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리뷰제 2 호 베트남사례를통해본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경제연구실 2018. 10. 25 달러라이제이션 ( 외화통용현상 ) 이란자국화폐에대한신뢰가하락함에따라외국화폐가자국화폐를대신하여사용되는현상임베트남은높은인플레이션, 몰수형화폐개혁등으로인해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했으며, 실물경제의높은성장세를기반으로환율및물가안정, 외환관리시스템의구축등을통해외화통용정도가감소북한은베트남과유사하게고인플레이션, 화폐개혁의실패등으로인해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했으며, 북한당국이시장경제를일부수용하고외화사용에유연한대응을보임에따라보편화되고있음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은달러, 위안화가동시에통용되고, 현금통화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외화통용현상이시장활성화에일부기여하였으나외화접근성에따라계층이양극화되는현상이나타남 Ÿ 화폐개혁이후빨라진외화사용비율증가속도등을적용하여계산한결과 현재북한의통화대체는약 64%( 10~14 년평균은 43%), 자산대체는약 90% 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 북한은금융시스템이미비되어있는데다이력현상과네트워크효과로인해북한당국의외환관리시스템정비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달러라이제이션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내용문의 : 이다은연구원 (02-2173-0578)
달러라이제이션 ( 외화통용현상 ) 이란자국화폐에대한신뢰가하락함에따라달 러등의외국화폐가실질적인화폐로사용되는현상임 Ÿ 달러라이제이션이란하이퍼인플레이션, 환율변동성증가등으로인해자국화폐에대한신뢰가약화되어달러, 위안화등외국화폐를사용하는현상 - 초기에는외화가주로화폐가치를보존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지만점차교환의수단및회계단위로서도기능 Ÿ 외화통용현상은불안정한경제상황에서거래의불확실성을감소시켜경제활성화에일부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으나, 통화당국의정책효과가약화되는등의문제점이존재 - 높은인플레이션등으로가치가급락한자국화폐를대신하여외국화폐를사용함으로써환위험을회피하고경제활동이부분적으로활성화 - 하지만, 외화통용현상으로인해외화수급이통화공급을좌우하게되어, 미국등타국의통화정책에영향을받음에따라독자적인통화정책효과가저하되거나극단적인경우통화정책이무력화됨 Ÿ 달러라이제이션은높은인플레이션, 외환위기등을겪어경제가불안정한중남미등의개발도상국또는체제전환국에서주로나타남 - 중남미국가들은 80년대외채위기이후높은인플레이션을경험함에따라달러라이제이션이나타남 * IMF는총통화 (M2) 대비외화예금의비중 (= 달러라이제이션지수 ) 이 30% 이상이면 달러화경제 라고정의하는데, 볼리비아 (92.6%), 우루과이 (88.8%), 아르헨티나 (73.6%), 페루 (73.2%) 등이해당됨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등의체제전환국가는 1빈번한통화증발로인해높은인플레이션의일상화, 2몰수형화폐개혁의실패, 3중앙집권적외화관리제도의와해, 4 대외무역확대에따른외화공급증가등으로자국화폐에대한신뢰도가하락하면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 베트남의달러라이제이션은완화되고있는반면, 라오스, 캄보디아는환율과인플레이션을안정화하는정책에도불구하고미비한금융시스템, 이력현상 1) 등으로인해여전히높은달러라이제이션수준을보이고있음 1) 경제적충격이발생한후충격이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 충격의영향은경제시스템내부에서유지되는현상 1
