Ⅲ-2-15> 와같다. 또한, 기술적인차이는아니지만검증에영향을미치는인자로, 이란은서구적관점의민주적인사회는아니지만북한처럼폐쇄되고획일적으로통제된사회는아니다. 미국과 IAEA 등의국제기구가여러정보채널을통하여집중적으로감시할때이를피하여상당한규모의핵시설을건설하고성공적으로운영하기는어렵다. 이에비하여북한은자국인도여행의자유가없는통제된사회이기때문에북한당국이비밀리에추진하는핵개발을포착하기쉽지않다. < 표 Ⅲ-2-15> 핵개발과비핵화관점에서이란과북한의차이점 항목 북한 이란 1 개발착수시기 1950년대중반 1950년대후반회교혁명으로중단후 1980년대중반다시시작 2 핵무기개발단계 4차례핵실험실시로실전배치우라늄농축능력확보단계로단계이며, 상당수핵무기보유가핵무기없음확실시됨 3 주력개발분야 재처리 농축병행 농축 중수로건설병행 4 주요보유시설 우라늄생산시설, 연구로, 우라늄전환시설, 연구로, 흑연료, 핵연료제조시설, 농축시설재처리시설, 농축시설 ( 미확인 ) 5 핵활동감시 어렵다 쉽다 6 경제제재해제및직접적인비핵화에경제제재해제경제적보상 ( 경수로공급, 대한보상중유공급등 ) 요구 7 검증 ( 사찰 ) 에대한추가의정서에따르는 IAEA의 IAEA의검증활동제한및수용자세활동보장시료채취반대 8 체제보장요구 없음 체제의안전보장을요구하고있음 - 92 -
이란과북한은앞에기술한것처럼많은점에서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란의경험이북한과의협상에도움이되는것은이란핵협상결과가내포하고있는다음과같은점이다. 이란핵협상의결과는대부분의협상이그러하듯이 어느한쪽의일방적인승리가아니고, 양측이서로적절한수준의명분을살리며타협한결과 이다. 북한핵문제도협상이성공하려면, 적당한수준의타협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기본적인입장을수용하는것은쉬운일이지만, 문제는현실적으로양측이받아들일수있는적절한수준의타협점을찾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다. 이란과북한은많은점에서다르기때문에구체적인타협점역시다를수밖에없다. 이것이이란경험을북한에적용하는데대한한계이다. 라. 미국대북전략의변화 지난몇년간미국의대북전략이변화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주장이제기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으나, 가장중요한이유는미국에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소위 전략적인내 라는이름으로장기간북한핵문제에아무런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는동안동북아의정세가많은변화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미국의북핵정책이변화했는가? 하는문제는이보고서의다른저자들이논의할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는지난 7년 (2009년 1월 20일오바마정권출범이후 ) 간북한핵문제와관련된기술적분야의환경변화와이로인한미국의전략적입장변화의가능성만을기술한다. 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 2. 13합의의파기와북한의제2차핵실험 (2009. 5. 25.) 은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첫해에일어났다. 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북한핵문제에대하여비교적유연한태도로협상할것을밝혀왔으나, 취임초여러가지산적한문제처리로아직북한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도전에 2. 13 합의폐기와제2차핵실험을실시하는북한을보고, 북한핵문제를거의방치하는소극적자세 ( 전략적인내 ) 로돌아섰다. 이후오바마행정부는북한핵문제해결에지극히수동적이며소극적자세를유지하고있다. 북한핵능력의변화로인한미국의태도변화가능성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지난 7년간북한은 3차의추가핵실험 (2, 3, 4회 ) 을실시하고, 추가적인재처리 (2009년, 2016년?) 를실시하여플루토늄보유량을늘리고, 우라늄농축을공개하여핵무기보유숫자가대폭증가하였음을과시하여, 단순히핵실험에성공한것에서, 어느정도핵무기의실전배치가가능함을과시하고있다. - 93 -
또한인공위성의지구궤도진입에성공하고, 여러차례의실패끝에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실험에성공하였으며, 계속적으로 SLBM 발사실험에도성공하여상당한기술적진보가있음을보여주고, 핵무기운반체계에대한능력도계속하여증가하고있음을과시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핵무기능력변화는미국이지금까지추구하던 CVID 원칙을어느정도희생하더라도, 북한의핵능력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하는수준에서동결할필요성을심각하게검토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미국이현재개발하여배치중인미사일방어시스템 ( 사드, 패트리엇등 ) 은핵공격을방어할완벽한수단은되지못한다. 그러므로북한과같은불안정한정권이핵공격능력을계속해서높여가는것은미국의안보에도심각한위협이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해야할필요성을미국도점차인식하고있을수있다. 물론아직까지는북한의핵공격능력은제한되어있기때문에미국에크게위협적이지는않지만, 북한의행동양식이일반적인판단의기준에서벗어나예측이불가능한측면이있기때문에, 북한의핵능력이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억제할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다른측면에서는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기위한 MD체제를완성하기위해서는한국과일본의협력이필요한데, 한국과일본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일정한정도의북한핵위협은필요할수도있지만, 북한의핵능력이미국본토를위협할정도의수준이되는것을허용할수는없기때문에더이상 전략적인내 라는명분으로방치하는것은곤란하다는판단을내렸을수있다. 미국의안전이위협받는것은 CVID 원칙을지키는것보다훨씬중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이미국이북한과평화협정을전제로한협상에나서게하는요인이되는것으로판단된다. 마. 협상에의한북한비핵화에달성에필요한내용과현실적인 문제점 평화적인수단으로북한비핵화를이루기위한협상은지금까지여러차례합의를이루었으나, 이러한합의가파기되는것을여러차례반복하였다. 이와같은실패를되풀이하지않기위한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합의가파기된원인을분석하여사전에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북한비핵화협상에서가장문제가되었던것은검증과관련된내용이었으며, 2009년 2.13합의의파기도검증문제에대한입장차이에서비롯되었다. 협상에의한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의결과로 1990년대초북한핵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된이후지금까지 3차례의협상타결 59) 과파기가되풀이되었다. 제네바합의 공동성명 합의 - 94 -
북핵협상의타결과파기이유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상타결의성공을위하여급조된모호한합의내용과이로인한제재의타당성결여 북한측의검증기피 검증이란과거와현재의핵활동에대한신고내용을확인하는것이다. 검증 ( 檢證, verification) 의사전적인의미는다음과같다. 1 가설이나사실, 이론등을검사하여참인지거짓인지증명함 [Additional proof that something that was believed (some fact or hypothesis or theory) is correct] 2 [ 법률 ] 법관이나수사관이증거가될물건이나장소를직접검사하여조사함 (An affidavit attached to a statement confirming the truth of that statement) 그러나, 국제핵비확산체제의사찰업무를담당하고있는 IAEA에서사용하는의미는다음과같다. 검증 : 신고내용과실제로이루어진핵활동의일치성 완전성 정확성을확인하고, 정보분석, 환경시료분석등미신고핵활동탐지수단을이용하여미신고핵활동의존재여부를확인하는일련의조치 신고 : 핵활동이이루어진대상시설목록, 설계정보, 운영기록, 핵물질수지등을주어진양식에따라제출하는행위이며추가의정서 (INFCIRC/540) 를적용할경우에는핵연료주기관련연구는실제핵물질을사용하지않는경우에도포함된다. 위에기술한바와같이, 핵비확산활동에서검증이란 (IAEA가실시하는검증 ) 신고가선행되고, 신고한내용이실제와부합되는지를확인하는절차이다. 만일검증에서신고한내용과다른사실이발견된다면, 좀더엄격한추가검증을요구하게된다. 지금까지북한핵에대한검증도이러한절차에따라북한이신고한내용이사실과부합하는지여부를검증하는것이었다. 완전하고비가역적인비핵화란북한이핵무기를개발할수있는인프라를완전히제거하고이를다시는회복할수없게만드는것을말한다. 그러므로완전하고비가역적인비핵화를달성하려면, 핵무기관련핵시설 ( 원자로, 우라늄농축시설, 재처리시설 ) 을제거하고, 이러한시설을다시건설할수없도록감시하는체제를완성하여야한다. 그러므로완전하고비가역적인비핵화란현재는물론가까운장래에도핵개발을할 - 95 -
수없도록보장하는모든조치를포함한다. CVID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무기개발과관련된모든시설 ( 원자로, 농축시설, 재처리시설등 ) 을제거 ( 용도전환및영구불능화또는해체 ) 하고, 관련인력을전환배치하고, 이들시설과인력이핵무기개발용도로재전환되는것을막는것은물론, 비밀리에이러한시설을건설할수없도록감시체제를갖추어야한다. 뿐만아니라북한은이미 4차례의핵실험을실시하였고, 상당량의분리된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므로, 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무기및핵무기용핵물질의생산 / 보유량과과거이력을철저히검증하여야한다. 그런데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는현실적인문제점이있다. 완전하고비가역적인비핵화를달성하려면앞서기술한것처럼핵무기관련핵시설을제거하고, 이러한시설을다시건설할수없도록감시하는체제를완성하여야한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서는, 북한이이미신고한시설외에비밀시설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의심스러운시설에대한접근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모든핵무기관련시설의제거와감시체제구축및북한내거의모든지점에대한접근보장은북한의지배체제를위태롭게할가능성이있을뿐아니라, 이라크사찰의교훈 60) 때문에군시설등중요시설에대한사찰단의접근을허용하지않으려할것이다. 또한, 북한의과거핵활동을완전하게검증하기위해서는과거북한의핵물질생산이력과생산량, 사용량그리고현재보유량을완전하게파악해야한다. 그리고검증해야할핵물질중가장중요한것이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이다. 플루토늄의검증은북한이협조한다면, 상당한시간, 인력및비용을필요로하지만비교적정확하게 ( 오차 3% 이내 ) 61) 생산량을추정할수있으므로검증이가능하다. 그러나고농축우라늄의경우는농축시설운전초기부터감시장비를설치하여계속적으로모니터하지않은이상사후에고농축우라늄생산량을검증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북한이제출한운영일지등자료에의존하여생산량을추정할수밖에없는데, 이는북한측자료의정확성및신뢰성문제와연관되어정확한검증이불가능하여검증시마찰을일으키게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남아프리카공화국이자발적으로핵무기를폐기한후 IAEA 전문가들이고농축우라늄생산량을검증하였을때에도문제가발견되었으나, 그당시남아프리카공화국이의도적으로거짓신고를할이유가없었기때문에문제삼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유사한내용이북한농축시설을검증하는과정에서나타난다면, 이는 부시행정부는제 차걸프전개전초기에 이입수한위치정보를활용하여이라크군사시설을토마호크미사일로공격하여무력화시켰다는의혹이있다 흑연감속원자로 원자로 의경우원자로감속재인흑연에 GIRM(Graphite Isotope Ratio Method) 을적용하면오차한계 3 % 이내로플루토늄생산량을추정할수있다. - 96 -
여러가지복잡한문제를일으키게될것이다. 북한은 CVID란패전국에나적용할수있는것이라며, 북한에대한 CVID 적용을완강하게거부하고있다. 북한의이러한태도는위에기술한문제점들을이미인식하고있기때문이기도한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하여북한비핵화에 CVID를적용하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을미국도인식하기있기때문에 CVID를고수하기보다는북한의핵전력이더이상커지지않고일정수준이하로동결하는방향으로미국의정책이변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을수있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북한비핵화에 CVID를적용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것은분명하나, 현실적으로북한정권에혁명적인변화가오지않는이상비핵화협상에서북한이 CVID를받아드릴가능성은거의없다. 그렇기때문에현재의북한정권과비핵화협상을하려면북한이받아들일수있는비핵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지금까지북한과의핵협상에서가장어려웠던것의하나가바로검증시기와방법의문제이다. 북한이검증에대하여이처럼부정적인반응을보이는것은신고하지않은핵활동이있기때문일것이다. 북한의 4차례에걸친핵실험과우라늄농축으로 CVID의달성은어려워졌지만, 북한의우라늄농축활동공개로인하여협상에서가장문제가되었던검증에대한합의가오히려쉽게풀릴수도있는상황이된측면도있다. 우라늄농축활동의공개가비핵화협상에미치는영향 지금까지 2번의합의가파기된원인은우라늄농축과관련이있다. 제네바합의 (Agreed Framework) 가깨어진직접적인원인은북한의우라늄농축이직접적으로문제가되었고, 2. 13합의가파기된직접적인원인은시료채취에대한의견차이때문이지만, 그당시북한이시료채취를극단적으로싫어했던이유는시료분석결과우라늄농축활동이드러날것을우려했던것으로추정된다. 62) 그러나북한이 2009년우라늄농축을시작하겠다고선언하고, 2010년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였기때문에북한은더이상과거처럼시료채취에크게반대할필요가없는상황이되었다. 왜냐하면, 환경시료채취 / 분석은우라늄농축활동의유무를탐지하는것에는크게유용한수단이지만, 농축시설의숫자, 장소, 농축활동시기 63), 누적농축량등의정보를알려주지는못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북한은 2009년이전처럼시료채취를적극반대할필요가없어졌다. 만약비핵화협상이다시시작된다면 환경시료를채취하여미세입자를분석하면직접농축시설에서채취한시료가아니어도 농축시설출입자가출입한장소또는취급한물품등에서채취한시료에서우라늄농축활동의증거물이검출될수있다 재처리활동의경우입자시료분석으로재처리시기를어느정도알수있다 - 97 -
북한은과거처럼영변지역에서의검증을위한시료채취에대하여과거처럼크게반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영변이외의의심지역에대한사찰은여전히강하게반대하거나, 제한된지역 ( 영변등 ) 에대해서만검증을허용하려할것으로예상된다. 핵무기의군사, 정치적특성 핵무기는 1945년처음만들어진이후한때 5대핵무기보유국이보유한핵탄두의숫자가 10만개에달할정도로많이만들어졌으나, 1945년 8월 2개가사용된이후 71년이지난지금까지더이상사용된적이없다. 그이유는너무도강한파괴력과상대도가지고있기때문에만약사용할경우보복을당할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이러한것이역설적으로냉전의시기에오히려전쟁을억제하는역할을하였다. 북한지도층도핵무기를보유한다해도사용할수없고, 사용하는순간자신들도파멸의운명을맞게될것이라는것을잘알고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도많는국가들이핵무기를보유하고자하는이유는핵무기를보유하면, 가상적국의군사적공격을억제하는역할을하고또정치적인위상이높아지기때문이다.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고, 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싶어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비롯되고있다. 이처럼현대에와서는핵무기란실제사용하기보다는보유하기있다는자체가상징성을지닌정치적인수단의성격이강하다. 그러므로만일북한이핵무기보유하지않기로했음을선언한다면, 이선언을어기고비밀리에몇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 이비밀리에보유한핵무기는정치적의미에서는보유하지않은것과다름이없는상태가된다. 다만, 북한의비핵화선언이후에남북간에전쟁이발발한다면, 북한의재래식전력에서남한보다약하므로, 이감추어두었던핵무기를공개하고, 휴전을제의해온다면, 이에응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에, 북한으로서는방어적무기의역할은할수있을것이다. 이런이유로, 일단북한이비핵화를선언하고, 보유중인핵무기를해체하고, 핵무기용핵물질을국외로반출하고, 추가적인핵무기제조를막을수있는적절한수준의감시체제가마련된다면, 북한전역에대한검증과 CVID가달성되지않더라도, 북한비핵화의실질적인목표는대부분달성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태에서북한을개혁개방으로이끈다면, 멀지않은장래에필연적으로북한의체제에변화가생길것이며, 체제변화이후에는북한스스로의필요에의하여완전한비핵화가이루어질것이다. 실현가능한협상에의한북한비핵화 현재의북한정권이유지되는상황에서실현가능한협상에의한북한비핵화는 CVID 를고수하기보다는, 완벽한검증이이루어지지못하더라도, 북한이보유한 - 98 -
핵무기의폐기와확인가능한핵무기용핵물질 64) 의반출, 추가적인핵물질생산을막을 수있는감시체제 65) 를구축하는데목표를두고, 이를성공시키기위한구체적인비핵화 협상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북한이생산한우라늄의생산과사용량및플루토늄생산및사용량의검증 원자로의감속재인흑연에 Graphite Isotope Ratio Method 을적용하여플루토늄생산량을검증 ) 과알려진농축우라늄프로그램의검증 추가의정서수준 또는이란에대한감시체제수준의감시체제 - 99 -
가. 연구개요 북핵문제를비롯한북한의제반행위들에대한다양한분석과접근이이루어져왔지만이들중대부분은기본적으로북한이이성적이고합리적으로행위할것이라는가정에서수행되었다. 하지만현대사회에서예를찾을수없는권력의 3대세습이나, 공산주의국가들의붕괴에도주체를내세우며체제를공고화하는측면, 심각한경제난에도막대한자금이드는핵무기를개발하는등의북한의행위들을이성적, 합리적으로이해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따라서북한핵문제에대한이해가정체되어있는이시점에서북한의행위들을설명하기위한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 인간은이성적이고합리적인존재인동시에, 비이성적이고비합리적인측면도가지고있다. 세계역사상일어났던많은사건들이이성적, 합리적이유만으로는일어났다고는보기어렵고, 외부자의시선에서비이성적이고비합리적으로보이지만당사자들에게는합리적이고타당한결정의산물인경우도많다. 그리고그러한결정들은특정집단의문화나구성원들간의특수한사회적역동이나, 집단의구성원혹은개인의개인적특수성에영향을받는다. 본분석에서는핵문제를중심으로한북한의행위가나타나게된원인을심리학적으로접근해보고자한다. 첫째, 집단의문화적행위양식이나집단내의역동과관련하여핵을보유하려는결정에영향을미치는북한의사회및문화심리적배경을살펴보고, 둘째, 개인적특성이라는관점에서핵관련사안을결정하는북한의지도자김정은의개인심리적특성을분석할것이다. 나. 북한의사회문화적특수성 북한은유교를지배계급의이데올로기이자낡은시대의봉건적산물로보고사회주의혁명에방해가된다고금기시해왔다. 그럼에도북한사회전분야에는유교적사고와행위규범이실질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과이를뒷받침하는증거는많다 ( 남인숙, 1992; 손병선, 2012; 이헌근, 1995, 정현수, 1995). 대표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서문을보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창건자이시며사회주의 조선의시조이시다... ( 중략 )... 김일성동지께서는이민위천 ( 以民爲天 ) 을좌우명으로 - 100 -
삼으시여 ( 중략 ) 숭고한인덕정치 ( 仁德政治 ) 로인민들을보살피시고 ( 중략 ) 온사회를일심단결된하나의대가정으로전변시키시였다. 와같은구절이있는데, 창건자나시조와같은왕조국가의용어로부터, 이민위천, 인덕정치등전형적인유교적정치이념이드러나있고, 북한사회를궁극적으로하나의가정으로보고김일성을그가정의가부장으로보는등유교적가치관이강하게나타난다. 최고권력자의아들이후계자로지목되고또그아들에게권력이승계되었다는점은사회주의이념과어긋나며, 지도자한사람의교시에의해사회의모든규범과질서가규정되는것은계급을타파하고자한마르크스주의와도상반되는현상으로, 북한사회가유교적영향을유지하는왕조적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박형중 (2004) 은북한을 왕권적전체주의 로규정하고, 그특징을 1. 공과사가혼합되고권력의족벌화경향, 2. 최고권력의친족승계경향, 3. 국가공직복무와통치자에대한개인적봉사간의구별이부재, 4. 합리적이고비인물적인이데올로기의부재, 5. 사회정치적성공이통치자와의인적관계에의해서결정, 6. 통치자가상위의일반목적에구애됨없이자의적으로제한받지않고행동등으로정리한바있다. 북한체제의특징은혈연중심의개별가족가부장성에서수령을중심으로한대가정으로변화한 국가가부장제도 라고정의할수있다. 북한사회의가부장성은수령관에잘드러나는데가족의가장인아버지가가족내의대소사를결정하고가족구성원의일상을통제하고외부세계에가족을대표하듯이북한에서는수령이북한주민전체에대해같은역할을담당한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북한의건국초기부터나타난것이아니라 1970년대후반부터조짐을보였는데이는첫째로는가정에대한정책변화, 둘째로는김정일로의후계체제구축과관계있어보인다 ( 강진웅, 2001). 60년대중반까지북한은가족주의를봉건적사고방식, 사회주의혁명에방해가되는사상으로보고혁파하려했으나성공하지못했고여성인력을활용하기위한법적, 제도적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서가정과사회의불안을초래하였다. 1960년대중반, 김일성이권력을완전히장악한다음부터는북한주민들의유교적정서를이용해자신에대한개인숭배를고착화시키는한편사회적불안을극복하기위해 가정의혁명화 정책을추진하였다. 이전시기의정책이혁명투사, 생산노동의일꾼등여성의사회적역할을강조했다면, 가정의혁명화는여성들의가정에서의역할을동시에요구하게되었고가정에서의유교문화가되살아났다. 80년대들어심각한경제난으로공장들의가동이저조해지자많은여성들이가정으로복귀하였고이들은전통적인여성의역할, 즉양육, 내조등에전념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북한사회의혈연및가족주의, 가부장제가더욱강화되었고, 김일성에대한우상화와김정일에대한세습을정당화하는데주민들의유교적성향을이용하려는시도들이이루어졌다 ( 이헌경, 2001). - 101 -
조선시대로부터이어진유교문화는조선왕조이후새로운정치제도를경험해본적없는북한주민들을통제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작동했을것이다. 500년유교문화의바탕에서북한주민들에게는이씨의조선왕조가김씨의북조선왕조로바뀐것에불과하다고느껴졌을수있다. 북한의유교문화는우상화, 신격화과정을거쳐김일성일가의세습고착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고판단된다. 한편, 김씨일가의세습을정당화하는배경이되었던북한의유교적가부장문화는최근들어김정은비판의근거로도작용하는듯하다. 장유유서에따른연장자들의권위를중요시하는북한주민들은나이어린김정은이연로한국가원로들을함부로대하는것에대해반감을갖고있으며, 외모나통치스타일에있어김일성을따라하는것이나김정은의아내리설주가명품을구매하거나고가의육아용품등을사용하는것도사치스럽다고비난하고있다 ( 조갑제닷컴, 2016.2.14.). 한편, 북한체제의특징중두드러지는것은절대권력자에대한우상화, 신격화이다. 이는과거의공산권국가들을비롯한현대의어떤나라에서도찾기힘든예로, 고대제정일치사회의특성에가깝다. 주준희 (1996) 는북한정치체제의종교성의기원으로한국의전통신앙무속에주목하였다. 북한은사회주의체제수립이후, 세계적으로보기드물게철저히종교를탄압해왔으나전통사회의신앙형태가주민들의의식과무의식적차원에지속되고있으며, 북한정권이이러한주민들의종교성을신격화에활용하고있다는것이다. 한국은고대로부터북방샤머니즘계통의무속이성행하였는데, 불교, 유교등의외래종교와결합하여전통적무속신앙을형성해왔다. 삼국시대와고려시대에는불교가, 조선시대에는유교가표면적으로신앙되었으나무속은일반백성들사이에서여전히영향력을발휘했으며현세주의와기복신앙같은무속의본질적인부분은기성종교에습합 ( 習合 ) 되어한국종교의특수한측면이되기도하였다 ( 유동식, 1975). 특히북한지역은무당이신격화되는강신무 ( 降神巫 ) 의전통이강한곳으로이러한문화적배경이김씨일가에대한신격화와관계가있다고보인다. 무속신은다른종교들의신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일단그수가많고, 완전무결한모습으로인간위에서군림하는존재가아닌, 인간보다우월한능력을가졌을지언정인간처럼희로애락을느끼며무당을매개체로인간의요청이나부탁을들어주는존재이다. 이러한신과인간경계의모호성은인간의신격화를용이하게하며실제로무속에는상당수의인간계열신들이존재한다. - 102 -
김태곤 (1981) 은총 273종의무속신을분류하고있으며, 이들을계통별로구분해서자연신 63.6%, 인간신 33.3%, 기타 3.1% 등으로나누었다. 비율로보면,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자연신계통은일상생활과가장밀접한자연물인땅, 물, 산, 하늘의순이었고, 인간신계통의경우는장군신, 왕신, 불교신, 도교신, 무조신의순으로인간세상의영웅이종교적인물보다더신앙의대상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무속신은종류와수도많고학자에따라분류방식도각자다르지만, 일반적으로사람들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보다큰영향력을가진신들은인간세상과관련있는인간신계통이다. 특히지역수호신인 골맥이신이 나 조상신 은마을이나가문의시조에해당되는인물이섬겨지고있으며, 재복 ( 災福 ) 을관장하는 장군신 이나 대감신 은역사적으로일반백성들에게큰영향력을가졌던장군이나관리의모습으로형상화되고있다. 이중에서특히영향력있는신들은장군신이다. 이용범이분석한서울지역 재수굿 의절차를살펴보면, 무속에서가장중히섬겨지는신이어떤성격을갖는지를짐작할수있다. 재수굿의전체과정은 1) 주당물림, 2) 부정거리, 3) 천궁맞이, 4) 도당거리, 5) 조상거리, 6) 상산거리, 7) 별상거리, 8) 신장거리, 9) 대감거리, 10) 성주거리, 11) 창부거리, 12) 뒷전으로이루어진다. 부정거리 는굿판을정화하기위한의식이며, 천궁맞이 / 도당거리 / 조상거리 는자연과지역, 조상신에게굿이벌어짐을알리는성격을갖고있다. 자연신 은그힘의영향력은넓지만구체성이부족하며, 지역신 역시인간사의세세한부분에밀접한영향을주지는못한다. 조상신 은해당가정에서만섬김을받고영향을주는존재이다. 후반부의 창부거리 와 뒷전 은잡귀 잡신을거두어먹이는굿의 뒤풀이격 인절차이고, 그거리에등장하는신들은인간들의문제나소원을해결해주는신이아니라, 해를끼치지않도록참여시키는존재에불과하다. 즉, 굿 의중심이되며, 여러가지재액을막아주고재복을가져다줄수있는힘과권능을지닌신은주로 상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에등장하는 장군신, 영웅신 및 대감신 이다. 이는제상의중심이되는상이장군신, 별상, 신장에게돌아가는상임을보아도알수있다. 신령의위계상이들은분명히위계상으로는 천신 계열의신들의아래에있으나, 보다직접적으로인간세상에영향을미치는존재들인것이다. 북한지역은최영장군등장군신에대한신앙이일반화된지역으로김일성이정권을장악하면서항일무장투쟁경력등을이유로 장군 호칭을사용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의비공식호칭역시장군이었다는것은의도적이었든그렇지않았든북한주민들의무의식을자극하여신앙에가까운충성심을유도하였을것이다. 김정은역시공식직책은국무위원장이지만우상화에사용된찬양가등에는할아버지, 아버지와마찬가지로 장군 으로불리고있다. 그외에도김씨일가에대한우상화과정에서나타나는 태양, 별 등의메타포역시무속의자연신개념에서이어진다고볼수있으며, 김일성의어머니강반석이나김정일의어머니김정숙의신격화는무속의성모신 ( 聖母神 ) 숭배의전통과관계있다 - 103 -
( 주준희, 1996). 한편, 김정은의어머니고용희의경우에는출신성분의문제로이와같은신격화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최근고용희묘역단장작업이이루어진것으로미루어고용희에대한우상화도진행중이라생각된다. 또한무속은기독교와이슬람교와같은내세중심적인종교도아니고, 불교와같은탈세속적인종교도아닌, 현세중심적 ( 現世中心的 ) 인종교이다 ( 황필호, 2002). 무속에서사제에해당하는무당은신령의힘을빌어단골의복을빌어주는존재이며복 ( 福 ) 이란결국내세가아닌현세에서의복을의미한다. 물론무속에서도내세관이존재한다. 무속의세계관은이승 ( 현실 ) 과저승 ( 내세 ) 으로나뉘며, 죽은이를위한굿의종류도다양하게많다. 단, 죽은이를위한굿이란결국엔현실에살고있는자들을위한것으로죽은이들이현실에미칠수있는 나쁜영향 을막고새롭게삶을이어나갈수있는힘을구하고자하는것이다. 간단히말해서, 무속의본질은현세에서의풍요와안녕을희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무속적배경에서현세에서의복을상징하는 이밥에고깃국 이김일성의주요캐치프레이즈였던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그러나김정일이집권한이후, 북한은최악의식량난과경제난을겪게된다. 90년대초반소련과동독의붕괴로사회주의진영이무너지면서타격을입은데다가북한을강타한가뭄으로아사자가수백만에달했다는고난의행군기간을거치면서신격으로서의권력자가갖는신통력이의심받는상황이전개된것이다. 경제가바닥을치고남한과의격차가날로벌어지는가운데재래식무기로군비경쟁을하는것도승산이없다. 이러한상황에서핵개발은남한에군사적우위를얻고주변국을압박할수있다는외교적이점과제한된북한경제에서투자대비최대한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지극히합리적인결정으로보인다. 핵개발이갖는또하나의이점은신격화된지도자의권능 ( 신통력 ) 을보여줄수있다는점이다. 실제로북한정권은공산권이모두붕괴한와중에북한이체제를유지하는것을김일성과김정일의능력때문인것으로선전하였고많은북한주민들이이를사실로믿고있다. 더군다나핵을보유하게됨으로써남한뿐만아니라초강대국인미국과일본등을위협할수있는국가가되었다는사실은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이어지는김씨일가의권능을부각시키는데부족함이없다. 폐쇄적인북한사회의특성상, 그리고당과김정은개인에게집중된권력때문에북한권력층의의사결정은일반적인의사결정과는다른관점에서고려해야한다. 핵개발과관련된북한의의사결정을이해하기위해북한권력층에서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사회심리학적행동원리들을살펴보고자한다. - 104 -
Asch(1955) 의고전적인실험으로잘알려진동조는주위사람의견해나행위를따르게되는것을뜻한다. 특정한조건이형성되면사람들은명백한사실일지라도주위사람들의반응에따라다르게반응한다. 동조행위가나타나는이유는첫째판단의근거가부족한경우이며, 둘째집단의동조압력이있는경우이다. 불확실한상황에서다수의일치하는행위나개인의일관성있는행위는정보력을지녀동조행위를유발한다. 소수의권력에게정보가독점된북한사회에서핵개발에대한정보는제한된것일수밖에없고대다수의주민들은당이선전하는대로판단하고당의방침에동조하게될것이다. 또한북한은고도의통제사회로개인의일거수일투족이감시의대상이된다. 이러한사회분위기에서김정은과당의방침에일치하지않는행위를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울것이다. 동조는자신의행위가합법적이고정당화될수있는상황에서매우극적으로나타날수있다. 특히상황을책임질수있는권위자가있는경우그러한경향이더크게나타난다. Milgram(1963) 의연구결과는정상적이고합리적인사람들일지라도강한권위의압력에는복종하기쉬우며, 그복종행위가개인의신념과어긋나거나잔혹한경우에도예외가아님을보여준다. 자신의행위에대한책임을자신이져야하는경우, 그리고권위자의권위나전문성이의심받는경우에복종률은감소하는데, 북한사회는모든상황을통제하고지시하는절대적권위자가존재하며그에대한불복종이나의심이허용되지않는사회이다. 권위에의복종은북한에서핵개발뿐아니라숙청이나인권유린등불합리한의사결정이지속되는이유라할수있다. 동조압력때문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상태에서합의에도달하는현상 (Janis, 1982) 을집단사고라한다. 집단사고는응집력이강하고지시적인지도자가있으며, 대안을검토하는절차가확보되지않은집단에서발생할가능성이극대화된다. 이러한집단에서구성원들은지도자와다른의견을제시하는것을꺼리는데이는지도자의눈밖에나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다. 회의시간에안경을닦거나졸았다는이유로처형을당할만큼개인의안위가위태로운상황에서지도자의방침에어긋나는의견을드러낼만한이들은없을것이다. 구성원들은자신의의견을표출하기전에자기검열을하며, 다른대안을검토하지못한상황에서결정에도달하게된다. 집단사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합의추구요인과집단정체감요인이있다. - 105 -
합의추구요인은자기검열을포함하여이탈자에대한동조압력을주는작용이며, 집단정체감요인은집단에대한믿음이다. 집단정체감이강할수록집단사고의결과는 부정적이될수있다. 집단적의사결정과정을통해집단의결정이더욱선명해지는경향을집단극화라한다. 집단의의사가극화되는방향은집단의구성원들이원래갖고있는의견과집단의의견일치도에좌우된다. 즉집단적의사결정과정은어떤사안에대해집단이원래갖고있는의견을강화하며, 집단의의견일치도가높을수록그정도가크게나타난다. 특정목적을갖고구성된집단에서더욱잘나타난다 (Smith & Bond, 1998). 집단극화는집단토의를통해얻게되는새로운정보에영향을받는다. 집단토의를통해구성원들은더많은정보들을얻게되는데이러한정보들은자신들이원래지니고있던의견을지지해주는쪽으로받아들여진다 ( 확증적가설검증 ). 따라서불확실했던태도나의견이집단토의를거치면서얻은정보의효과로확실해지면서극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Burnstein & Vinokur, 1977). 이과정에서집단응집력과동조압력의영향이강하게나타난다. 비슷한생각을가진사람들이서로어울리면서외부를차단시키는과정을통해점차극단적인생각과행동을취하게된다 (McCauley & Segal, 1987). 북한사회는 60년이상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자신들만의체제를구축하였고구성원들에게강한동조압력을요구하는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북한사회의의사결정은집단극화현상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이해할수있다. 집단사고는집단극화에의해불필요한위험을감수하는극단적인결정으로이어질확률이크다는점에서주의깊게고려해야하지만, 북한권력층에서나타나는집단사고는자신들의기득권을지키기위한관습화된행위양식일가능성도크다. 한국문화 ( 북한포함 ) 에서자존심은어떠한경우에도포기할수없는인간의 존엄성 과도같은것이다 ( 한민등, 2013). 자존심에상처를입고자존심을회복하고자할때, 한국인들은가장강하게, 때로는비합리적인행동까지하도록동기화된다. 자존심을유지하고자하는동기와행위양식을통해북한이핵을이슈화하는동기와전략을이해할수있다. - 106 -
자존심에대한사회적표상을통해자존심의문화적의미를살펴본결과자존심의속성은크게긍정적인내용과부정적인내용으로분류할수있었는데그결과는 < 표 Ⅲ-3-1> 과같다. 자존심은인간의존엄을지켜주는것으로인간이라면반드시가져야하는, 산사람의필요조건이다 ( 집단이나국가에있어서도마찬가지임 ). 자존심을가진사람은스스로를존중하는사람이며다른이들로부터무시당하지않고, 매사에당당하며삶에대한적극적인태도를갖는다. 자존심은자신을자신답게만들어주는것으로자아통합과발전을위한노력을하게한다. 또한자존심은부자이거나가난하거나관계없이누구나갖고있는것이다. 자존심이없는사람은비굴해지고다른이들에게나약하고무력한존재로인식된다 ( 무시당한다 ). 자존심은가진것없는사람들이내세울수있는최후의보루로서그들을살아가게만드는원동력이된다. 따라서누구도어떤이유로도다른이들의자존심을꺾어선안된다. 그러나자존심이너무세거나지나치면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사람들은자존심때문에어떤일을하지못하게되기도하고어떤일을해야만하기도한다. 때로는그런원칙을고수하는것이매우비합리적이거나무리스럽게보일수도있다 ( 객기, 똥고집 ). 자존심을너무내세우는것은본인에게손해가되기도하고, 남들에게허세또는자만이나교만으로받아들여지기도한다. 이러한자존심은진정한자존심이아니며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어떤경우에는자존심을버리는것이더현명하다고생각되기도한다. < 표 Ⅲ-3-1> 자존심의속성 긍정적속성 부정적속성 반드시지켜야하는것 ( 필요조건 ) 버려야하는것 ( 버릴수있는것 ) 꺾어선안되는것 무언가를놓치게하는것 긍지, 절개, 의기, 염치 무언가를고수하도록하는것 자신의입장, 견해, 정체성 무리한일을하도록하는것 살맛나게하는것 손해가되기도함 자아통합의노력을하게하는것 객기, 똥고집의원인이됨 존엄을지켜자신을자신이게끔하는것 지나치면허세가됨 무력감을이겨낼수있게하는것 자만, 허영, 교만이되어서는안됨 없으면수치, 흠결이되는것 저급한자존심이되어서는안됨 최후의무기 ( 수단 ) - 한편, 자존심상한경험에대처하는방식에따라적대적해결형, 회피형, 타협적 해결형등세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었다. 적대적해결형은강한자기가치회복 동기에따라상황이나상대방과의관계를고려하지않고손상된자존심을회복하려는 - 107 -
유형이며, 회피형은상황및상대방과의관계때문에감정표현이나행동을하지못하고자존심상한감정을속으로삭이거나갈등상황을회피하는유형이다. 타협적해결형은상황및상대방과의관계도유지하고자존심도적극적으로회복하려는유형을말하는데이유형에서는상황을통제하고상대방과의상호작용을우호적으로유지하기위한개인적노력이많이이루어지는것이특징이다. 자존심관련한문화적동기와행위양식으로보자면, 핵은북한 ( 혹은김정은 ) 이끝까지포기할수없는자존심이라할수있다. 김정일은핵을국제적으로고립된북한의현실에서국제사회의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유일한카드로인식하고실제로이를외교적으로유용하게사용한반면, 김정은은핵개발을협상수단으로쓸가능성을스스로봉쇄하면서까지핵보유를기정사실화했다. 이상근 (2016) 의보고서에따르면, 김정일이라면대미협상의여지를막아버리지는않았을것이다. 아버지김정일과의성격차이도있겠지만김정은에게핵개발이그만큼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것이며, 따라서앞으로도김정은이핵을포기하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 표 Ⅲ-3-2> 자존심상함에대한대처유형 적대적회복형 회피형 타협적회복형 인과조건 자기가치의손상 자기가치의손상 자기가치의손상 맥락조건 상대방과의관계 상대방과의관계 상대방과의관계 현상 자존심상함 자존심상함 자존심상함 중재조건자기가치회복동기상황및관계고려 상황및관계고려 자기가치회복동기 작용 / 상호작용전략 감정의표현 ( 공격적 ) 간접적표현 ( 대치 ) 삭임, 사회적표현 감정의표현 ( 타협적 ) 결과 자존심의회복관계단절혹은유지복합적감정 자존심미회복명목상의관계유지개인적노력미해결된감정 자존심의회복관계를유지함개인적노력자기향상적감정 상황이나상대방과의 상황이나상대방과의 상황이나상대방과의 특징 관계보다자존심 관계때문에 관계를유지하는 회복동기가더강함 자존심회복이불가능 전제에서자존심회복 비핵화협상혹은경제제재과정에서자존심이상했다고느낄경우세가지유형중하나로대처하리라예상되는데, 지금까지관찰된북한의특성상외부로대응하지않고손상된자존심을방치하는회피형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 북한이협상에응하느냐아니면자존심회복을우선하여예측불가능한파국적선택을할것이냐는결국, 북한이비핵화의당사자들 ( 미국, 한국등 ) 과의관계유지를얼마나중요하게 - 108 -
생각하느냐에달려있다. 이들과의관계유지가정권의유지에필요하다면파국적 결정은피할것이고, 관계유지가관건이아니라면손상된자존심을회복하기위한모든 방법을시도할것이다. 다. 김정은개인에대한심리학적분석 성격 (personality) 이란어떤사람의행동을설명하기위한개념이다. Allport(1937) 는개인이환경에적응하기위한과정에서성격이발달한다고보았으며, 이렇게구성된성격은그사람의감정과사고, 행동의일관된패턴을설명한다 (Pervin & John, 1997). 따라서어떤사람의성격을파악하는것은그사람이어떤생각을하고어떤감정을느끼며어떻게행동할것인가를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때까지북한에관련한주제에있어개인의성격과같은미시적인접근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김씨일가가권력을독점하는북한체제의특성상권력자개인의심리적특성을파악하는것또한의미가있다. 특히북한의핵개발과발사체 ( 미사일 ) 발사등의사안은절대권력자김정은의의사와결정에크게의존하므로김정은의성격은북한핵문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변수일가능성이크다. 본 ( 분석 ) 에서는김정은의개인사를바탕으로그의성격을분석해보고자한다. 김정은의생모는재일교포출신의고용희 (1953 ~ 2004) 이다. 일본오사카에살던고용희는 1962년에북송되어만수대예술단원으로활동하다가김정일의눈에들어김정철 (1981), 김정은 (1984), 김여정 (1987) 을낳았다. 그런데북한에서재일동포는 째포 ( 재일동포를낮춰부르는말 ) 라불리며매우적대시되는계층이다. 북한은징용등으로일본에끌려간조선인들을조국으로다시부른다는명목으로북한지역이고향인재일동포등을대상으로북송을단행했으나, 자본주의나라일본에서비교적자유롭게살아온북송재일동포들은북한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여러가지문제를일으켰고, 이때문에북한에서는재일동포들을나쁘게보는시각이널리퍼지게되었다. 고용희가이런재일동포출신이었기때문에김일성은끝까지고용희를며느리로인정하지않았다. 더욱이김씨일가는백두혈통이라는혈통의정통성을강조하면서절대권력을정당화해왔는데김정은의어머니가재일동포출신이라는것은이러한정통성에큰결격사유가된다. 따라서김정은의권력장악과우상화단계에서고용희의흔적은찾기힘들다. - 109 -
이러한출생의배경때문에김정은은북한체제내에서인정욕구를강하게가질것으로추정된다. 특히고모부장성택의처형을비롯한국가원로들에대한가혹한숙청에는나이때문에무시당한다는생각외에도정통성부족에서기인한심리적배경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절대권력으로서의자신의위치를인정받기위해국제적으로도과도한, 무리한행동을할가능성이있으며, 핵개발및발사체개발도인정욕구의충족이라는면에서해석할수있다. 김일성이나김정일과는달리태어났을때부터왕자로살았다 ( 이상근, 2016). 김정은은북한의일반적인주민들과는철저히격리된채김정일과고용희, 고용숙의가족과이들을시중드는인력들과함께살았다. 김정일이 1년에 60일을제외하고는북한각지에흩어져있는초대소들을옮겨다니며살았는데김정은도초대소들에서주로자랐을것이다. 초대소에는사격장, 영화관, 공연장, 유희대, 당구대, 승마장, 수영장등의시설이완비되어있고, 전용요리사가세계의진미를조리했다. 초대소와초대소는호화로운전용열차로이동하였다. 김정은은누구의눈치도보지않고하고싶은대로행동하면서자란것으로보인다. 아버지김정일이어머니를일찍여의고김일성이북한을장악하기전까지조심스러운행보를보였던것과는달리김정은은부모를포함한주변사람모두의사랑을받으며부족함없는어린시절을보냈다 ( 이상근, 2016). 이모고용숙의증언에따르면어린시절의김정은은성미가급하고성질이불같았다고한다. 어머니 ( 고용희 ) 에게꾸지람을받으면말대꾸대신단식으로반항하였다고한다 ( 국민일보, 2016. 5. 28). 김정은은 ( 김정철과함께 ) 8살때부터후계자대우를받았는데, 장군계급장달린옷을입고장성들의충성맹세를받기도했다. 주위사람들이정철을 큰대장, 정은을 작은대장 으로부르자왜자신을작은대장으로부르냐고따졌고, 이후김정은을 대장동지 로부르게되었다고한다 ( 서울경제, 2016. 5. 28). 중등교육마칠때까지권력욕을드러내지는않았으나, 자신이권력을가지고있다는점은어린시절부터잘알고있었다. 1998년경한초대소에서 60세가넘은김일성의부관을발로차면서키도작은그를왜부관으로삼았는지모르겠다고불평했다는일화가있는데, 할아버지의신임을얻었던원로에게함부로할정도로자신의위치가우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고또그것을드러내는것을꺼리지않았다는점을보여준다. 김정은의어린시절에대한주변인들의증언에서일차적으로자기중심적, 권력욕, 급한성격등을알수있다. 어린시절의경험에서심리학적으로주목할만한부분은김정은이인간관계나물질적인측면에서부족함이없이성장했다는점이다. 정신역동이론에따르면성격은욕구충족의체계이다. 사람들은주어진환경에서욕구를최대한충족시키기위해자신만의행위양식을개발하는데이것이성격이다. - 110 -
