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정책과제 * I. 문제제기 Ⅳ. 고령화사회의정책과제 Ⅱ. 고령화사회의개관 목차 Ⅲ. 고령화사회의정책과제의기본방향 V. 결론 Ⅰ. 문제제기 (1) 우리나라에서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고령 화문제에대한대처방법은향후우리나라경제 사회의중요한과제임은당연하다. 인구가고령화되는추세는 2018 년에는고령사회, 2026년에는초고령사회가될전망 이다. 1) 다른한편, 1997년말 IMF 외환위기이후높아졌던실업률은최근에들어서 서 3% 대에서안정화되고있으나, 고령자등고용률이정체되고있다. < 계층별실업률및고용률추이 > ( 단위 : %)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1) 잘알다시피, 이미 2000년 65세이상자가전체인구의 7.2% 가되어 고령화사회 가되었다. 다만본고에서는아직은 고령사회 가아니기에고령화사회라고사용하기로한다. - 131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실업률 고용률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15+) 2.6 6.9 4.0 3.3 3.6 3.7 3.7 3.6 전체 (15-64) 2.7 7.1 4.2 3.4 3.7 3.8 3.9 3.8 여성(15-64 세) 2.4 5.9 3.5 2.9 3.5 3.6 3.6 3.3 청년(15-29 세) 5.7 11.7 7.9 7.0 8.0 8.3 8.0 8.0 고령층 (55-64 세) 1.1 5.0 2.3 1.7 2.1 2.2 2.5 2.7 고령층 (65 세이상 ) 0.5 1.1 0.4 0.5 0.5 0.7 0.7 0.9 전체 (15+) 60.9 56.8 59.0 60.0 59.3 59.8 59.7 59.5 전체 (15-64) 63.8 59.6 62.1 63.3 63.0 63.6 63.7 63.7 여성(15-64 세) 51.6 48.1 51.0 52.0 51.1 52.2 52.5 52.9 청년(15-29 세) 45.6 40.9 44.0 45.1 44.4 45.2 44.9 43.7 고령층 (55-64 세) 63.8 58.2 58.3 59.5 57.8 58.5 58.7 58.3 고령층 (65 세이상 ) 29.5 28.5 29.9 30.5 28.6 29.6 29.8 29.1 주) 2006년은상반기기준 노동력수요와공급모두위축되면서, 1980년대후반이후인구증가율의감소 추세와맞물려취업자의증가율이점차줄어들고있다. 취업자의증가세가둔화된 것은모든계층에서의노동시장참가성향이떨어지고있고, 산업구조및기술변화 에따라고용흡수력이급속히떨어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주 요선진국과비교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여전히높은편인데, 이는고 용률이낮다는의미이며, 경제의잠재성장률을낮추고고령화에따른대책을어렵 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 고용관련지표의증가율추이> 6.0 4.0 2.0 0.0-2.0-4.0-6.0-8.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 단위:%)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자증가율추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132 -
그리고고령화가경제발전의성과라면고령화는필연적이다. 이에따라고령화 사회의문제를단순히경제 사회의제약요인으로만인식하지말고, 기본적으로 평균수명이길어진사회에서인간의생애를어떻게보고, 이에따른경제 사회의 시스템을어떻게만들것인가라는사회의성립을이루는기반을다지는문제이기 도하다. 그런데이미정부가중심이되어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고령화정책을추진하 고있다. 인구의구성비뿐만아니라경제 사회의구조도급변하기때문에고령화 문제는폭넓고복잡한상호연관속에서 종합적인고령화정책 을추진할필요가있 다. 2) 이에정부는고령자고용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 2021 년까지저출산 고 령사회에따른고령자고용정책을추진하여 활력있는고령화(Active ageing) 를실 현하고자 5 년마다전략적목표의설정및계획을수립하다고하였다. 시기추진목표 제1 차 ( 07-11) 60 세이상고용확보, 고령사회기반조성 제2 차 ( 12-16) 62 세이상고용확보, 고령사회대비고용정책패러다임전환 제3 차 ( 17-21) 고령사회성공적정착 위와같은관점에서보면, 고령화사회의노동문제 를폭넓고명확하게파악하고, 장기적이고종합적인정책의목표를분석할필요가있다. 특히, 60세대전반층을 중심으로그들의취업 생활문제와그기본적인정책과제를명확화하고자한다. 왜 냐하면현재인구고령화의흐름은주로 50 세전반층이중심이지만, 2007년이후 에는 60 세대전반층으로이행하는초기이고, 향후이러한연령층에문제가중요해 질것이다. 또한종전의고령화문제의주된연구동향은정년연령( 대체로 55세전 후) 관련문제였다. 따라서 60 세전반층의취업 생활실태및문제는구체적으로 거의밝혀지지않았다. 정책면에서보면, 현재 60 세정년제 를일반화해향후정년 연장을충실히추진하려고한다. 60 세까지고용보장에대한노사정( 행정) 이노력하 는것을전제로, 물론그내용을아직도개선할필요성은있지만 2007년이후에달 성할목표라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에는 2007 년이후 60 세정년 의정책목표에이어진참신한정책과 제가필요하다. 하지만 60세대전반층의 50 세대층과비교해보면건강, 노동능력, 취업의욕의면에서개인격차가커지고, 업종별로도새로운문제가일어나고있다. 