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018. 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 0 1 8. 6 고용노동부
총목차 1.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로 1 -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 2.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93 3.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참고자료 ( 고용분야 ) 103 4.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로 127-1 년미만근로자등에대한연차휴가보장확대관련 - 5. 최저임금법개정주요내용 139 - 산입범위개편 - 6. 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관련 Q&A 151
목 차 Ⅰ. 법개정추진배경 1 Ⅱ. 법개정추진경과 2 Ⅲ.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Ⅳ.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20 부대의견및부칙 25
목 차 Ⅴ Q&A 27 근로시간단축 1. 일주일에최대근로할수있는시간은? 27 2. 5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이번개정안이적용되는지요? 27 3. ( 산정사례 ) 다양한근로형태가있는데 1주가 ʻ월 ~ 일ʼ인사업장에서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는일반적기준은무엇인가요? 28 ( 사례1) 연장근로시간위반을판단하는 1주는월 ~ 일등특정단위기간의 7일을의미하는지, 임의로정한 7일을의미하는지요? 28 ( 사례2) 주중명절 3일 ( 월 ~ 수 ) 동안매일 8시간씩휴일근로를하였다면, 이 3일의휴일근로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가요? 29 ( 사례3)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화 ~ 금 ( 일 8시간 ) 과토요일 8시간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요? 30 (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을근무하여 1주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주 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데근로시간위반인가요 31 ( 사례5) 월 ~ 금 (5일 ) 에 10시간을연장근로한후, 일요일에휴일근로 8시간을추가로하였다면연장근로시간한도를위반한것인가요? 32 ( 사례6) 월 ~ 금에 12시간연장근로한후, 일요일근로가불가피하여근로자와사전합의로휴일대체하여일요일에근로하였다면일요일근로시간도연장근로에포함되는지요? 33
목 차 ( 사례7) 취업규칙에 1주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장에서 35시간외에 13시간을추가로근로하였다면근로시간위반에해당하는지요? 33 ( 사례8) 그렇다면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이주 35시간인경우에도 13시간을추가근무해도되는것인가요? 34 특별연장근로도입 1. 한시적으로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제도는무엇인지요? 36 2. 30인미만이어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하여적용하던중에 30인을초과하였더라도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지요? 36 연소근로자근로시간단축 1. 연소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은? 37 2.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후월 ~ 금까지 7시간씩근로한후토요일에 5시간근로한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나요? 37 3. 연소근로자가같은장소의 18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월 ~ 금에 40 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휴일근로할수있나요? 가산수당은어떻게되나요? 38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 월 ~ 금까지 8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39 2. 단시간근로자가월 ~ 금까지 6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39
목 차 3.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 10 시간근로한경우에도제 56 조제 2 항에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이적용되는지요? 40 특례업종축소 1. 특례제외 21개업종에해당하나현재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은사업장도 19.7.1 부터 52시간을적용받는지요? 41 2. 상시근로자 300 이상이면서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의사업장은 19.6.30. 까지근로시간특례가유지된다는의미인지요? 42 3. 하나의사업에특례업종과아닌업종 ( 근로시간적용업종 ) 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는어떻게판단하나요? 43 4. 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있는기준은사업장의업종기준인지, 아니면근로자의담당업무기준인지요? 43 5. 우리사업장이제59 조의근로시간특례에해당하는업종인지는어떻게알수있는지요? 44 6.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은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하는데 근로일종료 는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요? 49 7. 특례유지업종은모두 11시간연속휴게시간을부여해야되는지요? 50 8. 특례유지업종 5개에해당하는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특례를도입하고있음. 18.9.1 이후에연속휴식보장이추가되었는데근로시간특례를계속적용하려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다시해야하는지요? 51 9. 1주 52시간시행시기가 18.7.1 인공공기관이지만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해당할경우 1주 52시간이적용시기는언제인가요? 51
목 차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규정은어떤내용인지요? 52 2. 관공서공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휴일근로는언제인가요? 53 3. 공휴일규정은모든기업에적용되나요? 53 4. 근로자가쉬는법정휴일은어떻게되나요? 53 5. 대체공휴일적용시공휴일과일요일이겹칠경우로규정한이유는? 54 6. 관공서공휴일규정중공직선거법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 선거일과근 4 로기준법제 10 조의공민권행사의보장은중복되는것은 아닌지요? 55 기타사항 1.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도필요한것아닌지요? 56 2. 근로시간단축등이시행되어도포괄임금제도입사업장은실효성이낮을수있는데그대책은? 56 3. 하나의법인에본사와공장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있는데상시근로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의기준은? 57 4. 상시근로자수판단기준및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는? 57 5. 개정법시행이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는경우법적용문제는어떻게되는지요? 58 6. 상시근로자수가 300 인미만인사업장에서 3~4 개월간특별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어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가 ʻ300 인 ʼ 이상된경우, 개정법적용시기는언제인지요? 58
목 차 7.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어느사용자를기준으로하는지요? 59 8. ( 건설업 ) 개정법적용시기를판단함에 건설공사 에대한별도의상시근로자산정방법이나특례가있는지요? 60 9. 건설공사는하나의현장에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데, 이경우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요? 60 10. 국가등에고용된청원경찰등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61 11. 사립학교교원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61 12. 근로시간단축시행에따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개정한이유는무엇인지요? 62 13. 퇴직금제도설정사업 ( 장 ) 의사용자도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사용자의책무 ( 근로자대표와 DC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협의 ) 를이행하여야하나요? 62 14.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 장 ) 소속근로자는누구나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요? 63 15.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판단기준은? 63 16. 중간정산금액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납입이가능한가요? 64 17.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고자할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65 < 붙임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원문 ) 67 < 붙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79 < 붙임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87
