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제사회정책기조와복지정책 더불어민주당복지전문위원홍성대 1. 소득주도성장과복지 -노동 -성장골든트라이앵글 (Golden-Triangle) 소득주도성장 더불어민주당은 대국회의원선거를전후하여소득주도성장론을당의경제사회정책기조로공식화하였음 소득주도성장론은민주당이전통적으로중시하였던분배의가치와경제성장이라는현실적필요를융합시킨경제사회정책이론임 가계소득증대 소비진작 투자확대 경제성장 가계소득증대 의성장분배선순환경제성장구조를추구하는경제사회정책의미 가계소득증대의핵심수단이임금으로써 경제성장결과의노동 자본배분에있어노동몫확대 노동소득분배율제고 를추진 대기업 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는노 노배분에도관심 소득주도성장론은저임금 수출주도형 대 기업중심의기존경제성장정책에대한반성을내포하고있음 기존정책은낙수효과를통한분배전략에토대함 기업중심성장 낙수효과에의한분배 가계소득증대 경제성장 그러나역사적으로낙수효과의발현이제한적이었고 따라서기업주도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사회불평등이심화되고경제성장이둔화되는결과가초래됨 이에소득불평등완화를통한경제성장이라는대안적경제사회정책으로서소득주도성장론이제시됨 년을전후한시기부터국제노동기구 는물론 국제통화기금 과국제경제협력기구 와같은친 시장적국제기구들도소득불평등완화를통한경제성장전략을제시함 - 1 -
복지 노동 성장의골든트라이앵글 소득주도성장론을세부경제사회정책단위에서설명하는모델이복지 노동 성장골든트라이앵글 복지 노동 복지 성장 노동 성장정책의상호견인관계에초점 특히 노동정책과복지정책이경제성장을촉진하는효과강조예 일자리확대정책 소비력증진 경제성장소득보장정책 소비력증진 경제성장사회서비스보장확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소비력증진 경제성장 골든트라이앵글은경제사회정책간의관계를설명하는모델이자 기존의성장담론 신자유주의 에대항하는사회철학이자사상 복지 노동 성장골든트라이앵글모델 2. 소득주도성장론과더불어민주당복지정책 대총선및 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소득주도성장론에입각한복지정책을제시하였음 소비력이약한인구집단에대한소득보장및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성장모델을체계화 - 2 -
소득보장제도확충 생애맞춤형소득지원체계구축 모든국민이전생애에걸쳐빈곤상태에빠지지않고 기본적인삶을누릴수있도록사회보장을강화한다는기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빈곤층등소득이없거나낮은인구집단에대한보편적성격의수당도입및확대를통해 전국민의빈곤예방및기본권적인권보장뿐만아니라 소비증진및경제활성화도모 년성남시청년배당예산 억원 연간생산유발효과 억 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고요유발효과 명 생애맞춤형소득지원체계의주요내용 아동수당도입 만 세이하아동에게월 만원지급 대상연령및수당액단계적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만 세고용보험미가입청년 자기주도적구직활동증빙조건 월 만원 개월지급 년 년 월 만원 개월지급 년이후 기초연금인상 소득하위 노인월 만원 만원 년 만원 년 만원 국민연금 값연계삭감제도폐지 장애인연금인상 소득하위 중증장애인월 만원 만원 년 만원 년 만원 부가급여현실화동시추진 국민최저생활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의혁신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자활사업지원대상자확대및자활급여인상 - 3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공공부문사회서비스일자리 만개창출 아동 노인 장애인등대상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에대한보장성확대 공공성강화기조 사회서비스보장을확충하고국가의직접서비스제공기반을구축함으로써 돌봄필요대상자에대한지원을확대할뿐만아니라 서비스제공일자리를확대 특히 국공립서비스시설을늘림으로써서비스제공일자리의공공부문일자리화추진 공공부문사회서비스일자리 만개확충의주요내용 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보장체계구축 영유아 아동 노인돌봄 건강생활지원등생애주기에서요구되는사회서비스공급지속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의료기관등공공인프라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이용률 달성추진 권역별 병상규모공공의료기관신축및증축 감염병대응병원등확충 국민연금공공투자와연계하여공공인프라확충 국가및지자체의사회서비스직접제공기반마련 개시도별로사회서비스공단을설치하여국공립어린이집등공공인프라직접운영 사회서비스공단에서보육교사등사회서비스제공인력직접채용및시설배치 평가 관리등시행 민간위탁시설사회서비스일자리의처우개선 임금인상및근로여건개선 공공부문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은국민연금공공투자정책과연계하여추진 공공투자 공공인프라 국공립서비스시설 확충 공공부문일자리창출 - 4 -