* 특히, 캄보디아는 75~ 79년에사회주의공산화를위해화폐 ( 릴貨 ) 를폐지했던경험과, 훈센총리의강제장기집권으로인해정치적불확실성이높아달러라이제이션이더심화되어있음동남아체제전환국달러라이제이션지수 자료 : Shiichi(2006), IMF Coutry Reports Ÿ 베트남의달러라이제이션대응사례는달러라이제이션을경험한동남아시아체제전환국과비교할때짧은시간내에큰폭의개선이이루어진점에서성공적인사례로평가 2) 베트남은극심한인플레이션, 몰수형화폐개혁의실패등으로달러라이제이션 이발생했으며, 거시안정화정책, 외환거래제도정비등을통해달러라이제이 션현상을완화시킴 Ÿ [ 현황 ] 베트남의달러라이제이션은 90년대까지높은수준을보였으나 2000년대에들어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음 3) - 달러라이제이션지수 ( 외화예금 /M2) 는 91년 41% 까지상승했으며, 90년대말달러현금유통량은베트남동화대비 15% 수준이었음 4) - 베트남은 12년이후 10% 대의달러라이제이션정도를유지하고있음 Ÿ [ 원인 ] 외화관리능력이저하된상황에서화폐개혁이실패하면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하며, 외화예금예치허용등으로인해심화 5) - [ 외화수요1] 80년대초누적된재정적자를통화증발로해결함에따라높은인플레이션이유지되면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2) Neak Samse, Promote Riel ad De-dollarizatio through Exchage rate policy: Fix or Float or Aythig Else?, 2015 3) IMF 에따르면 M2( 현금 + 예금 ) 에서외국통화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 30% 이상일경우달러라이제이션정도가심화되었다고정의 4) Wataabe Shichi, De facto dollarizatio ad its effect o fiacial developmet ad ecoomic growth of Cambodia, Lao PDR ad Viet Nam, 2007 5) 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2012. 참고 2
* 베트남인플레이션 ( 평균, %): 66.5( 83~ 85) 394( 86~ 88) 65.6( 89~ 91) - [ 외화수요2] 인플레이션의해결과비공식적시장의억제를위해시행했던몰수형화폐개혁의실패 ( 85년) 로자국화폐에대한신뢰가하락 - [ 외화공급 ] 86년개혁 개방을기점으로대외교류가활발해지고해외원조를받음으로써베트남경제에외화가지속적으로유입 - [ 제도적요인 ] 80년대초비공식시장의확대로국가의외화관리독점이약해지면서외화의사용이증가했으며, 89년외화사용이허용되고, 외화예금예치가허용됨에따라달러라이제이션현상이진전 Ÿ [ 대응 ] 실물경제의높은성장세를기반으로물가와환율을안정시키고, 외환관리시스템구축등을통해외화통제를강화하여동화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시켜달러라이제이션을완화시킴 - 89년가격통제를완화해가면서시장가격체제로빠르게전환함에따라물가가안정됨 - 89년공식환율과시장환율을일원화하고관리변동환율제도 6) 로변경하여환율의변동폭이줄어듦에따라동화의가치변동에대한불확실성이감소 - 89년외화의사용을허용하는한편, 외화예금에대해적절한실질금리, 외화취득경로에대한조사금지등으로비공식시장에축적되어있던외화를제도권내부로흡수함으로써효율적인자본순환구조 7) 를구축함 - 외화예금금리에비해자국통화예금에대한금리를높여국내통화사용을활성화시킴으로써외화통용정도가감소 - 88년외환관리법을제정하고, 91년에외화거래허가를받은상업은행과무역기업이참가하는외환거래소를설립하는등외환관리제도를정비 6) 고정환율제도와변동환율제도의중간형태로외환당국이환율변동폭이일정범위내로제한될수있도록직접또는간접적으로규제 7) 화폐가투자되어생산으로이어져상품의판매후다시자본으로축적되는전과정을말함 3
베트남의달러라이제이션 8) 베트남의인플레이션및환율 주 : 달러라이제이션지수는광의화폐 (M2) 에서외화예금이차지하는비율 자료 : Hauskrecht(2004), IMF Coutry Reports 자료 : IMF, Bloomberg 북한은베트남과유사하게고인플레이션, 화폐개혁의실패, 외화관리능력저하 등으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했으며, 북한당국의외화사용에대한암묵적인 정이후달러라이제이션현상이더욱심화 Ÿ 북한의통화는 특수화폐 ( 돈표 ) 9) 의폐지이후일반화폐만유통되고있으며, 외화의보유나유통이법적으로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주로외화를중심으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Ÿ [ 원인 ] 베트남과유사하게고인플레이션, 몰수형화폐개혁, 외화관리능력의저하, 외화공급의증가등으로달러라이제이션이심화 - 90년대경제위기이후비공식시장의발달과대외무역의확대로북한당국의외화통제력이약화되고, 외화에대한수요와공급이증가하면서외화통용현상이발생 - 