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 발행일 2017 년 12 월 2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 층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tklee@keri.org) 주 력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제 4 차산업혁명이 도래하는가운데정보의비대칭성과불확실성 이높은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위해서벤처캐피탈의양적, 질적성장이필요한상황이다. 2016년글로벌벤처캐피탈투자총액은전년대비약 11.0% 감소 (KPMG 집계 ) 한반면우리나라의 2016년벤처캐피탈투자는글로벌동향과는달리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5년의사상최고치를다시경신한 2조 1,503 억을기록하였다. 또한벤처캐피탈의양적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면에서도개선된모습을보였다. 하지만우리나라의벤처투자호황에도불구하고벤처강국인주요국과비교해보면 GDP 대비벤처투자규모는그리크지않은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기준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은 0.13% 이며벤처강국미국은 0.37%(2016년 ), 유럽의벤처강국영국은 0.21% (2015년) 다. 중국과인도의경우아시아의벤처투자를견인하고있으며각각 0.24%(2015년 ), 0.39%(2015년 ) 의벤처투자비중을기록하고있다. 현재의산업경쟁력추세로는주력제조업뿐만아니라첨단신산업에서도중국등신흥국에밀릴가능성이크므로벤처투자의지속적증가가필요하다. 단기적 으로국내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을 0.2%( 중국수준 ) 까지올리는것을목표로삼고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목표달성을위해서는 2~3년내 3조 2,800억원규모 (2016년 GDP 대비약 0.2%) 이상의벤처신규투자를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같은목표달성을위해서는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되어지속적으로성장하여야하는데이를위해우선적으로 1 벤처캐피탈규율체계의일원화 2 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 3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가필요하다. 먼저여러법에의해규율되고있는벤처캐피탈에대한관리및규제감독시스템을일원화하고장기적으로는사모펀드수준의완화된규율체계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는정부의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시장의성숙을필요로하는만큼장기적차원에서접근이필요한과제이다. 그런측면에서 CVC의활성화는기업의개방적혁신 ( 기업외부의혁신역량활용 ) 이라는전략적목표달성을위해서도필요할뿐만아니라중간회수시장활성화에도기여할것이다.
KERI Brief 17-26 Ⅰ. 논의의배경 중화학, 기계, 조선등기존주력산업의성장동력이점차약화됨에따라새로운산업및기업의등장이절실한상황이며그역할의상당부분을벤처기업들이담당해야하는상황 이미미국은애플,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등업력이오래되지않은젊은기업들이성장을주도하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는아직도개발연대시기에성장한오래된기업들이주력기업인상황 특히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한혁신이전산업에걸쳐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이도래함에따라벤처기업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상황 대규모의제조시설없이도세계수준의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상황이므로벤처기업에게는성장의좋은기회가도래 리스크가큰벤처기업에자금을투입하는모험자본역할을벤처캐피탈이맡고있는상황이므로벤처캐피탈이활성화될수있는생태계및제도적여건이중요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등기존금융권에는상당히강한건전성규제가도입되었기때문에새로운산업및기업의성장에있어기존금융권의역할은상당히제한적 따라서벤처캐피탈의활성화는새로운성장동력의육성이라는차원에서중요한과제이며또한 4차산업혁명을적극적으로수용할수있는시장여건을조성한다는측면에서도중요 증가추세에있는벤처캐피탈투자의현재모멘텀을발전적으로유지 확산시킬필요 기존주력산업을보완 대체하여성장동력을회복한다는측면에서벤처투자활성화의필요성확대 현정부들어벤처캐피탈의투자규모가크게성장하여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이나아직여러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많은상황 시장규모의확대는 4차산업혁명에대한기대감과정부의정책드라이브에기인 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은벤처선진국인미국에비해규모는물론민간자본의역할, 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정도등을비교할때질적으로도부족한상황 높은공공부문의존도와 M&A 등중간회수시장미발달등의개선이필요 따라서벤처투자선진국과의비교를통해현상황을진단하고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 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의최근벤처캐피탈동향파악 양적인측면에서는경제규모대비벤처캐피탈규모수치를제시 비교 외국에비해부족한점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제시 - 통계상제약으로국내와해외벤처캐피탈의주요특징을일대일로비교하기는어려우나가능한국내외벤처캐피탈의주요특징을상호비교 종합하면, 해외주요국과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현황과구조를진단하고이를바탕으로현벤처생태계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본보고서의목적이라할수있음 2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Ⅱ. 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구조와투자현황 1. 