이러한관점에서보면김정은은부족함없이욕구를충족할수있었고이러한경험이자기중심적이고충동적인성격으로이어졌다고생각된다. 그가경험한심각한결핍이없다는사실은또하나의중요한점을시사한다. Adler에따르면모든인간에게는남보다우월해지고자하는욕구가있다. 자신이우월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열등감을갖게되는데, 사람들은자신의열등감을해소하고타인에대한우월함을느끼려는방향으로동기화된다. 그러나성장과정으로미루어김정은은개인적으로결핍과열등감을심각하게느껴본일이없다고판단되며, 이는김정은의욕구충족방식혹은문제해결방식에영향을줄것이라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이원하면즉각적으로욕구가충족되는경험이오늘의김정은의성격을형성했기때문에, 자신이원하는바가즉각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매우충동적이고조급한방식의행동이나타날수있다. 그러나결핍이클수록그결핍을보상하려는동기가크게나타난다는정신역동이론의관점에서, 북한의절대자로서김정은이경험하는결핍혹은열등감은본인이직접느낀것이아닌추상적인것일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 북한의지도자로서서구와남한등에체제의열등감을느낄수있지만, 개인적으로서구의장점을모두누리고있기때문에그것을보상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실질적인행위는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실제로김정은의개혁 / 개방정책은평양거리꾸미기나오락시설건설등김정은의개인적선호에따르고있으며, 핵실험과미사일발사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김정은은 1996년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스위스베른의국제학교에서유학했다. 그러나학업에는별뜻이없고스포츠와취미생활을즐기며자유로운생활을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일도아들의학업에대해서는특별한요구를하지않았고일이있을때마다아들들을북한으로불렀기때문에스위스유학기간중북한에서지낸날이더많다고한다 ( 이상근, 2016) 유학생들의증언에따르면김정은은언어 ( 독일어 ) 능력이부족했고공부와도거리가있었다. 중등교육검정시험자격증도따지못할정도였으며, 15세때공립학교인 리베펠트 로옮겼지만여전히열등생상태를벗어나지못했다고전해진다. 당시짝이었던포르투갈외교관의아들인조앙미카엘루는 김과내가반에서가장둔하지는않았지만언제나 2군에속했다 고말했다. 그는 김정은이독일어에능숙하지않아질문하면당황하며대답을잘하지못해교사들이아예내버려두었다 고덧붙였다. 별명은 Kim 대신 둔하다 는뜻의 Dim을쓴 딤정은 이었다고한다. 그러나그것은단지언어적인문제였던것으로보인다. 선생님이꾸중하거나동급생들이놀리면바로싸울정도로소심하거나소극적인성격은아니었다. 이웃과는마주쳐도인사도하지않았으나, 농구에는엄청난열의를보였다. 좀처럼북한관련이야기는꺼내지않았지만, 향수병탓인지오직북한노래만들었다. 한친구는김정은과함께북한 - 111 -
찬양가를 1,000번이나들었다고전할정도였다 ( 한국일보, 2011. 12. 24). 커트캠벨 (Kurt Campbell) 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CNN인터뷰 (2013. 12. 14) 김정은의스위스학교동급생들의증언을바탕으로김정은이 매우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있고, 아주폭력지향적 이라고결론내린바있다. 자신이원해서간유학이아니었기때문에학업에는관심이없었던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주변인들의증언에따르면농구에대해서는대단한집착을보이는데유학생활의불만과북한에대한향수, 청소년기의심리적불안감을농구로치유했다고보일정도이다. 방안에는 NBA스타들의사진이걸려있었고수집한농구화등농구용품이가득했다고한다. 또한성룡의무술영화와 007시리즈등의영화를즐겼다고한다. 1998년에김정은을돌보던이모부부 ( 리강, 고용숙 ) 가미국으로망명하는데, 김정은은이때충격을받고북한체제에대한고민을시작한것같다. 수업중민주주의에대한토론에서한마디도하지않고가만히있었다는학우의증언, 유학후일본의경제재건, 중국의경제성장등을언급하며, 인민들의생활에관심을보였다는일화가있다 ( 이상근, 2016). * 농구사랑김정은의농구사랑은유명한데, 유학시절 NBA 선수들과찍은사진을방에붙여놓거나농구용품을모은일부터, 집권후에도 NBA스타데니스로드맨을수차례북한으로초청하기까지했다. 어머니고용희가농구하면키큰다고말한뒤로농구에빠져들었다고전해진다. 이모고용숙의증언에따르면스위스유학시절에는농구공을안고잘정도였다고한다 ( 이데일리, 2016. 7. 27). 이로미루어아버지에게서물려받은작은키에대한콤플렉스가있었던것으로추정되며유학기간중에는고향에대한향수와어머니에대한그리움을잊기위해농구에몰두했던것같다. 처음농구를권한것이고용희였고어머니와떨어져외교관아들로위장하여유학을갔던만큼농구에대한애착은어머니에대한그리움일수도있다. 더구나백두혈통의후계자인김정은에게재일동포출신인어머니에대해언급하는것은도움이되지않는현실에서, 정권장악과정에서어머니를의도적으로배제해야했던김정은에게농구는어머니에대한기억을불러일으키는매개체가아닐까한다. 연예인이나스포츠스타에열광하는여느청소년처럼김정은은청소년기에 NBA 농구스타들을동경하고동일시했던모습이관찰되었는데, Erkison의심리사회적성격발달이론에따르면청소년기는변화하는역할사이에서갈등하며자신의정체성에대해탐구하는시기다. 청소년기의이러한기억을바탕으로김정은에게는미국혹은서구에대한긍정적인태도도분명내재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대대로미국을적대시해온북한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는적대적인메시지를계속해서드러내지만내면적으로까지그러하지는않을가능성이있다. - 112 -
스위스에서돌아온후 2002년에서 2006년까지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교육과정을이수하였고김정일의현지지도에동행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북한현실과국정에대한식견을얻었을것이라추정되며특히군부대지도에중점을두었다. 2004년고용희사망이후에는현지지도에동행하지않았다고한다. 김정일이처음부터김정은을후계자로점찍은것은아니었다. 초반에는후계자로서의김정철의능력과업무성과를시험해보려고한듯하다. 김정철은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에배치되어김영주 ( 부장 ) 의지도하에당과내각의업무전반을익히고있었다. 2007년부터김정은이다시등장하는데김정일이쓰러졌다복귀한이후부터는계속해서김정은이동행한다. 따라서 2008년하반기부터는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의장남김정남은생모성혜림의이혼경력 ( 이혼후김정남출산 ) 때문에결격사유가있었고, 일본에밀입국하다가발각되어 (2001년) 국제사회에서의북한의체면을상하게하거나방탕한생활등으로김정일의신임을얻는데실패하여후계구도에서탈락하였다. 김정은의형인김정철은개인적소양이나, 경험, 외국어능력등이김정은에뒤지지않아실제로김정일이먼저후계자수업을시키고있었다. 하지만후지모토겐지의증언에따르면성격이여리고계집아이같다고김정일이불만을갖고있었다고한다 ( 후지모토겐지, 2010). 김정은은만능스포츠맨에, 통솔력있고호쾌한성격이며, 김위원장과외모와체형, 성격까지도빼닮았다고한다. 미성년자인데도술 담배를하는등파격과위반을두려워하지않는등거침없는성격이며승부욕또한남달랐다. 김정은과형김정철의성격차이를알수있는일화가있다. 김정은이누군가와오셀로를하고있었는데형김정철이옆에서훈수를두었다. 결국게임에서지자김정은은김정철의얼굴에돌을던졌다고한다. 또김정은은농구경기를할때면승부근성이대단해서지는것을극도로싫어했는데, 자기팀이지면진이유에대해오랫동안분석하고팀원들을질책한반면, 김정철은져도그냥넘어갔다고한다. 결국김정철은적극적이지못한성격으로후계구도에서탈락한듯하다. 지병으로살날이얼마남지않았음을느낀김정일이강한승부욕, 거침없는성격, 통솔력등을갖춘차남김정은이북한을이어받기에더적합하다고생각했던것같다. 후계자결정이이루어지던시기김정은과김정철의권력투쟁은전혀드러나지않는데이역시김정철의소극적인성격때문이라생각된다. - 113 -
김정은집권 5년을요약하는단어는공포정치다. 2013년고모부장성택을숙청한이후, 간부 100여명을숙청하였다 ( 연합뉴스 2015. 11. 23). 최근에는김정일의이모부이자김일성의빨치산동료, 전쟁영웅류경수의후손 ( 채널A 2016. 8. 24) 과내각의핵심장관인교육상과농업상까지숙청 ( 중앙일보, 2016.8.30.) 하였다. 숙청의이유는매우즉흥적이고충동적으로보인다. 최근숙청된교육상과농업상의경우, 교육상은김정은주재회의에서졸았다는이유로농업상은농업정책에대한부진을이유로 반혁명 죄를쓰고처형됐다고한다. 반면에포상역시남발하고있다. 김정은은어린학생들부터장년층에이르기까지김일성훈장등각종훈장과명예칭호를무더기로수여했다. 4월 13일자노동신문이보도한훈장수상자만도백명이넘는다. 북한은최근 7차당대회를앞두고전쟁당시의노동자들처럼목숨바쳐일하도록독려하기위해 ' 군자리노동계급쟁취운동 ', ' 군자리정신 ' 등으로군수공업노동자는물론일반노동자들까지독려해왔으며, 훈장까지수여한것이다 ( 뉴시스 2016. 4. 13). 집권이후로대규모의포상과숙청이반복되고있으며, 그대상의폭과기준의모호성에서김정은의충동적이고변덕스러운성격을짐작할수있다. 그러나김씨일가에권력이집중된북한사회에서포상과숙청은권력집단을견제하는일종의통치기술로보여진다. 특히지지기반이불안한김정은의경우이러한통치술은더욱유용할수있다. 김정은은아버지김정일에비하여후계수업을받은기간이절대적으로짧기때문에체제내적으로정당성확보가어렵고경제제재와핵문제등으로국제사회에서고립된불리한상황에직면해있다 ( 김주수, 문은석, 윤희철, 2014). 따라서집권초기나타나고있는숙청과포상은이러한상황을극복하고권력을장악하기위해불가피한선택으로보인다. 피의숙청, 공포정치등간부들에게는엄격한모습이지만대중에게는따뜻하고소탈한모습을드러내고있다. 현지지도시주민들과이야기하거나함께웃는모습을많이보도하고있으며이발소를방문하여여성이발사들에게나도여기서이발을해도괜찮겠느냐고묻는등, 김정은의소탈함을강조하는류의기사가많다 ( 뉴시스 2016. 1. 18). 특히어린이들과함께있는모습을강조 ( 채널A, 2016.1.22.; 아주경제, 2015. 6.1; 서울신문, 2013. 4.11) 하고있는데이러한방식은주민들과의소통에제한적이었던김정일과구분되고할아버지김일성의방식과유사한스타일이다. - 114 -
김일성따라하기는김정일의건강악화로후계자수업을받을시간이모자랐던데다가어린나이로인해경험이부족하다는평을만회하기위한의도적행동으로읽힌다. 특히김정은은외모부터소통방식까지조부김일성을연상케하는전략을사용함으로써부족한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이전략은그다지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듯하다. 평양능라도유원지의 4D 영화관을비롯,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남포해수수영장, 류경원등, 전국적으로놀이공원과유원지등을건설하고있다. 경제적이유등으로이에반대하는이들을숙청해가면서까지집착을보이고있다는점이특이하다. 장성택의숙청도집권후오락시설을건설하려는김정은에게반대했다는이유로시작된갈등에서비롯되었다. 남편의죽음에김경희가분노하자김정은은고모김경희에대한독살지시를내리기도했다고전해진다 ( 채널 A 2015. 5. 12).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국제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의커티스멜빈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 (RFA) 에출연해위성사진분석결과를제시하며 "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 2013년평양능라도유원지의입체율동 (4D) 영화관을방문한이후전국에걸쳐 12개의입체율동영화관이건설됐다 " 고말했다. 그는 " 해주, 평성, 남포, 원산, 사리원, 혜산, 강계등각도의행정중심지마다영화관이들어섰는데, 김정은정권이문화 오락시설의확충에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이는지알수있는대목 " 이라고덧붙였다 ( 연합뉴스 2016. 6. 17). 유희시설건설은오랜시간이소요되는경제재건과달리결과가금방나오고곧바로업적선전에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김정은이선택한사업으로보인다 ( 데일리 NK 2013. 10.22). 하지만심층심리학적관점으로유희시설에대한김정은의집착에는다른동기가숨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는피터팬증후군 (Kiley, 1983), 즉성인이되었어도어린시절에머물러있으려는심리다. 김정은은 10대중, 후반의청소년기를스위스에서보냈다. 김정은은이시기에서구의문물을보고누리면서자랐기때문에북한의개혁, 개방에힘을쏟으리라는기대가있었지만, 아직까지김정은의개혁, 개방은평양의거리단장이라든가유희시설건설등에그치고있다. 이는지지기반이불안한김정은이성과위주의사업에치중하는것이라고볼수도있으나, 심층심리학적으로는청소년기에고착된욕구로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 김정은의유학시절은자유로운일탈의시기이자풍요로운서구의문물을마음껏즐길수있었던시기였다. 지금도북한에서도절대권력자로서많은것을누리고있긴하지만아무부족함이없었던 10대의기억이특히정책의방향에영향을미치는듯하다. 예를들면, 북한주민들의현실과는거리가있는삶을살아온김정은이북한주민들을위해서어린시절의자신처럼즐겁게놀수있는시설들을많이지어야겠다는생각을했을수 - 115 -
있다. 외부에알려진김정은의필체는용지의양식은무시한채오른쪽위쪽으로가파르게올라가는식으로쓰는것이특징이다. 필체전문가구본진전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장 ( 현변호사 ) 은김정은의필체에서도전적이고자기중심적인성격을읽어내었다. 글씨쓰는속도도매우빠른편이어서성격이급한것으로추정된다. 구변호사는다만 모서리각이두드러지지않는것을보면모난성격은아닌듯하다 고덧붙였다. 그는또한 김정은글씨는기가그리세지못하고젊은나이이기때문이기도하겠지만완숙하지못하다. 김일성서명과유사한점이있지만강함이나유려함에서많이못미친다 며 끝부분이제대로완성되지않고세로선도짧아서일을잘하지못하거나제대로마무리하지못하는편이다. ㅎ 의꼭지가발달한것은우두머리가되고자하는욕구가큰것을말해준다 고밝혔다 ( 세계일보 2016. 1. 7). 한편필체분석은김정은의필체가아버지김정일의필체를따라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는견해도있다. 북한월간지 조선예술 은 2014년 7월호 만경대가문의혁명사상과명필체 라는글을통해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글을배우기시작할때부터장군님 ( 김정일 ) 의필체인백두산서체를따라배우기위해많은품을들였다고, 장군님께서도내가쓴글을보시고자신의필체와신통히같다고하셨다고말씀하였다 고전했다. 김정일과김정은의리더십을비교한이상근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에따르면, 김정은의리더십은무인적리더십으로요약할수있다 ( 이상근, 2016). 김정은대소사를자신이직접챙긴김정일에비해실무자에게권한을이양하는편이며, 김정일이자신을잘드러내지않은데비해대중과의스킨십을강조한다. 간부들에대한숙청이나자신이원하는사업을밀고나가는데있어서는폭력적이고타협하지않는모습을보이나이러한행동들은철저히실리를위한계산적인행동이라생각된다. 결론적으로김정은의리더십은실리추구, 추진력, 과감함, 폭력성등을특징으로하는무인적리더십이라할수있다. 여러증언과자료들을토대로김정은의성격이자기중심적이고과시적이며충동적인것은틀림없다. 하지만커트캠벨 (Kurt Campbell) 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가말한것처럼 예측불가능 하거나 폭력지향적 이라고보기는어렵다. 김정은은절대권력의 - 116 -
아들로무소불위의권한을행사하면서자랐다. 자신의욕망을충족하는데결핍이없는이러한환경은자기중심적이고과시적인성격의형성을가져올수있다. 이러한성격적특성이핵과관련한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다. 후지모토겐지의증언에따르면, 김정은은미국과의관계가안풀리거나자신이무시당한다고생각할때 욱해서 미사일을쏜다고하였다. 흔히 욱하는성격 이란예측불가능하다고생각되지만김정은의자기중심적이고과시적성격을고려했을때, 욱하는 시점과조건을예측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여기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자세하게언급할것이다. 출생과성장과정에대한주변인들의진술, 그리고집권후의여러행동들을종합해보면김정은은자기애성성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일가능성이있다. 자기애성성격은외현적자기애와내현적자기애로나눌수있는데 (Wink, 1991), 외현적자기애는타인이객관적으로관찰할정도로자기애적속성이겉으로드러나는경우이며, 내현적자기애는겉으로는잘난척이나거만한행동을잘드러내지않지만내면적으로자기애적성격특성을갖고있는경우이다. 행동단서들로분석한김정은의성격은외현적자기애에해당한다. 자기애성성격장애의원인및임상적특징은오수성등 (2013) 의저서 정신병리학 에서발췌, 정리하였다. 자신을우월하고매우특별하며비범한권리와특권을가진인물이라지각한다. 자신이법이나규칙, 도덕, 관습보다도우위에있다고생각하며그결과이에도전하는사람은누구나경멸과멸시를당한다. 극단적인경우자신이원하는모든일들을모든이들에게할수있다는과대망상의수준에이른다. 자신의욕구충족을위해타인을이용한다. 공감적이지못하며타인의권리나감정, 요구에관심이없거나받아들이지못한다. 배려혹은거래적관계를맺기힘들고 극단적인경우, 타인의권리나복지를무시하는것을부끄러워하지않는다. - 117 -
자신이우월하다는환상에사로잡힌다. 자신의능력을과장하고실패를성공으로변형시키며자신의가치를확대하고자신이느끼는것을정당화하며, 자신의자아상을수용하지못하는사람들을평가절하한다. 극단적인경우, 정교화된환상이나망상수준에이르는경우도있다. 전반적으로무관심하고침착한분위기로확산된안녕감을경험하는데, 흔히 감성적이지않고쾌활한낙천가의모습을보여준다. 자심감이흔들리면화, 수치감, 공허감, 우울등을경험하나, 곧합리화하여이런기간이오래가지는않는다. 자기애적성격의기본적방어기제는합리화 (rationalization) 이다. 합리화를통해 패배를승리로, 두려움에찬치욕적행동을당당한노력으로바꾼다. Freud는자기애적성격을유아의일차적자기애가고착된경우로보았다. 신생아시기에아이들은부모의무조건적지지와보살핌을받으며자신이매우중요한존재라고느낀다 ( 일차적자기애 ). 하지만자신과외부세계를분명하게구분하게되면서부모를사랑하고애정을교환하는대상애 (object-love) 를경험하며, 이를통해자신의존재가치와소중함을느낀다 ( 이차적자기애 ). 이는타인에게관심과사랑을베풀고, 타인으로부터전달된애정과사랑에근거하여자기가치감을느끼는성숙한형태의자기애다. 어린시절부터타인을배려하기보다는자기중심적으로자란김정은은성숙한이차적자기애보다는일차적자기애의단계에머물러있을것으로추정된다. Kohut(1968) 은자기애성성격장애자들이두드러진자기 (self) 의중요성, 자기에의 몰입, 무한한성공에대한환상을투사하고있다고보았다. 이러한특성은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내면에취약한자존감을감추고있다는것이며, 따라서남으로부터 - 118 -
끊임없이존경을받으려고자기가치감을키운다는것이다. 또한 Kohut은부모의정서적냉정함과성취에대한강조가자녀의자기애성성격에영향을준다고생각했다. 김정은의경우, 어머니의출신성분에서기인한취약한정통성과경험부족, 어린나이등으로인해낮아진자존감에대한보상으로자신의우월성을확인하기위한행동을나타내기쉽다. 대상관계론은어린시절부모와의상호작용이성인이후의관계에영향을준다는이론이다. Kernberg(1975) 는자기애성성격이란어린시절어머니와의상호작용속에서형성한이상적자기상과어머니상이혼합된 웅대한자기상 을통해자신에대한과장된생각을갖게된것이라고보았다. 김정은의어머니고용희는김정일이가장총애했던여인이다. 따라서그영향력도상당했을것이라추측되는데, 고용희의행적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많지않지만김정일의부인이된이후만수대예술단시절자신을구박했던예술감독을탄광으로보냈다는일화가있을정도이다. 한나라의절대권력인아버지와그의총애를받으며막강한권한을행사했을어머니, 김정은의자기상은대단히웅대한모습을갖고있을것이라추측된다. 자기애적성격을가진사람들은우월감, 특권의식등의독특한신념과사고과정을가지고있다. 이러한신념체계는성장과정중부모나형제, 중요한타인으로부터의피드백에의해형성되고, 이러한신념체계가구성되면신념에일치하는정보에만선택적으로주의를기울이면서긍정적자기상을강화시키고, 신념에반대되는정보는왜곡하여받아들인다. 이러한과정을통해자기애적신념은더욱강화되고성격장애의형태로발전한다. 김정은의성격발달과정을추적해보면그의자기애적신념을강화할만한충분한조건들이존재하며실제로자기애적인행동양식들이많이관찰된다. 자기애적성격을가진사람들은첫째, 자신이특별한존재라는믿음을굳건히유지시키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며, 둘째자신의자존감을높이기위해서대인간의상호작용을이용한다 (Morf & Rhodewalt, 2001). 다시말해, 자기애적성격을가진이들은자신의우월감을느끼기위해대인관계를맺는다는것이다. 김정은이결정하는북한의핵관련행위들은김정은의우월감충족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다. - 119 -
김정은의성격이자기애성성격장애의전형을보여주고있긴하지만그의성격을 장애 로보기는힘들다. 심리장애는특히본인자신과주변인들의삶에심각한부적응을초래하는경우인데, 김정은의경우그의특권의식과오만한행동은북한사회에서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김정은자신의삶에어떠한부적응도초래하지않는다. 이러한관점에서김정은은자기애적성격의소유자일수는있지만그를자기애적성격장애로분류하는것은무리가있다. 또하나, 김정은의성격은자기애성성격장애의주요특징중하나인 수동성 과는거리가있다. 자기애성성격장애는수동적-독립적성격유형으로자신감있는성격의병리적모습이다. 수동적-독립적성격이란목표지향적행동을통해외부로부터의강화를추구하기보다는자신에대한과장된평가로특권의식을지니고, 타인에게착취적이거나오만한행동을나타내어사회적인부적응을초래하는성격을말한다. 이와반해김정은은절대권력자의아들로서어렸을때부터얼마든지외부로부터의강화를추구하고목표를달성할수있었고, 지금도북한의유일무이한권력자로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인자기애성성격장애를가진이들이주변의환경을통제하려는가시적인모험보다는자신이특별한존재라는사실로부터내적인만족감을추구하는데반해, 김정은은국가단위에서가용한모든자원을이용하여자신이설정한목표를적극적으로추구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이상으로북핵문제와관련한북한의사회문화심리적배경과김정은개인의성격을살펴보았다. 북핵문제는국가로서의북한이경제, 국내정치, 외교등여러가지변수들가운데에서전략적으로선택하고있는사안으로서, 개인을분석단위로하는심리학의접근은북핵문제를지나치게협소한관점에서이해하려한다는우려를낳을수있다. 하지만, 북한은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자신들만의독특한문화와사회적역동을유지하고있으며, 세계적으로유례없는 1인독재로김정은개인에게국가의모든권력이집중된체제적특성을갖고있다. 이러한점때문에북한의구성원들의심리적배경및집단역동과북한의전권을가진김정은의성격을이해하는것은분명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 120 -
라. 비핵화시나리오 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발사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핵을보유하고핵을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계속던지는것이북한의체제유지라는현실적이점이되기도하고, 김정은개인의자기만족이라는심리적이점이되기때문이다. 또한핵은경제제재등으로북한이선택가능한최선의수단이기도하다. 따라서북한에게핵포기를전제로한어떠한협상도효과적이지않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분석한김정은의성격적특성상북한의핵개발은핵전쟁이라는파국적결말로는이어지지않을가능성이크다. 만에하나핵무기가실제로사용되면북한역시파국적결말을피할수없다. 자기애적성격을가진이들은자신의우월감을지속적으로확인해야하기때문에우월성의터전인북한자체가사라지는결과를바라지않을것이다. 핵포기가아니라현수준에서의동결, 제한을조건으로해결점을찾는것이이상적이다. 핵개발을동결한다면경제제재완화등북한이원하는조치를취하는것이다. 핵실험의규모나횟수, 시기등을제한하여이를따랐을때단계적으로이익을볼수있다는점을인식할수있어야한다. 협상과정에서는김정은의능력이나통치력을인정해주는외교적수사가효과적일것이다. 실질적인내용은그렇지않을지라도김정은이자신의가치와능력을높이평가해주는수사적표현에만족한다면새로운국면이열릴가능성이있다. 이슈가되고있는북한의인권문제나독재등국제사회에서의북한에대한평가나남한의대북정책, 국민감정등을고려했을때, 수사적표현이라고는하지만김정은을지나치게미화하는언사는공식적으로채택되기어렵다. 대안으로, 2중채널외교를생각할수있다. 발언이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는비밀특사등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121 -
라. 예상결과 핵개발의동결정도가최선의결과라고생각된다. 결국북한이원하는것을주게 된다는부정적평가가예상되지만, 핵으로인한긴장이더확대되는것은막을수있다. 예상가능한두번째시나리오는북한에게핵개발을완전히포기하도록유도할경우이다. 경제제재를바탕으로북한의자금줄을죄고체제의안정성을약화시켜서핵포기선언을이끌어내려는것으로, 현재실질적으로실행되고있는시나리오로보인다. 그러나앞서서술한바와같이북한과김정은에게있어핵의의미가워낙크기때문에체제가붕괴되는수준에이르기전까지는핵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경제제재가효력을나타내기까지상당기간동안핵개발과미사일발사가더잦은빈도로나타날수있다. 최근북한의동향을보면, 가혹한처벌및통제로인해하위계층의탈북은줄고있으나외교관등엘리트계층의탈북은늘고있다. 또한김정은정권을떠받치는노동당전, 현직간부들이평양에서반체제유인물을뿌리는등불만을외부로표출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다 ( 한국일보, 2016.9.5.). 김정은의공포통치에대한불안감과대북제재에따른자금난으로당간부들의불만이쌓이면서북한핵심층의체제이탈징후가뚜렷해지고있는것이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권력층에균열이생긴것은분명한듯하다. 그러나아직은이를북한체제붕괴의신호로보기는이르다. 태영호공사망명이후김정은은즉시해외주재외교관들을소환하고내각의장관들을숙청하는등강력한내부단속을펼치고있다. 김씨일가 3대를거치며정형화된북한권력층의기득권유지동기및집단사고의과정은북한의체제붕괴를가속화시키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더구나남한의사드배치발표이후, 중국과북한의관계가긴밀해지고있다는점에서경제제재를통한북한의붕괴가얼마나실현가능한지는미지수다. 경제제재에서가장큰축을맡아주어야할중국의이러한태도는오히려북한체제의유지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권력유지에필수적인당과정부요인들의수를채우지못할정도로엘리트집단의탈북이대규모로일어나거나체제의불안을참지못한특정인혹은특정집단의체제전복시도가성공하기전까지는북한체제의붕괴를낙관할수는없을것이다. - 122 -
북한이현재나타나는부정적징후들 ( 경제제재, 엘리트탈북등 ) 에대해어떻게반응하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 거친욕이나미사일발사등으로경제제재의당사국들을위협하거나 그래봤자북조선은끄떡없다 는식의보도, 발언이이어진다면북한체제나핵관련한상황은현상유지될것이다. 한편, 또하나주목할만한부분은핵개발및미사일관련부처, 기술자들에대한대우이다. 착취적관계가보통인자기애성성격장애자들과달리김정은은핵개발관련인사들에대해서만은매우유화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이는그만큼핵이북한과김정은에게중요하다는의미로이들에대한처우에변화가있는지확인해야할것이다. 아무리경제적상황이좋지않아도핵개발연구진에대한지원은최우선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는가정에서이들의신변혹은처우에변화가생긴다는것은북한의핵에대한태도의변화를의미할수있다. 2016년 7월 6일북한의인권문제와관련하여미국이김정은을제재대상으로포함하자북한의언론은 미국이우리의최고존엄을모독하는범죄행위를감행했다 며 우리와의전면대결에서이미 붉은선 을넘어섰다, 무엄하기그지없는망동을했다 고강하게반발했으며, 이후 7월 9일동해에서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을발사하는등무력시위에나섰다. 그러나한미합동군사훈련이끝난지금까지도위협성미사일발사를제외한특별한동향은나타나지않았다. 자기애성성격의방어기제는합리화이다. 북한이자신들을둘러싼부정적징후들에대해합리화를하는한, 북핵문제는파국적인결과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다. 문제는합리화가어려울만큼큰심리적충격을받았을때인데, 이때는군사적도발을포함한예측하기힘든일이벌어질수있다. 관건은북한혹은김정은에게있어합리화가안될만큼큰심리적충격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다. 북한은최고존엄에대한모독을 넘어서는안될선 으로규정하고있으나그대응은아직예측가능한수준이다. 하지만문화적으로자존심을크게손상당했을때타인과의관계나현상황에대한고려없이자존심을회복하려는동기가분명존재한다는점에서북한과김정은이가지고있는 최후의자존심 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 123 -
경제적압박에못견딘북한이핵포기를선언하기를기다려야하는상황이다. 현실적으로중국이경제제재에동참하지않는한핵포기선언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만에하나급변사태등에대응하기위해서라도체제붕괴의징후들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 - 124 -
가. 경제학 / 게임이론적분석의틀 북한의핵개발은 1950년대후반부터지금까지진행되고있다. 북한은 1958년에핵확산금지조약 (NPT), 1974년에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도가입하면서핵개발의도를숨겨왔다. 국제사회에서북한의핵개발에대한의혹이있었지만북한은 IAEA의핵사찰을거부했다. 그러나 1989년미국의정찰위성에의해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재처리시설이발견되면서북한의핵개발의혹이사실로들어났다. 이후북한비핵화를위한제네바합의가이루어졌고수차례의 6자회담이진행되었지만, 북한은비밀리에핵개발을지속하였고결국 4차례의핵실험을강행했다. 북한의지도부는핵이없을경우미국을포함한강대국의침략으로몰락할것이기때문에생존을위해서는핵을담보로정권을강화, 유지해야한다는잘못된신념을가지고있다. 심지어많은북한주민들도수령과당의전략적지도에따른핵개발이북한의안보를보장할뿐만아니라사회주의강국달성의첩경이라고믿고있다. 이런맹신속에서북한의경제적자원은핵개발분야에최우선으로배분되어왔다. 특히, 김정일시대에는선군사상이가장중요한통치이데올로기위치를점하면서군수를담당하는제2경제와일반경제의격차는더욱커지게되었다. 특히, 군수부문중에서도핵과미사일개발에막대한자원이배분되면서북한경제는침체의길로접어들게되었다. 이결과, 북한은자연재해까지겪으면서 1990년대후반에는비극적인고난의행군을경험했고, 200만명이상의아사자가발생하는등심각한타격을입게되었다. 이후경제회복을위해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6 28방침, 5 30조치등다양한경제정책변화가시도되었지만북한경제는성장의발판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오히려국가주도의계획경제보다는일반주민의생존을위해장마당이허용, 확산되면서일부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등에서변화를가져왔다. 이런상황에서도북한의가장큰관심은김정일-김정은체제의유지였다. 북한은핵보유를통해자국의지위를인정받고미국과의협상을통해안정을보장받을수있다고생각해왔다. 열악한경제상황을안고있는북한이효율적으로핵을개발하는방법은선택과집중을통한병진노선의구축이다. 2013년 3월북한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핵개발및경제건설의병진노선을 자위적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가장혁명적이며인민적인노선 이라고제시하였다. 이에대해김정은은 새로운병진노선의참다운우월성은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이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 - 125 -
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라고언급하고있다. 요약하면, 핵무기보유를통해재래식군사비지출을줄인데따른잉여분을경제건설과인민들의후생복지에사용한다는것이다. 이는 1962년김일성이제시한바있는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병진전략과매우유사하다. 그러나김일성의병진노선은실패하였다. 북한의핵보유는막대한기회비용을대가로지불해야만한다. 북한이재래식무기를포기할가능성도전무하며핵개발비용도상당할것이기때문이다. 오히려핵개발로인해감수해야하는경제제재에서벗어난다면북한경제는한단계도약할수있을것이다. 자본활용의측면에서도핵 경제발전병진전략은극히비효율적이다. 병진전략의중심축인군수산업중시정책은산업의특성상자본의한계대체율이노동의한계대체율을상회하게된다. 이결과비군수부문경제는노동을주요생산요소로사용하게되므로추가적인노동력이투입되지않는한생산성은계속하락하게된다. 그러나우수한노동력의대부분은이미군수부문에흡수되어있고, 국가의식량배급과사회안전망제공의실패로인해노동의한계생산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따라서올바른경제운용을위해서는군수산업에할당하는자본과노동의투입을줄여야하지만북한을지탱해온이념의문제이기때문에시행되기어렵다. 국가를하나의소비자로볼때군사재화와소비재화사이는상호대체관계에있다. 국가는어느재화를얼마나생산할지를선택해야한다. 즉, 무기를많이생산할수록생필품의생산은줄게되고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국가는모든재화의소비를극대화할수없게된다. 그이유는개인과마찬가지로국가가보유하고있는자원 ( 소득 ) 이유한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북한이처한경제상황을감안할때북한의병진노선달성이불가능하다는것은너무나자명하다. 북한은지속적으로선군사상을내세우면서군사력강화에총력을기울여왔다. 결국북한의군사노선중시전략은계획경제의침체를불러왔다. 그러나북한지도부는계획경제를회복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 경제건설및핵무장의병진노선을제시하고있다. 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것은높은경제성장을달성하는방법뿐이다. 배급이중단되고물가가상승하는현실에서국가의성장동력은전무하다. 만약북한이선군정책을과감히포기하고선경정책을채택한다면북한경제는성장세로돌아설가능성도있지만, 이런근본적정책의변화는북한의체제이행을의미한다. 게임이론 (game theory) 은현대사회과학에서광범위하게이용되는분석도구로 20세기중반기부터체계적으로정립되기시작하였다. 특히게임이론은전략적상황 (strategic situation) 에서의사결정주체의의사결정을분석하는데많이활용된다. 전략적상황이란의사결정주체들의의사결정이상호연관성을지니고있고, 의사결정주체들이 - 126 -
이를의식하며의사결정을하는상황을의미한다. 게임은 (1) 경기자, (2) 경기의순서, (3) 경기자가보유한정보, (4) 경기자가선택할수있는행동또는전략, (5) 경기자의행위에따라결정되는결과, (6) 결과의실현으로각경기자가받는보수로구성된다. 따라서게임은이와같은구성요소를갖춘 다자간전략적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 among players) 으로정의될수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북한의핵개발게임에는많은국가들이관여되어있지만가장핵심이되는국가는북한과한국이다. 북한의핵개발은김정은개인의무모한충동적도발행위라는분석도있지만, 일반적으로는치밀하게계산된고도의전략적선택의결과라는분석이설득력을갖는다. 비록게임이론이수학적방법론을통해전략적사고를분석하기때문에복잡한현실을설명하지못한다는제약도있지만, 게임이론의목적은각각합리적판단을하는남북한의상호작용틀안에서최선의전략의논리성을연구한다. 남북한의쌍방향의사결정 (interactive decision) 과정을수학적으로규명하는작업은복잡한현실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주는것은분명하다. 즉, 한국이북한의핵개발을위한북한의전략에대해최선의반응 (best response) 을발견하는것은비핵화를위한정책결정에도일조할것이다. 66) 게임의구성요소각각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 o 경기자 (player) 게임에참여하여의사결정을하고게임의결과에따라결정되는 보수를받는주체이다. o 전략 (strategy) 경기자가게임에서선택할수있는행동이다. o 보수 (payoff) - 게임의결과로각경기자에게돌아가는결과물을의미한다. 게임의 보수는효용, 금전적손익등으로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o 보수행렬 (payoff matrix) 각경기자의선택가능한전략과보수를정리해서제시한표를의미한다. < 표 Ⅲ-4-1> 은경기자가 2명, 각경기자의전략이 2개씩인게임의보수행렬을나타낸것이다. 보수행렬의특정셀안의숫자중앞의숫자는경기자A에대한보수, 뒤의숫자는경기자B에대한보수를나타낸다. 예를들면경기자 A가전략 1을선택하고경기자 B는전략II를선택한경우에 A는 150을얻고, B는 300을얻는다는것을나타낸다. 보수행렬은경기자들이동시에의사결정을하는게임, 혹은다른경기자의전략을관측할수없는상황에서의사결정을하는게임을분석하는데적합하다. 이와같이보수행렬을이용하여나타낼수있는게임을정규형게임이라한다. 게임이론에대한개론적서술은 저 이규억번역 게임이론 시그마프레스 년 참조 - 127 -
< 표 Ⅲ-4-1> 보수행렬 (payoff matrix) 경기자 A 경기자 B 전략 I 전략 II 전략 1 (100, 200) (150, 300) 전략 2 (200, 100) (300, 150) o 정보 경기자가의사결정시점에서게임에대해알고있는내용으로서게임의 구조, 규칙, 상대방의전략, 보수행렬등을의미한다. 게임은경기자들이완전한 정보를가지고있는경우와불완전한정보를가진경우로구분할수있다. o 순차게임 (sequential move game) - 의사결정이경기자간에순차적으로이루어지는게임을지칭한다. 순차게임을그림으로나타내면나무형태 (game tree) 로나타나게되며이를전개형게임이라고도한다. 경기자들은의사결정을하는단계에서, 전단계의다른경기자 ( 들 ) 의의사결정을알수도있고모를수도있다. 순차게임에서각경기자는전략을선택할때다른경기자의행동을예상하고자신에게이익이되는행동을유도하는전략을채택한다. 따라서순차게임에는각단계별경기자, 경기자가이용할수있는정보, 경기자의전략, 게임에서움직임의순서, 보수등이표시된다. < 순차게임의예시 > [ 그림 Ⅲ-4-1] 은 A사와 B사간의신제품출시게임을나타낸것이다. 선도기업인 A사가신제품을개발한상황에서이제품을출시하지않으면, A, B사모두 10억원의이윤을얻는다. A사가신제품을출시한이후에 B사도 A사의제품과유사한제품을출시할수있다. 이경우에 A사는 50억원의적자를보고 B사는 200억원이익을본다. A사가신제품을출시하고, B사는유사제품을출시하지않기로결정하면 A사는 1,000억원의이익을보고 B사는이익도손해도없는상황을나타낸것이다. - 128 -
[ 그림 Ⅲ-4-1] 신제품출시순차게임 o 동시게임 (simultaneous move game) - 경기자들의의사결정이동시에 이루어지는게임이다. 일반적으로는다른경기자의의사결정에대한사전지식이 없이각경기자가의사결정을하는게임을의미한다. o 협조적게임 (cooperative game) vs 비협조적게임 (non-cooperative game): 협조적게임은경기자들이일정정도협력하여보수를극대화하고이를나누는게임이다. 예를들면반도체신기술개발을위한기업간의공동투자, 혹은시장의분할협약등이해당된다. 이때보수의배분은경기자들의힘 ( 협상력 ) 에의해결정된다. 경기자간의협조가능성이없는게임이비협조적게임이라한다. o 1 회성게임 (one-shot game) vs 반복게임 (repeated game): 1 회성게임은 1 회의 게임실행이후게임이종료되며, 반복게임은유한한횟수만큼반복되거나무한히 반복될수도있다. 경우에따라서는게임의종료시점이불확실한경우도있다. 게임에서경기자들은다양한전략을구사한다. 기본적인전략으로다음과같은 전략을들수있다. o 순수전략 (pure strategy) vs 혼합전략 (mixed strategy): 경기자가선택가능한전략중하나를 100% 의확률로선택하면이를순수전략이라하며, 선택가능한전략들에확률을부여하여전략들의확률분포를결정하는전략을혼합전략이라한다. 혼합전략은분석이상대적으로까다롭기때문에게임의분석은통상적으로순수전략에집중되어있다. - 129 -
o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 상대방의전략과관계없이항상가장높은보수를보장하는전략이다. < 표 Ⅲ-4-2> 의보수행렬로나타낸게임에서경기자A는경기자B가전략I을선택할경우에는전략1을선택하는것이최선이다. 경기자B가전략II를선택할경우에도전략1을선택하는것이최선이다. 따라서경기자A의입장에서는경기자B의전략과관계없이항상전략1이최선의선택이다. 이와같이상대방의전략과관계없이항상최선인전략을우월전략이라한다. 우월전략이존재하는경우에합리적경기자는항상우월전략을선택하게될것이다. < 표 Ⅲ-4-2> 보수행렬 경기자 A 경기자 B 전략 I 전략 II 전략 1 (100, 200) (150, 80) 전략 2 (-100, 70) (10, 100) o 안전전략 (secure strategy): 가능한최악의시나리오에서가장높은보수를보장하는전략이다. < 표 Ⅲ-4-2> 로나타낸게임에서경기자 B는전략I을선택할경우에는 최악 의상황 ( 경기자A가전략2를선택 ) 에서 70의보수를받는다. 전략 II를선택하면 최악 의경우 ( 경기자A가전략 1을선택하는경우 ) 에도보수 80을받는다. 경기자B는전략 II를선택함으로써최소한 80의보수를확보할수있다. 이와같이최악의경우중최선의경우를확보하는전략을안전전략 (secure strategy) 라한다. 경기자들이안전전략을선택하는경우는게임에대해극도로보수적으로접근하는경우이다. o 내쉬전략 (Nash strategy): 상대경기자의전략이주어진상태에서의최적의전략을의미한다. < 표 Ⅲ-4-2> 의게임에서경기자B가전략II를선택한경우에경기자A의내쉬전략은전략1이다. 또한경기자A가전략1을선택한경우에경기자B의내쉬전략은전략I이다. 각경기자가전략을선택하여보수가결정되며경기자들이전략을변경할인센티브가없는상태를게임의균형, 혹은해 ( 解, solution) 이라고한다. 경기자들이선택하는전략에따라다양한균형이존재할수있는데다음과같은균형의개념들이자주활용된다. o 우월전략균형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각경기자에게우월전략이 존재하는경우에각경기자는우월전략을선택할것이며이와같이우월전략의 - 130 -
조합으로이루어진균형을우월전략균형이라한다. 우월전략이존재하는경우가 많지않으므로실제적으로는매우드물다. o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각경기자가상대방의전략을주어진것으로보고 자신의최적전략을선택할때, 이러한최적전략의짝으로이루어진균형을 의미하며가장널리사용되는균형개념이다. o 완전균형 (perfect equilibrium): 순차게임의균형에서는어느한경기자가자신의전략을변경하여보수를증가시킬수없어야한다는내쉬조건 (Nash condition) 에더하여신빙성조건 (credibility condition) 이충족되어야한다. 신빙성조건이란, 경기자가선택하는전략에내포된위협이나약속이신빙성이있어야한다는조건이다. 내쉬조건과신빙성조건이모두충족되는전략의조합을완전균형이라하며순차게임의균형으로적합한개념이다. o 부분게임완전균형 (subgame-perfect equilibrium): 순차게임에서 (1) 내쉬균형의 조건을충족하고 (2) 게임의각단계에서어느경기자도자신의전략을바꿔서 보수를증가시킬수없는조건을충족하는전략들의조합을의미한다. o 역진귀납 (backward induction): 게임의마지막단계부터거슬러올라가며 추론하는방식이며순차게임의균형을찾을때활용되는분석기법이다. 나. 경제학 / 게임이론관점에서고찰한북핵문제 국제사회는북한이 36년만에개최하는 2016년 5월 7차당대회에서새로운경제발전전략을제시할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었다. 북한은당대회에서경제발전의휘황 ( 輝煌 ) 한설계도를제시하다고했지만실제로는쇠락 ( 衰落 ) 한설계도였다. 당대회의일부보고에서는간혹자본주의식표현도사용되고있고, 선군정치보다는선경정치를강조하는표현도등장하였지만불변의핵심가치는병진노선이었다. 병진노선은고도의경제성장을구현하기전에는달성이불가능한목표이다. 병진노선의핵심은어려운일반경제사정을개선하고투자부족으로급격히노후화된재래식전력을대체하기위해핵무기를개발한다는논리이다. 그러나북한이핵을보유하더라도엄청난핵무기유지보수비용을감당해야하고, 재래식무기도전략적이유로대폭감축할수는없을것이다. 지금과같은계획경제가유지되는한핵개발을통한국방비감축이나경제성장을위한재원확보는불가능하다. 막대한자원과우수한인재가투입되고있는제2경제에서민간경제로의자원이전도어렵다. - 131 -
