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책 경제제 22 호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Volume 22, December 2013 : pp. 79~93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MDGs 와 Post-2015 개발의제를중심으로 ) 김진우 ** 신태선 *** 최한주 **** Ⅰ. 서론 Ⅱ. 새천년개발목표 (MDGs) 와물 Ⅲ. Post-2015 개발의제 Ⅳ. 결론및시사점 : Post-2015 개발의제와향후과제 요약 2000년 UN을중심으로한각국정상은물과위생시설의공급과여러국제적이슈들을포함한국제개발의제인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 2015년을달성기한으로삼아수립하였다. 그러나경제침체및원조를받는수원국의역량을고려하지않아위생시설의보급을포함한많은목표는목표기한인 2015년까지미달성될전망이다. 현재 UN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 MDG 이후국제의제를주도할 Post-2015 의제를개발중이다. 물관련 Post-2015 의제논의의흐름을살펴본결과물관리정책과제도로의물관리패러다임중심의이동과글로벌물시장확대등새로운개발의제가한국물산업의해외진출에있어시사하는바가크므로한국정부의국제물의제형성과정에의참여와이에대한대응연구가시급하다고하겠다. Ⅰ. 서론 오늘도지구저편에서는매일약 4천9백명의어린이들이오염된물과위생시설의부족으로인한설사병으로사망하고있다 (UNDP, 2006). 더욱이극심한가뭄과폭우등이상기후현상이빈번하게발생하 면서물과기후변화문제는전세계인류의가장큰이슈로부각되었다. 이러한인류공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 (UN Millennium Summit) 에서채택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1) 에서도확인할수있다. UN 새천년정상회 * 본연구는한국정부 ( 국토교통부 K-water) 와세계물위원회 (WWC) 간의국제공동연구인 물과녹색성장 (Water and Green Growth) 2단계연구를위해수행한연구내용의일부입니다. ** K-water 연구원정책경제연구소연구원. jwckim@kwater.or.kr *** K-water 연구원정책경제연구소차장. bluesig@kwater.or.kr **** K-water 연구원정책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 hjchoi@kwater.or.kr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79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의에서는 MDGs 세부목표로 2015년까지안전한식수와기초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를반으로줄이자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는계획을세웠다. 하지만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목표달성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절반의성공에그치고있다. 이는비단식수및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향상에대한목표뿐만아니라대부분의 MDGs의달성은불가능하다고 UN(2013) 은판단하고있다. 임소진 (2012) 은 MDGs가절반의성공에그치고있 적개발의여러분야와가지는긴밀한연계성으로인해, 적절한물관리가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성장달성의필수조건임을강조하였다. 본연구에서는우선 MDGs에서제시된물관련목표와이행성과에대하여평가해볼것이다. 다음으로새롭게논의되고있는 Post-2015 개발의제가운데물관련이슈를중심으로국제사회에서형성되고있는논의의흐름이나변화과정을다각적으로분석해볼것이다. 또한한국의물분야국제개발협력이나아가야할방향및그에따른한국물산업육성과해외진출에대한함의와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는것을경기침체, 식량수급의불균형, 자연재해가 지속되면서최빈국에대한선진국의원조량이감소하였고, 원조정책에대한일관성부족및수여국의역량과여건고려의부족을그원인으로보고있다. MDGs에대한반성으로 UN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물분야를포함, 2015년이후 MDGs를이을 Post- 2015 개발의제수립을위한의제를 68차 UN 총회회기중 (2013-2014) 에발표할예정이다. 2) 특히물관련이슈는 Post-2015 의제수립과정에서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MDGs에서는물관련이슈가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의하위목표에불과하였으나 Post-2015 의제논의과정에서는상위목표로설정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물이사회 경제 환경 Ⅱ. 새천년개발목표 (MDGs) 와물 앞서언급한바와같이 MDGs에서물문제해결을다루고있는조항은 7.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부문이다. 세부목표는 2015년까지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를절반으로줄이자는것이다. 물관련목표달성도는다음 < 표 1> 과같다. 2011년현재안전한식수에의접근을가지고있는인구는 2015년목표 (88%) 를초과달성했다고볼수있지만개선된위생시설의접근을가지고있는인구는 2015년목표 (75%) 에도달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1) 새천년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는 2000년 9월 189개국정상들의참여로뉴욕에있는 UN본부에서개최되었으며인류의빈곤을근절하기위한목표로 UN 새천년선언 (UN Millennium Declaration) 을채택하였다. 같은해 9월 UN 총회이후발간된 UN 새천년선언이행을위한로드맵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에서 1)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 2) 보편적인초등교육달성 ; 3) 양성평등과여성역량의제고 ; 4) 영유아사망률감소 ; 5) 모성보건개선 ; 6) HIV/AIDS, 말라리아와다른질병퇴치 ; 7)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 8)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의 8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이가운데안전한식수공급및위생시설접근성에대한목표는 7번째목표인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의세부목표가운데하나이다. 