벤처캐피탈의제도적틀 벤처캐피탈의개념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은 기술력을갖춰장래성은있지만아직경영기반이약해일반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벤처기업에대해주식취득등의형식으로투자하는자본혹은기업 을지칭 - 투자대상기업이성장한후자신이취득한주식을공개하여자본이익 (capital gain) 으로수익을올리는것이일반적 우리나라의경우벤처캐피탈의제공주체는투자조합과투자회사로분류가능 자금조달의 vehicle 성격인투자조합은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하고사모방식의투자자간계약형식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이하창업지원법 ) 상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하창투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벤처특별법 ) 상벤처투자조합 ( 이하벤처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여전법 ) 상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하신기술조합 ) 투자회사, 즉벤처캐피탈사는고유계정을통한직접투자방식과투자조합을통해자금을모집 운용하는 GP 역할수행 설립목적과소관법률등에따라조합과해당조합을운용할수있는벤처캐피탈사에대해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음 창투조합은중소기업창업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하여주로초기기업에투자하는조합 ( 창업지원법 ) 벤처조합은벤처기업창업과벤처기업으로전환을촉진하기위해벤처 중소기업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 ( 벤처특별법 ) - 단, 벤처조합이결성되기위해서는모태조합출자가필수조건 창투조합과벤처조합의 GP 중 1인은창투사, 신기술사, 벤처전문인력을갖춘유한회사 (LLC) 1) 중하나여야만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목적으로설립되고신기술금융사가조합운영을담당 ( 여전법 )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벤처기업투자는투자조합을통해이루어지고이조합의 GP를벤처캐피탈사가맡는구조로이루어져있음 이투자체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 창업지원법상창업투자회사 ( 이하창투사 ), 벤처특별법상유한회사, 여전법상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이하신기술사 ) 1) LLC : 1 벤처투자전문인력과 2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출자하는요건을갖추어벤처조합 GP 역할을수행할수있는유한회사 3
KERI Brief 17-26 < 표 1> 벤처ㆍ중소기업투자조합규제체계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합설립요건 투자인정범위최소투자비율 - 출자금총액 : 30 억원이상 -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 출자금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 5 년이상 - 모태조합출자 ( 필수조건 ) - 출자금총액 : 30억원이상 -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 출자금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 5년이상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자금을관리 운용 GP - 창투사 - 창투사, 신기술사, LLC 등 - 신기술사 투자대상 - 창업 7년이내중소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 신주인수 - 신규 CB, BW - 없음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7) - 중기청장인정투자 - 3년이내자본금 40% 금액을투자대상에사용 -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 * 투자는주식, CB, BW 인수 - 없음 - 없음 < 표 2> 벤처ㆍ중소기업투자기구운용사 ( 벤처캐피탈사 ) 요건 구분 창업투자회사 LLC( 유한책임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사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법상주식회사 - 상법상유한회사 - 상법상주식회사 - 자본금 : 50억원 - 자본금요건없음등록설립 - 자본금 : 100억원 - 변호사ㆍ회계사등전문인력및 ( 조합지분 1% 이상보유 ) 요건물적요건 - 변호사ㆍ회계사등전문인력 - 사회적신용요건 - 사회적신용요건요건 운용가능기구 - 창업투자조합 - 벤처조합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7) - 벤처조합 - 벤처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캐피탈의현황과추이 2016년벤처캐피탈신규투자는 2015년의사상최고치를다시경신 - 2015 년의신규벤처투자증가율은 27.2% 이나 2016 년에는 3.1% 로증가율이둔화된상황 - 2012년마이너스성장이후최근 4년 (2013~2016년) 벤처투자의연평균증가율은 15.2% 에이를정도로벤처투자는호황중 2016 년벤처캐피탈신규투자는전년보다 645 억원증가한 2 조 1,503 억원으로증가율은둔화되었으나전년에이어사상최고치를다시기록 4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1> 연도별벤처캐피탈신규투자 ( 단위 : 억원, 개 ) 25,000 1,191 1,200 20,000 901 1,045 1,000 15,000 10,000 5,000 617 615 524 560 613 688 755 496 12,333 12,608 13,845 8,671 9,917 7,247 10,910 7,333 16,393 20,858 21,503 800 600 400 200 신규투자투자기업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년도신규투자기업은 1,191 개이며, 기업당평균투자유치금액은약 18 억원 이는전년신규투자기업수 1,045 개대비약 14%(146 개 ) 증가한수치 2016 년신규투자를업종별로보면바이오 / 의료가 4,686 억원 (21.8%) 으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 그다음 ICT서비스 4,062억원 (18.9%), 미디어 / 공연 / 음악 2,678억원 (12.5%) 순 2015 년 1~3 위와비교해보면 ICT 서비스를제치고바이오 / 의료가 1 위로부상하였으며, 미디어 / 공연 / 음악과유통 / 서비스간의순위역전도발생 과거주력투자업종인전기 / 기계 / 장비및 ICT 제조분야의투자액비중이각각 2012 년 19.7%, 17.0% 에서 2016 년 9.9%, 4.5% 로급감 한편바이오 / 의료분야투자비중은 2012 년도 8.5% 에서 2016 년도 21.8% 로, ICT 서비스분야투자비중은같은기간 7.4% 에서 18.9% 로증가하여벤처캐피탈주력투자업종의변화가뚜렷한상황 기업단계에따른투자를보면 2016년도신규투자는초기 7,909억원 (36.8%), 중기 6,156억원 (28.6%), 후기 7,438억원 (34.6%) 을기록 2009 년부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후기의비중이 8 년만에 40% 미만으로하락하면서초기투자비중이가장높은순위를기록 2015 년과비교해보면초기, 중기단계투자가각각 5.8%p, 0.7%p 증가한반면, 후기단계투자는 6.4%p 나감소 5