핵개발을위해서는높은수준의과학지식도필요하다. 김정은은 2013년 11월제9차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에의한지식경제육성 을언급했다. 과학기술발전과관련하여국가경제를지식경제로전환하고, 궁극적으로강성국가를건설하는목표를세웠다. 현재북한에서는 4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13-2017) 이시행중이고 CNC, IT, BT, NT 등첨단산업에많은재원이투입되고있다. 이결과고급과학과관련된인적자본도대부분핵과미사일개발에집중되고있다. 결과적으로최근고체연료를사용한미사일발사기술과같은성과를얻기도했다. 우수과학자에대해평양소재아파트제공등많은특혜도제공되고있다. 이런현상은극소수분야에최고자원이배분되는기형적현상이다. 아무리북한이자립성 주체성을내세워과학기술을바탕으로경제강국을건설하려는노력을하더라도경제의근본적인법칙을극복할수는없다. 즉, 취약한북한의경제상황에서국가가가용할수있는재원은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다른부분의엄청난희생을강요하는것이다. 생산에필요한투입물 (input) 이부족할경우산출물 (output) 도미약할수밖에없다. 북한이내세우는자강력제일주의도국제분업의이득을무시하고있어생산의비효율성은증가하게된다. 사회주의강국달성을위해과학기술 생산의일체화와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동시에전개하고, 경제성장에첨단기술산업이선도적역할하며, 전략적가치를지닌원자재 에너지 설비의국산화가시행되고, 인민경제의현대화 정보화실현을통해지식경제를달성할것이라는주장은북한의경제현실을감안할때현실성이낮은정책이다. 김정일시대부터시도해온다년도경제계획도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북한의계획경제가성장의모멘텀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발생하는심각한자원배분의왜곡은결국경제침체를불러오게되어다시군수부문의재원을감소시키는악순환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김정은으로서는최단시간내에핵의소형화와적어도미국까지는도달할수있는운반수단을완성하는데사활을걸고있다. 비록김정은이시장을허용하고소극적인개혁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그목적은일반주민들의실생활개선보다는공식경제의정상화이다. 낙후된기술력과사회간접자본시설의개보수가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김정은식경제개혁이활성화되려면상당한자본이우선투입되어야한다. 문제는북한에서는아직도제 2경제를포함한공식경제의비중이시장경제를압도하고있다. 현재로서는낙후된공식경제의혁신을위해투입될자본이절대부족하다. 자본의투입이없을경우구소련이나동유럽국가와같은체제전환국들에서나타난현상처럼대다수의북한의국영기업소들은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의길로접어들게되는데, 이미북한에서는탈산업화가상당부분진행되었다고판단된다. 현재북한경제는병진노선을포기하지않는한군수산업을중심으로하는계획경제와시장경제가두축으로분리되어공존하면서시장이더욱확장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미시장화의혜택을본다수의북한주민들은거의유일한소득원인장마당 - 132 -
활동을지속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시장에서의승자는부를지속적으로창출하게 되고반대로국유부문에종사하는주민들은정상적인방법으로는생계마저유지하기 힘든상황에직면할것이다. 핵개발이경제학적으로비합리적인선택일가능성에대해분석하며반대로핵개발이 북한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일가능성에대해서도분석하고자한다. 이는장단기 목표의상충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핵무기개발및보유는많은자원이소요되며, 그과정에서국제사회및남한과엄청난갈등을겪는전략이다. 이와같은갈등에도불구하고핵보유를시도하는목적에대한체계적인이해가필요하다. 북한이핵개발에자원을투입하면경제에투입되는자원이줄어들고국제적고립이심화된다. 북한이이를감수하면서핵개발을강행하는것은, 북한입장에서는핵개발을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일것이다. 즉, 북한의핵개발이궁극적으로비합리적이라고평가하기이전에현재북한의입장에서왜핵개발을하는지, 즉핵개발의유인에대해분석하는것도의미있는분석의출발점이될것이다. 현재북한경제는성장과붕괴가동시에일어나는모순적상황에직면해있다. 또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결과로장기적으로는가용자원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단기적으로는수출용자원이일부내수용으로전환되는효과는있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예를들자면수출용석탄을발전용으로전환함으로써전력사정이일부개선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전체적으로는대북제재로대외교류가감소하면서결국가용자원의총량은장기적으로줄어들것이다. 또한교류품목이제한되면서자원을적재적소에투입하는과정에도제약이가해지며이러한자원투입의왜곡으로자원의효율성도감소할것이다. 한편대북제재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나핵개발에추가적으로투입되는자원의전체자원대비비중은그리높지않은수준이며, 또한북한경제는폐쇄경제의성격이강하므로대북제재는중기나단기적으로는감내할만한수준일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핵개발은북한입장에서평가하면 2가지측면에서북한에단기적으로유리한효과를가져올것으로유추할수있다 : (1) 자원이한정된상황에서핵개발을통하여군사비지출의효율을높임으로써실질적으로자원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2) 핵개발에의해상대방 ( 남한 ) 의선택가능전략을안전전략 (secure strategy) 에국한시킴으로써북한에유리한균형에도달하도록할수있다. 이와같은상황을북한의최적화문제로모형을설정하여설명하고, 또한동모형을활용하여대북제재에대한북한의대응, 즉제재의효과를분석할수있을것이다. - 133 -
북한의핵개발은북한집권층의할인율이높은데에서상당부분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할인율이높다는것은미래의장기적안정적성장의현재가치가낮다는것을의미한다. 할인율이높은북한집권층은경제의장기적인안정과성장보다는현재의정권의안정과소비에더초점을맞추어의사결정을할것이다. 따라서핵개발이장기적으로북한정권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을알면서도단기적으로군사비지출의효율성을높이고, 북한주민의자존감을높여서현재의충성을유도하는데효율적인핵개발에치중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즉, 북한집권층에게도장단기목표의상충관계 (trade-off) 가존재하는것이다. 한정된자원을경제활동과군사력에투입하는단기북한경제모형을설정하고동모형을이용하여북한의핵개발의도및대북제재의효과등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북한의가용자원이한정된상황에서핵개발에지출하는군사비의효율을높임으로써실질적으로자원을증가시키는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북한의입장에서문제에접근하여핵개발이실질적으로자원을증가시키는효과를집중분석하고자하는것이다. 한편북한의핵무기보유는남한의선택가능전략을안전전략 (secure strategy) 으로제한하는효과를가져온다. 이에대해서는 (3) 게임이론관점에서분석한북핵문제부분에서집중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핵개발은비합리적, 충동적인정책이아니라, 북한입장에서나름대로합리적으로설계된정책이라는입장에서접근하고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대북제재 => 가용자원감소 => 핵개발에투입되는자원의감소와북한의대응을분석하는데사용할수있는기본모형을먼저수립하고자한다. 북핵문제를분석하는데활용되는모형에사용되는변수의정의및변수간의관계는다음과같다. 북한의중앙정부 ( 혹은핵심집권층 ) 가통제하고배분할수있는가용자원의크기를 R로나타내기로한다. 북한중앙정부 ( 핵심집권층 ) 는가용자원 R을경제활동과군사비에배분한다. 경제활동에투입된자원의크기를 X로표시하고, 군사비로지출된자원을 Y로표시한다. 따라서북한중앙정부 ( 집권층 ) 의자원제약식은다음과같다 : R = X + Y. 현재북한에서는국가 민간 장마당 밀수경제등이혼재하며공식경제곳곳에지하경제가침투되어있다. 또한공식경제와는별도로민간부문만의영역이존재하며여기에서도자원의배분이이루어지고있다. 본모형의분석에서는중앙정부 ( 핵심집권층 ) 이직접적으로통제가능한자원의분석에집중하고자하며중앙정부가직접통제할수없는비공식부문등의자원은고려하지않는다. 따라서본모형에서 R은 - 134 -
북한정권이통제가능하고사용처를지정할수있는자원의크기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한다. 밀수및지하경제등에의해상당한자원이창출되고이들자원이북한주민, 하급관료및군인등의생존에일정정도역할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이와같이창출된자원은북한의중앙정부가직접적으로제어하고배분할수있는자원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자원이모두 R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 이와같은경제활동을감안하여중앙정부가자원배분을할수도있으므로장마당의활동등이간접적으로 R의크기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있다. 예를들면장마당을통하여경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부가가치가창출되는경우에중앙정부는주민에대한배급을줄이고여기에서절약된자원을타부문 ( 예 : 군사비지출, 핵개발혹은사치품수입등 ) 에지출할수있을것이다. 장마당등의활동은간접적으로 R의크기를증가시킬것이지만이하의분석에서는일단이러한가능성은고려하지않는다. 북한중앙정부는군사비에지출되는자원 Y 를재래식전력과핵무기개발에나누어 투입한다고상정한다. 재래식전력에투입되는자원을 y1, 핵개발에투입되는자원을 y2 로표기한다. 따라서군사비지출은다음과같이쓸수있다. Y = y1 + y2. 전체군사비대비핵개발에투입된군사비의비중은 g 로표기한다. 따라서 g = y2/y 로주어지며 g 는 0 과 1 사이의값을갖는다. 재래식전력과핵개발에투입된군사비 y1 과 y2 는군사력 Z 로전환된다고가정한다. 군사력전환함수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Z = y1 + (y2)r 군사력전환함수에서 r은핵전력과재래식전력의효율성격차를나타내며 r > 1 로가정한다. r 1이면핵전력이재래식전력보다효율성이높지않으며이러한경우에는핵개발의인센티브가없다. 따라서 r >1의가정은타당한가정으로볼수있다. Y가고정된상태에서, 핵개발에투입된군사비비중인 g가증가할수록 Z가증가한다. 군사력전환함수는 Z = y1 + ry2 형태와같이선형함수로주어질수도있다. 이경우에도질적으로동등한분석결과가유도될수있다. 북한정권의단기안정성 ( 생존가능성 ) 을 p로나타내기로한다. 즉, p는북한정권이적어도단기간유지될확률을나타내며 0 p 1의범위에있다. 북한정권의안정성 p는경제활동에투입된자원 X와군사력 Z의함수이며다음과같이주어지는것으로가정한다. - 135 -
p = XaZb/[XaZb + A], (a > 0, b > 0, A > 0) p는 X와 Z가증가하면 1에점근적으로다가간다. 즉, 경제활동에투입된자원이증가하거나군사력이증가하면정권의안정성이증가하는것이다. 파라메터 a, b는각각경제활동에투입된자원과군사력의정권안정성창출에대한효율성을나타낼수있다. 효율성이높아질수록이들파라메터값은커질것이다. p함수식에서 A는북한을둘러싼대외여건의변화를나타낼수있다. A가증가하면동일한자원투입하에서 ( 즉, X와 Z가주어진상태에서 ) 북한의안정성 ( 생존가능성 ) 은감소한다. 대외여건이북한정권의생존에불리해지는현상, 예를들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강화등은 A의증가로나타낼수있을것이다. 단, 단기적으로는 A의변화가크지않다고가정한다. 북한정권의 ( 단기 ) 목적함수는일반적인효용함수로서 U = U(p, X) 로주어진다고가정한다. 정권이안정될수록, 또한경제활동에투입되는자원이늘어날수록정권의효용은커진다고가정한다. 따라서 U/ p > 0, U/ X > 0으로주어진다. 이상의가정하에북한정권의예산제약식을그리면포물선과유사한형태로주어진다. 즉, R이주어진상태에서선택가능한 p와 X의조합은 [ 그림 Ⅲ-4-2] 에그려진포물선과유사한형태를지닌다. 모든자원을경제활동에만투입하면 p는 0의값을가질것이며이는포물선이 X축과만나는점이다. 반대로모든자원을군사비에만지출하는경우에도 p는 0의값을가지며이는원점에해당한다. 북한정권의사회무차별곡선은 [ 그림 Ⅲ-4-2] 에서 SW1, SW2로표시되어있다. [ 그림 Ⅲ-4-2] 에서아래포물선은군사비 Y를모두재래식전력에투입하는경우를나타낸다. 이경우정권의안정성 p는 XaZb(= XaYb) 가극대화되었을때극대화된다. 따라서 p를극대화하려면 Cobb-Douglas 함수특성에따라 X에 a/(a+b) 비율의자원을, Y에 b/(a+b) 비율의자원을투입하면되므로 X = [a/(a+b)]r 일때극대화된다. 따라서 [ 그림 Ⅲ-4-2] 에서 1점의가로축좌표는 [a/(a+b)]r로주어진다. 핵개발에투입되는군사비비중이늘어갈수록 (g가커질수록 ) 예산제약식은위쪽으로이동한다. 단, 원점및가로축과예산제약식이만나는 R점은그대로유지된다. g = 1이면예산제약식은최대한위쪽으로이동한상태이며그림2의위쪽포물선은이경우를나타낸것이다. g = 1이면정권의안정성 p는 (Cobb-Douglas함수의특성에따라 ) X = [a/(a+rb)]r 일때극대화된다. 따라서 2점의가로축좌표는 [a/(a+rb)]r 이며 r > 1이므로 1점의왼쪽에위치하게되는것이다. 현실적으로군사비의일정비율은재래전력에투입해야하므로현실의예산제약선은 [ 그림 Ⅲ-4-2] 의두포물선의중간에위치할것이다. - 136 -
[ 그림 Ⅲ-4-2] 북한의예산제약선 (budget line) [ 그림 Ⅲ-4-3] 에서아래포물선은군사력에지출되는자원이모두재래전력에투입되는경우에북한이선택가능한점들의집합, 즉예산선을나타낸다. 북한정권의효용극대화는예산선에사회무차별곡선이접하는 m점에서이루어진다. 이때북한은선분O1 만큼의자원을경제활동에투입하며선분1R 만큼의자원을군사력에투입한다. 북한이정권의안정성을극대화하려하면 p* 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 이때북한은 (a/(a+b))r의가용자원을경제활동에, [b/(a+b)]r의가용자원을군사비로지출하게된다. ([ 그림 Ⅲ-4-2] 의 1점의좌표는 (a/(a+b))r). 그런데북한은정권의안정성이극대화되는점을선택하지않고효용이극대화되는 m점을선택한다. 즉, 정권의안정성이극대화되는수준보다더많은자원을경제활동에, 더적은자원을군사비로지출하는것이다. 북한이군사비로지출되는자원의일부분을핵개발에투입하면예산선에변화가생기게된다. 주어진자원을모두경제활동에투입하는경우에는변화가없다. 즉예산선이가로축과만나는점의좌표 R에는변화가없는것이다. 군사비에지출하는자원의일부분을핵개발에사용하는경우에이는군사비에지출되는자원의효율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 따라서예산선이 [ 그림 Ⅲ-4-3] 의위쪽포물선으로이동하게된다. - 137 -
정권의안정성이극대화된점 p** 의가로축좌표는 p* 의가로축좌표보다작은값을가진다. ([a/(a+rb]r < [a/(a+b)]r이므로) [ 그림 Ⅲ-4-3] 의위쪽포물선은핵무기개발에최대의자원을투입한경우이다. 이때효용극대화는 n점에서이루어진다. 선분2R은이때군사비로지출된자원의크기이다. 주목할점은선분2R 크기가선분 1R의크기보다작을수있다는점이다. 즉, 북한은핵개발을통하여군사비지출에들어가는자원을줄이고경제활동에투입되는자원의크기를늘리며동시에정권의안정성도증가시킬수있다. => 이는북한입장에서핵개발유인을존재함을보여주는것이다. 즉, 병진정책이북한입장에서는대북제재가시행되지않거나, 그효과가충분히발휘되지못하는단기상황에서는충분히합리적인정책일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다만장기적으로는국제사회의제재를초래하여정권의안정성을나타내는 p함수의상수a를증가시킬것이므로장기적으로는비합리적선택일수있다. 북한정권의할인율이충분히높아서미래보다는단기를기준으로자원배분을할경우에는핵개발은충분히합리적인선택일수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 그림 Ⅲ-4-3] 북한정권의최적화문제 - 138 -
앞절에서개발된모형을활용하여대북제재의효과등을분석할수있다. 대북제재는북한의대외교류를제약하고북한의가용자원 R의크기를감소시킨다. 동시에정권의안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 p함수에서상수 A의크기를단기에도증가시키는효과도가질수있다. 이경우에도북한은핵개발의인센티브가있을지에대해위의모형을활용하여분석할수있다. 초기상태에따라 2가지경우를상정할수있다.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는대북제재의효과를분석하는그래프를나타낸다.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의아래포물선은북한이군사비를모두재래전력에투입하는경우이고따라서대북제재가없는경우를나타낸다. 북한이핵개발을할경우북한의예산선은대북제재에따른자원의감소와핵개발의 2가지요인에의해이동한다. 우선대북제재는북한의가용자원 R을 R0에서 R1으로감소시킨다. 또한핵개발에따라군사비지출의효율이증가하면서예산선이위로이동하는효과가있다. 단, 체제안정성을나타내는 p의함수에서 A의증가에따라, 제재가없을경우에비해상향이동의정도는작을것이다. 예산선의모양과사회무차별곡선의형태에따라다양한결과가도출될수있다.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에서는핵개발과제재의결과로북한의경제활동은위축되었으나체제의안정성은높아지고후생도증가한경우를나타내고있다. 이경우는핵개발을하지않던상태에서제재를받으면서핵개발을하는상황을분석한것이다. 단, 모든경우에반드시그런결과가성립하는것은아니고, 그러한결과도가능하다는것을보인것이다. 그러나현재의북한과관련된시사점은적다. 왜냐하면북한은이미핵개발중이기때문이다. 단제재가오히려북핵개발을촉진시킬가능성도있음을보인것이다.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 - 139 -
[ 그림 Ⅲ-4-5] 대북제재의효과 : 핵개발에진입한이후제재의효과는핵개발단계에진입한상태에서대북제재의효과를일반적상황을상정하여분석하고있다. 현재의북한상황분석에적합한모형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핵개발에진입한상태에서대북제재는다음과같은효과를지닐것으로예상된다. 이미핵개발을하는상태이기때문에핵개발에따른예산선이동의효과는없으며제재에따른가용자원감소의효과가두드러질것이다. [ 그림 Ⅲ-4-5] 를보면핵개발에진입한이후제재의효과를추정할수있는데, 가용자원이 R0에서 R1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정권이선택한균형점은 E에서 E' 로이동하게된다. 두균형점을비교하면, 핵개발에투입되는자원이줄어들가능성이있고, 체제의안정성도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경제활동에투입되는자원도감소한다. 한편군사비지출은감소하지만, 경우에따라증가할수도있을것이다. [ 그림 Ⅲ-4-5] 대북제재의효과 : 핵개발에진입한이후제재의효과 한편최근북한에서는장마당등이확산되면서공식경제이외의영역에서경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비공식경제 ( 지하경제 ) 에서창출되는자원을북한정권이직접적으로통제할수는없지만간접적으로자원배분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죽, 북한정권은지방, 군등에배분하는자원을축소시키고재래전력이나핵무기개발에더많은자원을배분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비공식경제의활성화는결국대북제재의효과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4-6] 은대북제재하에서시장확산의효과를보여주고있다. 핵개발이전에는자원이 R0로주어지며이때균형은 E점으로나타난다. 핵개발에따라 - 140 -
제재가부과되면서가용자원은 R1으로감소한다. 균형은 E점에서 E' 점으로이동한다. 시장의확산은가용자원을증가시키게되며이에따라가용자원은 R2로증가한다. 새로운균형은 E 로주어진다. 즉, 시장의확산은대북제재의효과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되는것이다. 단, 제재이전보다가용자원의크기는작다. [ 그림 Ⅲ-4-6] 대북제재하시장확산의효과 이상의분석은모두단기적최적화분석이다. 실제로북한의집권층은정권의지속가능성에대해신뢰성이낮을것으로본다. 따라서북한의할인율 (discount rate) 은매우높은수준일것이며장기적최적화보다는단기적최적화에몰입되어있을가능성도있다. 즉, 장기적으로핵개발이정권의안정성을저해한다는것을알고있지만, 핵개발이정권의안정성을단기적으로는높일가능성에주목하고핵개발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이절의분석은북한의핵개발이단기적으로는북한에게유리할수도있음을보였다. 그러나북한의핵개발은장단기목표의상충을초래한다. 즉장기적으로가용자원의감소 => 정권의안정성감소로이어지는것이다. 이상의분석의시사점은북한이자발적으로핵개발을포기하게하려면북한정권의할인율을낮추어서북한정권이단기적최적화가아니라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의사결정을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즉, 북한정권의시각을단기적최적화에서장기적최적화로전환시킬방안의모색이필요할것이다. - 141 -
북핵문제는관련당사국들사이에상호협조적으로전개된경우도있었고 ( 예 : 대북경수로건설국면 ), 관련당사국들이대립하는비협조적게임 ( 예 : 현재의상황 ) 이전개되는상황도있었다. 이와같이게임이협조적상황에서비협조적상황으로전환된원인등을분석하는데게임이론의분석틀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핵개발은북한입장에서는합리적인의사결정과정으로볼수있다. 북한이핵개발에몰두하는 ( 집착하는 ) 동기등에대해분석함으로써북핵문제에접근하는시각을정리할수있을것이다. 북핵문제에게임이론을적용할때특히활용가능성이높은게임의개념은순차게임, 반복게임등이다. 북핵문제의경우문제가진전되어온과정에서북한등의주요경기자가핵실험, 제재등의의사결정을순차적으로시행하였으므로순차적게임의틀을분석에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순차적게임에서각경기자는전략을선택할때다른경기자의행동을예상하고자신에게이익이되는행동을유도하는전략을쓰게된다. 북핵문제의참여경기자로는남북한이가장중요한경기자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주변국과유엔, 국제원자력기구등의국제기구도경기자혹은룰메이커로게임에참가한다. 게임이론자체가북핵문제에대한본질적해답을제시한다기보다는북핵문제를포괄적, 객관적으로기술하고, 문제점을이해하고답을모색하는과정에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 표 Ⅲ-4-3> 은북핵관련상황을정규형게임으로나타낸보수행렬이다. 현재상황에서 2개의내쉬균형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균형1은남한은대화전략을선택하고북한은핵포기전략을선택하는경우이며이때보수는각각에게 1,800, 180으로주어진다. 균형2는북한은핵개발전략을선택하고남한은대결전략을선택하는경우로서보수는남한은 1,000, 북한은 200으로주어진다. 만일북한이의사결정을먼저할수있다면선도자로행동하며북한은먼저핵개발전략을선택하고남한은대결전략을선택하게된다. 이는스타켈버그균형 (Stackelberg equilibrium) 을의미한다. 따라서현재의남북한상황은스타켈버그균형이며동시에내쉬균형인상황으로볼수있다. - 142 -
< 표 Ⅲ-4-3> 보수행렬 남북한의보수행렬 남한 북한 핵포기전략 핵개발전략 대결전략 (1,500, 50) (1,000, 200) 대화전략 (1,800, 180) (500, 150) 균형이균형2에서균형1로이동하면남북한의보수의합계는 1,200에서 1,980으로증가한다. 그러나북한의보수는줄어들게되므로북한이자발적으로이에동의하지는않을것이다. 균형을 (1,000, 200) 에서 (1,800, 180) 으로전환시키려면북한에게일정한크기의보상을지급해야할수있으며. 남한은이와같이균형을변화시킬인센티브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이보상을통하여균형을이동시키는데에는현실적으로장애요인이많다. 우선북한의약속이신뢰성을지니지못할가능성이크다. 보상을받고다시보상을지속적으로요구하는사태가발생할수도있으며이에따라직접적보상에대해서는남한내에서반대의견이강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 표 Ⅲ-4-3> 의상태가지속되어북한이핵무기와운반체개발에완전하게성공하면보수행렬에변화가생길것이며남한의선택가능한전략도변화할것이다. 북한이유효한핵무기및운반수단보유시, 남한의선택가능한전략으로서내쉬전략은위험성을내포한다. 왜냐하면내쉬전략은상대방의완전한합리성을전제로한전략이다. 북한이핵을보유한상황에서는, 핵을사용하지않는것이북한에게합리적전략이라하더라도핵심의사결정권자의전략의실수, 혹은예기치못한돌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을고려할수밖에없다. 따라서위험기피적인남한의선택가능전략은안전전략 (secure strategy) 으로제한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의보수행렬은 < 표 Ⅲ-4-4> 와같이나타날것이다. < 표 Ⅲ-4-4> 의게임에는 2개의내쉬균형이존재한다. 하나는남한이강경전략을선택하고북한이유화전략을선택하는것이고또다른균형에서는북한이위협전략을선택하고남한은유화전략을선택하는균형이다. 남북한이모두유화전략을선택하는것이전체의보수를극대화하지만이는균형이아니다. 북한의핵개발이후남한은안전전략을선택할수밖에없다. 강경전략선택시최소보수 100보다유화전략선택시최소보수 100이크므로남한은유화전략을선택하고북한은위협전략을선택하는것이다. < 표 Ⅲ-4-4> 보수행렬 북한의핵개발이후 남한 북한 위협전략 유화전략 강경전략 (-100, -100) (300, 100) 유화전략 (100, 400) (290, 300) - 143 -
북핵관련상황을순차게임으로나타낼수있다. [ 그림 Ⅲ-4-7] 은북핵관련순차게임을나타낸것이다. 북한이먼저핵포기와핵개발강행중하나의전략을선택한다. 남한 ( 및 4강 ) 은핵용인혹은강경제재의전략중하나를선택하게된다. [ 그림 Ⅲ-4-7] 로나타낸순차게임에는 2개의내쉬균형이존재한다. 균형1은핵개발을강행하면남한및 4강은이를용인하리라는믿음을가지고북한이핵개발을하고남한및 4강이이를용인하는경우이다. 균형에서북한은 400의보수를받고남한및 4강은 200의보수를받는다. 균형2는북한이핵개발을하면남한및 4강이강경제재를할것이라고북한이믿는경우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보수 10은핵개발포기시받는보수 100보다작다. 따라서북한은핵개발을포기하고보수 100을받는다. 문제는북한이핵을포기하는 바람직한 균형 ( 균형2) 은남한및 4강의신빙성없는위협에근거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이핵개발을지속할경우남한및 4강은강경제재를하는것보다 (100의보수 ), 핵을용인하는전략이보수가더크기때문이다 (200의보수 ). 이러한상황을타개하려면핵용인시보다강경제재상황에서남한및 4강의보수가더커지게보수가조정되면된다. 즉, 핵용인시남한및 4강의보수가강경제재시보수보다작게조정되면강경제재위협의신빙성 (credibility) 이높아지게될것이다. ( 이는일종의 burning the bridge 전략이다 ) [ 그림 Ⅲ-4-7] 북핵관련순차게임 - 144 -
다. 북핵문제에대한분석의시사점 북한이핵개발을완료하면남한및국제사회 ( 특히남한 ) 의선택가능전략은안전전략 (secure strategy) 으로제한된다. 따라서단기적으로비용이들더라도핵개발을저지해야한다. 이를통해장기적으로남한의전략이안전전략 (secure strategy) 에고착되어지불해야하는비용을절약할수있을것이다. 문제에대한접근법으로는보상의원리, 반복게임의해개념을응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가능전략중강경전략을미리배제하는데따른비용을인식하고가용전략에대한대내적설득이중요하다. 북핵문제는북한의핵개발이진전됨에따라문제의양상이조금씩변화하였지만전반적으로는북한의제재위반, 국제사회의제재, 유화적국면등이반복적으로진행된측면이있다. 이와같이반복되는상황에서경기자들은 1회성게임과는다른목적함수와전략을채택할확률이높다. 이러한상황을이해하고분석하는데반복게임의틀을적용하여분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정치학자 A. Axelrod는실험을통하여반복게임에서 tit-for-tat 전략이우수한전략이됨을입증했다. 이러한전략은이른바 눈에는눈, 이에는이 방식의전략이다. 이전략은반복되는게임에서협조적인전략으로시작하여상대방이비협조전략을택하면자신도다음게임에서비협조전략을채택하여상대방에게보복하고, 상대방이협조로전략을바꾸면자신도협조적전략으로전략을바꾸는전략이다. 이러한전략은상대방의비협조에대해서는반드시응징하되상대방에대한응징이지나치지않은장점을지닌전략이다. (R. Axelrod,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1984) Axelrod 의분석에의하면, 게임의경기자간에협조관계가발생하는원천은상호신뢰가아니라관계의지속성 (durability of the relationship) 이다. 국가간갈등 ( 게임 ) 의해 (solution) 는복잡한전략이아니라간단하고이해하기쉬운전략의조합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하는실험이다. Axelrod 연구의시사점은남북한및 6자간의관계에서도관계의지속성이보장되면협조관계가성립하고지속가능할수도있다는점이다. 관계의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이유로는정권의변화 ( 민주주의국가들 한, 미, 일 ) 및체제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 ( 북한의경우 ) 등으로볼수있다. 북한이핵무기및운반체의개발을포기하게하려면, 남한이안전전략을선택했을 때북한이얻는보수보다못하지않은보수를북한에게보장해줄필요가있다. (< 표 - 145 -
Ⅲ-4-4> 보수행렬참조 ) 보상의원리 (compensation principle) 에의하면보호무역에서자유무역상태로변화할때생산요소인자본과노동의이해관계는상충된다. 한생산요소가이익을보면다른생산요소는손해를보는것이다. 이때무역으로이익을보는생산요소가손해를보는생산요소의피해를보전해서적어도이전보다나쁘지않은상태를만들어주고도남는것이있다면무역의이익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원리를북한핵문제에적용하면, 북한이핵개발을동결하면, 이에대한보상을통하여북한이핵개발을강행했을때의보수와같은수준을유지해주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하여북한이핵동결을받아들이도록설득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보상방안으로는무역기회의확충,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개발원조, 국제기구가입을통한고립의탈피기회제공등을생각할수있다. 핵개발을하게된주요원인인자원부족문제에대해꾸준한설득이필요하다. 대외개방을통해자원을확보할수있음을꾸준하게설득한다. 이와관련해서는중국의역할이크게작용할수있을것으로유추할수있다. 북한이핵포기시충분한보상을약속하여핵포기가합리적선택이되도록게임을설계할수있을것이다. 이때보상에는금전적보상뿐아니라정권의자존심 ( 체면 ) 유지, 체제보장등이포함된다. 라. 대응방안 북한헌법등에 핵보유 를명시한현재의상태에서김정은정권이지속하는한핵개발과핵보유를포기할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북한이핵보유국달성이라는목표를명시화하고이를위해자원을투입하는상황에서비핵화를위한시나리오의선택의폭은극히제한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제네바합의이후북핵문제가진전된과정은일종의반복게임의성격을지니고있다. 즉, 북한의핵개발및미사일발사 => 국제사회의제재 => 유화적국면 => 핵개발, 미사일발사의과정이순환적으로진전된것이다. 북한은공식적으로핵개발을포기하기어려운내부적사정이있다고볼수있다. 우선헌법에핵보유국가임을명시하고있고최고권력자가핵보유국임을언급한상황에서핵을포기하는일은중대한상황의변화를설득력있게제시할수있거나분명한명분이있는상황이아니라면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할수있다. 만일공식적으로완전한문제의해결이불가능하다면어떤단계의해 (solution) 을얻을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중간단계의전략적으로애매한단계가상호최선의전략일가능성도있다. 즉전략적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을유지하는것이다. 북핵협상과정에서일종의최후통첩 (ultimatum) 으로비핵화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제시하면북한의선택가능집합을동결하는효과가나타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 - 146 -
협상을제안할때전제조건을최소화하는것이북한의선택폭을높임으로써더나은균형에도달할수있을가능성도있다. 협상에서얻고자하는결과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내세우는형식의회담제안은현실적으로회담의실현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다. 한편북핵문제의해결과정에서남한내부의대내적설득이필요할것이다. 전반적상황에대해홍보 / 설득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표 Ⅲ-4-4> 의보수행렬에서남한이내부문제로인하여강경전략을배제하고핵문제에대처하면이는역으로북한이위협전략을선택하도록하는역효과가날수있음을보였다. 이러한상황에대해북핵문제에대한접근방법에이견이있는그룹을차분히설득할필요가있다고본다. 기술적으로최후통첩등의성격을가진 비핵화를전제로한대화의제의 등은북한의퇴로를차단하여실현가능한협상의결과를제약하는효과를지님을인식하고, 가능한한유연한자세로북한을협상에응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협상의주제및목적등에대해사전적으로제한하지않고최대한유연하게접근하도록한다. 북핵문제의가장긍정적시나리오는남북한및관련당사국들이문제해결에대한의지를가지고협조적으로문제에접근하는경우이다. 북한의핵포기에대해일정한보상을하고체제및대외교류보장, 북한정권이자존심을지킬수있도록관련당사국들의선언및지원등이필요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국면은이와같은긍정적시나리오가실현될가능성이극히희박하다. 특히북한이실제로협조적으로나오더라도남한및미국이북한의의도에대해의구심을가지고대할가능성이높다. 이는그간의협상과정에서북한에대한신뢰도가극히낮아졌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북한이핵개발에자원을지속적으로투입하고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이가능성이가장높은경우이다. 현재북한은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충고에관계없이독자적핵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이미북한은미국을타격할수있는핵무기개발에전력을다하고있고, 심지어완성했다고까지선전하면서호전적공세를늦추지않고있다. 북한은핵보유가미국의자국침공을방지하기위한정당방어라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핵개발중단협상은미국과만할수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한국과의협상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핵문제를단기간에명확하게해결할수있는현실적해법은사실상없다고할수있다. 그런데현실적으로해법이없다는것이해결을모색할필요가없다는결론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현실적으로해결이어렵더라도북한핵에대한위험관리를할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북한의태도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현재의북한정권이단기적관점에서의사결정을하고있으나주변여건의변화에따라관점이장기화될가능성이전혀 - 147 -
없다고는할수없으며실제로이러한방향으로의유도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의급변사태시핵폭탄이나핵물질의도난, 분실등의위험한상황이초래될가능성도있고특히미국이염려하는점은고의적핵확산이다. 이러한사태에대비하기위해서주변 4강과의협력및북한과의최소한의대화채널은유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한상황에서도최악의경우를피하기위해서는한국으로서는대북대화의의지가있음을밝히고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 한편현재의북한핵과관련한경색국면에서북한에대한지나친유화적분위기가남한내부에전파되는것은북핵문제의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협상결과의도출만을위해대북강경전략을배제한채조급하게협상에임할경우북한은종래의벼랑끝전술을활용하고남한내의갈등을이용하여원하는목표를얻으려할가능성이크다. 또한헌법에까지명시된선대지도자들의염원인핵개발을북한이포기할가능성이매우낮은점도고려해야한다. 미국도제네바합의, 9 19공동선언에따른 6자회담등을통해북핵문제해결에기대를걸었었지만결과적으로실패한점이나, 중국도수차례북한에대해핵개발중단을요구하였지만북한이이를무시한점도고려해야한다. 따라서북핵문제의해결은더욱어려워지고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 핵보유국의의미에대한고찰이필요하고, 단계별대응시나리오를구상할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여건상북한이핵무기보유국가로인정받거나핵무기보유국가위상을 유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1) 완전한 핵보유국에도달하기위한조건및단계, (2) 현재북한의단계, (3) 북한이이들단계중일정단계를유지할수있는능력및조건에대한평가등이필요할 것이다. [ 그림 Ⅲ-4-8] 핵보유국의단계 위의선분에서 A는북한이 비핵화 를대내외적으로선언하였고, 이를주요이해당사국이검증가능한상태를나타내며, B는북한이대내외적으로핵및운반체보유를선언하고주요국들이이를묵시적, 공식적으로인정한상태 ( 완전한핵보유 ) 를나타낸다. A와 B 상태사이에는다양한단계가존재하며이들단계중어느단계까지를남한및주요이해당사국들이용인할수있을지가관건일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현실적여건상핵무기보유국가로인정받거나핵무기보유국가위상을유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핵무기보유국가로진전되기위한단계적조건을 - 148 -
체크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현실은북한이원하는수준의핵무기능력을완성하더라도미국은절대로인정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이다. 따라서북한핵개발과정에서완성단계별로이를인정하지않는전략적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의필요성내지유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비핵화 의목적과개념이상황에따라 moving target처럼바뀌고, 회담당사자들도바뀌면서파생되는문제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북한과 6자회담당사국들의정권교체등에따른정책의지속성문제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북한의목적함수는일관성이있는지도체크가필요하다. 현재까지북한의목적함수는분명한듯하지만한국이독자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든가미국이북한과의수교협상을원할경우협상의패러다임은변화할것이다. 이런경우에도북한의선택은기본적으로합리적일것이지만비합리성 (irrationality) 이개입할가능성도있다. 대화채널을유지하면서집권층에게지속적으로다음의내용을전파하고설득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Ⅲ-4-5> 북한지배층에전달할중요메시지 1. 한국은북한이핵개발을중단하고대화에응할경우한국은정치적으로 6 자회담개최, 북미수교협상등도지원할것이다. 2. 북한이핵을포기하면한국주도하에국제사회의지원을받아대규모경제지원을할 것이다. 북한이구상하는경제개발구사업을지원하고산업시설에대한투자도늘릴 것이다. 비축된일반재래식무기를 3 국으로수출도지원할것이다. 3. 핵무기를개발하는선군정치보다는민생경제를돌보는선경정책이우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은즉시핵과미사일개발을중단하여제2경제의비중을낮추는것이다. 군수시설을민수품생산시설로전환하고우수한인재와자원을일반경제로전환하는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과거러시아가군수산업의민수전환 13대프로그램 (1993) 을시행한것이나중국이등소평시기삼선 ( 三線 ) 기지건설을청산하고군수산업관련조직을통폐합한사실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 러시아와중국에서도이권감소를염려한군부의극심한반대가있었지만이를극복하였다. 4. 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지않은한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강도는계속높아질것이고북한주민의삶은더욱피폐해질것이다. 경제적으로달성불가능한병진노선을추구한다면북한경제는더욱깊은침체의늪으로빠져들어결국국가몰락의길을걸을것이다. - 149 -
