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행안전종합대책 발표 - 2021 년까지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42% 감축 - * 화재, 붕괴, 익사사고등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사고통계 ( 15 년재난연감, 행안부 ) - 1 -
* OECD 회원국사고유형별비교 ( 14년 ) : 자동차승차중 21.0%(1 위 /30개국 ), 이륜차승차중 18.6%(20 위 /29개국 ), 자전거승차중 5.7%(12 위 /30개국 ), 보행중 40.1%(29 위 /30개국 ) * 노인 10만명당보행중사망자수 14.4명으로 28개국중 28위 ( 평균 3.0명의 4.8배 ) 어린이 10만명당보행중사망자수 0.44명으로 28개국중 23위 ( 평균 0.3명의 1.5배 ) < 최근 5년간 ( 12~ 16년) 보행중사망자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통사고사망자수 5,392명 5,092명 4,762명 4,621명 4,292명 보행자사망자수 2,027명 (37.6%) 1,982명 (38.9%) 1,910명 (40.1%) 1,795명 (38.8%) 1,714명 (39.9%) 노인보행자 959명 (47.3%) 951명 (48.0%) 919명 (48.1%) 909명 (50.6%) 866명 (50.5%) 어린이보행자 54명 (2.7%) 57명 (2.9%) 26명 (1.4%) 41명 (2.3%) 36명 (2.1%) - 2 -
< 첫째, 차량중심에서보행자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법 제도를정비한다.> * 속도위반 (15~60 점 30~120 점 ), 중앙선침범 (30 60), 신호위반 (15 30), 보행자보호불이행 (10 20) - 3 -
* 보행자와차량이함께이용하되보행자안전과편의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설치하는도로 * 주간선도로 ( 도로망의골격을형성하는주요도로 )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에연결하여주간선도로기능을보완하는도로 ) ** ( 시범사업 ) 서울도심 ( 종로구 중구 ) 일부구간및부산영도구전역 ( 17.6.~) < 현행 > < 개선 > 제한속도 (60 50km/h) 하향시, 사망 24%, 교통사고 20% 이상감소 ( 덴마크, 독일 ) - 4 -
< 둘째, 보행안전문화의식향상을위해교육, 홍보를강화한다.> * 현재, 75 세이상고령운전자운전면허갱신시교통안전교육의무화개정추진중 * 무단횡단사망사고발생지점, 제한속도가높은구간 (70km/h 이상 ), 야간무단횡단 다발구간등을지정 ( 전국 519 개소지정 ) - 5 -
< 셋째, 보행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보행환경인프라를확충한다.> 대각선횡단보도설치횡단보도차로폭좁힘 ( 내민보도 ) 횡단보도 LED 투광기설치 *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농어촌중심지구, 교통약자지구, 대중교통지구, 전통문화지구등 - 6 -
* 마을주민보호구간 (Village Zone) : 보행자가많은마을진출입전후 100m 구간에대해보호구역지정, 과속단속카메라등설치 [ 15년 14개, 16년 20개구간추진 ] < 넷째, 어린이 노인등취약계층의보행안전환경을개선한다.> Walking School Bus * 어린이들이안전한곳에서횡단보도신호를기다리게하고운전자이를쉽게발견하도록하는안전시설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 7 -
< 다섯째, 새로운보행환경위험요소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한다.> * 차량에탄채로햄버거, 커피등의음식물을간편하게구입할수있도록한시설 - 8 -
참고 1 과제별소관부처및부서 소속부서 ( 직위 ) 이름연락처 안전개선과장이종수 044-205-4210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기술서기관길영선 044-205-4219 시설사무관권순관 044-205-4220 교통안전복지과장박정수 044-201-3862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행정사무관연제억 044-201-3868 주무관박소연 044-201-3864 교통안전과장홍완선 02-3150-2052 경찰청 ( 교통안전과 ) 경정유동배 02-3150-2152 경감지연환 02-3150-0637-9 -
참고 2 2015 년도사고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기타 합계 315,736 386,391 6,434 379,922 35 도로교통 232,035 355,021 4,621 350,400 0 화재 44,435 2,090 253 1,837 0 산불 623 7 4 3 0 철도 열차 85 85 50 35 0 지하철 53 61 26 35 0 폭발 41 63 5 58 0 해양 2,740 516 77 404 35 가스 72 64 10 54 0 유 도선 21 115 0 115 0 환경오염 246 110 8 102 0 공단내시설 41 40 13 27 0 광산 32 32 5 27 0 전기 ( 감전 ) 558 558 19 539 0 승강기 61 66 9 57 0 보일러 5 6 3 3 0 항공기 1 20 0 20 0 붕괴 431 255 19 236 0 수난 물놀이 33 36 36 0 0 익사등 5,681 2,140 571 1,569 0 등산 7,940 6,185 105 6,080 0 추락 7,103 5,905 450 5,455 0 농기계 1,519 1,341 100 1,241 0 자전거 7,498 7,369 41 7,328 0 레저 ( 생활체육 ) 4,088 3,979 9 3,970 0 놀이시설 394 327 0 327 0 자료출처 : 2015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16년 8월 ) - 10 -
