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2011.12.22.)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최세균 1. 어떻게진행되었나? 3 2. 농산물협상결과는? 6 3. 예상되는영향 10 4. 정부의대책 14 5. 향후검토과제 17
내용문의 : 자료문의 : 최세균선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46 02-3299-4274 skchoi@krei.re.kr wondh@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제 4 호 요약 한 미 FTA는 2006년 6월에협상이개시되어 2007년 4월에타결된이후재협상과정을거쳐 2010년 11월에최종적으로타결됨. 2011년에평가한한 미 FTA로인한농업부문생산액감소는 15년차에 1조 2,354억원, 15년간총 12조 2,252억원 ( 연평균 8,150억원 ) 임. 대부분품목의이행이완료되는 15년차를기준으로축산업의피해가전체피해의 67% 를차지함 (8,193억원 ). 다음으로피해가큰품목은과수로전체의 24%(3,012억원 ) 이고, 채소및특작 7%(853억원 ), 곡물 2%(295억원 ) 의순임. 2010년에이루어진재협상결과일부돼지고기 ( 냉동 / 기타 ) 의관세철폐시기가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연기되었음. 현재 25% 의관세를 2012년에 16% 에서시작하여매년균등하게감축하여 2016년에철폐함. 재협상결과우리나라양돈산업의피해는 2012 16년기간에약 1천억원감소할전망 한 미 FTA 보완대책으로정부는농업부문에 21조 4천억원규모의투융자를실시하고있음. 단기적피해보전 ( 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 ) 에 6% 정도가쓰이고나머지는경쟁력강화와농업체질개선에쓰이게됨. 축산업분야에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질예정이며,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분뇨처리시설건설,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 가축개량사업, 유제품개발및생산시설지원, 축산자조금사업지원등이주요사업임. 피해보전직불 ( 가격차보상 ) 제도는수입증가로가격이지난 5년간의가격가운데최고가와최저가를제외한 3년평균가격의 85%( 발동기준가격 ) 미만으로하락할경우발동되며, 보상수준은발동기준가격과현재가격과의차이의 90% 임. 폐업보상금은폐업대상작목의연간순수익의 3배 (3년) 임. 제도적용기간은협정이행으로부터피해보전직불 10년간, 폐업지원 5년간임. 폐업지원기간이이행초기로한정된점, 피해보전직불제도의작동가능성이낮은점, 폐업지원제도에품목별특성 ( 소득률과자본회전률차이등 ) 이반영되지않은점, FTA별지원대책의중복성에따른문제등은보완되어야할과제임. 인력육성및제도개선등소프트웨어측면에대한투자확대로기존의시설투자, 기술개발등하드웨어측면대책과의시너지효과극대화필요. 보완대책의수립, 집행, 평가, 수정및보완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구축도필요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
제 4 호 1. 어떻게진행되었나? 한 미양국은 2006 년 6 월초부터협상을개시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8일대통령신년연설을통해한 미 FTA 협상의지를밝힌이후그해 2월 2일에한 미 FTA 공청회와대외경제장관회의를거쳐 2월 3일협상개시를선언 미국은국내법절차에따라협상개시선언 90일이후에나협상이가능하고협상타결이후에도행정부가협정에서명하기위해서는서명 90 일전까지대통령이의회에서명의사를통보하여야함. - 협상타결결과가의회에보고되면 90일간의검토기간을거쳐비준에들어갈수있음. 미국의회가행정부에부여한무역촉진권한또는신속협상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1) 의만료일이 2007년 6월 30일이라는점을고려하면, 미국은한 미 FTA 협상을 2007년 4월 2일까지타결하고의회에보고해야 TPA를적용받을수있게됨. 우리나라는 2006년 5월에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의원을선출하는선거가있었으며, 따라서양국의이러한법절차와국내정치일정등을고려하여양국은 2006년 6월초에협상을개시 1) 일반적으로미국정부가관세및국내법에변경을초래할무역협정을체결한경우, 이와관련된법안은의회에제출되고, 의회는법안의승인과정에서무역협정을수정할권한을갖게됨. 이렇게되면행정부는수정된협정내용을가지고협정체결국들과다시협상을벌여야하고이경우협상은장기화될가능성이높으며최악의경우에는협정이완전히무산될수도있음. 그러나의회가대통령에게 TPA 권한을부여한경우, 미국의회는행정부의협상결과를일정기한 (90 일 ) 내에수정없이찬반결정만을하게됨.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3
