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경과과정 1. 제1심과항소심 피고인甲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자청소년인피 해자의엉덩이를만져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는내용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죄로벌금 2,500,000원의 유죄판결을선고받았다. 甲은서울고등법원에항소하였으나 2011. 8. 26. 항소기각판결을받았고, 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상 고기각판결을받음으로써같은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 판결이확정되었다.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약칭 : 청 소년성보호법 2012. 12. 18. 법률제1157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1) 제 * 이논문은 2014 년한양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사업으로연구되었음 (HY 2014 년도 G).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형법및법철학전공. 1) 이법률은 2012. 1, 1. 까지는신고기간을 30일이내로규정하고있다가 2012. 3. 16. 부터는 40 일로규정한다. 그후 2012. 12. 18.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법률제11572호로시행된법률에서는제33 조의등록대상자는 내국인의국외 범처벌 조항으로, 제34 조의등록기간은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조항에의해대치되었다. 123
124 34조제1 항에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 자는그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40일이내에신상정보를자신의주 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제출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甲은정당한사유없이위아동 청소년대상성범 죄의유죄판결이확정된날인 2012. 3. 29. 부터 40일이내에신상정보 를주소지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지않았다는공소사실로기소되 어제1심법원에서벌금 100 만원의형선고유예의판결을받았다. 3) 甲은제1 심법원의판결에대해 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안 내하는내용의고지서를송달받지못하여그의무를이행하지못하였 으므로고의적인의무불이행을전제로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 정한위법이있다. 는이유로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다음과같은 이유로제1 심판결을파기하였다. 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따르면법원은범죄로제1항의판결을선고한경우에등록대 상자라는사실과제34조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 상자에게알려주어야하고또한이사건에관한여성가족부장관의고 발장도대법원이 2012. 4. 2. 피고인에게위사실을고지하였음을전제 로하는데, 甲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판결의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신상정보를제출해야한다는사실을적법하게고지받았다고 보기어렵다는것이다. 특히이점은집배원 A가제1 심에서甲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었다는내용의고지서가포함된등기우편을 송달해주었다고진술하면서도 제대로받지못하여이를초기화시키고자신이 PDA상에그수령확인을위한서명을 甲의이름을대신작 성하였다고진술하고있는점을통해확인된다는것이다. 따라서항소 심법원은, 甲에게그제출의무위반에따른법적책임을물을수없 2) 신상정보의등록및공개관련소관부처의중복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현재 는신상정보의등록관련사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제출의무, 등록대상자의신상제출의무 등으로나누어규정되어있다. 3) 대전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정1927 판결.
125 으며, 검사가제출한나머지증거들만으로는이부분공소사실이충분 히증명되었다고보기어렵다. 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 4) 2. 대법원 검사는항소심판결에대하여상고하였고, 대법원은다음과같은 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5) 구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은제33조제1 항에서아동 청소년대 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이하 등록 대상자 라한다) 가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제34조제1항에서등록 대상자는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 40일이내에자신의주소지를관 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신상정보를제출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 하고있으며, 제52조제5항제2호에서등록대상자가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 하의징역또는 1년이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 와같은법규정의문언과취지에의하면, 등록대상자가아동 청소년 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될경우에부담하는신상정보제출의 무는구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1항에의하여당연히발생 하는것이고, 등록대상자인피고인이위법규에서정한신상정보제출 의무가있다는것을알지못하였다는등의사정은단순한법률의부지 에불과하여범죄의성립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할것이며, 대법원 이보낸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가피고인에게송달되지아니하 는등으로신상정보제출의무를인식하지못하였다는것이구아청법 제52조제5항제2 호에서의 정당한사유 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거기에더하여제1 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벌금 250만원에처하는 유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고합43 판결) 을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420 판결. 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밑줄은저자에의한것임).
126 한법원은그판결문의판결이유중 신상정보등록 란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구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해당되어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다 는취지의기재를 한사실을알수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피고인은위와같이유죄 판결을선고한법원으로부터의고지를통하여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인식하고있었을것으로도보인다. 그럼에도원심은대법원이보낸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가 피고인에게송달되지아니하였다는이유만으로신상정보제출의무위 반에따른책임을물을수없다고보아이사건공소사실을무죄로판 단하고말았으니, 이러한원심판결에는구아청법제34조제1항이정 한신상정보제출의무및법률의부지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Ⅱ. 판례평석 1. 머리말 대법원은구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 자( 등록대상자) 가관할경찰서의장에게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 다는것을알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은단순한 법률의 부지 에불과하여범죄의성립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판시하고있 다. 이에반해원심은피고인甲이신상정보를제출해야한다는사실 을적법하게고지받았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하 였다. 물론원심은 피고인에게그제출의무위반에따른법적책임을 물을수없( 다) 고판시했을뿐어떠한법적근거로인해피고인에게 법적책임을물을수없는지밝히고있지는않다. 그러나원심이 피 고인이신상정보제출의무를적법하게고지받지못하였다. 는점을 강조한다는점에비추어볼때, 이러한의무를인식하지못한것은구
127 아청법의 제출정보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처벌된다. 는구성요건요 소에대한인식, 즉고의가없는경우로판단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원심은 원심이무죄판결을선고한이유를이렇게이해한다면, 대법원과 신상정보제출의무 를서로다른관점에서파악한다는점을 알수있다. 6) 즉원심은신상정보제출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 고형벌구성요건요소에대한인식이없다면고의가조각되는경우로 판단한반면, 대법원은피고인이신상정보제출의무를인식하지못한 것은위법성의인식차원인법률의부지내지법존재의착오, 요컨대 법률의착오( 금지착오) 와관련된문제로파악한것이라고볼수있 다. 대법원과원심의이와같은판단의차이에는형법이론상해결하기 어려운문제인고의와위법성의인식의구별, 구성요건착오와위법성 착오의구별문제가관련되어있다. 이러한의미에서대상판결은단순 한법률의부지는고려될수없다는종래대법원의입장 7) 을다시한 번확인하는판결로만이해될수는없고, 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별 이라는이론적으로는대단히흥미있는문제를제기하는판결로이해 할수있다. 8) 6) 이러한문제착안점은조기영교수의발표논문에힘입은것이다. 이에관해서 는조기영, 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별, 제113 차형사실무연구회, 2015. 5. 19. 4 면. 7) 이에관해보다자세히는이하의 II. 3 참조. 8) 물론 90년대중반이후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문제는많은학자들 의관심대상이되어왔고또한이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전개되고있지 만법률의부지가고의와어떻게구별하는가에관한논의는거의찾아보기 함들다. 김범식, 규범적구성요건요소의착오, 형사법연구제21권제2호 (2009 여름), 3 쪽이하; 류전철, 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관한소고, 형사법연 구제10 호, 1997. 12. 19 쪽이하; 문채규,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규범적구성요건표지에대한고의의인식양태를중심으로, 부산대법학연 구제52권제3 호, 2011, 103 쪽이하; 성낙현, 고의인정여부에따른착오의구 분, 비교형사법연구제4권제2 호, 2002, 107 쪽이하; 장성원, 고의조각적법 률의착오 포섭의착오에대한형법적취급, 형사법연구제21권제2호 (2009 여름), 27 쪽이하;,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구성요건 착오의도출을중심으로, 형사법연구제25권제2 호(2013 여름), 34 쪽이하;, 범죄체계론변화에따른포섭착오의정서,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128 주지하듯이고의설은위법성의인식을고의의구성부분으로보고 그것이없으면고의를탈락시키고, 그에대한과실범처벌이가능하다 면그에대한위법성이회피가능한경우과실범으로처벌하는방안이 다. 이에반해책임설은고의와는별도로위법성의인식을인정해서 유책한금지착오는처벌하지만그착오의회피가능성에따라형을감 경하는반면, 유책하지않은금지착오는처벌하지않는이론이다. 독 일형법은책임설에따라제17 조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독일에서는 형법제17조가제정된이후끊임없이대부분의부수형법에서는책임 설에따른해결책이타당하지않다는견해가주장된다. 즉입법자가 정책적목적에의해만든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를처벌하는구성 요건은핵심형법과달리가치중립적이거나혹은백지형법과같이외 부의다른규범과관련을맺지않으면어떤불법도지시하지않으므 로해당금지규범에대한인식자체가애당초고의에속한다는강력한 반론이제기된다. 고의설과책임설간의이러한논쟁은특히이사례에 서와같이고의와위법성의인식을쉽게구별할수없는경우주목할 만하다. 이와같은이론적인문제이외에우리의관심을끄는것은해당사 안의해결방식뿐만아니라이에대한법적결과이다. 그이유는무엇 보다도해당사안을최근의독일논쟁에따라고의설이나책임설에따 라해결할경우모두처벌되기힘들다는결론에이르기때문이다. 즉 고의설에따라해당사안을구성요건적착오로보게되면고의가탈락 되지만, 책임설에의해서도고의는인정되지만위법성인식이회피불 가능성이라는기준에의해인정되기힘들기때문이다. 그러나대법원 의입장과같이법률의부지를위법성의인식과관련된법률의착오 로보지만이것을법률의착오로보지않은채고의와위법성의인식 법학논고제49 집(2015. 2), 529 쪽이하등. 한정환,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 의구별 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관한착오와관련하여, 형사법연구제7 호, 1994. 12. 22 쪽이하.