가. 들어가는말 이부분은사회심리학이론중에서도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의핵개발현황과한국정부의대응시나리오를다루고있다. 전체적으로이부분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하였다. 첫째, 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하고예측가능성을논의하는논리적기반으로사회심리학이론의하나인상징적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내용과주요개념을살펴볼예정이다. 상징적상호작용론은사실상인간과인간및인간과사회가맺어온다양한관계의복잡함을심층적으로묘사하고관찰하는데유용한관점을제공해온이론이다. 지금까지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할때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을활용하여관련현황을분석했던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이부분에서는먼저상징적상호작용론이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할때이론적으로유용한분석틀을제공할수있는지그내용과주요개념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상징적상호작용론의관점에서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해보고자한다. 지금까지북한핵개발의원동력은대체로 합리적인관점에서는도저히이해할수없고예측하는것도불가능한 북한체제특유의비합리성이나돌출행위로세상을놀라게했던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인물의개인적특성에서찾으려하는경향이강했다. 그런데이부분에서는상징적상호작용론의관점을활용함으로써북한핵개발이정말예측불가능한행위의결과인지, 그나름대로합리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예측가능한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지점검해보고자한다. 이말은곧오늘날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제공해온 백두혈통, 최고존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같은담론이그사회내부에서어떻게가치판단의기준으로작동하는지분석함으로써핵개발과핵보유를둘러싼결정과정을예측할수있는지점검해보겠다는뜻이다. 이런맥락에서 2016년현재시점을기준으로김정은이라는정치지도자개인의특성에의존하여핵개발원인을설명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나김정은과김정은측근집단, 북한주민등으로분석단위를세분화해보았다. 셋째, 앞서서술한내용을바탕으로 2016년현재상황에서한국정부가현실적으로추진할수있는비핵화가능성방안을모색해볼예정이다. 구체적으로김정은과김정은측근집단, 북한주민으로구분한분석대상을토대로현실적으로추진할수있는비핵화가능성방안이있는지찾아보고자한다. 넷째, 마지막단계에서는이내용을바탕으로한국정부가추진할수있는비핵화시나리오를제시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다만이부분에서제시하는비핵화시나리오는 - 150 -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기반을둔다는점때문에남북관계와국제정치의현실에 적용할때현실적한계가나타날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나. 상징적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내용과적용가능성 사회심리학이론의주요갈래인상징적상호작용론은사회학이론의발전과정에서후발주자로등장했다는사실은잘알려져있다. George Herbert Mead의영향을받은 Herbert Blumer가상징적상호작용론이라는용어를만들어낸것도 20세기이후의일이니사회과학이론으로서그역사가오래되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고하겠다. 이부분에서는상징적상호작용론중에서도북한핵문제와관련한상황을효율적으로설명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간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사회학이나사회심리학이론을전체적으로설명하는대신상징적상호작용론중에서도 Mead와 Blumer, 두사람이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소개하되그이외에북한핵개발현황을설명하는데유용할것이라는판단에따라 Pierre Bourdieu가내놓은몇가지개념과주요관점을간략하게서술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67) 사회학이론중에서후발주자에속하는상징적상호작용론은그특유의인간관을통해서기존의사회과학전통과맞서대안을제시해온관점이라는평가를받는다. 기본적으로상징적상호작용론의관점에서인간의본성을설명할때완전히수동적인존재도아니지만또한완전히능동적인존재도아니라고서술한다. 인간이란시간과공간, 사회구조의영향을강하게받으면서도그영향을그대로추종하는대신자신이의미부여를하는상징의조작과교환을통해서주변의환경을바꾸어나가기도하는존재라고평가하는것이상징적상호작용론의기본적인인간관이라하겠다. 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는인간이란각자개인이파악한주변사물의의미를부여하고그의미를토대로해당사물을향해서어떤행동을할것인지순간순간결정하며그결정을실천에옮기는존재라고규정한다. 다시말해서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는인간의본성을설명할때주변의사물이자신에게어떤의미를지니는지먼저생각하고그의미를토대로각자개인의관점에서최선의대안을선택하여행동에옮기는점에서찾으려하는존재로본다는것이다. 상징적상호작용론의선발주자인 George Herbert Mead는이러한인간의본성은 I라고명명한주체아 ( 主體我 ) 와 Me라고부른 물론상징적상호작용론의기원과그이후의발전양상을온전히 와 등이글에서소개하는세사람의업적으로설명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 그러나이글의목적이사회학이나사회심리학이론전반을소개하거나그가운데상징적상호작용론이어떤위치에자리를잡고있는지상세하게서술하는것이아니라고생각한다 필자는이글에서상징적상호작용론중에서도북한핵개발및핵보유관련상황을설명하는데유용하다고판단이드는부분을선별하여그대표적내용과주요개념을집중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 151 -
객체아 ( 客體我 ) 의결합으로 Self라고하는자아 ( 自我 ) 개념을만들어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 (Mead, 1934: 135-226) 설명한다. 인간은누구나개인의자발성과능동성을주도해나가는속성을가지고태어나지만그와동시에특정한사회의구성원으로성장하면서물리적환경과아울러역사적, 문화적, 심리적영향을받으면서자라난다는것이 Mead의주장이었다. 다시말해서 Mead는한사람의자아인 Self는주체아 ( 主體我 ) 인 I와객체아 ( 客體我 ) 인 Me의독특한조합으로이루어져있으며결과적으로인간은누구나특유의자발성과능동성을지니는한편자신이속한사회적기준을내면화하는특성을지니게된다고설명한다. Mead가제시한인간관, 곧인간의 Self 개념은북한의핵개발및핵보유현황을설명할때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할수있다. 특히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북한의정치지도자의핵개발및핵보유관련결정이예측할수없는비이성적행동이라는기존의관념을벗어나분명히돌출적면모를지니고있지만그나름대로예측가능성을드러내는합리적행동이라는근거를제시하고자할때유용한이론적분석도구로보인다. 다시말해서김정은이 백두혈통 계승자인김정은이 최고존엄 자리에서핵개발과핵보유노선을결정하면그측근집단이나주민들은누구나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정신으로무장한채결사관철의자세로난관을뚫고나가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외부인의관점에서는매우이상하게보이겠지만북한사회내부에서는누구나쉽게예측할수있고반드시따라해야하는합리적행동의기준으로대접을받는다는뜻이다. 이런분석은김정은의측근집단이나북한주민의행위를설명할때에도왜그나름의기준에서합리성과예측가능성을지닌다고평가할수있는지설명하는도구로유용성을지닌다고하겠다. 일반화된타자개념은특정집단의구성원전체가공유하는집합의식을말한다. 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어느정도시간을보낸사람은누구나그집단의다른구성원이자신의행위를어떻게평가할것인지미리예상해볼수있는기준을내면화한상태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능력을지니게된다. 이렇게구성원각자의내면에자리를잡은기준을가리켜해당집단의일반화된타자로명명한다. 일반화된타자는개별구성원의내면에서그사람이특정방향의행동을하도록장려하거나규제하는기준으로작동한다는측면에서개인적인속성을지닌다. 뿐만아니라개별구성원이내면화한일반화된타자의수준이동일하지않은것도사실개인적인속성으로평가할수밖에없도록만드는요인이기도하다. 일반화된타자를높은수준으로내면화한개인은다른사람이자신을어떻게평가하는지민감하게의식하고그들의시선에따라외부로나타나는자신의행동을적극적으로조정하는경향을드러낸다. 반면일반화된타자를낮은수준으로내면화한개인은집단내다른 - 152 -
구성원의평가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거나그렇게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모습을나타내게되는것이다. 한편일반화된타자는개인의차원을넘어특정집단의구성원이라면누구나그기준을공유한다는측면에서사회적속성을지니고있다. 이말은곧특정집단의구성원이라면누구나그집단이공유하는일반화된타자의영향을완전히배제한상태에서사회적행동을하는것이매우어렵거나아예불가능하다는뜻을나타낸다. 다시말해서개인에따라일반화된타자의내면화수준이낮거나높은차이는있지만이과정에서완전히독립된상태로존재하는사람은현실적으로찾아볼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일반화된타자는결국개인의내면에존재하면서그사람의행동에영향을미치지만개인의차원을넘어특정집단에속한구성원전체의행위를규제하는힘을나타내는개념으로봐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일반화된타자는개인의내면화차원을넘어특정집단의구성원이라면빠짐없이공유하는집합의식이나집합적인사고양식, 행위기준같은형태로발현되어나타나게된다. 이론적관점에서볼때일반화된타자개념은비교적간명하게설명할수있다. 그러나현실세계에서일반화된타자개념을적용하여개인과집단의행위를설명하려할때그양상이훨씬복잡하게나타난다는점이문제라하겠다. 우선한사람이내면화한일반화된타자의양상은그내면화수준에따라다르다는점은앞서지적한바와같다. 이와아울러그사람이속한집단이몇개나되는지, 각집단의위계는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 그속에서개인의행동을규제하는기준은무엇인지하는점에따라일반화된타자의내면화양상이각기다른방식으로작동할것이라는점도감안해야한다. 그러나이렇게복잡한속성에따른개별적차이점을세밀하게드러내준다면일반화된타자개념역시북한의핵개발과핵보유를둘러싼김정은개인의행태는물론이고그주변의측근집단과일반주민의행위를설명할때매우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개별적차이점을세밀하게드러낸다는것자체가시간이걸리고과정도복잡하다는점을감안할필요는있다. 말하자면북한의핵개발과핵보유를둘러싼행태를짧은시간에쉽고빠르게파악하려한다면일반화된타자개념은유용한분석도구가될수없다는뜻이다. 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제시하는의미있는타자개념은수많은일반화된타자들중에서개인의행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타자를의미한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한사람이내면화한일반화된타자가딱하나만존재하는경우는존재하지않는다. 사람은누구나이런저런집단의구성원으로서자신의삶을영위한다. 또한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살아가는사람은누구나다양한유형의일반화된타자를내면화한상태로일상생활을이어가게마련이다. 그런데이렇게다양한유형의일반화된타자중에서 - 153 -
어떤유형은그사람의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보다훨씬더강력하고집요한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는이렇게다른유형보다더강한영향력을발휘하는일반화된타자를구분하여의미있는타자나중요한타자라는용어로개념화한다. 일반적으로한사람이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부모와형제자매, 교사, 가까운또래친구는가장영향력이강력한의미있는타자역할을맡아수행하는경우가많다. 북한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김정은과그측근집단, 일반주민의행태를예측하고서술하고자한다면의미있는타자개념은일반화된타자와함께매우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의미있는타자개념을동원하면김정은과그측근집단이국제적인제제가나날이강해지는상황에서왜핵에집착하면서핵개발과핵보유를공개적으로과시하는지설명하는것이가능해진다. 외부인의시각에서볼때마치미친짓처럼보이지만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관점에서는의미있는타자의기준을논리적으로충족하는행위라고판단할여지가남는다는것이다. Pierre Bourdieu가설명하는아비투스개념은개인의행위에서이른바취향이나성향, 습관이라고표현하는행동유형이나타나는현상을총체적으로지칭하는의미로사용한다. 오랫동안지극히개인적특성으로생각해온문화적인취향이나소비재를선택하는성향이사실상그사람이속한가족이나소규모집단의사회적지위와계급적위치, 경제적여건, 교육환경등다양한여건에따라서후천적으로얻어진속성이라는것이 Bourdieu의주장이다. 그런맥락에서 Bourdieu는아비투스개념을계급적취향으로번역하기도한다. 아비투스개념은생물학적존재로출생한인간이어떤과정을거쳐서사회적존재로성장해가는지설명할때유용한개념이다. 왜냐하면인간은누구나출생하는순간부터가족과학교, 사회속에서자연스럽게특유의아비투스를체득해가면서성인으로성장하는존재이기때문이다. 아비투스는분명히개인의천성도아니고타고난기질과다르다. 그러나한사람의행위유형을결정하는기준의하나로작동한다는점에서는개인의천성이나기질만큼중요한의미를지니는요인이라고하겠다. 오늘날북한사회에서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김정은개인의아비투스는아주중요한요인으로분류해야할것이다. 김정은의출생과성장과정은물론이고이복형김정남과동복의형김정철을제치고아버지의권력을물려받은현실등개인적상황에따른특유의아비투스는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는과정을분석할때빼놓을수없는요인이라하겠다. 사실상김정은은아버지김정일을이어 3대세습후계자로북한사회에공식적으로등장하기이전부터이미 청년대장 특유의아비투스를드러내고있었다고한다 ( 겐지, 2010). - 154 -
그렇지만북한주민의관점에서볼때핵개발과핵보유관련현안에대처하는김정은의아비투스를정확하게파악한다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김정은의아비투스가늘일정한방향으로움직이는것은절대아니기때문이다. 물론그렇다고해서북한주민중에서김정은의아비투스를파악하는일을피하거나무시하는방식으로대처할수있는사람은단한명도없다. 북한주민이라면누구라도핵개발과핵보유관련현안에대처하는김정은의아비투스를정확하게파악하고자신도그노선을적극적으로추종한다는사실을명시적으로드러내면서살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일상생활을평온하게유지할수없기때문이다. 어쨌거나핵개발과핵보유문제와관련한김정은의아비투스를정확하게파악하는작업은북한주민누구에게나매우어려운과제라는점은부인할수없는일이다. 본질적으로김정은은핵개발과핵보유문제와관련하여이른바 선대수령 김일성과김정일의유훈을따르고있다는점을수시로강조해왔다. 그런데핵개발과핵보유문제와관련하여이른바 선대수령 김일성과김정일이남겨놓은유훈자체가모순을지니고있거나혼란스러운속성을드러내는측면이강하다. 우선김일성의발언을살펴보면미국과평화적인핵협상을해야한다고주장하다가곧돌변하여미국을고립시키는투쟁을벌여나가야한다고역설하는내용이등장한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제6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내용을통해 핵무기의생산과반입, 그사용을금지함으로써 한반도를비핵지대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평화를사랑하는나라로되어야하며평화애호적인대외정책을실시하여야합니다. 통일된조선은주변나라들과세계어느나라에도침략위협으로되지않을것이며국제적인그어떤침략행위에도가담하거나협력하지않을것입니다. 연방국가는우리나라영토에다른나라군대의주둔과다른나라군사기지의설치를허용하지말며핵무기의생산과반입, 그사용을금지함으로써조선반도를영원한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만들어야할것입니다. 2년뒤인 1982년 7월 30일 재서독교포윤이상과한담화 : 남조선은미국의완전한식민지이다 내용을살펴보면 남조선에서미국놈들을고립시키기위한투쟁을 벌여야한다고촉구하는것을볼수있었다. 그러다가다시말을바꾸어북한은 핵무기가없으며그것을만들의사도능력도 없다고강력하게주장하고나선다. 김일성이 1994년 4월 17일, 미국시엔엔텔레비죤방송회사기자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일부를인용해보면다음과같다. 지금미국이 < 핵문제 > 를걸고우리에대한압력소동을벌이고있으나그것은아무런 근거도없습니다. 다아는바와같이우리공화국은비핵, 평화애호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핵무기가없으며그것을만들의사도능력도없습니다. 핵무기는지금도 - 155 -
우리에게없지만앞으로도없을것입니다. 조선반도를비핵화하는것은우리 공화국정부의일관한정책입니다. 우리는조선반도를비핵화하기위하여계속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오늘우리나라의정세는핵문제로하여매우긴장합니다. 조선반도의현위기를타개하기위한최선의방도는우리와미국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것입니다. 압력이나위협은결코문제해결의방도로될수없으며그것은정세를파국에로몰아가는결과밖에가져올것이없습니다. 조미사이의회담을통해서만조선반도의핵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대화와협상을통하여조선반도의핵문제를해결하고긴장상태를완화하려는것은우리의변함없는입장입니다. 미국이진실로조선반도의평화와조선의평화통일을바란다면우리공화국에대한압력소동을그만두고우리와의대화에성실한자세로나와야할것입니다. 한편김정일은 미제의핵공갈정책에겁을먹고무릎을꿇으며인민들을무장해제시키고제국주의자와투쟁을그만두자고 하는행위는수정주의자의주장이라고맹렬하게공격하면서 ( 김정일, 1962) 제국주의자들이우리를먹으려고덤벼들때에는맞받아나가끝까지싸울각오를가져야 한다고 ( 김정일, 1968) 촉구하였다. 그런의미에서 당원들과근로자들을혁명적으로교양하여야 한다는것이김정일의주장이었다. 한걸음더나아가김정일은자신의아버지김일성의발언을인용하여 ( 김정일, 1968) 적들이전면전쟁을일으킨다면우리도전면전쟁으로대답할것이라고교시하시였다 하는말을남기기도했다. 김정일의발언내용일부를인용해보면아래와같다. 수정주의자들이핵무기가출현한조건에서모든전쟁은열핵전쟁으로발전하며열핵전쟁은억만장자도파멸시키기때문에제국주의자들도 리성 적으로사고하고 분별 있게행동하지않을수없게되였다고하는것은궤변이다. 열핵전쟁의파괴력이제국주의의침략적본성을변화시킬수는없다. 지금제국주의자들은열핵전쟁의파괴력에겁을먹고 리성 적으로나오고있는것이아니라핵무기를가지고세계인민들을위협하며우롱하고있다. 수정주의자들의주장은미제의핵공갈정책에겁을먹고무릎을꿇며인민들을무장해제시키고제국주의와의투쟁을그만두자는것밖에다른아무것도아니다. ( 김정일, 1962년 1월 15일 현대제국주의의특징과침략적본성에대하여 ) 우리는전쟁을바라지않지만전쟁이일어나는것을두려워하지말아야하며제국주의자들이우리를먹으려고덤벼들때에는맞받아나가끝까지싸울각오를가져야합니다. 전쟁을두려워하는것은수정주의입니다. 지금수정주의자들은전쟁이일어나면모든것이다파괴되고인류가멸망한다고하면서전쟁공포증과염전사상을퍼뜨리고있으며제국주의에대한환상을가지고미국놈들앞에굽신거리고있습니다. - 156 -
우리는전쟁공포증과염전사상을철저히배격하며수정주의적사상요소가우리내부에침습하지못하도록당원들과근로자들을혁명적으로교양하여야합니다... 수령님께서는만일미제국주의자들이저들의잘못을사죄할대신당치않은구실을내걸고우리를 보복 한다면우리도보복할것이며적들이전면전쟁을일으킨다면우리도전면전쟁으로대답할것이라고교시하시였습니다... 당조직들과인민군대안의정치기관들은당원들과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에게조성된정세에대해서와미제의전쟁도발책동에대한우리당의원칙적립장에대하여똑똑히알려주어야합니다. 그리고사람들을혁명적전쟁관점으로튼튼히무장시키고철천지원쑤미제국주의자들에대한적개심을높여주어놈들이덤벼들때에는원쑤와의싸움에모두가결연히떨쳐나서도록하여야합니다. ( 김정일, 1968년 2월 2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 군사부일군들과한담화 : 미제의전쟁도발책동에대처하여전투동원준비를철저히갖추자 ) 김정은이따르고자하는 선대수령 김정일은물론이고김일성의발언도분석해보면평화를내세우면서도 원쑤와의싸움에결연히떨쳐나서도록 각오를다질것을촉구하는것으로드러난다. 결과적으로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는과정에서김정은의아비투스는 선대수령 두사람의발언을명분으로평화를내세운채전투동원준비를철저히갖추는성향을드러내는방향으로흘러갔다고판단할수있겠다. 상황이이러하니김정은본인을제외하면아무리가까운사람이라고하더라도김정은내면에서일어나는아비투스의형성과정을순간순간정확하게파악하고그대로추종한다는것은결단코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북한사회에서평온하게살아가려면김정은의아비투스를파악하여그대로추종하거나적어도추종하는겉모습이라도드러내야하는것이수많은사람의운명이다. 그러다보니북한내일반주민은물론이고김정은과가까운측근집단의구성원이라고하더라도이들의아비투스는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는과정에서처음부터영향력을강하게발휘하기어려운구조적요인을지니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북한체제의특성상김정은을제외한북한주민은아무리그지위가높은사람이라고하더라도일단지도자가결정한핵개발및핵보유노선에대해서공개적으로이의를제기하거나반대의견을내놓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라는뜻이다. 이들은지도자김정은이결정한노선에대해반대하는의견을지닌경우라고해도적어도외면상무조건추종하는모습을드러내야하는상황인것이다. 북한주민의일상생활이완벽하게지도자의결정에따라통제를받는것은아니지만핵개발과핵보유와같이김정은이직접중요한사안으로규정하고매사관심을기울이는문제에대해서는일체다른의견을표출할수없는상황이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김정은개인을제외한그측근집단의구성원이나북한의일반주민이지니는아비투스는핵개발및핵보유과정을분석할때그다지중요한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고하겠다. - 157 -
Pierre Bourdieu는아비투스가사회적영향력을발휘하는이유는그것이개인의일상생활에서문화자본으로작동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문화자본개념은사회의지배계층내부에서강력하게유지하면서후손에게전수하고싶어하는언어적-문화적능력이며저급문화와고급문화를구별하고고급문화를자연스럽게선택하는취향과태도를의미한다는것이 Bourdieu가주장하는내용이다. 일반적으로개인이문화자본을획득하려면장기간에걸쳐서상당한비용을지불하는것이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개인이지배계층의문화자본을획득할수있는지여부는대체로그부모의경제력과사회적지위에따라결정이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나마문화자본을획득하는방법을계량화하기도어렵고그과정도지배계층내부의구성원사이에서개인과개인의관계를통해전수과정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이런과정을생각해보면지배계층에속하지않는개인이그내부에서통용이되는문화자본을획득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라하겠다. 그런데지배계층의고급문화를아무나쉽게획득할수없는현실적여건이야말로그구성원이아닌사람에게는과도한희생을치르더라도꼭따라하고싶은열망을품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같은열망은지배계층이고급문화의기준을제시하면아무런비판의식이없이무조건그대로따라가는대중문화를만들어내는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런의미에서지배계층의아비투스가곧사회전반에걸쳐고급문화의기준으로인정하는문화자본으로자리를잡은구조에서그기회를누리지못하는개인은상징적폭력에노출되어있는상태로봐야한다고 Bourdieu는주장한다. Bourdieu의문화자본개념은북한의핵개발및핵보유추진과정에서김정은이선택한노선이왜그측근집단의범주를넘어북한의일반주민에게광범위하게받아들여지는지설명하는데유용한분석도구로보인다. 오늘날북한사회는지도자김정은의선택이곧고급문화를대표하는문화자본으로통용이되는특성을지니고있다 ( 김석향, 2012). 이런상황에서김정은이사활을걸고추진하고자하는핵개발및핵보유분야에서지도자와다른노선을선택하겠다는것은곧고급문화 / 저급문화구분차원을넘어생명의위협을감수해야한다는의미와일맥상통한다. 따라서오늘날북한의현실에서핵개발및핵보유관련현황을분석할때김정은을제외한사람의행위를문화자본개념을동원하는것은큰의미가없는일로보인다. 반면김정은개인의행위를분석할때문화자본개념은강력한의미를지니는분석도구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Bourdieu 의주장에따르면사람은누구나문화적취향이나성향의측면에서자신이 - 158 -
다른사람과다르다는점을드러내서차별화하고싶어하는욕구를지니고있는존재라고한다. 한걸음더나아가집단간취향과성향사이에위계질서를부여하고자신이속한집단의문화자본을사회전체가마땅히따라야할모범적인생활방식으로내세워권위를부여하려는경합을끊임없이시도한다는것이다. 바로이런점때문에인류역사상사회적-문화적의미를지닌구별짓기작업이끊임없이등장해왔다는것이 Bourdieu의주장이었다. 문제는이와같은구별짓기작업을하는영향력이한사회의구성원사이에서도불균등하게배분이되어있다는점이다. 영향력이강한집단이구별짓기기준을제시하는경우에는그집단의구성원은물론이고구성원이아닌사람이한층더열정적으로추종하는과도한사회화 oversocialization 현상도자주발생한다. 반면영향력이아주미약한집단의구성원은타인과자신을구분하는구별짓기기준을주동적으로만들어내는것자체도쉽지않은일이거니와비록이들이어떤기준을만들어제시한다고해도사회내다른사람에게그다지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상황으로귀착될따름이다. Bourdieu가제시한구별짓기개념도북한의핵개발및핵보유현황에서나타나는김정은개인의행태를설명하려할때분석도구로매우뛰어난유용성을지닌다고하겠다. 그러나아비투스나문화자본의사례처럼구별짓기개념도김정은을제외한그측근집단의구성원이나북한내일반주민의행태를설명할때그다지큰설명력을발휘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이부분에서는상징적상호작용론의주요내용을적용하여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하고비핵화가능성을모색할수있는지생각해보고자한다. 앞서살펴본상징적상호작용론의주요내용은인간과인간의관계와인간과사회의관계등늘유동성을지닌채변화하는과정으로서사회현상을분석할때매우유용한이론적도구로쓰인다. 반면비교적정적인구조로나타나는사회현상을분석하려할때상징적상호작용론은이론적도구로그다지적합하지않다는비판을많이받는다. 다시말해서상징적상호작용론은유동적이고타협적이고비결정적인사회현상을분석할때유용하지만그반면에고정적이면서비타협적이고결정적인사회현상분석에는취약하다는비판을받는다는뜻이다. 이말은곧북한핵개발현황이고정적-비타협적-결정적속성을지닌현상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상징적상호작용론을동원하여분석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는의미라하겠다. 반면북한핵개발현황이유동적-타협적-비결정적속성을지닌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상징적상호작용론을이론적도구로활용함으로써기존의분석과다른창의적접근을시도하는것이가능한일이라는결론을내릴수있다. 돌이켜보면지금까지상징적상호작용론을활용하여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하고이론적결과를도출해내려는시도는사실상찾아볼수없었다. 그런만큼이부분에서는 - 159 -
상징적상호작용론을이론적도구로활용하여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하고실현가능한비핵화방안을모색한다는것은일종의시론적작업에불과하다하겠다. 말하자면시론적작업인만큼논리적완성도가낮아질가능성이존재한다는점을인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뜻이다. 그러나분석대상인북한핵개발현황이고정적-비타협적 -결정적속성을지닌현상이아니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결정및추진과정을세분하여지도자김정은과그측근집단을일반적인북한주민과구분한상태에서이들의자아개념과일반화된타자, 의미있는타자, 아비투스, 문화자본, 구별짓기같이동원가능한이론적도구를적용하여분석작업을시도해보는것은바로그시론적작업이라는측면에서가치를지니는일이라고생각한다. 다. 북한핵개발의원동력분석 지금까지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할때지도자인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정치적의도를무엇보다중요한요인으로지적하는의견이많았다. 실제로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정치적의도를배제한상태에서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하는것은가능하지않은일이라하겠다. 그러나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정치적의도가곧북한핵개발의원동력으로이어진다고판단해도좋은것인가하는점은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 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정치적의도이외에북한핵개발의원동력으로지목할만한요인을다른곳에서찾아봐야할이유는전혀없는것일까? 만약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정치적의도이외에다른요인이있다면그부분은어디서어떻게찾아야하는가? 또그요인은어떤이론적도구를활용하여분석하는것이효율적인가? 이부분에서는시론적차원에서나마앞서제시한질문에대한답변을제시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북한핵개발과핵보유라는행위가표면화되어등장할때까지원동력으로작동했던집단을김정은자신과그측근집단, 일반적인북한주민등으로구분한뒤 3단계동심원차원으로배치해서 [ 그림 Ⅲ-5-1] 을그려보았다. 우선북한핵개발및핵보유라는행위유형을결정할때가장영향력이강했을것으로판단이되는김정은은안쪽중심원에그자리를배치해놓았다. 그리고김정은의측근집단은중간원에그위치를정해두었다. 상대적으로영향력이강하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북한주민은바깥원에그자리를배치해보았다. - 160 -
[ 그림 Ⅲ-5-1] 북한핵개발의원동력분석 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할때김정은개인의정치적판단력이나국제정세인식의성향, 생물학적연령, 심리적특성등은다른요인보다더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평가해야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지금까지기존연구에서북한핵개발현황을분석할때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정치지도자의개인적요소에집중해온것은지극히당연한결과라고볼수있겠다. 다만 3대까지이어지는정치지도자의어떤측면을, 어떤근거에서북한핵개발의원동력으로판단하고분석할것인가하는점은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 또한가지의문은김정은이라는지도자가지닌속성중에서북한핵개발의원동력으로작용하는부분은한번정해지고나면절대변하지않는속성을지니는것으로판단해야하는가하는점도분석과정에서반드시검토해봐야할일이다. 만약어떤경우에도절대변하지않는속성을지니고있다면관련사안에대해한번분석을끝내면더이상후속작업이필요하지않다는결론을내리게될것이다. 그러나김정은의속성자체가유동성을지니고있어일단정해지고난뒤에도지속적인변화가능성을지니고있다면 1차분석을끝낸뒤에도 2차, 3차로이어지는후속분석을계속시도해야마땅하다는결론이나오게된다. 이부분에서는상징적상호작용론의이론적도구인자아개념과일반화된타자, 의미있는타자, 아비투스, 사회적자본, 구별짓기등을활용하여북한핵개발과정에서김정은의개인적특성이어떻게원인으로작용했는지분석하는작업을시도할것이다. 그리고김정은의개인적특성이변화가능성을지니고있는지함께논의함으로써향후북한핵개발현황과관련하여이요인을두고후속분석을지속해야할것인지검토해보고자한다. - 161 -
< 표 Ⅲ-5-1>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개인의속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 이론적도구 ) 김정은개인의속성 자발성과충동성경향의주체아 (I) 측면이사회적기준을받아들이는객체아 (Me) 측면보다강한자아개념의소유자. 개인의자아개념중에서주체아 (I) 측면이강하다는것은곧그인물의행위유형에서충동적면모가많이나타난다는의미임 자아개념 승부욕과자기과시의욕구가매우강한인물이라는평가가많음. 김정은은승부욕을충족하고자기과시를위해무리한선택을할가능성이높은인물로보임. 3대세습지도자로서단순히선대로부터권좌를물려받은것이아니라남보다뛰어난능력을갖추고있기때문에그자리에올랐다는점을보여주고자하는욕구를강하게드러내는인물북한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하여김정은내면에자리를잡은일반화된타자로는 제국주의의고립-압살책동에맞서려면반드시핵을보유해야 한다는인식이작동하고있을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임. 실제로북한당국은 1950 년대후반이래 김일성의위대성 선전의 근거로 20 세기들어두개의제국주의를타도한 68) 지도자 라는 논리를내세워왔음. 이런논리를바탕으로김일성의후계자인 일반화된타자 김정일과김정일의후계자인김정은은몇십년동안줄곧북한당국의차원에서어떤희생을치르더라도제국주의에맞서는자위력을갖추어야한다는주장을내세워왔고그흐름에서핵개발및핵보유노력을지속해온것이었음. 김일성 - 김정일에이어 3 대세습지도자지위에오른김정은역시 어떤희생을치르더라도핵개발과핵보유를포기할수없다는지침을 일반화된타자로내면화한상태일것으로판단됨 김일성 - 김정일로이어지는이른바 선대수령들유훈을받들어 북한 의미있는타자 핵개발을해야한다는인식이김정은내면에서의미있는타자로 작동할가능성높음 이른바 선대수령 김정일의뒤를이어지도자위치에오른김정은은 아비투스 문화자본 핵개발및핵보유로제국주의의고립 압살책동에맞서북한사회를이끌어가야한다고생각하는성향을체득했을가능성높음북한지도자위치에오른김정은에게는핵개발과핵보유라는목표를달성하고제국주의의고립 압살책동에맞서싸우는인물이라는 - 162 -
이미지를문화자본으로내세워사회적위력을행사할가능성높음 구별짓기 김정은은 선대수령 김정일과달리핵개발과핵보유에성공한지도자로구별짓기하려는의도를드러내고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핵이있어도주민생활이어렵다고주장하는 유약한 무리와달리자신은강력한지도자라는이미지로구별짓기를시도하는것으로보임. 북한이핵개발을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최고위층에해당하는김정은의측근집단도나름대로영향력을행사했을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체제의특성상이들의영향력이김정은수준으로강력하게작용할가능성은생각할수없는일이라하겠다. 또한독재국가의특성상아무리최고위층인사라고해도지도자의결정을정면으로거부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로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측근집단의구성원이전반적으로달갑게여기지않는상황에서김정은이혼자힘으로북한핵개발을결정하고추진했다고보는것도설득력이없는일이다. 비록내면에서는반대의견을품고있거나적극적으로동의하지않는다고해도겉으로는이런속마음을전혀표출하지않은채주변의다른사람보다앞장서서지도자의의견에찬성하는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이오늘날북한체제내부에서측근집단의구성원이유일하게선택할수있는생활방식이다. 그런점을감안한상태에서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분석할때김정은측근에서각자자신에게맡겨지는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나름대로영향력을행사했을이들의행위가지닌의미를분석해야할것이다. 이부분에서는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과관련하여다음몇가지의문점을제기하고자한다. 김정은측근에머무른다고해서이들이모두동일한수준으로북한핵개발에찬성하고있을까? 이들은핵개발및핵보유를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처음부터끝까지똑같은마음으로헌신해왔을까? 내심핵개발에반대하면서도생존에필요하기때문에일상적으로선호위장을선택해서실천했던사람은없었을까? 비록처음에핵개발에찬성했었지만시간이지나면서생각이바뀐사람도있었을까? 이런의문점을감안하여다음 < 표 Ⅲ-5-2> 내용을작성해보았다. 김정은측근집단의자아개념은강력한객체아 (Me) 측면과억눌려있는주체아 (I) 측면으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은지도자김정은과달리자신의내면을움직이는충동적성향의주체아 (I) 측면을그대로드러낼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 그런면에서이들은적어도외면적으로는늘북한체제내부에서효율적으로작동하는사회적기준을무조건따라야할따름이다. 다만이들이내면적으로도모두김정은과동일한노선을 북한당국의주장에따르면김일성은 세기들어세상을지배했던일본제국주의와미국제국주의등 두개의제국주의를타승 打勝 한 지도자이기때문에위대성을지닌인물이라는것이다 - 163 -
지지하는지의문이남는다. 아래 < 표 Ⅲ-5-2> 에서는김정은측근중에서도내면적으로핵개발에찬성하는하위집단과핵개발에반대하는하위집단이라는양극단으로구분해보았을때두개집단의구성원이각각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를내면화하는과정에서어떤차이를지니게될것인지제시해보았다. 지도자의절대권력을추구하는북한내부의상황을감안할때어떤정책에찬성하는집단과반대하는집단의존재를구분한다는것이무의미한일이라는의견도많다. 그러나김정은의측근집단내부에서도핵개발에찬성하는하위집단과핵개발에반대하는하위집단이양극단에위치해있고그사이에조금씩의견을달리하는하위집단이다양하게존재한다고가정하는것이적어도이론적인차원에서는가능한일이다. 문제는김정은측근중에서도내면적으로핵개발에찬성하는하위집단구성원은자신의의견을숨김없이마음껏표현할수있겠지만핵개발에반대하는하위집단구성원은자신의의견을감추기위해서선호위장전략을사용하지않으면살아남기도어려운것이오늘날북한의현실이라는점이다. 바로이점이오늘날북한사회내부에서는김정은의핵개발에찬성하는의견만드러나고핵개발에반대하는의견은아예존재하지도않는것처럼보이는이유를잘설명해준다. 여러상황을고려할때오늘날북한사회내부에서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으로지내면서지도자의노선을그대로따르는대신자신의고유한특성을잘드러내는아비투스와문화자본, 구별짓기전략을구사한다는것은곧자신은물론이고집안전체를멸문지화의길로몰아넣은일이라는결론이나온다. 따라서김정은측근에있는사람은내면적으로핵개발에찬성하는경우에는두말할나위도없지만설사내심반대하는의견을품고있다고하더라도외면적으로는지도자의아비투스와문화자본, 구별짓기전략을그대로답습하는것을자신의생존방식으로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겠다. < 표 Ⅲ-5-2>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측근집단의속성 상징적상호작용론 ( 이론적도구 ) 자아개념 북한핵개발과정에나타나는김정은측근집단의영향력사회적기준을받아들이는객체아 (Me) 측면이자발성과충동성경향의주체아 (I) 측면을강하게통제하는자아상태를유지할가능성높음. 이들의객체아 (Me) 측면은북한체제내부에서효율적으로작동하는사회적기준을내면화한상태로개인이타고난주체아 (I) 측면을최대한억제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보임 일반화된타자 핵개발에찬성하는 하위집단 북한사회전반에걸쳐작동하는기준을내면화함으로써 제국주의에맞서서핵을보유해야한다는인식을 일반화된타자로가지고있을가능성높음. - 164 -
의미있는타자 핵개발에반대하는하위집단핵개발에찬성하는하위집단핵개발에반대하는하위집단 북한이핵개발및핵보유를할필요가없거나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하지만주변사람과같은기준을일반화된타자로내면화한것처럼외부로표현하는선호위장상태로일상생활을할가능성높음가정과학교교육및또래집단의사회적압력을내면화함으로써핵개발및핵보유에찬성하는논리를추종할가능성높음보다강력한수준의선호위장을통해서외면상핵개발및핵보유의정당성을더강력하게주장할가능성높음 아비투스 문화자본 북한의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하여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이특유의아비투스를드러내며이를문화자본으로삼아타인과자신을구별짓기하는습성을배양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라고판단함. 구별짓기 이들은오히려지도자김정은의아비투스와문화자본, 구별짓기행태를 그대로모방하는전략을구사함으로써생존할길을모색할가능성이 훨씬높은상태로나타남. 북한이핵개발을결정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일반주민은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했을것인가? 일반주민의영향력은지도자인김정은이나그측근집단의구성원과비교해볼때아주미미한수준에머무를것이분명하다. 그렇지만북한당국이사활을걸고있는핵개발정책의결정및추진과정에서일반주민의영향력이전혀작동하지않았다고단언할수없는일이다. 한걸음더나아가서절대적인권력을휘두르는정치지도자일수록자신이휘두르는힘의원천을일반주민의폭넓은지지에서찾아야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북한내부에서이들의영향력이아무리미미한수준에서작동한다고하더라도그미세함의정도를감안해서관련현상을세밀하게분석해볼가치는있는일이라고하겠다. 아래 < 표 Ⅲ-5-3> 에서는북한내에서일반주민이자아개념을만들어나가고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를내면화하는과정에서어떤현상이나타나는지서술해보았다. - 165 -
< 표 Ⅲ-5-3>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주민의속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 이론적도구 ) 북한핵개발과정에나타나는일반주민의영향력북한내일반주민도사회적기준을받아들이는객체아 (Me) 측면이자발성과충동성경향의주체아 (I) 측면을강하게통제하는자아상태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김정은측근집단의행태와다를바없음. 자아개념일반화된타자의미있는타자아비투스문화자본 그러나김정은측근집단의행태와비교할때북한내일반주민의 경우에는각자내면화한객체아 (Me) 측면이본성을드러내는주체아 (I) 측면을억제하는정도가훨씬더철저한수준으로이루어질 것으로예상함. 김정은측근집단은지도자의지휘 - 감독을받지만 일반주민은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지휘 - 감독을이중으로받아야 하는상태라는점을감안한다면이들이왜본성을드러내는주체아 (I) 측면을더욱강력하게통제할수밖에없는지이해할수있음. 북한사회전반에걸쳐제국주의에맞서려면핵을보유해야한다는 인식이일반화된타자로작동하고있음. 가정과학교교육및또래집단의사회적압력을내면화함으로써 핵개발및핵보유에찬성하는논리를추종할가능성높음 북한의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하여일반주민이특유의아비투스를 드러내며이를문화자본으로삼아타인과자신을구별짓기하는 습성을배양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라고판단함. 구별짓기 이들은사실상공식언론매체와교육자료를통해전해지는지도자 김정은의아비투스와문화자본, 구별짓기행태를그대로모방하는 전략을구사함으로써생존을모색하고있음. 북한핵개발과정의영향력변화가능성 이상으로상징적상호작용론분석틀을적용하여북한핵개발의원동력을설명해보았다. 전체적인내용을요약하여북한당국이핵개발을추진하고결정하는과정에서어떤요인의영향력이여타의다른요인보다더강력하게작동했었는지그현황을도표로나타내보면김정은 > 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 > 일반주민순서로정리할수있는상황이었다. 그런데이글에서는상징적상호작용론의관점에근거하여북한내에서사회적영향력이작동하는순위가고정된상태로변화가일어나지않는다고인정하지않는관점을취한다. 오히려관련분야에서사회적영향력이작동하는순위에 - 166 -
