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핵확산방지체제 1)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Ⅰ. 개요 이글은핵및대량살상무기와관련된여러분야들가운데, 핵비확산이 라는사안에집중하면서, 이에대한중국의입장과정책변화, 그리고그함 의를이해하고자하는시도이다. 2) 대한입장은 중국의핵군축및핵확산방지체제에 1990 년대중반을기점으로크게변화하였다. 3) 이러한변화는 기존의냉전적사고를버린새로운대외인식을담은 신안보관 을채택한 중국의대외정책의변화와그궤를같이하고있다. 현재중국외교는중국의 국력의신장속도만큼이나빠르게변모하고있고, 전문가들조차그변화의 속도를따라가면서이해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변화가운데, 중국의 핵확산방지, 군비통제, 군축영역에서의입장이현국제질서에대한현상유 지의성격을띠고있는지혹은현상타파적인성격을띠고있는지는여전히 주요한주목의대상이다. 2009년미국의오바마대통령이 4월 5 일프라하의연설에서 핵없는 세계를만들자 고선언하면서핵확산방지및핵군축문제는주요국제문 제로주목을받았고, 2010년 4월핵안전보장정상회의와 5월핵무기비확 산조약(NPT) 평가회의가개최될예정으로있어 2010년에는핵확산방지 및핵군축이국제적인화두가될전망이다. 여기서세계 5대핵강국이자기 존의핵강대국, 제3세계와는다른독특한입장을견지해온중국의핵에대 한정책과입장은대단히주요한주목의대상이다. 특히 2008~09년계속된 세계적금융위기과정에서미국과더불어 G2라불릴정도로성장한중국의 종합적국력과국제적영향력은이제더이상의문의여지가없다. 중국은핵과관련된공식적인수사에서는일관되게세계적인차원에서핵 무기의보유금지및완전철폐를주장하여왔다. 그러나실제정책에있어서는 변화하는국제정치의상황및중국의국력증대에따라입장과정책이변해 1) 이글은필자개인의견해이며, 필자가속한어느기관의견해도대표하지않습니다. 2) 중국외교부는 http://www.fmprc.gov.cn/eng/wjb/zzjg/jks/kjlc/fkswt/t410729.htm 에서공식입장을정리소개함. 아울러李少軍, 中國與核不擴散體制, 世界經濟與政治 (2001) 第 10 期. 군축과비확산에대한일반적인소개는외교부, 군축비확산편람 ( 서울: 외교부, 2007). 3) 이러한변화에대한최근평가는 Bates Gill, Rising St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pp. 74-103. - 1 -
왔다고평가할수있다. 국제핵군축과비확산체제의참여에대한중국의태 도는전략사고의흐름을동시에반영하면서 1960~70년대기존국제핵통 제체제에대한배척( 抵制 ) 정책에서, 1980 년대부분적참여정책으로, 그리 고 1990 년대이후에는점차전면적인참여정책으로전환하였다. Ⅱ. 중국의핵관련기본입장의변화 1. 1960~1970 년대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제1차핵실험에성공하여세계제5위의핵보 유국이되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중국은핵실험직후발표한성명에서다 음과같이주장한것이다. 4) 중국정부의일관된방침은핵무기보유의전면금지및철폐이다. 중국 이핵실험을단행하고핵무기를보유한것은나날이증대하는미국의핵위 협때문이며, 중국은선택의여지가없었다. 즉, 중국은중국의안보가위협받는상황에서어쩔수없이자위적인목 적을위해핵을개발하게되었다는것이다. 중국은동시에 중국은어떠한 때, 어떠한경우에도핵무기를먼저사용하는일은없을것 이라는원칙을 천명하였고이원칙은오늘날까지유지되고있다. 중국은또한세계각국의정상들을소집하여핵무기보유의전면금지및 철폐와관련한회의를개최하자고제의하였다. 핵무기를보유하거나조만간 핵무기를보유할국가들은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다는보장과의무를인정 하고, 핵무기를보유하지못한국가들에대하여, 그리고비핵지대에대하여 핵무기를사용하지말것을보증하자고제안하였다. 당시, 중국은핵무기강국의핵사용위협과독점에대응하기위해핵무기 를보유하게되었다는입장이므로, 핵강국들이다른국가들이핵을보유하 는것에대해반대하는것에비판적인입장이었다. 즉, 핵독점이심화될수록 핵전쟁의위험성은증대된다는입장이었다. 따라서중국은 1963 년미국 소 련 영국이체결한 <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에부정적인입장을취했다. 이는 이들삼국의독점적핵지위를공고화하려는시도로인식했기때문이었다. 5) 따라서당시중국의기본입장은핵무기통제와감축에있는것이아니라 4) 中華人民共和國政府聲明 (1964.10.16). 人民日報 (1964.10.17) 자사설참조. 5) 人民日報 (1963.8.2) 자사설참조. - 2 -
보다근원적인핵무기보유의전면금지및철폐를지지하였으며, 핵실험금지나핵비확산등의개념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1970년대중국의핵관련입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1) 핵실험금지문제초강대국들이핵무기의생산과보유를전면적으로금지시킬수없다면, 핵실험금지조약은진정한의미의핵감축이아니며, 핵초대강국들의핵독점과위협능력을강화시켜주는것으로인식하였다. 따라서중국은전면적핵실험금지조약의체결이나이를모든국가들에적용시키는것에반대하였다. (2) 핵비확산문제중국은만일초강대국들이비핵국가와비핵지대에대한핵무기불사용보장정책을취하지않는다면, 핵비확산주장은핵초강대국들의독점및우세한지위를공고화시키는것으로인식하였다. 따라서핵비확산조약은미국과소련의핵독점을위한음모이며, 다른국가들의자위력발전을약화시키려는의도로해석하였다. (3) 비핵지대화문제중국은비핵국가및비핵지대에대한핵무기불사용이라는전제하에비핵지대를수립하는데적극적인지지태도를보였다. 특히라틴아메리카지역의비핵지대화에대해찬성하였다. 2. 1980 년대 중국은개혁과개방정책을채택한 문제에대한새로운인식을보여주었다. 1970년대말부터핵통제와핵비확산 국제사회에대한개방정책과더불 어중국은기존의입장을바꾸어군비통제및군축과관련한다자회의에 참여하기시작한것이다. 1979년 5월국제연합의군축회의석상에서중국은핵무기를최다보유한 미국과소련은핵무기의양적인측면은물론이고질적인개선작업을포함하 여즉각핵군비경쟁을멈추어야하며, 단계적으로핵무기의감축과폐기정 책을채택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미 소간에핵무기의폐기정책 이실질적인진전이있어기타핵무기보유국가들의핵무기보유수준에접 근할경우, 기타핵무기보유국가들도철저히핵을폐기하는회담을개최할 - 3 -