2)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07-11), 2006. 9 발표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06. 11. 16 등이있다. - 133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그래서문제도정책구조를고려하기위한기반도 60세까지의고령화대책과는다르 게된다. 이에대한정책의대응도종전정책의연장선이아니라, 이러한연령층특 질에따른새관점에서문제를해명하며정책연구도필요하다. (2) 본고에서는이상과같이 60 세대전반층의여러문제에관심을갖지만, 이것 을살펴보면서고령화사회의문제를청년층을포함한인구구성의변화에따라발 생하는문제로파악하고, 이를개인 기업 사회에각각미치는영향뿐만아니라, 발생하는문제점을현재의상황에서분석해미래를전망해본다. 특히, 60세대전반 층의특질을살펴본다. 논의의순서로는먼저개인 기업 사회의 3 자를상관해고령자의취업지향, 기업의고령자고용의구조, 연금등의고령자의생활문제세가지측면에서현재의 일반적인상황을파악하였다. 3) 또한노동문제로서고령화가문제될것이라는 2011 년까지의환경변화속에서이러한 3 자의현실이어떻게변하고, 또어떠한새문 제가발생하는지를전망하였다. 그리고이러한현재상황과전망을중심으로본문 제점을근거삼아향후고령화사회에서가장바람직한구조및이를위한기본적인 정책과제를살펴보았다. 결국고령자의직업생활과생활설계에대하여주체적으로 비전을제시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조건을정비해야한다는점에유념하고자하 였다. 따라서고령화문제의전망에중점을두면서, 정책면에서는문제의소재와기 본방향을제시하였다. 이러한의미에서는이미정부정책으로발표된내용에대한 평가나분석보다는향후고령화대책을추진하는배경문제를해명하는데에치중하 고, 향후고령화대책의기본입장과정책체계의윤곽을드러내어보고자하였다. 4) 따라서폭넓은고령화문제중기본문제를다룰뿐이고, 보다종합적이고깊이있는 구체적인대책에대한연구는추후과제로남겨두었다. Ⅱ. 고령화사회의개관 3) 어찌보면, 현재상황에대한 실태분석 이중요하며필수적인데, 이에대해서는기존의연구결과를참조하는데그치기로한다. 4) 본고는 남성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물론여성의고령화문제는어떤점에서남성보다도심각하다고할수있지만아직은상대적으로적기때문이다. 또한농업에관계된고령화문제 ( 자영업도마찬가지이다 ) 또한농업생산과농촌생활자체의문제로중대하고, 노동문제와관련이있지만, 다음의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 134 -
있다. 고령화사회의기본입장, 실태, 전망과대응방안을다음과같이개괄해볼수가 1. 고령화문제의기본입장 한 고령화문제를검토하면서, 개인 기업 사회 3자의상호관련을근거삼아이러 3 자의문제를해결하려는최선의정책선택은중요한부분을제시하고있다. 이 러한결론은고령화사화에서고령자의퇴직연령과기업의고령자고용에대한한계 연령및연금의지급( 수급) 개시연령이보다높은연령에서상호간에일치하는것이 최선의선택이다. 이를위한요건은고령자의취업의욕이높은직업능력으로인해 기업은고령자의능력을유지 활용하는체제를마련해야한다. (1) 고령자의취업실태와취업 퇴직지향 고령자의취업실태와취업 퇴직지향과관련해점차평균수명이연장되면서근로 할수있는연령도높아졌다. 고령자, 특히 60세대전반층이가진노동력의질은 향상되었다. 그러나기업은정년연장에소극적이며줄이려는추세이다. 따라서평균 해퇴직연령은 55 세전후 라고볼수있다. 그이유는 ( ⅰ) 55세당시고용된근로 자였던자가그후에사망 퇴직한결과취업률이늘어나는점, ( ⅱ) 의식을조사해 본다면, 대부분의퇴직연령은 60 세정도인점, ( ⅲ) 고령자취업률을결정하는데 60 세대전반층에서는수요요인이크고, 60세이상층에서는연금의요인이크다는 점등이다. 60 세대전반층은이러한취업의욕이높고, 그러한취업형태도전일근무제 ( 풀타 임) 이중심이된다. 이러한연령대가되면건강, 직업능력의개인차이가확대되는 점을반영한다. 일부에서는조기퇴직과단시간근로자로의취업자도나타나고, 취업 형태는다양해지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 60세대전반층은취업과퇴직사이에 있는연령층이라고볼수있다. (2) 고령자고용의특징과문제점 이상과같이고령자고용의특징과문제점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고령자에대한수요는전체노동력수급과청년노동력공급의상황을기본적으로규정한다. 이에따라규모와산업간의노동시장에서의역학관계및기업에 - 135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서의임금, 인사관리등이상호적으로관련된다. 또정년제가고령자고용을규정하 는큰요인이기때문에정년후고령자고용에는산업별 규모별로크게변동된다. 2 정년연령은대기업을중심으로늘고있지만, 고용연장제도로전환하는부분 이강하기때문에고용연장제도의비율은낮아지고있다. 중소기업에서는정년후 고용연장등으로고용하지만, 대기업에서는정년전부터관계된중소기업으로정년 퇴직이많아고용연장제도를포함해퇴직하고, 60세이상에서계속적으로취업하는 비율은적다. 3 대기업에서는급속한고령화의진전으로고령자고용의다양화, 임금 퇴직금제 도, 인사제도, 능력개발제도의개선등여러고용임금제도가재검토되고있다. 그러 나 55 세이상의고령자가늘어나면서, 고령자의평가, 대우의활용, 능력개발, 사기 의유지등 55 세~59 세층의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대기업의 60세대전반층의 고용은진전되기가어려울것이다. 4 정년퇴직자는제3 차산업( 서비스업) 과중소기업으로전출해일하고있다. 그 러나전체노동시장에서는구직자훨씬초과되어있다. 특히, 사무직층에서수급 불균형이확대된다. 