129 을인정하는입장이과연얼마만큼설득력이있을것인가? 이렇듯이사안에서는 1) 사실의착오( 구성요건착오) 인가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인가? 9) 2) 고의설인가칙임설인가라는두가지차원의 문제가서로결합되어있는것같다. 그러므로이하에서는우선이문 제와관련해서 Tiedemann의고의설에따른구성요건착오해결방식과 Roxin 의책임설에따른입장을다루고자한다( 이하의 Ⅱ. 2). 그후법 률의부지를고려하지않는대법원의입장을비판적으로검토한다 ( Ⅱ. 3). 이런이론적인배경하에이사례에관한세가지해결방안을설 명한후(II. 4), 마지막으로대상판례가가지는의의및이판결과관련 된제안을언급하고자한다 ( Ⅲ.). 2. 고의설에따른구성요건착오인가책임설에따른금지착오인가? 이사안에서와같이피고인甲이구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제 34조제1 항이규정한신상정보제출의무를인식하지못했다면, 甲에게 는구성요건고의자체를인정할수없는것이아닌가라는의문이든 다. 즉고의를구성요건요소에대한감각적인식또는사회적의미의 인식이라고이해할때, 정책적 행정적목적을위해만들어진형벌규 정인법정범의경우행위자는그러한형벌규정에규정된명령규범또 는금지규범을인식하여야비로소자신의행위의사회적의미를인식 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러한금지규범을알지못한것은구 성요건착오에해당하는지여부가먼저문제된다. 9) 그러나착오를사실의착오와법률의착오로구별하는경우에는사실과법률의 구별이불명확하여특히규범적구성요건에대한착오가사실의착오인가법률의 착오인가를분명히할수없을뿐만아니라, 법률의착오의내용과그태양도명 백히밝힐수없게된다. 이런근거에서착오를구성요건적착오와위법성의착오 또는금지착오로구별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비록우리형법이착오를사 실의착오와법률의착오로규정하고있다고할지라도사실의착오란구성요건적 착오(Tatbestandsirrtum) 를의미하는반면법률의착오는금지착오 (Verbotsirrtum) 혹은 위법성의착오(Irrtum über die Rechtswidrigkeit) 를말한다는점에견해가일치하고 있다. 이에관해서는무엇보다도이재상, 형법총론, 1995, 296 면.
130 1) Tiedemann 의견해 핵심형법에서행위자는자신이무엇을하는지를알면그것을통 해자신의행위가지시하는위법성도인식할수있다. 예컨대사람을 살해하거나남의물건을훔치는자는그러한행위가잘못되었다는것 을쉽사리알수있다. 그러나사회윤리적으로아무런색깔을지니지 않는부수형법에서의구성요건은입법자의결정에의해서만들어진 소위 법정범(mala prohibita) 이므로이러한사정은타당하지않을것 이다. 10) 즉해당규범이형법외부의규범을지시하는부수형법에서자 주볼수있는바와같이행위자가관련되는규범을알지못하는소 위 추상적인금지착오 11) 의경우, 이러한관련되는형법외적규범의 존재나내용이구성요건에속하는가아니면금지혹은요구라는위법 성에속하는가는불분명하다는것이다. 이러한핵심형법과부수형법 의차이점에직면해서독일에서는부수형법과질서위반법에서는금지 를인식할경우에만고의를인정하려는고의설의입장이점차호응을 얻고있다. 이에따르면, 형법에속하지않지만해당구성요건과관련 을맺는형법외적구성요건에관한착오는구성요건적착오와동일하 게다루어져야하며규범명령은 법률 이아니라 사실 과같이취급되 어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부수형법에서는해당규범과관련되는 형법외적규범의존재나내용은형법의구성요건에속하기때문이 다. 12) 요컨대고의에는행위상황에대한인식뿐만아니라그에대한 위법성도포함된다는것이다. 이러한사정은특히해당사안과같이행 10) 이에관해서는 Neumann, Nomos Kommentar StGB, 3. Aufl., Bd. 1, 2010, 17, Rn. 90f. 11) Tiedemann 에의하면, 추상적인금지착오 란일반적인행위명령을규정한법 규범혹은법문자체에대한착오( 예컨대문서를위조하지말라등) 로서이 것은구성요건적착오인반면, 금지착오에서는개별상황에서의구체적인규 범( 예컨대맥주잔위에적힌표시를지우지말라등) 이관건이된다고한다. Tiedemann, FS Geerds, 1995, S. 99 참조. 12) Tiedemann, FS Geerds( 주 11), S. 96. 이런사정은부수형법의범람으로인해 일반인들은그개별내용을거의알수없다는사실을반영한다는것이다.
131 위자의행위를규율하는규범이특별법에있는경우에더욱그러하다. Tiedemann 에따르면, 포르투갈은 1982년의형법전에금지에대한 인식이위법성을지니기에불가결할경우그러한금지의인식을고의 로본다는규정을두었다고한다. 이경우금지에대한인식은고의에 속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와달리독일은이러한규범의특수성을 외면한채이문제를일반적인금지착오의법리에따라회피가능성의 척도에따라처리한다. 13) 그결과행위자의고의는탈락되지않고그 러한착오가회피불가능할경우에만형법으로부터면제될뿐이라고 한다. 이렇듯고의와위법성의인식을구별하는이유는독일입법자에 의해 1975년금지착오규정인형법제17조입법당시채택한책임설 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런데이금지착오규정이만들어진 1975년이전 에는구성요건적착오만을규정하는제59 조만있었으므로 법률의부 지는용서받지못한다. 는원칙은형법에만적용되고형법외적규범에 대해서는적용되지않았으므로, 이러한규범에대한착오는구성요건 착오로규율된것이고결국그러한규범은 사실 로, 다시말해고의로 이해되었던것이라고한다. 물론이러한독일제국법원의에입장에대해서는형법과형법외적 규범을구별하는것이자의적이라는비판이있었지만그럼에도불구 하고지난 30년동안에는이러한입장이부수형법의영역에서는점차 다시주장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Tiedemann 은그의저서인 부수형 법에서의구성요건기능(Tatbestandsfunktion im Nebenstrafrecht) 에서다 음과같이주장한다. 우선구성요건의실현이행위자에게불법에대한 충격을전달해야하는데, 그러한불법에대한호소는단지불법의전 형적인상황으로부터만도출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 해당) 구성 요건이외부규범과관련을맺지않으면어떤불법도지시하지않는 추상적인금지(Verbot) 혹은요구(Gebot) 는구성요건에속하며따라서 13) Tiedemann, FS Geerds( 주 Tiedemann, 2008, S. 376. 11), S. 97; Roxin, Über Tatbestand- und Verbotsirrtum, FS
132 그에대한인식은고의에속한다고한다. 또한이러한생각은구체적 인행위금지를정형화할것을요구하는독일기본법제103조 2항의형 법규범의명확성요구에의해서도근거지워진다는것이다. 즉구성요 건에해당하는행위가법적으로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면구성 요건이전형적인불법을규정한다고말할수없다는것이다. 다만 Tiedemann 은이러한고의설적인입장이책임설을규정한독일형법제 17 조와어떻게부합할수있는가를모색한다. 그에따르면, 추상적 당위규범과구체적당위규범 이라는개념구별에의해금지착오에서의 위법성인식은구체적인당위규범과관련을맺는반면, 고의설이주장 하는고의는추상적인당위규범과연관된다는것이다. 14) 또한이러한 생각은 90년대초 Puppe, 15) Herzberg, 16) Kuhlen 17) 등에의해서도주장된 다고한다. 즉이들은백지형법의경우그구성요건의내용적인충족이 해석자에의해자의적으로이루어져구성요건이변형된다는점을지적 하면서이러한문제는고의설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 고고의설의입장에서해당되는금지규범명령의구성요건을파악하는 것은책임설이주장하는위법성인식의회피가능성에서요구되는요건 으로서의 계기(Anlaß) 18) 와별로다를게없다는것이다. 왜냐하면구성 요건이정형화되어구체적으로되는경우이것을인식하게되면자신 의위법성을생각해볼계기가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19) 이렇듯 사실 과 법 이아니라구성요건과위법성을중심으로구 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를구별하는것은 행위자의인지적과오에대 14) Tiedemann, FS Geerds( 주 11), S. 99. 15) Puppe, Tatsirrtum, Rechtsirrtum, Subsumtionsirrtum, GA 1990, 145ff. 16) Herzberg, Zu Eingrenzung des vorsatrzausschließenden Irrtums( 16), JZ1993, 1017ff. 17) Kuhlen, Die Unterscheidung von vorsatzausschließenden und nicht vorsatzausschließendem Irrtum, 1987, 430. 18) 이하의 4 가운데정당한이유참조. 19) Tiedemann, FS Geerds( 주 11), S. 102. Binding의생각에따라 Neumann 도주장한 바와같이, 법적인금지나요구를제대로인식할때만법질서가요구하는자 신의행위의위법성인식을보장할수있다는것이다.
