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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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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2012년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 4) Anti-HCV 검사 <인정기준> 가. HBsAg 음성인 급 만성 간질환 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 험이 있다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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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년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춘계통합학술대회 치료대상 치료대상 만성 B 형간염 간경변증 HBeAg (+) HBeAg (-) Compensated Decompensated KASL (27) 2 x UNL 2, 2 x UNL 2, APASL (28) 2 x UNL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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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내지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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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되는페그인터페론에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페그인터페론알파 -2a ( 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인정기준 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동인정기준이외에투여한경우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만성 C형간염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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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반건강검진표_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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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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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 _ 개원의를위한암진료지침 간세포암 고려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김지훈 서론일반적으로간암은간에서발생하는모든악성종양을총칭한다. 간암은크게전이성간암과간내에서발생하는일차성간암으로나뉜다. 전이성간암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나일차성간암중에서는간세포에서유래하는간세포암종이가장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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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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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여름표지들

의해투여되어야하며 요양급여실시현황등에관한자료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에한가지이상에해당하는기관중상근하는혈액종양내과 감염또는내분비내과 병리과전문의가각 인이상인기관 다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응급센터이상의기관 암관리법 에따른암센터 방사선및방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1. 보험급여비지출의급증 - 인건비상승보다더빠른증가, 연평균 12.8% 씩성장 (24~29) - 28 년증가율이둔화되는듯했으나 29 년또다시급증 ( 신종플루영향등 ) - 24 년이후건강보험역사상가장빠른급여비증가율을보이고있음. 