2) UN-water (http://www.unwater.org/post2015.html) 8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 표 1> MDGs 물관련목표달성도 안전한식수에의접근을가지고있는인구 76% 89% 개선된위생시설의접근을가지고있는인구 49% 67% 출처 : WHO/UNICEF, 2013 을바탕으로작성 1990 2011 목표 (by 2015) 88% (1% 초과달성 ) 75% (8% 미달 ) 구체적으로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 향상의이행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50% 26~50% 11~25% 1~10% Insufficient data or not applicable 자료 : WHO/UNICEF, 2013 < 그림 1> 주거지까지연결된상수도서비스를사용하는인구분포 (2011 년 ) 1. 개선된식수원에대한접근 (Access to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국제사회의노력으로안전한식수에의접근성이부족한인구를줄이자는목표는양적인측면에서는달 Coverage[%] 성되었지만질적인측면에서는국가간, 지역간, 계 층간, 도시와농촌간의불균형이심화되었다. 1990 년부터 2011년까지 21억명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게되었으나 7억 7천명은아직안전한식수원에대한접근이없다 ( 이중 83% 가농촌거주인구 ). 식수공급을받은 21억명가운데 13억명이도시에거주하고있어국가간, 지역간, 도시와농촌간의사회기반시설보급의정도가매우불균형하다 (WHO/UNICEF, 2013). 상수도보급률 (distribution rate of piped service on premises) 도지역별로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사하라이남 (15%), 오세아니아 (25%), 남아시아 (28%), 동남아시아 (30%) 같은지역은상수도보급률이 30% 를밑돌고있다 (WHO/UNICEF, 2013). 도시인구중안전한식수의혜택을받는비율은 96% 인데, 농촌은 81% 의인구만이그혜택을받고있다. 더욱이도시의인구중 80% 가주거지까지연결된상수도서비스를누리고있는반면농촌은 29% 의인구만 1990 Sub- Saharan Africa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Oceania World Southern Asia Southeastern Caucasus and Central Asia Asia Piped on premises Other improved Unimproved Surface water 자료 : WHO/UNICEF, 2013 < 그림 2> 개선된식수원에대한접근을가진인구변화 (1990-2011) 이주거지까지연결된상수도서비스를누릴수있어 도시 - 농촌간사회기반시설의불균형격차가크게나 타나고있다 (WHO/UNICEF, 2013). 2.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접근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Eastern Asia 1990 년부터 2011 년까지전세계적으로약 19 억명 이개선된위생시설을새로이이용하게되어 2011 년 에는전세계인구중 64% 가개선된위생시설을이용 하게되었다. 그러나 2015 년목표치인 75% 에는도달 하지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UN, 2013c). 2011 년말기준으로전세계약 25 억명이개선된위생시 설을이용하지못하는실정이고, 심지어 10 억명은아 Western Asia Northern Africa Latin America Caribbea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1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직마땅한위생시설이없어야외에서배변을하고있 다 (WHO/UNICEF, 2013). 지역별로보면남아시아 (41%) 와사하라이남 (30%), 그리고오세아니아 (36%) 는위생시설에대한보급률 이낮은편이다. 특히남아시아는 1990 년에서 2011 년 동안위생시설의보급률이 17%p 개선되었음에도불 구하고야외배변율이 39% 이상이다. 오세아니아지 역은 21 년간접근율의개선이거의나타나고있지않 다 (UN, 2013c; WHO/UNICEF, 2013). 91~100% 76~90% 50~75% <50% Insufficient data or not applicable 자료 : WHO/UNICEF, 2013 < 그림 3> 개선된위생시설이보급된인구변화추이 (1990-2011) 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0년현재도시 (79%) 와농촌 (47%) 간의격차는 30% 이상이다, 야외배변을하는인구수는농촌이도시에비해 9배나많게나타났다 (WHO/UNICEF, 2012). 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이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역간격차는해소되지못하고있다. 3. 물관련시설이용의사회계층간격차 MDGs 목표달성이가장시급한지역은최빈국이가장많이집중되어있는아프리카를꼽을수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소득상위 20% 인구가운데 89% 이상이개선된식수원에대한접근이가능했지만소득하위 20% 인구의 35% 만이접근성이있었다 (UNICEF/WHO, 2012). 취약계층일수록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이낮기때문에국가나공공부문에서보장해줄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에서이행하지못하는상태이다. 따라서사회계층간격차를해소하는데있어해당국가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공동의노력이필요하며공적개발원조의대상으로더높은수준의지원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Ⅲ. Post-2015 개발의제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1990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Southern Sub- Southeastern Oceania Northern Latin Western Eastern Caucasus Developing World Asia Saharan Africa America Asia Asia and Central countries Africa Asia Caribbean Asia Improved Shared Unimproved Open defecation 자료 : WHO/UNICEF, 2013 < 그림 4> 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하는인구의분포 (2011 년 ) 위생시설접근성에대한도시와농촌간의불균형은 개선된식수원에의접근성보다더욱명확하게나타 난다. 농촌지역에서위생시설에대한접근률이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 18%p 가증가 (7 억 2 천 4 백만명 ) 1. Post-2015 개발의제추진동향 2011년말부터 UN을중심으로 MDGs 이후의목표를수립하기위한준비가시작되었다. 