변화가일어나는것이가능하다는전제아래논의를전개해나가고자한다. 이말은곧북한핵개발에미친영향력의순서를재조정할수있다면도무지변화를용납하지않을듯견고해보이는현재상황도달라질가능성이존재한다는전제아래논의를전개해나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기본적으로상징적상호작용론에근거를두고김정은과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 일반주민의영향력우선순위를재조정할방법을찾는다면핵개발과핵보유노선으로치달아가는북한의현재상황에변화를일으켜보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하는의문에서이부분의논의를작성해보려한다. 물론폐쇄성이강한북한사회의특성을감안할때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한사회적영향력의순서를한국정부가원하는방향으로재조정한다는것이절대로쉬운일은아니다. 그러나적어도상징적상호작용론이라는이론적도구를활용하여북한내현실을분석해본다면핵개발및핵보유관련정책추진을둘러싸고김정은과측근집단의구성원, 일반주민이각각어느정도영향력을미치는지, 그순위를재조정할수있는지, 그렇게하려면어떤논리를개발하여어떤방식으로전파해야하는지, 관련작업을논의하는것이가능한일이라고생각한다. 물론궁극적으로이런변화의촉발요인을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하는점이관건이라하겠다. 다음부분에서북한당국이이미제5차핵실험을단행한현재시점에서한국정부가현실적으로추진할수있는비핵화방안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라. 한국정부가현실적으로추진할수있는북한비핵화방안 2016년 10월현재, 북한당국은이미제5차핵실험을단행하고실질적으로핵보유국가의지위를획득했다고선포해놓은상태이다. 한국정부와국제사회가이런움직임에대해역사상가장강력한대북제재를결의하고실행에옮겼지만북한당국은제6차핵실험징후를드러내고있는상황인것이다. 이런상황에서북한당국이비핵화방침을충실하게지키면서관련사항을실천에옮길가능성은현실적으로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이비핵화방침에관심이없고실천에옮기지않으려하는이유는다양하게설명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북한사회내부에서는지도자로부터일반주민에이르기까지핵개발이곧체제생존의관건이라는의미를부여하고정당화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을하도록강력하게촉구하는북한의현실이야말로 ( 김덕홍, 2105: 223-242) 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가매우효율적으로작동하면서강력한설득력을발휘하고있는이유라고하겠다. 다시말해서 백두혈통의후계자이며최고존엄인 김정은이핵개발과핵보유노선을내세우면북한내모든주민이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정신으로움직여나가야하는현실을정확하게파악하면북한당국이왜비핵화노선에관심을보이지않는지설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는뜻이다. 오늘날북한주민으로살아가는사람이라면누구나당국의핵개발및핵보유를 - 167 -
적극적으로찬성하는성향의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를내면화한채외면적으로드러나는자신의행동을철저하게조율하는능력을지닌채일상생활을영위해야하는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당장생존을담보할수없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물론아무리엄혹한상황이라고하더라도북한사회내부에 일부비정상적인 사람이존재할가능성이있기는하다. 문제는그런사람들역시남들과비슷하게행동하지도않고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를받아들이지않는다하더라도북한내에서나름대로생존의방법을찾아서살아가야한다는점이라고생각한다. 다시말해서이런사람들역시적어도외견상북한사회에서보편적으로받아들이는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에부합하는방향에맞추어자신의행동을완벽하게조율해서표현해야한다는부담을떨쳐버릴수없다는점에서는예외가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북한사회내부에서는누구도감히 백두혈통의후계자이며최고존엄인 김정은의결정에맞서서핵개발및핵보유에반대하는의견을공개적으로표명하는사람을 전혀찾아볼수없는 상황이만들어지게된다. 이런상황에서오늘날한국정부가현실적으로실천할수있는비핵화방안은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구성원, 북한주민을구분하여이들이스스로북한핵개발및핵보유논리에부여해온상징적의미에의문을품고관련상황을재해석하면서새로운의미구조를만들어내는계기를제공해주는것이야말로가장효율적인대안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지금처럼북한사회내부에서누구나인정하는기존의생활방식이어느정도굳어진상황이라면그안에서살아가는구성원으로하여금기존의사고방식과다른새로운의미구조를생각해내는계기를제공하는일이절대로쉽게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그러나한국정부와국민의관점에서는이런상황이힘들다고해서포기할수있는일은아니다. 그야말로국가와국민의존망이달린과제이기때문이다. 이렇게중요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오늘날한국정부는과연무엇부터실천해나가야할것인가? 무엇보다먼저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구성원, 북한주민이각각지금까지핵개발및핵보유관련하여내면화해온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의내용이무엇인지정밀하게파악하는작업부터시작해야하는것이한국정부의과제라하겠다. 기본적으로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는분석대상인현상을치밀하게관찰하고그속성을정밀하게파악하지않은상태에서사회과학이론을적용하거나이론의정당성을부여하는방식의접근을거부한다. 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사회과학이론의역할을거부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현실을정확하게관찰하고분석한뒤그내용을토대로새로운이론을도출해내는귀납적방식의접근을선호한다는뜻이다. 그런의미에서한국정부는무엇보다도먼저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구성원, 북한주민이각각지금까지내면화해온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의내용이무엇인지정밀하게파악한뒤그자료를토대로이들이스스로각자의관점에서핵개발및 - 168 -
핵보유의상징적의미를해체하고새롭게재해석을이끌어내는계기를제공하는방안을찾아보아야할것이다. 다시말해서이들이말하는 백두혈통, 최고존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같은담론의의미와북한내작동방식을면밀하게분석한뒤 69) 그내용을토대로김정은과측근집단, 주민들을움직일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뜻이다. 이와관련한내용을다음부분에서북한비핵화시나리오로정리해보았다. 마. 북한의비핵화시나리오 북한당국은이미제 5 차핵실험을단행하고제 6 차핵실험가능성을언급하는한편 실질적인핵보유국가의지위도획득했다고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런현실에서 한국정부가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비핵화시나리오를제시하는것은쉽지않은 일이다. 특히단기간에북한의비핵화목표를달성하려고서두르는것은사실상아무런 효과도거두지못할확률을높이는일이라하겠다. 실제로북한당국이핵실험을거듭할 때마다한국정부는유엔과국제사회의도움을얻어유사이래가장강력한제재방안을 발표하고실제로실행에옮기는일을반복해왔지만북한당국은오히려제 6 차핵실험과 ICBM 의발사가능성을공공연하게거론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의상황에서는북한의 비핵화라는목표가과연실현가능한수준에도달할날이멀지않았다고주장하는 의견도등장할정도에이르렀다. 그러나아무리상황이어렵고난감하다해도핵실험을거듭하는북한당국의행태를 보면서한국정부가아무런대응도하지않은채손을놓고있는것은결코옳은일이 아니다. 비록실현가능성이높지않아보여도끊임없이현실을분석하고집요하게 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상황을개선할방안을찾아서실천에옮겨야 하는것이바로한국정부가해야할일이다. 그런의미에서이부분에서는궁극적으로 북한의비핵화를최종적목표로하되그추진과정의시나리오를단기 중기 장기 단계로구분해놓고각단계별로한국정부가실행에옮겨서구체적인성과를거둘수 있는방안을중심으로관련내용을서술해볼예정이다. 이부분에서각단계별 시나리오가추구하는목표를간략하게소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Stage 1 단계인단기시나리오에서한국정부는북한내핵개발및핵보유관련 담론의생산과유통과정을촘촘하게분석해야한다. 비록시간이걸리고인력과비용이 많이소요해야하는작업이지만북한내담론을제대로분석하지않는다면김정은 측근집단을포함한주민들을효과적으로설득해낼수없을것이다. 따라서이단계에서 북한내핵개발및핵보유관련담론의생산과유통과정을분석하는것은중요한 의미를지닌다. 북한사회가그나름의방식에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이는구조를발견해내려면이보다훨씬더복잡한자료조사와분석이뒤따라야할것이다 특히이른바 대원칙 을기준으로북한주민누구나정기적으로참여해야하는조직생활의실체를파악하는과정을반드시거쳐야할것으로생각한다 다만이내용을상세하게논의하는것은이글의범위를벗어나는일이라고판단하였다 - 169 -
다음으로 Stage 2 단계인중기시나리오에서는앞서분석한자료를토대로북한내부에서핵개발및핵보유로인해무엇을얻었고무엇을잃었는지생각할수있는계기를제공해주어야한다. 한국정부가각종분석자료를토대로김정은이정치지도자의관점에서자신이핵개발및핵보유선언으로인해서얻은것은무엇이고또무엇을잃었는지생각해볼계기를마련해준다면그효과는예상외로강력하게나타날가능성도있다. 또한김정은측근집단을대상으로그들의고민이무엇인지파헤쳐스스로자신을돌아볼계기를제공해주는것도중요하다. 한걸음더나아가북한내일반주민들역시자신의처지를돌아보고민생을돌보지않고핵개발에집착하는김정일의노선을추종하느라온갖희생을감내할가치가있는지생각해볼계기를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Stage 3 단계인장기시나리오에서한국정부는김정은측근집단을포함한북한주민전체를대상으로미래를위한대안을제시해야할것이다. 오늘날북한주민은대부분 그냥그렇게태어났으니까, 어쩔수없는일이라고 생각하면서살아간다는이야기를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통해서 ( 김석향, 2012a; 김석향, 2012b; 김석향, 2015) 들을수있었다. 사람은누구나자포자기상태에서행동하는것과자신의미래를스스로계획할수있는대안이존재할때행동하는방식이달라지게마련이다. 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구성원도그렇고북한주민도역시이런현상에서예외적인존재가될수없다. 실제로구체적으로대안을마련해주었을때김정은측근집단을포함한북한주민의행동이어떻게달라질것인지아무도모르는일이다. 그런만큼이들을위해맞춤형대안을제공해주는작업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하겠다. 단기시나리오 자료분석하기 한국정부는오늘날북한당국이그사회의내부에서핵개발및핵보유의정당성을주장하는사회적분위기를어떻게만들어내고또배포하고있는지파악하는작업부터해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다시말해서 Stage 1 단계인단기시나리오에서한국정부는북한당국이관련담론을생산하고유포하는방식을분석하는작업부터먼저실천에옮겨야한다는뜻이다. 이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는이유는북한사회내부에서핵개발및핵보유의정당성을주장하는논리가결단코변할수없다고인식하는현재상황에작은균열이라도만들어내려면먼저그논리가어떤방식으로작동하는지세밀하게파악하는작업부터실행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분석과정은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구성원, 일반주민등으로북한사회내부에서핵개발및핵보유의논리를주장하는집단을세분화한뒤각집단별자아개념과일반화된타자및의미있는타자의형성과정및작동방식을세밀하게파악하는작업부터먼저시작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접근이라고생각한다. 이작업을원활하게수행하려면각집단별범주에따라이들의자아개념과일반화된 - 170 -
타자및의미있는타자의형성과정및작동방식을구분하여분석할자료를확보해야하는것이기본적인요건이라하겠다. 따라서 Stage 1 단계인단기시나리오에서일차적으로김정은, 그측근집단의구성원, 일반주민등각집단의구성원이핵개발및핵보유의정당성을주장하는논리를어떤방식으로만들어내고유포해나가는지최대한세밀하게자료를확보한뒤관련내용을촘촘하게분석하는작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단계에서추진할작업내용을각각의분석대상으로구분하여서술하였다. Stage 1-⓵: 단기시나리오 김정은의핵개발및핵보유발언분석 2016년들어핵실험을연속시행하면서이른바핵보유국의지도자로서자신감을드러내고있는김정은이현재의조건에서크게변화가없다면북한비핵화에동의하고실천할가능성은지극히낮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국정부는현재상황에서김정은이자신의의견을바꾸어비핵화방향으로변화를도모할것으로기대하지않는것이좋겠다. 그보다는김정은의심리적 정서적현황을세밀하고분석한뒤그내용을반영하여낮은강도로꾸준히자극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한국정부는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한김정은의자아개념과아울러그자신이내면화하고있는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의내용을파악하는작업부터시행해야할것이다. 물론김정은을상대로직접면담하거나관찰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현재상태에서는북한당국이신문이나방송을통해서김정은의발언으로공식적으로발표하는부분을별도로분류하여그내용을촘촘하게분석하는작업부터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Stage 1-⓶: 단기시나리오 김정은측근집단의핵개발및핵보유발언분석 북한당국이발표한공식자료를통해서핵개발과핵보유관련담론을분석하면서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생각이나발언내용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은지루하고힘든작업이되겠다. 뿐만아니라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발표한자료를통해서이들의생각을추론하는작업은언제나객관성과신뢰성문제를둘러싼논란에서벗어날수없는것이현실이기도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주어진여건에서다른대안이없다면북한당국의공식자료를활용하여이들의발언을분석함으로써내면의생각을추론하는방법을활용해야할것이다. Stage 1-⓷: 단기시나리오 북한이탈주민의핵개발및핵보유발언분석 그나마김정은과그측근집단의발언은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발표한자료를통해서 부족한수준이라도확보하는것이가능한반면상대적으로일반주민이내면화한 - 171 -
생각을측정해낼방법은존재하지도않는다. 바로이런점때문에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심층면담을시행해서관련자료를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 일이다. Stage 2: 중기시나리오 : 김정은과북한주민에게의문을품게하기 생각해보면오늘날전쟁을제외한상태에서한국정부가선택할수있는북한비핵화의유일한방법은북한주민스스로당국의핵개발및핵보유논리에동조하지않고반대하는목소리를높이게하는것이라하겠다. 물론그가능성은매우희박하기때문에실제로그런일이가능할까하는의문이생기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다. 그러나길고지루한과정을거치더라도북한주민스스로당국이제공하는핵개발및핵보유논리에스스로의문을갖게된다면, 그의문을표현할용기를지닌다면그것이야말로가장강력하고효율적인북한비핵화의방도가될수있겠다. Stage 2 중기시나리오에서는바로이점을구상해보았다. Stage 2-⓵: 중기시나리오 김정은의변화가능성낮은강도로자극하기 앞서 Stage 1-⓵ 단계에서분석한토대로분단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북한의경제적, 사회적여건을시대별로비교하면서김일성-김정은-김정은으로이어지는이른바 백두혈통 세습후계자가북한주민의 최고존엄 으로군림할자격을갖추고있는것인지, 지금까지정말 이민위천 ( 以民爲千 ) 정신을실천해왔는지김정은스스로생각해보도록지속적으로자극하는계기를만들어주는방식을시도할필요가있겠다. 이런작업을통해서단기간에효과를얻고김정은의변화를이끌어낼가능성은사실상그리높지않다. 그러나김정은스스로주민을위해밤낮으로애쓰는 백두혈통 후계자로서 최고존엄 모양새를유지하려는욕구를지니고있는한이렇게낮은수준의자극을지속적으로제공하면앞으로시간을두고어떤효과를발휘할것인지단정할수없는일이다. Stage 2-⓶: 중기시나리오 - 김정은측근집단구성원의내면적자부심흔들기 김정은과달리그측근집단구성원의경우에는 2016년현재핵개발능력을강조하고핵보유국지위를선언하는북한당국의행보를지켜보는과정에서양가감정 ( 兩價感情, ambivalence) 보유의가능성이제일높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이들은한편으로김정은과운명을같이하는것이자신과가족이어느정도안온한생활을유지하는유일한길이라는생각에묶여있기도하지만그반면에북한주민의생활이얼마나피폐한지누구보다잘아는위치에서내면의갈등을겪을가능성이가장높은집단이기도하다. - 172 -
사실상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이라면북한내상류층생활을유지하면서아무런갈등이없이김정은을무조건추종하거나그반면에내심심각한갈등을겪으면서도외면상김정은을추종하는모양새라도취하면서하루하루살아가야하는사람으로이루어져있을수밖에없다. 이들은일반주민을상대로지도자김정은의뜻을전달하고설명해야하는위치에놓여있기도하다. 바로이와같은양면적특성때문에이들은늘김정은의일거수일투족의의미를민감하게파악해야하고다른사람보다훨씬더 바깥세상 동향을정확하게꿰뚫고있다가필요한경우에는일반주민의눈높이에맞추어북한사회의기준에적합한설명을제공하는역할을감당하는위치에놓여있다. 김정은역시북한체제를이끌고나가려면측근집단의역할이필요할뿐만아니라달리대처할방안이없다는사실을인정하기때문에이들을향해자신의내면을어느정도드러내면서의견을공유하는기회를마련하기도한다. 또한이들이 바깥세상 동향을파악할기회를허락하는것도그필요성을인정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허용하는고육지책이라하겠다. 이런특성을감안하여한국정부는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이어떻게자아개념을형성하고또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의내용을내면화하는지파악한뒤이들의자부심을흔드는전략을시작해야할것이다. 다만이런논리의출발점은철저하게북한의방송과신문이공개하는북한당국의공식담론을토대로정교하게구성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 말하자면북한당국이방송과신문을통해서공개하는내용중에서도측근집단의구성원에게직접연결이되는부분을토대로김정은을 최고존엄 자리에두고 백두혈통 가계를계속이어나가는일에혼신의힘을쏟아내는자신의모습을돌아보고그길이과연역사앞에서어떤의미를지니는지되짚어생각할기회를만들어줄필요가있다는뜻이다. 측근집단의구성원은누구보다김일성-김정일-김정은등 3대세습이이어지는동안북한지도자가실제로 이민위천 ( 以民爲千 ) 원칙을실천했는지, 주민의고난이이어지는상황에서 백두혈통 가계를계속이어나가는것이옳은지, 김정은을 최고존엄 자리에두고충성을바쳐야하는지판단할수있는위치에머물러왔다. 실제로황장엽 (1999: 5) 발언을보면자신이 허위와기만의도구로 이용된다는자각으로괴로운시간을보냈다는점을밝히고있다. 70) 이부분을인용해보면북한내부에서다른사람보다훨씬더큰혜택을누리는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이오히려심리적부담을지고있을가능성이드러난다. 나는오랫동안허위와기만으로가득찬사회에서살아왔다. 처음에나는그허위와기만이근로인민대중의해방을위하여, 즉착취계급과의투쟁에서승리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후에그것이독재자의이기주의와결부되어있다는것을깨달았다. 독재자의이기주의는수령의개인숭배사상에서집중적으로표현되었다. 북한은 황장엽은저서를발간하면서저자의말을통해자신의심경을다음과같이토로하였다 - 173 -
계급주의와수령의개인숭배가가장심한나라이다. 나는북한통치제제의중추부에서독재자에게아첨하지않을수없었으며허위선전에동원되지않을수없었다. 허위와기만은진리를탐구하는학자의양심, 학자의양식과는양립될수없다. 북한체제에복무하면서나를가장괴롭힌것은바로허위와기만의도구로내가이용되고있다는자각이었다.( 황장엽, 1999: 5) 2016년들어서북한당국이주민의고통속에서도핵실험에집착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는그동안김정은측근에서북한체제를지키는일에혼신을다하면서자부심을지녔던사람일수록자신의행적을돌아보는계기가주어지면충분히의미있는결과를만들어낼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 바로이런점때문에한국정부가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을향해자신이하는행동의결과가무엇인지돌이켜생각해볼계기를만들어주는것은상당히중요한의미를지니는일이라하겠다. Stage 2-⓷: 중기시나리오 북한주민에게당국의논리에의문을품게만들기 핵개발및핵보유와관련하여북한주민이내면화하고있는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의내용을파악하려면북한의방송과신문이공개하는북한당국의논리를일차적인분석자료로삼는한편북한이탈주민의의견을다양한방법으로수집하여부차적인자료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현실적으로북한주민의의견을직접적으로파악하는자료조사를시행할방법이없기때문에당국이공개하는신문과방송내용을통해서지도자김정은과그측근집단이제시하는핵개발및핵보유의정당성을받아들이거나받아들이는척이라도해야하는아비투스를어떻게내면화하게되는지, 그과정에서당국이일반화된타자나의미있는타자로제시하는행위의기준은무엇인지세밀하게분석하는수밖에없겠다. 이와아울러북한이탈주민의의견은다양한방법으로수집해서보완자료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북한주민을상대로김정은이추진하는핵개발및핵보유주장이과연옳은일인지의문을품게하려면이들의마음을움직이게유인하는방식으로의사소통을시도해야하는것은필수적인과제라하겠다. 그런데외부인관점에서북한주민의마음을움직이는방식으로의사소통을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난감한일이아닐수없다. 외부인의관점에서비논리적으로보이거나이해할수없는북한주민의행위가나타날때왜그런선택을했는지이해할수없다면이들로하여금김정은이추진하는핵개발및핵보유주장이과연옳은일인지의문을품도록유도한다는것자체가불가능한일이라하겠다. 그런의미에서북한주민의행위를구성하는논리의실체를파악하는작업부터해야할것이다. 그동안북한당국은주민들을향해핵개발에성공하고핵보유국지위를획득하면진정한의미의평화를누리게된다는담론을지속적으로제공해왔다. 특히김정일시대에는이른바 총대철학 논리를바탕으로 평화가아무리귀중해도절대로구걸은하지않겠다 하는정신으로북한주민누구나무장을갖출것을촉구하였다. 권헌익과 - 174 -
정병호는 (2013: 126-134) 북한당국이이른바 총대철학 논리를반영하여 우리의총창우에평화가있다 하는제목으로노래도발표하였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사실이맥락에서총대의의미는다양하게해석이되기는하지만 자랑스러운핵무기개발을위해 주민들이마땅히바쳐야하는의무를뜻하기도한다는것이두사람의지적이었다. 주민들이핵무기개발을위해기꺼이희생을감내할수록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의향은줄어들고자연히더많은사람이고통을겪게되겠지만비록상황이그렇게어려워진다고하더라도마지막까지 총대정신을지켜나가야 한다는것이북한당국에서끊임없이제공해온논리의핵심이었다고권헌익과정병호는 (2013: 129) 주장한다. 이제한국정부는북한주민을향해아무리어려워도끝까지희생을감내하며핵무기개발에힘을쏟아온자신의인생이과연가치있는선택이었는지의문을품어보도록촉구할때가되었다. 누구를위해서왜그런희생을감당하면서힘겹게살아야하는지생각할계기를만들어주어야한다는것이다. 북한당국이주장하는 최고존엄 담론의문제점은무엇인지, 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 3대세습의계승자만 최고존엄 지위를누려야하는지, 이들은과연일반주민을위해 이민위천 ( 以民爲千 ) 정신을실천해왔는지, 실제로이들이주민의생활을보살피느라 쪽잠에줴기밥 수준의일상생활을영위했었는지, 할아버지에서아버지로, 다시그아들로권력을넘겨주는이들의존재가누구에게도움이되었는지의문을제기하고무엇보다자신의희생이어떤의미를지니는지생각해볼기회를제공하는것이야말로지금이시점에서가장절실하게필요한일이라고생각한다. Stage 3: 장기시나리오 : 대안제시하기 궁극적으로한국정부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이과정에서김정은측근집단을포함한일반주민을향해구체적인대안과함께희망을제시하는역할을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이들이자신의상황에서무엇을어떻게해야한국정부가제시하는대안적미래를함께만들어가는주역으로참여할수있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서술해주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무엇보다북한주민이스스로핵개발및핵보유선언으로국제사회의제재가나날이심해지는상황에서자신의희생은아무런가치를지니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뿐이라는점을내면화하는방법을찾아서제시해주어야한다. 북한당국이지금처럼계속핵개발및핵보유노선을고수할경우, 주민들이아무리큰희생을감내해도결국강성대국은고사하고오히려파국을맞게될뿐이라는상황을내면화하는단계에이르면김정은의통치체제는큰타격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비록가능성이높아보이지않는다고해도김정은측근집단을포함한북한주민을향해장기적관점의대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작업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하겠다. - 175 -
Stage 3-⓵: 장기시나리오 김정은흔들기 2016년현재북한내부에서김정은이아무리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고있는것처럼보인다고해도그역시젊은아내와어린자녀를둔미숙한가장이라는점에서는또래의청년과다를바없다. 김정은도자신의미래를걱정하며자녀의앞날을염려하면서가족의행복한생활을보장하려고노력할것으로짐작할수있다. 이렇게평범한사실에기반을두고한국정부는김정은으로하여금지금과같이핵개발과핵보유를고집한다면그결과가어디로귀착하게될것인지스스로생각해보도록촉구하는전략을다각적인방면으로개발하여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으로믿는다. 다만앞서지적한바와같이김정은이이런논리를쉽게받아들여서단기간에핵개발과핵보유를포기하리라고기대하는것은무리한일이되겠다. 그러나김정은의신체나이를고려하고또젊은아버지와남편이라는특성을감안한논리를개발하여스스로생각할계기를마련해주는것은유용한전략이라고생각한다. Stage 3-⓶: 장기시나리오 - 측근집단구성원을위한맞춤형미래계획제안하기 김정은집권이후측근집단의구성원은누구나불안감에시달리고있다는주장은시간이지날수록더설득력을지닌다. 장성택을비롯한이른바운구 7인방이사실상몰락하고죽음을당하는장면을지켜보면서이들은당연히자신의운명은어디로흘러가는지생각하고또생각하는시간을보내고있을것이다. 이들을향해한국정부가맞춤형미래계획을만들어제안하는작업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이들도다른사람과같이자신의인생을걱정하고가족의안위를생각하며보다나은생활을준비하는자세로지금까지경력을쌓아온엘리트라는점을감안하여맞춤형미래계획을준비하여제안한다면과연어떤효과를발휘하게될것인지모를일이라하겠다. 물론이런작업이과연어떤효과를발휘할것인지누구도쉽게예측할수없는일이다. 다만김정은측근집단의구성원이한국정부가제안하는맞춤형미래계획을실제로받아들여실천에옮기지않는다하더라도이들의일상적행보는일정수준이상의영향을받게될것이라는점은단언할수있겠다. Stage 3-⓷: 장기시나리오 북한주민에게 주체형 삶의경로제안하기 2016년북한주민은분명히 2000년전후막고난의행군기를벗어난북한주민과다른속성을지니고있다. 이들은충분하지않지만외부소식을예전보다훨씬많이듣고있으며장마당을통해스스로살아나갈길을찾아서생존해온저력을지닌집단이다. 한국정부는이들을향해진정한의미의 주체형 삶을선택하도록촉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 176 -
물론이런노력이단기간에큰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운일이다. 그러나오늘날북한주민의특성을충분히감안한상태에서이들이쉽게받아들일만한논리로 주체형 삶의경로를제안해보는것은예상보다훨씬큰효과를발휘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하겠다. 그런의미에서한국정부는북한내한류열풍을토대로이들이스스로 주체형 삶을만들어보도록촉구하는정책을실천해볼필요도있다. - 177 -
본연구는커뮤니케이션학시각에서북한 / 핵문제를진단하고해법을모색한첫시도이자발걸음이다. 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북한 / 핵문제의 진단과해법 을모색한경우는거의전무하다. 그만큼신선한접근이지만동시에새로운시도를해본다는탐색적한계가있다. 이에근본적인 진단과해법 을제공한다기보다다학제적연구의일원으로지금까지시도해보지않은제3의관점에서북한 / 핵문제를바라볼수있게한다. 그러한점에서연구는이문제에조금더입체적이고창조적인생각을하는계기가될것이다. 북한 / 핵문제에정확히맞아떨어지는이론적틀을쉽게발견하지못함도같은맥락이다. 이는커뮤니케이션연구이론이애초에북한 / 핵을염두에두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연구는북한 / 핵과관련될만한이론적논거들을찾아보고이를소개한뒤북한 / 핵문제의궁극적지향점인 통일 까지확대해커뮤니케이션학이도움이될만한부분들에관련논의를전개해보았다. 통일문제에있어커뮤니케이션영역의기여도는그잠재적인능력에비해충분히활용되지못했다. 71) 북한 / 핵문제의상당부분은결국남북한이서로어떻게 ' 커뮤니케이션하는지의문제 ' 로귀결된다고볼수있다. 한국의통일전략과방향이설정되면그다음문제는결국어떻게효과적으로그메시지를북한에게 전달 (deliver) 하고 소통 (communicate) 하느냐가되기때문이다. 이는상대방에게선물할때어떤것을줄지결정했다면그다음엔그것을어떻게 포장 해 전달 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사고 ( 思考 ) 모두를가리킨다. 흥미로운것은선물자체도중요하지만종종선물을어떻게포장했는지도사람들의마음을움직인다는것이다. 일본 ( 日本 ) 의예쁜선물포장문화가대표적이다. 선물안에들어가있는손수쓴감사의카드는선물만큼이나감동을준다. 커뮤니케이션이북한 / 핵 / 통일등의문제에있어기여할수있는부분은다양하다. 어쩌면위의선물의예에서처럼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은통일문제에있어서단순히부차적인 ( 포장 ) 문제가아니라특히실행과정에있어결정적인역할을하게될지도모른다. 그만큼통일메시지를 어떻게 (how) 전달할것인지의문제는 무엇 (what) 을전달할것인지만큼이나중요하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이처럼다학제적연구로서커뮤니케이션의접근법은문제에대한대안적사고를제시할수있다. 2000년대들어한국주요신문들은인터넷에중문판으로북한기사를내보내기시작했다. 중국어로번역된한국언론사의기사에서북한의실상과폭정현실을본뒤북한에대한생각을바꾸게됐다는중국인들이많이생겨났다. 이는중국인들의북한에대한인식을 혈맹 프레임에서 폭정 혹은 핵무기프레임 으로전환하는데영향을 본글은커뮤니케이션이북한 핵문제해결에어떠한도움을줄수있는지를다학제적관점에서살펴본글입니다 대외용으로쓰여지지않았으며 그럴경우저자와미리상의해주십시오 - 178 -
미쳤다. 커뮤니케이션학의프레이밍이론 (framing theory) 을적용해보면이러한분석 / 해설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다른예를들어보자. 이글을쓰는시점에서한국에서는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사드 ) 체계배치문제로논쟁이한창이다. 중국이어떤반응을보일까, 배치하면중국이어떤보복을할까등한국언론들은경쟁적으로여러시나리오를언급하며이사안을부각하고있다. 정책관계자입장에서는한국언론이 사드 문제를강조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도있을것이다. 언론이사드를사람들이관심을갖도록하는 어젠다 (agenda) 로만들지않았으면하는것이다. 또한사드문제를중국에설득시켜야하는한국입장에서는중국이이를 중국을겨냥 (aiming at China) 한무기체제가아닌북한의도발로부터 한국을보호 (protecting South Korea) 하기위한방어적조치로보기를희망할것이다. 사드배치문제로중국과마찰을일으키고싶지않은것이고, 사드배치문제의본질은북한이지중국이아니다 (THAAD is about North Korea, not China) 라는스토리텔링의내러티브를전달및확산하고싶은것이다. 사람들이사드문제에관심을갖게유도하는것을커뮤니케이션학에선 어젠다세팅 (agenda setting) 이라하고, 사드문제의본질이 중국 이아닌 북한 이라고보여주는것을 프레이밍 (framing) 이라고말한다. 사진을찍을때프레임을어디에맞추는가에따라특정부위가부각되어보이는것과마찬가지다. 이렇게우리주위에벌어지는굵직한사안들은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보면새롭다. 그것과관련한이론들을발견할수있고, 연구를하다보면나름의대안적아이디어도찾을수있다. 이것이 브레인스토밍 을통해커뮤니케이션학이북핵문제연구에있어기여할수있는부분이다. 본연구는북한 / 핵 / 통일문제에있어서기존의정치공학 / 국제관계시각이아닌다른창의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하기도했다. 그런차원에서몇가지결론이라할수있는기초적인제안을하려한다. 이를먼저언급하는것은차후다뤄질이론적내용들을살펴볼때이러한제안들을염두에두면훨씬도움이될것이라는판단에서다. 결론부분에서는이외에도빅데이터사용등인터넷과소셜미디어의발전이커뮤니케이션학관점에서어떻게북한 / 핵 / 통일문제에시사점을줄수있을지에대해서도생각해봤다. 첫째, 북핵문제에있어커뮤니케이션영역의중요성에대한대폭적인인식전환이필요하다. 북핵과통일문제는한국사회에서다분히정치학적혹은정치공학적인측면에서다뤄져왔다. 1990년대부터시작된북핵문제가 20여년이지났어도아직해결되지못했다면이제는다른접근법또는정치공학과함께사용될수있는 협공 분야가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이러한점에서중요하다. 둘째, 한국이원하는목표와어젠다를너무직접적으로 들이대는 (in your face) 접근법을지양하고조금모퉁이길로돌아가는 투스탭 전략을채택해야한다. 한국은북핵 / 통일문제에있어서주변국의협조를이끌어내야하는지정학적숙명을가지고있다고한다. 특히최근엔중국의협조여부가부각되고있다. 중국정부뿐만아니라전반적인중국인들의대북인식을바꾸는공공외교가중요하다는것이다. 여기에서 - 179 -
커뮤니케이션학의도움을받을수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사용과만족이론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에의하면사람들은어떤어젠다가강제적으로주입될때보다본인의필요에의해그어젠다를선택할때, 관련아이템에더욱호감을갖고애착을느낀다. 상대방손에직접쥐어주는것보다상대방의손에닿을만한곳에놓아그들이이를직접 선택 하게끔해야한다는것이다. 72) 드라마 태양의후예 가중국에서엄청남반향을일으키며많은중국인들을 지한파 로만드는데기여한이유는공공외교가교육적이고계몽적인것이아니라오히려 오락 적인니즈 (needs) 를파악한접근법을택했기때문이다. 셋째, 정부부처가북한 / 핵 / 통일문제를위해주변국에공공외교를펼칠때민간커뮤니케이션전문가들혹은지역전문가들 (communication specialists & area experts) 들을내세우는것이더효율적일수있다. 미국백악관이공공외교담당으로외교관이아니라구글 (Google) 등에서커뮤니케이션을담당한인재들을채용하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정부는 뒤에서리드 (to lead from behind) 하는역할을하며전체전략을계획, 조율하고실무는현장전문가들에게맡기는것이다. 북핵문제를둘러싸고한국과중국이협상을할경우, 전략가 (strategists) 와 협상가 (negotiators) 를분리해운영할수있다. 협상가는상대방을 다룰수있는사람 이다. 이때정부전략가는협상의지침을내리고중국의현지언어와문화에능숙한커뮤니케이션전문가가실제협상에들어간다. 혹은협상가가현장에배석해 쪽지 등으로전략가를코치할수있다. 이것은현지문화에익숙하지않은다국적기업들이전략커뮤니케이션이필요할때이용하는방법이기도하다. 필자는중국에서미국학자가중국대학생들과인터뷰를하는모습을지켜볼경우가있었다 중국대학생들은미국학자가 당신은중국공산당에세뇌를당한것아니냐 라는질문에강한반발감을표출했다 그중국학생은 나는세뇌당한것이아니다 스스로생각해보고중국에는서구식민주주의보다는사회주의가더맞다는판단을내리고선택한것이라 라고강변하는모습이인상적이었다 그중국학생은어려서부터중국식사회주의교육을받으며그공산당사상을내재화하는과정을겪었을것이다 그럼에도자신이공산당이념을 선택 하였다는것은 혹은그렇게믿는것은 사람이스스로선택의결정을내릴때자신의선택에대해서더욱강한신뢰와집착을보인다는것을시사한다 - 180 -
가. 서론 커뮤니케이션 은인간을규정하는본질적특징중하나다. 그래서인간을커뮤니케이션의존재, 즉 호모커뮤니쿠스 (Homo Communicus) 라부른다. 북한문제의상당부분도결국은남북한이서로어떻게커뮤니케이션하는가와관련된다. 통일문제에있어서커뮤니케이션은그잠재적인능력에비해충분히활용되지못했다. 통일전략과그방향이설정되면그다음의문제는북한을비롯해통일에영향을미치는유관당사자들, 즉오디언스 (audience) 에게그메시지를어떻게효과적으로 전달 (deliver) 하고 소통 (communicate) 하느냐다. 이것을좀더체계화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얘기해서, 어떠한효과를가지는가? (Who says what to whom with what effect?)' 의과정이된다. 비유하자면이는상대방에게선물할때어떤것을줄지결정했다면그다음엔그것을어떻게 포장 해 전달 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사고 ( 思考 ) 전부를가리킨다. 때로는선물자체보다정성들인포장이나선물속카드에손수쓴몇글자가더큰감동을주기도하는데, 이는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이얼마나중요한지를시사한다. 이러한점에서언론학자마셜맥루한 (Marshall McLuhan) 의그유명한명제 미디어는메시지다 (Medium is the message) 가등장했고그가던진화두는새로운미디어가등장할때마다되새김질되고있다. 1960년미국대통령선거후보토론은미국역사상처음으로도입된 TV토론이었다. 이토론을라디오로들은사람들은닉슨 (Richard Nixon) 이훌륭한지도자감이라고생각했지만 TV를통해서같은토론을본사람들은리처드닉슨보다훨씬젊고미남인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가훨씬더훌륭한지도자감이라고생각했다. 이는메시지가어떤식으로전달되는가가결코부차적인문제가아니라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요소가될수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줬다. ( 결국케네디가당선되었다.) 같은인포메이션을청각이아닌시각으로전달한것이미국대통령선거의결과를바꿀정도로지대하다는사실을보여준사례다. 어떻게 (how) 커뮤니케이션할것인지가 무엇 (what) 을전달하는가에비해지엽적이지않으며결과를좌지우지할수있는본질적인성격을갖는다는것이다. 한국에도 1980년대컬러 TV가등장해보급되자마자가수들은옷과화장에훨씬신경쓰기시작했다. 흑백 TV에서는노래만잘하면됐지만컬러TV는옷의색깔, 심지어피부색조마저도시청자들에게회자되게하며가수의인기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대중가수의본질은노래를잘하는것이아니라인기를얻는것이다. 이처럼커뮤니케이션기술의발전 ( 청각적 --> 시각적 ) 은사안을바라보는본질적성격의변화를가져온다. - 181 -
나. 본연구와관련된주요개념 다음은본연구와관련한커뮤니케이션학의주요개념이다. 73) 강효과모델 (powerful effects model): 군중의마음속에마치총을쏘거나 수용자의몸속에직접적으로주사하는것처럼미디어의메시지를전달한다는 것으로이를피하주사와비교하는매스미디어커뮤니케이션모델.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커뮤니케이션체계에서의정보처리과정, 피드백 그리고통제에관한연구. 기만 (deception): 수신자에게잘못된신념이나결론을주입하기위해송신자가 의도적으로전달한메시지. 기호학 (semiotics): 기호에대한연구와그것이사회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틀짓기 (framing): 의제설정이론에따르면특정한대상을논할때의제를포섭하기위해주제별로제한된수의관련속성들을선택하는것. 이는상이한반응을이끌어내는다른것은눈에띄지않게하는반면실재에관한일부측면에만집중을요하게함. 내용분석 (text analysis): 어떤텍스트의특징을기술하고해석하는연구방법. 누설 (leakage): 내적상황을무의식적으로드러내는비언어적단서. 다의성 (equivocality): 정보와관련한애매모호함의정도로충분한정보라기보다 지나치게많은의미를내포함. 담론형성 (discursive formation): 문화연구에따라어떤가치나규범체계가 문제없이자연스럽게이데올로기로자리매김하는과정. 담론 (discourse): 푸코에따르면언어를통해지식을생산하고, 틀지으며, 역사적 순간에특정한주제에관한지식을재현하는일련의진술문꾸러미. 이러한개념과이론에대한정의는커뮤니케이션학교재에기본적으로소개되어있으며많은경우뒤에소개된 참고문헌 에서그대로볼수있다 우리의이해를돕는흥미롭고대표적인케이스가소개되어있는경우에는그것을옮겼다 - 182 -
담론적폐쇄 (discursive closure): 커뮤니케이션비판이론에따르면권력을가진 사람들이잠재적인불만을억누르기위해체계적으로왜곡한커뮤니케이션. 대칭적커뮤니케이션 (symmetrical communication): 동등한권력에기반한상호 교환. 독립자아 (independent self): 체면협상이론에따르면자신을다른사람으로부터 상대적으로자유스러운존재라고지각하는개인. 동의 (consent): 피고용인이자신의이해관계를달성하는과정에서관리자의이익 목표에능동적이고무의식적으로참여하는과정. 부메랑효과 (boomerang effect): 사회적판단이론에따르면설득의과정에서 설득자가원하는효과와반대되는방향으로행사하는영향력. 사회적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m): 대화속에놓인사람들이그들이 사회적실재를함께구성한다는신념. 선별적노출 (selective exposure): 인지부조화이론에따르면사람들은격차가 있는정보로부터정신적으로괴로워하기때문에기존에믿고있는아이디어에 집중하려는경향이있다는원칙. 수면자효과 (sleeper effect): 종종수용자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메시지는 기억하지만그메시지의정보원이누구인지를망각하는경향성. 이용과충족 (uses and gratification): 텔레비전시청자가그들의정보,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상호작용, 혹은오락과같은욕구를충족하기위해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사실을주장하는미디어효과에대한접근방식.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어떤대상에대한두가지신념혹은신념과 행동사이의불일치때문에사람들을정신적으로괴롭게하는기제로특정신념을 변화시키는동기. - 183 -