2007 년 4 월협상결과에대한재협상후 2010 년 12 월에최종타결 한 미양국은협상선언이후미국의회의검토기간중에비공식협의를통해협상과관련된사항들을사전에점검하는협의회를개최하여협상일정, 협상분과등에합의 사전비공식협의에서합의된협상분과는 1 상품무역, 2 농업, 3 섬유, 4 원산지및통관, 5 무역구제, 6 위생검역, 7 기술장벽, 8 서비스, 9 금융서비스, 10 통신및전자상거래, 11 투자, 12 정부조달, 13 경쟁, 14 지적재산권, 15 노동, 16 환경, 17 분쟁해결및투명성등의 17개분야 공식협상은 2006년 6월부터양국을오가며 2007년 3월까지여덟차례에걸쳐진행되었으며, 공식협상에서합의되지않은중요한쟁점들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개최된고위급협상을통해협의 공식협상이타결된이후미국측의자동차부분에대한양허수정을위한재협상요구가있었으며, 재협상은 2010년 12월에타결 - 재협상대상은자동차, 돼지고기, 제약등일부품목에한정 한 미양국은국회비준과대통령서명을거쳐 2012 년 3 월말까지협정발효를목표로절차를진행중 한 미 FTA 이행법안에대한미국의회비준은 2011년 10월 12일에완료되었으며, 10월 21일에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이행을위한절차가완료 우리나라는한 미 FTA 이행법안에대한국회비준이 2011 년 11 월 22 일에이루어졌고, 대통령의서명은 11 월 29 일에완료 이에따라한 미양국은 2012년 3월말까지협정발효를목표로절차를진행하고있음. 4
제 4 호 표 1. 한 미 FTA 협상경과 일자 2006. 2. 2. 2006. 2. 3. 주요내용 공청회 협상개시선언 2006. 3. 6. ~ 7. 비공식협의 ( 미국측한국방문 ) 2006. 4. 17. ~ 18. 비공식협의 ( 한국측미국방문 ) 2006. 6. 5. ~ 9. 1차협상 ( 미국 ) 2006. 7. 10. ~ 14. 2차협상 ( 한국 ) 2006. 9. 6. ~ 9. 3차협상 ( 미국 ) 2006. 10. 23. ~ 27. 4차협상 ( 한국 ) 2006. 12. 4. ~ 8. 5차협상 ( 미국 ) 2007. 1. 15. ~ 19. 6차협상 ( 한국 ) 2007. 2. 10. ~ 15. 7차협상 ( 미국 ) 2007. 3. 5. ~ 6. 농업분과고위급협상 ( 미국 ) 2007. 3. 8. ~ 12. 8차협상 ( 한국 ) 2007. 3. 19. ~ 30. 고위급협상 ( 미국, 한국 ) 2007. 3. 31. ~ 4. 1. 협상시한연장. 고위급협상 ( 한국 ) 2007. 4. 2. 2010. 11. 30. ~ 12. 3. 2011. 10. 12. 2011. 10. 21. 2011. 11. 22. 2011. 11. 29. 협상타결재협상타결미상 하원본회의이행법안통과미대통령이행법안서명한-미 FTA 비준동의안국회통과대통령한-미 FTA 이행법안서명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5
2. 농산물협상결과는? 농업분과의협상대상품목수는 1,531개이며, 민감성이낮은품목은대부분단기에관세를철폐하는반면민감한품목은관세철폐기간을최장 20년까지로설정 - 관세철폐기간이가장긴것은후지사과와동양배로 20년, 그밖에장기철폐유형으로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등이있음. - 특정일을기준으로관세철폐를정한경우도있고, 현행관세는유지하지만관세율쿼터 (TRQ) 를제공함으로써관세철폐와유사한시장개방효과를나타내는양허방식도도입 축산물 쇠고기는관세를 15년에걸쳐철폐하되수입이크게증가할경우이행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 긴급관세. ASG) 제도를적용 - ASG 적용대상품목은냉장및냉동쇠고기 6개품목으로대부분의중요한쇠고기가포함 - ASG 발동기준물량은 1년차 27만톤에서매년 6천톤씩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톤 - ASG 발동수준은 5년차까지는실행세율만큼인상, 6~10년차까지는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인상, 11~15년차까지는실행세율의 60% 까지인상 돼지고기는냉장육과냉동육의관세철폐기간이다르게결정되어냉장육 ( 삼겹살, 갈비 / 목살등 ) 의관세는 10년, 냉동육 ( 기타 ) 의관세는 2016 년 1월 1일까지철폐하게됨. - ASG는냉장육에대하여만 10년간적용할수있으며, ASG 발동기준물량은 1년차 8,250톤을시작으로매년 6% 씩증량하여 10년차에 13,938톤으로증가 - ASG 발동수준은 1~5년차에는실행세율까지인상하고 6~10년차에는실행세율의 70% 에서매년 5% 포인트씩인하하여 10년차에는실행세율의 50% 까지인상할수있음. 6
