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조직화현황과과제 3 전자산업여성노동자의실태와요구 기획연재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조사통계국장 경제위기속에서도삼성전자, LG 전자와같은대기업들의성장은멈출줄모른다. 오히려창사이후최대경영성과를자랑할정도다. 그러나이들대기업과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의삶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 삼성전자에서는생산직노동자들이살인적인노동강도를견디다못해자살하는일이발생했다. 대기업에납품하는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은불법파견으로고용되어저임금장시간노동에허덕인다. 원청대기업의위기비용전가와납품단가후려치기는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의임금과고용을더욱위협하고있다. 이것이바로한국경제성장을이끌어간다는전자대기업이승승장구할수있던배경이고, 그중심에생산직여성노동자들이있다. 제조업에종사하는여성노동자가운데가장많은규모가전자산업에종사하고있고, 한국경제에서전자산업은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럼에도그동안전자산업여성노동자의실태는제대로조명받지못했다. 전자산업노동자의조직률도매우낮다. 금속노조역시남성노동자의비중이높은중공업을주된조직대상으로삼아오면서상대적으로주목하지않은측면이있다. 전자산업여성노동자를조직하려는시도는대기업의횡포에맞서는투쟁이자, 금속노조의편향을바꿔나가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이글에서는전자산업의전반적인특징과노동자들의실태를분석하면서조직화를위한단초를모색하 59
고자한다. 전자산업의특징 전자산업은기술개발이빠르고제품의수명이짧다. 신제품이새로운시장을창출하면급속히팽창한뒤과잉공급으로이어지는패턴을반복하는경우가많아물량변동이잦다. 이에따라전자산업은위기비용을전가하고생산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대규모로생산을외주화하는특성을가진다. 외주화생산방식은크게일본식과미국식으로나눌수있다. 일본식은핵심공정은자체생산하고주변공정을외주화하는방식으로대표적기업은노키아, 삼성등이다. 반면미국식은본사가설계와디자인만담당하고생산일체는전자제품수탁제조서비스업체 (EMS) 1) 에생산을위탁하는탈 ( 脫 ) 생산방식이다. 대표적기업으로는애플, 시스코등이있다. 전자산업의특성인유연생산방식은전자제품생산노동자의임금과고용불안을야기한다. 탈생산방식이든일부하청생산을통한방식이든외주화는경기변동에따른설비투자및고용유지부담을하청업체에전가하고, 최종적으로노동자에게전가하기때문이다. 시장경쟁이치열해짐에따른단가인하압력과경기변화에따른물량변동은노동자의임금과고용의불안으로이어진다. 물량이넘쳐날때에는초과노동을강요당하고, 물량이적을때에는계약해지위기에놓일뿐만아니라초과노동수당감소로임금역시감소한다. 이것이바로대규모 EMS 기업생산시설이있는중국, 말레시아, 필리핀등의전자산업노동자들이일반적으로겪고있는현실이다. 또한제품제조를위탁한초국적전자산업기업들은자사의제품을생산하 1)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대표적으로폭스콘, 플렉스트로닉등이있음. 60
는노동자들에대한책임을부정한다. 대표적인사례가애플제품을생산하는 EMS 기업인폭스콘에서드러났다. 폭스콘이노동자들을군대와같은방식으로통제하고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혹사시키자견디지못한노동자들의자살이잇달아발생했다. 그러나애플은어떠한책임도지지않았으며사건과무관하다는입장만을반복했을뿐이다. 이처럼외주화는복잡한하청사슬구조속에서노동자의권리를보장할주체가모호해지는결과를초래한다. 한편외주화된생산시설은이동이자유로워저임금지역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다. 외주화초기에는대만이나싱가폴에있던생산시설이말레시아나필리핀, 태국등으로확산되었으며최근에는중국으로대거몰려들고있다. 