다. 북한 / 핵문제에대한커뮤니케이션이론과적용 이용과충족이론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매스미디어가사람들의내재된욕구를충족시킨다는기능주의적관점에서접근한이론이다. 이전에북한에들어가는선전물 ( 삐라 ) 은주민들에게외부세계와북한의실상을알리는 정보추구욕구 에집중했지만최근엔 USB에한국의드라마등을담으며그들의 오락추구욕구 를충족시키고있다. 이는그들에게남한의실상을알릴뿐만아니라민주주의체제를동경하게만들었다. 이러한사실은 통일문제 가더이상따분한주제가아니라커뮤니케이션방법론으로흥미롭고창의적으로접근돼효과를배가할수있다는점을시사했다. 북한주민들이한국드라마가담긴 USB를생명의위협을무릅쓰고가져오거나몰래시청한다는것은이욕구가얼마나큰지를보여준다. 미디어이용이수용자의만족, 욕구, 기대, 동기등에의존한다는아이디어는매체연구가시작되면서부터제기됐을만큼오래됐다. 이중전형적인것이정보, 오락, 교제, 기분전환혹은현실도피욕구다. 특정미디어나미디어콘텐츠를소비하는수용자는종종광범위한동기유형에따라분류된다. 여기서제기되는가장주요한문제는다음과같다.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떤 목적을갖고미디어를이용하는가다. 1940년대미국에서시행된초기연구는시간을때우기위한피상적이고분별없는이야기로치부됐던낮시간라디오연속극이여성청취자들에게때때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예상치못한결과를발견했다. 라디오연속극은청취자들에게조언과격려의원천이됐고, 주부와어머니의역할모델을제시했으며, 눈물과웃음을통해감정을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이용과충족이론은한국에서많이적용된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중하나다. TV, 웹블로그, 인터넷, 휴대폰그리고일반전화의이용동기등을분석하는데이이론이적용됐다. 이와관련한연구는매우흥미로운문화적, 사회적차이를드러냈다. 박성희와최준호 (2004) 는한국과미국의네티즌들이어떤인터넷이용동기와행태를갖고있는가를비교분석했다. 한국응답자 440명, 미국응답자 502명을온라인서베이를통해조사한결과, 한국네티즌들은주요동기로 친교 (companionship) 를꼽은반면, 미국네티즌들은 정보추구 를택했다. 한국네티즌들의친교동기는종교사이트이용, 음악및비디오다운로드등폭넓은범주에서적용되고있었다. 저자들은한국의인터넷문화가강한커뮤니티문화를반영한다고결론지었다. 이것은북한주민들이한국의드라마를 소비 하는동기가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더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북한체제에대한염증인지, 정보부족해소욕구인지, 아니면삶의지루함을달래기위한것인지, 아니면탈북하기전에남한사회를이해하기위한학습용인지말이다. 탈북자들을통한관련연구는풍선열기구등을이용해대북삐라 / 선전물을투하할때어떤것을그안에넣을지부터 USB에어떤영화를담을지까지를생각해보는좋은계기가될것이다. - 184 -
프레이밍이론 (Framing theory): 사회학자고프만 (Goffman, 1974) 에의해제시된프레이밍이론 ( 틀짓기이론 ) 은사물을바라보거나해석할때사용하는준거틀이다르다는점에서착안됐다. 이론은수용자의가치와관점을변화시키는데이용될수있다. 2000년대에들어서한국주요신문들은인터넷에영문및중문판으로북한기사를내보기시작했다. 이는 혈맹 관계프레임으로북한을바라봤던중국인들의이미지를바꾸는데많은영향을끼쳤다. 중국어로번역된뉴스에비춰진북한의실상과폭정현실을보고많은중국인들은북한에대한생각을바꾸게됐다고말했다. 놀랍게도이는한국에잘알려지지않았다. 심지어일부중국학자들도이에공감했다. 중국인들의북한에대한인식이 혈맹 프레임에서 폭정 혹은 핵도발 프레임으로전환된것이다. 프레이밍 ( 틀짓기 ) 이론은아주매력적인개념으로많이연구되고적용되는커뮤니케이션이론중하나다. 틀짓기이론은언론에서제공하는틀에따라수용자가뉴스를학습하게된다고주장한다. 수용자는언론에서제공하는틀자체를배우게된다고가정하기도한다. 하지만이러한틀짓기가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설명은분명하지않다. 틀짓기연구의기초는엔트만 (Entman, 1993) 이제공했는데, 많은연구자들은틀짓기과정에대한하나의일반적패러다임을만들려고했던그의시도를비판적으로평가한다. 단젤로 (D'Angelo, 2002) 는지금까지의연구경향을볼때최소한세가지의다른틀짓기연구패러다임이존재한다고말한다. 첫번째는 인지적 접근으로저널리스트의설명이담긴텍스트가수용자의생각에영향을미친다고본다. 두번째는 구성주의 접근으로저널리스트가뉴스제공자입장을해석할수있는방식을제공할수있다고본다. 세번째는비판적접근으로뉴스틀을뉴스수집과정의기계적절차와엘리트가치가반영된것으로본다. 뉴스의헤게모니적영향력이틀짓기의결과라보기도한다. 비록복잡한과정이있기는하지만, 많은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는뉴스틀이수용자에특정한효과를가져온다는것을분명히한다. 아이옌가 (Iyengar, 1991) 는사회문제를다룬뉴스틀에따라수용자 ( 오디언스 ) 가사건의가해자가아닌희생자를오히려비난할수있음을보여줬다. 1991년걸프전쟁관련보도의틀짓기가수용자들이외교적해법보다군사적조치를인정하도록만들었다는연구결과도발표된바있다. 이는틀짓기이론을효과적으로적용했을때정치가들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심지어전쟁의정당화도가능하게한다. 북한에이를적용한자면, 이이론의과정을역추적해북한이남한에대해도발 / 전쟁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커뮤니케이션 (guiding communication) 메시지를보낼수있다. 예를들어, 한국과미국이연례행사로거행하는군사훈련이 북한침공준비행사 가아니라는메시지를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이다. 프레이밍이론은종종뒤에거론될어젠다세팅이론과함께언급된다. - 185 -
사이버네틱스이론 :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라는용어는 MIT의학자노버트위너 (Norbert Wiener) 가인공지능분야를설명하기위해고안한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정보처리과정으로파악하려는이러한생각은벨전화회사소속의연구과학자인클로드섀넌 (Claude Shannon) 에의해서발전됐다. 섀넌은화자의메시지를원음과똑같은소리로청자에게전송할수있을것인가하는기술적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이론의궁극적목적은정보의양을극대화하는것이다. 메시지에포함된정보의양은얼마나많은잡음 (noise) 을이겨내는가에의해측정된다. 특이사항은궁극적목표가메세지의 불확실성 을 감소 시키는데있다는점이다. 즉, 같은메시지를여러차례반복함으로써상대방에게일관된메시지를전달하고이를통해메시지에확신을불어넣음으로써불확실성을제거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연인사이에서의례적전화통화로매일똑같이 사랑한다 는메시지를반복하는것이다. 사랑한다는말을당신한테어제했는데왜오늘또해야하느냐? 라고묻는사람은연애를모르는사람이되고만다. 커뮤니케이션도마찬가지다. 화자가아닌청자 ( 수용자 ) 의입장에서봐야한다는것이다. 이런면에서사이버네틱스이론은메시지의전달자보다는수용자를연구의대상으로보는, 즉수용자에게편향된이론이라고볼수있다. 한국도북한에던지는메시지의 일관성 에주의해야한다. 진보, 보수정권이들어설때마다북한에대한자세와전략, 통일전략이바뀌는것은메시지불신의근원이된다. 이럴경우나중에는어떠한메시지를전달하려고해도진실성이없는것으로판단될수있다. 메시지의일관성은이런면에서매우중요하다. 의제설정이론 : 의제설정 (agenda-setting) 이란말은정치영역에서도자주쓰이는데선거캠페인을배경으로오랫동안관심사가됐던현상을기술하기위해맥콤스와쇼 (McCombs and Shaw, 1972; 1993) 가만들어냈다. 이이론은버나드코헨 (Bernard Cohen, 1963) 의주장, 즉언론은사람들이어떻게생각해야할지를전달하는데는그렇게성공적이지않지만무엇에관해생각해야할지를전달하는데는대단히성공적이라는주장에기반한다. 일상적으로쏟아지는뉴스중에서어떤뉴스는머릿속에남아있는가하면그런게있었는지기억조차나지않는뉴스도많다. 즉, 의제설정이론는미디어가공중에게어떻게생각하도록설득할수는없지만대신무엇에대해생각하도록할수는있다는이론이다. 매스미디어가반복된뉴스보도를통해공중의마음에이슈의중요성을부각하는능력이있다는것이다. 즉, 미디어가특정주제에대해서더주목하고많이다루면, 실제그렇지않더라도공중은그이슈를중요하게평가한다. 이런면에서의제설정 (agenda-setting) 은프레이밍이론보다더실행하기쉽다고볼 - 186 -
수있다. 관심만끌면되는것이기때문이다. 74) 관심을끈후에그것을오디언스가 받아들이고이해하도록하는, 즉프레이밍을바꾸거나조정하는것은훨씬더도전적인 일이된다. 맥콤과쇼는 1968 년대통령선거당시노스캐롤라이나주채플힐지역에서아직 누구에게투표를할것인지결정하지않은유권자 100 명을대상으로미국에서가장 문제가되는이슈가무엇인지를질문했다. 내용분석의대상은 5 개신문, 2 개뉴스잡지, 2 개 TV 뉴스프로그램이었으며, 아이템은선거관련뉴스내용이었다. 그들은이를 15 개범주로코딩한뒤주요뉴스와주변뉴스를구분했다. 그결과주요뉴스항목에서 미디어에서강조한이슈와그이슈가중요하다고여기는유권자의인식간에유의미한 상관관계 (corelation) 가강하게나타났다. 언론매체에의해자주노출된주제를대중은 중요 하다고느꼈다. 독자들은신문이나텔레비전에자주거론되는토픽은중요한 토픽이라고생각하게된다. 이것은 의제설정 의성공을의미한다. 맥콤과쇼는채플힐연구에서미디어의제와공중의제의상관관계를밝힌이후 1977 년에는양변인간의인과관계 (causality) 를밝히기위해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로트지역에서더큰표본을대상으로여러시점에걸쳐패널디자인을실시했다. 샬로트지방의신문과 2 개 TV 저녁뉴스를내용분석해서얻은시차상관관계를통해 둘은미디어의제가공중의제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얻었다. 뉴스미디어가 공중에게하루의가장중요한이슈가무엇인지를 알려 주고공중은이에따라무엇이 가장중요한지 지각 하게된다는것이다. 이는미디어의제설정과관련한핵심적인 아이디어다. 이와관련해트레나만과맥퀘일 (Trenaman and McQuail, 1961) 은 사람들은들은것에대해서생각하지만, 들은것대로생각하지는않는다 고지적했다.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보면미디어가중요하게다룬이슈의순서와정치인들그리고 공중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슈의순서는비슷한경향을보인다. 디어링과로저스 (Dearing and Rogers, 1996) 는의제설정과정을이슈를제시하는사람들이미디어 전문가, 공중그리고정치적엘리트들로부터주목받기위해벌이는경쟁이라고 정의했다. 라자스펠드 (Lazarsfeld et al., 1944) 는의제설정을 이슈를구조화하는힘 으로 묘사했다. 정치가들은그들의관점에서볼때가장중요한문제가무엇인지를유권자에게 납득시키려한다. 이는정치에서특정한입장을취하고여론에영향을미치려고할때 중요한부분이다. 연구와토론을통해미디어의의제설정이생각보다그리간단하지않고고려해야할 요인이많다는사실은밝혀졌다. 하지만이러한변인들을고려해야하는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의제설정이론은미디어가개인적태도, 행동변화에직접적인효과가있음을 주장했기때문에매스커뮤니케이션을연구하는사람들의관심을끌었다. 구체적으로의제설정이론의일반적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미디어는일련 이를마케팅종사자들은 노이즈마케팅 이라고부른다 하지만 노이즈마케팅 의효과는확실하지않다 예를들어김정은의독특한헤어스탈일은외부의관심을끌고심지어카툰캐릭터로성공하였지만그것이북한의대외이미지를개선하는데는기여하지않는것과같다 - 187 -
이슈의상대적현저성을판단하는데다른미디어와의견을일치시키려는경향이있다. 다시말해한주력매체의보도를다른매체가따라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둘째, 미디어의의제는현실세계를알려주는지표와잘맞지않는다. 즉, 우리가텔레비전이나신문을통해접하는 뉴스 등이꼭현실과부합하는것은아니며누군가에의해 어젠다세팅 됐거나어떠한영향에의해 프레이밍 됐을가능성이있단것이다. 셋째, 의제설정에서중요한점은이슈의측정가능한절대적중요성이아니라이슈를정의하고부각시키려는세력이나사람들의상대적힘이다. 즉, 뉴스의중요성은상대적이라는것이다. 달리말하면뉴스는그자체로중요할수있지만미디어에의해 중요한 뉴스로부각될수도있다. 이를뒤집어보자면독자들이관심을주느냐마느냐에의해, 즉독자들의관심도에의해뉴스의중요도는상대적으로결정된다. 이는한국의상품을중국에많이팔기위해중국의소셜미디어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 파워블로거 ( 网红 ) 를한국에초청한뒤한국화장품등을홍보하는것과같다. 제품자체는바뀌지않았지만오디언스에영향력을미치는대표적인오디언스 (a representative audience) 를이용해그제품에대한인지도와질의공신력을높이려는시도다. 이는유명인의 인지도 를빌려상품의인지도를동반상승시키려는전략이다. 화장품광고에유명여배우가등장하는것과같다. 실제로그여배우가그화장품을쓰는지는알수없지만말이다. 넷째, 미디어의제중특정이슈가차지하는위치는공중의제안에서그이슈의현저성을결정한다. 뉴스는많은뉴스들사이에서서로경쟁한다. 뉴스끼리도서로경쟁한다는말이사뭇생소할수있지만뉴스가몇번째에몇분의길이로배치되느냐에따라뉴스의중요도는오디언스에게각인된다. 미디어가현실세계를알려주는지표가아니며실은특정한사람들 ( 예를들어정부, 정치집단, 상업성을노린미디어집단등 ) 에의해서 만들어진 (manufactured) 것이라는개념은언론학자들간에있어서는매우보편적인인식임에도불구하고일반대중들에게는여전히생소한듯하다. 북핵문제에있어서의미국언론보도도마찬가지다. 미국주요매체들은북한 / 핵문제를중요어젠다로크게보도한다. 그래서한국시청자들은미국정부가북한 / 핵문제에큰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 미국정부차원에서북한 / 핵문제에정책적으로신경쓸여유가오바바현정부내에서는없다는것은대부분관찰자들의공통된생각이다. 미국은북한 / 핵문제를무관심으로일관하며이를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라는이름으로 포장 해정책커뮤니티에퍼뜨렸다. 실상이는북한 / 핵문제에미국이정부차원에서자원을투자하지않고방관하는 無행동요법 (a recipe for doing nothing) 이나마찬가지였다. 미국정부가북한문제에모르쇠로일관하는것이마치전략적차원의큰뜻이숨어있는것처럼보였지만실제로는북한 / 핵문제에신경쓸겨를이없는정책적책임유기였던것이다. 이같은커뮤니케이션전략은매우성공적이었지만북한 / 핵문제에있어미국의역할을기대했던한국의입장에서는이에공조를맞추다보니다른전략을사용할정책적기회가없었다. 아이러니한것은 미국언론 이북한 / 핵문제를부각시킴에따라 - 188 -
북한 / 핵문제가 미국정부 의중요한의제라고믿고있는한국인들이여전히많다는것이다. 언론노출 이꼭 정책적관심 과일치하지않음에도말이다. 커뮤니케이션전략은이렇게사람들의믿음과시각에큰효과를낳는다. 미국언론들이북한 / 핵뉴스를자주다루는것은그것이미국정치에중요한정책적함의를가지고있기때문이라기보다는북한과북한지도자의발언과행태 ( 예를들어김정은의헤어스타일혹은놀이터를방문하는모습 ) 가정치적코미디 (political satire) 로서오락적효과가있고이를즐기고소비하는일정한독자층이있기때문이다. 의제설정이론은 언론의제 (media agenda) 와 공중의제 (public agenda) 라는두가지변인을중심으로수용자서베이와언론내용분석이병행돼야하는이론이다. 언론의제혹은미디어의제는언론에서보도하는뉴스주제를의미한다. 대개한국신문들은하루에 200여개의기사를취급하고있다. 방송사의종합뉴스는하루에대략 25~30개의뉴스를다룬다. 그중에서도신문 1면뉴스들이나방송의첫 10분뉴스등은중요한미디어의제들로서차후언급될공중의제에영향을미치는미디어의제에속하다고할수있다. 미디어의제측정은이처럼중요도가높은지면이나시간대보도내용을분석함으로써진행된다. 미디어의제뒤를잇는단계는 공중의제 를측정하는것이다. 공중의제란수용자의제라고도부르는데, 이는사람들이머릿속에서생각하고있는중요한이슈들이다. 월터리프만 (Walter Lippman) 은이를 우리머릿속에있는어떤이미지 (the pictures in our heads) 라고불렀다. 의제설정연구의세번째단계는독립변인이무엇인가를파악하는것이다. 미디어의제와공중의제중어느것이원인이고효과인지알아보는것이다. 대개두의제는서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즉미디어의제가공중의제에영향을미치기도하고, 공중의제가미디어의제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것이다. 의제설정연구의마지막단계는의제설정의의미를평가하는것이다. 흔히이단계는생략되거나간과될수있는데, 의제설정이론의가장중요한측면이라고말할수있다. 즉, 미디어는공중이생각하는의제의중요도를결정하기때문에미디어의영향력이매우막강할수있음을각각의영역에서의미추적하는것이다. 코헨 (Cohen, 1973) 은정책결정자들이여론조사를하는것보다미디어의제를보는것이공중의제를더잘알수있는방법이라고주장했다. 한국신문들이 1990년대이전까지대부분석간이었으나현재거의대부분조간으로바뀐이유도신문의의제설정기능으로설명할수있다. 정책결정자들 (policy makers) 은대개조간신문의뉴스아이템을읽은뒤이를그날의정책결정과정에반영한다. 때문에신문뉴스아이템의의제설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석간신문들이조간신문으로대거전환한것이다. 의제설정기능이강화된것은그만큼중요한사람들과많은사람들이신문을본다는의미다. 열독률이높으면그만큼광고효과와광고수입증대효과가커지기때문에경영전략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고려요인이되지않을수없다. 북핵과관련해로동신문의 6면은주로북한의핵무기보유정당성을비롯한대외전략을 - 189 -
표방하고남한을비판하며미국을악마화 (demonization) 하는데에활용된다. 남한의국내정치를비꼬거나남한보도에반박하는평론을내보내기도한다. 이에대한대응으로남한정부와커뮤니케이션전략가들은 로동신문 6면에대한반박 (Daily Rebuttal against the Rodong Sinmun Page 6) 전략을구상할수있다. 북한의핵무장보유주장과논리에조목조목반박하는논리를그다음날내보내는것이다. 로동신문이일주일동안발행되니그에맞춰매번그다음날로동신문의논리에반박하는글을올릴수있다. 이것은정부부처에서하기보다는북한뉴스전문사이트에한섹션을마련해꾸준히게재하는것이효과적이다. 중앙일보와한겨레신문이같은주제에대해서로다른시각의사설을공동으로게재하는것에서아이디어를얻을수있다. 이는한국이아직시도해보지않은것이다. 다만잊지말아야할것은한국에서생산되는뉴스지만그소비가북한에서이뤄진다는것을가정해야함이다. 즉주요독자 / 시청자가북한인 ( 북한주민 ) 이라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 'Radio Free Asia' 나 Voice of America' 가엄연히미국방송이지만한국어로제작되며북한에서쓰이는표현이보이는이유다. 이러한방송은주요시청자를북한주민으로겨냥하고만든것이다. 수용자이론 :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수용자 를중심으로한이론과연구는풍부하다. 이러한접근의연장선에서 북한 을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 로볼수있다. 수용자 라는개념은미디어연구의개척자들이매스커뮤니케이션과정모델에서제시한 수신자 를지칭하는집합적용어다. 이모델에따르면커뮤니케이션은 정보원 -> 채널 -> 메시지 -> 수신자 -> 효과 로구성된다. 그럼에도 수용자 를어떻게정의하는가는학문적으로논쟁적인이슈임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특히개인이아닌 집단 을수용자로서볼수있는가도논란이되는문제다. 미디어이용을설명하는접근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수용자입장에서개인의선택과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가를묻는접근방법이고, 다른하나는미디어입장에서수용자의관심을이끌어내고지속시키는콘텐츠요인과콘텐츠제시방식및상황이무엇인가를묻는접근방법이다. 문제는이두가지접근방법이엄격하게구분될수없다는것이다. 왜냐하면개인적동기는미디어생산물이나콘텐츠를언급하지않고는답할수없기때문이다. 침묵의나선 이론 : 침묵의나선 (spiral of silence) 는노엘레노이만 (Noelle-Neuman) 이수년에걸쳐검증하고발전시킨여론과정에대한이론에서제시하는개념이다. 한국에서는그가쓴같은제목의책이번역되기도했다. 침묵의나선이론은매스미디어, 대인커뮤니케이션및사회적관계, 개인의의견표현, 여론분위기에대한지각을다룬다. 이이론의주요 - 190 -
가정은다음과같다. 사회는일탈자에게고립의위협을느끼게한다. 개인은고립의두려움을지속적으로경험한다. 개인은고립되지않기위해사회의여론분위기를지속적으로살핀다. 여론분위기에대한개인의지각은공개적행동에영향을미치는데, 특히특정의견에대한공개적표현과침묵에영향을미친다. 침묵의나선이론은중요한사회적문제의논의과정에서고립되는것을피하기위해, 많은사람들이자신이생각하는것이사회적으로우세한의견인가혹은열세한의견인가를판단하고그에따라행동하게된다고말한다. 사람들은자신의의견이다수에속한다고느끼면적극적으로공개적의견표명을하려한다. 그결과우세하다고지각되는의견은더많은지지를얻고그렇지못한의견은더욱쇠퇴한다. 침묵의나선효과는소수가된의견이나선형을그리면서사라지는현상을말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매스미디어가여론분위기를평가하는데접근하기가장쉬운정보원이며미디어에서지배적인관점이개인적의견형성과표현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 참고로이이론은여론조사와선거결과예측자료가일치하지않은독일의정치상황을설명하는과정에서공식화됐다. 특히학자노엘레노이만은이같은현상의원인이합의된여론을미디어가잘못전달한데있다고보았다. 독일의경우미디어는침묵하는다수의견에반해좌파적경향이우세한여론분위기를전달했던것을지적했다. 로젠그린 (Rosengren) 은스웨덴언론의중동문제보보를배경으로한연구에서침묵의나선이론에서주장하는강력한매스미디어효과를발견했다고보고한바있다. 이론의주창자인노엘레노이만은핵에너지문제에대한언론의관심이높아지면서이에대한부정적보도가증가한점을발견했다. 시간이지나며핵에너지에대한공중의지지는현저하게감소했는데, 그는시점을놓고볼때이러한여론변화에서나선형의패턴이나타났다고보고했다. 사실침묵의나선이론은대중사회이론 (mass society theory) 과유사한점이있으며, 사회적관계의질적수준을다루는데비관적인입장이다. 침묵의나선이론타당성은대안적준거집단이사회안에존재하는지, 어떤역할을하는지에따라평가될수있다. 준거집단이활성화될수록침묵의나선이작동하는범위는더욱줄어드는데, 이는소수의견과일탈적의견을지지하는사람들이가시화되고미디어를대신해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모스코비치 (Moscovici) 는여론형성과정에서조용한다수보다는의견을변화시키는데큰역할을하는 큰목소리를내는소수 에더주목해야한다고지적한다. 침묵의나선이론은미디어효과뿐만아니라여론현상과관련한많은것을다루고있기때문에다른용인들을고려하면서연구될필요가있다. 하지만아직까지이론을 - 191 -
지지하는근거가미약하며이론의주장과불일치하는경우가있다. 글린과동료들 (Glynn et al., 1997) 은미국과서구의연구결과를분석한결과, 언론에대한지각이공개적의견표명에영향을미치는증거가미약하다고평가했다. 그렇다하더라도미디어보도가시사적이슈와관련한공중정서가무엇인지사람들의지각을형성한다는근거는있다. 한편 고립에대한두려움 이논쟁적이슈에대한공개적의견표명에영향을줄수있다는연구결과는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다. 예를들어모이와동료연구자들 (Moy et al., 2001) 은미국워싱턴주에서발의된고용과교육분야특정계층차별지원을중지하기위한법안에서침묵의나선이론을검증했다. 연구결과고립에대한두려움이소수로지각된입장을공개적으로지지하는데부정적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연구는여론에대한지각보다는주위가족과친구들의의견에대한지각이한개인의공개적의견표명을결정하는데더중요한요인인것으로보고했다. 전쟁이나위급상황에서주류미디어가정부의편을서는경향은종종발견된다. 이와관련해베넷 (Bennett, 1990) 은저널리스트들에게주류정치의목소리와관점을반영해보도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지적했다. 이러한경향으로소수의목소리나비판적목소리는주변화되고미디어는정부가주도하는합의된관점을활성화한다는것이다. 북한의비핵화와관련해, 우리는북한내부에도핵보유와비핵화를주장하는서로다른엘리트구성원이있는지그리고그러한입장이공개된것인지를우선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 아마그렇지않을것이다.) 북한특성상그런자료가없다면중국이나소련의북한자료를참고할수있다. 거기에북한과관련한핵무기보유의부정적인시각을들추어내고, 조명하고, 반복적으로내보내북한의핵무기보유에부정적인여론형성을조성할수있다. 이것이비핵화협상을대체할만한정치적접근인것은아니다. 하지만그러한분위기형성에도움을줄수는있다. 이슈와관련한공중정서에사람들의지각을형성하는것이다. 중국과마찬가지로사회주의국가인북한도 명분 을중시한다는것을알고, 핵보유를부정적으로보이게만들수있는 논리 와역사적근거, 북한과우방적관계를맺는국가들의핵무기에대한부정적인입장을정리해소개할수도있다. 이러한의견형성이북한을두둔하는중국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CNN 효과 : 미디어는수직적, 수평적방향으로커뮤니케이션채널을동시에제공한영향력은주로위에서아래로행사되지만, 정치인들은종종국가전반의분위기를살피기위해미디어에의존한다. 미디어가적극적이고중요한역할을하는사건의경우, 미디어는중요행위자와상호작용하고그사건을또한대중적이고집합적역사적중요성을갖는다. 주로국제적위기상황이이러한기준에부합하며, 베를린장벽의붕괴, 걸프전쟁와 - 192 -
구유고슬라비아의위기, 제3세계국가지원등에서의미디어의역할은우리가이미경험한바있다. CNN 효과 라는용어는이론은아니지만국제적개입과관련해미디어가외교정책에영향을주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최근많이사용되고있다. 부수적인효과가외국에대한원조이슈에서도발견된다. 이같은현상은오래전에도전쟁참전을결정하는데언론이담당했던역할에서도발견할수있다. 길보아 (Gilboa, 2002) 는글로벌커뮤니케이션은다음과같은몇가지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봤다. 정책결정자의역할을대체하고, 서로의행동을제약하며, 미디어개입을활성화시키고, 외교정책의수단으로기능할수있다는것이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이국제적분쟁개입의중요한요인이된다는점엔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럼에도글로벌미디어가국제적분쟁을직접적으로야기했다는결정적근거는지금까지발견되지않았다. 국제뉴스는관리되기보다는발생하는사건중심으로보도된다는점을알수있다. 미디어는속해있는자국의정부안에서논의되는사안을반영해보도하는경향이있으며또한새롭게문제를제기하기보다는의견균형을맞추려는경향이있다. 그럼에도미디어는특정사건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고그방식은다양하다. 2000년박빙의승부를펼친부시와고어의미국대통령선거의경우미디어가캠페인과정에서펼쳐진논쟁의틀을공화당의부시에게유리한방향으로전개하면서부시에불리한이슈에대한탐사보도에소홀했던것이선거결과에까지영향을미쳤다는연구결과가보고된바있다. 북한에있어서한국은국내매체뿐만아니라외신을어떻게비핵화에대한당국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해줄수있는아군으로삼을수있을지에고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북한관련정보는영문 / 중문으로더많이제공될필요가있고 브레이킹뉴스 를중시하는언론매체의특성상이러한보도는적시에제공돼야한다. 그래야그들에게인용되거나참고될수있는확률이높아진다. 심층보도와돌발뉴스사이에서매체는돌발뉴스에더관심을기울인다는특성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프로파간다선전과국가간갈등조웻과오도넬 (Jowett and O'Donnell, 1999) 은선전을 사람들의지각을형성하고인지를조정하며기획자의의향에따른행동을이끌기위한의도적이고체계적시도 라고정의한다. 선전이라는용어는일반적으로부정적의미를함축한다. 주로 우리편 은자료, 근거, 주장을제공하는반면, 적 들은선전을만들고있다는인식이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라는논리와같다. 일반적으로선전과관련해떠오르는상황은국가간대립이나최근의 테러와의전쟁 과같다. 그러나이용어는특정한영향력을달성하기위해계획된모든유형의커뮤니케이션에적용될수있다. 선전은단순한설득시도와몇가지점에서다르다. 선전은사용하는방법에서위압적이고공격적이다. 또한전적으로거짓이아니어도객관적이지않으며진실과의관련성도적다. 선전은목표로하는수용자들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항상선전자들의이해관계를위해수행된다. 정보가독점된조건이나 - 193 -
인종적갈등이심각한상황에서서로에대한적대감을형성하거나사람들을폭력적행동에동원하도록하기위해미디어에통제가가해진다. 매스미디어는전시에성공적선전을위해서필수불가결한것으로여겨진다. 매스미디어는개방사회에서전체공중에접근가능한유일한채널이고, 공중들로부터신뢰받는다는이점을갖고있기때문이다. 전쟁은그자체로뉴스가치가있고현재진행되는행위라는속성을지녔기때문에미디어가주목하는매우중요한사건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저널리스트들은선전의목적으로자신들이이용되는것에대해혐오감을가지고있다는것도참조해야한다. 또한성공적인선전은목표로하는수용자에게의도한메시지를전달해야하는데매스미디어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매우불확실한선전수단일수있다. 미국정부의실패한선전사례로평가된베트남전쟁이후, 서구의영향권아래에서행해진모든군사행동은효과적선전을중요하게고려했다. 이라크전쟁때에는언론사통신원들의취재를통해미국에유리한보도가일방적으로절단되기도했다. 선전의성공을위해서는언론을말잘듣도록유도하는것, 군사적행동으로생긴애국심을고조시키는것, 검열을공중이지지하도록만드는것, 반대정보나사건에대한대안적해석을접할수없도록물리적으로분쟁지역과자국간의거리를두는것등이중요하다고지적돼왔다. 즉성공적선전을위해서는자국국민들에게정보와이미지를독점적으로공급해전폭적동의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한반도상황에서, 대부분선전사례를볼때, 과거에는 적 으로분류된자들의선전이우리나라에도달하는것은어려웠다. 예를들어북한의신문과방송을한국에서접속하는것은제한돼있다. 하지만인터넷과새로운양식의대안적커뮤니케이션채널이등장함에따라국제적언론을관리하는것이점점더어려워졌다. 이라크전쟁의경우, 전쟁이진행되면서정보흐름에대한통제가어려워졌고미국의승리이후제기된문제에대한점검요구에선전효과가감소됐다. 참전한국가들의내부여론이전쟁초기와는달리전쟁을반대하는것으로변화한것을볼때선전은전쟁후반부에는성공적이지못했다. 1999년코소보분쟁의경우위에서언급된조건적요소가개인된것을볼수있다. 하지만유고슬라비아시민들을겨냥한폭격의도덕적, 법적문제로여론이나뉜가운데나토회원국에겐그어느때보다적극적선전이필요했다. 미디어는세르비아에대한공격에반대하는집단의선전에이용되기도했다. 매스미디어를통해선전하려한서구사회의어두운측면이밝혀졌다. 모든것이상황적조건에의존하기때문에선전을위한유일무이한공식은존재하지않는다는교훈을선전의역사에서얻을수있다. 독재국가의통제속에서미디어가기획된선전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도역사속에서발견할수있다. 분명한점은선전이성공하기위해서는내용이수용자에게도달돼수용돼야한다는사실이다. 이것은북한에도적용된다. 대안적인객관적정보의부재, 정보의그럴듯함, 또한당시감정적 이데올로기적분위기등이수용자가선전을받아들이는데개인하는조건이될 - 194 -
수있다. 선전의특수한성격을고려해야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효율성차원에서적용되는일반적원칙들이선전에도여전히적용될수있다. 북한같이폐쇄적사회에서정보입수나전파활동이가족과같이친밀한관계가형성된주변사람들중심으로이루어질경우, 수용자의방어기제가약해지면서이들이입수한외부정보를가지고적극적인정보추구활동을펼치는활동적공중 (a member of the public that actively shares information) 이될가능성이높다. 라. 맺는말을대신하여 : 인터넷시대의북한 이상에서커뮤니케이션시각과이론이북한 / 핵문제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가를검토하고관련있다고여겨지는부분의연계를시도해보았다. 북핵문제는북한문제지만한국에있어서는남북한통일문제로귀결된다. 한국이주도하는평화적인방법으로통일이된다면북한문제는물론이고북핵문제또한사라진다. 이러한인과관계성고찰에서다학제적으로바라본북핵문제해법도 북핵 프레임에서확장돼 통일 프레임에서접근하는것이더바람직할수있다. 즉 북핵 문제를 북핵프레임 으로접근하기보다는 통일프레임 으로하여통일을이루는과정의일부분으로북핵문제를그속에유기적으로아울러접근하는방법이다. 커뮤니케이션성공의기본은커뮤니케이션이우선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선커뮤니케이션수단에대한접근이가능해야한다. 북한을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 로보고접근하는연구에있어북한에우선적으로더많은외부정보가흘러들어가도록하는것은필수적이다. 위에서검토한모든커뮤니케이션이론은이러한조건하에서실제현실상황에더잘적용될수있을것이다. 구글 (Google) 이진행하고있는프로젝트는이러한점에서북한 / 핵 / 통일문제를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접근하는연구자들에게더많은연구기회를제공할것이다. 구글프로젝트구상은무선인터넷 Wi-Fi를가능하게하는인공위성을하늘에많이쏘아올려개발도상국과독재국가에서인터넷이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다. 북한주민은이계획의가장큰수혜자가될것이다. 머지않은미래에북한에도인터넷이확대보급돼개인미디어소통구조의실시간성 (real time) 이확대되고공론장 (public sphere) 이형성될것이다. 북한주민들이여기에보다쉽게참여할수있음은분명하다. 소셜미디어로실시간블로깅 (realtime blogging) 을하는북한젊은이들을상상해본다. 그것은북한변화의가장큰기폭제가될것이다. 북한은세계와연결된 인터넷 (Internet) 이아닌북한내부에서만통하는 인트라넷 (Intranet) 을운영하고있다. 이점에서북한은 정보 를두려워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외부정보가들어가는것을막으려한다는것이다. 허가받은특정소수를제외하고일반북한주민들은외부세계와커뮤니케이션할수없다. 이는어떻게보면북한의취약점이어디인지를적나라하게드러내는것이기도하다. 북한내에더많은 외부소식 이들어가는것이, 북한주민이외부와소통하는것이, 북한에외부미디어 - 195 -
내용물이들어가는것이북한의체제를위협하는요소중하나일수있는것이다. 북한은외부로부터폐쇄된통제사회고, 이를지탱하는것은정보통제다. 외부정보를접하면체제의허구성을알게되고, 이는개인의경우탈북으로이어질수있다. 실제탈북자 92% 가한국의드라마를봤다고증언했다는조사결과도있다. 미국국무부는북한에대한정보유입확대방안을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 를최근상 하원외교위원회에제출하였다 ( 자유아시아방송, 2016. 09. 13). 미정부는그동안대북정보유입을위해서탈북자단체등민간기관을지원해오긴했지만, 직접정부차원에서대북정보유입을공식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보고서는지난 2월버락오바마대통령이서명한첫대북제재강화법에따른것으로 제한없고검열받지않으며값싼대량전자통신수단 을북한주민들에게공급하는구체적인방안의일환이다. 이를위한대량전자통신수단엔외부세계와소통하는라디오나핸드폰,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인 USB 등이포함된다. 탈북민대상조사결과를보더라도외부정보유입은북한주민들의대남인식에큰영향을주고있다. 미디어는 21세기새로운매체의등장과함께일거에큰변화를겪고있다. 우리는국경과언어장벽을허물어인류의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크를더욱가속화하고포스트모더니즘등새로운사상과문화를창조하고있는인터넷이발달한사회로이동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의변화도궁극적으로바깥의정보가얼마만큼북한으로유입되는지그리고한국을둘러싼관련국가들이얼마나북한, 특별히북핵문제에있어서정책적이고전략적인커뮤니케이션을잘하는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지난해 11월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로버트킹역시북한인권개선을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 대북방송 이라고강조하며, 이를위해미국은 미국의소리방송 (VOA) 과 자유아시아방송 (RFA) 뿐만아니라민간대북방송도지원하고있다고밝혔다. 2000년대전후로중국의저가비디오플레이어와 DVD등이북한에유입되며외부동영상에대한접근이일반인에게까지확대되고있다. 이제북한도더이상커뮤니케이션혁명의예외지역이아닐수있다는가능성이생기고있다. 북한도글로벌시대라는시대적변화에가담하는일부가되는것이다. 김정은시대들어노동신문은기사에 정보화시대 라는표현을썼다. 끊임없이생겨나는새소식, 새자료가라지오 ( 라디오 ) 및텔레비죤방송, 인터네트등을통하여온세계에거침없이퍼져가고있다 고말했다. 북한역시빛의속도라고불리는인터넷을통해국제사회의움직임과북한에대한반응을체크할수있는개연성이더높아졌다. 한국의드라마를비롯한소식들이속속들이북한내부로전해지는상황에서북한은외부세계매체들의보도태도를보며신속히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최근한국영화 부산행 (2016) 이왜흥행했는지를분석한북한뉴스는이러한점에서매우흥미로운사례다. - 196 -
빅데이터와북한 인터넷의발전과북한과관련해특히주목할만한것은 빅데이터 수집이다. 2013년저자가미국스탠포드대연구원으로있을때한소셜미디어콘퍼런스가열렸다. 그때참가자들의관심을모은한명의연사가있었다. 'foursquare.com' 이란회사의톈후이마이클리박사였다. 이회사는소셜미디어사용자들이인터넷에남기는빅데이터 (big data) 를분석한다. 당시리박사는컴퓨터공학 통계학 수학을활용해서이회사의앱을쓰는 2000만명의사용자가남긴 25억회의방문지데이터베이스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뉴욕지역을대상으로시연했다. 매시간마다사람들의동선이화면에 점 (dot) 으로표시됐는데그점들은마치살아있는유기체처럼점심시간이되면식당가로몰려갔고, 밤에는유흥가에군집했다. 밤이깊어지면점들은도시를떠나외곽으로흩어졌다. 이는심지어주말에사람들이언제, 어느지역의어떤식당에자주가는지도알려줬고, 무더운날에많이찾는아이스크림가게도표시해줬다. 군중이만들어내는소위 행동지도 였다. 많은기업이이런빅데이터에큰관심을쏟는이유는 고객의속내 를읽어내기위해서다. 빅데이터를상업적용도외에사회과학이나다른학문영역에서응용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북한에대한커뮤니케이션전략에도마찬가지다. 북한의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미국애플 (Apple) 컴퓨터를사용하는사진이언론에공개됐다. 그가거의실시간으로해외뉴스를본다는전언도있다. 스위스에서유학했던김정은은스마트폰도사용한다. 그러나사실북한에서내부인트라넷이아니라외부세계와연결된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사람은많지않다. 그중에서도애플컴퓨터를쓰는사람은실로극소수일것이다. 북한의컴퓨터에는각각고유한하드웨어식별번호가있는데, 이에착안해서북한에서흘러나오는 디지털핑거프린트 (digital fingerprint) 를역추적하다보면김정은의컴퓨터관련데이터를알아낼수있을지도모른다. 고립된북한에서인터넷은김정은이바깥세상을 훔쳐보는 통로일지도모른다. 김정은의 디지털핑거프린트 를관찰하면그가어느시간대에로그인을하고, 어느웹사이트를많이방문하는지알수있을것이다. 그러다보면그의생활패턴과관심사, 개인적취향등에대한프로파일을얻을수있을지모른다. 리박사에게 인터넷에접속하는독재자를모니터링하는데이런기술을응용할수있느냐 고물었더니그는 그런용도는생각해보지않았다 고답했다. 디지털세상은이만큼급속히바뀌고있다. 서론에제기했듯이커뮤니케이션은결국 스토리텔링 이다. 그스토리텔링을통해전달되는메시지가설득력과교감을가지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메시지의일관성이다. 정책차원에서마셜맥루한이주창한 미디어는그자체가메시지다 (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논리에따르면 북한핵무장은그자체가정권수호의 ( 가장효과적인 ) 메시지다. (For North Korea, nuclearization is the message). 메시지의일관성은정권의대내외적프로파간다의기초인바, 북한은지속적으로핵을개발하며 - 197 -
그원인을미국의침략위협탓으로돌릴것이다. 북한이제시하는이 스토리텔링 논리를붕괴시켜야한다. 그런데북한의 핵개발내러티브 의가장주된관련국인미국이리비아핵포기사례에서처럼북한에게 메시지의일관성 을주는데실패했으므로이는상당히도전적인일이다. 정책적으로볼때한국은우선북한을 (A) 붕괴해야할대상 (a country to destroy) 인지아니면 (B) 변화를유도할대상 (a country to transform) 인지설정해야할필요가있다. 국내내러티브 (domestic narrative) 를분명히해야한다는말이다. 이에따라전략적선택 (A), (B) 가갈릴것이다. 지금껏북한에대한판단은 (A), (B) 중확실하게어느한쪽에있지않았다. 역대한국정권은 (A) 와 (B) 를절충하는전략을택해왔다. 하지만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보면 메시지의일관성 은신뢰구축에있어매우중요하기때문에이러한절충적전략은바람직하지않다. 한국은 (A) 와 (B) 둘중에서어느조치를택할것인가에대한내부커뮤니케이션의일관성을확보한뒤미국과공조해일관적이고, 확실하고, 신뢰를쌓을수있는 (consistent, clear, and credible) 대북커뮤니케이션접근전략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 198 -
가. 분야별분석개요 ➀ 북한핵기술은지속적으로발전해왔다. 1차핵실험에서는핵폭발에는성공하였지만예상된폭발력을보여주지못했다. 2차핵실험에서는 1차실험에서예고된폭발규모가달성되었고, 3차핵실험에서는설계를보완하여 2차보다큰규모의폭발에성공하였다. 4차핵실험은규모보다는탄두경량화등다른부분을개량실험하는단계였고, 5차핵실험은 4차핵실험보다 2배규모로추정된다. ➁ 2016 년 4 차핵실험은수소폭탄이라기에는미흡하다. 그근거로서폭발력이 미약했고핵융합이성공적으로발생하지않았다. 수소폭탄제조에필요한삼중수소의 생산이북한이보유하고있는원자로에서는생산불가능한점도그이유로들수있다. ➂ 지하핵실험의규모는핵실험시발생되는인공지진파의크기를통해추정한다. 그러나정확한측정은폭발로형성된지하공동을굴착하여시료를채취하고방사화학적으로분석해서폭발규모를추정하게된다. 그러나이런자료는북한만이가지고있어, 현재의지진파측정에의한폭발규모는모두근사치추정값이다. 그리고북한이 2013년까지영변원자로를사용해서생산, 추출한플로토늄양은최대 40±5 kg정도로추정한다. 고농축우라늄 (HEU) 보유량은영변시설운영만으로도 300kg정도가가능할것이고총 640kg이하일것으로추정된다. 4 핵무기를보유할경우의이득은안보상의불안정해결, 핵보유를통한국가와국민의자긍심고취및내부결속력강화, 단기적으로는군사비절감등을들수있다. 그로나장기적으로핵보유를통해강대국프리미엄을얻기위해서는핵보유수증가, 핵운반시설확보, 핵전쟁에대비하기위한보복능력확보등이필요하기때문에상당한보유비용이발생한다. 미국의경우초기 Manhattan Project의개발비용은 4년간약 216억달러가소요되었지만핵무기고도화와운반체계확보, 유지비용은거의 5,5조달러가소요되었다. 5 비록북한이지역적군사력우세를위해소규모의핵전력을갖춘다고하더라도 북한의열악한경제사정으로인해제한된수준의핵전력만갖추게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인도의경우처럼오랜기간동안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를받으며핵개발을 - 199 -