KERI Brief 17-26 < 표 3> 업종별신규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ICT 제조 2,099(17.0) 2,955(21.3) 1,951(11.9) 1,463(7.0) 959(4.5) ICT 서비스 918(7.4) 1,553(11.2) 1,913(11.7) 4,019(19.3) 4,062(18.9) 전기 / 기계 / 장비 2,433(19.7) 2,297(16.6) 1,560(9.5) 1,620(7.8) 2,125 (9.9) 화학 / 소재 1,395(11.3) 989(7.1) 827(5.0) 1,486(7.1) 1,502(7.0) 바이오 / 의료 1,052(8.5) 1,463(10.6) 2,928(17.9) 3,170(15.2) 4,686(21.8) 미디어 / 공연 / 음악 2,360(19.1) 1,963(14.2) 2,790(17.0) 2,706(13.0) 2,678(12.5) 게임 1,126(9.1) 940(6.8) 1,762(10.7) 1,683(8.1) 1,427(6.6) 유통 / 서비스 608(4.9) 1,092(7.9) 2,046(12.5) 3,043(14.6) 2,494(11.6) 기타 342(2.8) 593(4.3) 616(3.8) 1,668(8.0) 1,570(7.3) 합계 12,333(100) 13,845(100) 16,393(100) 20,858(100) 21,503(100) 주 : 괄호안은비중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표 4> 기업단계별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초기 (3년이하 ) 확장기 (3~7년) 후기 (7년이상 )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224 3,650 2,908 2,476 3,192 3,722 3,696 3,699 5,045 6,472 7,909 (30.3) (36.8) (4.01) (28.6) (29.3) (29.5) (30.3) (26.7) (30.8) (31.0) (36.8) 3,721 3,774 2,553 2,601 2,904 3,296 3,137 3,259 4,069 5,828 6,156 (50.7) (38.1) (35.2) (30.0) (26.6) (26.1) (25.4) (23.5) (24.8) (27.9) (28.6) 1,388 2,493 1,786 3,594 4,814 5,590 5,500 6,887 7,279 8,558 7,438 (18.9) (25.1) (24.6) (41.4) (44.1) (44.3) (44.6) (49.7) (44.4) (41.0) (34.6)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괄호안은비중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표 5> 투자조합결성현황 ( 단위 : 개, 억원 ) 신규 운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합수 67 41 54 82 110 120 결성금액 22,778 8,213 15,679 25,842 26,554 31,998 조합당평균결성금액 340 200.3 290.4 315.1 241.4 266.7 조합수 385 380 403 448 532 610 결성금액 93,132 92,759 103,316 120,828 141,673 167,237 조합당평균결성금액 241.9 244.1 256.4 269.7 266.3 274.2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6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2016 년신규조합의결성규모는 3 조 1,998 억원규모이며 2015 년에이어사상최고치를경신하였으며최초로 3 조원대에진입 2016 년신규조합의수는 120 개이며신규조합의평균결성규모는 266.7 억원 2016 년말기준으로운영되고있는총조합수는 610 개 한편벤처캐피탈회사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창업투자회사는 2016 년 13 개사가신규로등록하면서 120 개사로증가 2015 년말기준으로창업투자회사의평균업력은 10.9 년이며 29.6%(34 개사 ) 가 5 년이내에설립된회사 2015 년말기준으로업력이평균 (10.9 년 ) 이상인창업투자회사의수는 49 개사로전체의 42.6% 로집계되며업력이 20 년이넘는창업투자회사도 14 개에달함 근래의벤처투자활성화에힘입어벤처캐피탈총투자재원도꾸준히증가하여최근 4 년 (2013~2016 년 ) 연평균성장률은 14.7% 에달함 2016 년기준투자재원중회사계정은 1 조 2,114 억원 (6.6%) 이며조합계정은 16 조 7,237 억원 (93.4%) 으로조합계정이압도적다수를차지 1) 투자회수액 2) 규모는 2015 년기준 1 조 219 억원 ( 원금기준 ) 으로전년 2014 년에비해 2,398 억원증가하였고회수손익은 1 조 4 억원을기록 업종별수익률은바이오 / 의료가 211.3% 로가장높았으며, ICT서비스 168.0%, 게임 142.8%, 기타 132.5%, 유통 / 서비스 111.1% 등도전체회수수익률 102% 를상회 업력별로는초기단계 68.2%, 중기단계 124.5%, 후기단계 94.0% 의수익률을기록하였으며중기단계의회수수익률만전체회수수익률을상회 한편스톡 (stock) 측면에서보면 2016년말현재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총투자재원은전년대비 15.9% 증가한 17조 9,351억원을기록 2) 회사계정의경우자산기준으로서벤처 PEF 투자는제외하며조합계정을통한벤처투자는조합출자약정금액임 3) 2017 년 2 월현재 2016 년의계는아직공표되지않아 2015 년자료를중심으로서술함 < 표 6> 연도별창투사등록및말소현황 ( 단위 : 개사 )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신규등록 65 4 3 0 1 0 13 7 5 12 13 9 6 3 6 14 13 말소 5 6 20 11 13 3 11 10 9 9 10 7 6 7 4 2 8 등록누계 147 145 128 117 105 102 104 101 97 100 103 105 105 101 103 115 120 자료 : 중소기업청 (2017. 1) 7
KERI Brief 17-26 < 그림 2> 벤처캐피탈의투자재원 ( 단위 : 억원 )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2,114 13,098 11,084 10,982 10,955 167,237 122,012 143,419 92,573 104,284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사계정 조합계정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표 7> 산업별회수원금및회수손익 (2015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산업 회수액회수원금 (A) 회수손익 (B) 총회수액 (A)+(B) ICT 제조 1,812 624 2,436 ICT 서비스 954 1,603 2,557 전기 / 기계 / 장비 1,803 1,072 2,875 화학 / 소재 1,000 810 1,810 바이오 / 의료 1,667 3,522 5,189 미디어 / 공연 / 음악 1,736 846 2,582 게임 304 434 738 유통 / 서비스 737 819 1,556 기타 206 273 479 총계 10,219 10,004 20,222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4) 8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 