133 하여는윤리적 도덕적평가의과오와는다른비난이이루어져야한 다. 는생각에기초한다고한다. 달리말해핵심형법영역에서는입법 자의근본결단인행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경우고의범으로비 난할수있는반면, 불법에대한 경각기능(Appellwirkung) 을수행하지 못하는부수형법의영역에서는행위자가구성요건을실현하였더라도 그행위자의부주의와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을고의범으로비난 할수없다는것이다. 20) 왜냐하면이경우에는사실관계에대한인식 이행위자에게어떤위법성에대한인식을매개하지못하기때문이라 는것이다. 따라서해당사안에서와같이법률이하위법에서자신의명 령을지시하는경우그러한하위법은구성요건에속하며고의에의해 파악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런관점을취한다면, 해당사안은당연히 고의를조각하는구성요건적착오로파악되며그결과해당사안과같 이금지규범자체를모르는경우에는애당초고의가탈락된다. 2) Roxin 의소위 구성요건유형론 그러나이러한고의설의입장에대해통설인책임설의반론도만 만치않다. 그이유는행정불법과형법상의불법은서로엄밀히서로 구별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책임설도고의설과마찬가지의결론에 이를수있기때문이다. 21) 그리고독일에서는무엇보다도금지착오의 20) Tiedemann, FS Geerds( 주 11), S. 103;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75. 21) Jescheck/Weigend 는책임설입장에서부수형법에서발생하는고의와위법성 인식의문제를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을통해해결할수있다고한다. 1) 해석에의해입법자가개별규정의고의범구성요건을금지규범인식만에한 정하는것으로파악한다는것이다. 이경우금지규범에대한인식이법률로 부터직접도출되므로, 에컨대관청의허가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지못 한경우는구성요건착오로파악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사정은과 실범이발생할여지가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는것이다. 2) 부수형법을 일정한생활영역또는직업영역에속하는구성원에게만적용한다는것이다. 즉이러한사람들은관련법률에대해정통해야하므로이러한생활영역에 속하는자가관련법률을알지못하는때에는고의범으로처벌되며, 회피가 능성의정도에따라형이감경될뿐이라는것이다. 3) 행위자가구성요건을 고의로충족시켰지만형식적이고기술적인형벌규정에대한조회의무를다
134 경우책임설을형법및질서위반법등에규정했기때문에부수형법에 고의설을전면적으로도입한다는것은실정법과도일치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런사정에직면해서책임설과고의설중어느하나를선택 해서그것을모두적용하는일반화된방식이아니라개별사례에따 라세분화하는방식을제안하는견해가등장한다. 22) 특히이러한해결 책중 Roxin 이제시한구성요건유형론이우리의관심을끈다. Roxin 에따르면,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를구별하는일반적기준 이구체적사안에서확실한결론을도출하기에는지나치게추상적이라 고한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그는구성요건을다음과같이 네가지유형으로세분화한다, 즉 (1) 구성요건외적법적규율이편입된 형벌규정 (Die Strafvorschrift integriert aussertatbestandliche Rechtsregelungen), (2) 사회윤리적부정적가치평가가수용된경우(Der Rückgriff auf sozialethische negative Wertprädikate), (3) 형법구성요건상의법적개념의 인식과미인식 (Kenntnis und Unkenntnis bei strafrechtlichen Rechtsbegriffen), (4) 규범적관련성이불충분한구성요건에서의고의(Der Vorsatz bei Tatbeständen ohne hinreichenden normativen Bezug). 23) 다시말해 (1) 유형 은해당구성요건이아닌외부의 법적규율 이당해구성요건에편입 하지않은때에는고의의이중적지위이론(Doppelstellung des Vorsatzes) 에의 해엄격한유죄판결을피할수있다고한다. 즉이경우주의의결여만으로는 행위고의의형성에대한책임비판을가하기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과실책 임만이인정될뿐이라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 Allg, Teil, 5. Aufl., 1996, S. 459ff. 22) Neumann 이제안하는방식에따르면, 예컨대대부분의백지형법에서와같이 관청의허가가해당행위를허용하는예방적인금지를의미한다면그것은구 성요건적착오인데반해, 해당행위가원칙적으로는사회유해하지만이를허 가하는것이규제로부터벗어나는예외적인경우에는금지착오라는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견해에따르면예컨대요구되는허가가발부되었다고착각 하는자는구성요건적착오에빠진반면, 화물차를운전하는사람이자신의 차를도로교통법상의승용차로잘못알고자신에게는화물차에적용되는도 로교통법칙이해당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경우는금지착오가된다. 이에관 해서는 Neumann, Nomos Kommentar( 주 10), 17 Rn. 95f. 23) Roxin, FS Tiedmann( 주 13), S. 378 ff.
135 되어있는구성요건유형이며, (2) 유형은 (1) 유형과마찬가지로구성요 건외적인것이구성요건에편입되어있으나, 구성요건외적법률개념 이아니라사회윤리적가치평가가반영되어있는것이므로 (1) 유형과는 다른취급을해야하는경우이고, (3) 유형은문서, 재산등구성요건외 부의법률개념이나사회윤리적평가가아니라형법상구성요건자체에 형법독자적으로정의된개념이문제되는경우로서, 규범적구성요건요 소에대한구성요건착오와포섭의착오의구별이문제되는영역이고, (4) 유형은구성요건요소와의미를충분히인식하였더라도고의조각여 부를검토해야하는경우와위법성조각사유의허용한계에관한착오가 문제되는영역이다. Roxin 이구성요건을이와같이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는이유 는고의와위법성의인식의구별을전제로한 책임설 입장에서여전 히다음의문제들 즉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구성요건착오와 포섭의착오의구분, 위법성조각사유의허용한계에관한착오 에대 해서는합당한결론을도출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즉 (2), (3), (4) 유형에서는구성요건고의와위법성의인식이구별가능하며이 영역들은책임설에의해적절히파악될수있다는것이다. 24) 그러나 해당구성요건외부에있는명령또는금지가당해구성요건에편입 된 (1) 유형의경우에는구성요건외적의무의인식과관련하여고의와 위법성인식차원의구별이불가능하고이러한의무를인식하지못한 24) Roxin은이러한영역에서책임설이고의설보다다음의세가지이유때문에 우월다고한다. 1) 행위자는 ( 행위자가모를수도있는구성요건외적법규범 이나법제도와는달리) 자신의행위의윤리적평가에대하여달리생각할수 없다. 2) 행위자의이러한숙고의결과는법정에서결코재구성될수없지 만, 행위자의관점에서법에대한인식의존재및자기행위의사회적의미 에대해서는종종법적인연결점을획득할수있다. 3) 기본적사회윤리적영 역에서는행위자가입법자와판례가취하는판단을인식하였는지여부는형 벌필요성이라는관점에서중요하지않은데왜냐하면윤리적최저기준에무관 심한채자신의범죄적목적을추구하는자에게는이러한인식의결여를유 리하게취급해줄필요는없다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 Roxin, FS Tiedemann ( 주 13), S. 383.