통화증발을통해정부의자금부족을해결함에따라고인플레이션이발생 * 지속적인물가상승, 특히하이퍼인플레이션은체불임금지급등정부의자금수요에따른통화증발의결과 ( 이영훈, 북한의하이퍼인플레이션과개혁개방전망, 2012) - 09년몰수형화폐개혁 10) 의실패로인해북한원화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 8) 89 년전달러라이제이션정도는외화예금에대한데이터부재로정확한값은계산할수없으나 85 화폐개혁이후경제주체및국영기업들까지달러를교환수단으로사용한것으로미루어보아달러라이제이션진행정도가높았다고추측해볼수있음 9) 국내에유통되고있는외화를정부부문에서흡수하여외화누출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발행한외화와바꾼화폐 10) 신 구화폐가 1:100 의비율로교환되었으며, 신권기준으로가구당교환한도를 1000 원으로제한함에따라교환되 4
하락하면서외화를가치저장뿐만아니라교환및회계단위로사용 * 2009년 12월북한의시장환율과시장쌀가격을 ' 지수값 =1' 로설정할경우 2013년초반북한시장환율과쌀가격지수는 8000~9000을상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 월호 ) - 부문별은행들의출현으로유일한북한의외화관리기관이었던조선무역은행의역할이점차축소되었으며, 외화통제를위해만든 돈표 가 02년도에폐지됨에따라외화관리능력이저하 - 이후 90년초반까지적자를보였던외화수지가무역확대등으로흑자를기록함에따라북한내부에상당한외화가축적되어있을것으로예상 * 북한의외화수지는국제사회의무상지원으로 97년에대폭증가했으며, 중국의자원수입수요증가와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 11년이후연간 3억달러의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 ( 장형수, KDI 북한경제리뷰, Vol.15 No.3, 2013) Ÿ [ 현황 ] 12년이후북한당국이시장경제를일부수용하고외화사용에유연한대응을보임에따라달러라이제이션이보편화되고있음 - 북한당국은시장경제를통제하지않고달러등의경화사용을묵인하고있으며, 외화통용을통해부족한외화를확보하고있음 * 북한당국은휴대폰, 부동산등의고가의물품및자산거래에달러사용을암묵적으로허용하는대신매매과정에서세금을징수하여달러를획득 - 미비된금융시스템, 화폐개혁으로인한충격등으로인해북한화폐에대한자국민들의신뢰가회복되지않아환율과비공식환율간의격차가확대되고외화사용이더욱증가 * 매매거래대금의 90% 이상을외화로지불한비율이화패개혁이전에는 19.23% 인반면, 화폐개혁이후에는 40% 로크게증가 (Mu & Jug, 2017 11) ) * 북한의공식과비공식환율간의격차 ( 배수 ): 28( 09) 11( 10) 32( 11) 49( 12) 84( 13) 75( 14~ 17) - 비핵화합의로대북제제가완화되면대외거래증가로달러라이제이션현상이더욱심화될전망 지못한화폐들이정부에몰수되는결과를초래 11) Mu & Jug, Dollarizatio i North Korea: Evidece from a Survey of North Korea Refugees, 2017. 231 명의탈북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기반으로 09 년화폐개혁전후화폐별사용비율과자산및통화대체정도를측정 5
북한인플레이션및시장환율 12) 북한외화수지 13) 및통화대체정도 자료 : 데일리 NK 자료 : 장형수 (2013), Mu & Jug(2017)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은달러와위안화가동시에통용되고, 현금통화를중심 으로진행되고있으며, 외화통용현상이시장활성화에일부기여하였으나외 화접근성에따라계층이양극화되는현상이나타남 Ÿ [ 특징 ] 외화예금예치허용이후에도 현금통화 위주로달러라이제이션이진행되고있으며, 달러뿐만아니라위안화가동시에통용 - 국민들의금융시스템에대한불신으로인해현금통화위주로달러라이제이션이일어나고있으며, 불신의정도가베트남에비해강해외화예금의허용이후에도외화가제도권내로흡수되지못하고있음 - 05년이후대중무역의존도의지속적인증가로위안화사용이빠르게늘어남에따라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을 위아나이제이션 이라고도칭함 *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 3년연속 90% 를상회하면서위안화가빠르게유입되어 2개국의화폐가동시에통용 (2016년북한의대외무역동향, KOTRA) * 국경지역에서는위안화, 비국경지역에서는달러를주로사용 Ÿ [ 영향 ] 외화사용이보편화되는과정에서시장이활성화되는등의영향도존재하나, 외화접근성에따라계층이양극화되고있음 북한의지역별총소득과화폐개혁이후국경및비국경지역의외화사용비율 12) 달러라이제이션으로인해급격한통화대체가일어나자국통화가치가하락함에따라환율과물가를크게변동시키기도하지만통화증발가능성을감소시켜물가안정에기여하기도함 13) 임수호 (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광물부분 ( 무연탄, 철광석 ) 을중심으로, 2017) 는 90 년대대규모무역적자에도불구하고무역이지속될수있는이유로북한의공식상품수지가실제북 중간무역관행을반영하지못할수있다는가설을제시했음. 가설에따르면실제외화의수급은데이터보다많을것으로예상 6