따라서실업률의상승, 실업기간의장기화, 취업의욕의상실에 의한퇴직, 임금의상대적저하가일어나고있다. 또고령자의노동시장에서는재직 자노령연금을전제로한고용조건이조정되고있다. 5 60 세이상의취업자상황을보면, 최근에는중소기업과제3차산업에서고령 자의경험, 능력을살린형태의수요도늘어나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은보조적인 직종또는청년노동력의확보가어려운업종 직종에많다. 2. 고령화고용의실태 (1) 정년후고령자고용의실태 고령자고용의평균정년연령은 56.8세이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연령이 54 세로써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60 세) 과도큰괴리가있다. 그후에동일한기업에 서의재고용과중소기업및제3 차산업으로전환해근무하고있다. 여기서정년연 령과퇴직연령사이에괴리가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정년후고령자가노동이 동과정에서종전에가진능력을발휘하는것이어렵고, 임금의저하, 실업, 취업의 욕을상실해퇴직이라는문제가일어난다. 이러한문제는고도의경제성장기에는 노동력수급이불일치하였고, 고령자수가적어서문제가되지않았다. 하지만고령 - 136 -
인구가늘어나면서, 특히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계기로하여경제의기조가변 하면서문제가나타났다. 정년연령과퇴직연령과의괴리가발생하는요인은 ( ⅰ) 노 동력의수급, ( ⅱ) 고령자의직업능력, ( ⅲ) 기업에서의고령자능력의활용자체의 양상에있다. 고령자의직업능력은일부는건강상태가약해지면서문제가발생하지 만, 보통은고령자의능력을활용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기업은그능력의활용 방법이과제이다. (2) 고령자의생활실태와재직자노령연금의역할 정년후취업과생활관계에대하여 60 세대전반층의소득은취업에의한수입, 퇴직금, 연금등다양하고, 총수입액은평균거의본인이희망수준에이르고있다. 60세대전반층의대부분의취업자는생활면에서는임금의수입을보완해 재직자 노령연금 5) 에의존하고있다. 이는노동시장을통하여전직하면장시간동안일구어 온능력을계속발휘할수없어임금이낮아지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60세대전 반층의취업과생활문제는재직자노령연금을지급해지금은얼마큼완화되었다. 하지만, 고령화되면서연금재정에문제가생기면, 중대한기로에서게될것이다. 3. 고령화문제의전망과대응방안 (1) 고령화문제의전망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고령화문제의핵심은 정년후취업문제 이다. 현재 60세 정년제를실현하려고계속노력하지만, 많은고령자는정년후까지취업을바라고있 어 60 세정년을성취해도아직도큰괴리가있다. 이것은고령화문제의본질상 60세 대전반층의문제를노동정책으로어떻게하고, 대책의마련은기본적인과제이다. 향후고령인구의증대및경제환경의변화로고령화문제도변하는데, 그에따른 전망중쟁점은 ( ⅰ) 고령자의높은취업의욕이계속되어, 고령노동력의공급이늘 어나는점, ( ⅱ) 그중에서도고용자의고령화는크고, 특히노동시장에서수급불 균형이뚜렷한고학력층, 사무직층의고령자가매우늘어나는점, ( ⅲ) 현재로고령 고용자는규모별로보면대기업에서중소기업, 산업별로보면제조업등에서제3차 산업으로이동해어느정도는흡수되고있지만, 향후고령자수가늘어나면이러한 5) 재직자노령연금 은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로서 60 세( 특수직종근로자의경우에는 55 세) 에도달하였으나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지급하는연금이다. - 137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형태만으로는고용확보가더욱어렵게되는점, ( ⅳ) 연금재정이문제되면서고령자 의취업과생활에밀접한관계를가진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재검토해야하는문 제가있는점이다. 이러한전망은앞으로고령자취업과생활의유지가더욱어려 워진다는점을보이고있다. 따라서기본과제는향후고령자능력의유효한활용을 최대한촉진하면서, 적어도퇴직연령까지고용을보장하고, 그임금수입으로생활 을유지할수있게하는것이다. 고령화는고령자가늘어나면서청년노동력의줄 어든다. 이에수요의연령간대체를추진해, 취업의의사가강한 60세대전반층의 활용이필요하다. 고령자의고용확보는연금수준의확보와청년층및기업의연금 부담의완화로연결될수있다. (2) 취업지향의다양화에대한대응 정년연령과퇴직연령의괴리와함께, 60 세대전반층의기본문제로서취업 퇴직 지향의개인차이가커지는문제가있다. 이에대해고령자되면조기퇴직희망자와 단시간근로및임시직의취업희망자가늘어난다. 이것은 ( ⅰ) 다양한취업형태에 따른취업할기회의확보, 6) ( ⅱ) 퇴직지향의개인차이에따른원활한퇴직을위한 조건의정비가과제가된다. 이러한문제는부분취업, 단계적으로퇴직문제로서계 속주목받고있지만, 이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없다. 기업에서고령자고용제도 중에서 부분취업 의입장으로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함께공적 연금제도에서는앞으로연금지급개시연령이재검토된다고해도 조기퇴직 과 부분 취업 을선택하는근로자의생활을안정시키는지급요건을배려해야한다. 7) Ⅲ. 고령화사회의정책과제의기본방향 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50 대의조기퇴직자의고용촉진대책강화( 임금근로자의전직을지원, 자영업유입억제) 하기위해, 전직지원서비스활성화로임금근르자로의전직을지원하고 ( 예, 고용보험의전직지원장려금제도지원요건완호, 기업공동운영의전직지원프로그램활성화등), 또한시럽급여수혜률제고등사회안전망확대로생계형자영업창업의최소화하고자한다(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06. 11. 16 참조). 7) 정부는중고령자의조기퇴직을방지하기위한여건확충을위해정년연장, 계속고용, 임금피크제도입시인건비의보조,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연장방안본격논의( 국민연금개혁과연계) 하고있다(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06. 11. 16 참조). - 138 -