136 때에는행위자가자신의행위의 사회적의미 를이해했다고할수없 기때문에구성요건고의를인정하기힘들다는것이다. 25) 그에의하면, 해당구성요건자체가아닌구성요건외부의 법적 규율 이해당구성요건에편입된 (1) 유형의구성요건의특징은해당 구성요건외부에존재하는외적규율을구성요건에포함시키고있기 때문에외적규율에관한금지와명령을인식한때에만구성요건고의 를인정할수있다는데에있다고한다. 그리고이것은다시다음과 같은네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고한다. 1 납세의무, 수출입금지 의무, 부양의무등구성요건외부에규정된 의무침해 를당해구성요 건에편입한구성요건, 2 절도죄에서재물의타인성과관련한민법상 의재산권개념과같이구성요건외부의 법적 제도적사실 을당해 구성요건에편입한구성요건, 3 구성요건은제재규정만을규정하고 범죄성립요건인권리침해의내용은다른규정에위임한 백지형법, 4 이들세가지유형은아니지만해당구성요건이구성요건외부의다 른규정들과법적관련성을지니는구성요건 26) 등. 그중 1 유형에해당하는대표적인예가조세포탈죄 (AO 370) 인 데, 동죄의구성요건을고의로실현하기위해서는동구성요건외부에 규정된납세의무의인식을전제로해야한다는것이다. 27) 납세의무에 대한인식이없는때에는자신의행위의사회적의미에대한이해에 이를수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사정은수출입금지물품의수출입죄 (AO 372) 나독일형법제170조의부양의무위반죄의경우에도그대로 적용된다. 요컨대부수형법, 백지형법, 질서위반법등에서자주문제가 되듯이이러한구성요건들은해당구성요건외부의명령또는금지의 침해에의하여비로소해당행위가사회적 법적으로 非認 (Missbiligung) 되기때문에이러한명령또는금지에대한인식은고의에속하고또 25) (3) 유형과 (4) 유형은국내학계에서도책임설을전제로활발하게논의된다. 26) Roxin, FS Tiedmann( 주 13), 378ff. 27) 독일의통설과판례의입장이라고한다.
137 한 위법성의인식 도넓은의미에서는고의의구성부분으로보아야 한다는것이다. 28) 대표적으로신고의무를위반한범죄는행위자가그 러한구성요건외적신고의무(Meldepflicht) 를인식하지않고서는자신 의행위의의미를전혀파악하지못하기때문에신고의무를인식하지 못한때에는고의범으로처벌될수없다는것이다. 그런데 Roxin은 1 유형의구성요건중에서도, 해당의무를인식하지못한경우고의가 조각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금지착오가문제되는경우도있다고주 장한다. 예컨대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보증인지위, 독일형 법제323조의c 의구호조치불이행죄에서의구조의무, 독일형법제138 조의불고지죄는형법구성요건에의해직접적으로규정된의무이기 때문에납세의무가조세포탈죄의전제조건이되는것과같이명령의 조건이아니라명령그자체가문제되는경우로서이것들은책임설에 따를때구성요건요소가아니라고한다. 그러므로자신의의무가존재 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금지착오가존재한다고한다. 2 유형인구성요건외적법적 제도적사실과관련된구성요건은 전적으로구성요건외적의무를침해하는구성요건은아니지만 절취 와같이구체적행위를재산권이라는구성요건외적법제도와관련된 구성요건을의미한다. 절도죄에서 타인의 (fremd) 라는구성요건요소는 타인의재산권을지시하는것이며형법상절도죄에재산권이관련되 어있는데, 이러한경우에는관련규정에언급된재산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착오한자는고의로행위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침해가절도죄의사회적반가치를근거지우기때문에재산권침 해는법률상불법유형의본질적요소로서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해 당한다 29). Roxin 에따르면, 3유형인백지형법의경우에도 이미충전 규범에규정된행위의반사회성을인식하고실현할수있는경우가 아닌한 행위자는충전규범( 법률, 명령, 규칙, 행정행위등) 을인식해 28)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79. 29)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0.
138 야만고의가인정된다고본다. 30) 위에서언급한세가지유형에관한 원리는 4유형인해당구성요건이구성요건외부의다른규정들과법 적관련성을지니는구성요건에도그대로타당하다고한다. 예를들 면, 독일형법제145조의c의직업금지위반에서도직업금지위반은이 러한금지에대한인식을전제로하며, 이에따른명령에대한위반도 고의범으로처벌되기위해서는그명령에대한인식을전제로한다는 것이다. 31) 이상을요약한다면, Roxin은다른법률규정또는법적명령을편 입시키고있는구성요건이문제되는사례들에서는이러한외적규율 내지규정들에대한인식은고의에속한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구성 요건외적법률규정에대한위반이형법상금지의전제가된경우에 는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를서로구분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 다. 얼핏보기에이러한결론은행위자가금지또는명령을인식하고 행위하여야고의가인정된다는고의설에의해가능한것이지만, 32) 책 임설입장에서도마찬가지로주장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구 성요건과관련성이있는구성요건외적법적규율의경우에는행위자 가위법성의인식에이르기위해이러한법적규율을 합리적으 로 (vernünftigerweise) 인식해야한다는것을인정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Roxin에따르면이러한입장은종전의자신의책임설이고의 설로변경된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왜냐하면책임설은 30) Roxin 은과거에는이러한유형에대해충전규범의존재에대한착오는금지착 오임에반하여충전규범의행위상황에대한착오는고의를조각한다는견해를 취했었는데 (Roxin, Strafrecht, AT, Bd. 1, Aufl. 4, 2006, 12 Rn. 111), 지금은백지 형법의경우법률을인식하지못하고는의미의인식을할수없기때문에고 의가조각된다고주장한다. 그리고이점에서 불법중립적이고불법관련성이 적은형벌규정의경우관련충전규범의존재와내용은형벌구성요건에속하는 데, 왜냐하면 Tiedemann 의말과같이이경우이로부터고의의환기기능이실 현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1. 또한이에관해 서는 Schönke/Schröder, StGB, 25. Aufl., 1997, 15 Rn. 99 ff). 31)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1. 32)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2.