이같은이동은저임금경쟁을유발하고노동자들의저항을봉쇄하는효과를낳는다. 생산시설이이주한이들지역에서는전자산업생산직으로여성과이주노동자를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사회적지위가취약하고이데올로기적통제아래두기쉽다는점을활용하여노동자들의집단적저항을방지하기위해서다. 생산의유연성을확보하는데노동조합의존재는가장큰걸림돌이기때문이다. 이같은이유들로인해전자산업생산직노동자들의조직률은세계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한국전자산업의특징 2) 한국에서전자산업은가장큰수출산업이자국제적으로도경쟁력을인정받는몇안되는산업중하나다. 전자산업이생산한부가가치는 2009 년기준 76 조로국내총부가가치의 8.6% 를차지한다. 수출액은 2010 년기준으로 184 조 9 천억원으로전체수출의 30% 정도를차지한다. 제품별로살펴봤을때, 전자산 2) 한국전자산업의특징에대해서는주로다음의글을참조했다. 한지원 (2011), 전자산업생산, 공급사슬, 노동조건특징, 노동자운동연구소. 61
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반도체의경우메모리분야세계시장 50% 를점유하고있다. 휴대폰은미국과중국에이어세계 3위통신기기생산국가의지위를점하고있으며,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세계시장점유율 55% 내외일정도다. 이처럼한국경제에서중요한위치에있는전자산업은삼성전자와 LG 전자에의해좌우된다. 두기업과관련계열사의생산액비중은전체전자산업의 86% 를차지하고있다. 대다수의전자산업기업들은대기업을정점으로수직하청계열화되어있는시스템내에위치한다. 삼성과 LG 가미국처럼탈생산하는방식이아니라일본과같이핵심공정을그룹내부화하고주변공정을하청에게맡기는방식을선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탈생산방식은불황시생산리스크를외부화할수있으나, 생산에대한통제능력역시외부화된다는특징을갖는다. 예를들어상품이잘안팔려생산을줄여야하는상황이라면, 유휴설비와고용유지에별도비용을지출하지않고위탁생산업체와계약을해지하면된다. 반면탈제조업체들은자체설비와숙련기술을활용한신속한생산통제가어렵다. 삼성전자와 LG 전자는자체생산을통해생산과정을통제하는것은물론, 하청시스템을이용해리스크를외부화하면서탈생산방식의이점을동시에누리고있다. 이러한방식이가능한것은대기업생산직노동자들에게고강도노동을강요하고, 하청업체노동자들을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착취할수있기때문이다. 통계를통해본전자산업여성노동자의실태 제조업에종사하는여성노동자중에서전자산업여성노동자가가장많다. 2009 년사업체조사에따르면제조업상용종사자 266 만명가운데여성노동 자는 64 만명이고이중전자산업에종사하는여성이 13 만명으로제조업여성 62
노동자의 20% 를차지하고있다. 전자산업노동자임금, 근속, 노동시간, 근무일수성별비교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2009 전자산업여성노동자의실태를남성노동자와비교해보면구체적인상황을파악할수있다. 여성노동자들은남성노동자들에비해임금이낮고근속연수가짧다. 전자산업여성노동자들은전자산업남성노동자의월평균임금인 322 만 6천원의 49% 인 157 만 9천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근속년수역시여성이 57.1 개월로 86.9 개월인남성에비해짧다. 이처럼전자산업여성과남성간임금격차가큰원인은성별직종분리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여성들의경우숙련도가낮은단순업무를수행하는생산직이많고, 남성들은연구개발및엔지니어같은전문직이많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따르면반도체생산공정은연구개발을맡은엔지니어, 개발된기술을현장에적용하는제조공정엔지니어, 장비를관리하는기술자, 생산을담당하는작업자등의인력으로구성된다. 작업자를제외한모든인력은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갖춰야하며주로남성으로구성되어있다. 반면생산을담 63