1. 고령화사회의기본과제 지금까지고령화사회의여러문제의분석과정에서고령화문제가발생하는기본 요인은고령화의높은취업지향에수요측이충분히따르지못한점에있다. 이러 한상황에서향후고령자가양적으로확대되면고령자의고용문제는더욱확대되 고, 한편고령인구비율이늘어나면서연금재정문제가드러나면개인의측면에서 는취업의장에서유효한능력의발휘와퇴직후생활안정을확보할수없다. 또 사회적으로는부양및피부양의균형을더욱악화시키고또산업 기업에서도향후 청년노동력의감소에따라필요한노동력의확보가어렵고, 부양부담이늘어나는 양면에서활력의떨어뜨릴우려가크다. 한편, 이러한취업지향과수요와의괴리를고령자의취업지향을떨어뜨려서퇴 직을촉진해해결하려한다면보다청년및기업의사회적부양부담의증대와이 에따른전체사회의활력이떨어지는문제를일어난다. 이에부양부담의한계에 서고령자의충분한소득확보가어렵게되어, 고령자생활을유지하기위한취업 희망자가늘어나지만, 활력이없는사회는이를수용할수없어문제의기본적해 결로는연계되지않는다. 또이러한정책은고령자가취업을바라는데서는현실적 으로도선택할수없다. 따라서고령화사회의대응과제는고령자의높은취업지향을살려서, 그에따라 능력을유효하게발휘해취업생활의유지기반을마련하며, 이러한것이개인 기 업 사회를통하여활력있는고령화사회를위한기본요건이다. 2. 기본과제의성취를위한정책체계 이상과같은기본과제의성취를위해서는기존정책의연장선이아닌새로운 관점에의한정책대응이필요하다. 첫째로, 60 세대전반층에서의다양한취업 퇴직지향에따라선택할수있는조 건을정비하는것이다. 향후고령화대책의중요한대상인 60세대전반층은 50세 대후반층과비교해건강 능력 취업의욕의면에서개인의차이가크다. - 139 - 이에 따라취업을지향하는내용도여러가지일것이다. 취업희망으로는전일제근무의 취업희망자자가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건강 체력이약해져조기퇴직및단시간 취업희망자가연령이높아지면서늘어날것이다. 고용을제공하는기업에서도산 업 직종에따라 60 세를넘기면 직업능력상의문제 로계속고용이어려운자도나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오고, 또계속고용을하는경우에도개인차이에따라대응은산업및기업과관 계된여러조건에서차이가생긴다. 이러한취업 퇴직지향의다양화는지금까지의 정년연장과고용연장과같은이른바전일제근무취업만을전제로한고령화대책의 입장에서는파악할수가없다. 오히려새로운관점에서 ( ⅰ) 단시간취업, 임의취업 또는자영업을포함한다양한취업기회의확보, ( ⅱ) 기업의고용임금관리, 노동시 장또는소득보장등의면에서취업 퇴직지향을다양화할수있는조건정비, ( ⅲ) 원활한퇴직의대응이필요하다. 둘째로, 고령자의높은취업희망으로기업에서의고령자고용의촉진을위해서 는고령자의직업능력을유지 향상시키고, 이를활용하기위한고용 임금관행을마 련해야한다. 60 세대전반층은점차직업능력문제가커지지만, 고령자의고용으로 산업 기업의활력이떨어져서는현실에서고령자는취업하지못한다. 또고령자의 입장에서도그러한능력이크게떨어지면임금으로필요한생계비를확보할수없 고, 현재의생활을재직노령연금에의존하는구조에머물게된다. 따라서, 50세대후반층의대책은정년연장등제도의정비에의한고용의확보 가중요하였다. 하지만, 60세대전반층의대책으로는그러한고용을촉진하기위해 서도, 먼저수요의내용에따라고령자의능력을유지 향상하는것이기본적으로 중요하게되었다. 그리고고령자의능력을유지 향상하기위해서는 ( ⅰ) 및 고령자가청년기부터축 적해온기능 경험을살리는것이효과적이고, ( ⅱ) 이때전직으로기존의경험을 살리는것은노동시장의수급상황에서어렵기때문에동일한기업그룹에서고용 연장을하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60 세대전반층의동일기업그룹에서의고용연장은기업의인사 임금 관리를재검토해야한다. 60 세정년연장도정년연장에따라재검토되지만, 기본적으 로는 55세정년에서시스템이전제되어 55세이상의고령자능력은반드시살리지 못하는측면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또 5 년간의고용연장은어렵고, 먼저 60세까 지의일관된인사 임금관리를확립하면서, 60세까지의고용을전제로한새로운 인사임금관리의 방법을설계해야한다. 3. 고령화대책의추진방법 고령화사회에대한대응은개인의생애주기가변하면서전체사회의구조를새롭게하는이른바 사회의성립에관련된문제 이다. 또고령화사회에서는고령자는 - 140 -
사회속의소수가아닌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따라서고령자취업과생활안정은 취업지향이높은 60세대전반층까지는공공의보호정책보다는시장구조속에서 기능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개인, 노사, 행정이고령화현상을자신의문제화 해상호의합의와연계로새로운사회시스템을마련하는종합적인노력이필요하 다. 4. 개인 기업 정부의대응 (1) 개인의대응 개인으로서는고용기간, 퇴직후의생활기간의장기화와고용 임금관행이변 화하면서새로운생활을설계하고이를위한자조노력이필요하다. 특히, 고령기가 되어서도건강과직업능력을유지할수있는평생을통한능력개발과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위한자산형성에노력할필요가있다. (2) 기업의대응 기업으로서는고령자고용에따른여러문제를극복하고, 고령자의활용이향후 기업의활력을유지하기위한필요한조건도된다. 