Ⅰ. 법개정추진배경 우리나라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 2016 년기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중 2 위를차지할정도로장시간노동에노출 < 2016 년도 OECD 주요국연간근로시간 > 한국멕시코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OECD 평균 2,052 2,348 1,383 1,298 1,724 1,694 1789 1,707 * 자료 : OECD, Stats.OECD.org( 임금근로자기준 ) - 장시간노동은높은자살률, 최하위권인국민행복지수와낮은노동 생산성, 산업재해등의주요요인으로지적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면무제한연장근로가가능한근로시간 및휴게시간의특례업종도매우광범위하게규정 ( 현행 26 개업종 ) 하고있어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으로작용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과관련하여하급심법원도각각다른 판단을하고있어산업현장에서논란이지속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등에적용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이소규모사업장등일부사업장에서는동일하게적용되지 않아국민의휴식권보장에서도차별이존재 OECD 최장수준인근로시간을단축하고, 무제한연장근로가가능한특례업종을대폭축소함으로써장시간노동을개선할필요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을입법적으로명확히하여사회적논란을해소하고, 일반근로자도공무원과동일한휴식권을보장할필요 - 1 -
Ⅱ. 법개정추진경과 실근로시간단축공익위원회 ( 노사정위원회內 ) 운영 - 실근로시간단축공익위원회발족 ( 12.3.5)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공익위원권고문발표 ( 13.7.17) 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설치 ( 14.9.19)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에대한노사정기본합의도출 ( 14.12.23) 일부쟁점에대한이견으로노동시장구조개선논의잠정중단 ( 15.4.9) 논의재개 ( 15.8.29)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의결 *( 15.9.15) * 1 1주일은 7일로하고, 주당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2 기업규모별단계적적용, 3 특별연장근로도입, 4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등 19대국회에서한정애의원, 김무성의원등이근로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으나, 국회회기만료로폐기 20대국회에서홍영표의원, 한정애의원, 김성태의원등이근로시간단축을위한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 한정애의원, 김삼화의원, 이정미의원, 강병원의원, 장석춘의원등이일반근로자도공휴일을공평하게누릴수있도록관공서의공휴일을민간기업에적용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발의 국회논의및본회의통과 - 총 10차례환경노동위원회법안소위논의를거쳐환경노동위원회대안으로의결 ( 18.2.27) 법사위의결 (2.28) 국회본회의통과 (2.28) 공포및시행 - 국무회의의결 (3.13) 법제처공포 (3.20) 시행 ( 18.7.1.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 - 2 -
Ⅲ.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기본방향 주최대 52시간규정및특례업종축소, 휴일근로가산할증률명확화,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의민간기업적용을통해장시간노동을개선함으로써 국민의휴식있는삶 과 일생활의균형 실현 연장 휴일근로포함 1 주최대 52 시간실시 (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 300 인이상 : 18.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 개업종은 19.7.1. 부터시행 ), 50~300 인미만 : 20.1.1, 5~50 인미만 : 21.7.1 30 인미만사업장은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 21.7.1~ 22.12.31)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시 8 시간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18 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 18.7.1 시행 ) * 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 1 주 35 시간, 연장근로한도 1 주 6 시간 1 주 5 시간 휴일근로할증률명시 ( 공포즉시시행, 18.3.20) * 8 시간이내 50%, 8 시간초과 100% 특례업종축소 ( 18.7.1 시행 ), 특례도입사업장 11시간연속휴식 시간보장 ( 18.9.1 시행 ) * 특례유지 5개업종 : 1육상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보건업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적용 (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 300 인이상 : 20.1.1, 30~300 인미만 : 21.1.1, 5~30 인미만 : 22.1.1 부대의견및부칙 : 5 개특례업종, 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 시간제실태조사및개선지원방안마련 - 3 -
참고 근로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항목 규모 18.3.20 ( 공포 ) 18.7. 19.7. 20.1. 21.1. 21.7. 22.1. 300 인 ~ ( 18.7.1) ( 특례제외업종, 19.7.1) 주근로시간단축 (68 52 시간 ) 50~29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0.1.1) 5~4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1.7.1) 300 인 ~ ( 20.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 30~299 인 ( 21.1.1) 5~29 인 ( 22.1.1) 제외 (21 개 ) ( 18.7.1) 특례업종축소 (26 5 개 ) 유지 (5 개 ) 11 시간연속휴식 ( 특례도입시 ) ( 18..9.1) 18 세미만근로시간단축 1 인이상 ( 18.7.1) 휴일근로할증율 5 인이상 ( 18.3.20) - 4 -
Ⅳ.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가. 현행규정 없음 * 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별개로해석 ( 근기 01254-11483, 1990-8-17 등 ) - 당사자간합의에의한연장근로시간은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지않음 나. 개정규정 1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7 호, 신설 ) 다. 개정이유 연장근로, 휴일근로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등장시간노동관행으로인해일과삶의균형이저해되고, 생산성하락과함께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영향 1주를휴일을포함한 7일로정의하여 1주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명확히함으로써근로시간을단축하고자함 - 다만, 근로자의소득감소및중소기업의경영상부담등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하고자함 라. 개정내용 (1) 1 주근로시간의한도 휴일 연장근로를포함하여최대 52 시간임 (1 주는 7 일 ) - 5 -
개정전개정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 68 또는 60시간 * 68시간 = 40시간 +12시간 +16시간 ( 휴일이 2 日일경우 ) 1 주최대근로가능시간 : 52 시간 * 52 시간 = 40 시간 +12 시간 * 60 시간 = 40 시간 +12 시간 +8 시간 ( 휴일이 1 日일경우 ) (2) 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 상시근로자수에따라단계별시행 - 근로자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 개업종은 19.7.1. - 근로자 50~300인미만 : 20.1.1. - 근로자 5~50인미만 : 21.7.1.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 2 조 ( 정의 ) 1 ---------------------------- --------. 1. 6. ( 생 략 ) 1. 6. ( 현행과같음 ) < 신 설 >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7. ㆍ8. ( 생 략 ) 8. ㆍ9. ( 현행제7호및제8호와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ㆍ2( 생략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ㆍ2( 현행과같음 ) - 6 -
