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 보험론 담당교수 : 원광대학교경영학부정호일 주교재 : 리스크와보험
제 3 장보험의개요 목 차 1절보험의개념과기능 2절리스크관리방법으로서의보험 3절보험과구분되는여러가지개념 4절보험의사회적기능과비용
1 절보험의개념과기능 1. 보험의발전과기능 1) 보험의발전 인류경제역사와더불어발전 ( 태동기 ) 무역활동, 도시국가, 상업사회출현시기 복잡다양한거래관계형성으로이전에볼수없었던새로운위험요소가형성 해상보험, 도난보험, 범죄보험필요성대두, 개인의손해분담 개인 / 가족의생명, 생활의보장에대한필요성대두
현대적형태의보험발달 (16 세기이태리, 영국중심 ) 17 세기파스칼의확률론, 18 세기베르누이의대수의법칙등보험수리론의발달로근대적보험이발달 영국의 Halley: 근대적형태의생명표작성 보험발전에영향을미치는요소 경제체제 - 손실평가 / 보상의수단유무 자발적리스크관리의지 사회문화, 가치체계, 종교와의관련 리스크를신의섭리로받아들임 ( 굿, 부적 ) 중세이슬람 / 기독교국가 ( 미래의불확실성에대한대가 ( 이자 ) 금지, 신에대한모독, 생명보험반대
1 절보험의개념과기능 보험연구의발달 해상보험법에대한연구 상인적보험및보험론 (1552),P.Santerna 보험에대하여 (1569)-B.Straccha): 지중해연안의상인활동중심 연금과생명보험에관한수리적연구 연금의재정적연구 (1500 년중후반 ~1600 년초 ): B.Holtzschuler, L Tonti, G.Obrecht 보험에대한수리통계연구 : B.Pascal, Pierre de Fermat, C.Huygen, John de Witt- 생명연구에응용된확률론이중심 보험에대한체계적연구 : 1800 년대중반이후 - 보험수리연구 Actuary 협회가조직 (1848) 독일보험학회창립 (1899) 일본보험학회창립 (1895) 한국보성전문학교 ( 고려대전신 )- 보험법개설 2 차세계대전이후보험거래가재보험시장을통하여국제적으로확대 1967 년 - 뉴욕에보험대학설립
2) 보험의기능 경제적관점 경제체제내에서위험을전가하거나신용또는금융을제공함으로써불확실성을줄이는장치 즉불확실한손실에대응하기위한자본축적을위한사회적수단 걱정, 근심, 심리적불확실성을줄이고최적의소비, 생산활동을도움 법적인관점 보상계약 (A Contract of Indemnity) 을이용하여리스크를당사자로부터다른사람에게전가할수있도록하는법적장치 ( 계약 ) 다양한형태의리스크를계약이라는수단을통해담보
사회적관점 다수의리스크를그룹으로묶음으로써손실의통계적예측이가능 다수가지불한적은금액으로대규모손실을부담하는사회적장치 기술적관점 대수의법칙에의존 다수의동질적, 독립적인위험단위들을한데모으면사고확률은더정확하게추정가능
2. 보험의정의와특성 [ 보험의정의 ] 장래어떤손실이발생할경우그손실을회복하는데드는비용을같은종류의리스크에직면한여러사람들이공동으로부담하는제도적장치. 위험에처한당사자가장래에발생할수있는손실위험을일정한대가를지불하고제 3 자또는보험회사에전가하는계약. 보험이란손실이발생할경우손실을보상하거나, 다른금전적인대가를제공하거나, 혹은그리스크와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기로약정한보험자에게그와같은리스크를전가함으로써계약자의예기치못한손실을집단화하는것.( 미국리스크관리및보험학회정의 )
[ 보험의특성 ] 1) 예기치못한손실의집단화 고의적손실은보상대상에서제외 비슷한손실을한데모음으로서개인이부담하여야할실제손실을위험그룹의평균손실로대체 대수의법칙충족의전제조건 사회전체리스크의감소 2) 리스크의분담 리스크의집단화 = 리스크의분담 감당하기어려운큰손실을서로나누어분담 자율적인시장거래를통하여상호부조관계달성 3) 리스크의전가 능력이취약한개인이계약을통해재정적능력이큰보험회사에개인의리스크를전가 리스크집단화를통해개인에서그룹으로의전가