표 8> 업력별회수원금및회수손익 (2015 년기준 ) 초기 업력 ( 단위 : 억원 ) 회수액 회수원금 (A) 회수손익 (B) 총회수액 (A)+(B) 1 년이내 261 65 326 1~3 년 652 557 1,210 소계 913 623 1,536 확장기 후기 3~5년 926 1,135 2,016 5~7년 1,145 1,443 2,587 소계 2,070 2,578 4,648 7~14년 3,426 2,976 6,401 14년이상 3,810 3,827 7,637 소계 7,235 6,803 14,038 총계 10,219 10,004 20,222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4) 벤처캐피탈의중요한회수경로인 IPO 실적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신규 IPO 수에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 2015년도코스닥시장신규 IPO 수는전년대비 42 건증가한 109건이며이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 (VC-backed) 은 60개사로 55.0% 를차지 4) - 2014, 2015년도비중급감의이유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 ) 형태로상장된회사의비중이크게높아졌기때문 - 2015년도 SPAC 45개사, 재상장 7개사를제외하면전체 IPO 수는 57개기업이며이중 46개사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며그비중은 80.7% 2015 년도신규상장기업의 IPO 까지소요기간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평균 12.9 년, 미투자기업이 15.4 년 최근 5 년간신규 IPO 까지소요되는평균기간을비교하면,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벤처캐피탈미투자기업에비해짧은것으로나타남 4) 2017 년 2 2월현재현재 2016 2016 년년벤처벤처 IPO IPO 통계가통계가충분히충분히확보되지확보되지않아 2015 않아년 2015 자료를년자료를기준으로기준으로서술함. 서술함 9
KERI Brief 17-26 < 표 9>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코스닥지수 500.18 496.32 499.99 542.97 682.35 신규IPO수 (A) 60 22 37 67 109 벤처기업IPO수 35 17 23 26 41 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B) 40 14 27 33 60 비중 (B/A) 66.7 63.6 73 49.3 55 주 : 신규IPO 수는펀드 ( 투자회사 ) 제외, 재상장및기업인수목적 (SPAC) 포함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4) < 표 10> SPAC 와재상장을제외한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현황 ( 단위 : 개, 억원 ) 총계 VCbacked Non VCbacked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PO 기업 53 63 38 53 56 56 21 35 40 57 평균 IPO 475 631 565 856 833 1,060 661 889 948 1,433 Valuation IPO 기업 37 44 27 28 32 37 14 27 26 46 평균 IPO 442 652 583 761 835 1,157 611 908 978 1,595 Valuation IPO 기업 16 19 11 25 24 19 7 8 14 11 평균 IPO 552 575 521 963 832 869 761 824 8937 755 Valuation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4) < 표 11> IPO 소요기간 구분 벤처캐피탈투자기업벤처캐피탈미투자기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37 12.5 14 11.3 27 11.9 26 13.4 46 12.9 19 14.1 7 13.8 8 19.9 14 15.7 11 15.4 전체 56 13 21 12.2 35 13.8 40 14.2 57 13.4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재인용 10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Ⅲ. 해외벤처캐피탈투자동향 1. 글로벌시장 글로벌벤처캐피탈의 2016 년투자총액 5) 은 1,270 억달러 ( 투자건수는 13,665) 를기록하였으며이는전년의 1,410억달러에비해약 11.0% 감소한수준 투자감소는 2015 년실적이워낙높았던데 (2014 년에비해약 30.6% 증가 ) 따른기저효과의성격도있음 후기단계투자는정체인반면엔젤 / 시드단계와초기단계투자중위값은상승세를보이고있어스타트업기업에게는긍정적으로작용 글로벌벤처투자의구성을보면 2016 년기준미국이 54.3% 로압도적우위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아시아 30.7%, 유럽 12.6% 를차지하고있음 2016 년미국의벤처투자규모는 690 억달러, 유럽은 160 억달러, 아시아는 390 억달러를기록 - 절대수준자체로는 2013 년이후높은수준의투자금액을유지하고있는편 전체투자규모축소에도불구하고창업초기단계투자중위값은상승세를보이고있어모험자본으로서의역할은강화된상황 5) 해외벤처캐피탈투자통계는공식통계가존재하지않고발표기관마다차이가있음. 본보고서에서는가장최근통계인 2016 년통계를발표한발표한 KPMG KPMG 자료를자료를사용하며사용하며필요에필요따라에다른따라기관의다른통계도기관의활용하고자통계도활용하고자함. 함 < 그림 4> 글로벌벤처투자추이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8,157 17,992 15,800 13,006 13,665 10,842 8,459 141 127 108 45 64 59 6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자액 ($ B) 투자건수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11
KERI Brief 17-26 < 그림 5> 글로벌벤처캐피탈투자단계별중위값 ($M) 12.0 10.0 8.0 6.0 4.0 2.0 0.0 10.0 10.0 6.4 7.4 6.0 5.6 5.6 4.6 2.5 2.5 2.1 2.4 3.0 3.5 0.5 0.5 0.5 0.5 0.5 0.6 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ngel/seed Early stage VC Later stage VC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 그림 6> 세계주요지역의벤처투자구성비 (2016 년기준 ) 기타 2.4% 아시아 30.7% 미국 54.3% 유럽 12.6%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12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특히 2013 년이후아시아지역의벤처투자는급속한신장세를보였으며세계적으로벤처투자가감소한 2016 년에도투자총액은현상유지 미국의경우 2016 년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전년에비해 