2011년 9월 UN 추진전담반이구성된이후 2012년 7월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실현하기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라는보고서와 18개로구성된주제별보고서를통해 Post-2015 UN 개발의제를위한 82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통합프레임워크 를제시하였다. 이후 UNDG (UN Development Group) 3) 아래 의 UN 국가팀 (UN Country Team) 이 국가및글 로벌주제별협의 (National and Global Thematic Consultations) 를 88 개의국가와 11 개주제 4) 를중심 으로진행하여 Post-2015 의제에반영할각개도국 에필요한의견들을수렴하였다. 5) 물 은 11 개의주제 중하나로 UN-water 6) 와 UN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CEF (UN Children s Fund) 가공동주도하여 2013 년 3 월에네 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고위급회의 (High Level Meeting in the Hague) 에서다루어졌다. UN 홈페이지에서는 2015 년이후의 Post-2015 의 제형성과정을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소개하고 Intergovernmental Process UN-Led Process Non UN Activities 2012 2013 2014 2015 Process Discussion UN Task Team Open working Group(OWG) on SDGs (Comprised of 30 seats, 69 member states) High Level panel(hlp) and Secretariat Content Generation Negotiation and Debate Agreement HLP Report (May 2013) Country Consultations 11 Thematic Cosultations SDGs Working Group Report (68 th UNGA Session) SG Report (Sep 2013) Member state debates Non-UN Activities (e.g., civil society, foundations, private sector) research and consultation 자료 : UN-Water 홈페이지, http://www.unwater.org < 그림 5> Post-2015 개발의제수립과정 A greement on Goals and Targets? If so: Indicators Monitoring Systems Approach for Implementaion 있다. 정부간프로세스, UN 주도프로세스그리고 UN 외부의활동들이종합되어가며형성되어진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에의해 2012년 8월 1일총 27 명으로구성된 UN 고위급패널 (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하고위급패널 ) 은 2013 년 5월에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제출한보고서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 : 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빈곤퇴치와경제전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HLP 보고서 ) 에서식수와위생시설보급을포함한 12개의목표를제시하였다. 이보고서는위에서언급한 국가및글로벌주제별협의 (National and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의결과와함께 2013년 9월에열린 UN 총회중 Post- 2015 개발프레임워크특별회의에제출된 Post-2015 개발의제에대한사무총장보고서 모두를위한존엄성있는생명 (A life of dignity for all) 의기초가되었다. UN 총회 (UN General Assembly) 에의해 2013년 1 월에설립된 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위한작업그룹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은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제시할보고서를준 3) 1997년에 UN 사무총장에의해설립되었으며 32개의개발과관련된 UN 펀드, 프로그램, 기관, 부서와사무실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그룹의목표는국제사회의동의로이루어진개발목표들 ( 예 : MDGs) 를달성하려는국가들에게더일관성있고효과적이며효율적인지원을하는것이다 (UNDG, http://www.undg.org/content/about_the_undg_1). 4) 11개의주제는교육, 환경적지속가능성, 갈등과취약도 (conflict and fragility), 에너지, 식량안보와영양, 거버넌스, 성장과고용, 보건, 불평등, 인구와담수 (fresh water) 로나뉘어져있다. 5) World We Want 2015 홈페이지 (http://www.worldwewant2015.org/sitemap) 6) 2003년에 UN 프로그램고위급위원회 (UN High Level Committee on Programme) 에의해정식화되어위생을포함한모든담수관련이슈와연관되어있는 UN 기구간조정메커니즘으로 2013년 8월현재 31개의회원 UN 기구와 5개의특별지위를가진파트너그리고 29개의파트너기구로이루어져있다 (UN-water 홈페이지, http://www.unwater.org/members.html).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3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비하여제68차 UN 총회회기 (2013년 9월 - 2014년 9 월 ) 안에제출할예정이다. 7) 그러나최종협의가끝난 Post-2015 목표의시작점을 2015년 1월로할것인지, 아니면 2015년 9월 UN 총회이후로할것인지는아직결정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양한이슈에대한질문과의견을나누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그리고전문가들과고위급패널들이참여한 faceto-face 회의는 2012년 12월 WHO/UNICEF가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한물전문가협의를기점 으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후 몬로비아협의 2. 물주제협의 (Water Thematic Consultation) 과정 물주제협의 는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가의장으로있는 UNDG에서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를만들기위한 글로벌대화 를촉진시키고자시작되었다. 다음과같이물과위생, 수자원관리, 하수및수질관리등 3개세부분야로구성되어있다. 