당하는작업자는고졸여성이다수를이룬다. 휴대폰생산도유사하게숙련도가낮은조립생산공정여성생산직이많다. 전자산업에서생산직으로여성을선호하는것은전세계적인경향이다. 전자제품생산공정의특징이단순반복작업이면서섬세한손기술을요구하기때문이다. 또한생산유연성을통한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노동자들의저항을봉쇄하는것이사활적이기때문에이데올로기적통제아래두기쉽고순종적이라고여겨지는여성이선호된다. 전자산업노동자의성별연령분포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2009 남성과비교했을때두드러지는특징은연령별분포에서도드러난다. 여성의연령별분포를분석해보면 25 세 ~29 세가 23% 로전체연령대가운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30 대초반에규모가급격하게줄어든다. 통계청은 2010 년여성의초혼연령이 28.9 세라고발표하고있는데, 30 대초반여성들은출산및육아과정에있을가능성이크며이로인한경력단절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출산양육에서어느정도자유로워지는시기부터 50 세이전까지연령에서여성노동자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 특히 40 세에서 49 64
세까지규모는 33% 로 20~30 대보다높은수치이며, 남성과비교해보았을때에도 40 대이상연령대여성노동자분포비중은높은편이다. 전자산업생산직이특별한숙련을요구하지않기때문에 40 대이상의여성들이생산직으로대거유입되는것이다. 경력단절이후여성들이전자제품단순조립공으로취업하는경우고용이불안정하고임금이낮을것으로예상된다. 이같은패턴은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전산업여성의연령대별취업자와근로형태를분석한결과와유사하다. 분석에따르면, 출산시기경력단절이발생해연령대별취업자는 M자형곡선을그리며재취업과정에서비정규직의비중이급격히상승한다. 전자산업사업체규모별연령대분포성별비교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2009 전자산업노동자의연령대분포를사업체규모별, 성별로비교해보면여성의 경우대기업은 20 대여성이절반이상이며, 중소기업은 40 대이상이 57% 를차 65
지한다. 반면남성의경우에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연령별편차가크지않다. 대기업은채용과정에서젊은여성들을선호하나, 30 대이상의여성들이급격히줄어드는것을보아근속이길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특별한기술이없고경력단절을경험한 40 대이상의여성들은중소기업에고용된다. 40 대여성들이저임금노동을강요하는중소업체에대거몰리는이유는기혼여성노동력의저평가에기인하는측면이크다. 한국사회에지배적인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가여성을가계수입의보조자지위로고정시키면서기혼여성의저임금불안정노동을정당화하고있기때문이다. 사업체규모별노동조건 기업의규모에상관없이전자산업생산직여성노동자들의공통된특징중하나는임금에서기본급이차지하는비중이낮다는것이다. 삼성전자생산직여성의기본급은최저임금을조금상회하는수준이고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은최저임금을기본급으로받는다. 임금격차는성과급등의변동급에서벌어진다. 이에따라전자산업생산직여성노동자들은잔업특근수당으로수입을보충해야하기때문에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고, 임금이물량에좌우되므로안정성이낮다. 노동안전에있어서도사업체규모별로제품과공정이달라유해물질에노출되는등의조건은다르지만, 보호장비가불충분하다거나안전교육을진행하지않는등의문제가공통적으로발생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최근몇년간삼성반도체공장에서일한노동자들이유해물질에노출되어백혈병, 뇌종양등희귀병에걸려숨졌다는사실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 활동을통해밝혀진바있다. 중소기업의경우는특별하게사회쟁점이되지는않았지만납땜이나세정작업등의공정에서유해물질에노출된다거 66