또개인의직업생활을설계하는 데협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경제발전을이룩한원동력은기업의노 사간의노력의결과였고, 이러한노력속에고용 임금관행이형성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고령화과제에대처하여고령자의활용및개인의생애생활설계와조화 하기위한새로운고용 임금관행을형성해야한다. 이러한새로운고용 임금관 행의형성은노사간협의의활용등에따라협력적인노사관계를기반으로원활하 게실현해야한다. (3) 정부의대응 정부정책의기본은이러한개인, 기업을통한능력개발, 고용연장, 생활설계등 의민간의노력에협력하고, 이를지원하는것이다. 아직도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 위한노사의노력에따라다양한법제도를정비하고, 점차고령자의취업, 생활전 반에대한종합적인체계가갖고있다. 하지만, 앞으로도경제 사회가급변하면서 고령화대책을재검토하고, 내실화해야한다. 특히, 고령자취업형태가다양해져서 이에적합한근로조건의확보, 고용확보등의조건을정비해야한다. - 141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이와동시에, 향후산업구조의변화는산업별로본노동력수요의증대에차이 를발생시키는점과, 또 60세를넘어직업능력의면에서고령자를고용하기어려운 산업, 직종이있는점등으로모든사업및기업에서일률적으로는진전하지않을 것다. 그래서향후수요의증대가고령자고용으로연계되도록노사의정보제공, 고 용개발, 노동시장의정비등전체경제의관점에서정책을시행해야한다. 고령자고용을촉진하려는관점에서는, 고령자의고용을흡수할수있는산업과 직업을진흥하는정책이필요하다. 현재의직종과향후발전할직종에대하여항상 청년만또는 고령자도할수있는직종의여부를재검토해고령자고용의토대를 마련해야한다. 또고령자의단시간취업은고령자에게적합한고용기회의확보에 유력하여, 이를촉진하는정책이적당하다. Ⅳ. 고령화사회의정책과제 고령화사회에서여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로서는 고령자의능력유 지및활용, 동일한기업그룹에서의고용연장, 고령자를위한새로운시장의정 비, 원활한퇴직에대한대응, 고령자의생활안정 의분야로나누어서살펴본다. 1. 고령자의능력의유지, 활용 고령자의능력을유지 활용하는것은활력있는고령화사회를형성하기위한 기본적인요건으로고령자에게고령기의임금을기반으로한생활을유지 향상시 키기위하여또, 기업에있어고령자의높은비율에대응해기업의활력을유지 향상시키는데중요한정책과제가된다. 고령자의능력을유지 활용하는것을문 제삼는것은향후고령화사회에서개인 기업 사회의 3자문제를모두해결하기 위한핵심요건이기때문이다. 요약해보면, ( ⅰ) 기업에서 60세까지의고용을전제 로계획적인인사관리와능력개발을실시하기위한 경력발전계획 (Career Development Plan, CDP) 의추진, ( ⅱ ) 고령자의심리적 생리적특성을배려한직 장환경의개선, ( ⅲ) 심신의양면에서평생을통한종합적인건강만들기(total healthcare) 의추진을들수있다. - 142 -
(1) 평생훈련체제의정비 고령기에높은직업능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청년기부터그러한직업생활을통 하여계획적으로능력의폭을넓히고질을향상시켜가는평생훈련의발상이필요하 다. 지금까지의직업능력연구에는동일직종( 군) 의근로를계속한다면생리적능력 은고령화되면서쇠약해도장기간의직업경험을포함해전체적으로직업능력의저 하는비교적적은점, 한편새로운상황의학습능력은청년기보다떨어져같은수 준에이르는데장시간이소요되고, 고도화직종은시간이걸려도요구수준을맞추 지못하는경우가있다는점이밝혀졌다. 따라서고령기가되어도높은직업능력의유지를위해서는고령기에종사하는 직종을고려해그직업평생을통하여학습도의심화와능력의폭을확대해야한 다. 이를위해서는, 먼저기업측에현재의 55세정도까지를전제로한직무순환을 보다높은연령을전제로운용해, 순환시마다적절한훈련을실시해가는이른바 경 력발전계획 (CDP) 의추진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 CDP의실시에서는종래의직 종과원활하게결합시키는배려가필요하다. 이것은최근과같이기술혁신이급진 전되거나기업의사업이전환되는상황에서는매우중요한부분이다. 이러한배려 의한가지로서고령자의직종전환의경우에이종직종간에서도공통부분을계속 함으로써능력의저하를가능한한방지하기위한이른바 경험연장방식의활용 도 유효할것이다. 또직종별로는연령에따라숙련도가높아져도, 체력의저하가보다 큰고령기에는종사할수없는직종도있기때문에고령기가되어도능력의면에서 문제가없는직종을마련해다능적인직종군을형성하는연구도필요할것이다. 또한 40 세전후이후지금까지쌓아온능력을재검토 재개발할필요가많아지 고, 이연령대에서자신의평생의일도결정해야하기때문에, 이러한연령대에서 능력개발의시간을확보하기위한 장기훈련휴가 의도입도필요할것이다. 그리고직종에서근로자의편성도, 중고령자를청년과편성해개별적성을살리 는조직체제로한다면, 고령자의능력도살릴수있고, 청년의사기(moral) 도높일 수있어조직전체를향상시킬수있게된다. 이렇게 CDP를단순하게개인의생애 순환의면에서파악할뿐아니라개별직장에서의연령구성의방법과관련해추진 해야한다. 근로자의입장에서도이러한직업생활의설계를기초로일찍부터고령기의능력 을유지 향상하기위한자조노력이필요하다. 기업내정기인사이동과배치전환 을통하여경력을쌓는시스템이었지만, 향후 60세까지라는고용의장기화속에서 - 143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직업생활중에진로를선회하는경우도많아지고, 또계속고용의경우에도반드시 퇴직시에임금 직위모두가최고가된다는종전의직업생활은변할것이다. 이로 인하여근로자가스스로능력개발등적극적으로직업생활을개척하는것이중요해 진다. 이러한면에서근로자자신의의식변혁과노력이필요하다. 