물과위생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 UNICEF(UN Children s Fund) 가리드 수자원관리 (Water resource management) -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가리드 하수및수질관리 (Wastewater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 UN-HABITAT(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Aquafed(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ivate Water Operators) 가리드 물주제협의 에서논의하는진행방식은온라인협의를통한논의와 face-to-face 회의로구분된다. 우선온라인협의에서는 3개의하위분야를담당하는기구인 UNICEF, UN ECE, UN-HABITAT/ AquaFed 및 물주제협의 과정에참여한단체들이 (Monrovia Consultation, 2013년 1월 29일라이베리아 ), 제네바협의 (Geneva Consultation, 2월 27-28 일스위스 ), 튀니스회의 (3월 1일튀니지 ), UN 글로벌컴팩트최고경영자물임무 (UN Global Compact s CEO Water Mandate, 3월 5일인도 ) 를거쳐, 3월 21-22일에걸쳐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 고위급회의 (High Level Meeting in the Hague) 에서그간협의된결과를바탕으로 Post-2015 물분야목표를수립하는데성과가있었다. 그논의의주요사항을 < 표 2> 에요약하였다. < 표 2> 물주제협의 헤이그고위급회의결과 ( 요약 ) 1. 물은사회, 경제, 환경개발에서중요한요소이므로 Post-2015 개발의제의핵심의제가되어야한다. 2. 물과위생 (WASH), 수자원관리, 그리고하수 / 수질관리는물안보 (water security) 달성의필수요소이다. 3. 물의위기및물연관된분야의위기의예방을위해서물안보는더욱더중요해질것이므로 Post-2015 개발의제에서적절히다루어져야한다. 4. 정부는용수별로경쟁을조정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물안보실현은국가, 지방, 지역그리고글로벌차원에서의민간과공공을포함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로가능하다. 5. 개인은물론제도적차원의역량개발 (Capacity Building) 은 Post-2015 개발의제실현에기초가될것이다. 6. 물을위한혁신적이고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자원조달메커니즘이마련되어야한다. 자료 : UN-water, 2013 7) UN water 홈페이지, (http://www.unwater.org/post2015.html) 84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이후 UN-water 가 2013 년 8 월발행한 물주제 협의 의최종보고서 Post-2015 Water Thematic Consultation 에따르면 MDGs 에서추구하였던좁은차 원의접근 ( 수세식화장실과수도의보급등 ) 을대신하여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3 가지지표를제시하였다. < 표 3> 물주제협의 에서 Post-2015 물관련목표를위해제시한지표 1. 물과위생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2. 수자원관리 (water resource management) 3. 하수 / 수질관리 (wastewater/ water quality management) 자료 : UN-water, 2013 UN-water(2013) 에서제안하고있는 MDGs 목 표와의차별성은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이보고 서는 MDGs 물관련목표가지향하였던물과위생 (WASH) 에의접근성향상을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 다. 또한물과위생시설에대한접근부족이각국가 GDP 의 1.5% 4.3% 에해당하는피해를입히고아이 들의성장을저해하며여자들의시간과에너지를소 비시킨다고지적하였다 (UN-water, 2013). 그러나 반대로위생시설에 1 달러를투자하면 4.3 달러의경제 적이익 8) 을얻을수있다며물과위생분야에대한대 대적인투자를촉구하였다 (UN-water, 2013). 둘째, 수자원관리 (water resource management) 를강조하였다. 제대로된물의가치평가는전력생 산할때드는물의 8 44% 를줄일수있고물공급할 때드는전력의 33% 를감소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물절약을위한노력은물의접근성이떨어지는취약 한인구에게접근성을높여줄뿐만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력을높여주며거버넌스의효과성을더높여줄것이라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물분쟁의근본적인위기는효과적인거버넌스의부재에있다고지적하였다. 물관리소프트웨어측면의개혁으로는투명성과책임성의제고,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을동반한유연한시스템도입을하드웨어적측면의해결책인인공 / 자연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함께제시하였다. 셋째, 하수와수질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전세계인구의절반이상이거주하고있는도시에서배출하는오수및폐수로인하여수많은사람들이수인성질병에전염된다. 이로인해오염된강은하류에거주하는수십억명의사람들의생존을위협한다. 오수의정화와재사용을통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 보건의증진이라는여러가치를얻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하수처리시설에많은비용이필요하고그효과가나타나는데는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정치인들이이를회피하려는경향이있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물의재사용은지역별상황과, 문화적규범, 사용의안전성그리고역량에따라실시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UN-water, 2013). 실제로 5세이하영유아사망률이높은국가에서설사로사망하는영유아의비율이천식, 말라리아, 에이즈로사망하는수보다많고 90% 이상의사망의원인이오염된물과부적절한위생시설과관련이있다 (OHCHR/UN- HABITAT/WHO, 2010). 8) 관광, 자연자원보호, 그리고교실과보건시설에서의물과위생 (WASH) 향상으로부터나오는생산성을포함하여계산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5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3. 고위급패널 (High Level Panel) 보고서 2013 년 5 월고위급패널이 UN 사무총장에게제출 한 HLP 보고서는 Post-2015 의제를위한최우선변 화과제로빈곤퇴치, 지속가능한개발, 포괄적성장을 위한경제구조의변화, 평화를위한효과적이고책임 있는국가제도구축및글로벌파트너십을강조하였 다. HLP 보고서는 Post-2015 12 개주요목표를제시 하였고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다. 