차이를감안할때현재북한에서는총지출의약 64% 를외화로사용하고, 금융자산의약 90% 이상을외화로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 Ÿ 북한은공식적인예금데이터가존재하지않고, 현금통화위주로달러라이제이션이진행되어 IMF의정의로달러라이제이션의정도를측정할수없음 Ÿ 기존연구에서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정도는탈북자들의설문조사로자산대체정도와통화대체정도를측정하여추정 - 달러라이제이션은자산대체와통화대체로구분할수있으며, 자산대체는자산을자국통화가아닌외화로보유하려는경향을말하며, 통화대체는거래와회계단위로외화를사용하는것을말함 Ÿ Mu & Jug(2017) 에서추정한북한자산및통화대체정도는국경지역에서탈북한사람이 75% 이상인대상으로측정되었기때문에국경지역특성을많이반영 - 국경지역은외화사용비율이높기때문에북한의자산및통화대체정도추정치가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이있음 * 북한자산대체정도 (%): 44( 08~ 09) 67( 10) 67( 11) 86( 12~ 14) * 북한통화대체정도 (%): 23.5( 08~ 09) 43( 10) 43( 11) 57( 12~ 14) 14) 기간및지역에따른화폐별사용비율 ( 단위 : %) 화폐개혁 ('06년 ~'09년 ) 이전에탈북 화폐개혁이후 ('10년 ~'14년 ) 에탈북 국경지역 비국경지역 국경지역 비국경지역 북한화폐 76.7 71.8 42.1 61.3 위안화 22.1 5.7 57.4 8.6 달러 1.1 22.5 0.5 30.1 7
Ÿ 시도별 1인당 GDP(KDI) 와인구수 ( 통계청 ), 기간및지역에따른화폐별사용비율, 통화대체정도 (Mu & Jug) 를고려할때북한의 10~ 14년평균통화대체정도는약 43% 로추정 15) Ÿ 09년화폐개혁이후달러라이제이션진전속도를감안할경우, 18년현재달러라이제이션수준은통화대체정도를기준으로약 64% 로예상 - 비공식시장의확대, 대외교역규모증가, 북한당국의외화통용현상활용등으로인해달러라이제이션의진행이 14년이후가속화되었을수있음 - 하지만 16년이후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외화공급의감소등외화통용현상이억제시키는요인도공존 Ÿ 통화대체뿐만아니라자산대체까지고려할경우현재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정도는 64% 보다상당히높을것으로예상 - 달러라이제이션이진행됨에따라자산대체정도는 12~ 14년평균 86% 보다높은 90% 내외로예상 - 베트남의외화예금기준달러라이제이션이최대 41%, 캄보디아는 81% 였던점과비교하면, 기준은상이하나현재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정도는상당히높은수준으로보임 북한은금융시스템이미비되어있는데다이력현상 16) 과네트워크효과 17) 로인해 북한당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달러라이제이션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있음 Ÿ 외화통용현상의심화는향후북한당국이경제개발및경제안정을위해독자적으로통화정책을시행하는데제약이될수있으므로달러라이제이션을완화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 Ÿ 북한당국은달러라이제이션완화를위해시장가격체제도입, 환율의일원화등을추진할것으로예상 - 자국화폐에대한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물가와환율의안정이선제적조건 18) 15) 북한의 1 인당 GDP 는 KDI 북한의실제취업률과소득은얼마나될까? 참고. 북한의시도별인구수는통계청 북한인구센서스분석연구 를참고. 지역및기간별로화폐사용비율은 Mu & Jug(2017) 참고 16) 경제적충격이발생한후충격이사라졌음에도영향은계속유지되는현상 17) 거래에서외화의사용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거래에참여하기위해서는외화를사용해야하므로외화통용현상을더욱고착화시키는효과를발휘 ( 이석기외,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2012) 8