것을제의하였다. 이후중국은보다구체적으로미국과소련의핵무기감축의폭을제시하 였는데, 미 소가기존의핵무기와그운반수단의 50% 를감축한이후, 기타 핵을보유한국가들과국제회의를개최하여핵무기의공동감축및폐기방 안에대해논의하자고제안하였다. 핵비확산문제에대해서는 1984 년에새로운입장을제시하였다. 비록 기존의미 소중심적이고차별적( 岐視 ) 인핵비확산조약에대한비판적인 태도를견지하기는하였지만, 하였고, 핵확산에는찬성하지않는다는입장을분명히 중국은기타국가가핵무기를발전시키는것을돕지않을것이라는 것도처음으로천명하였다. 동년중국은국제원자력기구(IAEA) 에가입하여 자신의민간핵시설에대하여동기구의사찰과감독을받는데동의하였다. 3. 1990 년대 이시기중국은핵무기에대한기본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도핵통제와 핵무기감축에대해보다전향적인입장을정립시켰다. 이는냉전체제가해 체된이후, 전반적으로국제정세가완화되면서강대국관계가개선되는추세 를반영하였고, 대규모의살상형무기체계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국제체제 의안정에공헌하고궁극적으로는중국의경제발전에도긍정적이라는인식 에도달하였기때문이었다. 특히탈냉전시기경제적세계화의추세속에서 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해서주요강대국들및국제적인신뢰를개선시키기 위해군축문제에대해서도보다전향적인입장으로전환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들어본격적으로핵무기통제및핵무기감축을목적으 로하는국제체제에편입하기시작하였다. 1992 년에는마침내 < 핵확산방지 조약(NPT)> 에가입하였고, 1996 년에는 < 전면핵실험금지조약> 을비준하 였다. 그리고 1997 년에는 < 핵확산방지조약> 의제3조 2 항규정에따라, 안 전조치적용이없는핵물질및장비를 NPT 비회원국에수출하는것을금지 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해설립된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에도 가입하였다. 1998년에는 IAEA의감독을강화하는부가의정서에서명하였 다. 6) 아울러, 중국은대량살상무기로전용이가능한물자를통제하기위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s) 의회원국은아니지만, 1998년 에이중용도로전용이가능한 고, 바세나르위원회와도대화채널을마련하였다. 182개품목에대한수출통제목록을제시하였 6) 이에대한목록은 http://www.fmprc.gov.cn/eng/wjb/zzjg/jks/tyylb/t141338.htm 참조. - 4 -
중국은 1990년대중엽이후과거의냉전적인식을넘어보다협력적이 고, 비영합적이며, 공동의발전을추구하는새로운안보관을채택하였다. 국 제체제편입을가속화하면서중국의군비통제와군축에대한인식도보다 국제규범과일치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7) 그결과중국은각종군비통제 관련회의에 10~20% 를참여한 1970 년대와비교하여, 1990년대에는거의 85~90% 의관련회의에참여하기에이르렀다. 1996년중국이핵무기감축과관련하여천명한 5 대원칙은다음과같다. 1. 핵무기강대국은핵위협정책을포기하고, 감축한다. 2. 핵무기의보유수량을대폭 모든핵무기보유국가들은어떠한시점이나어떠한상황에서도핵무기 를먼저사용하지않는다는방침을천명하고, 이유여하를막론하고비핵 국가나비핵지대에핵무기사용의위협이나사용을하진않는다는점을 구속력있는국제법으로체결한다. 3. 국외에배치된모든핵무기를본국으로철수할것이며, 보유국들은비핵지대의수립을지지하고, 이들을존중한다. 4. 각국은우주무기체계를발전시키거나배치시키지말고, 방어체제를해체한다. 5. 한다. 모든핵무기 전략적탄도 각국은핵무기보유를전면적으로금지하고폐기하는국제조약을체결 4. 21 세기 21 세기들어중국은국제적인규범에더부합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즉, 2002년초 1998년 IAEA와체결한부가의정서가국내법적으로효력을 발휘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회의 나 전면핵실험 금지조약준비위원회 에적극참여하였다. 그리고미국이 2001년뉴욕테 러이후새로이제시한 대량살상무기방지체제(PSI) 는북한을자극하 고, 주권국가의원칙을침할개연성이높다는입장에서가입을유보하였지 만, 미국주도의 화물안전체제(CSI) 에는가입하였다. 2004년에는원자 력관련이중용도의품목의수출통제를규제하는 핵공급국그룹 (NSG) 에도가입하였다. 특히주목할부분이 2002 년중국은화 생물학무 기, 미사일등과관련한수출통제를위한국내법규체제를포괄적으로정비 하였다는점이다. 대량생화학살상무기로전용이가능한물질이나기술을 7) 이에대한분석은李根信, 中國新安全觀與防擴散政策 ( 北京, 外交學院博士硏究生學位論文, 2006). - 5 -
규제하는 호주그룹 의내용과거의유사한것으로, 이는중국이 1997년 호주그룹 의가입을거부한바있지만, 실제는이를이행하는조치를취 한것이다. 8) 중국은 2000 년 < 중국의군비통제와군축> 이라는백서를발간하여이분 야에서투명성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2003 년에는 < 중국확산방지정 책과실천> 백서를발간하여중국이대규모살상무기및그운반수단의확 산에명백하게반대한다는입장을재강조하였다. 백서에드러난 21 세기상황에대한중국의인식은다소부정적이다. 즉, 국제핵확산방지문제와관련하여 21 세기의상황은악화되었다는인식이다. 우주공간이무기화되고있고, 정밀유도기술은더욱발전하고있으며, 탄도탄 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어새로운형태의군비경쟁이가열되고있는양상이 라는것이다. 분석이다. 9) 특히질적인측면에서핵군비경쟁은오히려가열되고있다는 2002 년에는북한핵위기가재차발생하였고, 중국의강력한경고에도 불구하고북한은 2006년및 2009년제1, 2 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21세 기들어이란역시핵개발의혹으로미국과첨예하게갈등하고있다. 동시에 중국의최대안보적관심사인대만문제와관련하여중국은항상핵보유국인 미국과의군사적충돌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 미국은핵무기를적극적인 억지수단으로인식하고있고, 선제사용권을포기하지않고있어중국의입 장에서는그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할지라도미국과의핵전쟁을전제하지 않을수없다. 미국은 2002 년초발간한 < 핵상황평가보고> 에서중국 러 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등을핵공격의목표국가로설 정하여, 핵위협을분명히하였다. 아울러러시아역시본토와그동맹국이침략을당하면, 모든해결방법이 효과가없을경우, 선제핵사용권을보유한다고천명한바있다. 10) 핵무기와 관련하여중국은여전히약소국의지위에있으며위협을받고있다는인식 이강하다. 11) 8) 이에대한내용은 Bates Gill, Rising Star의제3장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참조. 9) 吳長燕, " 當前國際軍控與裁軍存在的五大問題," 國際資料信息 2006年第 6 期. 10) 譚漢, 趙靑海, " 國際軍控與裁軍面臨新挑戰," 國際問題硏究 1999年第 1 期. 11) 郭新寧, " 中國與發展中國家在國際軍控與裁軍進程中的關係," 外交評論 No. 95. 2007年第 4 期, p. 43. - 6 -