이가운데 물과 위생에대한보편적인접근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을포함하고있다. 12 개의주요목표들과 54 개의세부목표들을제시하였 다 (UN, 2013b). 1. End Poverty 5.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9.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자료 : UN, 2013b 2.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6.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10.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3.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7. Secure Sustainable Energy 11.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4. Ensure Healthy Lives 8.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12.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 그림 6> HLP 보고서에서제시한 Post-2015 12 개목표 HLP 보고서에서는 MDGs 와는달리물관련목표 가 12 개의목표중하나로설정되어있다. 이는기후 변화등물관련불확실성의증가로인한물관련의 제의우선순위가격상되었음을의미한다. 물관련주 요목표와세부목표는 < 표 4> 와같으며주목할만한 점은용수공급의경우가정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물사용용도별효율성을비율목표로정하고있다 는것이다. 또한수질환경을고려한용수사용후재처 리에대한부분이명시되어있다. < 표 4> HLP 보고서의물관련주요목표및세부목표 글로벌목표 (Goals) 6. 물과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자료 : UN 2013b 4. UN 사무총장보고서 UN 사무총장은지난 2013 년 9 월제 68 차 UN 총회에 모두를위한존엄성있는생명 (A Life of Dignity for All) 이라는보고서를제출하였다. 9) Post-2015 개발의 제의목표 ( 안 ) 을제시하고있는이보고서 (UN, 2013a) 는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 하 SD) 이새로운글로벌가이드라인이자운영방침이 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의제형성과달 성을위해 UN 과국제사회의일관성있고효과적인지 원을촉구하고있으며, 이를위한 15 개의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UN 2013a). 국가별세부목표 (Targets) 6.a. 가정, 학교, 보건센터, 난민캠프에서의안전한식수에대한보편적접근성제공 6.b. 야외배변 (open defecation) 근절과학교및직장에서의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그리고가정에서의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 x% 증가 6.c. 공급에맞는담수제공과농업관련물효율성 x%, 산업관련물효율성 y%, 도시지역물효율성 z% 증가 6.d. 모든가정및산업폐수재활용또는방류전폐수처리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는이전의 HLP 보고서와 는다르게물문제를전면에부각시키지않았다. 물 과밀접한관련이있는목표들, 예를들어, 보건개선, 9) 이보고서는 2010 년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에게매년 MDGs 의이행정도를보고하라는요구의일환으로매년작성되는보고서중하나이다. 86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기후변화에대처, 환경변화에대처, 포용적이고지 속가능한성장, 양질의고용촉진, 인구변화에따른 도전에대한대응, 도시화에따른도전에대응 이주 요목표로설정되었다. < 표 5>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 Post-2015 의제개발을위해제시한목표 즉, UN 사무총장보고서는여러가지미래에닥쳐올 물관련문제를하나의문제로보는것이아니라기후 변화, 보건개선, 인구증가와도시화등의이슈와긴밀 하게연계되어해결할문제로보고있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한 HLP 보고서의경우물관련문제를독 립된의제로다루고있고 MDGs 의목표와비교하여 질적인수준향상도고려했다고판단되지만구체적으 로어떻게달성하느냐에대한방법을제시하지못하 고있다. 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퇴치 (Eradicate poverty in all its forms) 2. 소외와불평등에대한대처 (Tackle exclusion and inequality) 3. 여권강화 (Empower women and girls) 4. 양질의교육과평생교육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5. 보건개선 (Improve health) 6. 기후변화에대처 (Address climate change) 7. 환경변화에대처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8.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 양질의고용촉진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cent employment) 9. 기아와영양실조종식 (End hunger and malnutrition) 10. 인구변화에따른도전에대응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11. 이민자의긍적적인공헌제고 (Enhance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migrants) 12. 도시화에따른도전에대응 (Address the challenges of urbanization) 13. 법치와건강한제도를바탕으로평화와효과적인거버넌스마련하기 (Build peace and effective governance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sound institutions) 14.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촉진하기 (Foster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15. 