139 (2), (3), (4) 의구성요건유형에대하여는여전히구성요건적착오와금 지착오를서로구별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33) Roxin의이러한 구성요건유형론에따를경우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별이문제되는 경우는 1유형일것이다. 그리고그의소위 보다유연한책임설(eine weichere Schuldtheorie) 34) 에따를경우, 해당사안에서고의는인정될 수있지만, 이에반해위법성인식은회피불가능하다는것이다. 3. 금지착오로서의법률의부지? 주지하듯이우리형법은착오를제15조의사실의착오와제16조 의법률의착오로구별하여규정하고있다. 이렇듯착오를사실의착 오(error facti) 와법률의착오(error iuris) 로구분하는것은전통적인입 장이라할수있다. 법률의착오란금지착오혹은위법성의착오를의 미하며, 위법성의착오는행위자가사실의인식은있었으나위법성을 인식하지못한경우, 요컨대위법성의인식이없는경우를말한다. 그 런데학설은위법성의인식이없는경우인법률의착오를직접적착 오와간접적착오로구분하고, 직접적착오란행위자가자신의행위를 금지하는규범을인식하지못하여그행위가허용된다고오인한경우 를말하며, 이에반해간접적금지착오란행위자가금지된것은인식 하였으나위법성을조각하는반대규범이존재하는것으로오인한경 우를의미한다. 금지착오의전형적인경우가바로직접적착오이며법 률의부지가여기에속하는데, 법률의부지란일정한행위를금지하는 규범을전혀알지못하고그금지규범에위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 를말한다. 학설의끈질긴반대에도불구하고 35) 우리대법원은지속적으로 33)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3. 34) Roxin, FS Tiedemann( 주 13), S. 389. 대단히흥미로은것은 Roxin은자신의입 장을우리형법이계수한스위스형법제20조에의해근거지울수있다는것 이다. 35) 학설은모두일치해서법률의부지를직접적법률의착오의한유형으로보
140 법률을모른다고죄를짓지않는것은아니다. 는입장을고수하며36) 1961. 10. 5. 4294형상208 판결이후에는형법제16조법률의착오를 다음과같이해석한다. 형법제16조에자기의행위가법령에의하여 죄가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 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한것은단순한법률의부지 의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고일반적으로범죄가되는행위이지만 자신의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여허용된행위로서죄가되지 아니한다고그릇인식하고그와같이그릇인식함에있어서정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벌하지아니한다는취지이다. 37) 역사상우리형 법제16조는스위스형법제20 조를계수했다고한다. 38) 그러나이러한 판례의태도는무엇보다도일본의판례와학설에의해영향을받은것 이라고한다. 39) 즉 법률의부지는용서되지않는다(error iuris nocet) 는로마법이래의귀책론이독일형법에로이어졌고, 더나아가독일형 고있다. 이에관해서는김성돈, 형법총론제3 판, 2014, 381 면; 김성천/ 김형준, 형법총론제3 판, 2005, 422 면;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제11 판, 2006, 397 면이하; 김종원, 한국형사법학회편, 형사법강좌II, 형법총론하, 1984, 88 면; 박상기, 형법총론제6 판, 2004, 245 면이하; 배종대, 형법총론제11 판, 2013, 457 면; 손동권, 형법총론, 2004, 255 면; 신동운, 신판례백선형법총론, 2009, 443 면; 오영근, 형법총론제2 판, 2012, 455 면; 이재상, 형법총론제16 판, 2009, 329 면; 이정원, 형법총론, 1999, 230 면; 이형국, 형법총론, 1990, 235 면; 임웅, 형법 총론제6 판, 2014, 318 면; 정영일, 형법총론, 2005, 243 면; 허일태, 제16조법률 의착오, 주석형법총칙(1) 제2 판, 2011, 408 면이하. 다만손해목교수는예 외적으로단순한법률의부지만으로는금지의착오라고할수없다고주장 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손해목, 형법총론, 1996, 635 면참조. 36) 이러한입장의판례의연혁과내용을자세히소개한것으로는허일태, 법률 의부지의효력, 형사판례연구 1, 1993, 43 면이하; 법률의부지, 형사실무연구 회편, 형사재판의제문제제3 권, 2000, 3 면이하참조. 37)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 형상 208 판결. 38) 이런사정은유기천교수의주장에의한것이다. 즉우리가계수했다고하는 스위스형법제20 조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행위자가충분한이유에 의거해서그행위를할권한이있다고오인했다면, 법관은이에대한형벌을 ( 형법제66 조에따라) 자유재량으로경감하거나혹은처벌을면할수있다. 이 에관해서는 Dr. Paul K. Ryu,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 1968, S. 4. 39) 허일태, 법률의부지의효력( 주 6), 5 면; 오영근, 형법총론 ( 주35), 456 면이하참조.
141 법을본받은일본형법제38조는법률의부지가고의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 40) 우리의판례에결 정적영향을미친일본대심원판례도법률의부지는죄의성립여부에 영향이없다는일관된태도를견지하고있다고한다. 41) 이런사정에 근거해서 1935 년조선고등법원은... 형법제38조제3항에소위법률 을알지못하는것에해당함으로써죄를범할의사가없다고할수 없다. 42) 라고판시한바있다. 이러한판례의태도는우리형법이제 정된이후에도그대로이어졌으며, 오늘날에이르기까지대법원의확 고한입장이되고있다. 그러나법에무관심한이러한행위가법률의착오에조차해당되 지않는다는대법원의견해는다음과같은문제가있다. 첫째, 법률의착오규정으로부터법률의부지라는직접적금지착 오를배제하고그대신간접적인금지착오만을인정하는대법원의태 도가우선이론상문제가없지는않다. 물론자신의행위에대해해당 법률이있는것조차모르는법에관심조차없는사람을우대해줄수 없다는생각은이해할수있다. 그리고사실상이런이유에서 1962년 독일형법정부개정안은제21 조금지착오에서법률의부지등의 소극 적인부지 를배제하고행위자가적극적으로자신의행위가잘못되었 는가를고려한 적극적인오인 만을인정했다. 43) 그러나대법원과같 이불법의식을갖지못한유형들을세분화하고그것에따라서로상 이한법적효과를부여하려는이러한시도는다음과같은근원적으로 40) 일본형법제38 조 3 항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법률을알지못함으로써죄 를범할뜻이없다고할수없다. 단정상에의하여그형을감경할수있다. 41) 이에대해자세한내용과해당일본판례의소개는허일태, 법률의부지( 주 36), 44면주 4 참조. 42) 朝高判 1935. 6. 6., 판례총람 16-3. 이판결이외에朝高判 1941. 12. 26. 판례총 람 16-6 참조. 다만조선고등법원은민사법규의부지는범의를조각한다고 한다. 朝高判 1918. 11. 14. 판례총람 16-1 참조. 43) 이에관해서는 Dreher, Niederschriften über die Sitzung der Großen Strafrechtsko mmision, 2. Bd., S. 27; Dreher, GA 1957, 99.
142 잘못된착상, 즉본래적으로책임을근거짓는요인은불법인식자체이 며, 따라서그런불법인식이어떤이유로결여되게되었는지가책임의 판단에영향을미친다는생각에근거한다. 그러나불법인식은그자체 가아니라, 오히려그로인해법적의무에합치되는행위를하도록동 기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만중요할뿐이다. 44) 둘째, 역사적으로볼때 법률의부지는용서받지못한다. 는귀 책론은원칙적으로소위 자연범 에만타당한것으로서, 예컨대살인, 상해, 강도등과같은자연범을범하고그것을금지하는것은몰랐다 는변명을받아들이기는곤란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사안에 서와같이오늘날양산되는수많은부수형법에까지이러한귀책론을 무조건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45) 셋째, 동일한사례에대해금지착오의규정과형법상책임능력규 정을적용할때서로모순이생겨난다는것이다. 주지하듯이금지착오 와책임능력규정은모두불법을인식하는능력을그전제로하고있 고, 따라서예컨대새로운법이제정되었다는사실을모르기때문에 법률의착오에빠진경우이거나아니면생물학적인결함으로자신의 행위의불법을인식하지못한경우는모두다불법인식이결여된점 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동일한사례에대해금지의착오에관한규 정을적용하는가아니면책임능력에관한규정을적용하는가에따라 서로다른법적결과가나타나게된다. 왜냐하면책임능력에관한조 항은불법인식을하지못한경우책임을배제하는반면, 단순한법률 의부지는이와상관없이형법상처벌되기때문이다. 46) 넷째, 이러한발상은무엇보다도책임원칙47) 에정면으로위배된 44) Armin Kaufmann, Schuldfähigkeit und Verbotsirrtum, FS Eberhard Schmidt, 1964, S. 328. 45) 김영환, 법률의부지의형법해석학적문제점, 형사법연구제21 호, 2004, 188 면이하 ; BGHSt 9, 202 ff. 46) Armin Kaufmann, FS Eberhard Schmidt( 주 44), S. 325 f. 47) 주지하듯이독일연방법원은이원칙을 1952년 3월 18 일선고된판결(BGHSt 9, 194ff.) 에서다음과같이근거짓는다. 형법은책임을전제하고책임은비
143 다. 즉책임원칙에따르면행위자가자신의행위에대한불법을인식 하지못할수밖에없었다면이에대한책임을그에게비난할수없다. 그리고이론적으로도고의가없으면구성요건착오이고위법성의인 식이없으면금지착오이기때문에법률의착오는행위자가항상자신 의행위에대한위법성을심사숙고하는경우에한정될필요도없다. 즉어떤과정을거쳐위법성을인식하지못했는가가문제되는것이 아니라그러한불법인식을인식하지못한결과법적인의무에합치되 는행위를할수없게되었다는것이관건이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단순한법률의부지도자기행위의위 법성을알지못하는경우이기때문에그위법성을알지못하게된근 거가적극적인오인에의한것이든아니면소극적인부지에의한것 이든간에이둘을서로구별할실익이없다. 사정이이러하다면, 법 률의부지란법률의착오와무관한법현상이라기보다는오히려법률 의착오에이르게된동기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요컨대 법률의 부지 는 법률의부지에서유래된법률의착오 라고말할수있다. 48) 그렇다면단순히법률의부지라고만설시한대법원의태도는문제가 없는것은아니다. 참고로신동운교수의말에의하면, 해방후우리 입법자는처음에는스위스형법전과마찬가지로법률의착오에대한 법를효과를 감경또는면제 로규정했다가, 법안심사과정에서자유 주의적인관점을수용해서 벌하지아니한다. 로바꿨다고한다. 이런 점을고려한다면, 법률의부지를애당초법률의착오로조차인정하지 난가능성이다... 책임비난의내적인근거는... 인간은자유롭고책임있는윤 리적인결정을꾀하도록되어있고그렇기때문에그의행위를규범에따라 행하며법적으로금지된것을회피할수있다는데에있다. 자신이결정한 바가불법이라는점을아는자가그럼에도불구하고행위할때는유책한것 이다. 48) 오영근, 형법총론 ( 주35), 459 면. 사실상이런근거에서우리형법이그대로따랐 다는스위스형법제20조의해석에서도통설은법률의착오내에법률의부지 도함께포함시켜해석하고있다. Stratenwerth/Kuhlen, Schweizerisches Strafrecht, AT I, 6. Aufl., 2011, S. 176.