- 북한은베트남처럼빠르게시장가격체제로전환하는한편공식환율과조정환율을일원화하고관리변동환율제도의도입등을통해물가와환율의안정을도모할것으로예상 Ÿ 또한, 외화관리강화를위해효율적인자금순환구조를구축하고, 조선무역은행기능을활성화하는등외환관리시스템을정비할것으로전망 - 예금인출권에대한보장, 통화증발금지등의조치를통해외화를제도권금융으로흡수하여효율적인자금순환구조를구성하도록노력할것으로보임 * 최근외화거래소설치, 외화선불카드등을통해외화를흡수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있으나인출권이보장되지않는등의문제로예금을통한흡수가미흡 - 북한당국은외환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조선무역은행의기능을재활성화하는등붕괴된외환관리시스템을재정비하여외환거래에대한중앙통제를강화시킬것으로예상 Ÿ 북한당국의달러라이제이션을완화시키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미비한금융시스템, 이력현상등으로달러라이제이션현상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 - 북한은중앙은행이상업은행역할까지담당하는사회적금융시스템에머물고있어사금융을중심으로외화통용이심화되는현상을통제하지못하고있음 - 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한후에는이력현상과네트워크효과에의해자국화폐를다시실질화폐로사용하기가어려움 특히, 북미관계개선이후남북간교류가활발해질경우북한사회에서한국원화의사용도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은 3종 ( 달러, 위안화, 원화 ) 의통화를사용하는특징을보이면서북한의경제개발과안정노력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필요 18) 거시경제안정조치들이경제불안정성을줄이고경제에대한신뢰회복시킴으로써외화통용현상완화에도움을줄수있음 (Asia Developmet Bak, To Dollarize or De-dollarize: Cosequeces for Moetary policy, 2008) 9
붙임 1 북한의시기별달러라이제이션 90 년경제위기이후대외무역확대및시장화진행으로인해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Ÿ 90년대식량난이후북한당국이달러부족을극복하기위해대외무역을확대함에따라외화유입이증가 Ÿ 또한, 비공식적시장의확대로발생한시장공급의부족현상을수입상품으로해결함에따라외화통용현상이확대됨 Ÿ 90년이후북한사회의비공식시장의발달로정부의외화관리능력이약화되면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02년 7.1조치 19) 실시이후기관 기업소뿐만아니라일부기업들의외화거래를허용함에따라달러라이제이션발생 Ÿ 02년외환관리법을개정해기관 기업소의외화보유를합법화하는대신일부를국가가세금으로징수 - 중앙당국의외화부족으로인해외화를공급할수없게되자기관 기업소들은자체적인외화벌이사업을통해외화를조달 Ÿ 고평가되었던공식환율을 7.1 조치때비공식환율에맞춰현실화하였으나, 지속된화폐가치의하락으로공식과비공식환율간의괴리가더커짐에따라화폐에대한신뢰가하락 - 북한당국은 7.1조치이전 1달러당 2.2원이였던공식환율을 1달러당 150원으로 70배인상 Ÿ 원자재수입뿐만아니라일부기업간현금거래에도외화사용을허용하면서외화에대한수요가증가 09 년화폐개혁이후북한의금융제도와화폐에대한신뢰가하락함에따라외 화통용현상이심화 Ÿ 화폐개혁으로인해국민들이금융제도와자국화폐 ( 원화 ) 에대한불신이커짐 19) 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면서최대한실리를도모하고경제관리방식을혁신한다는목적을지님. 경영자율성부요및수익에따른분배차등화, 배급계획폐지와임금인상등을골자로하고있음 10