30 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가. 현행규정 없음 나. 개정규정 상시 30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제53조제 3항, 신설 )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제53조제6 항, 신설 ) 다. 개정이유 근로자의소득감소및중소기업의경영상부담등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근로시간의단축을단계적으로시행하나, -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사업장의영세성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충분한준비시간을주기위해 1주 8시간의범위안에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시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고자함 라. 개정내용 (1) 특별연장근로허용의기준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 인미만사업장 - 7 -
범위 : 1 주 8 시간범위내에서한시적 * 인정 * 인정기간 : 21.7.1 부터 22.12.31 까지 (2) 특별연장근로의요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해야함 합의할사항 1 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다만, 18세미만연소근로자는특별연장근로가적용되지않음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3 상시 3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 신설 > 6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8 -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가. 현행규정 15세이상 18세미만인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 법제 69 조 ) 나. 개정규정 15세이상 18세미만인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 법제69조 ) 다. 개정이유 성인근로자의 1주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통상주 5일근무를하고있으나 - 15세이상 18세미만인연소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규정되어주 6일근무를할수있게되는문제가있어연소근로자의보호를위해법정근로시간을단축할필요 이에연소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범위를초과하지못함을고려하여 1주일의근로시간은 35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 - 1주연장근로시간한도를 5시간이내로제한토록개정 - 9 -
라. 개정내용 (1) 연소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 18세미만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주연장근로한도는 5시간이내 개 정 전 개 정 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 46시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 40시간 * 46시간 = 40시간 +6시간 * 40시간 = 35시간 +5시간 (2) 시행시기 : 18.7.1. (3) 연소근로자의연장및휴일근로가산할증률 1 일 7 시간, 1 주 35 시간초과할경우개정전후비교 개정전개정후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경우, 1일 7시간월 ~ 금 (5일) 근무후토 5시간근무할경우연장근로해당하지않음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경우, 1일 7시간월 ~ 금 (5일) 근무후토 5시간근무할경우연장근로해당 50% 가산하여지급해야함 유급휴일에 8 시간을근무할경우 - 8 시간이내휴일근로에해당하여 50% 가산 * 개정근로기준법제 56 조제 2 항적용 - 10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69조 ( 근로시간 ) -------------- -------------------------- 1주---- 35시간-------------- -. ------------------------ ---------------1주- 5시간--- -----------------. - 11 -
휴일근로할증률명시 가. 현행규정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 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법제56조 ) * 휴일근로와시간외근로중복시가산임금산정방법 ( 근기 01254-10099, 1993-5-31) - 휴일 1일기준시간 (8시간) 근로시휴일근로수당 50%, 휴일 1일기준시간 (8시간) 초과근로시시간외근로할증 50% 와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00% 지급 나. 개정규정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 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56조제1항, 개정 )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 56 조제 2 항, 신설 )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56조제3항, 신설 ) - 12 -
다. 개정이유 휴일근로의가산수당할증률과관련하여중복할증여부에대한해석및다툼이다수사업장에서노사간소송으로확대되는등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고, 산업현장의혼란발생 현장의혼란을방지하고, 휴일근로억제효과와노동자의임금감소및사업주의비용증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을명확히하고자함 라. 개정내용 (1) 연장근로가산 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지급 (2) 휴일근로가산 1일 8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하고, 1일 8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하여지급 - 연장근로에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에도불구하고, 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중복되는경우법제56조제2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적용 * 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산률의중복지급논란을법률로명확히정리함 (3) 야간근로가산 야간근로 ( 오후10 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지급 * 야간근로가휴일 연장근로와중복될경우야간근로가산은추가지급해야함 (4) 시행시기 : 공포즉시 ( 18.3.20.) - 13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1 -------------------------- -------------------------- -- 근로를말한다 )------------ -------------------------- -------------------------- --------------------------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 설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신 설 >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14 -
특례업종대폭축소 ( 18.7.1 시행 ), 11 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 18.9.1 시행 ) 가. 현행규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 법제59조 )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시행령제32조사회복지사업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 일반공중의생활상불편을초래하거나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게되는경우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예외적으로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에서정하고있는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를할수있도록하거나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에서정하고있는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제도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나. 개정규정 통계법 제22조제 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 - 15 -
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 법제 59 조제 1 항, 개정 )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 제 59 조제 2 항, 신설 ) 다. 개정이유 특례제도는연장근로의한도를적용받지않으므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제도를도입한경우사실상무제한적인장시간노동이가능해근로자의건강과안전은물론공중의생명까지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음 이에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적용업종을대폭축소하고, 특례제도를도입한경우에도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최소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부여를의무화하여 - 과도한장시간근로를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인근로조건을보호려는것임 - 16 -