제 4 호 닭고기는부위별, 냉동또는냉장상태를구분하여관세철폐기간에차등을두었음. - 통닭 ( 냉동기타제외 ) 및냉동닭가슴살과닭날개는 12년에걸쳐관세를철폐하고, 통닭 ( 냉동기타 ), 냉장닭가슴, 닭다리, 닭날개등대부분의닭고기는 10년에걸쳐관세철폐 낙농품가운데가장민감하게다루어진것은분유, 유장, 치즈등으로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관세율쿼터를제공하는대신현행관세는유지 - 유장은초기관세를 20% 에서시작하여 10년에걸쳐철폐하고 TRQ 는 3천톤에서매년 3% 씩증량 ( 사료용유장은즉시철폐 ). 따라서 9년차의 TRQ는 3,800톤이며, 10년차에는완전히개방 - 분유와연유의 TRQ는 5천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 (5년차에 5,628톤 ) - 치즈의관세철폐기간은체다치즈 10년, 기타치즈 15년이며, TRQ 는 7천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 ( 무관세 ) 천연꿀은현행관세 (243%) 를유지하되 TRQ( 무관세 ) 를 200톤제공하고 TRQ는매년 3% 씩증량 - 인조꿀등벌꿀관련제품의관세는 10년에걸쳐철폐됨. 과일및과채류 현재수입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이식물검역문제등으로수입이이루어지지않는품목보다민감하게다루어짐. 오렌지는계절관세형태로 9월부터 2월까지는현행관세를그대로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초기년도에현재 50% 인관세를 30% 로인하하여 7년간철폐해나가는형식을택함. - 오렌지는현행관세가유지되는기간에는 TRQ를 2,500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 - 감귤류의관세는 15년에걸쳐철폐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7
포도의관세철폐도계절관세형태로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간관세를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는현재 45% 의관세를 24% 에서시작하여 5년간철폐 우리나라의주요사과품종인후지사과의관세철폐기간은 20년, 기타품종의관세는 10년에걸쳐철폐 - ASG는후지의경우 23년, 기타는 10년간적용, ASG 발동기준은초기에 9,000톤에서시작하여 12,000톤으로증량 배는사과와유사한방식으로개방 - 동양배의관세철폐기간은 20년, 기타품종의배는 10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나 ASG는적용되지않음. 복숭아와단감의관세철폐기간은 10년, 키위는 15년, 체리의관세는이행초기연도에즉시철폐, 견과류가운데미탈각호도는 15년, 탈각호도는 6년에걸쳐관세철폐, 밤과잣의관세철폐기간은 15년임. - 우리나라의국내생산이거의없는피스타치오와아몬드의관세는즉시철폐, 그밖의주요품목별관세철폐기간은은행 10년, 토마토 7년, 초본류딸기 9년, 나무딸기 12년등 곡물 우리나라의가장중요한농산물인쌀은협상초기부터협상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하였고, 미국도우리나라의입장을수용하여한 미 FTA 에서쌀에대한시장개방은이루어지지않았음 ( 쌀관련 16개품목 ). 대두는가공용의개방폭을크게하고가정용은개방폭을최소화 - 착유및대두박용, 장유용대두의관세는즉시철폐되고, 가정용 ( 콩나물 / 기타 ) 은현행관세를유지하되무관세쿼터를이행초기연도에 2만 5천톤제공하고이를매년 3% 씩증량 감자는가정용의경우코드를분리하여현행관세를유지하되무관세 8
제 4 호 쿼터를 3천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 - 기타가공용 ( 감자칩등 ) 감자의관세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7년유예후 8년간에걸쳐철폐, 12월부터 4월까지는즉시철폐 - 감자분의관세는 10년에걸쳐철폐되며, 이행기간중에 ASG가적용되고발동기준물량은 5천톤에서시작하여 10년차까지 6,524톤으로증가 옥수수의관세는 7년에걸쳐철폐되고, 이행기간중 ASG 적용 - 쿼터량은팝콘용옥수수의경우 2,556톤에서 11,246톤으로증량, 기타는 93,774톤에서 412,603톤으로증량. ASG 발동기준은초기 187,547톤에서시작하여최종연도 412,603톤으로증가 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등기타곡물의관세철폐기간은대부분 15년이며, 이들품목은소량의 TRQ가제공되는경우가많음. - 보리 ( 겉보리, 쌀보리 ) 의 TRQ는 2,500톤에서시작하여 3,299톤으로증량 (15년차), ASG는 15년간적용 - 맥아및맥주맥 TRQ는 9천톤에서시작하여 11,642톤으로증량 (15년차 ), ASG는 15년간적용 - 고구마의관세철폐기간은 10년 채소및특작 고추, 마늘, 양파, 생강등중요한양념채소의관세철폐기간은 15년이고긴급관세 (ASG) 가적용됨. ASG 적용기간은 18년임. 인삼은핵심품목 7개 ( 수삼, 백삼과홍삼의본삼, 미삼, 잡삼 ) 의관세철폐기간은 18년이며, ASG는 20년간적용됨. 무관세쿼터는초기연도에 5.7톤을시작으로매년 3% 증량이이루어짐. 인삼가공품은대부분 15 년관세철폐에 ASG 18년이적용됨. 인삼의 ASG 발동기준은초기 62 톤, 최종연도 103톤임.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9