Ⅲ. 핵무기확산방지체제와중국외교 1. 중국내대외정책전략사고의변화 중국의대외정책과관련하여변화하는전략사고들은크게세부류로구분 할수있을것이다; 전통적지정학파, 발전도상국론파, 신흥강대국론파. 물론 이러한전략적사고의유형은개인들의사고나주장에있어이러한사고가 분명하게드러나지않을수도있고종종복합적인형태로나타나기도한 다. 12) 우선, 전통적지정학파는다시크게과거사회주의적대외관을유지하고 있는집단과보다과거로회귀하여전통적인중국의위대함에대한향수가 강하거나이를복구하고자하는집단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의공 통점은인식의출발점이과거라는것이며, 사회주의외교원칙에대한집착이 든과거중화질서에대한향수든중국의 위대함 을복원하려한다. 미국 과의관계는전략적경쟁의측면에서사고하며, 궁극적으로는세계강대국으 로상호갈등하고경쟁하는상대로서인식한다. 이들은비핵확산과군축에 있어미국및러시아등과경쟁적인측면에서이들과보조를같이할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중국의핵능력을강화하는데지지를보내고있다. 이 들에게한반도는중국에게전략적으로중요한이해를담은완충지대 (buffer zone) 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더공유하고있다. 이들은한국보다는북한과심리적인유대를 이를지지하는집단은주로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나 군부, 나이먹은세대, 강한민족주의적성향을지닌젊은네티즌들에게서 종종발견된다. 두번째로는발전도상국론파를들수있는데, 이들은중국의국제적위상 을발전도상국으로인식하고이에합당한외교정책을펴야한다고생각하는 입장이다. 이는중국이현재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 중국의당면한문 제를해결하고발전하기위해서는여전히경제발전이가장최우선의국가발 전목표가되어야하고, 외교는이를위해봉사해야한다는입장이다. 능력 을숨기고( 배양하면서) 때를기다리라는 도광양회( 韜光養晦 ) 의정신은 이러한입장을가장잘대변한다. 이들은미국을국제사회의최강국으로인 12) 이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 2010년출간할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March 2010) 에서참조바람. 최근 International Crisis Group Report는이들그룹을전통주의자들과전략주의자로 2 차원적으로분류하고있음. 이에대해서는,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 November 2009). - 7 -
식하면서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중국이편입하는것이중국의국가이익에 도합당하다고믿는다. 미국과의관계를경쟁보다는전략적인협력의관점에 서바라보며, 미국과직접적인대립을하는것은피하려는정책을채택한다. 2001년 9 11 테러사태가발생하였을때, 그리고 2008년세계적금융위기 속에서미국의채권 8,000억달러를매입하는등미국을전략적으로도와준 것은이러한입장에기초한것이다. 현재핵비확산체제와관련하여제2장 에서보여준최근중국의행보는이러한발전도상국론의입장을상당부분 반영한것이며, 있다. 현중국대외정책의주류집단의인식을대변한다고할수 세번째집단은중국의국제적인위상을새로이부상하는강대국으로평 가한다. 중국의외교는이러한위상에걸맞게전환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여기서주목할것은 새로이부상하는 이라는제약조건으로기존의강대 국과는다르다는것이다. 중국은국제사회에서강대국으로서의의무과책임 을강화할필요가있고, 중국의핵심이해와연관된주요사안에대해서는보 다더적극적인외교를수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입장은해야할 바를한다는유소작위( 有所作爲 ) 론에서잘드러나며, 최근중국의외교는유 소작위론적입장이강화되는추세이다. 이입장의지지자들은각영역에서 활동적이고능력있는젊은국제정치전문가들에게서종종드러난다. 2007 년중국의제17차당대회의보고에서이들의주장이크게반영된것으로 보이며, 2008년발생한국제금융위기는이들의입장을강화할주요토양이 되었다. 이들은미국과의관계를여전히전략적협력의관계로보나, 발전도 상국론의입장보다는더도전적이고적극적이다. 핵비확산및군축에있어 서도국제무대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중국의전략적이해를구현하 려한다는점에있어서는전통주의자들과이해관계를같이할수도있으나, 국제사회의의무와책임을중시한다는측면에서는발전도상국론과입장을 같이하고있다. 향후중국의핵비확산및군축정책은이들전략사고들의전개방향과무 관하지않을것이다. 현상황에서는발전도상국론이여전히주류적인사고를 형성하면서동시에신흥강대국론적인사고가강화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2. 핵관련정책기구 중국의핵정책과관련한최고의공식권력기관은정치국상무위원회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군과관련한사안의최고공식권력기구는당중앙군사위 - 8 -
원회이며, 그주석은당총서기이자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인후진타오이 다. 두명의부주석을두고있는데, 이들은인민군상장인궈보슝과쒸차이 허우이며후진타오와더불어군사관련업무의핵심적인결정을담당한다. 정부에는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존재하는데, 이는당중앙군사위원회와인적 구성에있어동일한기구이다. 따라서군전략이나원칙과관련한주요한사 안들은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 실제작전지휘는총 참모부가담당하고있고, 핵실험과연관된기지들은총후근부소관이며 ( 특 히핵실험은총후근부산하의제21 기지담당이며), 핵무기들은제2포병이라 는별도의군조직에의해운용되고있다. 13) 총참모부, 총후근부, 제2포병의 지휘자는모두다상장급으로당중앙군사위원회의 8 명위원에속한다. 그러나중국의핵심적인안보및외교사안의정책결정은이들군조직에 의해내려지기보다는비공식적인조정기구를통해내려진다. 이는공식적인 조직도에서는드러나지않는독특한중국적특색의조직인데, 소조라고불리는조직이다. 국가안전영도 이조직은다른이름인중앙외사영도소조로더 잘알려져있으며, 실제는국가안전영도소조와동일한조직이다. 당총서기 인후진타오가조장이며, 총괄하는국무위원인따이빙궈가담당하고있다. 사무를담당하는중앙외사판공실의주임은외교를 이조직은당정의주요외 교안보관련기관들의장과사안에따라특별히초빙되는전문가들이집단 적으로모여정책을조정하고건의하는기관으로실제이들의건의가가장 중요하다고할수있다. 북한이핵실험을했을때도중국의대응방안은이 모임을통해제시되었다. 