구분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 심장질환에대한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건강보험적용 - 비필수적최신의료서비스도건강보험에서일부지원 ( 선별급여도입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비급여도올해말까지환자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상황을고려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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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약학대학면접문제해설 문제 2 아래의질문에 3-4분이내로답하시오. 표피성장인자수용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는수용체티로신인산화효소군 (receptor tyrosine kinases, RTKs) 의일종으로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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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0 권 6 호 2016 오히려높아지고있다. 이로인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진료비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이다. 비급여증가에대한대책및급여로의전환등비급여관리정책이필요한것이다. 여기에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료기관의불합리한가격차이로인해, 환자들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강화가비급여관리의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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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mg 매 48 시간마다 1 회 <30 ( 투석을실시하지않는경우 ) 600mg 매 72 시간마다 1 회 말기신장애환자 600mg 매 96 시간마다 1 회 말기신장애환자말기신장애환자의경우이약은혈액투석을실시한후투여해야한다. 간장애환자이약은간장애환자에게투여시용

국민 1 인당평생의료비 1 억돌파! 치솟는의료비, 어디까지 대비하고계십니까? 통계에따르면국민 1 인당평균평생의료비는 2011 년기준, 남성이 1 억 177 만원, 여성이 1 억 2,332 만원이라고합니다. 크고작은질병과상해위험으로부터건강하고, 가정경제를위협할수있는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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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Transcription:

사회속의간질환 : 현재와미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김홍수 서 론 만성간질환은우리나라에서사망률의 3위를차지할만큼심각한질환으로서그대부분이만성 B형간염으로인한간경변증이나간세포암종이다. 1 최근다양한항바이러스치료제와경구용항암제의개발로만성 B형간염과간세포암종의치료는비약적인발전을이루어만성간질환환자에게치료에대한희망을주고있으나, 제한적이고합리적이지않은현행의료보험급여정책은환자와의사모두에게성공적인치료를위해넘어야될또하나의어려움이되고있다. 환자에대한최선의치료방법이의료보험급여라는제도권안에서존재할수없다면만성간질환환자에게는오히려상대적불평등을경험하는직접적인계기가되어또다른아픔과절망을가져다줄수있다. 그러나앞으로만성질병에대한보장성강화, 노인인구의증가, 신의료기술과신약의등장, 국민소득의증가에따른수준높은의료에대한사회의요구등으로의료비의급격한증가는필연적이며, 의사들이요구하는치료에대해모두보험급여를허용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많은것도사실이다. 따라서의사들이단순하게의학적지식만을가지고만성간질환환자치료에대한보험급여기준의개선및확대를주장해서는사회적인합의와공감을얻기에부족하다. 만성간질환환자에대한보험급여기준이보다합리적이고보편타당성을가질수있기위해서는의료에대한전문가집단인대한간학회가무엇을하고어떻게준비하여야하는가에대한장기적이고전략적인사고가필요하다. 또한국가도만성간질환의보험급여정책에대해순차적으로보험규정을개정하는방식이아니라보험급여를결정하고평가하는시스템의변화를통해보다근원적인해답을내놓을시기이다. 보험약제정책어떻게결정되나? 1. 약제의보험등재신청및평가절차 약제의제조업자 수입업자등이인터넷및서면을통해심사평가원에급여여부를신청하면 150일이내에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결과를통보하고이견이있을경우 30일이내에재평가신청하면 120일이내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재평가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보험급여를결정하면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국민보험 - S41 -