나, 단순반복작업으로인한근골격계질환등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차이점은기업규모별노동자의연령대이다. 대기업은고강도노동을견뎌낼체력이있는젊은여성을선호하는한편, 중소하청업체들은 30 대이상의여성들이다수분포하고있다. 기혼여성들은우선적으로가정을돌봐야하고가계수입의일부를보충한다는성별이데올로기가기혼여성들의저임금고용불안을정당화하고있다. 때문에노동조건이열악한중소하청업체로기혼여성들이대거유입되는것이다. 고용형태역시차이가있다. 대기업에비해중소하청업체는파견업체를통해노동자들은간접적으로고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소하청업체가원청으로부터전가받은위기비용이나단가인하압력등을파견노동자에게다시전가하면서수익을남기기위해서이다. 그러나최근전자대기업에서도사내하청비중이상당하다는보도가있다. 3) 생산유연성극대화와위기비용을보다용이하게전가하기위해대기업들은정규직비율을줄이고사내하청을확대하는것이다. 전자산업생산직여성노동자들은공통적으로장시간고강도노동에시달리고있어근속년수가길지않은편이다. 견디기어려운생산현장을노조를통해집단적으로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노동자들이선택하는방법은직장을그만두는것이다. 그러나연령대에따라양상이다르게드러난다. 대기업젊은여성들은결혼을통해생산현장을탈출하는경우가다수다. 중소하청업체여성들은대다수가기혼이며가족의생계를책임지고있기때문에생산현장을떠날수가없는처지다. 다만좀더나은조건을제시하는업체로옮겨다는것 3) 한겨레 2011 년 10 월 8 일자 사내하청, 대기업일자리줄이고영세기업일자리늘려 에서대기업전체노 동자중사내하청노동자비중이삼성전자 ( 기흥공장 54.7%, 탕정공장 16.8%) 엘지전자 PDPA( 공장 23.9%) 엘지이노텍 (14.4%) 등으로나타나고있음을보도함. 67
이유일한방법이라인근공단지역을떠돌게된다. 이처럼한국전자기업들이국내생산과해외생산을조절하면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던것은여성노동자들을저임금으로착취할수있었기때문이다. 탈제조전기기업들의제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는 EMS 업체들은주로노동자의권리보장이취약하거나여성에대한차별이심한지역에선택적으로진출한다. 이러한지역은법적제재를피하고, 성별이데올로기를활용하여여성노동자들에게유순하게일할것을강요하거나저임금을정당화하기쉽기때문에 EMS 업체들이선호한다. 한국의전자기업들역시다르지않다. 성차별이데올로기를활용하여저임금을정당화할수있었으며, 불법파견을도급으로위장하고있음에도정부로부터제재를받지않아법적인규제를피할수있었다. 여성에대한차별을활용한착취와, 탈법을방치하는정부의친자본적행태가전자산업대기업성장의자양분이되고있다. 노동실태에기반한조직화의매개를찾아보자 한국전자산업은대기업을정점으로하여하청업체들이원청대기업에종속된형태로공급사슬이형성되어있다. 따라서노동자조직화방안으로는삼성과 LG 같은대기업현장을조직하고노조민주화투쟁을하는것, 공급사슬에서중요한지위를점하고있는대형부품하청업체를조직하는것, 공단지역의하청노동자를조직하는것등으로나눠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주요부품하청업체나, 공단지역노동자들의노동실태에기반한조직화의매개고리를찾아보고자한다. 공급사슬의하위에위치한중소부품업체들은상위기업들에종속되어있어협상력이약하고노동자들역시교섭력을확보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개별사업장조직화방식이봉착하게되는물량협박과폐업이라는위협을넘어서 68