따라서핵문제와연관된사안이면서외교안보관련 주요부처들의이해나영역이서로복합적으로관련된혹은국가적인사안 일경우에는이조직이정책결정과관련하여가장핵심적인조직이라고평 가할수있다. 14) 당중앙군사위원회산하에는군사과학원이라는주요군관련연구기관이 존재하며중국의주요군사전략이나핵관련정책들은상당부분이연구기 관을통해연구되고제기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물론, 총참모부산하에 는별도의정보수집및분석조직들이존재하기때문에이들의역할도중 요하나그활동에대해서는거의외부에알려진것이없다. 중국정부내에서는외교부가핵군축및비핵확산분야를담당하고있는 13) 장쩌민시기제포병의강화방침에대해서는 2 Brad Roberts, "The Nuclear Dimension: How Likely? How Satble?," in Michael D. Swaine, Andrew Yang, and Evan Mederios eds, Assessing the Threat: The Chinese Military and Taiwans'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7). 14) 이조직에대해서는 China Directory 2009 (Tokyo, Radiopress. Inc, 2008), p. 25. - 9 -
데, 2009 년현재외교부부부장인허야페이가이분야를주관하고있으며, 그산하에국( 局 ) 급수준인군축담당국( 軍控司 ) 이있다. 15) 이군축국이국 급으로승격된것은 1990 년대중반인데, 이는중국이그만큼이분야를중 시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에는그밖에도다수의핵관련연구기관을두고있는데, 크게정부 ( 국무원산하기관포함), 군, 학계및일반대중단체로구분할수있다. 이와관련한기관들은 < 표 1> 과같다. 16) 국무원( 정부) 인민해방군( 군) 학계 일반단체 < 표 1> 중국의핵관련연구기관 연구기관발행저널소속기관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현대국제관계 국가안전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연구 외교부 國家原子能機構世界經濟與政治硏究所 世界經濟與政治 사회과학원 軍備控制防擴散사회과학원미국연구硏究中心미국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전략연구 총참모부 전략문제연구소 국방대학 中國國防技術信息中心 현대군사 총장비부 군사공작연구실 광주군구사령부 武漢 핵전략및 외공( 外空 ) 전략연구센터 중국군사과학학회 중앙군사위원회 중국국제전략학회 중앙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북경대학 미국연구중심 복단대학 中國原子能科學硏究院 중국공정원 核能与新能源技術研究院 청화대학 北京應用物理與計算數學硏究所 中國人民爭取和平與裁軍協會 中國軍空與裁軍協會 國際軍備控制與裁軍報告 中國國際戰略硏究基金會 中國核工業集團公司 (CNNC) 中國兵器工業集團公司 중국핵학회 중국과학기술학회및 중국핵공업집단공사 15) 이조직의내역과기본정책에대해서는 http://www.fmprc.gov.cn/chn/pds/wjb/zzjg/jks/ 참조할것. 16) 그밖에중국의핵관련시설등에대한정보는 Joshep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Deadly Arsena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5), pp. 182-185. - 10 -
3. 중국의핵보유현황 중국은국제비핵확산조약에의해핵보유국으로인정된국가이다. 중국 이보유한핵수량은여전히모호한상태로남아있지만대체로 400기정도 로추산되며, 2008년현재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핵무기 는 6기의 DF-31과 20여기의 DF-5( 약 13,000Km 사거리) 정도이다. 17) 중국은 1964년처음으로핵실험에성공한이후마지막으로핵실험을한 1996년 7월까지그간약 45 차례의핵실험을단행하였다. 중국은발사수단 으로폭격기, 지상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을모두보유한것으로믿어진다. 중국이보유한핵무기는 150여기의육해 상용발사탄두, 130 여기의폭격기투하용탄두, 그리고포로발사할수 있는 120 여기의탄두로구성되어있다. 18) 특히최근에핵추진잠수함인 Xia급과 Jin 급잠수함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인쥐랑 I 및쥐랑 II 를각기장착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실제작전이가능한수준인지는베 일에가려져있다. 그러나분명한것은적의제1 차핵공격시가장생존성이우수하면서도, 적에대해가장위협적일수있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능 력을갖추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핵전략이 이는일부에서는중국의 1980년대중반이후적극적으로변화하면서소극적인회피전략에 서적극적으로대응하는전략으로전환하고있다는지적과일맥상통한다. 19) 즉, 과거에는적의제1차핵공격에서생존성을확보하기위해급급했던중국 군이최근보다공세적인억지및보복전략을고려하고있다는것이다. 는바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 발사능력의강화정책과도연관이 커보인다. 단, 중국의전반적인핵능력을고려할때, 중국은여전히미국이 나러시아등의핵전력과는분명한차이를보이고있고, 여전히 최소억지 전략 의연속선상에있는것으로보인다. 20) 이는중국당중앙군사위원회 가 2008년 11월우한에서개최한군사 국방건설 881공정계획회의에서도 잘드러나는데, 중국지도부는중국의핵무기가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 적인측면에서도미국및나토와 10년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다고판단하 17)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 (London: Routeledge, 2009), p. 382. 18) Joshep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Ibid, p. 163. 19) 이러한지적은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1995/96, pp. 7-10. 20) 2005 년중국측은최초로이억지개념을개념화하여제시하였다. 이에대해서는 Peng Guangqian and Yao Yunzhu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p. 217. - 11 -