강화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실제로북한은추가핵실험을할때마다 국제사회의강도높은제재를받고있는현실이다. 그리고핵무기보수, 유지비용도 상당한경제적압박으로작용할것이다. 6 북한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초기조건의차이가크지만이란의비핵화과정의교훈을잘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미국과이란은협상으로핵문제를해결하였다. 미국과이란은어느한쪽의일방적승리를추구하기보다는서로적절한수준의명분을살리면서협상에성공했다. 미국과북한또는남북한간의협상에서는적절한수준의명분을살리는타협점을도출하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에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7 현재북한은수차례의실험을통해인공위성의지구궤도진입성공, 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실험에성공하였으며, SLBM 발사실험에도성공하여상당한기술력을확보하고있으며핵무기운반체계에대한능력도계속하여증가하고있음을과시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핵무기능력변화로인해미국은추구해오던 CVID 원칙을어느정도희생하더라도, 북한의핵능력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하는수준에서동결할필요성을심각하게검토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북한정권과비핵화협상을하려면북한이받아들일수있는비핵화프로그램이필요하다. 8 만약미국이북한의핵능력이미국본토를위협할정도의수준이되었다고판단할경우더이상 전략적인내 라는명분으로북한핵을방치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는미국이북한과평화협정을전제로한협상을진행할수도있을것이다. 일단북한이비핵화를선언하고, 보유중인핵무기를해체하고, 핵무기용핵물질을국외로반출하고, 추가적인핵무기제조를막을수있는적절한수준의감시체제가마련된다면, 북한전역에대한검증과 CVID가달성되지않더라도, 북한비핵화의실질적인목표는대부분달성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태에서북한을개혁개방으로이끈다면, 멀지않은장래에필연적으로북한의체제에변화가생길것이며, 체제변화이후에는북한스스로의필요에의하여완전한비핵화가이루어질것이다. ➀ 북핵문제는북한이경제, 국내정치, 외교등여러가지변수들가운데에서가장전략적으로선택하고있는사안이기때문에개인을분석단위로하는심리학의접근은북핵문제를지나치게협소한관점에서이해하려한다는우려를낳을수있다. 하지만, 북한은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자신들만의독특한문화와사회적역동을유지하고있으며, 세계적으로유례없는 1인독재로김정은개인에게국가의모든권력이집중된체제적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북한의구성원들의심리적배경및집단역동과북한의 - 200 -
전권을가진김정은의성격을이해하는것도비핵화정책수립에일조할것이다. ➁ 북한은 3대세습왕조국가로서유교와가부장문화를활용하여통치하고있으며, 북한주민들의의식기저에는무속신앙이일부자리하고있다. 따라서사회문화는가부장제도와신분제가당연한보수적성격을지니고있으며부모에복종하는유교적대가족제도에기반하고있다. 김정은은북한주민들에게김씨일가의명령에무조건복종하게하면서통치이데올로기를정당화한다. 다른한편으로는김씨일가의우상화를위해탄생신화를창조하고신적인영험함과현세의복과신적인능력 ( 핵무기 ) 을제공하는장군신과같은무속신앙을활용하고있다. 통치자에대한신적지위부여는체제유지의필요성과당위성모두를내포하는이데올로기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➂ 주민들에게는사상교육, 강력한통제와감시체계를적용해김씨일가의신격화를 내면화시키고있다. 정보와교류가단절된상황에서이러한문화적내면화는예상외로 잘작동하고있다. 4 북한의엘리트층은권위에대한복종과함께동조압력을강요받고있다. 특정한조건이형성되면인간의행위는사실여부와관계없이주변사람들의반응에평소와다르게반응할경우가발생한다. 그이유로는북한과같은폐쇄사회에서는판단의근거가미약하고당의선전에따라집단적동조를받아들일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북한의엘리트계층에게도집단사고가일반화될수밖에없으며, 집단토의를통해유사한생각을공유하면서외부를차단하는과정을통해극단적인생각과행동이더욱선명해지는집단극화현상이팽배하게된다. 반면북한엘리트계층에서나타나는집단사고는자신들의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관습화된행위양식일가능성도크다. 최근북한엘리트층의탈북증가현상이이를설명한다. ➄ 김정은의개인적성격은여러증언들에비추어자기중심적이고승부욕이강한충동적이면서급한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임상심리학시각에서보면김정은은자신감있는성격의병리적유형인자기애적성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를가지고있다. 자기애적성격을지닌사람들의특징은특권의식이나우월감등의사고방식을지니고있다. 자기의신념에맞는정보만찾게되고반대되는정보는왜곡해서받아들이는경향을지니고있다. 이런유형의인간은자신이특별한존재라는점을부각시키는데관심이많고, 자신의자존감과우월감을높이기위해대인관계의상호성을이용하는경향이있다. ➅ 결국김정은의성격은우월감과자만심이높고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능력을 과장하면서자기가치를확대하는경향을지니고있다. 또한김정은은어려서부터 황태자의삶을살아왔고현재의성격으로미루어볼때, 심리적우월감과실질적인 - 201 -
이득으로인해핵을포기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고판단된다. 김정은이핵개발에집착하는이유는자신의우월감충족과무관하지않을것으로추론된다. 반면김정은은자기애적성격의특성상위험에대해서는회피하는태도를 (risk-averse) 가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김정은이핵을선제공격이나전쟁을위해사용할가능성도낮을것으로판단된다. 7 한국문화에서자존심은포기할수없는인간 ( 때로는국가나사회도포함 ) 의존엄성과유사한면이있다. 자존심을가진사람은스스로를존중하면서다른사람으로부터무시받아서는않는다는태도를갖게된다. 김정일은북한이고립된상황에서핵을국제사회의관심을일으킬수있는협상수단으로인식하였지만김정은은이런협상수단대신외부의추가압박을받으면서도핵보유를기정사실화했다. 김정은으로서는핵을끝까지포기할수없는자존심으로인식하는것으로판단된다. 1 북한에게핵개발과핵보유는헌법에도명시되어있듯이김정은정권이지속하는한포기될수없는국가적사명으로간주된다. 따라서북한이핵보유국달성이라는목적함수를가진상황에서제약식은거의고형화 ( 固形化 ) 되어있어북한이비핵화를수용하지않는한시나리오의변화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2 북한은핵이없을경우미국을포함한강대국의침략으로붕괴할수도있을것이라는염려를가지고있기때문에김정은정권의생존을위해서는무조건핵을보유해야만한다는잘못된신념을가지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도기존의전략적무기를통한군비경쟁은높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핵개발을통해기존의군비를감소시켜경제발전을이룬다는병진노선을내세우고있다. 그러나핵개발을포함한군수산업과민수산업이병행하면서발전하기는불가능하다. 그이유는군수부문으로의자본투입의증가는자본의한계대체율을높이게되어북한의상대적으로풍부한노동을제대로활용하지못할가능성만높아지게된다. 따라서핵개발과같은선군정치가선경정치로변화되지않는한북한의계획경제는침체할수밖에없을것이다. 3 제네바합의이후진행된북한핵개발역사를회고해보면일종의반복게임의성격을지니고있다. 경험적으로보면국제사회의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핵정책이변화할기미는전혀없다. 이런북한의태도는핵개발과반복적인미사일발사 국제사회의제재 유화적국면 핵개발과미사일발사재시도의형태가반복되어발생하고있다. - 202 -
4 북한의비핵화문제가반복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면 tit-for-tat 과같은비협조전략이효과적이다. Axelrod는게임당사자들의협조관계가발생하는원천은상호신뢰가아니라관계의지속성 (durability of the relationship) 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예를들어남북한간또는 6자간의관계에서관계의지속성이보장될경우협조관계는성립, 지속될수있다는주장이다. 문제는이들간에관계의지속성이지속되려면북한정권의변화또는체제변화가일어나지않는다는가정 ( 또는신념 ) 이필요하다. 5 반면북한핵이한국국민과주한미군을담보로잡고있다는점때문에협조전략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75) 따라서협조및비협조전략을병행하여시도하는것이비핵화를위한최적의전략이라고판단된다. 이런전략은정책의일관성과는무관하게진행된다. 6 북한과의협조게임이성립되려면한국정부의북한의핵포기에대한경제적보상과함께체제보장, 북한정권의자존심유지를위한선언적지원이필요하게된다. 그러나남북관계에서수많은시행착오를거친한국이나북한핵문제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미국이이를쉽게시행하기는어렵다. 7 Nash 균형을통해분석해보면북한의핵보유는한국으로하여금막대한방어비용을사용케한다. Nash 균형은상대방의완전한합리성을전제로하고있지만, 이논리에따른다면북한은합리적이기때문에핵을사용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예기치못한상황 ( 실수, 전략적오류등 ) 으로핵이사용될가능성을아주배제할수는없다. 이경우한국은안전위주의전략 (secure strategy) 을선택하게된다. 따라서비용이들더라도핵개발을저지하는것이가장합리적전략이다. 그러나북한이핵을포기하는것은한국에서미국이철수하지않는한달성되지않을것이북한의합리적선택이기때문에결국에는달성이불가능할것이라는논리적모순을가져올수있다. 8 따라서종합적으로판단해보면현시점에서한국의최상북한비핵화전략은북한핵실험 미사일발사 핵운반기술력인정 완전한핵무기완성과같은단계별접근을포기하고미국처럼북한을핵보유국가로서의지위를인정하지않는것이다. 즉, 북한핵에대한전략적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을유지하는것이파레토최적은아니더라도적어도차선책이될수있다. 9 북핵협상과정에서일종의최후통첩 (ultimatum) 으로비핵화를협상의 물론이런견해에대한반대논리로한국에미군을제외하고한국에약 만명에달하는미국인거주하고있고 조선족을포함한약 만명의중국인이거주하고있어북한이핵무기를한국에사용하지못할것이라는주장도있지만일반화하기는어렵다 - 203 -
전제조건으로제시한다면북한의선택가능집합을동결하는효과가나타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협상을제안할때전제조건을최소화하는것이북한의선택폭을높임으로써더나은균형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협상에서얻고자하는결과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내세우는형식의회담제안은현실적으로회담의실현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다. 동시에북핵문제의해결과정에서남한내부의대내적설득도필요하다. 최후통첩의성격을가진 비핵화를전제로한대화의제의 등은북한의퇴로를차단하여실현가능한협상의결과를제약하는효과를불러올수있기때문에가능하면유연한자세로북한을협상에응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협상의주제및목적등도사전적으로제한하기보다는북한이의선택의폭을넓혀최대한유연하게접근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➀ 북한핵개발의비합리성이나김정은의예측불가한행태등을인간과인간또는인간과사회가맺어온다양한관계의복잡함을분석하는상징적상호작용론을통해분석하는것은중요한학문적시도이다. 상징적상호작용론에서는인간은시간과공간, 사회구조의영향을그대로추종하는것이아니라자신이의미부여를하는상지의조작과교환을통해주변의환경을바꾸어나가는존재로묘사한다. 예를들어북한사회에서통용되는최고존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담론이북한내부에서어떤가치판단으로작용하는지를분석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북한의핵개발도김정은과, 주변집단, 북한주민들의단위별분석과상호작용을통해분석한다. ➁ 인간은어떤사안을결정할경우내면적으로결정한사물의의미와자신에대한행동보다는자신에게지니는의미를중요시한다. 개인은주변사람들의행동을보고거울자아 (looking-glass self) 를형성하고이에준하여행동하기때문에어떤집단에서성장했는가에따라행동패턴이변하게된다. 따라서그준거집단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Mead), 특정집단의구성원자체가공유하는집합의식인일반화된他者 (generalizes other) 차원에서의분석이중요하다. 예를들어북한의핵개발과핵보유와관련해서김정은내면에는 미제국주의의압살책동에맞설려면반드시핵을보유해야한다 는선대로부터내려오는인식이작동하고있다. 따라서김정은도선대수령들의유훈을받들어핵개발을완수해야한다는인식이내면에서일반화된타자내지는의미있는타자로작동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➂ 한편개인에게서나타나는성향, 취미, 습관등은반복적습관에의해굳어져 하나의행동유형인아비투스 (habitus) 로나타나게된다. 아비투스는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조건에의해정해지지만계속하여자신의이익에유리한방식을부과하면서 - 204 -
계승하게된다 (Bourdieu). 김정은이핵개발과핵보유를결정하고추진하는현실에서김정은의출생, 성장, 권력승계과정에서형성된아비투스는매우주요한분석요인을제공한다. 김정일의요리사로활동하면서김정은과친했던후지모토겐지의분석에서도나타나는것처럼김정일이김정은을청년대장으로부르면서후계자로정한이유도김정은이후계자로서의아비투스를지니고있었기때문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➃ 핵개발과관련해서도김정은의핵개발야심은선대로부터내려오는미국에대한피해의식과두려움의결과가만들어낸아비투스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김정은측근의인물들도김정은의아비투스를정확히파악하여그것에추종하는태도를지니지않는한자리보전이쉽지않게된다. 비록북한의핵개발과보유가상당한경제적비용을수반하고국제사회와맞서는비합리적선택이라고하더라도주변인물의아비투스는이를반대하기어려운구도로만들고있다. 북한의핵개발에반대하는주변인물들이라도다른주변인물이가지고있는일반화된타자로내면화된것처럼위장한상태로삶을영위하게된다. 최근에나타나는김정은주변인물들의탈북내지정치적망명은결국위장된아비투스를보여주기에는한계가있고, 주변인물들의수가적고감시, 견제가약한외국에서발생하게된다. 5 일반주민들의핵개발의사결정에대한영향력은미약하지만몇가지중요한원인을제공한다. 우선일반주민의아비투스는핵개발과핵보유에대해타인과자신을구별하는습성을배양하기가거의불가능하게된다. 즉, 대다수주민은철저한감시에놓여있기때문에마음에들지않더라도김정은교시나학습자료등에나오는논리를그대로수용하는태도를보일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일반주민들이김정은의지도감독외에도주변간부들의이중적감시와통제를받기때문에본심을표현하기는불가능하다. 6 이런북한의현실을감안할때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기위한정책은김정은의주변인물과일반주민을분리해서이들이자의반타의반으로형성해온북한의핵보유당위성논리에부여해온상징적의미에의문을품는계기를만드는작업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북한의구성원들이핵개발과관련해내면화해온일반화된타자와의미있는타자의내용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작업이필요하다. 예를들어언급한최고존엄, 백두혈통,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와같은담론의의미와작동방식을분석한후그틈을파고들어사회구성원의인식을변화시키는방법의모색이필요할것이다. 통일문제에있어커뮤니케이션영역의기여도는그잠재적인능력에비해충분히 활용되지못한측면이있다. 북한 핵문제의상당부분은결국남북한이서로어떻게 - 205 -
' 커뮤니케이션하는지의문제 ' 로귀결된다고볼수있다. 한국의통일전략과방향이설정되면그다음문제는결국어떻게효과적으로그메시지를북한에게 전달 (deliver) 하고 소통 (communicate) 하느냐의문제다. 이는상대방에게선물할때선물자체도중요하지만종종선물을어떻게포장했는지도사람들의마음을움직인다는것이다. 일본 ( 日本 ) 의선물포장문화가대표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이북한핵 통일등의문제에있어기여할수있는부분은다양하다. 어쩌면위의선물의예에서처럼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은통일문제에있어서단순히부차적인 ( 포장 ) 문제가아니라특히실행과정에있어결정적인역할을하게될지도모른다는사고방식의전환이필요하다. 그만큼통일메시지를 어떻게 (how) 전달할것인지의문제는 무엇 (what) 을전달할것인지만큼이나중요하다. 이런점에서북핵문제에있어커뮤니케이션영역의중요성에대한대폭적인인식전환이필요하다. 북핵과통일문제는한국사회에서다분히정치학적혹은정치공학적인측면에서다뤄져왔다. 1990년대부터시작된북핵문제가 20여년이지났어도아직해결되지못했다면이제는다른접근법또는정치공학과함께사용될수있는 협공 분야가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이러한점에서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유용한분야다. 한국은원하는목표와어젠다를너무직접적으로 들이대는 (in your face) 접근법을지양하고조금모퉁이길로돌아가는 투스탭 전략을채택해야한다. 예를들어한국은북핵 통일문제에있어서주변국의협조를이끌어내야한다. 특히중국의협조여부가부각되고있다. 이럴때, 한국정부는중국정부에대한직접적인 설득외교 를펼칠수도있겠지만, 중국사회와현실을이해한다면중국인들의대북인식을바꾸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게된다. 공공외교의성과는바로드러나는가시적이지않고성공여부를평가하는기준을제시하기가어렵다는점을정책가는숙지하고중 장기적인안목에서공공외교를꾸준히펼쳐야한다. 커뮤니케이션성공의기본은커뮤니케이션이우선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선북한사람들이커뮤니케이션수단에대한접근이가능해야한다. 북한을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 로보고접근하는연구에있어북한에우선적으로더많은외부정보가흘러들어가도록하는것은필수적이다. 구글 (Google) 은이진행하고있는프로젝트는이러한점에서북한 핵 통일문제를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접근하는연구자들에게더많은연구기회를제공할것이다. 구글은무선인터넷 Wi-Fi를가능하게하는인공위성을하늘에많이쏘아올려개발도상국과독재국가에서인터넷이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다. 구글프로젝트구상은북한주민은이계획의가장큰수혜자가될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결국 스토리텔링 이다. 그스토리텔링을통해전달되는메시지가설득력과교감을가지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메시지의일관성이다. 정책차원에서마셜맥루한이주창한 미디어는그자체가메시지다 (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논리에따르면 북한핵무장은그자체가정권수호의 ( 가장효과적인 ) 메시지다. (For - 206 -
North Korea, nuclearization is the message). 북한의 스토리텔링 논리를붕괴시켜야한다. 정책적으로볼때한국은우선북한이 (A) 붕괴해야할대상 (a country to destroy) 인지아니면 (B) 변화를유도할대상 (a country to transform) 인지설정해야할필요가있다. 국내내러티브 (domestic narrative) 를분명히해야한다는말이다. 이에따라전략적선택 (A), (B) 가갈릴것이다. 지금껏북한에대한판단은 (A), (B) 중확실하게어느한쪽에있지않았다. 역대한국정권은 (A) 와 (B) 를절충하는전략을택해왔다. 하지만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보면 메시지의일관성 은신뢰구축에있어매우중요하기때문에이러한절충적전략은바람직하지않다. 한국은 (A) 와 (B) 둘중에서어느조치를택할것인가에대한내부커뮤니케이션의일관성을확보한뒤일관적이고, 확실하고, 신뢰를쌓을수있는 (consistent, clear, and credible) 대북커뮤니케이션접근전략을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김정은시대들어노동신문은기사에 정보화시대 라는표현을썼다. 끊임없이생겨나는새소식, 새자료가라지오 ( 라디오 ) 및텔레비죤방송, 인터네트등을통하여온세계에거침없이퍼져가고있다 고말했다. 북한역시빛의속도라고불리는인터넷을통해국제사회의움직임과북한에대한반응을체크할수있는개연성이더높아졌다. 한국의드라마를비롯한소식들이속속들이북한내부로전해지는상황에서북한은외부세계매체들의보도태도를보며신속히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최근한국영화 부산행 (2016) 이왜흥행했는지를분석한북한뉴스는이러한점에서매우흥미로운사례다. 한국도이러한시대의변화에맞춰새로운대북한커뮤니케이션전략이필요하다. - 207 -
Ⅳ. 비핵화관철을위한구체적매트릭스 ( 시나리오 ) 본글은김정은시대의북한핵문제전략 ( 핵전략 ) 과그선택지를분석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의핵전략을결정하는요소들을전략주체 ( 지도자 ) 차원과환경구조 ( 정치기회구조 ) 차원에서각각살펴보고, 양차원의요소들이상호작용을통해어떠한핵전략을산출해냈는지분석할것이다. 76) 구체적으로, 전략주체차원의요소들은지도자의 사상 과 정체성, 이익 을들수있고, 환경구조차원의요소들은국내환경구조차원의요소로서 수령제사회주의, 대외환경구조차원의요소로서북한과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의 적대관계 와이나라들에대한북한지도자의 위협인식 을들수있다. 양차원의요소들이 행위자 -구조와의관계 속에서상호작용을통해산출한핵전략은북한이김정은시대의새로운전략노선으로주장하는 경제 핵병진노선 이다. 이병진노선의내용을살펴보고, 향후병진노선에어떤변화가능성이있는지전망해보기로한다. 가. 정책주체 ( 지도자 ) 차원의요소 북한의핵전략을결정하는데서중요한영향을미치는북한지도자김정은의사상은무엇인가? 북한에서는기본적으로 사상이모든것을결정한다는주체의사상론 이신봉되고있는데 ( 조선중앙통신, 2014. 2. 6.), 사상의식은 사람들의활동목적과방향을규정하고활동과정을조절통제하며, 사람들을혁명과건설을위한투쟁에동원한다 고가르치고있다 ( 조선중앙통신, 2012. 10. 10.). 정치지도자에있어서도 사상 이핵심적인것임은말할나위도없다. 사상은 정치가의철학적신조이고투쟁원칙이며령도의라침판 일뿐만아니라, 정치이념에의하여 정치의성격과목적, 방식과위력이결정 되며나아가서 나라와민족의흥망이좌우 된다는것이다 ( 로동신문, 2013. 10. 27.). 김정은자신도 정치사상진지는사회주의수호전의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보루 라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1. 17.). 구체적으로, 김정은은자신이구현하는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를강조하고 본글의주장과인용은백학순 출판예정 과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 208 -
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를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내세우고,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하여모든인민군대와당일군, 그리고주민모두가김일성-김정일의전사로서정체성을획득하고유지할것을강조하고있다 ( 로동신문, 2012. 4. 12; 김정은, 2012. 4. 19; 김정일, 1994: 8-18). 또당의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강조되는 김정일애국주의 는 애국주의일반이아니라위대한장군님께서몸소실천적모범으로보여주시였고장군님의존함과함께빛나는애국주의 로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심화발전이며최절정 이라고규정했다. 그리고김일성-김정일주의와김정일애국주의가추구하는 근본목적 은 부강번영하는사회주의강성국가 의건설이다 ( 조선중앙통신, 2012. 6. 21.; 김정은, 2012. 8. 3.; 조선중앙통신, 2014. 2. 20.). 주목할것은북한에서사상사업이이뤄지는방식이다. 김정은은 혁명적인사상공세를성과적으로보장 하기위해서는 사상의포문을열고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들이대야 한다고했다 ( 로동신문, 2014. 3. 28.; 로동신문, 2014. 4. 24.). 사상사업을선전선동역량과수단을총동원하여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사상사업을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벌인다는것은 당의로선과정책을온나라인민들속에신속정확히전달침투시키며모든선전선동력량과수단, 사상사업의모든형식과방법들을총동원하여사상전의집중포화를들이댄다는것을의미 한다는것이다 ( 로동신문, 2014. 4. 28). 김정은은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야하는데, 이를위해당의사상진지는 방어형이아니라공격형으로편성되여야 한다고했다 ( 로동신문, 2014. 4. 28). 김정은은성공적인사상사업사례로마식령스키장건설의경우를예로들었다. 2013년에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10년을 1년으로 라는구호의 속도전 을통해스키장을준공했는데, 사상사업을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벌였다 는것이다 ( 김정은, 2014. 2. 26.). 북한이 2016년 1월제4차핵실험을한이후, 김정은이유엔안보리의제재역사상가장강력한결의로알려진 2270호등유엔안보리제재와미국, 일본, 한국등개별국가들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 2015년에 미래과학자거리 를완공하고, 또 2016년에는 여명거리 를건설하면서, 70일전투, 200일전투, 그리고 1958년의천리마운동의 10배의속도를의미하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을시작했다. 이는매우공세적이고공격적인사상사업이라고할것이다. 흥미로운점은김정은이사상사업에서하는위와같은방식을특히안보부문에그대로차용하고있다는점이다. 김정은권좌에오른후세차례의핵실험 ( 두번째는 수소탄실험 으로주장 ), 세차례의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 각종탄도미사일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수중사출시험, 발사등을통해핵무기와미사일능력을강화하는데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 식으로 공세적 이고 공격적 모습을보였다. - 209 -
정체성은 자기자신에대한상대적으로안정된, 역할관련이해와기대 를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세가지필요한기능을수행한다. 즉, 정체성은 당신에게당신이누구인지, 다른사람들에게당신이누구인지를말해주고, 그리고다른사람들이누구인지를말해 준다 (Hopf, 1998: 175; 최종건, 2008: 347 각주 4). 한편, 이익 은 정체성의산물 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정체성에기반을두고형성된다. 어떤특정정체성을구성하는인간의행위와구조가있다면, 그행위와구조는바로그정체성에부합하는이익을산출해낸다 (Hopf, 1998: 176-177; Wendt, 1992: 398; Jepperson et al., 1996: 52-65). 김정은의정체성은김일성-김정일주의를체현하는, 김일성-김정일의백두혈통과지위를계승하는수령의정체성이다. 김정은은수령의아들, 수령의손자, 수령후계자, 수령이된과정을거치면서성장한인물이다. 그런데김정은은또한감수성이예민한 10대소년기 3년반 (13~16세) 을스위스에서전세계에서온학생들과함께공부하면서자유롭게지냈다. 자유로운민주주의분위기와서양문물과문화에대한이해, 평범한 10대소년들이친구들과함께하는오락, 여가행위등이그의정체성형성에영향을미쳤을것은당연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은에게있어서 수령 의정체성은압도적이다. 김정은은수령의유일영도체제인수령제사회주의인북한에서절대적인권위와결정적인역할을하는수령의백두혈통가계에서북한의창건자인김일성의손자, 그아들인김정일의아들로태어나서특별한분위기와교육속에서성장했다. 그리고수령의후계자를거쳐수령이됐다. 김정은은우선수령의가계에서태어나 왕자 의대접을받고자랐다. 김정은은북한의일반주민들은물론파워엘리트와도따로떨어진채성장했다 ( 이상근, 2015; 김형구, 2016). 결국김정은은성장과정을볼때, 큰걱정거리없이자유분방하면서도승부욕이강해서지는것을몹시싫어했으며, 자신이수령의아들이라는점을잊지않고있었다고할것이다. 그리고김정일이김정은을그렇게대접했던것이다. 김정은은얼굴도김정일을쏙빼닮았으며, 체형도흡사했는데, 김정일은김정은을 가장 마음에들어했다. 김정일은김정철은 여자아이 같아서후계자감이아니라고평가했다. 김정은의아홉살생일때연회장에서 발걸음 이라는노래가연주됐다. 김정일이아들김정은에게보낸선물이었다. 여러면에서김정은은대담하고, 과격하고, 대장기질을갖고있었으며, 통이큰성격이었다 ( 후지모토, 2003: 136; 후지모토, 2010: 122-134;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결론적으로, 김정은이수령의아들, 수령후계자, 수령의과정을거치면서형성된 - 210 -
수령 의정체성은그것을유지하고강화하는이익을반영하여안보분야에서결코지기를싫어하는승부욕을드러내는식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리더십을연구한이상근 (2015) 은김정은이 무인 ( 武人 ) 적리더십 을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 따라서김정은은강대국들의압력에굴복하는것을극도로싫어하기때문에그가핵을포기하는결단을내리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분석하고있다. 김정은의성장과정을보면수령의집안에서태어나자랐지만, 가장감수성이예민할때인 13세부터 16세까지 3년반동안스위스스위스의수도인베른 (Berne) 의쾨니츠 (Köniz) 지역의리베펠트 (Liebefeld) 에있는슈타인휠츨리 (Steinhölzli; the Steinholz Schule) 공립학교에서유학하였다 (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김정은이다닌공립학교는전교생가운데무려 45% 가외국인자녀들이었다. 김정은은학교생활에잘적응했고부지런하고적극적이었으며취미는농구였다고한다. 김정은은컴퓨터게임, 유명브랜드운동화, 액션영화등을좋아했다. 김정은은보통의정상적인 (normal) 소년이었고, 운동을잘했고 (competitive), 누구나처럼경기에서지기를싫어했다 (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북한 3대권력세습김정은, 2010. 10. 3;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결국김정은의스위스유학경험은자신의정체성의일부를서양세계를포함시켜서형성한셈이다 ( 백학순, 2016. 3. 10.). 그러나김정은은스위스유학중에도북한의경축일, 특히김정일의생일, 김일성의생일, 건국기념일, 조선로동당창당일에는반드시귀국했다. 그리고 2개월가까이북한에체류하는일도종종있었다 ( 후지모토, 2010: 39). 그가스위스에서유학하던당시그의친구들의증언한내용을보더라도, 자유분방한민주주의사회인스위스에살면서도그는자신이 수령의아들 이라는점을잊지않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 김정은은항상북한국가, 북한음악을많이들었고, 특히북한애국가는많이들어서친구가기억할정도였다고한다. 그리고한번은자기아버지가김정일이라고말하고며칠후김정일과함께찍은사진을보여준적도있었다. 또그가유학당시김정은에게는집에요리사가있었고, 운전기사도있었다. 그리고김정은은결코밤에외출하지않았고, 파티에도가지않았다고한다 (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북한 3대권력세습김정은, 2010. 10. 3;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나. 환경구조 ( 정치기회구조 ) 차원의요소 김정은의핵전략도국내외환경구조에영향을받고, 또그환경구조를이용하여 핵전략을만들어낸다고할수있다. 김정은이원하는핵전략에대해유리한국내외 - 211 -
환경구조가형성되면, 김정은은자신이원하는핵전략을더용이하게추진해나갈수있을것이다. 정반대로불리한환경구조가형성되면, 정반대의상황이생겨날것이다. 김정은의핵전략과상관관계를갖고있는국내환경구조적요인중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 수령제사회주의체제 이고, 대외환경구조적요인으로서는미국과일본, 중국, 한국등외부세계와의관계와그것에바탕을둔김정은의외부세계의 위협인식 을들수있다. 국내환경구조적요인으로서는무엇보다도 수령제사회주의체재 를들수있다. 수령제사회주의는유일사상체계를헌법적 제도적으로확립한 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국가체제 로서수령의 절대적인권위 와 결정적인역할 을담보하는수령의유일적영도체제이다. 수령제사회주의에서절대적통치자의권위와역할을보장받는유일영도적지위를갖고있는김정은이수령으로서당 정 군의최고직위들을모두차지하고있는것은당연하다고할것이다. 수령제사회주의하에서김정은은안보분야에서도유일영도적지위와역할을보장받고있는셈이어서그의핵전략은수령으로서의그의절대적인권위와결정적인역할을보장하는방향으로형성되고또나타난다고할것이다. 북한과같은수령제사회주의하에서는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가계에속하지않는이상, 장성택을포함한그누구도수령이될수있는범주에포함될수는없다. 김정은은군부의대부격이었던리영호총참모장은말할것도없고, 김일성의사위이고김정일의매제이며김정은의고모부였던장성택마저도숙청했다. 장성택은김일성가계의인척이라하더라도백두혈통에는속하지못한인물이었다. 결국장성택은수령제사회주의체제하에서김정일사망후현직수령의자리에오른김정은에게조금이라도정치적부담이된다면제거될수밖에없었다. 리영호나장성택에비해현영철인민무력부장의제거는비교적간단한일이었을것이다. 장성택은 2013년 12월 3일모든직위에서배제되고출당조치를당했다. 그리고 2013년 12월 8일정치국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 로낙인찍힌후,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에넘겨져 12월 13일군대를동원한군사정변시도등의이유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인죄악 을저질렀다는판결을받고, 바로당일로처형됐다. 판결문은 세월은흐르고세대가열백번바뀌여도바뀔수도없는것이백두의혈통 이라면서 우리당과국가, 군대와인민은오직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밖에는그누구도모른다 고했다. 또 이하늘아래서감히김정은동지의유일적령도를거부하고원수님의절대적권위에도전하며백두의혈통과일개인을대치시키는자들을우리군대와인민은절대로용서치않고그가누구이든, 그어디에숨어있든모조리쓸어모아력사의준엄한심판대우에올려세우고당과혁명, 조국과인민의 - 212 -
이름으로무자비하게징벌할것 이라고했다 ( 로동신문, 2013. 12. 13.; 조선중앙통신, 2013. 12. 13.; 백학순, 2015: 121). 현재국제환경구조적요인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미국과일본, 중국, 그리고한국과의적대관계와그것에기반을둔김정은의이들로부터오는위협인식이다. 그러나이나라들과의관계개선의필요성때문에이나라들에대해이중적, 다중적혹은복합적인식을갖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나라들에대한적대의식과위협인식이압도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할것이다. 미국은두가지차원에서북한의생존과발전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국가이다. 미국은북한의적국이지만, 그렇다고언제까지나적대하면서살수만은없는나라이다. 김정은도이를잘알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미국과일본에대해어떤인식을갖고있을까?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첫째, 김정은에게있어서미국은 6.25전쟁에서싸운적국이며아직도 6.25전쟁이끝나지않아정전체제하에서치열한대결을하고있는 숙적 이라할수있다. 미국은 6.25전쟁을끝내고한반도에서평화협정을체결하자는북한의주장을수용하고있지않고있다. 미국이그동안대북적대시정책을폐기하고, 평화협정을체결하며, 한반도전역에서비핵화를받아들인다면, 북한이자신의핵을포기하겠다고 2013년여름까지지속적으로이야기해왔는데도미국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참고로, 김정은은 2016년 5월초에예전에김정일의요리사로일했던후지모토겐지 ( 藤本健二 ) 를평양에초청했다. 김정은이 미국과교섭을시작하면, ( 미국은 ) 바로무리난제 ( 無理難題 ) 를들이민다. 미국과의관계는여전히험악하지만전쟁을할마음은없다 고말한것을보면 ( 중앙일보, 2016. 5. 9.), 그가미국에대해많은실망을하고있지만, 그렇다고강대국인미국과전쟁으로까지가고싶은생각은없다는것이확실해보인다. 김정은에게있어서미국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반대하여유엔안보리에서뿐만아니라개별국가차원에서도북한에대해각종제재를주도하는나라이다. 또한레온파네타전미국방장관의회고록 값진전투들 (Worthy Fights: A Memoir of Leadership in War and Peace) 에서드러났듯이, 미국은최소한 2010년부터 북한의공격이있을때, 필요하다면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 는입장을갖고있는나라이다 (Paneta & Newton, 2014). 파네타의회고록의내용이알려지자, 북한은크게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의전쟁우두머리가제입으로우리공화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공언한것은이번이처음 이라면서 이번처럼로골적으로, 뻔뻔스럽게핵공격기도를드러낸적은 - 213 -
한번도없었다 고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이 우리공화국에대한핵공격계획을실전에옮기기위한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더이상부정할수없게되었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10. 16; 조선중앙통신, 2014. 10. 17). 김정은과북한리더십에게있어서미국은특히,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공개적 으로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한이래최근으로올수록점점더강력한대결의모습을보이면서대북 핵선제공격위협 을하고있는나라이다. 그리고최근남한땅에사드 (THAAD) 배치결정에서보듯이, 미국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중국과러시아에대항하는자신의미사일방어 (MD) 체계를완성하는계기로삼고있다는의심을사고있는나라이다. 둘째, 북한은국제관계에서자신의전략적이해를고려할때, 미국은영원히관계를끊고살수있는나라가아니다. 북한이미국, 한국, 일본과는대결하고있는상황에서소련붕괴이후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급속히증가해왔다. 이러한상황에처하여, 북한은지전략적 ( 地戰略的 ) 차원에서중국에대항하는강대국이필요했고, 그러한맥락에서미국을끌어들여미중양국간에균형전략 (balancing strategy) 을취함으로써 21세기국제정치에서자신의독립적인공간을확보하려는노력을해왔다. 이것이 1990년초소련이멸망한이후북한이일관성있게추구해온가장높은수준에서의전략적디자인이다 (Paik, 5 June 2011). 북한은실제핵협상을고리로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 2000년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8공동성명에합의했다. 북한은비록핵을포기하지만핵이없더라도 포괄적일괄타결 을통해 21세기생존과발전 이가능한조건을만들어내고, 미국과적대관계를끝내고한반도에서평화정착을이룩하려고했던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북한은미국과중국으로부터경쟁적으로구애를받음으로써자신의주권과독립의공간을유지하고확대하려고생각했던했던것으로보인다. 결국이러한양차원을가지고있는북중관계는김정은으로하여금미국에대해서깊은적대감과함께전략적화해의필요성을동시에느끼는 이중적 이고 복합적 인인식을만들어내고있다. 이모든것이김정은의핵전략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것이다. 한편, 김정은은일본에대해서는어떤인식을갖고있을까? 북한은지금일본과더할나위없이악화된적대관계에처해있다. 특히, 아베신조내각이들어선이래, 일본은북한핵 미사일문제에서가장적극적으로미국과공조를하고있는나라이다. 일본은온갖대북제재에앞장서고있으며, 일본은동아시아에서중국, 러시아에대항하는미국주도의 MD체계완성에이미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다. 김정은에게있어서일본은항상미국과한편에서서북한을처벌하려고드는적대국가으로인식되고있을것으로보인다. - 214 -
그러나북한으로서는일본과적대하기만해서는한반도와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이룩할수없으며, 과거사청산과식민지배배상문제, 관계정상화문제등을해결하기어렵다. 77) 북한은고이즈미정부시기인 2002년 조일 ( 朝 日 ) 평양선언 에합의한적도있고, 2014년 5월하순에는스웨덴스톡홀름에서북일양국간에 5월 29일자합의문 을발표하기도했다. 5월 29일자합의문 을보자. 양측은 (2002년) 조일평양선언에따라불행한과거를청산하고현안문제들을해결하며국교정상화를실현하기위하여진지한협의를진행 하였는데, 일본은북한에게 1945년을전후하여공화국령내에서사망한일본인의유골및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및행불자를포함한모든일본인에대한조사를요청 했고, 북한은일본에게 일본측이지난시기랍치문제와관련하여기울여온공화국의노력을인정한데대해평가하면서종래의립장은있지만모든일본인에대한조사를포괄적이며전면적으로진행하여최종적으로일본인에관한모든문제를해결할의사를표명 했다. 이에일본이 최종적으로현재일본이독자적으로취하고있는대조선 ( 제재 ) 조치를해제할 ( 유엔안보리결의와관련하여취하고있는조치는포함되지않는다.) 의사를표명 했다. 그리고양국이 조속한시일내 에실행에옮기고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한 쌍방이취할행동조치들 로서는양국이각각 일곱가지 씩조치들을취하기로합의했다 ( 조선중앙통신, 2014. 5. 30.) 일본으로서도만일북한과의적대관계를벗어나지못하면, 결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벗어날수없는것이또한엄중한현실이다. 따라서비록유엔안보리, 국제사회와공조를하면서도, 북일관계의특수한역사적특수성과고유성을고려하여 5월 29일합의 와같은 정부간합의 가가능했던것이다. 그러나일본이최근에와서대북정책에서미국과틈새없는정책공조를해왔기때문에김정은은일본은미국정부로부터독자성과자율성을갖고있지못한것으로인식하고있을것을보인다. 그러나현재의모습이그렇다해서미래에도그러라는법은없다. 결국북일관계도 이중적 인속성을갖고있으며, 바로이때문에만일대내외적으로정치기회구조가유리해지면상호간에 전략적선택 의가능성은얼마든지있을수있는것이다. 역사적으로북한지도자들은바로접경하고있는강대국중국으로부터오는영향력으로부터독립과자율성을유지하고확대하기위해나름대로많은노력을했다. 결국김정은의중국에대한인식과관점도다중적이고복합적인것으로보인다. 북중관계에서주목할만한몇가지특징은다음과같다. 년 월초에김정은의초청으로평양을방문했던후지모토겐지의증언에의하면 김정은이자신에게 일본은우리나라를어떻게보고있지 라고물었다고한다 후지모토는김정은이 조선로동당대회를마친후일본과의국교정상화를하고싶은것 양국간에서현안이되고있는납치문제와식민지배상문제를해결하고싶은것 으로해석했다 중앙일보 - 215 -