2009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Table 1. 약제의등재절차도 공단에평가결과를통보한다. 신약의경우국민보험공단공단이제약사와가격협상을하여협상결과를장관에보고하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상한금액결정을하고 30일이내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하게된다 ( 표 1). 2. 약제의적응증확대에필요한과정 급여기준이설정되어있는약제는추가적응증에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나심사평가원에급여확대신청한후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과정을거쳐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따라보험급여가인정된다. 급여확대요청시요구되는자료는외국허가사항및외국의약품집등재내용, 국내ㆍ외의교과서수록내용및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임상논문으로이러한자료를확인하여대체가능성및비용ㆍ효과성에대한검토후보험급여여부를결정하게된다. 3. 요양기관 ( 의원및병원 ) 에서보험급여비용에대한심평원심사에이의제기과정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에의거심사평가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의신청이접수되면심사를거쳐인정또는기각내용을이의신청결정서로통보하고요양기관에서이의신청결과에불복이있는경우보건복지가족부에설치되어있는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국민건강보험법제77조에의한심판청구를제기할 - S42 -

김홍수 수있다. 4. 보험약제정책결정과정에대한간학회의역할 정부에서약에대한보험등재여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기준은의학적필요성보다가격대비효용성이다. 이러한기준이난치병치료에꼭필요한신약의경우보험적용이늦어질가망성이높다. 무엇보다약값대비효과성을입증할객관적비교자료가없고, 오랜연구개발과정을거친것이기에기존약에비해가격이높아서정부가제시한비용대비효과성을입증하기까지는보험적용을받지못해그약이꼭필요한환자들에게는일정기간비보험처방이될수밖에없다. 최근만성간질환환자의치료약제가비약적인발전을보였지만정부의건강보험혜택은받지못하고엄청난치료비를부담해야하는상황이다. 간질환에대한약제의보험등재및적응증확대를결정하기위해서약재대비비용효과성이아닌치료의필요성을주장할수있는전문가집단인간학회의의견은꼭필요하며매우중요하다. 보험약제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신청서를제출하는시작단계에서부터보험여부를판단하는약제급여평가위원회및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정까지모든과정에서의학적인근거가없다면환자를포함한이해당사자누구도설득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간학회는간질환의보험정책결정에직간접적인책임이있고책임에따른권리를주장할수있다. 학회에서전문가가보험약제정책에대해안정성과치료효과를판단하면의료비의지불자인보험공단과보건복지가족부에서근거를중심으로비용대비효과적인지또는치료에꼭필요한지를판단하여약제의보험여부를결정하는현재의제도는일견합리적으로보인다. 그러나정부는의료정책결정과정에의사들이참여하고있어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였다고주장하지만, 의학의발전에따라전문분야가점점세분화되기에과연누가전문가인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다. 현재약제급여평가위원회및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위원을사안에따라유연하게구성함으로써간질환의급여기준을결정하는회의에간을전공하는의사의참여를용이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에서급여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누가어떤내용을주장하였는지를공개하여결정과정과결과에대한구체적인이유를알아봄으로써다음회의에서학회가재심의과정을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최근보건복지가족부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학회의추천을받아전문위원을추가하여의사결정에의료전문가의참여를확대하려고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의료전문가는직접회의에참석하지못하고서면결의서를통해의견을제출하고결과에대한통보는받을수없어, 자신의의견이어떻게얼마만큼분쟁조절위원회에반영되는지알지못하고있다. 간학회는보건복지가족부와심사평가원에의료전문가를대표하여조언하는상근혹은비상근전문자문의들을파악하고체계적으로전문가의견을집약하여학회의의견을보건복지가족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등에정확히전달하는것이필요하다. 보험급여기준의능동적인개선을위해서는요양급여기준을초과해삭감의위험이있는급여대상이라할지라도심사평가원에의학적, 임상적소견서및근거자료등을첨부해사례별심사를거치도록해야한다. 심사평가원은다빈도이의신청관련요양급여심사기준에대해서는관련학회의의견을청취해능동적인요양급여심사기준개선작업을추진하고있는것에반하여보험약제의등재나적응증확대에대해서는이러한과정이없기때문이다. 만약이러한사례별심사를통해서도삭감되는경우의료기관이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통해의학적타당성을계속적으로주장할수있도록간학회가지원하는협력체계가필요하다. 현행의행위별보험수가체계하에서는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이확대되거나개선되면환자는치료비를절 - S43 -