공공투자연계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확충및일자리창출정책개요 공공투자용 국공채발행 ( 정부, 지자체 ) 국공채매입 ( 연기금 ) 민간시설매입중심공공인프라확충 ( 지자체 ) 인프라위탁 운영 ( 사회서비스공단 ) 가처분소득증대 의료비 주거비절감 의료와주거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함으로써 생활비의절대부분을차지하는의료비와주거비를경감시켜가계의가처분소득을증대하고경제활성화촉진 건강보험보장률이낮아 년기준 전체의료비중가계가부담한비중 이 평균 의 배수준 소득의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가 만 소득의 이상을지출한재난적의료비부감가구도 만가구에달함 가계소비지출중주거비가차지하는비중 년 소득 분위 에서 년 소득 분위 로상승 무주택자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지출비율 년 에서 년 로상승 의료비 주거비절감의주요내용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의학적타당성이있어급여가능성이있는의료 치료적비급여 에대해예비적급여적용 신포괄수가대상기관확대 선택진료의사제도폐지및손실보전 상급병실단계적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체공공병원으로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등 세이하아동입원진료비본인부담율 로인하 - 5 -
취약진료권역거점종합병원균형육성 취약지또는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확충등을통해지역간의료서비스격차해소 공적임대주택매년 만호씩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매년 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매년 만호등 매년 조원대도시재생뉴딜로노후주택지원및생활여건개선 신혼부부및청년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공급등 월 만원이하의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 만실공급등 3. 골든트라이앵글의확장 저출산 고령화대책 저출산대책 결혼출산친화적인환경조성 양육및보육부담에대한국가책임강화등을 통해결혼출산양육친화적인사회조성 저출산대책의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역할강화및전담기구신설추진 결혼 출산친화적환경조성 최저임금 만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원칙적용 공공부문일자리 만개창출등 양질의저렴한주거지원확대 난임시술비및시술관련제반비용건강보험적용 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및고위험산모 신생아치료인프라확충 보육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아동수당도입 세이하아동에게매월 만원지급 어린이집보육료를표준보육비용수준으로현실화 - 6 -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보장및보육교사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및지역아동센터확충 일 가정양립지원확대 육아휴직확대 배우자출산휴가유급휴일 일 육아휴직급여인상 출산첫 개월 배 더불어돌봄 세까지최장 개월범위안임금삭감없이오전 시 오후 시까지유연근무시행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및칼퇴근법제정 근로시간단축등추진 고령화대책 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고치매국가책임제를시행하며주거비 의료비등부담 경감추진 고령화대책의주요내용 공적연금개선을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 기초연금인상 현행 만원 년 만원 년 만원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을위한중장기방안추진 두루누리사업확대및연금크레딧확대등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신중년일자리보장및사회안전망구축 신중년재충전센터전국설치등인생이모작설계지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지원확대 정년전퇴직한직장가입자의직장가입자자격유지기한을 년에서 년으로확대 치매국가책임제도입 치매안심센터 전국 개 확충 치매안심병원확충 치매환자본인부담완화 치매환자돌봄 요양 인프라및돌봄인력전문성강화 노인일자리확충및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노인일자리 만개확대및수당인상 만원 만원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