100 억달러축소되었으며유럽은전년에비해 20 억달러축소 특히중국의 2016 년벤처투자는 310 억달러를기록함으로써아시아전체투자의 86% 를차지 한편중국은세계추세와는달리 2016 년에도벤처투자증가세를시현하면서전년대비 19.2% 성장 한편 2016 년글로벌벤처투자규모의축소에도불구하고벤처캐피탈의자금조달 (fundraising) 규모는전년 550 억달러에비해 16.4% 증가한 640 억달러를기록하여상승추세를지속 특히미국의벤처캐피탈자금조달은규모면에서나증가폭에서나매우높은수준을기록하며 420억달러를조달 유럽은전년과동일한수준인 100 억달러를조성하였고, 아시아는전년보다 20 억달러상승한 120 억달러를조달 투자총액은증가한데비해투자건수는 200 건이상감소함에따라대규모투자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음 < 그림 7> 세계주요지역벤처투자추이 10억달러 80 70 69 79 69 60 50 40 30 20 10 0 44 45 41 39 39 31 21 18 15 9 10 10 11 16 4 8 5 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유럽아시아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13
KERI Brief 17-26 < 그림 8> 중국의벤처투자추이 35.0 30.0 553 513 600 500 25.0 20.0 15.0 10.0 5.0 3.0 243 6.0 369 273 3.0 3.0 339 12.0 26.0 31.0 306 400 300 200 100 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 투자액 ($ B) 투자건수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 그림 9> 세계주요지역벤처캐피탈자금조달추이 10억달러 70 64 60 55 50 45 49 40 42 40 37 35 30 31 35 23 24 20 21 20 12 12 9 10 10 6 7 7 10 7 9 5 7 2 6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글로벌미국유럽아시아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14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Ⅳ. 국내외벤처캐피탈의비교와정책적시사점 1. 최근국내벤처캐피탈에대한평가 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이에따라벤처투자와벤처펀드조성에있어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활황세를지속 근래성장세를보이다 2016 년에마이너스성장을한글로벌벤처시장과는달리우리나라벤처시장은 2016 년에도성장세유지 벤처캐피탈성장의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적인면에서도개선된모습을시현 산업별투자비중을보면국가별로 ( 또는통계생산자별로 ) 산업분류를달리하여일률적비교는쉽지않지만미국의경우소프트웨어분야가압도적비중 (40%, 2015 년 ) 을차지 우리나라의경우 ICT 서비스와게임을합쳐 25.5%(2016 년기준 ) 미국의경우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합친 IT 전체부문의투자비중이 50% 를넘는데 6) 비해한국의경우 IT 전체부문투자비중은약 30% 정도 반면한국의바이오 / 의료부문투자비중은 21.8% 로미국의 18%( 의료장비 + 바이오 ) 보다는높은수준 아직은벤처투자에있어벤처강국인미국에비해 IT 비중이낮으나점차 IT 비중 ( 특히 IT 서비스 ) 은높아지고있으며바이오 / 의료부문의투자도증가세가뚜렷 2016 년창업초기기업 ( 설립 3 년이내 ) 투자비중은증가하고후기단계기업 ( 설립 7 년초과 ) 에대한투자비중은감소하여모험자본으로서의벤처캐피탈의역할강화 향후우리나라벤처투자는 IT 와바이오 / 의료의두축을중심으로성장할전망 - 2016년창업초기기업투자비중 : 31.1%( 15) 36.8%( 16) - 후기단계기업투자비중 : 41.0%( 15) 34.6%( 16) 미국의기업단계별투자비중과비교해볼때큰차이가없는수준 특히선배벤처들의창업투자회사설립을통한재투자의활성화는벤처투자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강화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 2016 년신규로등록한 13 개사중 8 개사는선배창업기업또는벤처기업에서성장한회사가투자하여설립한회사로창업과성장, 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고리를형성 6) < 그림 11> 의 other 부문은 Retailing/Distribution 2%, Healthcare Services 1%, Semiconductors 1%, Computers and Peripherals 1%, Telecommunications 1%, Business Products and Services 1%, Electronics/Instrumentation 1%, and Networking and Equipment 1% 등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IT 전체투자비중은 50% 를상회 15
KERI Brief 17-26 < 그림 10> 미국의기업단계별벤처캐피탈투자비중 (2015 년기준 ) Later Stage 27% Seed 2% Early Stage 34% Expansion 37% 자료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2016 < 그림 11> 미국의산업별벤처캐피탈투자비중 (2015 년기준 )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5% Other* 9% Industrial/Energy 5% Financial Services 5% Software 40% IT Services 7% Media and Entertainment 8%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8% Biotechnology 13% 자료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2016 < 표 12> 주체별벤처펀드출자자현황 정책성출자자 민간출자자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자액 3,246 8,223 10,484 12,214 11,810 증가율 -58.6 153.3 27.5 16.5-3.3 비중 40.2% 49.1% 40.2% 45.0% 36.9% 출자액 4,827 8,519 15,573 14,932 20,188 증가율 -67.6 76.5 82.8-4.1 35.2 비중 59.8% 50.9% 59.8% 55.0% 63.1% 계출자액 8,073 16,742 26,057 27,146 31,998 주 : 1) 정책성출자자 : 정부기관,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지자체, 고용보험기금 2) 민간출자자 : 은행, 연기금, 대기업, 선배벤처기업, 공제회등자료 : 중소기업청 (2017.1) 16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또한벤처캐피탈출자에있어민간자본의비중이높아진점도긍정적요소중의하나 2016 년전체벤처펀드조성액중민간자본비중이전년 (55.0%) 대비 8.1%p 증가한 63.1% 를기록 - 