고있다. 특히첨단분야에서의인력은매우부족한상황인데이분야에서는 15~20 년의격차를보이고있다고진단하였다. 21) 4. 핵관련주요이슈와중국의입장 (1) 비핵지대수립 중국이핵무기비확산체제의참여초기에주로집중하였던영역은비핵 지대수립과관련된국제적노력으로 1973년 8 월 <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 지역핵무기금지조약>, 1983년 8 월 < 남극조약>, 1983년 12 월 < 외부우주 공간조약>, 1987년 2 월 <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1991년 2 월 < 해저조 약>, 1996년 4 월 <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등이있다. 1995년 4월중국은어떠한조건하에서도비핵국가및비핵지대에핵무기 의위협이나사용을금지하는소극적안전보장정책의지속을천명하면서 동시에최초로이러한국가군들이핵공격을받을경우, 극적인안전보장정책을천명하였다. 원조를제공하는적 단, 비핵지대의범위에대륙붕이나부속경제수역을포함하지는않으며, 동시에역외국가와영토주권이나해양의권익분쟁과관련된지역을포함시 키지는않는다. (2) 핵무기비확산문제 중국은 1992년 3 월 < 핵무기비확산조약> 에가입하였다. 1995년에는이 조약의내용을확대하는안에찬성하였다. 중국은타국의핵무기개발을도 와주지않으며, 핵무기확산을주장하거나, 고취하거나, 혹은실행하지않는 다고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핵물질수출과관련한 3 원칙을제정하였다. 즉, 핵물질은평화적인목적으로사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감독을수용하 고, 중국을거쳐제3 국으로수출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는것이다. 1996년 5월중국은국제원자력기구의감독을받지않는핵설비를원조 하거나, 수출, 인력및기술협력을하지않는다는데동의하였다. 중국은이 와관련하여국제관례에따라관리및집행할것을천명하였다. 이러한입장 에서중국정부는 1997년 5 월 < 중국핵수출정책과관련한문제의엄격한 집행에대한통지> 를하달하였다. 동년 9 월에는 < 중국핵수출관리조례> 와 < 핵수출관리명단> 을공표하였다. 1998년 6 월에는 < 핵전용및상관기술 수출관리조례> 를제정하였다. 21) 필자의인터뷰 (2009.6, 북경). - 12 -
(3) 핵실험금지문제 중국은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논의과정에참여해왔으며, 1996년 9월 에마침내조약에서명하였다. (4) 핵무기용물자생산금지문제 중국은핵무기용물자생산금지에대해지지입장을표명해왔으며, 1997년 4 월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더불어이와연관된조약을체 결하는것에대한지지입장을표명하였다. (5) 핵무기선제사용의문제 이는중국의일관된주장이었으며, 1994년 1 월미국 러시아 영국 프 랑스 4 개국에대해 < 핵무기선제사용금지에대한조약> 초안을제시하였 다. 현재중국과러시아는상호핵무기선제공격금지에대한지지입장을확 인하였다. (6) 핵수출통제기구참여문제 중국은 1997년 5월국제핵수출통제기구중하나인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에옵서버자격으로참여하였고, 10월에정식가입하 였다. 탄도무기체제와관련하여중국은 < 탄도및기술통제제도: MTCR> 의회 원국이아니며제도화과정에불참하였다. 그러나 1992년 2월중국정부는 이미탄도및그기술의통제에대한국제규범을준수한다는것을공표하였 으며, 1994 년다시이원칙을확인하였고, 적어도 300~500Km 사거리의 지대지유도탄을수출하지않을것을천명하였다. 중국은 2004 년에야핵물질공급국그룹(NSG) 에가입하였다. 하지만그 이전에도취지에는이미공감을표시하고이에상응한정책을취하려하였 다. 단, 이들그룹이배타적인입장을취하는것에반대해, 국제연합의군비 통제기구를강화하고, 다자조약으로이들그룹을대체하자는입장을표명한 바있으나큰호응을얻지는못하였다. (7) 국제원자력기구와의협력문제 중국은 1984년 1 월국제원자력기구에가입하였다. 1985년 9월에는자 발적으로부분적인민간설비에대한국제원자력기구의감독을보장하기로 - 13 -
하였다. 1991년 11월에중국은비핵국가와 1Kg 보다더무거운핵물질관 련물질의수출입상황에대해국제원자력기구에통보하기로선포하였다. 1993년 7월추가적으로핵관련설비및상관된비핵물질까지도포함한수 출입상황을통보하기로정식선언하였다. 1998년 12월에는국제원자력기 구와자발적보장협의부가의정서를체결하였다. 5. 현행핵확산방지체제의한계인식 (1) 핵강국들의일방주의존재 2005 년 < 전면핵실험금지조약> 에미국은비준거부하였다. 미국은이미 2002 년발간한 < 핵상황평가보고> 에서핵무기는장래여전히미국국가안 보의초석이며, 소위 3 각운반체제즉, 폭격기발사(ALBM) 대륙간탄도탄 (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의능력을유지하고, 선제핵무기사 용정책을견지할것이라선언하였다. 러시아역시러시아와그맹방이침략 을당할경우, 모든가용할해결방법이무력화되면핵무기를선제사용하는 것을배제하지않는다는정책을표명하였다. 해, (2) 방지체제의 2중적표준 미국은일본이비핵국가중유일하게농축우라늄의보유및처리를통 자체적으로대규모의핵연료생산능력및생산시설을보유한국가로인 정하였다. 동시에 2005년 6월인도와의협정에서인도에대한핵기술수출 제한을해제하고, 민간핵에너지영역에서전면적인협력을진행하기로함으 로써, 사실상인도의핵무기확산과핵국가지위를인정해주는조치를취했 다. 이에상반되게북한과이란에대해서는강격한입장을고수하면서심지 어는무력사용의위협까지가하는상황이라평가하였다. (3) 새로운군비경쟁추세가가열 서방선진국등에서정밀유도, 레이저등새로운신기술을응용한새로운 핵군비경쟁이가열되고있으며, 잠재적핵보유국의수도늘고있는실정이 다. (4) 핵확산및핵사유화추세핵보유국가들의비핵국가들에대한핵물질과제조기술을통제하는국제적규약이강화됨에따라핵확산이은밀한사적영역에서전개되고있다. 파키 - 14 -