첫째, 냉전시절에특히두드러졌던것으로서북한은중국에대한대항력으로소련을끌고들어와이용하면서중소양국간에균형전략을썼으며, 이를통해양사회주의강대국들사이에서독립과자율성을유지하려고했다 (Paik, 2015). 둘째, 위에서 미국 과의관계에서이미언급한것이지만, 북한은소련붕괴이후에는그동안과도하게커진중국의영향력을벗어나기위해미국을끌어들여중국에대한대항세력으로이용하고자하는시도를해왔다. 북한지도자들의그러한전략적의도와계산은핵협상을통해드러났으며, 1994 년제네바북기미본합의, 2000 년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등의합의에반영됐다. 북한은마치냉전시대에중소양국에대한균형정책을통해중소양국으로부터경쟁적인구애를받았던것처럼, 미중양국간의균형정책을통해 21세기국제정치에서자신의독립적인공간과자율성을유지하고강화코자한것이다. 셋째, 현재중국은미국과함께국제사회에서규칙을만들고양국이공동으로자신들의이익을보장하고확대하는국제질서를구축코자노력하고있다. 중국은그러한지위와역할로부터생겨나는전략적이익때문에미국과대결도하지만또한협력하는관계에있다. 미중양국간의합의한 신형대국관계 가대표적인것이다. 그러나남중국해영토문제로미중양국이부딪히고, 남한에사드를설치하기로하는등동아시아에서중국, 러시아, 북한에대항하는한 미 일 3국간군사협력이강화되면서, 중국은북한과의협력을강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도이에적극적으로화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넷째, 중국은북한핵 미사일문제로대북유엔안보리제재에동참하고있지만, 식량, 생활필수품등에대한제재에는참여하지않고있다. 중국산식량과생필품은북한에그대로수출되고있으며, 원유도수출도지속되고있다. 북중국경지방에는양국간의무역과공동협력개발이확대되고있다. 결국북한으로서는중국과의관계는중국으로부터오는 우호 와 위협 이동시에존재하는관계이다. 김정은으로서는인접강대국중국으로부터오는위협이있기때문에미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하지않을수없고, 미국과의적대관계가있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를잘유지할필요가있는것이다. 김정은의북중관계에대한이러한다중적, 복합적인인식은기본적으로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들어선이후남북관계와그것을바탕으로한남한과남한지도자에대한인식은어떠할까? 김정은의집권 4년 9개월의기간은이명박정부의마지막 1년과박근혜정부의지난 3년반여의기간과겹친다. 김정은의집권기간동안남북관계는최악의상황에처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북한은핵 미사일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했고, 남한은북한으로부터오는안보위협이커짐에따라북한지도부에대한불신이깊어져갔다. 따라서남한은남북대화보다는한미공조강화와유엔안보리제재 - 216 -
강화, 북한체제전환을통한통일정책추진등대북처벌정책을강화해왔다. 흥미로운점은불신의악화가남북간에상호적이었다는점이다. 김정은의경우를살펴보면, 그는시간이흐름에따라남한지도자들에대해점점더크게불신을하게된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세가지로보인다. 김정은은첫째, 남한정부들이북한에대한 흡수통일 을시도하고있다고판단했고, 둘째, 남한정부들이남북간의대화보다는한미공조, 유엔과의협력등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북한을압박하고있었기때문이었으며, 셋째, 2013년봄부터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남한이미군의북한에대한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에참여하고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김정은의남한리더십에대한불신은결국이명박, 박근혜대통령에대해인신공격차원에서부터핵무기선제사용, 청와대공격등의위협으로나타났다. 김정은이비록남한정부지도자들에대한신뢰는갖고있지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계속해서그들과적대만해서는한반도에서주요현안을해결할수는없는일이었다. 따라서때로는대화를제의하고실제대화를하기도했다. 남북간에는이명박정부시 2009년 9~10월, 2010년 10~11월, 그리고박근혜정부시 2014년 2월, 2015년 10월에각각이산가족상봉이이뤄졌으며, 2015년 8월비무장지대 (DMZ) 남측지역에서발생한목함지뢰폭발사건을해결하기위해남북한은 무박 4일회담 을통해 8.25합의를이룩해내기도했다. 목함지뢰사건은특별히한미합동군사훈련인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진행중에발생했기때문에더욱심각하고위중한성격을갖고있었다. 따라서미중양국이한반도에서전쟁위협을낮추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여남북한에게대화를강권한면이있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한양측이문제해결을위해공히노력한것은사실이었다. 결국김정은의남한에대한인식도이중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즉미국과일본에대한것처럼불신과적대가주를이뤄왔지만, 남한과의대화와협상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중요한것이다. 그러나그동안김정은이남한과의대화와협상이부재한틈을타서자신이원하는대로계획적이고공세적으로핵 미사일능력을강화해온것을보면, 김정은의남북관계와남한지도자들에대한불신과대결이핵전략을선택하는데서큰영향을미쳤던것이고, 앞으로도양측지도자들간에불신이지속되는한그러할것으로보인다. 다. 정책주체와환경구조의상호작용 : 경제 핵병진노선 위에서살펴보았듯이, 북한의핵전략의선택을예측하기위해핵전략을결정하는요소들을전략주체 ( 지도자 ) 차원과환경구조 ( 정치기회구조 ) 차원에서각각살펴보았다. 지도자차원의요소들로서사상과사상사업의방식, 지도자의정체성과이익을검토했고, 환경구조 ( 정치기회구조 ) 차원의요소로서는국내적으로는수령제사회주의, 대외적으로는미국,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의위협에대한김정은의인식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양차원의요소들이어떠한핵전략을산출해냈는가? 북한에서이양차원의 - 217 -
요소들이 행위자-구조의관계 속에서상호작용을통해산출해낸구체적인핵전략은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행적으로발전 시키는 경제 핵병진노선 이었다. 북한은 2012년 4월헌법을개정하여헌법전문에 핵보유국 임을명시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여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행적으로발전시키는 병진노선 을결정했다. 다음날인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는북한의핵보유를법제화했다. 북한은병진노선은핵보유로인해핵억제력이생겨나군사안보가확보된만큼더많은자원을경제건설에배분하여투입할수있다고주장하면서, 병진노선은경제발전에중점이놓여있는전략적노선이라고주장하고있다 ( 로동신문, 2013. 4. 2a; 로동신문, 2013. 4. 2b). 그러나이는결국핵억제력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미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김정은이지도자로서가지고있는사상은김일성- 김정일주의와김정일애국주의이고, 그것들의근본목적은 부강번영하는사회주의강성국가 의건설이다. 즉경제력과군사력 ( 핵무력 ) 을갖춘사회주의강국을만들겠다는것이다. 그러한목표를추구하는데서가장기본적인사상사업의방식은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 식으로서사상사업이기동적, 집중적, 공세적, 공격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사상사업은군사안보분야에도그대로적용되어공세적, 공격적으로핵과미사일능력의확대에나서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정체성과이익은무엇인가? 김정은이갖고있는정체성은김일성-김정일주의를체현함으로써김일성-김정일의백두혈통과지위를계승하고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려는 수령 의정체성이다. 김정은은감수성이예민한 10대소년기 3년반을스위스에서전세계에서온학생들과함께공부하면서자유롭게지내기도했지만, 수령의아들, 수령의손자, 수령후계자의과정을거쳐마침내수령이된인물이다. 따라서그러한수령의정체성을가진김정은으로서는그정체성에부합하는이익, 즉수령의정체성을유지하고강화하는이익을갖고있다고하겠다. 한편, 북한의수령제사회주의체제는수령의유일영도체제로서대내적으로김정은이원하는것을큰반대나장애물없이해내는데서매우유리한환경구조 ( 정치기회구조 ) 를제공하고있다. 또한대외적으로, 북한의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의관계는적대와협력의이중적인관계이지만, 최근에들어적대적요소가압도적이며, 김정은은이나라들로부터오는심각한위협의식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 6.25전쟁이아직도종식되지않고미국, 한국, 일본과적대관계에있는상황에서북한이이나라들로부터오는위협에대해핵무기를개발하고핵 미사일능력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는주장을무조건무시하기만할수는없는일이다. 요약하면, 전략주체로서의김정은차원에서의여러요소들과그가처한국내외환경구조적요인들이상호작용하여산출해낸것이바로 김정은시대의전략적노선 으로나온경제 핵병진노선이다. 이것이지금까지의김정은의기본적인핵전략이며, 김정은이기회있을때마다이를재확인하는것을보면, 향후에도병진노선이북한의핵전략으로유지될가능성이커보인다. - 218 -
라. 경제 핵병진노선 의전망 그렇다면, 김정은이자신의시대의전략적노선으로선택한 경제 핵병진노선 은향후어떻게전개될것인가? 이에대한예측을위해서위에서북한의기존의핵전략을분석하는데서사용했던 행위자-구조와의관계 의분석틀을그대로이용해보기로하자. 만일행위자 ( 정책주체, 지도자 ) 차원혹은구조 ( 환경구조, 정치기회구조 ) 차원에서혹은양차원모두에서어떤의미있는변화가생긴다면결국전략노선은변할수있는것이고, 김정은시대의전략노선인병진노선은변할수있는것이다. 그렇게되면, 북한의비핵화를추구하는우리에게는희소식이생겨날가능성도있는것이다. 향후북한지도자차원에서김정은의사상, 사상방식, 정체성, 이익에어떤변화가올수있을까? 그리고김정은이처한국내외환경구조, 즉북한의수령제사회주의체제, 북한의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의관계에서어떤변화가생겨나서이나라들에대한김정은의협력과적대의식에어떤변화가올수있을까? 만일지도자차원과구조차원에서의여러요소들에서어떤의미있는변화가생겨난다면, 이들사이의상호작용의결과는어떻게될까? 그렇다면, 여러요소들에서변화가생겨날가능성을보다구체적으로검토해보자. 우선, 김정은이지도자로서가지고있는사상인김일성-김정일주의와김정일애국주의에어떤변화가올것같지는않다. 부강번영하는사회주의강성국가, 즉경제력과군사력 ( 핵무력 ) 을갖춘사회주의강국을만들겠다는목표에서도어떤변화가있을것같지않다. 사상사업의방식인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 방식, 기동적, 집중적, 공세적, 공격적인방법에서도조그마한변화는올수있겠지만, 북한체제의성격상당장어떤큰변화가생겨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김정은의수령의정체성과그것을확고히유지 강화하려는이익에서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만일북한의대외관계, 특히, 미국, 일본, 한국과의관계가개선된다면, 김정은이 10대소년때스위스에서보내면서겪은서양세계의경험이김정은의정책에좀더반영될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 그렇다면, 북한의대내외환경구조에서어떤변화가올수있을것인가? 우선, 대내환경구조인수령제사회주의체제에서장기적으로는몰라도단기적으로는어떤변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수령의유일영도를가능케해주는수령제사회주의는김정은이선대수령들로부터물려받은 자산 이고, 수령제사회주의덕분에그만큼 쉬운 정치를할수있으므로, 김정은이어떻게해서든지이체제를고수하려고할것이다. 다음으로, 대외환경구조에서의변화는가능할까? 북한과미국과일본, 중국, 한국과의관계에서적대적요소와협력적요소중에서지금까지는적대적요소가압도적이었지만, 향후협력적요소가확장될수있을것인가? 물론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북한에대한정책이한반도긴장을완화시키고평화를증진하며북한과관계를 - 219 -
개선하는방향으로바뀐다면, 김정은이이나라들에대해갖고있는부정적인위협인식에도당연히변화가올수있을것이다. 그러나대외환경구조에서도장기적으로는몰라도단기적으로는변화가능성이거의없어보인다. 왜냐하면, 세계최강국들인미중양국이상호협력보다는대결하는상황속에서북핵문제가자리잡고있고, 또미국과한국, 일본은북한이먼저핵을포기하는방향으로명백히나아가는말과행동을하지않는다면, 즉선핵포기하지않는다면, 결코대화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 미국은대북정책에서외교가실패했고, 군사적수단은사용할수가없으며, 그렇다고전쟁을할수는없는처지에서대북처벌수단인제재를지속하고있다. 이는물론문제해결과는거리가먼정책이다. 이모든것은결국김정은시대의북한의전략적노선인 경제 핵병진노선 에당장어떤변화가오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되고, 이는북한의비핵화전망이그만큼어둡다는것을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북한의비핵화를위해서는북한지도자가스스로협력적으로나오는것이가장중요하겠지만, 북한지도자가그렇게나올가능성이크지않다고볼때, 우리가북한지도자로하여금변화하지않으면안되도록하는데서압력과제재보다는설득, 유인, 협력의정책이더필요하다고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만일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를위한미국의문제해결적한반도정책, 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남북한협력, 비핵화와평화체제수립을위한관련국들의정치적 정책적리더십확립,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수립문제를 하나의문제 로결합하여 하나의과정 으로해결될수있도록새로운합의와로드맵의마련등이이뤄진다면 ( 백학순, 2016: 103-114), 북한의 경제 핵병진노선 의변화를통해북한의향후핵전략에서변화가생겨날가능성이적지않다. 그렇게되면, 북한을비핵화시킬수있는전망도더밝아질것이다. - 220 -
북한비핵화를결정하는변수는크게세가지차원으로구성된다. 첫째, 북한의전략적의도이다. 즉, 핵보유국지위쟁취 vs. 협상통한핵포기 / 거래사사이에서북한의다양한전략이나온다고가정한다. 둘재, 미국의대북정책으로, 미국은기본적으로대화 / 협상 vs. 압박 / 제재사이의선택을한다고볼수있다. 셋째, 한국의남북관계구상으로서, 화해협력 vs. 붕괴 / 흡수통일의선택문제이다. 이세가지차원의결합으로다양한북핵관련시나리오구성이가능하다. 본연구에서상정한핵심행위자세나라의선택지로시나리오분기를고려하면다음과같은여러시나리오를고려할수있다. [ 그림 Ⅳ-2-1] 게임트리로본한국, 미국, 북한의선택지 가. 미국의대북전략 북핵문제시작이후미국의대북정책은 협상과배신 의역사라는기본인식에입각하고있다. 1차북핵위기이후제네바합의를통해북한과의핵문제해결에타협했으나결국 2차북핵위기까지북한에기만당했다는인식이미국조야의공통된시각이다. 버락오바마는대통령에당선된다음, 소위 리셋외교 의연장선상에서북한지도자도기꺼이만날용의가있음을표명했다 (2008.7 월 ). 하지만북한은장거리미사일 - 221 -
발사와핵시설원상복구로대꾸했고 (2009.4월), 2차핵실험 (2009.5월) 과뒤이은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채택 (2009.6월) 으로북미관계는정체국면으로들어섰다. 북한의이러한도발은미국의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라는접근법변화를초래했고, 천안함 연평도도발이후한미양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 (OPCON transfer) 연기를합의 (2010.6월) 하는계기가되었다. 2011년각각두차례에걸친남북, 북미간비핵화회담에서미국과북한은비핵화협조와영양지원등을내용으로하는일명 윤달합의 (Leap Day Deal) 를이루었지만, 2012년 4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로인해합의이행은무산되었다. 이러한저간의정황을감안해보면, 미북간신뢰의결여는북한의행태가자초한측면이크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이행하기위한진정성있고신뢰가능한대화를지속추진할것이란방침을갖고있지만, 북한핵보유국인정불가, 나쁜행동을하지않거나대화에복귀했다는이유만으로는보상불가, 북한의이웃국가들에대한도발용납불가, 남북관계및북한내인권상황개선없이는미북관계의근본적개선불가라는원칙적입장은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미국오바마행정부는북한핵문제에대해 심각한문제 (serious problem) 이긴하지만 시급한문제 (urgent problem) 는아니라는태도를견지해왔다. 미국내전문가일부는북한핵프로그램의중단 지연징후는없으며, 현재상태가유지되면북한은 2020년까지 50기 ~100기의핵무기를보유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며, 동무기들은플루토늄 (Pu) 이아닌농축우라늄 (HEU) 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북한내우라늄농축시설이다수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단기적으로미국의주된관심은북한의핵능력보다는미사일능력이라고볼수있으나, 북한이미국에위협이될만한미사일능력을보유하기까지는아직시간이남아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북한의 4차핵실험으로인해미국내적으로 전략적인내 정책의실패를지적하는목소리가커질전망이며, 차기행정부의대북정책강경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미국비확산정책부서에서는북한이추가적인핵실험을하면그것은곧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가될만한심각한사태로보고강경한대응을하겠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2016년 1월 4차핵실험이후의회가입안하고오바마행정부가승인한대북제재법 (HR.757) 속에는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단체나개인도제재대상에포함하는소위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포함되었고, 만일미국정부가이를본격적으로추진할경우북한은과거 BDA 제재보다더큰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갈수록강경해지는미의회의분위기를감안할때초당파적대북강경책이차기정부에서등장할가능성이높은바, 미의회쪽에서는대북, 대중국부정적시각이확산되는추세이다. 이를감안할때미국의차기행정부는북한인권문제제기등북한에대한다방면의압박수단을총동원할가능성이크다. 또한 2016년미대선국면에서후보자들의선명성경쟁차원에서대북강경론이주된기조가될전망이다. - 222 -
이러한정황을종합하면미국의선택은북한의진정성있는비핵화협상의지를가시적으로확인하기전까지는현재의압박 / 제재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비핵화협상이재개되기위해서는북한이협상을통한비핵화를입증할최소한의 성의 를보일필요가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미국의비핵화전략은대화 / 협상보다는제재 / 압박쪽에더무게가주어진상황으로평가할수있다. 북한의전격적인 5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은더욱센압박 / 제재후대화제의로나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 한국의남북관계구상 북한의핵보유는대외적으로자국의무력수단을과시하고동시에핵보유의당위성을알리는일종의광고적의미를가진다. 미국의핵으로부터자국을보호하기위해핵을개발한다는논리가설득력을가지려면같은민족인한국과의관계개선이먼저시행되어야한다. 현재북한은병진노선을내세워경제발전과핵개발을동시에이루려하지만이는자원배분의우선순위선정의문제이기때문에달성이쉽지않은정책목표이다. 현재북한계획경제의부족분을시장이보충하고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지만시장의지속적인확산은장기적으로국가권력을분산시키고제도의변화를가져올것이다. 북한경제의미약한경제성장은내부의성장동력보다는자원의수출, 불법행위로인한수입, 외부지원등에의해결정될것이다. 김정은의관심도주민을위한일반경제의회복보다는자신과측근들의권력을유지시키고있는궁정경제와군수를담당하는제2경제부문에집중되어있다. 북한으로서는군수산업을포기하면서까지일반경제를회생시키는시도를하지는않을것이다. 북한은유고연방과이라크가자위적국방력을지니지못해제국주의국가들의희생물이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이핵을보유한다고해서권력이유지되는것은아니며, 한국은북한이한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국방비를감소하고개혁과개방으로나가는정책적변환을설득하여야한다. 현시점에서남북관계개선의필요성은자명하다. 북한은금강산관광객피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개성공단임시폐쇄, 목함지뢰사건등을통해지속적으로한국을자극했고도발해왔으며, 5차핵실험으로정점에달했다. 북한의도발에대해한국은인내와기대를갖고대처해왔다. 핵실험과개성공단폐쇄이후남북경협은거의중단되었고관련된위탁가공업체들이생산지를제3국으로이전하면서경협의규모는더욱축소되었다. 북한이야심차게공표한 21개경제개발구에대한한국의투자도전무한실정이다. 한국기업의입장에서높은불확실성과경제외적부담을안고투자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북한이시장경제와계획경제를연계시켜경제를성장시킬수있는정책변화를시행될때남북이상호발전하는경제협력이가능할것이다. 현재북한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전방위적인경제제재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 - 223 -
단기적으로남북관계가개선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러나북한이핵실험을중단하고대화로나설가능성은대비하여야한다. 한국으로서는북한의진정성에따라당연히남북관계개선을위한대화를재개하겠지만, 북한이대화를표방하면서내부적으로는핵실험준비를한다면남북관계는거의회복이불가능한상황에처할가능성이높아진다. 만약국제사회의대북압박이계속되고북한은계속핵개발에몰두할경우남북관계는더욱악화되고심지어국지전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된다. 그리고경제제재를통해경제사정이악화된다면북한내부에서도불만이계속고조되고시간이지날수록탈북자가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앞에서도분석했듯이북한의핵개발고수시나리오의가능성은커지고있다. 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지않을경우, 향후남북관계개선은험난할것이다. 한국으로서는북한을강하게압박할수단이많지않은현실이다. 한미군사합동훈련강화, 북한에대한외교적공세강화, 군비경쟁등압박정책이대안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문제는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더라도남북관계를완전히방치할수도없고, 문제의제공자인북한에게직접요구사항을전달한다고하더라도북한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다는점이다. 그간한국의대화를통한신뢰회복노력을북한이수도없이악용한전례가있기때문에대화추진은조심스럽게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남북대화를통해서북한은한국의경제적지원을얻는것에관심이높고, 한국은북한의핵개발포기를비롯한정책적변화를기대하고있다. 현시점에서는남북한의선호도나기대치가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이해의접점을찾기가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북한이핵개발을고수하는한남북관계는경색될수밖에없는구도이다.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경우에도북한과의대화, 협상이나인도적지원의가능성도열어두어야한다. 한국은전략적으로북한보다유연한다양한정책적카드를가지고있는것이대북협상에서유리하기때문이다. 지금처럼대북제재가이루어지는상황에서도꼭필요하다고판단되는대북지원은국제사회와보조를맞추는가운데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의태도에따라대북지원의폭과수준을결정하는 상호주의원칙 을확립하는것도대단히중요하다. 수시로북한의핵포기대가는기대이상의경제적지원이라는점을설득하고, 반대의경우한국의정책선택의폭은줄어들수밖에없다는점을북한에주지시켜야한다. 향후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방향은북한이핵을포기하는데따른정치적손실보다는국제규범을갖춘국가로국제사회에당당하게편입될때발생할경제적편익이크다고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전략과정책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이런관점에서한국역대정부의대북정책으로부터많은교훈을얻을수있을것이다 (< 표Ⅳ-2-1> 참조 ). 한국의역대정부는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고지원도하였지만, 북한은필요한지원을수용한이후에는다시도발을감행하면서한국과의관계개선을중단하는패턴을보여왔다. 이런북한의행태에도불구하고남북관계개선은북한을변화시키고국제사회로유도하는주요한정책이다. 아울러북한에대한 - 224 -
강한압박도필요하다. 즉, 복합적이고다원적인대북정책은한국의정책적용범위를넓히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정책의일관성문제는북한이호응하지않는한기대하기어렵다. 그리고한국사회의다원성을감안할때국민다수의지지를받는남북한협력과갈등의정책개발과모델화가필요하다. < 표 Ⅳ-2-1> 한국역대정부의대북정책 정부최우선목표구체적정책주요성과 부정적 측면 정책영향요인 노태우 한반도 전쟁방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정책에 치중 비무장지대 무장병력침투 김영삼 한반도전쟁방지 상호주의와남북관계개선정책의결합 남북경협활성화조치발표 정책의일관성결여 북한의 NPT 탈퇴 김대중 화해와협력관계확립 포용정책 남북정상회담개최 3대경협사업추진 정책의투명성결여 서해교전북핵위기 노무현 북한핵의평화적해결 포용정책계승 2 13 합의도출 남남갈등확산 북한의핵실험미사일발사 이명박 상생과공영의남북관계 대북정책의원칙강조 대북정책일관성유지 대북정책의유연성결여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박근혜 발전원칙을중시한남북관계수립 한반도신뢰프로세스 8 25 합의개성공단철수 협소한대북정책스펙트럼 북한핵실험목함지뢰사건 - 225 -
북한의핵 미사일기술의발전속도가빠르게가속화하고있으며, 동시에북한의궁극적인의도에관한불확실성도커지고있다. 지금까지대북전략이란이름으로수많은접근법들이시도되었으나, 북한의비핵화유도에유의미한진전을거두지못했고, 오히려북핵문제는지속적으로악화일로를거듭한것도주지의사실이다. 기존대북전략은북한의과거행태에대한분석을기초로미래행태를추정하는 정세전망 방식에크게의존해왔다. 그러나북핵문제가점점더빠르게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와같은방식은불확실성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유연한전략을수립하고다양한정책수단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 본연구는새로운북한비핵화전략을제시하기위해서보다체계적인시나리오기법을사용키로하였다. 본연구에서시나리오기법은북한비핵화라는궁극적인목적을위해향후북핵문제의흐름을예측하고, 이문제를둘러싼각종변수들의돌출또는소멸에따라다양한수단을구사할수있는최적의조합을가려내는데초점을두고있다. 즉, 목적자체는변함이없지만, 하나의방법론이아니라여러방법론의활용을통해성공가능성높은대안을찾기위한연구방법론이라고할수있다. 가. 시나리오구상개념 그렇다면, 본연구가북한비핵화전략을논의함에있어어떻게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려하는지에대한기본구상개념을설명해두고자한다. 쉬운이해를돕기위해 본연구의시나리오가상정하는일련의과정을 골프 에비유해보자면다음과같다. 먼저본시나리오구상에서가장분명하고확실한것은다름이아니라 북한의비핵화 라는 전략적목표 (strategic goal) 가있다는점이다. 이목표는궁극적이며최종적인 (ultimate & final) 목표가된다. 이는골프경기에서 트로피 를차지하는것에비유될수있는데, 홀을하나하나정복해서마침내우승을하는경우와같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서는골프선수가코스전체를어떻게공략할것인지고민하는것과마찬가지로종합적이고미래지향적인전략이필요하며, 기필코우승하겠다는결의와도같은강력한 정책적 ( 정치적 ) 의지 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 226 -
[ 그림 Ⅳ-3-1] 골프에비유한비핵화시나리오구상개념 둘째, 전략적목표달성을위해거쳐야하는 전술적목표 (tactical objectives) 가있다. 이는골프로치자면홀내지그린이라고할수있겠다. 전술적목표는 1차적이고우선적목표가된다. 프로골프선수들이 일단해당홀을무사히마치기위해최선을다한다 고흔히언급하는것처럼, 이러한전술적목표를단계적으로극복해야만전략적목표달성으로이어질수있다. 이런의미에서전술적목표는무엇보다도 달성가능한 (feasible) 목표라야만한다. 만약짧은 (PAR 3) 코스라면 홀인원 (hole-in-one) 까지노려봄직하겠지만, 코스가길면길수록그런행운을기대하기는어려운노릇이다. 따라서골프선수들대부분어떻게그린에공을안착시킬까부터생각한다고한다. 이와마찬가지로전술적목표로는상정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수준으로설정해야한다. 예컨대, 북한의핵활동을중단내지동결시킨다음대화와협상의프로세스가다시가동되게끔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아울러전술적목표는매우명확하고 (clear) 구체적으로 (specific) 설정해놓을필요가있다. 골프선수가홀컵의깃대를조준점으로삼는것과같은이치라고할수있다. 특히하나의전술적목표는 2차, 3차목표로계속이어지게된다는점도유념해야한다. 셋째, 전술적목표앞에놓여진 장애물 (obstacles) 을 어떻게극복할것인가 하는문제가있다. 골프로는벙커, 연못, 나무, 수풀등갖가지 해저드 (hazards) 가이에해당된다. 넓은의미로는전략 정책환경전반이장애를초래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다소좁은의미로는어떤정책조치를취하는데있어서직면하게되는도전또는기회요인 78) 과각종변수들이있다. 본연구에부합하는예를들자면, 미 중의전략적 - 227 -
경쟁과대립이라는국제체제의구조적요인을비롯해, 북한의추가도발등돌발적변수, 북한 ( 정권 ) 내부의동요와불안정과같은잠재적변수로서의불확실성, 한국과미국의정권교체등정치 정책환경의변화, 한국내여 야정쟁이나남남갈등같은국내정치적문제들이모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결국중요한것은이러한장애물을극복하기위한계획이나복안을신중하게마련하는것이다. 골프선수는해저드를피하기위해적절한골프클럽을고르고풍향 풍속을계산하는등나름의치밀한계획을세운다. 이처럼전술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피하거나극복해야할장애물에대한충분한고려와대책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 (policymaker) 라는행위자요소가있다. 비유하자면, 골프선수는개인 (individual) 이지만, 정책결정자는개인이거나조직 (organization) 내지국가전체 (state actor) 가해당될수있다는점에서다르다. 궁극적목표달성을위해이러한정책결정자에게요구되는자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 가장중요한세가지를지적하자면, 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과판단, 자신 ( 자국 ) 의강약점에대한철저한분석및파악노력, 구체적정책목표 선호결정및적절한우선순위설정 부여등을꼽을수있다. 골프선수가언제나차분하고냉정한심리상태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는것, 자신의신체조건, 비거리등을포함한 핸디캡 을아는것, 코스를공략하기위해과감한모험을감수할지아니면안전한접근을택할지생각해서표적을정하는것등은정책결정자가신중하게고민하는모습과상당히닮아있다고하겠다. 나. 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본연구에서는북한의비핵화여부를좌우할변수로크게세가지차원을우선검토하였다. 가장먼저북한의전략적의도가 핵보유국지위쟁취또는 협상을통한핵포기가운데어느쪽인가에따라비핵화유도가성공할수있는지가결정될것이다. 둘째, 미국의대북정책이란차원으로서, 대화와협상또는 제재와압박가운데어느쪽에정책적선호를보이고있으며또어떤정책수단을사용할지가매우중요하다. 셋째, 한국의남북관계구상도이와비슷하게 화해협력정책이냐아니면 붕괴 흡수통일정책을취하느냐에따라남북 / 한 미 / 미 북관계에영향을끼치게될것이다. 이렇게세가지차원을조합해보면총 8개경우의수가나오는다양하고입체적인북핵시나리오를구성해볼수있다. 장애물을잘활용할수있는경우에는오히려 기회요인 이될가능성이있다 - 228 -
[ 그림 Ⅳ-3-2] 북한 미국 한국의전략적선택에따른시나리오입체매트릭스 위의시나리오매트릭스가보여주고있는세가지차원은각각별개로분절되어있는것이아니라각차원간에상호작용과피드백 (feedback) 이발생하는유기적인연동의관계로이해해야한다. 따라서한국은북한의핵개발의도와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응여하에따라최적의정책적선택을할수있도록기민하고유연한자세로접근할필요가있다. 특히각차원간상호작용이중요한이유는한국과미국이그간북한을상대해서지속적인비핵화노력을기울여왔고또앞으로도계속노력을기울일것인바, 북한비핵화전략을일회성상호작용이아니라 반복적인게임 (repeated game) 으로규정하고새로운전략적접근법을개발 시도하는데필히유념해야할점이기때문이다. 이러한입체 (3D) 시나리오를보다이해하기쉽도록단순화한다면, 북한과미국의선택인 X축과 Y축을그대로 2차원도표에넣은다음각칸 (cell) 에서한국의선택을화해협력 ( 각칸의좌상귀 ) 혹은붕괴 / 흡수통일 ( 각칸의우하귀 ) 로구분해서표현할수있다. < 표 Ⅳ-3-1> 북핵문제시나리오 2 차원매트릭스 미국의대북정책 대화 협상 제재 압박 핵보유국지위 1 3 북한의 쟁취 2 4 핵구상 협상을통한 5 7 핵포기 6 8-229 -
또한,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세가지변수 북한의전략적의도, 미국의대북정책, 한국의남북관계구상 에따라각시나리오의전개양상을보면다음과같다. 먼저북한이지속적으로핵보유 / 병진노선을유지하고자할때, 미국은대북정책으로서대화와협상혹은압박과제재를하고자할것이다. 또한, 한국의남북관계구상이화해협력, 붕괴 / 흡수통일을목표로한다면, 예상가능한시나리오는북핵고착의상황일것이다. 그중에서도아래 < 표 > 와같이, 북한의핵보유 / 병진노선과미국의대북압박 / 제재, 그리고한국이붕괴 / 흡수통일의남북관계를구상한다면, 상황은가장극단의시나리오로치달아한반도의불안과위기상황이고조될것이다. 한편, 북한과협상의테이블에서핵포기를논할수있다면, 우리는비핵화에한층가까워질수있다. 여기에미국의대화와협상의자세, 한국의화해협력구상이조화를이룬다면, 한반도는통일과평화의준비선상에놓일수있는것이다. < 표 Ⅳ-3-2> 각국정책별시나리오전개양상 1-230 -
한국의관점에서보자면, 시나리오 5~8의경우가긍정적이며, 특히 5번시나리오가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1~4의경우는비관적인시나리오흐름을보이게된다. 현재의상태는유감스럽게도시나리오 4에가깝게전개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Ⅳ-3-3> 한 미를중심으로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 그림 Ⅳ-3-3] 한미공조와정책수단에따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 231 -
한편, 한미공조와정책수단에따라북핵시나리오를구성하여보면앞의 < 그림 Ⅳ-3-3> 과같다. 한미공조는대화와협상, 혹은제재와압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정책수단은부적합하거나부족한경우, 혹은적합하거나충분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제재와압박을기반으로한미공조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정책수단이부적합하거나부족한경우 (Thunder Storm) 의시나리오를보면, 한국이주도권을상실하고, 한미관계가냉각되며, 기회에대한포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 북핵능력에대한고도화를방치하게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 그러나정책수단이적합하고, 충분한경우 (Rainy) 도한국의전략적모호성이증가하고, 정책갈등이심화되며, 도전요인이증가하여, 북핵위기국면에돌입하게될수있다. 또한, 대화와협상을기반으로한한미공조가이루어지는상황에서정책수단이부적합하거나부족한경우 (Cloudy) 를보면, 한국의정책역량이부족하여미정책에대한편승이불가피하고, 기회와도전이교차하며, 대북압박국면이지속될것을예상할수있다. 반면, 정책수단이충분하고, 적합하면 (Clear Sky), 한국은주도적인역할을통해주변국과의공조를긴밀히하고, 새로운기회의창출을통하여북핵문제해결의돌파구를형성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북한의핵위협이증가하는현상황에서비핵화의목표를달성하는것은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상황에서비핵화로가는길을 4 단계로나누어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그림 Ⅳ-3-4]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 232 -
먼저현재단계는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의상황이라볼수있다. 비핵화전략은대화와협상, 혹은제재와압박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 이중 방어적시나리오 로가는출발점에대화와협상이있으며, 공세적 시나리오로가는출발점에제재와압박에있다. 현재의상황에서취하는전략에따라 1차돌파구를넘어서고나면, 제1단계 대화및동결 (Dialogue & Freeze) 에들어선다. 이단계에서북한은현상황에서취한전략에따라핵활동을중단하거나, 핵활동을지속하는선택을할것이다. 이중핵활동을중단하는가장긍정적인시나리오를보면, 제2단계 협상및가동중단 (Negotiation & Shut Down) 에서북한은핵포기를위한초기조치를수용하거나, 거부혹은지연하는선택을하게될것이다. 북한이핵포기초기조치를수용한다고보았을때, 제3단계 합의및불능화 (Agreement & Disablement) 로진입한다. 이단계에서북한이검증 사찰에응한다면, 바꿔말해그간의비협조적태도나강력한거부의사가없다면, 비핵화검증절차를진행하여, 그다음마지막제4단계로 검증및핵폐기 (Verification & Dismantlement) 단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핵폐기 (CVID) 를통한최종비핵화를완성시킬수있다. 비록제4단계에서 CVID 원칙에입각한핵폐기가미완성에그친다고하더라도, 이는사실상의 CVID 달성에도달한것이므로, 상황개선에상당히기여한것이라할수있다. 반면, 지속적인제재와압박전략으로인해제1단계에서북한의핵활동이지속되는것이 공세적시나리오 로향하는첫번째상황이다. 이와같은북한의핵활동으로인해제2단계에들어서북한이핵과운반수단을현수준보다지속적으로강화할경우, 상황은더욱악화될수있다. 다만, 핵과운반수단을현수준으로유지할경우, 핵활동을중단하도록회유책을쓸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최악의상황까지고려하여본다면, 북한의지속적인핵과운반수단의강화는, 제3단계에들어서제한된핵전력태세를유지하거나, 2차타격등핵보복전력을확보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렇게되면, 북한은제4단계에들어사실상핵보유국의지위를달성하는것이며, 국지도발을포함한군사 외교적공세를강화하게될것이다. 이는결국현상황을악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라. 다학제적분석에따른정책대안 본연구는기존까지북핵문제에대해다룬수많은연구와달리, 국제정치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등다학제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각학제적분석을통해도출한핵심적가정과이에반대되는대립적가정, 그리고이를통한정책대안들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먼저국제정치의상황에서보면, 안보상의위협이라는동인은 대외안보위협이완화혹은해소되면비핵화에호응할것 이라고전제한다. 또한, 공학적관점에서는 핵 미사일고도화에는큰기술적어려움이따를것 이라전제하고, 심리학적관점에서는 - 233 -
김정은이정권유지를위해느끼는심리적압박이클것 이라전제한다. 경제학적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핵 경제병진노선은성공이불가능할것 이라전제하고, 사회학적관점에서는 북한주민들이핵개발논리에점차의문을갖게될것 이라전제한다. 여기에더하여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대북메시지내용과전달방법에따라북한이대화와협상에긍정적으로임할가능성이커지게될것 이라고본다. 물론, 각접근에대한대립적가정또한존재한다. 먼저안보상의위협을동인으로보는시각에대해 대외안보위협유무에관계없이핵개발을계속할것 이라고보는입장이존재한다. 또한, 공학적관점이갖는가정과반대로 핵 미사일의기술적문제극복은시간문제에불과할것 이라고보는시각도있다. 또한, 심리적관점이갖는가정에반하여, 북한은김정은의심리적압박문제보다는오히려권능부각때문에도핵을포기할수없을것 이라본다. 또한, 경제학적관점에대한대립가정에서는, 북한에게단기적으로핵 경제병진노선은합리적선택이될수있을것 이라본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관점이갖는가정에대한대립시각에서는, 북한주민은자의반타의반으로최고존엄을인정할것 이라한다. [ 그림 Ⅳ-3-5] 다학제적분석의핵심가정및정책대안 이상의다학제적접근을통해볼때, 상기언급한제 1 단계에서제 4 단계까지의비핵화 관철을위한각단계에서취할수있는핵심정책대안은다음과같다. 먼저, 제 1 단계에서제 2 단계로가는정책대안은첫째, 한반도평화협정협상제안및군사훈련 - 234 -
잠정연기혹은취소, 둘째, 핵 미사일실험, 핵물질생산중단등요구조건완화, 셋째, 김정은리더십에대한공개적 직접적비판자제, 넷째, 핵활동중단조건으로합리적수준의보상책제시, 다섯째, 북한지도층 / 주민구분을통한분리접근법적용, 여섯째, 대내외대북 내러티브 의분명한통합 일원화추진및직간접적인의사소통채널적극개척및활용등이다. 다음으로제2단계에서 3단계로가는핵심정책대안은다음과같다. 첫째, 비핵화-평화협정등연동로드맵제시및행동계획협상, 둘째, 기존핵무기의해체및핵물질국외반출추진, 셋째,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활용및 한민족 정체성강조, 넷째, 대북제재의단계적해제를통한대외교역및교류활성화, 다섯째, 북한주민대상의비핵화혜택에대한정보전파, 여섯째, 너무직접적인표현이아닌다소돌아가는우회소통전략선택및협상시북한 핵스토리텔링 무력화등이다. 다음으로, 제3단계에서 4단계로넘어가는핵심정책대안은다음과같다. 첫째, 평화협정체결및한반도비핵화최종단계협상, 둘째, 기존핵시설위주검증 / 해체및 IAEA 추가의정서적용, 셋째, 북한체제안정성보장방안구체화, 넷째, 대북제재전면해제및대규모경제지원제공, 다섯째, 북한지도층 / 주민대상의 새로운의미구조 의형성및촉진, 여섯째, 협상시, 정부는전략소통, 민간은실무협상등정부차원과정부와민간역할을분담하여추진하는방법등이있다. [ 그림 Ⅳ-3-6] 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단계및핵심정책대안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