국제개발협력프레임워크강화하기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자료 : UN, 2013a < 표 6> HLP 보고서와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제시된목표비교 순번 HLP 보고서 UN 사무총장보고서 1 빈곤퇴치모든형태의빈곤퇴치 2 소녀및여성역량강화와양성평등달성 소외와불평등에대한대처 3 양질의교육및평생교육제공 여권강화 4 건강한삶양질의교육과평생교육제공 5 식량안보및영양개선 보건개선 6 물및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달성 기후변화에대처 7 지속가능한에너지보장 환경변화에대처 8 9 10 11 12 5.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 (Budapest Water Summit) Post-2015 의제형성과정에비단 UN 만이있는것 은아니다. 물관련국제기구의관련활동도활발하다.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 (Budapest Water Summit, 2013 년 10 월 8 일 11 일, 헝가리 ) 도이러한노력의일 환이다. 정상회의에서논의된각세션의주제는다음 과같다.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생계, 공평한성장천연자원자산의지속가능한관리굿거버넌스와효과적제도보장안정적이고평화로운사회보장글로벌차원의가능한환경조성및장기적재원촉진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 양질의고용촉진 기아와영양실조종식 인구변화에따른도전에대응 이민자의긍적적인공헌제고 도시화에따른도전에대응 13 법치와건강한제도를바탕으로평화와효과적인거버넌스마련하기 14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촉진하기 15 국제개발협력프레임워크강화하기 출처 : UN 2013a 와 UN 2013b 을바탕으로작성 1) 물과위생의보편적접근을위한노력 (Striving for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2) 21 세기를위한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for the 21 st century), 3) 물거버넌스 (Good water governance),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7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4) 물을위한녹색경제 (Green economy for blue water), 5) 물관련목표에대한자금조달 (Financing of water related development goals).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선언서인 지속가능한세 그리고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선언서에첨부된 물관련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강화하기위한정책제안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Budapest Water Summit to reinforce 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n water) 은 < 표 8> 과같다. 계는물안보가보장된세계 (A Sustainable World is a Water-secure World) 에서도 Post-2015 물 관련의제수립을위한목표로 물안보가보장된세 계 (Water-secure world) 를제안하였다. 그리고 SMART(ER) 10) 한기준에의해서의제에서다루어져 야할 4 가지세부주제 4 가지를 < 표 7> 과같이제시 하였다. < 표 7>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선언서가제시한물관련 SDGs 목표에서다루어져야할주요물관련이슈 a) 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보편적접근달성 b) 수자원관리에대한통합적인접근 c) 오염의감소와물의차집, 처리그리고재사용의증가 d) 지구적인변화에따른물관련영향에대한회복력증가 ( 예, 물안보, 기후변화, 인구증가, 토지사용의변화, 극단적인물관련이벤트등의물관련재난에대한준비혹은적응능력향상 ) 자료 : A Sustainable World is a Water-secure World, 2013 를바탕으로작성 제시된 4 가지주제중, 앞의세가지는 UN 물주제 협의 의마지막회의인헤이그고위급회담에서선정 한물분야에서의세가지주요지표인물과위생, 수 < 표 8> 물관련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강화하기위한정책제안 1) 안전한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성강화 - 보건과인간의생활그리고빈곤퇴치에필수적이며기본적인인권 - 각레벨에서의결의와다양한파트너십필요 : 보건, 양성평등, 인간의존엄성, 취약계층을위한교육과개발의기회, 경제발전과빈곤퇴치가능 2) 에너지, 농업, 생태계를연결하는넥서스관점의수자원관리도입과지속적모니터링 - SDGs 목표달성을위해서는수자원정보의시기적절한공유와같은국가간의협력과지방정부와 NGO 및 CSO 등이해당사자역량을강화 3) 지속가능한보편적인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 효율적인물관리, 에너지, 식량등물과관련된 넥서스 이슈를다루기위해서는효과적인거버넌스시스템필요 - 거버넌스가작동될때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은분명하게제시되어야시스템이촉진가능하며, 이해당사자들간에널리공유되는것이중요 4) 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기위해도구로서의녹색성장및녹색경제 - 효율적인물사용강조 - 물 에높은우선순위를부여함으로지속가능개발의세가지핵심인경제, 환경, 사회적측면의균형발전 5) 물관련목표달성을위한재정조달 -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자금조달메커니즘필요 자료 : A Sustainable World is a Water-secure World, 2013 를바탕으로작성 자원관리, 하수 / 수질관리가녹아있다. 마지막주제는 2013 년 9 월에발표된 UN 사무총장보고서에서제시 한기후변화, 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등미래변화 의동인들 (Drivers) 이포함되어있다. 부다페스트물정상회의에서가장강조된것은물 관련직접적목표인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그리고 수자원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식량, 보 10)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and Time-bound (Evaluated and Re-evaluated) 88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건, 에너지그리고환경적지속가능성등연관된다른 목표들도달성이불가능하므로물이가진다른분야와 의연계성과물의우선순위를다시한번강조하였다. Ⅳ. 결론및시사점 : Post-2015 개발의제와향후과제 우리나라는 1960 년이후전세계가주목하는경제 성장과사회발전을이룩했다. 이러한경제 사회적 성장은 한강의기적 으로표현되기도한다. 우리나라 가이룩한급속성장의기저에는지역별, 계절별강 우편차가커서물관리가어려운여건임에도불구하 고적재적소에물을공급해준효율적인물관리가있 었다. 