라. 개정내용 (1) 근로시간특례업종의판단기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기준으로업종을분류 - 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중분류또는소분류에따라구분하도록명확히함 * 통계청 : https://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 검색 ( 종목등을입력 ) (2) 근로시간의특례유지업종축소 (26 개 5 개 ) - ( 개정전 ) 중분류또는소분류기준 26 개업종 - ( 개정후 ) 5 개업종 < 특례유지업종 5 개 > < 특례제외업종 21 개 > 육상운송업 (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 (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47), 보관및창고업 (521),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우편업 (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 (70),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광고업 (713),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742),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영상 오디오및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사회복지서비스업 (87) * 괄호안의숫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중분류 (2 자리 ) 또는소분류 (3 자리 ) 코드 (3) 시행시기 특례업종제외 (21 개 ): 18.7.1. - 17 -
18.7.1. 이후근로가능한시간 1. 토요일, 일요일휴일인경우, 최대 68시간까지근로가능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 2.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인경우최대 60시간까지근로가능 - 60시간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 * 특례제외업종근로가능시간비교 (300 인이상사업장의경우 ) 18.7.1. 이전 18.7.1. ~ 19.7.1. 19.7.1. 이후 사실상제한없음최대 68 시간까지최대 52 시간까지 주 52 시간적용시기 : 19.7.1. 단계별적용 - 근로자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9.7.1. - 근로자 50~300인미만 : 20.1.1. - 근로자 5~50인미만 : 21.7.1. (4) 11시간연속휴식시간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은근로시간종료이후, 다음근로시간시작전까지최소 11시간이상연속휴식시간을보장해야함 특례업종에해당되더라도, 특례를도입하지않으면미적용 시행시기 : 18.9.1. 해외적용사례 - EU지침은주간근로시간한도와더불어 24시간당최저 11 시간의연속적인휴식부여를규정하고있으며, 독일 ( 근로시간법제5조 ), 영국 ( 근로시간규정제10조 ), 프랑스 (L.3131-1조) 등유럽국가는 EU지침에따라연속휴식시간제를운영하고있음 - 18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 19 -
관공서의공휴일을민간기업의유급휴일로의무화 가. 현행규정 없음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공휴일은민간기업의법정 ( 유급 ) 휴일이아님 - 휴일의부여여부, 휴일의유 무급여부는취업규칙, 단체협약등노사당사자사이의약정에따라결정 나. 개정규정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 법제55조제2항, 신설 ) * 시행령 ( 안 ) 제30조 ( 휴일 ) 2 법제55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공휴일 ( 제1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3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다. 개정이유 우리나라관공서등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라공휴일을지정하고있으나민간기업의경우에는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따라공휴일휴무여부가다른실정 - 이에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공휴일휴무규정이없는영세중소기업근로자는명절연휴와같은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받지못해휴일에있어서도불합리한차별이존재 따라서, 공휴일에근로자가차별없이휴식을취할수있도록공휴일을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로보장하려는것임 - 20 -
라. 개정내용 (1) 공휴일의민간기업유급휴일적용기준 명절 ( 설추석 ), 국경일등관공서의공휴일과대체공휴일 * 을유급휴일로의무화 ( 휴일 ±15일추가 ) * 설추석연휴가일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와어린이날이토요일일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겹치는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휴일로부여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 안 ) 에서제외 공휴일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헌절제외 ) 신정 설,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 ( 임시공휴일 ) 15 일 대체공휴일 설 추석연휴및어린이날이일요일또는다른공휴일과겹치면다음비공휴일을공휴일로정함 ( 어린이날은토요일이겹치는경우도포함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1호의 일요일 은제외 - 근로기준법제55조에따라주휴일을부여하므로일요일은제외 * 사용자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 ) * 주휴일을특정일에부여하여야한다고정하고는있지않으므로주휴일을반드시일요일에부여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취지상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매주같은요일을주휴일로정하여정기적으로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 21 -
(2) 시행시기 규모별로 3단계, 2년에걸쳐단계별시행 - 근로자 3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1. - 근로자 30~300인미만 : 21.1.1. - 근로자 5~30인미만 : 22.1.1. (3)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 ( 사전에 ) 서면합의하고, 교체할다른날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부여해야함 - 개별근로자의동의를요하지는않음 휴일대체의요건 1.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어야함 2. 사전에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해야함 (24 시간전 ) 근로자대표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 ) 휴일대체근로는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의무가없음 - 다만, 변경된대체휴일에불가피하게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대법원 2007 다 590 (2008.11.13) 휴일대체를하는경우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의근로가되므로휴일근로가산수당이지급되지않음 - 22 -
휴일대체가인정되지않는경우 - 대체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지않고, 임의로사용토록할때 - 근로자의날 (5.1.) * 근로자의날 은휴일대체할수있는규정이없으므로휴일대체불가. 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의한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4) 휴일대체근로시근로시간초과 휴일대체근무의경우에도주 52시간한도는준수해야함 - 휴일대체를하였다면, 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므로그날의근로도휴일근로가아닌통상의근로가됨 - 따라서, 휴일대체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 52시간범위내에서근로가능 => ( 예시 ) 근로시간산정단위기간이월 ~ 일 (7일) 인사업장에서월 ~ 금 (5일) 8시간씩근무하고, 토 12시간을근무하여총 52시간을근무한근로자의경우, 주휴일인일요일에휴일대체를통해추가근로가가능한지여부 주 52시간 ( 연장근로한도 12시간 ) 을근무한상태에서휴일대체를통해주휴일인일요일에 8시간근로한다면일요일근무가통상근로가되며, - 법정근로시간인월 ~ 금 (5일) 40시간과토요일연장근로 12시간을포함하여최대 52시간한도를소진한상황에서일요일 8시간의연장근로가추가되어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초과하므로법위반에해당됨 - 23 -
< 해당조문신 구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 을주어야한다. 제 55 조 ( 휴일 ) 1 ------------------ -1 주 ---------------------------- ----- 보장하여야한다. < 신설 >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 24 -
부대의견및부칙 : 5 개특례업종, 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 실태조사및개선 지원방안마련 가. 부칙및부대의견 1) 부칙 제3조 (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한다. 제4조 (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또는사업장의공휴일적용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국회에보고한다. 2)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계속적용받는 5개업종에대하여조속한시일내에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 나. 고용노동부장관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는데따른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나. 주요내용 1)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업장의제도활용실태조사등을토대로, 업종산업별특성에따른탄력적인근로시간운용관련제도개선방안마련 ( 22.12.31. 까지준비 ) - 25 -