모태펀드,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등을제외한출자를민간자본으로규정 - 민간자본의벤처펀드신규출자는 2013 년도대비 3 년만에 2 배이상증가 현재와같은벤처투자호황세가언제까지지속될지는불분명하나저금리장기화와적절한투자대상이부족한현시장상황하에서는벤처투자가시장의투자수요를충족시키는역할을수행 무엇보다벤처투자를위한투자재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향후긍정적요소 또한연기금등의대체투자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벤처로의자금유입은당분간계속될전망 - 미국의경우벤처캐피탈출자자중연기금이차지하는비중은약 42%(2014 년기준 ) 이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 12.5%(2015 년기준 ) 에불과 한편 4 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함에따라새로운신산업들이부상하면서기존산업구조가재편되는구조적변화도벤처캐피탈에새로운기회를제공 기존산업의쇠퇴와융복합을통한변화는많은벤처기업들이성장할수있는좋은기회임과동시에벤처캐피탈에게도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가될전망 우리나라의경우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의성장세가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나타나고있어벤처캐피탈의향후전망에도긍정적요소로작용 소프트웨어및서비스, 제약및생명공학등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의최근 10 년간시가총액증가율은전체시가총액증가율을크게상회 - 소프트웨어및서비스, 제약및생명공학부문시가총액증가율은각각 37.2% 와 29.5% 로전체시가총액증가율 14.6% 보다각각 22.6%p, 14.9%p 상회 - 특히독일, 일본, 미국등주요국에서도제약및생명공학부문의시가총액증가율은전체시가총액증가율보다높게나타나고있어향후투자가치가높은분야 < 표 13> 주요국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연평균 ( 06~ 15 년 ) 증가율 (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자본재 15.3 4.1 1.7 5.2 36.3 제약및생명공학 29.5 22.8 4.4 11.5 33.2 반도체및반도체장비 24.8 4.4-2.8 2.6 38.7 소프트웨어및서비스 37.2 6.0 1.3 13.0 44.8 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 11.4-0.7 0.5 8.9 33.4 통신서비스 3.6 1.6 4.4 10.8 10.0 전체시가총액증가율 14.6 9.2-0.1 2.4 32.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17
KERI Brief 17-26 2. 국내외비교를통한국내벤처캐피탈개선방향 우리나라의벤처투자호황에도불구하고벤처강국인주요국에비하면 GDP 대비벤처투자규모는그리높지않은상황 우리나라의 2016 년기준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은 0.13%7) 이며대표적인벤처강국미국은 0.37%(2016 년 ), 유럽의벤처강국영국도 0.21%(2015 년 ) 아시아벤처투자는중국과인도가견인하고있으며중국은 0.24%(2015년 )8), 인도는 0.39%(2015년 )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벤처기업의성장이필수적이며이를뒷받침할자금조달이필요한상황 중국과인도의최근벤처투자증가세는폭발적 - 중국의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0.11%(2014) 0.24%(2015) - 인도의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0.26%(2014) 0.39%(2015) 단기적으로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을 0.2% 까지올리는것을목표로삼고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 주력제조업에서점차글로벌경쟁력을잃어가는우리나라로서는첨단신산업에서도중국, 인도등에밀리는상황이므로벤처투자규모를지속적으로늘릴필요가있음 7) 2016 년 4 분기명목 GDP 통계집계가완성되지않은상황이므로 GDP 추정치를사용함 8) Dow Jones(Venture Capital Report) 나 EY(EY global venture capital trend) 의자료를사용할경우이비중은 0.44~0.45% 까지상승함 < 그림 12> 주요국 GDP 대비벤처투자비중 ( 단위 : %) 0.45 % 0.40 0.39 0.37 0.35 0.30 0.25 0.20 0.24 0.21 0.15 0.10 0.12 0.11 0.13 0.05 0.00 캐나다중국독일인도영국미국한국 주 : 한국과미국은 2016년기준, 그외국가는 2015년기준자료 : 저자계산 18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최근의급속한양적성장과질적개선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기위해서는몇가지점에서개선필요 벤처캐피탈시장개선을통해궁극적으로벤처투자를보다확대하여우리나라산업의구조개혁을이루고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필요 2 회수시장의활성화 창업 성장 투자회수 재투자 재도전 로이어지는벤처기업의순환단계에서회수시장은벤처캐피탈의선순환구조형성을위해핵심적역할수행 회수시장이활성화되지않을경우투자회수및회수시점의불확실성을높여벤처캐피탈의형성을가로막고이는벤처기업자금조달을저해 1 벤처캐피탈규율체계의일원화 현재벤처캐피탈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특별법에의해규율되고있으나관리및규제감독시스템의일원화가필요 벤처투자및벤처펀드의 GP 역할을하는창업투자회사 ( 창투사 ) 와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신기사 ) 에적용되는규제가각각다르고이들을관리하는주무부처도달라규제차익이존재 - 창투사는중소기업청, 신기사는금융위원회관할 우리나라의경우높은투자수익을주는 IPO 와 M&A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 이둘중특히 M&A 가저조하여 IPO 의존도가높은것이문제 장외매각및상환 을통한회수비중이 50% 이상을차지 창업후 IPO까지의평균소요기간이 12년이상걸리는데비해벤처펀드의평균존속기간은 6~7년에불과하여미스매치 (mismatch) 발생 신기사가창투사에비해규제여건은좋지만높은자본금이걸림돌이었으나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크게완화되면서신기사선호도가상대적으로증가 금융규제개혁차원에서신기사에대한규제는지속적으로완화해온상태 미국의경우 IPO 와 M&A 를통한투자회수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 M&A 를통한회수가 70% 이상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하지만창투사가신기사로전환하기위해서는운영중인조합을모두청산해야하므로 ( 규제신설 9), 2016년 1월 ) 회사형태전환은거의불가능 벤처캐피탈규율체계를일원화하되장기적으로는사모펀드수준의완화된규율체계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 외국의경우벤처캐피탈은대부분사모펀드 (PEF) 의자산운용기업이한유형으로창업초기단계기업 에대한지분투자를주로하는 PEF 를지칭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0 조 4 항 19