3. 예상되는영향 3.1. 분석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자체개발한총량모형 (KASMO 2008) 이용 - KASMO는거시변수부문, 투입재가격부문, 재배업부문, 축산부문, 총량부문등크게 5개부문으로구성 - 거시부문은인구, 국제유가, 환율, GDP, 물가지수등을포함 - 재배업은곡물, 채소, 과일, 특용작물, 기타로구성 기준추정치 (baseline) 를먼저추정하고정책변화에따른추정치를계산하여그차이를 FTA 등정책변화의영향으로추정하는형태 - 기준추정치 (baseline): 한 미 FTA가없는현재상황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 2026년까지추정 대체효과반영 : 품목별로수입산과국산간의대체효과, 미국과기타국가간의수입선대체효과를고려하도록방정식체계를설계 - 수요의대체효과와생산에있어서의경합효과고려 과일, 과채류등과관련된검역에의한수입제한조치는고려하지않음 가공식품미반영 : 모형내에가공식품은포함되어있지않음. - 따라서가공식품 ( 제과, 당류, 면류, 주류, 음료등 ) 에미치는영향과가공식품수입으로인한신선농축산물생산액감소는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반영되지않았음. - 다만과실농축액, 쥬스등신선농산물과관련이깊은 1차가공품은생과일로환산하여분석에포함. 10
제 4 호 3.2. 영향추정결과 이행 10 년차에농산물생산액약 1 조원감소추정 한 미 FTA 협상결과가이행될경우향후미국산농산물수입으로우리나라농산물생산액은발효후 5년차에 6,785억원, 10년차에 9,912억원, 15년차에 1조 2,354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됨. 이행 15년이전에이행기간이종료되는품목의생산액감소를 15년까지연장하여계산한 15년평균생산액감소는 8,150억원 ( 이행기간마지막연도생산액감소를 15년까지연장 ) - 15년간누적생산액감소는 12조 2,252억원 농업생산액증가로 2007 년보다피해액이크게계측 2007년영향추정결과보다피해액이크게나타나는주요원인은최근농산물가격상승과가축사육두수의급격한증가등으로농업생산액이증가하였기때문 - 예를들면, 돼지생산액은 2006년 3조 6천억원에서 2008년 4조 1천억원으로, 한우는동기간생산액이 2조 8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으로증가 사과, 배, 복숭아등식물검역조치에의해수입이금지된품목들의피해액은검역조치가해제될경우를가정하여추정한것임. 고추, 마늘, 양파등수입이이루어지지않는품목은기타피해가발생하는밭작물과의재배지경합에의한간접피해를나타냄. - 예를들면, 고추는주로감자, 옥수수, 고구마등과경합하고, 양파와마늘은보리의피해로간접적인영향을받음.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1
표 2. 한 미 FTA 에따른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평균 15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합계 15 년평균 보리 11 23 45 7 18 35 295 20 곡물 두류 164 177 202 118 171 191 2,399 160 기타 31 49 49 21 46 49 576 38 소계 206 249 295 146 234 274 3,270 218 마늘 31 38 53 31 35 46 560 37 양파 24 49 106 19 37 79 674 45 채소, 특작 고추 111 145 158 98 133 156 1,934 129 과채류 372 412 412 263 395 412 5,348 357 인삼 25 42 57 20 35 51 531 35 기타 45 56 68 41 52 63 781 52 소계 608 742 853 472 686 808 9,828 655 사과 599 672 760 484 636 732 9,260 617 배 396 454 498 293 437 480 6,052 403 포도 439 585 731 326 526 673 7,625 508 과수 감귤 665 730 730 461 727 730 9,589 639 복숭아 150 221 221 122 191 221 2,671 178 기타 66 72 72 51 71 72 965 64 소계 2,314 2,735 3,012 1,737 2,586 2,909 36,162 2,411 쇠고기 1,040 2,463 4,438 594 1,836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축산 닭고기 589 1,087 1,087 389 836 1,087 11,557 770 유제품 297 430 430 259 372 430 5,306 354 기타 91 143 173 64 116 163 1,716 114 소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총계 6,785 9,912 12,354 4,668 8,470 11,312 122,252 8,150 12