2009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약할수있고의료인의치료재량권은그만큼더확대되기에환자와의료인과이해가일치한다. 따라서간학회는시민단체및환자단체와의협력을통해의학적인증거와환자의필요를근거로하여간질환보험정책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간질환과관련된보험약제정책무엇이문제인가? 1. 무엇이문제인가 1) 만성 B형간염 (1) 환자의현상태를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기준에의한보험급여규정만성 B형간염의치료에있어현행의료보험급여기준의근본적인문제점은환자의간질환차이에따른고려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현재만성 B형간염에서혈청의간효소수치가정상의두배이상이면서바이러스의증식이있으면항바이러스제의보험급여적용을해주고있다. 그이유는이런환자에서는간손상이심하게있는것이고결국치료하지않으면간경변증으로진행하여간세포암종이발생하기때문이다. 그런데만성 B형간염환자에서간경변증이있다는것은간손상이가장심각하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일단간경변증이되면, 정상적으로남아있는간세포수가감소하면서간손상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간효소수치가두배이상상승하는경우가드물고바이러스가증식할간세포가감소하여혈청 B형간염바이러스수치도간경변증이없는만성 B형간염에비해감소한다. 따라서많은간경변증환자의치료에있어서현재보험급여규정에해당되지않아현실적으로자신이치료부담을전액부담하는경우가매우많다. 최근에대만에서 11년간만성 B형간염환자들을 11년추적관찰한연구에서연구시작시점에서 B형간염바이러스수치가증가할수록혈청간효소수치의증가및감소에관계없이간경변증및간세포암종발생의증가하였고, 또한그로인한사망률이증가한다고보고되었다. 2 항바이러스약제인라미부딘을 3년간치료한만성 B형간염및간경변증환자에서치료하지않는경우보다간질환의진행및간세포암종의발생의상대위험도를각각 61%, 47% 감소시켰다는연구보고도있다. 위에보고된만성 B형간염의자연경과를생각하면항바이러스제재로 B형간염바이러스를조기에치료하면많은환자에서간경변증및간세포암종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특히간세포암종의가장많이발전될수있는간경변증환자에서 B형간염바이러스를억제하기위한항바이러스제의투여는장기적으로간세포암종의발생을예방하는가장확실한방법으로알려져있다. 이를바탕으로대한간학회및미국간학회등은간경변증환자에서는간수치의상승여부에관계없이혈중에 B형간염바이러스가존재하면항바이러스치료를강력하게권장하고있다. 3,4 그러나간경변증환자들은병자체가위중하여경제활동에제한적으로참여하기에대부분의환자들은보험급여적용이되더라도치료비에부담을느끼며, 더군다나항바이러스치료가의료보험급여기준에합당하지않는경우에는비급여로치료받기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만성 B형간염이진행하여간경변증으로발전한경우항바이러스제의료보험급여기준을만성 B형간염과동일하게적용함으로써간경변증환자들이이러한급여치료기준에맞추기위해기다리다보면적절한치료가늦어져간경변증의합병증이발생하거나사망에이르게되는경우또한흔히볼수있다. 최근에한나라당신상진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 주요만성질환으로진료를받은건강보험급여실 - S44 -

김홍수 진료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에서 2008년 1,130만명으로 2년만에 100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기준으로전년도에비해실진료환자수증가율이가장큰만성질환중하나인암환자는 64만 3천명에서 72만1천명으로 12.2% 가증가되었으며, 간질환의진료환자수는 149만명으로네번째로많은주요만성질환군이었다. 이중상당수의환자는간세포암종으로진행될수있는여지가있다. 이상의자료는급증하는만성질환, 특히만성 B형간염의효과적치료가국가재정의효율적지출및의료비절감을이루기위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 간질환은만성화될수록점점병의중증도가증가되고악성화되기에치료가어려워지고치료비용도점점증가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상대적으로간질환의치료법이발전함에따라사망률이감소하여환자의생존기간은증가되고있어의료비증가의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현행보험급여제도의제도권밖에있는중증질환 ( 간경변증, 특히비대상간경변증 ) 환자에대해항바이러스제치료의급여확대는만성 B형간염의악화를최대한조기에억제하여국가적으로의료비절감을이루기위해꼭필요하다. (2) 경구용항바이러스제투여기간에따른보험급여제한현재보험급여적용이되는만성 B형간염환자의항바이러스제치료기간은제픽스는평생동안보험급여사용을허가해준상태에서그후에치료제로나온크레부딘, 바라쿠르드, 헵세라등다른항바이러스제는약 3년으로심평원에서보험급여적용사용기간을제한하였다. 