2) 공휴일의민간적용 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실태조사 ( 18.12.31. 까지국회보고 ) 를토대로필요시기업지원방안마련 * 하반기적용실태조사실시예정 3) 특례업종 유지되는 5개특례업종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용역 ( 18 년하반기 ~ 19년상반기예정 ) 결과를바탕으로추가적인근로자보호및특례폐지방안등개선방안마련 * 특례업종근로시간등에대한정량적분석결과와근로실태등에대한질적분석등을연계할수있도록연구용역은조사가어느정도마무리되는 19년도초추진 - 26 -
Ⅴ. Q&A 근로시간단축 Q1 1 주에최대근로할수있는시간은? 현행행정해석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구분하여, 휴일 ( 일반적으로토요일, 일요일 ) 에근로한경우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음 - 따라서 1주최대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 사업장에따라휴일이 1일인경우 8시간 ) 이가능하여총 68시간 (60시간) 근로가가능 그러나휴일근로를포함하여 1주최대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제한하는금번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1주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임 - 따라서, 기업규모별시행시기이후에 1주 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법위반이발생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300인이상 : 18.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은 19.7.1. 부터시행 ), 50~300인미만 : 20.1.1, 5~50인미만 : 21.7.1 Q2 5 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이번개정안이적용되는지요? 개정내용중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은적용됨 - 1주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제한 (1주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한도 5 시간 ) 그외개정내용은적용되지않음 - 5인미만사업장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의일부규정만을적용 - 27 -
Q3 ( 산정사례 ) 다양한근로형태가있는데 1 주가 월 ~ 일 인사업장에서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는일반적기준은무엇인가요? 개정법은 1주는휴일을포함한 7일 ( 제2조제1항제7호 ) 로정의하여휴일근로를포함한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 ( 총근로 52시간 ) 을초과할수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 는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 1일기준 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하며, 소정근로일과휴일을구분하지않음 * 1주 44시간은실근로시간을말하는것으로 1주중의유급휴가일은실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 근기 01254-16100, 1991-11-06) 휴일은근로자의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휴일근로를위해서는근로자와의합의가필요하며 - 연장근로포함여부와관계없이법제56조제2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 사례1) 연장근로시간위반여부등을판단하는 1주 는월 ~ 일등특정단위기간의 7일을의미하는지, 아니면임의로정한 7일을의미하는지요?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을산정하는 1주 의기산점에대해별도로규정하지않으므로노사가협의하여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할수있음 - 특별한정함이없다면사업장에서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등을위해사실상산정단위로적용하고있는기간이될것임 1주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등도사업장에서적용하는단위기간별로판단함 - 28 -
< 산정예 >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휴 ) 월화수목금토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10 (2) 10 (2) 8 (8) - 10 (2) 10 (2) 8 (0) 8 (0) 8 (0)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52 (12) 44 (4) * 산정단위 ( 월 ~ 일 ) 내연장근로 12 시간이내이므로위반없음 * 임의의 7 일 ( 목 ~ 수 ) 간연장한도 12 시간초과하였더라도위반으로보지않음 ( 사례 2) 주중명절 3 일 ( 월 ~ 수 ) 동안매일 8 시간씩휴일근로를하였다면, 이 3 일의휴일근로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았다면연장근로시간은없음 < 산정예 > 항목 1 주 요일 월 ( 휴 ) 화 ( 휴 ) 수 ( 휴 ) 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8 (0) 8 (0) - - 1 주총근로시간 40 ( 연장근로시간 ) (0) * 월 ~ 수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휴일근로에해당, 연장근로는아님 법제 56 조제 2 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지급해야함 - 29 -
( 사례 3)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 화 ~ 금 ( 일 8 시간 ) 과토요일 8 시간 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요? 실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해야연장근로에해당 -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근로하였더라도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 초과하지않았다면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고, 가산임금이발생 하지않음 한편, 무급휴무일은근로자의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휴무일에 근로자를근로시키기위해서는근로자와의합의가필요 토요일의법적성격 1. 법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이라고하여당연히토요일이휴일로되는것은아니며 - 토요일을소정근로일에서제외하더라도그날을반드시유급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님 2 근로기준법제 55 조에서사용자는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 1 주일중소정근로일이 5 일 ( 통상월 ~ 금요일 ) 인경우법상유급휴일을 1 일 ( 통상일요일 ) 이고나머지 1 일 ( 통상토요일 ) 은노사가별도로정하지않는이상무급휴무일임 3. 이경우토요일에근로를시키는경우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 산정예 1> * 월요일에휴일이있어월요일에근로를하지않은경우 항목 1 주 요일 월 ( 휴 ) 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 8 (0) 8 (0) 8 (0) 8 (0) 8 (0)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0 (0)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근로에해당 - 30 -
< 산정예 2> * 월 ~ 금 40 시간을채우고토요일에근로한경우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0) 8 (0) 8 (0) 8 (0) 8 (0) 8 (8)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8)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을초과하였으므로연장근로에해당 (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근무하여 1주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주 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데근로시간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주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 ( 제53조제 1항 ) 하고있으므로, 1주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내이더라도 1주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에해당함 < 산정예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7) - 15 (7) - 15 (7)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5 (21) * 1 일 8 시간을초과하는 7 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3 일간연장근로합계 21 시간 으로 1 주연장한도 12 시간을초과 - 31 -