제 4 호 3.3. 재협상에따른양돈산업영향 2007년한 미 FTA 타결당시돼지고기는냉장육 2개세번 ( 삼겹살, 갈비 / 목살 ) 을제외한나머지 21개세번에대하여 2014년 1월 1일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 - 냉장육 2개세번의관세철폐기간은 10년,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적용. 이들세번의지난 5년간 (2005~09년) 수입비중은 8.0% 재협상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관세를철폐하기로되어있던돼지고기 1개품목 ( 냉동기타. HSK 0203299000) 의관세를 2016년 1월 1일부터철폐하되현재 25% 의관세를 2012년에 16% 에서시작하여매년균등하게감축하기로합의 - 재협상에서관세철폐기간이조정된미국산냉동돼지고기의수입비중은전체대미수입의 84.5% 재협상결과양돈산업피해는 10 년간 1 천억이상감소 재협상결과를반영한양돈산업의생산액감소는 10년간 1조 4,056억원, 연평균 1,406억원으로추정되며, 이는원협정에비해 10년간 1,340 억원이감소한것임. - 2012~16년기간에피해액차이는 1,240억원 ( 재협상 5,041억원, 원협상 6,281억원 ) 으로재협상에반영된돼지고기 / 냉동기타의수입비율 84.5% 를적용하면 1,048억원임. 표 3. 협상결과별양돈생산액감소추정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년 15년합계평균합계평균 원협상 199 844 1,828 1,764 1,646 1,585 1,675 1,806 1,955 2,094 15,396 1,540 25,868 1,725 재협상 216 627 1,124 1,435 1,640 1,575 1,662 1,785 1,928 2,065 14,056 1,406 24,378 1,625 * 15년합계와평균은돼지고기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지만다른품목과의형평성을감안하여연장할경우를의미함.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3
4. 정부의대책 한 미 FTA 농업부문국내대책투융자규모는총 21 조 4 천억원 2007년협상타결당시정부가발표한농업부문보완대책에제시된투융자규모는 10년간 (2008~2017년) 20조 4천억원 - 이는 2007년에추정한 15년간의피해액 10조 470억원에기초 2011 년에변화된경제여건을반영하여다시추정한결과피해규모는 12조 2천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에대응하여정부는 1조원의추가적인투융자계획을발표 투융자정책외에 2007 년수립한대책의대폭보완 정부는시장개방에대응한농업 농촌발전계획의하나로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투융자계획을시행중 - 2013년까지기존의 119조원농업 농촌투융자계획에배정된 7조원, 실적이부진한사업을감액하여전용하게되는 3조 1천억원, 순수한한-미 FTA 대책에따른증액 2조원등총 12조 1천억원투입 - 119조원투융자계획이끝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 3천억원을새로확보해지원하게되고, 2011년에 1조원을추가함. - 따라서이미 119조원계획에포함되었던대책을제외한순수한증가분은 2013년까지추가된 2조원과 2014~17년까지새로운대책으로지원될 8조 3천억원, 2011년추가대책등모두 11조 3천억원 한 미 FTA 대책의핵심은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 대책의핵심은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등중장기투융자에두고단기적피해보전장치를보완적으로운용하는것임. - 농촌활성화지원분야는한 미 FTA와의직접적인관련성이적으므로한 미 FTA 대책사업재정지원계획에는포함되지않음. 14
제 4 호 투융자액의 59.6% 인 12조 2천억원이맞춤형농정 (8조9천억) 과신성장동력창출 (3조3천억) 등농업의체질개선사업에소요되고, 품목별경쟁력제고대책에총투융자금액의 34.4% 에해당하는약 7조원배정 - 이중축산업지원이 4조 7천억으로가장크며, 다음이과일채소등원예부문에 2조 3천억원지원 단기적피해보전대책으로 1 조 2 천억원투입계획 단기적피해보전대책에는총투융자액의 6% 가량인 1조 2천억원 ( 피해보전직불 7천억원, 폐업지원 5천억원 ) 이사용될예정 - 그러나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대상이증가할경우예산규모를초과한집행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피해보전직불 ( 가격차보상 ) 제도는지난 5개년가격가운데최고와최저를제외한 3개년평균가격의 85% 미만이될경우발동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와그로인한가격하락이발생한경우에한해발동되며, 보상수준은발동기준가격과시장가격과의차이의 90% - 이는한 칠레 FTA 대책에서시행된발동기준 80%, 보상수준 85% 보다개선된조치이나, 발동기준의완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10년으로한 칠레 FTA 대책보다 3년연장 폐업보상은피해보전직불발동요건을갖춘품목가운데시설투자가이루어진품목으로한정되며, 보상수준은순이익의 3년분. 폐업보상기간은협정이행초기부터 5년간 - 한 칠레 FTA 대책에서폐업보상은순수입 ( 조수입에서경영비와자가노력비제외 ) 이었으나순이익 ( 순수입에서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제외 ) 으로낮아짐. - 이는한 칠레 FTA 대책당시피해가발생하지않은복숭아를비롯하여과다한폐업지원이이루어진것을보완하고자한조치임.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5