스탄의 칸네트워크 와같이조직에의해국제적확산이가능하고또한 테러리스트그룹과의연계가능성도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5) 군비통제및군축제도의한계현제도는기존강대국위주이며, 수적제한은이뤄지지만질적제한은이뤄지고있지않다. 강제성을결여하고있으며국제연합역시민족국가를초월하는권한을위임받지못한상태에서이분야의정책을입안하고집행하는데상당한제약요건을안고있다. Ⅳ. 북핵문제에대한함의 핵비확산체제에대한정책의진화와현재의입장을고려할때, 중국이 북한에핵이확산되고, 또한북한의핵물질과기술이외부로유출되는것에 대해반대한다는것은명백하다. 이는북한의제2차핵위기과정에서드러난 중국의공식적인입장에서나실제적인조치에서도분명히나타나고있다. 중 국은국제원자력협정(NPT) 을조인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도참 여하고있으며, 핵물질보호조약(1989), 핵비확산조약, 핵안전협정, 포괄 적핵실험금지조약을체결하였고, 핵물질이전을통제하는쟁거위원회, 핵 공급집단(NSG) 등에도이미가입한바있다. 그러나중국이이러한조약이나단체들의규범에전적으로동참하기이전 인 1980 년대에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남아프리카등에핵물질을수 출한바있고, 또한 1990년대에도파키스탄및이란에핵개발관련분야에 지원을한것으로보인다. 22) 중국의파키스탄에대한핵관련기술지원역 시북한의핵개발과도연관성이존재한다고보여진다. 1994 년봄, 칸(A. Q. Khan) 박사가북한을방문하였고, 1995년 11월북한의최광인민무력부장 이파키스탄을방문하였을때는북한의미사일수출과파키스탄의우라늄 농축기술의교환이이뤄졌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이북한의핵개발에직접적으로관여했다는증거는없으며, 북 중 관계의상황을놓고평가할때, 23) 중국이북한의핵개발에직접적으로지원 22) Joshep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Ibid, pp. 171-174. 23) 북중 간특수관계와관련한최근의연구성과는북중 관계가상대적으로불신의측면이더강한관계였다는결론을보여주고있다. 한국전쟁이후중국과단독으로관계가양호했던시기는대략 1961~64 년및 1970~73 년정도였고, 그이외의시기는상호인식의편차나갈등이노정되었던시기였다. 최근해제한 1960 년대중국외교문서를검토한成曉河, 主義與安全之爭 : 六十年代朝鮮與中蘇關系的演變, 外交評論 (2009) 第 2 期 ; 이종석, 북한- 중국관계: 1945~2000 ( 서울: 중심, 200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 서울: - 15 -
하였을개연성도적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초까지도중국 의우라늄농축시설, 플루토늄핵처리시설, 흑연감속로원자로시설이있는 깐쑤성의란저우원자력단지에북한의기술자들이견학하였다는점에서북 한이핵개발과정에서중국의기술을참고하였을가능성이크다. 24) 따라서중국도북한의핵개발에대한책임으로부터전적으로자유로울수 는없다. 더구나 1990년대중국은국가차원에서는핵비확산체제에참여하 는정책을취하였으나, 중국국내적으로규제가강화되는 21세기이전에중 국의군수산업이나이해집단들이북한에핵개발에전용할수있는물자들을 제공하였을개연성도크다. 핵탄두를실어나를수있는탄두중량 500Kg 이상사거리 300Km 이상의탄도미사일및순항미사일의수평적확산을방 지하기위한국제적협약인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에중국은가입국 은아니지만 1992 년, 1994년및 1997년에 MTCR의확산방지체제에대한 준수를공개적으로천명한바있다. 그럼에도중국의국영기업들은이란 북 한 리비아등에불법적으로핵관련물질을판매하여, 미국과국제사회의비 난을받은전력을지니고있다. 25) 이후중국은국제사회의압력에직면하고, 또한중국스스로가새로운안보관에입각한대외정책을추구하면서 MTCR 의국제규범을준수하려는노력을강화하였다. 중국은 2004년 MTCR에가 입하려시도하였으나, MTCR 34개회원국들은중국을회원국으로인정하는 것을거부하였다. 이는국제사회가여전히중국의동분야규범의준수여부 에대해유보적인태도를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1. 제1차핵실험과중국의대응 북한은중국의강력한경고와반대에도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제1 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북한핵실험당일당황하고분노한중국은기존관 행과는달리대단히격앙된반응을보였다. 즉각적인외교부성명을통해외 교적인수사로는적합하지않은 제멋대로( 悍然 ) 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 까지북한의핵실험행위를비난하였고, 결단코반대 한다는입장을공개 적으로천명하였다. 이어중국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에찬 성을하였고, 결의안이제한하고있는대북사치품금수를충실히이행하고 오름, 2009); 김흥규, 북한의제2 차핵실험과중국의대북정책, 시대정신 No. 44 (2004 가을), 그밖에후나바시요이치 ( 오영환외역), 김정일최후의도박 ( 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어우양산 ( 박종철, 정은이역), 중국의대북조선기밀파일 ( 서울: 한울, 2008). 24) 필자의인터뷰 (2006.12) 25) Joshep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Ibid, p. 165. - 16 -
자 ( 심지어는초코파이를북한에보내는것조차금지시키려하였을정도로) 강력한대북제재조치를취한바있다. 26) 그러나중국의대북정책은크게변 화하지않았다. 즉, 기존의비교적온건하고점진적인대북정책을재확인하 였다. 이는북한의핵무장노력을대미협상용으로인식하였고, 이는 6자회담 을통해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한다는방침을유지한것이다. 동시에북한 에대한경제적관여정책을강화하여개혁과개방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 대북정치적영향력을강화하여궁극적으로비핵화를유도하겠다는정책이 었다. 중국이북핵실험이후북한에대한격앙된감정과불신감에도불구하고 당시이러한정책을채택한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비핵화를위한 미국의정책에대한불신이강하였다. 중국이제재조치에착수하였을때, 미 국은기존의북핵협상전략을수정하여북한과 2006년 12월베를린에서타 협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중국외교는대단히곤혹스러운상황에직면하였 다. 27) 둘째,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무력이라는옵션을사용하기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정권의붕괴가능성이거의없다는판단이었다. 넷째, 북 한핵은냉전구조의해소를위한북한의외교적카드이며, 안보문제에대한 요건이충족되면북한이핵을포기할것이라는판단을가지고있었다. 다섯 째, 비핵화달성을위해중국이가용할수있는자원을활용하였을때, 북한 정권의생존은불확실해지면서동북아안보환경은오히려더욱불안정해지 고중국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는우려가강하였다. 여섯째, 북한내부의 불안정성강화나정권의붕괴가가져올결과에대해부정적으로판단하였다. 북한의불안정은중국내분리 독립운동지역의핵확산가능성을가중시키 고, 중국의동북지역발전을좌절시키며, 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확대는물 론이고, 미 중간군사적충돌의가능성마저제기시켜중국의발전을결정적 으로좌절시킬수있는중대한사안으로인식되었다. 2. 북한의제2 차핵실험과북 중관계 북한은재차중국과국제사회의강력한경고와반대에도불구하고 2009 년 5월 25일제2 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북한이제2 차핵실험을단행하자, 6자회담에서북한의가장주요한후견자로알려진중국의조야는 1차핵실 험보다더크게분개하였다. 26) 필자의관계자인터뷰 (2007.4). 27) 이에대해더자세히는 Scott Snyder,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 2009), ch. 7. - 17 -