정부로서도이러한기업과근로자의평생훈련의진전에따라직업정보와이에 종사하기위해필요한직업훈련의내용에관한정보제공을반드시강화해야한다. 또각종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생활의각단계의훈련니즈에따른훈련내용의충 실, 훈련과목, 훈련코스의다양화가필요해진다. (2) 직장환경의개선 기계와설비등작업환경을고령자의생리적 심리적특성에적합하도록하는 것은고령에서저하되는능력을직접보완하고, 또 산업재해 의방지에도중요하다. 앞으로고령자율은매우높아져, 기업전체에서도큰부분을차지하게될것이다. 이른바고령자가많이일하는것이일반적인상태가될것이다. 따라서향후많은 고령자가있다는것을전제로작업시간( 근로시간) 작업방법 기계 설비등작업 환경을정비한다는입장을가지는것이중요하다. 고령으로고령자의능력이떨어 진다는지금까지의일반적인평가는풍부한청년노동력의존재를전제로한직업 환경의양상에기초하였던것이고, 직업환경을기본적으로개편해근로자의연령 구성이고령화되어도생산성을유지 향상시킬수있어야한다. 지금까지의기술혁신은전체적으로이러한근로자의직업능력을유지 향상시키 는기능을가졌다고할수있으나, 현재행해지고있는전자 정보등의기술혁신 도고령자가가지는경험, 판단력을충분히살려서그러한직업영역을확대하는방 향으로적극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로서도이러한직장환경의개선을위한투자가쉽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또앞에서언급한 CDP와직장환경의개선에는다양한직종에대하여그러한직무 수행에필요한요건및그요건에대한연령별적응상황등에관한구체적인개별 조사 연구가필요하고, 각기관에서이러한조사연구가활성화될것을기대한다. 정부의입장에서도이러한조사연구의성과를넓게일반에게이용할수있도록정 보제공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사무직층의경우는이러한직업능력문제외에 사기를유지 향상시키는관점에서인사관리 조직의재검토가중요하다. 고령자 비율이높아지면서인사의정체는심화되고, 승진으로사기의유지는점차어렵기 - 144 -
때문에직무그차제에동기를부여해사기를높이는것이필요하게될것이다. (3) 건강 안전위생대책 고령화로심신기능의약화를방지하기위해건강의유지 향상이기본이된다. 건강하게일하고건강하게늙는다 는목표를실현하기위해고령자에게도자기를 실현할기회를준다는입장에서 건강만들기 에적극노력해야한다. 이는고령기 가되어급히하면효과가없기때문에연령단계별로건강만들기, 건강관리대책 의추진등평생동안의대책이필요하다. 또건강만들기라고하면, 특히신체기 능의강화만에관심갖기가쉬지만, 심신모두의 종합적인건강만들기 ( 즉 adult healthcare) 로마련해야한다. 또건강진단을건강만들기를위한일상행동의습관 화에연결시키는건강관리체제가필요하다. 또고령자는보통청년보다 산업재해의발생률 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앞으 로고령근로자의재해상태와그요인을검토해, 이를기초로작업방법의개선, 안 전위생교육의추진등고령자의특성에기초한 안전위생대책의내실화 가필요하 다. 이러한건강관리및안전위생대책은고령자에대한여러심신기능의외적조 건에적응하는기초연구를반드시행해야한다. 특히, 생리측면과심리측면모두 를연구하는것도중요하다. 2. 동일한기업그룹에서의고용연장 60세대전반층의고용을확보하기위해동일한기업그룹내에서 60세까지고용 을연장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의설정일것이다. 이것은고령자고용의능력활 용에는동일기업에서의계속고용이효과적이고, 또향후고용을전망해보아도 고령자의전직, 재취직은더욱더어려울것이라는인식에따른것이다. 또정년연장 보다는고용연장을하는이유는 60 세대전반층에는다양한취업 퇴직희망에따라 유연한고용제도가적절하기때문이다. 이러한 60 세까지고용연장은고령자의대우, 활용과관련한인사임금관리를 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 (1) 동일기업그룹에서의고용연장 1 현재정년연장은 60 세를목표로추진되지만, 향후인구고령화의파도가 60 세대전반층으로이행고, 많은고령자는 60세전후까지취업을희망하기에 60세를 - 145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목표로동일기업그룹에서의고용을연장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동일기 업그룹에서고용연장은행해야한다. 왜냐하면앞에서언급한것처럼, ( ⅰ) 고령자 의능력을유지 활용하는데반드시필요하고, ( ⅱ) 향후청년노동력이줄어들면, 기업도 60 세이상의고령자활용이반드시필요하며, ( ⅲ) 고령자의제3차산업과 관련중소기업으로의전직은앞으로고령자가양적으로늘어나면반드시원활하게 행해지지않기때문이다. 2 고용연장은정년연장, 근무연장, 재고용, 고령자회사등다양한고용제도를 포함한다. 60세까지의고용구조를종전처럼정년연장보다는고용연장을하는이유 는 60 세를넘어서면고령자의취업지향이다양해지고, 기업도 60세를초과한정년 연장은산업, 직업에따라어려운경우도있어기본적으로일률적인정년연장보다 는유연한내용을포함해다양한선택의확보를위한제도적인대응이필요하다. (2) 기업내에서의고령자고용메뉴화 따라서향후기업의 60세까지고용은고령자의다양한취업지향에따라선택할 수있는조건을정비해야한다. 즉 ( ⅰ) 60 세를초과한근무연장 재고용의추진, ( ⅱ) 고령자의건강상황등에따른단시간취업의제도화, ( ⅲ) 고령자적성을활용 한고령자전문의별도회사의설치, ( ⅳ) 관련회사로의전직( 전적), ( ⅴ ) 건강능 력면에서조기퇴직의희망자에대한 퇴직제도의유연화 등기업그룹의고령자 고용제도의종합화, 메뉴화를촉진해야한다. (3) 인사 임금관리의재검토 60세까지의고용연장의최대문제점은현재의 60세정년연장아래에서도고령자 의처우, 배치전환상의어려움이있고, 또이러한대처여부가기업의활력과사기 의유지에크게관련된문제의해결방법에달려있다.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지않는다면또재차고용연장(5 년?) 은더욱더어려워진다. 현재일부기업에 서이문제에대한대처방법을검토하고있지만, 앞으로는 ( ⅰ) 직업생활에서의 60 세까지의고용의계속, ( ⅱ) 60 세이후의건강, 능력의개인차확대에대한대응, ( ⅲ) 60 세이후의취업니즈의다양화에따른고령자자신의선택확보, ( ⅳ) 단계 적퇴직등퇴직에대한이행과정의원활화라는새로운관점에서대우, 능력개발, 조직등의고용 임금관행의방법에대하여정부의관계기관을포함해기본적인조 사연구를축적할필요가있다. - 146 -