표 4. 한 미 FTA 대비농업부문투융자규모와주요사업 * 단위 : 억원 구분 2008 (A) 2009~2017 (B) 계 (A+B) 주요 사업 합계 14,498 189,129 203,627 총 61 개사업 1. 품목별 경쟁력 강화 6,108 63,860 69,968 33 개사업 가. 축산분야 3,542 43,398 46,940 나. 원예분야 2,508 20,314 22,822 다. 식량분야 58 148 206 축사시설현대화 (14,7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028), 분뇨처리시설 (6,418) 등 17개사업인삼계열화 (6801), 원예작물브랜드육성 (4,202),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3,856) 등 14개사업밭작물브랜드 (170), 고랭지감자광역유통 (36) 등 2개사업 2. 한국농업의체질개선 6,190 115,269 121,459 26 개사업 가. 맞춤형 농정 추진 3,753 84,995 88,748 농업경영체등록제 (690), 경영이양직불 (17,895), 교육훈련 (2,980), 기계임대 (2,980), 후계농육성 (26,322),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 (17,200), 재해보험 (20,719) 등 8개사업 광역식품클러스터 (1,000), 친환경물 나. 신성장동력확충 2,437 30,274 32,711 류센터 (500), 농림기술개발 (8,930), 바이오기술산업화 (1,320), 해외시장개척 (4,046), 한식세계화 (480) 등 18 개 사업 3. 단기적 피해 보전 2,200 10,000 12,200 2개사업피해보전직불제 (7,200), 폐업지원 (5,000 ) * 2007 년발표된대책만포함. 2011 년추가대책 1 조원은포함되지않음. 16
제 4 호 5. 향후검토과제 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FTA 대책의중복성 비효율성을최소화할수있도록종합대책필요 - 한 미 FTA와한 EU FTA 등협상이완료된 FTA는물론한 호주 FTA, 한 터키 FTA, 한 뉴질랜드 FTA 등협상진행중인 FTA를고려하여기존의 FTA 국내대책과향후이루어질 FTA 국내대책의중복성, 비효율성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이필요 FTA 보완대책은농업의경쟁력제고대책의일환으로추진될필요있음. - 단기적인패해보전대책 ( 소득보전, 폐업보조 ) 의비중은매우낮고경쟁력제고대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이는 FTA로인한직접적인피해만을고려한것은아님. * 예 : 한 미 FTA 대책가운데인삼, 채소등미국으로부터의수입가능성이낮은품목들에대한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수출촉진등 지원대책의실효성제고 폐업지원기간은 5년으로주요품목의 FTA 이행기간 15년에비해짧고폐업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이행초기에집행되는것은농업인의위험부담을가중시킬수있음. - 관세가완전히철폐되는시기로다가갈수록수익성이악화되고폐업을희망하는농업인이증가할가능성이높음. - 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폐업지원기간을품목별로관세철폐기간과조화시킬필요가있음. 피해보전직불제도도위와같은이유로 10년에서품목별이행기간으로연장하는방안검토필요 - 주요농산물에대한관세철폐는 10년이상장기간에걸쳐진행되기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7
때문에특별한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한 미 FTA로인하여급격한가격하락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높음. - 피해보전직불초기에는관세감축폭이작기때문에제도의발동가능성이낮음. 관세가 0% 수준으로수렴하는이행말기로갈수록피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발동기간등에대한검토필요 피해보전직불제도의발동기준가격에대하여농업경영인이감내할수준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검토필요 - 피해보전직불제도의발동기준가격은평균가격의 85% 로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축산및과수부문의관세수준 ( 주로 45% 이내 ) 과관세감축기간 ( 주로 10년이상 ) 을고려할때발동가능성이낮음. - 가격이 15% 이상하락할경우에만보상이이루어지는방식으로상당한소득감소는감내할수밖에없음. 