( 사례5) 월 ~ 금 (5일) 에 10시간을연장근로한후, 일요일에휴일근로 8시간을추가하였다면연장근로시간한도위반한것인가요? 법개정이전의행정해석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구분하여, 휴일 ( 일반적으로토요일, 일요일 ) 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 사업장에따라휴일이 1일인경우 8시간 ) 이가능하여총 68시간 (60시간 ) 근로가가능하였으나 - 금번법개정을통해휴일근로를포함하여 1주최대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제한하여 1주최대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합한 52시간임 아울러, 현장의연착륙을위해사업장규모에따라근로시간단축적용시점을달리정하고있음 300인이상 : 18.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은 19.7.1. 부터시행 ), 50~300인미만 : 20.1.1, 5~50인미만 : 21.7.1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르면아래사례의경우주휴일 8시간근로가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해당되어주의연장근로합계는 18시간으로법제53조제1항위반임 다만, 사업장규모에따라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가다르므로사례와같이근로한경우에도시점에따라법위반여부판단이달라짐 * 예시 : 200인규모의사업장의경우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는 20.1.1이므로사례와같이근로한시점이 18.9월이면개정법적용이전이므로법위반이아님 < 산정예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0 (2) 10 (2) - 8 (8)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58 (18) * 주중 1 일 8 시간초과 2 시간씩연장 (5 2 = 10), 일요일 1 주 40 시간초과 8 시간연장 - 32 -
( 사례6) 월 ~ 금 에 12시간연장근로한후, 일요일 근로가불가피하여근로자와사전합의로 휴일대체 하여일요일에근로하였다면일요일근로시간도연장근로에포함되는지요? 사전에근로자와합의하여당초휴일에근로를하고다른날에휴일을부여하는 휴일대체 를하였다면, 당초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대체한날이휴일이됨 다음주의특정한날과대체하였더라도당초휴일의근로는 통상의근로 가되고 1주 12시간을초과하였으므로위반임 또한, 당초휴일은통상의근로이므로 휴일가산수당 은발생하지않지만, 이때도주 40시간을초과한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은발생함 < 산정예 > * ( 휴일대체 ) 1 주일요일 2 주수요일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평일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 (2) 10 (2) 10 (2) 11 (3) 11 (3) - 8 (8) 월화수 ( 휴일 ) 10 (2) 10 (2) - 목금토일 ( 휴 ) 10 (2) 10 (2)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60 (20) 40 (8) * 주중 1 일 8 시간초과 2~3 시간씩연장 (12 시간 ), 일요일 1 주 40 시간초과 8 시간연장 따라서 1 주차에연장근로는총 20 시간이므로법위반이되며, 법위반과 별개로 20 시간에대한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발생 ( 사례7) 취업규칙에 1주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장에서 35시간외에 13시간을추가로근로하였다면근로시간위반에해당하는지요? 연장근로 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하므로, 당사자사이에약정한근로시간인 7시간을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연장근로에는해당하지않음 - 33 -
- 따라서사례와같이주 35 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경우 13 시간을 추가근로하였다고하더라도, 총 48 시간근로 ( 연장근로 8 시간 ) 이므로 법위반이아님 < 산정예 > * 토요일이휴무일인경우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7 (0 0) 7 (0 0) 7 (0 0) 10 (3 2) 10 (3 2) 7 (7 4) 일 ( 휴 )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8)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7 시간 ) : 7 + 7 + 7 + 8 + 8 * 주중 1 일 8 시간초과한목, 금 2 시간씩연장 (4 시간 ) * 토요일 1 주 40 시간초과한 4 시간연장 : 37 + 3 + 4 시간 ( 연장근로 ) ( 사례8)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 의 1주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경우에도 13시간을추가로근무해도되는지요? *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 ( 법제2조제1 항제8호정의 ) 통상근로자보다주소정근로시간이적은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한도및가산수당지급에대해서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별도로규정함 - 기간제법제6조는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고, 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규정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주 40시간이내이더라도당사자가정한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면기간제법제6조위반임 - 34 -
< 산정예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7 (0 0) 7 (0 0) 7 (0 0) 10 (3 3) 10 (3 3) 7 (7 7) -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13)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5 시간 ) : 7 + 7 + 7 + 7 + 7 * 주중 1 일소정근로 7 시간초과한목, 금 3 시간씩연장 (6 시간 ) * 토요일 1 주소정근로 35 시간초과한 7 시간연장 : 35 + 7 시간 ( 연장근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6 조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3 사용자는제1항에따른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35 -
특별연장근로도입 Q1 한시적으로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제도는무엇인지요?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영세사업장의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에따른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기위한취지임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1 연장근로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과 2 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하여 1주 8시간의연장근로를추가적으로할수있도록허용 다만, 동제도는한시적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미만사업장에만적용됨 Q2 30 인미만이어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하여적용하던중에 30 인을초과하였더라도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지요? 상시근로자수가 30 인미만영세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 합의로특별연장근로를적용하던중이라도상시근로자수가 30 인 이상이되었다면그시점부터특별연장근로는허용되지않음 - 36 -
연소근로자근로시간단축 Q1 연소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은? 18 세미만연소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은 40 시간으로단축됨 * 현행 : 1 주최대 46 시간 (1 주 40 시간, 연장 6 시간 ) - 1 일 7 시간은현행과같지만, 1 주 35 시간과연장근로 5 시간을 초과할수없도록축소함 연소근로자 1 주최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 69 조 ) 제 69 조 ( 근로시간 )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간, 1 주에 35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 일에 1 시간, 1 주에 5 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 개정 2018.3.20.> v 1 주최대 40 시간 = 1 주법정 35 시간 + 연장근로 5 시간 Q2 연소근로자가 1 주 40 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후월 ~ 금까지 7 시간씩근로한후토요일에 5 시간근로하는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나요? 연소근로자의 1주법정근로시간 35시간과 5시간의범위내에서연장근로가가능 - 월 ~ 금까지 1일 7시간근로하여 1주 35시간을근로하였다면토요일근로 5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받을수있음 - 다만, 휴일 야간근로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근로기준법제70 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 37 -