기위해다차원적인접근이필요하다. 사회적인이슈를제기하거나다양한연대를조직하는것, 공단지역의집단적투쟁을기획하는것등을고려해볼수있다. 특히세계적으로전자산업의유명기업들은깨끗한첨단산업의이미지를구축하고있다. 전자제품생산과정의가혹한노동현실은은폐되고있는것이다. 생산시설이중심부국가에서주변부국가로대거이전해버린전자산업의특성이은폐를더욱쉽게만들기도했다. 때문에전자산업의초국적기업들을규제하고감시하기위한캠페인이국제적인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 한국에서도삼성과 LG 전자는국가경제성장에커다란기여를하는대기업이라는긍정적인이미지가크다. 그러나삼성과 LG 가이룩한경영성과의원천이사실상대기업생산직노동자들의건강을담보로한것이자중소하청업체노동자를출혈적으로착취한결과임을폭로하는것이필요하다. 노동자건강권문제를사회적으로제기하는반올림활동을주목하면서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의저임금장시간노동문제, 간접고용문제등도사회쟁점화할기획을모색해야한다. 또한공단밀집지역은온갖불법이자행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법제도를활용하여공단지역의여론을환기하고노동자들의집단적움직임을조직하는것이필요하다. 아래에서는전자산업여성노동자들이처해있는상황에기반하여조직화의매개가될수있는단초를살펴보겠다. 1고용- 불법파견공단지역의중소하청업체대다수가불법적으로파견업체를통해노동자를고용하고있다. 형식적으로는도급의형태를취하지만중소하청업체가파견노동자에대한작업지시를행사하고있어사실상사용사업주이기때문에위장도급이다. 그나마규모가큰업체들은정규직과파견노동자의작업을분리하고파견업체별로라인작업을시키는등의법의규제를피하기위해도급으 69
로위장하려는시도를하기도한다. 그러나규모가작은파견업체들은직업알선소수준이다. 파견노동자는항상적인고용위협에놓여있어권리를요구하기어렵고, 파견업체가챙기고있는수수료는사용사업주가지불하지만결과적으로는파견노동자의임금몫에서제하는것이기때문에저임금을고정시키는효과를낳고있다. 이런실태에기반해불법파견정규직화투쟁을기획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지금까지불법파견투쟁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하나의사업장에서불법파견문제를해결하기란쉽지않다. 법원판결이나오기까지오랜시간이걸리며, 불법파견이라하더라도현행법상파견계약기간이 2년이되지않을경우에는법적구제를받을수없는상황이라더욱그러하다. 또한같은회사임에도부서별라인별법인을분리한경우가있어불법파견판정을받으면폐업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불법파견을공단지역에서집단적으로제기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볼수있다. 집단진정, 중요거점업체를대상으로동시다발투쟁기획등을통해지역차원의이슈를제기하면서해결책을요구하는방법등이다. 2임금- 무료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소송공단지역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의기본급은최저임금에고정된경우가대부분이라잔업특근으로부족분을보충하는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초과수당할증률조항을두는이유는사용자가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남용하지못하도록하기위함이다. 그러나매우낮은시급이노동자들에게초과근로수당을통한소득보전을위해연장근로를하도록부추기고있다. 이처럼저임금장시간노동이일반화되어있음에도업주들은임금지급에서탈법적인행태를자행하고있다. 특히공단의중소하청업체들에서무급으로노동시간을연장하는일이빈 70
번하다. 규정노동시간외조회, 교육, 정리정돈등이존재하며, 규정노동시간종료이후에도 5~10 분, 많게는 20 분에서 30 분까지짜투리노동을강제하는분위기가있다. 이는명백한근로기준법위반이다. 그리고최근공단지역의상당수업체들에서포괄임금제형식으로임금을지급하고있다. 포괄임금제는실제로연장근무를한만큼수당을받는것이아니라미리일정금액을정해놓고받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포괄임금제로포장되어있을뿐실근로시간을따지면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장이다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0 년대법원에서는업무성격상연장근로시간을계산하기어려운것이아니라면근무시간을따져수당을줘야한다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에따라임금삭감을은폐하기위한수단으로자행되는포괄임금제의문제를제기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2010 년 1월대법원에서잔업, 특근수당등을계산할때기본급과함께통상적인수당도포함시켜야하는데이를빼고지급해온것을소송으로제기한호남여객퇴직자들에게승소판결을내린바있다. 