3. 고령자를위한새로운노동시장의정비 그러나모든기업및근로자에게동일한기업에서고용연장이적절한것은아니 다. 이러한관점에서기존의경험과능력을살려서전직및재취직이쉽도록노동 시장의기능을개선 강화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앞으로특히중요 하게될 서비스경제화 에서일어나는수요를사무직과전문직종등고령자의고용 으로이어지게하는새로운노동시장을육성해, 거기서의수급조정을통해민간의 활력과창의를살려나가야한다. 또고령자가취직할수있는선택의폭을넓히기 위해다른직종에서도통용되는경험에착안해이를 장방식의활용도효과가기대된다. - 147 - 직업소개 에도입하는경험연 고령자고용기회의확보는동일한기업그룹에서고용을연장해확보해야하지 만, 산업 직종에따라고용연장이매우어렵거나, 모든고령자가계속고용을희망 하지않기에종전의기능 경험을새직장에서활용하는경우도많다. 또향후산 업 직종 연령사이에서수급불균형이확대될것으로, 이러한불균형을조정하고 고령자의고용으로이어지는새로운노동시장을육성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특히, 향후고용수요는제3 차산업이주체가되지만, 제3차산업의수요확대는반 드시바로고령자의활용이아니기에, 이러한제3차산업의수요속에서고령자의 수요를개발하며, 고령자고용으로이어지는새로운수급조정의기능이필요하다. 또 60세이후다양한취업희망에따라노동시장에서도다양한취업기회를확보할 수있는조건을개선정비해야만 한다. 다. 이에고령자노동시장을개선 정비할때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야한 첫째, 기존의경험기능을 살리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 고령자의노동시장은수급불균형이크고, 이에고령자가지금까지축적해온기 능 경험을살리려고해도이에알맞은취업기회가없어실업, 은퇴또는원하지 않는저임금수준에서의취업등으로이어지게된다. 기능 경험을살리려면동일 한직종이바람직하지만, 동일한직종이어도산업 기업 규모에따라필요한직무 내용이다른경우가많은반면에, 다른직종에서도일의대상 수행방법 환경등 의요소에공통부분이있으면, 그부분의경험을살려서새로운직종으로쉽게적 응하는경우도있다. 고령자의노동시장에서수급조정으로도이러한직종간의경 험연장방식을활용하는것을생각해볼만한과제이다. 둘째, 향후늘어나는사무직층에대한대응문제이다. 현재고령자의노동시장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은보조적직종에대한중요성이크고, 사무직등의전문 기술직업에관한노동 시장은매우미성숙되어있기때문에민간의활력을살리면서전문직종의노동시장 을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기업에서전문직화가사회에서공통된전문가의양성 과그활용이라는방향으로추진하고, 직무내용, 필요한지식 능력을사회적으로 명확화해노동시장에서직업소개상직무분류와능력기준으로기능할수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경제화에따른노동시장을정비하는양상이다. 서비스경제화에따 라고령자가지닌풍부한지식 경험 판단력을살릴수있는직장도많아지고, 고령자는단시간근로자로취업할수있는직장도확대될것이다. 이러한수요를 고용으로연결하기위해서국가는직업소개의기능을충실해야하지만, 아울러일 의내용과직종별로시장(market) 의개척, 인재의육성 확보, 공급이라는기능을 갖춘 민간조직 을육성하고, 이에수급조정의기능을발휘하도록하는것이효과적 이다. 정부는이러한민간활용에대하여민간조직이적정히수행할수있도록감 독 지도해야하고, 또이러한고용형태는다양한만큼 근로조건의명확화 와그 향상에대한충분한배려가필요하다. 또 4. 기타 (1) 원활한퇴직에대한대응 원활한고용에대한대응 은부분취업, 단계적퇴직의입장에따른것으로, ( ⅰ) 퇴직하려는희망자에대한기업을초월한상담체제의정비( 제2의인생설계를위한 경력컨설팅), ( ⅱ) 단계적인퇴직희망자에게적합한고용제도및근로시간제도의 도입, ( ) 퇴직후보람있는지역에서의사회참가활동을지원해야한다. ⅲ 8) (2) 고령자의생활안정 고령자의생활안정 에대해서는 ( ⅰ) 60세까지취업에의해생활의유지를기본 으로하여, 직업생활에서퇴직후공적연금과기업연금을합쳐서퇴직하기전의일 정수준을확보하고, 또 ( ⅱ) 퇴직후생활의내용을보다풍요롭고안정되게하기 위해서는재직중에도노후에자산형성을촉진해야한다. 8) 사회적일자리사업중일부가저임금방식으로, 특히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 을통해월 20 만원수준으로지원하고있다. - 148 -