Q3 연소근로자가같은장소의 18 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월 ~ 금에 40 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에 8 시간휴일근로를할수있나요? 위법이라면가산수당은어떻게되나요? 연소근로자는 1주법정근로시간 35시간외에연장근로 5시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 40시간을초과한근로는근로기준법제69조위반임 다만, 법제69조위반과는별개로연소근로자가일요일 8시간을근로한경우라면휴일근로에대하여 50% 가산하여지급해야함 -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8세이상근로자와동일하게 1일 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초과한근로는 100% 가산함 ( 제56조제2항 ) < 산정예 > * 일요일이휴일인경우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8 (1) 8 (1) 8 (1) 8 (1) 8 (1) - 8 (8) 1 주총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48 (13) * 월 ~ 금까지 1 일 7 시간을초과한 1 시간씩은연장근로 (5 일 1 시간 =5 시간 ) 이고, 1 주 35 시간을초과한일요일 8 시간은휴일근로이자연장근로에해당 ( 연장근로 13=5+8) - 38 -
휴일근로할증률명시 Q1 월 ~ 금까지 8 시간씩근로한후주휴일 10 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 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연장근로에도불구하고, 휴일근로에대하여는 1일 8시간이내에대하여는 50% 가산, 8시간초과분에대하여는 100% 가산하여지급하면됨 월 ~ 금까지주 40시간을근무하여주휴일 10시간이연장근로이자휴일근로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에따라 8시간에대하여는 50%, 2시간에대하여는 100% 가산하여지급 * 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2 단시간근로자가월 ~ 금까지 6 시간씩근로한후, 주휴일 10 시간을근로한경우, 주휴일 10 시간분의가산수당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휴일근로가산임금에대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는규정한바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을따름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주휴일 8시간에대하여는 50%, 2시간에대하여는 100% 가산하여지급 - 39 -
Q3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 10 시간근로한경우에도제 56 조제 2 항에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 이적용되는지요? 법제 56 조제 2 항은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지급율을정한 것이므로법정휴일과약정휴일의근로에는적용되지만, 휴무일이나 비번일등휴일이아닌날은적용되지않음 - 40 -
특례업종축소 Q1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중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 21 개업종은주 52 시간이 19.7.1. 부터적용된다고알고있음. 특례제외 21 개업종에해당하나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은사업장도 19.7.1 부터 52 시간을적용받는지?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1조제2 항제1호는 제5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이면서특례제외업종 21개에해당하면실제특례제도를도입하고있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 1주최대 52시간근로는 19.7.1. 부터적용됨 근로시간특례업종 < 특례유지업종 5 개 > < 특례제외업종 21 개 > 육상운송업 (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 (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 보건업 (86)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47), 보관및창고업 (521),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우편업 (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 (70),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광고업 (713),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742),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 영상 오디오및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사회복지서비스업 (87) 괄호안의숫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중분류 (2 자리 ) 또는소분류 (3 자리 ) 코드 - 41 -
Q2 상시근로자 300 이상이면서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업종의사업장은 19.6.30 까지근로시간특례가유지된다는의미인지요? 개정근로기준법제 59 조에따라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특례유지 업종 5 개를제외하고는 18.7.1 부터특례업종에서제외됨 그러나, 주 52 시간단축과관련해서는개정법부칙에서특례제외 업종의경우 300 인이상이라하더라도 18.7.1. 이아니라 19.7.1 부터 적용토록함 따라서, 21 개업종중 300 인이상사업장은 18.7.1 부터 19.6.30 까지 1 주최대 68 시간 ( 또는 60 시간 ) 까지근로는가능하고, 19.7.1 부터 1 주 52 시간이적용 즉, 19.6.30 까지근로시간이무제한허용되는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된다는의미는아님 < 주최대근로시간 > 업종및규모 특례제외 21 개 특례유지 5 개 시기 ~18.6.30 300 인이상제한없음 50~299 인제한없음 5~49 인제한없음 18.7.1~ 19.6.30.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19.7.1~ 19.12.31. 20.1.1~ 21.6.30. 21.7.1~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68 시간 (60 시간 ) 68 시간 (60 시간 ) 52 시간 52 시간 68 시간 (60 시간 ) 52 시간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 42 -
Q3 하나의사업에특례업종과아닌업종 ( 근로시간적용업종 ) 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에해당하는지는어떻게판단하나요? 하나의사업장에특례업종을포함하여여러업종이혼재되어있는경우라면 주된업종 에따라적용여부를결정함 - 주된업종은사업의목적과주된사업영역이무엇인지에따라판단하되, 직종별근로자수, 분야별매출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 예컨대일부는 화물운송업 ( 유지업종 ) 에해당하지만대다수근로자분포나매출액, 사업목적등을고려할때주된업종이 도매업 ( 제외업종 ) 이라면해당사업장은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없음 Q4 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있는기준은사업장의업종기준인지, 아니면근로자의담당업무기준인지요? 근로기준법제59조는일부 사업 에대하여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규정하고있고, 근로자직무별로적용여부를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 법제59조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근로자의직무에관계없이소속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특례규정을적용가능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통하여일부직무의근로자만적용하는것도가능 ( 사례 ) 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직접운송업무에종사하지않는사무직근로자에게특례적용하지않을수있는지여부 주된사업이수상운송업인경우그사업장전체근로자가특례적용대상이되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하여운송종사자만을대상으로근로시간특례를적용하고, 사무직근로자는특례를적용하지않을수있음 - 43 -
Q5 우리사업장이제 59 조의근로시간특례에해당하는업종인지는어떻게알수있는지요? 해당사업장의주된업종이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기준으로어느업종에해당하는지확인 * 사업자등록증예시 : 업태 (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 종목 ( 선박임대 ) * 통계청 : https://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 검색 ( 종목등을입력 ) 중분류소분류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세분류 세세분류 3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개 4개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5개 9개 46 도매및상품중개업 26개 96개 47 소매업 30개 79개 49 육상운송업 6개 17개 50 수상운송업 4개 8개 51 항공운수업 2개 2개 521 보관및창고업 1개 5개 529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개 16개 55 숙박업 2개 7개 56 음식점및주점업 7개 22개 59 영상 오디오제작및배급업 5개 10개 60 방송업 3개 5개 611 우편업 1개 1개 612 전기통신업 3개 4개 64 금융업 6개 14개 65 보험및연금업 5개 9개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개 9개 70 연구개발업 4개 9개 713 광고업 2개 5개 714 시장조사및여론사업 1개 1개 742 건물 산업설비청소방제업 2개 3개 85 교육서비스업 17개 33개 86 보건업 4개 13개 87 사회복지서비스업 5개 12개 961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2개 7개 18개 8개 154개 400개 * 음영은특례유지업종임 ** 붙임 : 세세분류기준참조 - 44 -