한 미 FTA 국내대책에서는폐업지원대상이사후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대상품목선정기준을보다구체화하여핵심품목중심으로범위를한정할필요 보상의적정성검토 폐업지원대상은고정투자가이루어지고장기간에걸쳐생산이이루어지는품목 ( 예, 과수, 축산등 ) 으로, 조수입에서경영비,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등을제외한 순수익 의 3년분을보상하게됨. - 한 칠레 FTA 대책에서는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를제외하지않았기때문에보상액이과다하고신청자도많았다는지적 - 순수익기준으로변경할경우이문제가다소해소될수있으나, 폐업을통한구조조정및국내가격지지효과가감소할수있음. 품목별 ( 산업별 ) 특성을고려하지않고순이익 3년분을보상하는방식이적정한것인가검토필요 - 축산업의경우연도별로소득률의차이가크고순이익이낮을수있으므로, 품목별특성을고려하여차등화하는방안검토필요 18
제 4 호 금지기간 5년의적절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과수종류에따라식재후수확까지소요기간이다르듯이축산업, 인삼등특용작물, 경종작물등이서로다른투자-수익순환기간이있는점도고려되어야함. 종합적지원대책강구 ( 농가단위소득보전직불등 ) 폐업지원금수령농가가다른품목으로전업할경우대체효과를고려하면다른품목에피해를가져다주는결과를초래할우려 - 한 미 FTA 등으로폐업대상작목은증가하고이러한품목으로의전업이불가능하게될경우폐업대상이아닌품목으로생산이집중되고가격하락과경영악화로이어질수있으며, 농가의작목선택의폭이좁아져경영위험도가증가하는등의부작용이우려 폐업은규모화와상충될소지가있으며, 폐업이많이이루어진지역에서는임차비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농지구입을통해규모를확대하는것이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점을감안하면임차를통한규모확대가대안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폐업지원농지의증가로임차료가상승하는것은규모화를통한경쟁력제고와상충 폐업및소득보전지원사업대상품목과대상농가가증가할경우행정적비용이크게증가할수있으며, 한 미 FTA, 한 EU FTA, 한 중 FTA 등증가하는 FTA 협정을고려하면중요한농산물은대부분지원대상품목에포함될가능성이높음. - 수입량, 가격, 단수등통계자료를필요로하고통계가지역별, 농가별로격차가클경우민원이발생할소지가높기때문에행정비용과사회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있음. 기타 사항 유보예산집행 - 비준및이행이당초예상보다늦어지는등의이유로유보되고있는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19
한 미 FTA 국내대책예산 ( 예 : 2008 2010 년간유보사업예산 6,145 억원 ) 이집행에서제외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검토필요 보완대책기간연장 - 한 미 FTA의이행기간은중요한품목의경우 15년이상인경우가많으나국내대책은 10년으로설정되었고, 한 미 FTA 비준이지연되고있으나예산을집행하고있어당초계획한이행기간과보완대책집행기간에차이가커지고있음. - 한 미 FTA 이행기간중에정부의대책은이미완료되어공백상태를나타내는기간이길어질가능성이높음. 인력육성등소프트웨어에대한지원보완 - 정부의보완대책의대부분은시설투자등하드웨어중심으로인력개발, 기술개발, 교육및훈련, 제도정비 ( 원산지, 이력추적제, 동식물검역, 방역, 유통시스템등 ) 소프트웨어측면은상대적으로취약 - 소프트웨어측면의보완을통해하드웨어부분과충분한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할필요있음. 보완대책의수립, 집행, 평가, 수정및보완순환시스템구축 - 현재집행되고있는 FTA 보완대책은물론향후이어질중국과의 FTA 등을고려할때지원규모는크게증가할수있음. 보완대책의제도적측면과경제적측면에대한평가가강화될필요있음. - 평가시스템강화로제도의수정, 보완을통해효율성을높이고현장의요구를수용하는유연한시스템을구축할필요있음. 20
제 4 호 부표 1. 한 미 FTA 에서한국의대미농산물관세양허 HS 즉시 2016 * 2014. 1. 1. 현행유지 + TRQ 2 년 3 년 5 년 6 년 7 년 9 년 10 년 12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20 년예외계 1류 29 12 7 1 1 50 2류 4 13 1* 2 1 2 49 9 15 96 4류 (7) 4 12 24 (1) 3 8 51 (8) 5류 42 1 2 3 1 5 54 6류 47 27 74 7류 (1) 23 1 29 6 53 4 15 (1) 131 (2) 8류 23 1 3 5 1 5 1 21 6 11 1 (2) 78 (2) 9류 25 6 5 36 10류 13 4 2 2 5 6 32 11류 6 10 14 11 4 45 12류 (1) 61 1 2 26 15 1 5 13 7 131 (1) 13류 13 6 6 3 28 14류 1 10 10 21 15류 45 2 