2009 년은중국내부적으로대단히민감하고어려운시기로주변의분쟁 과갈등에개입하는것을극력꺼려하는상황이었다. 소위 6521 공정 이 라알려진것처럼, 2009년은건국 60 주년, 티벳사태 50 주년, 천안문사태 20 주년, 파룬궁사태 10 주년이겹치고, 이미상당한수준에있는국내적불 안정성이금융위기로더욱취약해지는상황에직면하고있었다. 28) 중국은 북한을설득하고견제하기위해, 2009년 1월부터대외연락부장왕자루이를 북한에파견하여, 북핵상황을악화시키지말것과, 핵보유는중국의핵심전 략이익에대한중대한도전이며, 핵실험을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표명했 다. 또한 2009 년을북 중우호의해로정해양국간총리급상호방문에합 의하고, 려하였다. 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을강화하여북한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 험을단행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중국의노력을완전히무시하고핵실 중국은제2차북핵실험이후북한에대해강온양면정책을동시에구사 하였다. 우선, 초기에는강경책이주류를이루었다. 중국외교부는제1차핵 실험때와는달리감정적인언어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외교부성명에서 대단히분명한어조로중국의한반도비핵화의지를재확인하였다. 북한핵 실험당일성명을통해북한의핵실험을결단코반대하며, 한반도비핵화, 핵확산반대, 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것이중국의일관된정책임 을재천명하였다. 그리고북한이 6자회담의궤도로다시돌아올것을강력히 요구하였다. 전언에따르면, 후진타오주석이북한의핵실험에대해대단히 격노하였으며대책마련을강하게지시했다고한다. 그리고중국공산당의 통제를받는환구시보는 6월 3 일사설에서북한을 배은망덕 이란표현까 지거론하면서비판하였다. 29) 중국은 6월 13일추가적인대북제재를위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 호채택에도동참하였다. 이결의안은북한을협상 창구로유인할여지를남겨두어야한다는중국의입장을받아들여요구 (demand) 보다는촉구(call upon) 로내용을완화하기는하였지만 2006년 제1차핵실험이후채택한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보다더강화된추가 제재조치를담고있다. 중국은아울러북한에한반도비핵화에대한중국의의지를명확히전하 려하고있다. 우선, 북 중우호의해에양국관계를증진시키기위해예정되 었던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 부총리급) 천즈리의방북 을취소하였다. 더강력한경고메시지는중국군부에서나왔다. 중국내가 28) 관련내용은필자의북경인터뷰 (2009.6) 29) 조선일보 (2009.6.5) A4 재인용. - 18 -
장보수적이면서도전통적 지정학적입장에서북한에상대적으로우호적인 중국군부의최고위급지도자인양광례국방부장이북핵실험다음날직접 한국의이상희국방부장관과회담을갖고, 북한핵실험에대해분명한반대 의사를표명한것은의미심장하다. 동시에차세대최고지도자감으로주목받 고있는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시진핑역시북핵실험에대해공개적으로 비판을표명하였다. 것이라는메시지를명확히한것이다. 이는중국이차세대에도한반도비핵화원칙을고수할 그러나점차북한에대한설득과유화정책이제시되었다. 북한이 6자회담 을포기하였다고이미선언한바있지만, 30) 중국은공식적으로는 6자회담의 지속을강조하면서 6 자회담의기능을정상화시키려노력하였다. 이를위하여 중국외교부부부장우다웨이및국무위원다이빙궈를북한에파견하여 회담의복귀를설득하였고, 10월원자바오총리의방북시대북경제지원을 강화하는방침을제시하였다. 동시에북한군부의실세인김정각을초청하고 6자 중국국방부장인양광례가북한을방문하는등양국군부간교류를강화시 켰다. 그리고중국은한국이제안한 5 자협의나그랜드바겐(Grand Bargain) 구상등이북한을지나치게자극하고, 6자회담개최에악영향을 줄수있는사안이란측면에서부정적인태도를견지하였다. 종합적으로평가할때, 북한핵실험이후중국당국의정책대응은기존 의대북정책의연장선상에있으면서도조심스런변화의가능성을보여주었 다. 우선, 중국은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최우선의정책목표로삼으면서, 향 후에도 6 자회담의지속개최를희망하고있고, 경제적관여정책을통해북한 내영향력을확대하고, 무력보다는외교적수단을통해비핵화로나아가야 한다는정책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이제2차핵실험을단행하였 고, 중국역시북한의핵보유의지를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 기존정책을바 꿀만한근본적인국제정치적인환경변화가이뤄졌다고보지않기때문이다. 중국의입장에서는제1차북한핵실험이후중국이취한정책을규정했던 조건들중북한의핵보유의지확인을제외하고는다른조건들은변화가거 의없다고볼수있다. 특히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본질적인입장변화가 이뤄졌다고평가하기는어렵기때문에중국이미국에앞서대북제재를취하 는일은없을것이다. 31) 30) 북한은 4월 14일로켓발사에대한유엔제재에반발하여외무성성명으로 6자회담절대불참및기존합의파기를선언하였고,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김영남은 7월 16 일비동맹회의에참석하여 6자회담은영원히끝났다 고선언하였다. 31) 이러한입장은최근중국내의대북정책에대한논쟁중에주류의견으로등장하는데, 중국외교학원상무부원장친야칭, 청화대전략연구소소장옌쉐통등이지지하고있다. - 19 -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제2 차핵실험은 외교적카드론 에입각하여 북핵문제를평가하였던중국이북한은단순한대미협상용카드가아니라 정권의생존을위한목적그자체로핵보유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 것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32) 중국은이에따라보다더다각화된대북 정책을채택한것으로보인다. 