KERI Brief 17-26 < 표 14> 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회사규제차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근거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주무부처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록요건 ( 자본금 / 차입금 ) 자본금 50 억원 차입금은자본금의 20% 미만 100 억원 투자의무자본금의 40% 이상 - 주요규제 자료 : 저자작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투자금지 대기업계열사투자금지 해외투자한도 : 자본금 40% 이하 금융기관및부동산투자금지 < 표 15> 우리나라벤처캐피탈회수유형별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IPO M&A 프로젝트 * 장외매각 / 상환 ** 기타 2015 27.2 1.5 15.7 52.3 3.3 2014 18.0 2.1 21.0 56.1 2.8 2013 15.7 0.3 23.6 49.6 10.8 2012 17.8 1.0 22.4 56.0 2.8 2011 18.1 1.5 18.5 61.3 0.6 주 : 1) 프로젝트 : 지분투자가아닌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의벤처투자를통한수익회수 2) 장외매각 / 상환 : 펀드의만기가도래해구주를매각하거나보유중인상환전환우선주 (RCPS),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를보통주로전환하지않고상환받는경우가해당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표 16> 미국벤처캐피탈의회수추이 연도 IPO M&A 회수금액 ($B) 건수회수금액 ($B) 건수 2009 0.9 8 21.3 411 2010 3.2 47 38.6 570 2011 5.3 46 47.1 560 2012 11.2 50 43.7 486 2013 8.1 73 41.9 470 2014 9.4 107 81.2 510 2015 6.4 66 53.6 473 자료 : EY Global Venture Capital Trends 2015 20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결국 IPO 前회수시장 ( 중간회수시장 ) 의활성화가이루어져야벤처캐피탈의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고전체벤처생태계의질적개선이가능 그동안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정부의노력이있어왔지만기본적으로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또는완화할수있는시장자생적인메커니즘이발달하지못함에따라아직은기대에못미치고있는상황 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주요정부정책 - 시장개설 : 코넥스시장개설 (2013), 장외시장인 K-OTC(2014), K-OTC BB(2015) 시장개설 10) - 수요확보 : 세컨더리펀드도입 (2002), LP 지분유동화펀드도입 (2014) 등 중간회수시장활성화의 key 는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할수있는정보생산자 ( 중개인 ) 의자생적성장이며이는단기간에인위적정부정책으로해결하기는쉽지않은문제 매물인벤처기업지분에대한신뢰성있는가치평가 (valuation) 를해줄수있는정보생산자의등장이필요 11) 해외의경우 CVC는구글, 인텔, 시스코, 모토로라등대기업이주도하고있으며 CVC를통해재무적이익보다는전략적목표 ( 사업다각화, 시장지배력강화등 ) 를달성하고혁신역량확보추구 대기업은 CVC 를통해단기간에신사업추진, 그리고자체보유하지않은기술, 특허등의활용이가능하고벤처기업의입장에서는사업파트너확보를통해안정적성장추구가능 전세계적으로 1,100 여개의 CVC 가존재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포함된 30 개대기업중 25 개기업이 CVC 를운영 - 미국의경우 400 개에가까운기업이 CVC 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중국도 50 여개기업이 CVC 를운영 12) 한편우리나라의경우 40 여개기업이 CVC 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상당수가전략적목적보다는재무적목적에의한투자에더많은비중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짐 13) 국내 CVC 에대한체계적통계집계도잘안되고있는상황이며첨단분야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전략적투자가매우부족한상황 3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의활성화 미국등의벤처선진국에서는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CVC) 이활성화되어있으며벤처투자와회수, 대중소기업간전략적연계등벤처생태계의핵심적역할을수행 CVC 는금융기업이아닌일반기업이독립적인벤처기업에지분을투자하는것을지칭 전체벤처투자건수대비 CVC 비중은미국의경우 10~15% 를차지하고있으며아시아시장의경우그비중은더높아 15~20% 를차지 10) 코넥스시장은창업초기기업을위한정규시장으로서창업초기중소, 벤처기업의자금조달및투자회수목적으로개설되었음. K-OTC 와 K-OTC BB 는장외시장으로서 K-OTC 는매출액 5 억원이상비상장사주식이거래대상이고 K-OTC BB 는그외모든비상장사주식이거래대상임 11) 한재준 (2017) 12) 김주성 홍다혜 (2014) 13) 국내 CVC의주투자목적에대한정확한통계가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여러조사및벤처업계관계자들의각종인터뷰, 신문기사등에서재무적투자위주인국내 CVC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 참고로일부에서는국내 CVC의재무적투자비중을 76.2% 로제시 ( 박강민, 2016) 하고있음 21