Ⅴ. 결론 이상과같이고령화문제는 ( ⅰ) 개인은평균수명, 평균근로여명이늘어나면서 취업및퇴직의선택방법, 각각의상황에서보람과소득의안정을어떻게확보할 것인가, ( ⅱ) 기업은고령화로인해노동력의연령구성이변하면서기업의활력을 어떻게유지할것인가, ( ⅲ) 사회적으로는고령의인구비율이늘어나고가족구성원 이변화하면서부양및피부양의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지가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상호관련되어그대응책을세우는것이어렵다. 고령자가취업의사가강하 면이에알맞은취업의기회를확보해야하는데, 기업에서고령자의고용을늘리는 것은인사 임금관리면에서대응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기업전체의효율성 을떨어뜨리는문제가발생할수가있다. 한편, 기업에서고령자를고용하지않는다 면고령자에게실업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생활면에서는연금에크게의존하게 되어, 이것으로사회적인부양및피부양의균형이크게상실하게된다. 고령자가 취업의사가낮고연금에크게의존한다면, 기업은고령자의고용문제를완화할수 있지만, 한편고령화사회는청년노동력의비중을떨어뜨리는면이있어생산활동 에필요한노동력을확보할수없고, 또기업을포함해사회적인부양의부담을높 여서, 이러한점이사회전체의활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도있다. 원래고령 화문제는폭넓고, 자료와연구방법의제약으로문제점을충분히해명할수없었다. 특히, 60 세대전반층의취업과생활에관련된다양한문제, 기업에서 60세를초과 한고령자고용에관한인사 임금관리의방법, 고령자의단시간취업의구체화에 대해서는개괄적문제점의정리와정책의방향을제시하였다는한계가있다. 또한우리사회가급속히고령화되지만, 고도의 경제성장 은둔화되어고령화문 제를해결하는데에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또고령화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 수 급불균형이확대되어사회적인부양부담이늘어나면서사회의활력을상실하게 되어경제성장도둔화된다는문제를고려해야한다. 9) 따라서고령자의능력을충분 히발휘시키는등고용생활문제를대처하는것이중시해야한다. 이를통해고령자 등이노동시장에의참여율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9) 한편, 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력의약화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성장과고용을함께고려하는전략을채택하여, 일자리창출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 추진하는한편, 일자양과질제고를위한분야별세부대책도마련하고있다(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06. 11. 16 참조). - 149 -
法學硏究第 22輯第 2卷 그리고고령화사회에대응하면서, 먼저 근로자 는근로자개인의직업생활을설 계하고그실현을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 기업 은노사협의의활용 등협력적노사관계를기반으로 60세까지의고용연장등의과제를이룰있는새로 운고용 임금관행을형성해야한다. 그리고 정부정책 은기본적으로이러한민 간의노력에협력하고이를지원하고, 정세의변화에따라이러한고령화대책을 재검토하여확충 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 다양한취업형태에따라근로조건 을확보하기위한정책, 노동시장에있어기능의향상등고용을확보하기위한정 책, 자산의형성등고령자의생활을안정시키기위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이에 향후고령화사회의노동문제를보다심화시켜서구체적인정책을마련해야한다. 우리의고령화의속도가빠른만큼마찰도크다. 개인, 노사, 행정이이것을자신의 정책과제로서적극적으로받아들어진지하게노력하면문제를극복할수있을것이 다. 각방면에서논의가활성화되어고령화문제의이해와관심이높아져효과적인 정책을마련실천되기를 기대해본다. - 150 -
< 抄錄 > 高齢化社会の政策課題 李承吉 * 10) 韓国においては世界で最も早い速度で高齢化が進行している 高齢化問題に対する 対処方法は 今後韓国の経済 社会の重要な課題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 高齢化社会の労働問題 を幅広く かつ明確に把握し 長期的 総合的な政策の目 標を分析する必要がある ところで 60歳前半層の就業 生活実態及び問題は あま り具体的に明らかにされていなかった これを受け 2007年以後の 60歳定年 の政 策目標につながる斬新な政策課題が必要である しかし 60歳代前半層を50歳代層と 比べてみると 健康 労働能力 就業意欲の面において個人差が大きく 業種別にも 新たな問題が生じている これに対する政策の対応も このような年齢層の特質によ る新たな視点からの問題の解明と政策研究も必要である 本稿においては60歳代前半層の諸問題に関心を持ちつつ 議論の流れとしてはま ず 個人 企業 社会の3者を相関し 高齢者の就業志向 企業の高齢者雇用の構造 年金などの高齢者の生活問題の3点の側面から 現在の一般的な状況を把握してきた また 労働問題として 高齢化が問題となる2011 年までの環境変化の中で このよう な3 者の実態がいかに変化し またいかなる新たな問題が生じるかについて展望した そして 現在のこのような状況と展望を中心に この問題点に基づき 今後の高齢化 社会における最も望ましい構造及び基本的な政策課題をみてきた 結局 高齢者の職 業生活と生活設計に対し 主体的にビジョンを提示し 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条件を 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に留意することにした 従って 高齢化問題の展望 に重点を起きながら 政策面においては問題の所在と基本方向を提示した 結局 今後の高齢化社会の労働問題をさらに深め 具体的な政策を整えるべきであ る 韓国における高齢化の速度が早い分 それによる摩擦も大きい 個人 労使 行 政がこれを自分の政策課題として積極的に受け止め真摯に努めると 高齢化社会の問 題が克服できると考えられる 주제어 고령화사회, 정년, 노동문제, 60 세정년. * 韓國産業硏究員硏究委員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