그후 2009년도개정된만성 B형간염치료보험급여규정으로모든경구용항바이러스제는 3년까지일반적인보험급여수가로처방이가능하며제픽스를제외한항바이러스제는 3년이상투여시제픽스의보험급여부담가격을할인해주고있다. 보험급여기준이개정되어과거에비하여만성 B형간염환자의치료시본인부담률이감소되었다고할수있지만만성질환치료제가운데투약기간이길어진다고본임부담률을늘리는약은만성 B형간염치료제뿐이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치료기간에따른의료급여의제한은다른만성질환인당뇨, 고혈압이평생치료를보험급여로인정하고있은것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불합리하다. 만성 B형간염환자에게항바이러스치료가장기적으로보험급여적용을받지못한다면치료비에대한부담으로치료를아예시작도못할수있으며치료중에도환자가돈이없어약을임의로중지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그러한경우에는일반적인항생제와마찬가지로약제에대한내성만증가되어질환이악화되므로더욱많은치료비지출이예상된다. 특히임상적으로예후가좋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혈중 B형바이러스가기준이상으로검출되는 HBeAg 음성간염이나간경변증환자에서는장기치료가일반적이기에 3,4 이러한환자에있어항바이러스제의장기사용에따른의료보험급여의보장성은만성 B형간염치료의성공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조건이되고있다. (3) 라미부딘내성환자에대한항바이러스제병용요법의시기와보험급여만성 B형간염의항바이러스제의치료방법은여러항바이러스제의등장과그에따른약제내성바이러스의출현으로보다복잡하고어려워졌다. 최근 2009년도개정된미국과유럽의만성 B형간염의치료지침에의하면약제내성바이러스에대한치료로상호보완적인두가지의항바이러스제의병용요법을권유하고있다. 4 라미부딘내성환자에서의라미부딘, 아데포비어병용요법은많은임상자료를통해서아데포비어혹은엔테카비어 1 mg의단독요법보다추후내성발현을유의하게낮출수있다는이점이있어라미부딘내성환자의구조요법으로우선적으로권고되고있다. 5 이러한치료지침은또다른내성바이러스의발생이추가적인치료를어렵게할뿐아니라의료비의증가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행보험급여는한가지항바이러스제에국한되어적용되기에현실적으로환자의부담을고려할때병용요법을선택하기 - S45 -

2009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어렵다. 아데포비어가보험급여가되어도 3년이상복용하면보험급여에서약값인하의효과가적어지기에라미부딘내성환자는병용요법치료에더욱큰경제적부담을가지게된다. 병용요법이보험급여가되는시점도내성바이러스가발견되고 1회이상혈청의 B형간염바이러스수치가 10만개이상나오는경우혹은 2회이상 ( 통상 3개월간격측정 ) 혈청의 B형간염바이러스수치가 10만개이상나오는경우로명시하여, 치료지침에따른라미부딘내성환자에대한항바이러스제병용요법의치료시작시기와일치하지않는다. 5,6 2) 간세포암종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에서치료효과가입증된최초의경구항암제인소라페닙은대규모임상실험을통해여러논문에서진행성간세포암종의치료에유용성과안정성이증명되었다. 7,8 또한소라페닙은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들에게여러임상치료지침서에서이미일차표준치료제로선택되고있어의료급여가요구되고있다. (1) 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치료의보장성확대제5조요양급여대상선별기준 2항에의하면, 대체가능한치료방법이없거나질병의위중도가상당히심각한경우로평가한경우등환자의진료에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험급여를인정해건강보험급여의보장성측면을명시하고있다. 현정권의후보자시절희망디딤돌 7대프로젝트라는선거공약을통해경증질환급여절감으로암, 중증질환치료비를현60% 에서 80% 까지보험급여를원칙으로보장성확대를공약하였다. 그러나간세포암종의치료에있어암자체의치료뿐아니라원인질환인만성간염의치료도중요하기에만성 B형간염에의한간세포암종인경우에는치료비의약 41% 가비보험급여로지불되는실정이다. 소라페닙이간세포암종의치료제로비보험급여로등재됨에따라암치료의보장성확대라는대선공약과는반대로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에서는보험급여가치료비의 60% 이하로감소하게되었다. 2009년건강보험급여보장성강화정책의일환으로기존암환자의본인부담금액이 10% 에서 5% 로경감된다. 그러나이는이미보험급여로인정받은기존의암치료제를투여받는환자만을대상으로하기에아직경구항암제의 100% 를자비로부담해야하는간세포암종환자들에게는다른암환자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경제적인어려움이가중되는결과가되고있다. 국가의보험재정이문제가되어치료효과가입증된치료제가보험급여가되지않는다면, 표면적인보장성확대라는목표에연연해하여암환자의환자본인부담률을 5% 로낮추지말고남는비용으로환자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보장성확대에노력해야한다. (2) 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에서보험급여의형평성 1 동일약제에서각기다른암환자에서상이한보험급여기준소라페닙은 2007년 3월 1일부터신장암에서기존의치료까지시행했으나반응이없는자들에게서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아래와같은보험급여가이드라인으로보험급여등재가되어있는약제이다 ( 건강보험급여심사평가원공고제 2007-2호전이성, 또는재발성신세포암에 1차이상으로투여하는경우, 고식적, 구제요법으로사용되는경우조직학적으로투명세포에한해보험급여를허가함 ). 소라페닙이진행성간세포암종환자에서치료효과가입증된현재의상황에서신장암에는의료보험급여로처방될수있는반면다른암에게는보험급여가적용되지않는다면혜택 - S46 -