144 않는대법원의견해는 최소한신교수에따를때 입법자의의사 (?) 에도정면으로반하는것으로서더더욱설득력이없을것이다. 4. 해당사안에대한합리적인해결책 1) 생각건대이사례를해결하는방식은세가지가있는것같다. 첫째는원심과같이구성요건적착오로보고형법제13조에따라고 의를탈락시키는방법이고, 둘째는대법원의입장과같이위법성의인 식과관련된법률의착오로보지만이러한법률의부지를법률의착 오로보지않은채고의와위법성의인식을인정하는입장이고, 셋째 는법률의부지를형법제16 조법률의착오의문제로파악해서 정당 한이유 여하에따라판단하는입장이다. 원심과조기영교수는첫번째입장을취한다. 이미언급한바와 같이, 원심은법적근거는설시하지않았지만, 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 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고규정 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피고인 甲이신상정보를제출해야한다 는사실을적법하게고지받았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조기영교수는구성요건에전제된금지또는명령규 범이사회윤리적관점에서자명하게인정되는 규범확인적구성요건 과달리해당규범이형벌구성요건에규정됨으로써비로소범죄로서 인정되는 규범창설적구성요건 49) 에서는고의설에따른견해가훨씬 더설득력이있다고한다. 다시말해 사회윤리적명령에기초하지않 은구성요건의불법유형은행위자가이를인식하지못했다면구성요 건에규정된작위또는부작위의사회적의미내용을인식하지못한 것이므로구성요건고의가조각된다고보아야한다. 50) 고주장한다. 요 컨대해당사안에서의신상정보제출의무는 규범창설적구성요건 에 해당하므로이사안에서는고의가조각되는구성요건적착오라고보 49) 조기영, 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별, 형사법연구제27권제2 호, 2015, 93 면이하. 50) 조기영, 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별( 주 49). 96 면.
145 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조기영교수의평석은이사례에서는타 당할지모르지만, 부수형법에서의규범창설적인구성요건착오의경 우언제나해당규정에대한인식을해야그것의불법을알수있다. 는식으로일반화한다면문제의소지가없지는않다. 왜냐하면후술하 는바와같이, 책임설에따를때이런경우에도행위자가자신의행위 의위법성을인식할수있는계기가있었다고볼여지가없지는않다 고생각되기때문이다. 두번째입장을취하는대법원의입장, 즉법률의부지와관련된 사안은법률의착오가아니라고하여 정당한이유 의심사조차하지 않는태도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문제의소지가대단히많다. 특히 이사안에서는구성요건고의조차인정되지않는경우에도그에관한 위법성을문제삼았다는인상을지울수없다. 다시말해자신의행위 에관한규범조차몰랐던행위자를형사처벌하는것은무엇보다도 형사처벌에최소한불법인식을요구하는책임원칙과정면으로반하기 때문에결코정당화될수없을것이다. 51) 2) 세번째입장과같이법률의부지를금지착오로인정한다면, 정당한이유 여부를심사해서이에따라형사처벌여부를결정할수 있다. 우리형법제16 조는 자기의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지 아니하는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이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 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와관련된사 안에대해판례는극히제한된경우에만정당한이유를인정할뿐만 아니라정당한이유를인정하거나부정하는가에관해판례의유형을 나누기도대단히곤란하다. 52) 이기준에관해판례는아무런말도하 51) 조기영교수의다음과같은견해, 즉대법원의입장이 구성요건의기능과 문언을무시해서죄형법정주에반할우려가있다. 는생각( 조기영, 고의와법 률의부지의구별( 주 49), 98 면) 은백지형법의예에나타당하지, 해당사안에는 적합하지않은것같다. 왜냐하면이사례에서는해당규범자체는불법유형 을명백히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52) 그러나법률의착오의유형화를시도한논문으로서는천진호, 형법상금지착 오에있어 정당한이유( 회피가능성 ) 에대한판단척도, 경북대법학연구소,
146 지않으므로오늘날통설적인견해는독일의책임설에따라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이유 를 회피가능성 이있는가에따라판단하고 있다 53). 즉정당한이유는그착오를회피할수있는가에따라결정되 며그런점에서회피가능성(Vermeidbarkeit) 의여부에따라정당한이 유의판단이결정된다. 독일에서논의되는 정당한이유 의판단기준 으로서의 회피가능성 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54) 독일의판례는행위자가그에게기대가능한양심의긴장 (Gewissensanspannung) 을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행위의불법을얻지못했다는 그러한법률의착오는회피불가능한것이라고하며, 55) 이런전제로부 터다시행위자의 심사숙고(Nachdenken) 와 조회(Erkundigung) 라는 개념을통해 기대가능한양심의긴장 개념을확대한다. 56) 그러므로 법익의침해내지위태화를피하기위하여는행위자에게많은지식능 력이요구됨은물론, 과실책임보다도더높은정도의긴장이요구된 다. 57) 그러나이러한요구는대단히지나친것인데, 왜냐하면행위자 법학논고제 11 집, 1995, 83 면이하. 53) 일부의견해는형법제16 조의 정당한이유 를독일형법의 회피가능성 과 같은의미로해석하는것에대해반대한다. 그이유는형법상명문으로 회 피가능성 을규정하고있는독일과는달리우리형법은단순히 정당한이 유 만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언어관행상 정당한이유 와 회피가능성 은 도저히같은것으로해석할수없다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오영근, 형법 총론( 주 35), 458 면; 김성돈, 형법총론( 주35), 387 면; 조국, 법률의부지및착오 이론에대한재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 권, 제2 호, 2001, 98 면참조. 이에대해 서는신동운, 형법총론( 주 35), 430 면. 54) 이에관해자세한것은김영환, 법률의부지( 주 45), 194 면이하. 55) BGHSt 2, 201. 56) BGHSt 4, 1; 9, 164; 21, 18. 57) 독일의경우과실보다높은주의의무가요구된다고보는견해는 Maurach/Zipf, Strafrecht, AT, Teilb. 1, 8. Aufl., 1992, 547 면, 이에반해과실과 같은정도의의무위반이면족하다는견해는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주 21), S. 458; Roxin, Strafrecht, AT, Bd. I, 4. Aufl., 2006, S. 947; Rudolphi, SK Bd. 1, AT, 3. Aufl., 1983, 17, Rn 30a 참조. 또한우리나라의경 우과실과같은정도의주의의무라고보는견해로는배종대, 형법총론( 주 35), 465 면; 이재상, 형법총론( 주 35), 336 면, 그리고과실보다는엄격한것으로 보는견해로는김일수, 한국형법II( 총론하), 108 면참조.
147 가자신의행위의위법성을부단히검토해야할의무가있다고한다 면회피가능한금지착오는거의생각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더 나아가행위상황의인식이위법성의인식을매개하기때문에자기행 위의위법성에대해심사숙고하거나조회할의무가있다는논거도타 당한것은아닌데왜냐하면이런사정이해당사안에서와같이부수형 법이나질서위반법에서는들어맞지않기때문이다. 실무에서취하고있는이러한의무개념의난점을피하기위해독 일의학설은직접적인불법의인식가능성에착안하여회피가능성의 기준을모색한다. 그결과회피가능성판단의전제는다음과같다. 첫 째, 행위자는자기행위가형법적으로금지된것이아닌가에대해심 사숙고하거나조회할수있는계기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회피가능성을순전히심리적으로해석하게되면 58) 지나치게그범위 가좁혀지기때문에규범적계기이론들은 59) 불법인식의계기를세분 화한다. 60) 둘째, 위에서언급한계기가있게되면, 법적으로문외한인 일반인들은권한있는기관이나법률전문가에게조회, 문의하거나대 법원판결등을확인해야할의무가있다. 물론그때불법인식을갖 58) 소위심리적계기이론. 이에관해서는 Horn, Verbotsirrtum und Vorwerfbarkeit, 1969, S. 105 f. 그리고이이론에따라행위자가자기행위의위법성에대해 어떤의심도갖지않는다면회피불가능한착오에빠진것으로여긴다면이 것은곧불법인식을고의의핵심요소로보는고의설에이르게되고그결과 고의설의문제점을그대로답습하게된다고한다. 59) 예컨대 Rudolphi 는이런입장에서회피가능성의본질은자기행위의구체적 위법성의인식가능성에있다고하면서여기에서의인식가능성은사실상의 인식가능성과규범적기대가능성의산물이라고한다. 이에관해자세한점은 ders., Unrechtsbewußtsein, Verbotsirrtum und Vermeidbarkeit des Verbotsirrtums, 1969, S. 195, 205, 211 f. 60) 이러한세분화는다음과같은나누어진다. 1) 행위자가스스로또는다른사 람의말에따라심사숙고하거나혹은관련전문적인책을통해의심을갖게 되는경우이고, 2) 행위자가의심은하지않으나특별한규정이규율하는영 역에서행위하고있다는점을알고있는경우이고, 3) 행위자가자신의행위 가개개인이나일반인들에게손해를가한다는점을알고있는경우가불법인 식의계기라고한다. 이에관해서는 Roxin, Strafrecht, AT( 주 57), S. 951 f.