KERI Brief 17-26 < 그림 13> CVC 의전략적활용 대기업 대규모생산력 유통망 R&D 인프라 자금력 펀딩투자수익 CVC 상호의장점활용통한전략목표달성 기술의사업화, 시장확대기회제공 신사업진출기회제공 투자수익투자벤처기업 혁신적 조직의민첩성아이디어 R&D 효율성 자료 : KDB 산업은행 < 그림 14> 미국의 CVC 35 30 25 10% 10% 10% 11% 11% 12% 13% 14% 12% 31 30 10% 20 24 8% 15 10 8 13 11 13 6% 4% 5 2%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자액 ($ B) 전체투자건수대비 % 0%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22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15> 아시아의 CVC 30 25 20 15 10 5 0 1 15% 18% 16% 2 2 2 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 17% 24 18% 28 19% 20% 18% 16% 14% 12% 10% 8% 6% 4% 2% 0% 투자액 ($ B) 전체투자건수대비 % 자료 : Venture Pulse, Q4 16, Global Analysis of Venture Funding, KPMG 국내 CVC의전략적투자부족에는대기업집단규제가상당한원인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현재대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소속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창투사는국내계열회사주식의취득또는소유가금지 ( 공정거래법 9 조 3 항 ) 따라서대기업계열벤처캐피탈이벤처에게투자하여계열사로편입된경우계열사투자금지규제에의해다음라운드의투자는금지 - 벤처기업의특성상기업의성장에따라정보비대칭성이완화되고불확실성이제거되면서후속투자가이루어져야하나계열사로편입되는순간후속투자가불가능 따라서대상중소기업이계열회사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출자 (30% 미만출자하거나최다출자자가되지않은경우등 ) 하게되고이경우재무적투자로만기능할가능성이높음 그외지주회사를규율하는각종규제 금산분리, 지분율규제등 도 CVC 의성장을저해 일반지주회사는금융회사를소유할수없기때문에지주회사의벤처투자를위한창투사소유가금지 ( 공정거래법제8조의2, 2항 ) CVC가지주회사의손자회사인경우증손회사지분을 100% 의무적으로보유 ( 공정거래법제8조의2, 4항 ) CVC는벤처기업초기자금조달뿐만아니라 M&A를통한회수시장활성화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므로 경제력집중억제 라는명분에집착하기보다는벤처생태계의질적개선을위한규제개선이필요 각종지주회사규제는 CVC 의설립및자유로운투자활동을저해하여 CVC 활성화를통한벤처생태계의질적개선을제약 대기업계열창투사에대해서는계열사규제나지주회사지분규제등에대한예외가필요 23
KERI Brief 17-26 Ⅴ. 요약및시사점 주력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제 4 차산업혁명의대두로인해한국경제의성장과역동성제고를위한벤처기업의역할이매우중요한상황 정보의비대칭성과불확실성이높은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위해서모험자본인벤처캐피탈의양적, 질적성장이필요 최근글로벌벤처시장의침체에도불구하고국내벤처캐피탈은지속적성장하고있으며이에힘입어최근벤처투자와벤처펀드조성은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음 특히중국과인도가아시아의벤처투자를견인하고있으며각각 0.24%(2015 년 ), 0.39%(2015 년 ) 의벤처투자비중을기록 현재의산업경쟁력추세로는주력제조업뿐만아니라첨단신산업에서도중국등신흥국에밀릴가능성이크므로벤처투자규모의지속적증가가필요 단기적으로국내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을 0.2% 까지올리는것을목표로삼고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 - 2~3 년내 3 조 2,800 억원규모 (2016 년 GDP 대비약 0.2%) 의벤처신규투자를달성 장기적으로는미국수준인 0.3~0.4% 까지벤처투자비중확대를목표 또한벤처캐피탈성장의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적인면에서도개선된모습을시현 2016 년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은증가하고후기단계기업 ( 설립 7 년초과 ) 에대한투자비중은감소하여모험자본으로서의벤처캐피탈의역할강화 선배벤처들의창업투자회사설립을통한재투자가증가함에따라벤처투자생태계의선순환구조강화 민간자본의벤처펀드신규출자가 2013년도대비 2배이상증가하면서벤처캐피탈출자에있어민간자본의비중이상승 우리나라의벤처투자호황에도불구하고벤처강국인주요국과비교해보면 GDP 대비벤처투자규모는그리높지않은상황 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어지속적성장을이루기위한우선적정책과제로서 1 벤처캐피탈규율체계의일원화 2 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 3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를들수있음 먼저여러법에의해규율되고있는벤처캐피탈에대한관리및규제감독시스템을일원화할필요 일원화와함께장기적으로는사모펀드수준의완화된규율체계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 벤처시장을정부주도로육성하다보니경직적인규율체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나시장규모가커지고질적으로성숙해가고있으므로과감한규제개혁이필요 우리나라의 2016년기준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은 0.13% 이며미국은 0.37%(2016년 ), 영국은 0.21%(2015년 ) 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는정부의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시장의성숙이필요한만큼장기적차원에서접근할필요 24
벤처캐피탈국내외비교및평가와정책적시사점 인프라구축, 수요진작등의노력이있었지만근본적으로정보의비대칭성과불확실성을완화하고벤처기업에대한양질의정보를생산해낼수있는시장메커니즘 ( 또는시장의역량 ) 이필요 이와동시에기업의 M&A 에장애가되는규제완화 ( 가령지주회사지분규제등 ) 필요 CVC는벤처생태계의업그레이드차원뿐만아니라기업의전략적의사결정에있어서도중요한수단 결국벤처캐피탈의사모펀드적성격을살리는차원에서의규율체계개선이필요하고벤처생태계에서대기업의역할을배제하고는창업초기투자나중간회수시장의활성화를이루기가쉽지않다는점을인식할필요 이같은인식하에벤처캐피탈관리 감독체계개선및대기업계열벤처캐피탈에대한규제개선이필요 CVC 활성화는중간회수시장활성화에도기여할뿐만아니라기업의개방적혁신 ( 기업외부의혁신역량활용 ) 이라는경영전략수행에도필요 한편국내 CVC 는전략적투자보다는재무적투자에의존한다는의견이지배적 CVC 가대기업에의해주로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할때대기업집단규제가전략적 CVC 활성화를저해할가능성이매우큼. 현재의대기업집단규제하에서는대기업계열벤처캐피탈이벤처에게투자하여계열사로편입한경우계열사투자금지규제에의해다음라운드의투자는불가능 따라서투자대상기업이계열회사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출자하게되고이경우에는재무적투자로흐를가능성이높음 또한각종지주회사규제도 CVC 의자유로운설립과투자활동을저해 따라서대기업계열 CVC 에대해서는계열사규제나지주회사규제등에대한예외가필요 경제력집중억제 라는구시대적명분에집착하기보다는벤처생태계의질적개선과기업의혁신을위한규제개선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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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 년 12 월 2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