참고 3 OECD 국가대비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 (2014 년 ) 주요지표별교통안전순위 (2014 년 ) 항목순위 / 나라수우리나라 OECD 평균비율비고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어린이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노인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어린이인구 10 만명당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노인인구 10 만명당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32/34 9.4명 5.3명 1.8배 19/29 0.9명 0.9명 - 29/29 28.4명 8.1명 3.5배 28/29 3.8명 1.2명 3.2배 23/28 0.44명 0.3명 1.5배 28/28 14.39명 3.0명 4.8배 32/34 2.0명 1.1명 1.8배 최상 : 아이슬란드최하 : 칠레 최상 : 아이슬란드최하 : 칠레 최상 : 아이슬란드최하 : 대한민국 최상 : 네덜란드최하 : 칠레 최상 : 슬로베니아최하 : 칠레 최상 : 아이슬란드최하 : 대한민국 최상 : 아이슬란드최하 : 칠레 출처 : OECD 회원국교통사고비교 (2016 년, 도로교통공단 ) / OECD 자료수집은통계의 동시성확보를위해 2 년정도시차발생 교통사고유형별사망자비율비교 2016 년도로교통공단발간 구분 계 승용차승차중 이륜차승차중 자전거승차중 보행중 기타불명 대한민국 사망자수 4,762명 998명 888명 272명 1,910명 694명 구성비 100% 21.0% 18.6% 5.7% 40.1% 14.6% 순위 / 나라수 1 / 30 20 / 29 12 / 30 29 / 30 OECD 평균 46.1% 16.4% 8.2% 19.5% 최상위 대한민국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 최하위 아이슬란드 (30 위 ) 이탈리아 (29 위 ) 네덜란드 (30 위 ) 이스라엘 (30 위 ) 기타불명 : 사망자가어떤유형에도해당되지않거나, 사고시상태가불분명한경우 - 11 -
참고 4 보행안전종합대책추진목표및주요과제 - 12 -
참고 5 도로의기능별구분 도로의구분 가로망의배치개념도 - 13 -
참고 6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 예시 )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주변 ( 제한속도변경 )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h 로조정 지하철 9 호선공사완료후, 제한속도 50km/h 로변경예정 ( 18 년말 ) * 별도제한속도규정이없는모든도로는제한속도 60km/h(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19 조제 1 항제 1 호 ) - 14 -
참고 7 보행안전종합대책과제및추진일정 구분 (5 개분야 24 개과제 ) 추진일정 17 18 19 20 21 관계기관 1. 보행자중심의법 제도정비 안전속도 30 구역 지정 관리를위한법 제도정비 경찰청 국가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근거마련 행안부 보행자우선도로지정근거마련 행안부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확대 국토부, 보행환경검토대상확대및절차보완 행안부 보행자사망사고신속대응체계구축 어린이보호구역교통법규위반처벌강화 경찰청 2. 보행안전문화의식향상 운전자대상교통안전교육강화 경찰청 보행자안전관련계도및단속강화 경찰청, 지자체 보행안전홍보및캠페인강화 국토부, - 15 -
구분 추진일정 17 18 19 20 21 관계기관 3. 보행환경인프라확충 횡단보도설치확대및안전시설정비 보행자사고다발지역안전컨설팅및정비추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지속추진 농어촌지역도로교통시설개선 지자체 국토부, 지자체 4. 어린이 노인등취약계층보행안전개선 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확대 어린이 노인보행자사고다발지역집중정비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활동확산 교육부, 지자체 옐로카펫설치가이드라인마련및노란발자국설치확산 취약계층교통안전용품보급확대 5. 새로운보행안전위험요소대응 개인형이동수단통행권정립방안마련 국토부, 경찰청, 산자부 승차형구매시설안전기준마련 국토부 바퀴달린운동화안전수칙마련 보행중스마트폰사용안전대책추진 대학교내및주변교통안전강화관계기관협업추진 행안부 미래부,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교육부 - 16 -
참고 8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내교통위반범칙금 과태료현황 범칙금 과태료 구 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 일반보호구역일반보호구역일반보호구역일반보호구역 통행금지위반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 - - - 주 정차위반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60km/h 초과 13 만원 16 만원 12 만원 15 만원 13 만원 17 만원 13 만원 16 만원 속도위반 40~60km/h 10 만원 13 만원 9 만원 12 만원 11 만원 14 만원 10 만원 13 만원 20~40km/h 7 만원 10 만원 6 만원 9 만원 8 만원 11 만원 7 만원 10 만원 20km/h 이하 3 만원 6 만원 3 만원 6 만원 4 만원 7 만원 4 만원 7 만원 신호 지시위반 7 만원 13 만원 6 만원 12 만원 8 만원 14 만원 7 만원 13 만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 7 만원 13 만원 6 만원 12 만원 - - - - 일반도로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 - -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