특히한국은명실상부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최강국으로, 이 러한 ICT 기술은한국의물관리많은부분에접목되 어효율적인물관리를가능하게하고있다. 앞으로 Post-2015 의제가결정되면국제사회에서 미치는파급효과는매우클것이다. 각의제별로목 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들이전세계국가뿐아니라 UN 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 세계은행 (World Bank) 같은국제개발은행, WWF 나 IUCN 등국제 NGOs 들 의노력들이집중될것이다. 우리나라의물관리정책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 으로예상된다. 물산업육성및물산업해외진출을 당면과제로가지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생각해 볼때 Post-2015 개발의제를수립하는과정에서물 관련의제를선도해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어야 한다. 또한국제사회에서물의우선순위가격상됨에 따라글로벌물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만큼물시장도다변화될것이다. 이러한국제사회및대외여건의변화에따라우리가국제사회에서물산업을선도할수있는향후과제를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1. 전략적글로벌물시장진출 Post-2015 의제에서는과거보다 물 의우선순위가격상되었다. 이러한현상은인구증가, 급속한도시화, 기후변화로인한극심한가뭄이나홍수와같은물관련재해의증가에기인한다. 특히물관련사회기반시설이부족한개도국을중심으로물관련의제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보이며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2025년에는 BRIC 11) 국가의물관련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연간 4,000억달러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내다보았고 (OECD, 2006), 2015년에는저소득및중간소득국가의물, 위생, 하수처리에대한투자가 1,000 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하였다 (Rodriguez 외, 2012). 이와같이확대되고있는글로벌물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국가간네트워크를활용한국제협력이필수적이다. 왜냐하면주요고객들이공공분야의행위자 ( 정부 ) 이며국가의공공정책과긴밀히연결되어있어개별민간기업의힘만으로는해외물시장진출이어렵기때문이다. 이미세계원조선진국들은공적개발원조 (ODA) 를자국기업해외진출기회로삼고있다. 일본은민간기업의자금과기술력및경험등을활 11) Brazil, Russia, India, China 를지칭함.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89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용하여공적개발원조의질을높이기위해 2008년에민관기관과의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한사무국 (Office for Private Sector Partnership) 을설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장려하는민관협력사업을공모를통해실시하고있고, 2012년부터는외무성과일본의공적개발원조담당기관인 JICA 및유관기관이협력하여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중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3b). 미국은민관협력을위한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Private Public Partnerships: NCPPP) 라는조직을설립해민관협력을통해얻을수있는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연구를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국가차원의전략이나프레임워크는아직수립되지않은상태이다. 최근에들어서야개발협력에서의민관협력에대한관심이커져이를위한기초작업추진단계에있다. 12) 우리나라의물과위생분야 ODA 규모는 2000년 0.3억달러에서 2011 년 1.72억달러로 6배가까이증가하였고 ( 한국수출입은행, 2013a), 세계 ODA 시장규모는같은기간동안 36억달러에서 2011년 85억달러로증가하였다. 아직까지시장규모측면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미약한편이다 13) 그러므로물관련사회기반시설이취약한사하라이남아프리카혹은남아시아등을목표시장으로하여, ODA와전략적으로연계한국가차원의물산업해외진출정책의모색이필요하다고하겠다. 그러나전세계 ODA의흐름이비구속성원조 (untied aid) 14) 로변해가고있음을고려할때, 인프라중심의해외진출전략뿐만아니라물관리기술등의컨텐츠중심의해외진출전략도모색하여야하겠디. 2. 효과적인거버넌스의확립 Post-2015 의제수립이논의되는과정에서물관리의패러다임이전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과거 MDGs 물관련목표에서는하드웨어의확충에만집중했다면새롭게형성되고있는의제에서는물관리의중심이제도 (Institution) 와정책 (Policy), 거버넌스 (Governance) 를강조하고있다. 물은식량, 에너지등과같은여러부문과연관성이높기때문에부문별로분리된물관리시스템은효율적인수자원이용을저해하고어느한부문의물부족을초래할수있다. 그러므로물뿐만아니라식량, 에너지, 산업등여러분야를아우르는국가차원의통합된물관리제도를통해물의균등한사용을보장해야한다, 현재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세계최고의 ICT 기술력을바탕으로효율적인물분배와관리를가능케할시스템인스마트워터그리드 (Smart Water Grid) 를연구개발중에있어효율적인물관리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한국수출입은행등개별원조기관들이민관협력사업을진행하고있으나국가차원의통합적인움직임은보이지않는다. 13)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IDS) online database. 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htm 14) 구속성원조 (tied aid) 는공여국혹은일부국가만이해당원조사업에필요한물자및서비스조달에대한입찰자격이부여되는원조이고비구속성원조 (untied aid) 는모든국가혹은기업에게해당사업에필요한물자및서비스조달기회가열려있는원조종류이다. 90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3. 국제사회물의제이슈선도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Post-2015 의제를형성하는과정에서주요물관리이슈나물관리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이러한패러다임의전환이물시장구조의변화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사회의물패러다임형성및전환과정에의참여와대응연구가시급하다. 