36 1 3 4 3 1 95 16류 7 1 1 6 3 6 24 17류 5 18 2 6 2 33 18류 10 17 2 2 2 33 19류 11 25 10 4 50 20류 8 53 (2) 8 32 2 5 108 (2) 21류 3 1 1 43 5 14 (2) 67 (2) 22류 23 18 1 8 2 52 23류 34 1 5 4 44 24류 23 2 25 29류 1 1 1 3 33류 32 2 34 35류 12 4 4 6 2 28 38류 11 1 1 13 41류 35 2 37 43류 12 12 50류 16 16 51류 11 11 52류 10 10 53류 9 9 계 578 (9) 20 1* 15 6 33 317 (2) 2 41 1 343 (1) 40 108 (3) 2 1 7 0 (2) 16 1,531 (17) 주 : ( ) 의수는세번이추가된품목의수이고 * 는 2016년 1월 1일부터관세가철폐되는품목 ( 돼지고기냉동 / 기타 )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21
부표 2. 한 미 FTA 농산물관세율쿼터 ( 부록 2- 나 -1 의관리대상품목 ) 품목명 ( 세번기준품목수 ) 양허유형 제공기간 수입쿼터 (TRQ) 최초연도제공물량 ( 톤 ) 물량 연간 1 분유 ( 탈지 / 전지 ), 연유 (11) 현행유지제한없음 5,000 복리 3% 2 유장분말 - 식용 (7) 10 년철폐 9 년 3,000 복리 3% 증량 3 치즈 (5) 15 년철폐 14 년 체다치즈 ( 세번분리 ) 10 년철폐 9 년 7,000 복리 3% 4 조제분유 -유아용 (2) 10년 철폐 9년 700 복리 3% 5 버터 (2) 10년 철폐 9년 200 복리 3% 6 천연꿀 (1) 현행유지 제한 없음 200 복리 3% 7 보조사료 (4) 12년 철폐 11년 5,500 복리 3% 8 사료용근채류 (1) 15년 철폐 14년 200,000 고정 9 식용감자 (1) 현행유지 제한 없음 3,000 복리 3% 10 식용대두 (1) 현행유지제한없음 1년차 : 10,000 2년차 : 20,000 3년차 : 25,000 4 년차부터복리 3% 11 오렌지 (1) 현행유지 제한 없음 2,500 복리 3% 12 인삼 (4) 18년 철폐 17년 5.7 복리 3% 13 겉보리 / 쌀보리 (2) 15년 철폐 14년 2,500 복리 2% 14 맥아 및 맥주맥 (2) 15년 철폐 14년 9,000 복리 2% 15 옥수수 전분 (1) 15년 철폐 14년 10,000 복리 3% 16 덱스트린 (2) 12년 철폐 11년 14,000 복리 3% 실품목 16개 (HS 10단위 기준 47개 ) 22
제 4 호 부표 3. 한 미 FTA 농산물긴급관세 (ASG) 협상결과 품목 ( 세번기준품목수 ) 초기연도발동기준 ( 톤 ) 최종연도발동기준 ( 톤 ) 적용기간 ( 년 ) 1 쇠고기 (6)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 (2) 8,250 13,938 10 3 마늘 (4) 1,148 2,297 18 4 양파 (2) 2,904 5,808 18 5 고추 (5) 827 1,655 18 6 녹두, 팥 (2) 238 714 15 7 고구마 (4) 212 530 10 8 기타 서류 -칡뿌리 등 (1) 30 30 10 9 사과 (1) 9,000 20,429 후지 (23), 기타 (10) 10 녹차 (2) 8.3 16.6 18 11 생강 (1) 573 1,147 18 12 맥주맥 / 맥아 (2) 9,000 11,875 15 13 보리 (2) 2,500 3,299 15 14 옥수수 -팝콘용 (1) 5,112 11,246 7 15 옥수수- 기타 (1) 187,547 412,603 7 16 메밀 / 기타 곡물 (2) 250 750 15 17 기타 가공곡물 (5) 128 299.10 15 18 감자 분 / 플레이크 (2) 5,000 6,524 10 19 옥수수전분 (1) 10,000 15,126 15 20 감자전분 (1) 239 717 15 21 매니옥전분 (1) 433 1,299 15 22 고구마전분 (1) 202 606 15 23 기타 전분 (1) 53 159 15 24 낙화생 (2) 140 281 18 25 참깨 (1) 3,561 7,121 18 26 참기름 (1) 30 61 18 27 인삼 (16) 62 103 20*, 18** 28 설탕 (2) 833,071 1,460,794 20 29 발효주정 (1) 236 708 15 30 덱스트린 / 변성전분 (2) 14,000 19,379 12 실품목 30개 ( 세번기준 75개 ) * 수삼및홍삼 백삼등뿌리삼류 ( 본삼, 미삼, 잡삼 ): 20 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등홍삼가공품 : 18 년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1년 제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제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등록제 6-0007 호 (1979. 5. 25) 인쇄 2011. 12. 22 발행 2011. 12. 2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