에따라달러라이제이션현상이심화 - 북한의화폐개혁은시뇨리지및경제에대한중앙통제의강화를이유로진행되었으며, 신구화폐를 1:100으로교환하고가구당교환한도를 1,000원으로제한함에따라정부에의해자산이몰수되는결과를초래 - 90년대이후 20년간진행된시장화로인해상당한화폐자산이시중에축적되어있어화폐개혁으로인한경제적인충격이더욱컸음 Ÿ 화폐개혁이후달러는가치저장뿐만아니라거래의수단으로사용되는등사실상북한의원화보다실질적인통화로사용되고있음 12 년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화폐발행을자제하고달러의사용을묵인함 에따라환율과물가등경기가안정화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이보편화 Ÿ 북한당국은국민들의당국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화폐발행을자제하는한편사회에서달러및외화의통용을암묵적으로허용 Ÿ 북한당국의화폐발행의자제로통화증발가능성이감소됨에따라시장환율과물가가안정 Ÿ 하지만, 시장화에맞는금융시스템의부재와화폐개혁으로인한충격등으로인해북한화폐에대한자국민들의불신이깊어외화사용이보편화되고있음 11
붙임 2 베트남의시기별달러라이제이션 85 년화폐개혁전후로악성인플레이션이발생하여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Ÿ 베트남은누적된재정적자를통화증발을통해해결하려고했으며, 이로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 80 년대말외화관리제도및환율제도의개혁으로국내은행에예치한외화예금 이크게증가하면서예금통화중심으로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Ÿ 88 년외화예금합법화시키고외화를예금하도록유도하기위해예금예치자 들의외화취득경로를조사하지않음 Ÿ 89 년공식환율과비공식환율을폐지함으로써단일시장환율제도로변경 91 년신용조합붕괴되어국민들이베트남의금융시스템에대한신뢰도하락으 로이어져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 Ÿ 89년지방농민들이자주이용했던도시와지방의신용조합들중상당수가폐업하면서제도권금융에대한베트남국민들의불신으로이어짐 Ÿ 베트남당국은신용조합을대체할민영상업은행을설립하는등금융개혁을통해금융시스템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노력 97 년외환위기때달러라이제이션이발생했으나내 외화예금금리의차등화로 완화 Ÿ 97년외환위기당시높은국제자본의변동성과베트남화폐의평가저하로외화통용현상이발생했으나심화정도가 91년보다는높지않음 Ÿ 내 외화예금에대한수신금리격차정책이달러라이제이션완화에기여하면서 01년이후달러라이제이션정도가약화 - 외화에대한금리를인하하는반면, 베트남화폐인동에대한금리는인상시킴으로써두화폐의예금금리차이를확대시킴 12
붙임 3 북한의외화관리제도 북한은외화관리를 외화를벌어들이고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한국가의계획적인경제활동 이라고정의외화관리를위해 조선무역은행 을설립하였으나, 새로운외화관리은행들이생겨남에따라통제력이약화되면서중앙집권적외화관리시스템이붕괴 Ÿ 조선무역은행은환율결정, 무역회사의대외무역결제, 외화예금등의외화관리역할을수행하는국가외화관리은행으로 59년에설립됨 Ÿ 79년이후노동당및군부에소속되어부문별로외화를관리하는은행들이설립됨에따라통일적인외화관리시스템이붕괴되고조선무역은행의외화장악력이악화 * 88년서비스부문의외화관리를담당하는고려금융합영회사를설립하고, 89년군수산업부문관련외화관리를위해조선창광신용은행을설립 Ÿ 조선무역은행은 00년부문별은행들사이에은행간환결제시스템을개발하여이들을통제하려는모습을보였으나, 무역은행의신용이낮아결제시스템이제대로운영되지않음 국가에외화를집중시키고외화현금유통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특수화폐 인 돈표 를사용했으나국가에의해화폐의가치가보장되지않음에따라돈표 의신뢰및가치가점차하락하여 02 년폐지 Ÿ 돈표는국내에유통되고있는외화를정부부문에서흡수하여외화누출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79년부터조선무역은행에서발행 Ÿ 북한에서는외화를유통혹은거래의수단으로사용되는것은불법으로간주하고있으며, 외화를대신하여돈표를사용하는것을의무화 Ÿ 중앙당고위급간부의돈표를횡령등으로통화당국에대한신뢰가하락하여돈표의가치가떨어짐에따라 02년 7.1조치로돈표를폐지 Ÿ 돈표의폐지로외화현금의직접적유통이허용되어북한당국의외화통제력이더욱감소하는계기로작용 13
99 년에수립된외화관리법을 02 년새롭게개정하여국가의외화통제권을강 화하기위해노력 Ÿ 외화관리법의제정목적을 외화의수입, 이용, 반출입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 1외화를통일적으로장악하고, 2합리적으로이용하는데이바지한다 고표명 Ÿ 외화관리법의제정및수정에도불구하고비공식시장의발달, 외화통용현상, 불안정한외화관리시스템등으로북한당국의외화관리능력은더욱약화되고있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