공단지역전자업체들을대상으로통상임금소송을제기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처럼무료노동, 임금삭감을포괄임금제로은폐, 통상임금소송등의임금과관련된쟁점을매개로투쟁을기획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고용이불안정하기때문에개별대응을했을때위험부담이크다는점을고려하면서, 단순히법원의판결에기대체불성임금을되찾는것을넘어노동조합으로조직될수있도록투쟁을기획하는것이필요하다. 3노동안전공단지역중소하청업체들은원청대기업의전자제품을조립하는일이많아작업자체가단순반복적이다. 또한영세한기업들이수익성을조금이라도높이기위해적은인원으로짧은시간안에물량을소화하려하기때문에노동강도가높아진다. 따라서근골격계질환을호소하는노동자들이다수발생하고 71
있다. 장시간동안고강도노동으로골병이든노동자들과함께근골격계투쟁을기획해볼수있을것이다. 4) 2001 년대우조선에서시작된근골격계질환직업병인정투쟁은노동강도강화로인한노동자들의건강권침해를개별적인산재보상을넘어집단요양을통해자본을압박하면서노동자들이조직되었던사례이다. 한편중소하청업체노동자들이대기업청정실 ( 클린룸 ) 작업에서발생하는안전문제와같은위험에처해있는것은아니지만, 유해물질을다루는작업공정이상당수존재한다. 납땜을한다거나유기용제성분의세척액을사용한작업등이있으나노동안전교육이나충분한보호장비를제공하지않고있다. 이와같은실태를사회적인문제로제기하면서건강하게노동할권리를주장할수있을것이다. 4성폭력및비인격적대우중소하청업체의경우생산직여성노동자들의연령은평균 30~40 대이다. 그러나여성들은근속이길어져도관리자로승진하는일이드물고, 관리직은처음부터젊은남성을고용하는일이많다. 여성노동자들은젊은남성관리자로부터반말을듣는다거나, 비하하는발언등비인격적인대우를당하는일이발생하기도한다. 이는상사로서의권력과기혼여성은함부로대해도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유사한사례로청소노동자를조직하는과정에서가장큰불만중하나로제기되었던것이관리자의태도였다. 청소라는업무자체가여성들이가정에서하던일로여겨져아무나쉽게할수있는일로저평가되고, 따라서해당업무를하는여성들역시무시했던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결성한후부터관리자들이함부로굴지못하게되었고, 본인들도당당하게맞설 4) 중소하청업체에고용된파견노동자대다수는 4 대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음. 그러나산재보험에노동 자나사용주가가입해있지않더라도노동자는보험혜택을받을수있음. 다만근로복지공단에서미가입 사용주에게지출비용의 50% 를요구하게됨. 72
수있게된점이가장후련한일 중하나라고평가하기도했다. 비인격적인대우뿐만이아니라노동자로서의권리를요구하기어려운환경에있는여성일수록성폭력적에처하기쉽다. 어느지하철역에서청소하는중년의여성노동자가용역업체직원으로부터성폭력을일상적으로경험하고도자식들이알게될까두려워말도못하고, 문제를폭로한다고해도돌아오는것은명예훼손이라는반격과해고이기때문에참을수밖에없었던사례도있었다. 최근에는현대아산사내하청노동자가관리자로부터일상적인성적괴롭힘을당해, 이를해결해달라고제기하자부당해고되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이처럼여성노동자들의열악한노동조건과비인격적인대우가동떨어진문제가아님을사회적쟁점으로제기하는기획을구상해볼수있을것이다. 여성노동에대한저평가가저임금노동으로이어지고직장에서의비인격적인대우와성폭력적상황을초래하기때문이다. 청소노동을낮게평가하는사회적인식으로인해청소노동자가보이지않는 유령 으로취급되고이는열악한노동조건으로이어졌음을사회적으로고발한 따뜻한밥한끼의권리캠페인 은좋은참고사례가될수있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