148 기에필요한노력의정도는행위정황이어떠한가, 행위자개인이어떤 인식능력을갖고있는가그리고행위자가어떤사회집단에속해있는 가에따라달리평가되어야한다. 61) 셋째, 행위자가자기행위의불법 인식을하려는노력이불충분하다고해서그것으로부터곧바로그의 법률의착오는피할수있는것이라는결론이도출되지않는다. 다시 말해불법인식을하려는노력에의해자기행위의위법성을인식해야 한다. 물론행위자가심사숙고의무나조회의무를위반했다는것은자 신의행위가불법이라는것을현실적으로아는것과는다르다. 그러므 로이러한의무위반을했다고해서행위자를처벌하는것은현실적인 불법인식을책임의구성요소로보는책임원칙에비추어보면문제가 적지않다. 62) 그러나형법은규범의안정화를목표로하기때문에결 국결정적인문제는국가나사회가행위자가모른다는것을얼마만큼 감수할수있는가이다. 여기서만약자신의행위가법적으로잘못되었 다는것을모르는행위자를처벌하지않는다면국가질서는큰타격을 받게된다. 따라서행위자가가졌던생각보다법이무엇을원하는가를 보다중요하게여기는형사정책적인입장은책임원칙에반하지않는 다. 다시말해책임원칙을공정한귀속원칙으로이해한다면, 행위자가 법적인상황을알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자신이법을어겼다는것 을몰랐기때문에처벌받을수없다고주장할수는없다는것이다. Roxin 에따르면, 정당한이유 를 회피가능성 이있는가에따라 판단하는책임설에따르는해결책이행위의사회유해성을요구하는 고의설의입장보다개별사안에훨씬더적합한데왜냐하면이경우 행위자의법적충성심을보다더적절하게고려할수있기때문이라 61) 그러므로예컨대의사, 약사, 건축업종사자들은자신의직업과관련된분야 에서일반인보다강한주의의무가요구된다. Roxin, Strafrecht, AT( 주 57), S. 954. 62) 이에대한자세한비판은 Armin Kaufmann, FS Eberhard Schmidt( 주 44), S. 329. 즉그에의하면, 검사하거나조회할것에대한주의의무인법적의무 b를위 반했다고해서고의적인구성요건실현이라는법적의무 난할수없다고한다. a를침해했다고비
149 는것이다. 즉이경우책임설이근거하는책임원칙은행위자에기대 되는법적충성심을모두동원해서당해불법구성요건을실현하는것 을회피할수있고또회피해야만한다는것이다. 63) 이런관점에서사 견으로는 정당한이유 를독일에서의 회피가능성 의문제로파악해 서사례를해결하는셋째방법이가장설득력이있는것같다. 왜냐하 면그렇게되어야만애당초행위자의고의를조각시키는방안보다행 위자의법에대한무관심이과연얼마만큼그의법적충성심과관계 가있는가를보다자세히알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궁극적으로이 문제는개별사안의구체적인사실확인에의해결정될수있는것같 아보인다. 이미항소심에서도판시한바와같이피고인甲이집배원 으로부터법원의문서를받은것이불분명하더라도대법원의판결에 서나타난바와같이판결문안에신상정보신고의무가기재되어있다 면최소한조회의무에대한계기는있지않았는가추측할수있을것 같다. 그리고사실상고의와위법성의인식을서로구별하는책임설의 장점은법에무관심한자들을고의설과같이 법과실 개념에의하지 않고규율할수있다는점인데, 고의설에따라이사안에서법에무관 심한자에대해애당초고의를인정하지않는것은적어도문제가없 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든다. 다만형법상회피가능성의정도에따 라처벌을달리할수있는독일과달리우리의경우에는형법에그러 한가능성이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이러한해결책은해석상난관에 처할수밖에없을것이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언급했듯이이사안이지니는의미는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이론적으로는여태까지관심영역밖에있었던고의와법률 63) Kindhäuser, Gleichgültigkeit als Vorsatz, FS Albin Eser, 2005, S. 349.
150 의부지를구별하는새로운문제를알려주었다는데에있다. 종래학 계의논의는주로규범적구성요건요소를중심으로구성요건착오와 포섭의착오를구분하는데중점을두고있었다. 그러나고의와법률 의부지를구별하는문제는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착오와포섭 의착오를구분하는문제와는차원을달리하는면이있는것같다. 규 범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착오와포섭의착오를구분하는데있어서 는행위자의인식이결여된부분이 사회적의미내용 에대한인식인 지아니면 법적으로금지되어있다 는인식인지가관건이되며, 여기 에는행위자가최소한도의일정한인식을가지고있다는점이전제 되어있다. 이에반해고의와법률의부지의구분이문제되는경우는 책임설의관점에서볼때행위자의미인식내지부지에는구성요건요 소에대한미인식측면과금지규범에대한미인식측면이동시에존 재하기때문에이러한두가지측면을상호분리하기가매우어렵다. 대상사안에서와같이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의무 를인식하지못한 경우이를구성요건요소에대한부지인지아니면금지규범에대한부 지인지를구별하기는쉽지않은것이다. 이러한상황은종래학계에서 의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를구별하는데사용되었던기준들을일 반화하여고의와법률의부지를구별하는작업에활용하는데는한계 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천적인관점에서고려해볼때해당판결은법률의부지에대한 정당한이유의검토도없이행위자를처벌했다는점에서설득력이없 는것같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이사안에서는책임설에따라금 지착오를인정하고그에대해 정당한이유 를인정해서처벌여부를 결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사 안과관련해서필자가받은느낌은이론적인소득보다는실천적인결 과가더욱의미있는것같다는것이다. 왜냐하면형벌이라는해당인에 게가혹한법적효과를고려해볼때대법원의태도는정당화되기어 렵기때문이다. 그와같은이유에서라도대법원이법률의부지를법률
151 의착오로보지않는자신의입장을다시한번재고하기를한번기대 해본다. [ 주제어] 고의설, 책임설, 구성요건유형론, 법률의부지, 정당한이유, 계기 [Key Words] Vorsatztheorie, Schuldtheorie, Theorie der Tatbestandstypen, Unkenntnis des Gesetzes, aus zureichendem Grund, Anlaβ
152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일수, 한국형법 II( 총론하), 108 면. 신동운, 형법총론판례백선. 오영근, 형법총론, 497 면. 이재상, 형법총론, 1995, 296 면. 김영환, 법률의부지의형법해석학적문제점, 형사법연구제21 호, 2004. 김범식, 규범적구성요건요소의착오, 형사법연구제21권제2 호(2009 여름 ). 류전철, 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관한소고, 형사법연구제10 호, 1997. 12. 문채규,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규범적구성요건표지에대한고 의의인식양태를중심으로, 부산대법학연구제52권제3 호, 2011. 장성원,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구성요건착오의도출을중심으 로, 형사법연구제25권제2 호(2013 여름 ). 천진호, 형법상금지착오에있어 정당한이유( 회피가능성 ) 에대한판단척 도, 경북대법학연구소, 법학논고제11 집, 1995. 허일태, 법률의부지의효력, 형사판례연구 1, 1993., 금지착오의일종으로보아야법률의부지, 형사실무연구회발표문, 한정환, 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규범적구성요건요소에관한착 오와관련하여, 형사법연구제7 호, 1994. 12. 2, 독일문헌 Dr. Paul K. Ryu,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 1968. Dreher, Niederschriften üeber die Sitzung der Groβen Strafrechtskommision, 2. Bd., 1958. Baumann/Weber, Strafrrecht, AT, 11. Aufl., 2003, 21.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 Allg, Teil, 5. Aufl., 1996, 41.