김홍수 을보지못하는간세포암종환자들은보험급여형평성을의심할수있다. 2 다른암환자치료와의형평성폐암의보험급여급여기준을살펴보면, 소라페닙과유사한작용기전을가진표적항암제인이레사나타세바는보험급여혜택이가능하다. 간세포암종환자의경우에는소라페닙이유일한임상적유용성이증명된경구항암제임에도불구하고보험급여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질환별형평성이라는기준에어긋난다. 2. 개선방안 2007년도대한간학회에서는만성 B형간염치료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었으며, 이러한치료가이드라인의등장은상대적으로변화가늦은보험급여지침과의견차이를더욱넓혀놓았다. 만성 B형간염에대한보험급여정책은해마다개정을거듭하여그때마다보험급여의확대와법적으로인정받는인정비급여의조항이추가되어치료가이드라인과보험급여의차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만성 B형간염의치료는발전속도가빠르고치료사례가다양하여의료급여기준을일률화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보험급여제도가복잡하고자주개정되어의사가어떤경우에보험급여가되는지혹은인정비급여라도적용되는지확실하게알수없기때문에환자치료에최선을다하는데어려움이많다. 따라서만성 B형간염치료에있어의료정책결정을하는데의료의소비자인환자의의견을개진할수있고, 의료의공급자로서의학자가아니라실제로진료의현장에서심각하게고민하고있는임상의의정책참여를용이하게하는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의료수급자인의료인, 소비자인환자와의료정책담당자들이만성 B형간염치료에대한정책팀을구성하고항바이러스치료의보험급여우선순위를정하여, 가이드라인과다른보험급여규정에대한순차적인해결을계획하여야하며단기적으로는보험급여와비급여항목을재정비하여환자와의사모두에게현실성있는의료보험급여정책으로다가와야한다. 3. 최근만성간질환에대해서변화된보험급여정책 보건복지가족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약제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구성하여의학적타당성이있는경우에는임의비급여의일부를법정비급여로허가하였고, 신의료기술의판정절차를간소화하고보험급여의심사기준을개선하여보다합리적이고현실적인보험급여기준을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9년도에간질환환자에대한의료보험규정이개정또는확대되었으며 ( 표 2) 최근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료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구체적인계획이발표되었다 ( 표 3). 이상과같이개정된보험급여정책은 2005년도에대한간학회에서제기된대부분의문제점이논의되어, 상대적으로보험혜택을적게받았던만성간질환치료에대한갈증을해결한다는점에서는크게평가받아야할의미있는변화라고하겠다. 그러나간질환환자의치료방법이발전하고새로운약제가개발됨에따라지금의현실적이고효과적인보험정책도급변하는의학발전속도에따라가지못한다면앞으로는비현실적이고비효과적인정책으로변질될수있다. - S47 -

2009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Table 2. 2009 년도개정된만성간질환에대한보험규정 A. 만성 B 형간염 1. 경구용항바이러스제에대한보험급여기간제한이일부없어짐 1) 모든항바이러스제는 3 년까지보험수가로처방이가능 2) 라미부딘을제외한경구용항바이러스제를 3 년이상투여시보험총액중라미부딘보험공단부담가격을할인 2. 약제내성환자에대한치료가보다자유로워짐 1) 라미부딘내성환자 (1) 내성만있으면간효소수치에관계없이치료를시작할수있게됨 (2) 라미부딘과아데포비어병용기간이 3 개월에서 3 년으로연장 ( 인정비급여 ) 2) 기타약제내성환자 (1) 약제에관계없이돌연변이검사를보험급여로인정 (2) 라미부딘, 클레부딘, 엔테카비어내성시아데포비어를보험급여 (3) 라미부딘, 클레부딘내성시엔테카비어를보험급여 B. 만성 C 형간염페그인터페론급여확대 : Genotype 2,3 형 24 주까지보험급여인정 C. 제 1 형간신증후군에대한 Terlipressin acetate 투여확대 [ 출처 ] ( 고시제 2009-115 호 ) 희귀난치질환자급여확대 작성자에밀리아 1. 투여시작 3 일후혈청크레아티닌의감소가있어도지속적인치료가필요시 10 일내인정 2. 투여시작후 3 일후혈청크레아티닌의감소가있어 10 일간투여하였으나증상이지속되어연장투여가필요한경우총 15 일이내에서 5 일추가투여시인정 Table 3. 