4) 실제손실에대한보상 ( 실손보상의원칙 ) 발생한손실을화폐가치 / 실제현금가치로환산하여손실만큼만보상 손실금액을확정할수없는손실 ( 신체적손해, 미술품의파손등 ) 가치를미리결정하여손실발생시약정보상금지급 (= 기평가계약 ) 5) 대수의법칙 ( 평균의법칙 ) 표본의수를늘리거나실험횟수가늘어날수록결과가예측된값에가까워지는현상 동질의위험에대한다수보험계약자존재 손실의예측가능
3. 보험가능리스크의요건 1) 다수의동질적리스크 ( 동질성, 독립성 ) 유사한속성 ( 발생빈도및손실규모 ) 의리스크가발생의연관이없는독립적으로다수존재해야한다는것 대수의법칙을적용하여손실을예측할수있고보험료를계산할수있음 동질적위험의개체수가극히제한적인경우 - 재보험 (Reinsurance) 활용 - 예 : 인공위성발사, 특수댐, 교량, 건물의건설 2) 우연한손실 인위적이거나의도적이지않은순수하게우연적인것 개인의입장에서만우연적이면됨
3) 한정적손실 피해의원인, 시간, 장소, 피해의정도를분명히식별하고측정할수있는리스크. 보험료계산이가능해야함 단, 사회복지차원에서손실규모를확정지을수없는경우에도보험유지가가능. 4) 비재난적손실 보험회사의능력으로보상이가능한규모의손실 5) 손실확률계산가능 손실발생확률을추정할수있는리스크 6) 경제적으로부담이가능한보험료 가입자가경제적으로부담이불가능한경우불가능
제 2 절리스크관리방법으로서보험 1.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은리스크관리수단중가장중요한수단 보험은손실에대한복구비용조달에관한수단 리스크전가의수단 보험의장점 대규모손실리스크에효과적 - 손실예방은비효율적 손실보상과복구에있어효율적인관리방법 위태에대한감시보조 - 잠재적손실비용의감소 규제비용감소
2. 효과적인보험의활용 보험료검토 필요이상의보험가입으로인한낭비방지통제장치필요 보험자가제공하는서비스가치평가 가격 / 보험금 / 서비스수준등으로분류하여비교 보험이외의리스크통제 / 재무기법병행 리스크관리수단보다보험비용의비교우위가있어야함 세금공제혜택의고려 내부통제가어려운위험일수록보험활용 손실에관한적절한기록의유지 - 손실발생여부증명 대규모재난에대비 기업생존에영향을줄수있는재난에대비초과담보 (Excess Coverage), 포괄보험 (Umbrella Coverage) 추가가입
3. 보험회사의선택 보험회사선택시고려사항 보험사고를보상할수있는재무적인수능력 건전한재무구조유지능력 특수리스크에대한보험회사의태도파악 특정한리스크에대한지식과평가기술인언더라이팅 (Underwriting) 지식보유파악 보험자의지속적인서비스제공여부확인 보상서비스의내용과질평가
4. 보험의종류 1) 공영보험과민영보험 ( 보험운영주체 ) 공영보험 : 국가, 공공단체가운영, 법적강제성을띔 ex)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등 ), 경제정책보험 ( 수출보험 ) 민영보험 : 민간단체, 민영회사가운영, 자발적보험 ex)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등
상법상의분류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보험 상해보험 사망보험 생명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보험실무상의분류 화재보험 해상보험 손해보험 특종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장기보험 개인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양로보험 ( 생사혼합보험 ) 연금보험 생명보험 단체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제 3 절보험과구분되는개념 1. 