153 Neumann, Nomos Kommentar StGB, 3. Aufl., Bd. 1, 2010, 17. Roxin, Strafrecht, AT, Bd. I, 4. Aufl., 2006, 12, 21. Rudolphi, SK Bd. 1, AT, 3. Aufl., 1983, 17. Schönke/Schröder StGB, 25. Aufl., 1997, S. 15. Stratenwerth/Kuhlen, Schweizerisches Strafrecht, AT I, 6. Aufl., 2011, 10. Herzberg, Vorsatrzausschlieβnde Rechtsirrtümer, JuS 2008. ders., Tatbestands- oder Verbotsirrtum?, GA 1993. Horn, Verbotsirrtum und Vorwerfbarkeit, 1969. Armin Kaufmann, Schuldfähigkeit und Verbotsirrtum, FS Eberhard Schmidt, 1964. Kindhäuser, Gleichgültigkeit als Vorsatz, FS Albin Eser, 2005. Kuhlen, Die Untersheidung von vorsarzausschließenden und nicht vorsatzausschließendem Irrtum, 1987. Puppe, Tatsirrtum, Rechtsirrtum, Subsumtionsirrtum, GA 1990. Roxin, Über Tatbestands- und Verbotsirrtum, FS Tiedemann, 2008. Rudolphi., Unrechtsbewußtsein, Verbotsirrtum und Vermeidbarkeit des Verbotsirrtums, 1969. Tiedemann, Zum Stand der Irrtumslehre, insbesondere im Wirtschafts- und Nebenstrafrecht, Rechtsvergleichende Überlegungen und Folgerungen, FS Geerds, 1995.
154 [Abstract] Kim, Young-Whan* 64) 1. Im folgenden wird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das höchste Gericht, 27. 11. 2014, 2013do15164) kommentiert. Dabei geht es um folgenden Sachverhalt. A hat das Gesäß der jungen Frau berührt so dass er wegen des Verstoss gegen das Gesetz zum Schutz von Kindern und Jugendlichen(das sog. Jugendschutzgesetz) verurteilt wurde. Nachdem seine Brufung sowie Revisionn erfolglos war, wurde dieses Uteil endgültig festgeschrieben. Gemäß 34 Abs. 1 dieses Gesetzes soll der wegen der sexuellen Belästigugung Verurteilte aber innerhalb von 40 Tagen bei der für seinen Wohnsitz zuständigen Polizei persönliche Daten vorlegen. Dennoch hat er ohne triftigen Grund diese Auflage nicht erfüllt so dass er bei der ersten Instanz zur Urteilsbebewährung zur Geldstrafe eine Milion Won verurteilt wurde. Dagegen hat er bei der Berufungsinstanz beschworen, dass er kein Unterlagen über die Anmeldugnspflicht bei der Polizei erhlaten hat. Während die zweite Instanz das Urtiel der ersten Instanz verworfen hat, wurde diese Entscheidung wiederum beim obersten Gericht aufgehoben. 2. M.E. geht es hier eigentlich darum, wie die Anmeldepflicht, persönliche Informationen bei der Polizei vorzulegen, aufzufassen ist. Hier ist sehr hilfreich, wenn die Dikussion in Deutschland in Bezug genommen wird. Tiedemann zufolge, der die sog. Vorsatztheorie vertritt, soll die * Prof. D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155 Verbotskenntnis zum Vorsatz gehören, wenn dies vernünftigerweise unerläßlich ist, um ein Unrechtsbewusstsein zu haben. Diese Überlegung beruht darauf, dass die Tatbetandsverwirklichung eine Unrechtsimpuls vermittelt und dass ein solcher Unrechtsappell nur aus der Verwirklichung unrechtstypischer Umstände erwächst. Auch Roxin behauptet die sog. weichere Schuldtheorie, nach der das Bewusstsein der Rechtswidrigkeit in weitem Umfang Vorsatzbestandteil bildet, wenn die rechtliche Missbiligung eines Verhaltens erst durch außertatbestandliche Gebote oder Verbote hervorgerufen wird, wie es häufig im Nebenstrafrecht zu beobachten ist. Denn der Sinn seines Verhaltens bleibt dem Täter eben bei seinen Fehlen verschlossen. Zum Beipiel kann allein derjenige gegen eine strafbewehrte Meldepflicht verstoßen, der diese Meldepflicht kennt. Tiedemann und Roxin sind darin einig, dass das eine intellektuelle Fehlleitung des Täters einen anderen Vorwurf verdient als seine etisch-moralische Fehlleistung. Aber anders als Tiedemann, der in diesen Fällen bereits den Vorsatz des Täters verneint, will Roxin zwar den Vorsatz stehen lassen, aber durch Annahme eines unvermeidbaren Verbotsirrtums zu einem Freispruch kommen. 3. Im Gegensatz zur herrschenden Lehre hat das oberste Gericht 16 des Koreanischen Strafgesetzes dahingehend ausgelegt, dass lediglich die positive irrige Annahme des Täters, kein Unrecht zu tun, als Rechtsirrtum gewertet werden soll. Dagegen soll die Unkennnis des Gesetzes nicht als Rechtsirrtum angesehen werden. Aber diese vom obersten Gericht vorgenommene Beschränkung des Verbotsirrtums auf die positive Annahme des Täters, kein Unrecht zu tun, setzt sich folgende Einwänden aus. Zuerst geht diese Auslegungspraxis auf den Grundgedanken, dass eoror iuris nocet, der in der modernen Zeit nicht gelten kann, weil niemand unzählige Nebenstrafgesetz kennt. Zweitens kann diese enge Auslegung des Rechtsirrtums auch zur Friktion mit der Schuldfähigkeit zur Folge haben. Denn die Rechtsfolge fallen unterschiedlich aus, je nach dem, nach welchem Grundsatz die Fehlvorstellung des Täters beurteilt werden soll, auch wenn die Unrechtseinsicht in beiden Fällen gleich sein soll. Drittens
156 liegt der Haupteinwand darin dass diese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 gerade gegen das Schuldprinzip verstößt, das Strafe Schuld voraussetzt, die das Bewusstsein fordert, Unrecht zu tun. 4. M.E. gibt es zu dem betreffenden Fall drei verschiedene Lösungswege. Die erste Lösung geht davon aus, dass das Gesetz, in dem die Anmeldungspflicht des Verurteilten vorgeschrieben ist, ein Tabestandselement darstellt. Daher soll der Vorsatz des Täters verneint werden, wenn der Täter das nicht kennt. Diese Ansicht hat die zweite Instanz behauptet. Die zweite Lösung, die vom obersten Gericht vertreten wird, behauptet, dass die Unkennnis des Gesetzes nicht als Rechtsirrtum angesehen werden soll. Daher bleibt die Unkenntnis des Gesetezes unbeachtlich. Die dritte M.E. angemessene Lösung geht von der Schuldlehre, die den Vorsatz als Tatvorsatz und das Bewußtsein der Rechtswidrigkeit als ein vom Vorsatz getrennntes selbständige Schuldelement begreift, aus und beurteilt dann den zureichenden Grund in 16 nach dem Kriterium der Vermeidbarkeit. Dabei geht es vor allem darum, zu überprüfen, ob der Täter einen Anlaß gehabt hätte, über eine mögliche Rechtswidrigkeit seines Verhaltens nachzudenken oder sich danach zu erkundigen. Dabei sei erwähnt, dass die Entscheidung letztlich von der konkreten Sachlage abhängt. 5. Letztlich sei hier empfohlen, über die Plausibilität der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 gründlich nachzudenken. Dabei sollen vor allem die theortischen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Irrtum in Nebenstrafrecht in Deutschland in weitem Maße berücksichtigt werden. Das ist deswegen dringlich vonnoten, weil die verhängte Strafe in diesem Fall uns überhaupt nicht überzeugt. Vielmehr sollte Nachsicht am Platz sein, wenn Tatbestandsvorsatz nicht ohne wieteres den Schluß auf die Kenntnis der Rechtsdwidrigkeit nahele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