2009 2013년연도별건강보험보장성확대계획안 ( 간질환을중심으로 ) 확대항목 현행 확대계획 시행년도 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별차등적용 소득수준구분없이 6개월 200만원 전년도보험료부과수준별 50% 이하 200만원, 50~80% 300만원 09년 1월 희귀난치성질환자입원및외래본인부담률 20% 09년 7월본인부담률을 10% 로경감본인부담경감암환자본인부담경감입원및외래본인부담률 10% 본인부담률을 5% 로경감 09년 12월 항암제 2종이상항암제병용시저렴한항암제는본인부담희귀난치치료제 B형간염경구용항바이러스제 : 투약기준 기간제한및병용투여불인정 2종이상항암제병용시저렴한항암제도보험적용 B형간염경구용항바이러스제 : 급여제한기간삭제및제픽스내성시헵세라정과병용투여기간삭제 초음파검사비급여보험적용 13 년 10 년 10 년 맺는말 헌법제34조제1항과 2항에는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여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이를실현하기위한국가의사회보장및사회복지증진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헌법정신에기초하여국민건강보험급여법이 1999. 2. 8일법률 5854호로제정된후수차례의개정을거쳐현행의료행위의근간이되는의료보험급여규정으로 - S48 -

김홍수 발전되어왔다. 그러나만성간질환치료에있어현행의료보험급여급여규정은역설적으로의료보험급여법의태동이된상기헌법정신을다시한번생각하게한다. 간학회는간질환에대한보험정책결정에가장많은영향력을가진전문가단체로서어떠한경우에도환자들에게최선의치료를다해야하는의무가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의사가최선의치료를다하기위해서는보험급여정책이의사의치료를법적또는경제적으로뒷받침할때가능하다. 간질환에대한보험정책이결정되면일정기간이지난후의학적인타당성과비용대비효과성에대한체계적인평가가필요하며이러한평가의주체로서간학회의참여는꼭필요하다. 국가에서는의료비증가를고려하여현재의행위별수가제를포괄수가제로바꾸고, 의료질관리평가제, 상대가치평가점수의재개정, 일반약의보험급여제외등을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다. 간학회에서는장기적으로한국개발연구원등과같은연구단체와협력하고연구하여, 정부가계획하고있는이상의의료정책들이보다합리적이고현실성있는정책이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간학회가전문가집단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의료정책에관여하는단체, 즉보건복지가족부,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등에서간학회의견이공정하고보편타당함을인정받아야하며, 따라서간학회는이들단체와적극적인대화와협력이필요하다. 참고문헌 1. 통계청 2003 년사망원인통계. 2.Chen CF, Yang HI, Iloeje U, Su J, Jen CL, You SL, et al. Changes in serum HBV DNA level using a trajectory model predict the risk of HCC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The R.E.V.E.A.L.-HBV study. Hepatol 2007;46(Suppl):639A. 3. 2007 년대한간학회 B 형만성간염치료가이드라인. 4. Lok AS, McMahon BJ. Chronic hepatitis B: update 2009. Hepatology 2009;50:661-662. 5. Gaia S, Barbon V, Smedile A, Olivero A, Carenzi S, Lagget M, et al. Lamivudine-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an observational study on adefovir in monotherapy or in combination with lamivudine. J Hepatol 2008;48:540-547. 6. Lampertico P, Viganò M, Manenti E, Iavarone M, Lunghi G, Colombo M. Adefovir rapidly suppresses hepatitis B in HBeAg-negative patients developing genotypic resistance to lamivudine. Hepatology 2005;42:1414-1419. 7. Llovet JM, Ricci S, Mazzaferro V, Hilgard P, Gane E, Blanc JF, et al. Sorafenib in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N Engl J Med 2008;359:378-390. 8. Cheng AL, Kang YK, Chen Z, Tsao CJ, Qin S, Kim JS,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sorafenib in pati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with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phase III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Lancet Oncol 2009;10:25-34. - S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