네덜란드는이미 물주제협의 회의를다수주최및후원하는등, Post-2015 물관련의제형성에적극참여하여미래시장의변화에대비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인흐름에대응하여현재우리나라정부 ( 국토교통부 K-water) 와세계물위원회 (World Water Council) 는친환경성장을가능하게하는물관리제도와정책을연구 개발하는국제공동연구인 물과녹색성장 (Water And Green Growth) 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15년대구 경북지역에서열리는제7차세계물포럼 (World Water Forum) 에서그결과물을발표할예정이다. 한국은물관련최대의국제행사인제7차세계물포럼을 2015년대구 경북지역에유치하여, 우리의물관리경험과기술을홍보하고전세계에알릴수있는좋은기회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 Post- 2015 물관련의제수립및이행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ODA와전략적으로연계한민관협력을적극활용하여국내의물산업을육성하고해외진출까지이어질수있는정책수립의고려가필요하다하겠다. 참고문헌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수립동향및한국 ODA의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포커스, 14호. KOICA. 2013.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보고서, 개발협력정책과이슈 10호. KOICA 한국수출입은행. 2013a. 숫자로보는 ODA: 2013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 2013b. 2012년일본 ODA 백서주요내용 : 함께성장하는 ODA를중심으로, EDCF 개발협력포커스 1(2). 한국수출입은행 A Sustainable World is a Water-Secure World. 2013. Budapest Water Summit Statement. Accessed October 8, 2013. http://www.budapestwatersummit. hu/data/images/budapest_water_summit_ Statement Final 11_October_2013.pdf. IPCC. 2013.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Accessed October 10, 2013. http://www.climatechange2013.org/images/ uploads/wgiar5_wgi-12doc2b_finaldraft_ All.pdf. OECD. 2006. Infrastructure to 2030: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Paris: OECD OHCHR/ UN-HABITAT/ WHO. 2010. The Right to Water. Fact sheet no. 35. Geneva: UN Rodriguez, Diego J, Caroline van den Berg and Amanda McMahon. 2012. Investing in Water Infrastructure: Capital, Operations and Maintenance. Water Paper. Washington DC: World Bank.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New York: UNDP. UNICEF/WHO. 2012.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2012 update.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ion. Accessed October 8, 2013. www.unicef.org/media/ files/jmpreport2012.pdf. UN. 2013a.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A/68/202.. 2013b.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91
저널물정책 경제제 22 호 Development. New York: UN. 2013c.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 New York: UN UN-water. 2013. The Post 2015 Water Thematic Consultation Report. Accessed October 10, 2013. http:// www.unwater.org/downloads/final9aug2013_ WATER_THEMATIC_CONSULTATION_REPORT. pdf WHO/UNICEF. 2013.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2013 update.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ccessed October 8, 2013. www.who.int/iris/bitstream/10 665/81245/1/9789241505390_eng.pdf. 92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국제사회의물관련주요이슈및동향 / 연구논문 ABSTRACT Global trend of water issues: focusing on MDGs an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Kim, Jin woo *, Shin, Tae sun **, Choi, Han joo ***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0 which includes not only water issues but also other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targets due by 2015. As the year 2015 gets nearer,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ed the process of developing post-2015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d water s status has significantly been upgraded in the agenda. Thus, it is urgent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rends of international water agenda. * Researcher, K-water Institute. jwckim@kwater.or.kr ** Head manager, K-water Institute. bluesig@kwater.or.kr *** Senior researcher, K-water Institute, hjchoi@kwater.or.kr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