보험과도박 확률에의존하는유사성 도박 : 모든경우의수가미리정해진사전적확률 보험 : 미리경험을해야만알수있는사후적확률 교환되는가치의상이성 계약 / 약속에의해성립-공통 사행적계약-교환가치상이 ( 보험료 : 보험금, 내기돈 : 당첨금 ) 현존리스크대신규리스크 도박 : 존재하지않았던투기적리스크창출-수익을기대 보험 : 이미존재하는 ( 순수 ) 리스크를대상-리스크전가기대 사회적역할의차이 도박 : 투기적위험을조장 보험 : 손실의회복을돕는장치 ( 개개인의도박행위를줄여줌 )
2. 보험과보증 (surety) 목적의차이 보증 : 어떤행위로야기된손실을지급할것을보증 보험 : 발생손실에대한보상이목적 보증보험 보험 보험계약자 보증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보험료성격의차이 보증보험료 : 보험계약자의신용을대체하는수수료 ( 손실발생가능성배제 ) 일반보험료 : 발생손실에대한기대비용 ( 발생확률 X 예상손실 )
보험회사의구상권차이 보증 : 구상권있음 보험 : 구상권없음 담보손실의특성차이 보증 : 보험계약자의성실성, 정직성, 이행능력등을보증 보증보험의위험은보험가입자가스스로통제할수있는것 보험 : 통제불가능한우연하고도고의적이아닌손실담보
3. 보험과공제 공제 : 일반적으로공동을이익을갖는다수의사람이결합하여특정한우발적사건으로부터발생하는경제적손실을보전하기위해공동으로재산을형성하는제도 조합원의상보부조가목적 엄격한언더라이팅이적용되지않음 ex) 농협, 수협, 교원공제회등의생명공제사업, 버스,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공제등
4. 보험과재무적헤지수단 1) 계약을통한전가 ( 공통 ) Hedge: 위험의일부 ( 가격위험 ) 를전가하는방법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등을통하여위험전가 새로운리스크를창출하지않음 헤지는가격리스크만전가. 가격간상관관계의불완전성으로인해완전한헤지를할수없는약점존재 2) 거래자의리스크특성 헤지 : 거래자의리스크특성이중요하지않음 보험 : 거래자의리스크특성이중요함 3) 대수법칙의적용가능성 헤지 : 적용불가 ( 객관적리스크의감소하지않는다 ) 보험 : 적용가능 ( 객관적리스크의감소발생 )
제 4 절보험의사회적기능과비용 1. 보험의사회적기능 1) 손실로부터의회복촉진 사고나자연재해로부터회복의수단필요, 다수의보험료를통해회복을지원 2) 불안의감소 경제적손실회복자금을제공하여심리적안도감형성 3) 투자재원 보험사는대규모자본을모아투자자금의원천역할 4) 안전의식의고취 보험료절감을위해적극적으로위태색출 5) 신용의증대
2. 보험의사회적비용 사업비용의발생 보험사업유지자체로인해발생하는비용 ex) 보험판매수수료, 인건비, 건물임차료, 세금, 이윤등 보험사기의증대 보험의존재로보험사기의같은도덕적위태가증대 경제적효율성감소 ( 보험료증가, 경제적외부효과창출 ) 보험금의과잉청구 손실발생의크기와보험금청구규모를부풀리는효과 경제적외부효과를형성하여사회전체의비용증가
연습문제 1. 보험의특성에대해설명하시오. 2. 우리주변에있는보험중보험이가능한손실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보험들은어떤것이있는지조사하여발표하시오. 3. 보험과도박의차이점을설명하시오. 4. 보험과보증및기타헤지수단의차이점을설명하시오. 5. 보험의사회적비용을정의하고비용을줄일수있는방안에대해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