우선, 대북경제지원및협력을 6자회담및 비핵화진전과연계시키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있다. 둘째, 군사교류를강 화하여북한의실세들과연계를강화하고, 북한군부가중요한변수가될포 스트김정일체제에대한대비에도착수한것으로보인다. 셋째, 북한의안 정성을강조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불안정상황에대한대비책을강화한 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북한과미국간에 1.5트랙차원에서북한의불안 정한상황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Ⅴ. 결론 중국의핵확산방지체제에대한입장변화를통해다음과같은함의를도 출할수있겠다. 우선중국은고립적이고독립적인입장에서점차국제규범에수렴하는 태도로전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단, 보다보편적인규범에의참여는더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특수한규범에대한참여는소극적인편이다. 현 행국제체제에대해중국이적극적인참여자세로전환한것은이것이중국 의이익에더부합한다는발전도상국론의전략사고를이행하고있는것이다. 1990 년대중반이후새로운안보관의채택은이러한태도를이론적으로도 정당화하였다. 중국은이러한국제체제의참여를통해, 자신의위협적인이 미지를개선하고, 책임있는강대국으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려하고있 다. 동시에핵과관련한기술에대한접근도보다용이해질수있는것이다. 두번째, 핵비확산체제와관련한중국의수사와실제행위사이의괴리 가점차좁혀지는추세에있다. 1960~70년대중국이국제핵확산규범을 거부할당시에는이러한괴리가존재하지않았으나, 점차국제체제에편입하 면서그괴리가확대되었다. 즉, 기존의정책과새로운규범사이에마찰이 존재하였고, 중국국내적으로도제도를정비하지못했다. 따라서국가의정 32) 중국의중앙당교교수장롄구이는이미오래전부터이러한주장을펴왔는데, 중국외교부의저널인세계지식 2009년 6월제12 호에는장교수의이러한주장을표제논문으로실고있다. 張璉瑰, 現實開始爲大家上課, 世界知識 No. 12 (2009.6), pp. 14-20. - 20 -
책과실제하부단위의행위자들사이에정책조정이어렵고, 일치되지않은 행태를보인측면이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은 21세기들어 중국국내법체제가정비되면서크게감소하였다. 단, 이분야에서중국의 전략적이해관계로인해국제사회와마찰이지속되는경우가존재하는데, 이 는중국의파키스탄이나이란, 알제리등에대한지원과연관이있다. 세번째, 중국의실제종합국력의증대및미국과전략적협력의영역확대 추세는이분야에서중국의태도변화와밀접한연관성을지닌다고평가할 수있다. 중국은현재미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등핵보유국가들에둘 러싸여있으며, 이제북한마저도핵을보유할전망이다. 중국의안보적관점 에서이러한상황은그리유쾌한일이아니다. 의핵확산을억제하려는정책을선호할것이며, 중국은지속적으로주변국들 취약한중국의핵보호능력 을강화하여핵상대국을압도하지는못하더라도상대국의초기핵공격으로 부터생존성을제고하고, 적어도일정한타격을줄수있는핵능력을보유하 고자할것이다. 중국은오바마대통령이제시한 핵없는세상 에대해 원칙적으로찬성하며, 미 러간의핵군축협상을지지하고있다. 그러나중 국은미 러등핵강국들이중국의수준으로핵을감축할때, 핵감축및폐 기협상을시작할수있다는입장이다. 최근들어미 중간에전략적협력관 계가강화되고있는추세는중국이국제적인핵비확산체제에더적극적이 고긍정적으로관여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된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중국대외전략사고에서발전도상국론이여전히 주류세력을차지하고있고, 이들의세계적핵확산방지체제에대한지지가 분명한상황에서, 중국은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분명한반대입장을취하 고있다. 특히, 제2 차북핵위기가발생한이후, 미국과협력하면서핵물질 및기술의북한이전에대해분명한반대입장을유지하고있다. 중국외교 의새로운세력인신흥강대국론의입장에서도동사안과관련해서는유사한 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신흥강대국론은중국이책임있는강대 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중국의의무와책임에대해보다심각하게고려하기 때문에, 북한의핵무기보유에대해보다강경한입장을취할것을주문하고 있다. 33) 이는향후에도중국외교는북한의핵무기보유, 의확산시도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할것을말해준다. 핵물질및핵기술 더구나이문제 는대중국독립무장세력의핵보유가능성문제까지연관되어있기때문에, 중국은실리적인측면에서도반대의입장을분명히할것이다. 단, 중국은핵의평화적이용권리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장이기때문에 33) 특히, 중앙당교교수장롄구이, 북경대학교수주펑등의글을참조할것. - 21 -
북한이핵을평화적으로이용한다는것이보장된다면북한의핵이용권을 인정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이가능하기위해서중국은북한이우선 적으로 NPT 체제로의복귀, IAEA와같은핵통제기구의북한핵문제에대 한사찰및감독권을인정하도록설득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핵문제해결 을위한중국의노력은국제사회의규범과같이하면서도현실적인세력의 상황을고려하고, 략으로나타날것이다. 국제적으로추인받아, 할것이다. 한반도의안정을유지하는것을전제로한중장기적인전 그리고궁극적으로는한반도를비핵지대화하고이를 동북아지역에서의군사동맹구도를약화시키고싶어 중국은북한핵실험이후한반도비핵화원칙을고수한다는원칙을지속 적으로천명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북핵문제의진전이더디게될경우를상 정하여북한 비핵화 의목표에서 핵관리 의목표로전환하는것이현 실적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이경우, 6자회담은북한핵폐기에서핵 관리를위한제도로서새로이기능을부여하려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이추 가적인핵실험을단행할경우중국내에서는더강력한대북재제조치를취 할개연성이크기는하지만, 분명한것은이것이중국의대북 Red 라인은 아니라는것이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