산업세세분류기준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외업종 ( 음영은특례유지 )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37011 하수처리업 46419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37012 폐수처리업 46420 신발도매업 37021 사람분뇨처리업 46431 생활용가구도매업 37022 축산분뇨처리업 46432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45110 자동차신품판매업 46433 생활용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제품및날붙이도매업 45120 중고자동차판매업 46439 기타비전기식생활용기기및기구도매업 45211 자동차신품타이어및튜브판매업 46441 의약품도매업 45212 자동차용전용신품부품판매업 46442 의료용품도매업 45213 자동차내장용신품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판매업 46443 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 45219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46444 비누및세정제도매업 45220 자동차중고부품및내장품판매업 46451 생활용포장및위생용품, 봉투및유사제품도매업 45301 모터사이클및부품도매업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46453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도매업 46101 산업용농ㆍ축산물, 섬유원료및동물중개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46102 음ㆍ식료품및담배중개업 46462 악기도매업 46103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46463 장난감및취미, 오락용품도매업 46104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46464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46105 연료, 광물,1 차금속, 비료및화학제품중개업 46465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46106 기계및장비중개업 46491 가방및보호용케이스도매업 46107 그외기타특정상품중개업 46492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46109 상품종합중개업 46493 안경,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46201 곡물및유지작물도매업 46499 그외기타생활용품도매업 46202 종자및묘목도매업 46510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46203 사료도매업 46521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46204 화훼류및식물도매업 46522 통신ㆍ방송장비및부품도매업 46205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 46531 농림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209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 46532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311 과실류도매업 46533 공작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312 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류도매업 46539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46313 육류도매업 46591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46314 건어물및젓갈류도매업 46592 의료기기도매업 46315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도매업 46593 정밀기기및과학기기도매업 46319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 46594 수송용운송장비도매업 46321 육류가공식품도매업 46595 전기용기계ㆍ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46322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 46596 전지및케이블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도매업 46599 그외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46324 낙농품및동ㆍ식물성유지도매업 46611 원목및건축관련목제품도매업 46325 커피및차류도매업 46612 골재, 벽돌및시멘트도매업 46326 조미료도매업 46613 유리및창호도매업 46329 기타가공식품도매업 46621 배관및냉ㆍ난방장치도매업 46331 주류도매업 46622 철물, 금속파스너및수공구도매업 46332 비알코올음료도매업 46691 도료도매업 46333 담배도매업 46692 벽지및장판류도매업 46411 생활용섬유및실도매업 46699 그외기타건축자재도매업 46412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46711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413 남녀용겉옷및셔츠도매업 46712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414 유아용의류도매업 46713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46415 속옷및잠옷도매업 46721 1차금속제품도매업 46416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46722 금속광물도매업 46417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도매업 46731 염료, 안료및관련제품도매업 - 45 -
산업세세분류기준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외업종 ( 음영은특례유지 )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46732 비료및농약도매업 47592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 요업제품소매업 46733 플라스틱물질및합성고무도매업 47593 악기소매업 46739 기타화학물질및화학제품도매업 47599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46741 방직용섬유및실도매업 47611 서적, 신문및잡지류소매업 46742 직물도매업 47612 문구용품및회화용품소매업 46750 종이원지, 판지, 종이상자도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46791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7631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46799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 47632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46800 상품종합도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47111 백화점 47711 운송장비용주유소운영업 47112 대형마트 47712 운송장비용가스충전업 47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721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722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47122 체인화편의점 47723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47129 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811 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47130 면세점 47812 의료용기구소매업 47190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및방향제소매업 47211 곡물, 곡분및가축사료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소매업 47212 육류소매업 47822 안경및렌즈소매업 47213 건어물및젓갈류소매업 47823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47214 신선, 냉동및기타수산물소매업 47829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47215 채소, 과실및뿌리작물소매업 47830 시계및귀금속소매업 47216 빵류, 과자류및당류소매업 47841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47217 건강보조식품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및장식용품소매업 47218 조리반찬류소매업 47851 화초및식물소매업 47219 기타식료품소매업 47852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47221 음료소매업 47859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47222 담배소매업 47861 중고가구소매업 47311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47862 중고가전제품및통신장비소매업 47312 통신기기소매업 47869 기타중고상품소매업 47320 가전제품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47411 남자용겉옷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47412 여자용겉옷소매업 47919 기타통신판매업 47413 속옷및잠옷소매업 47920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47414 셔츠및블라우스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운영업 47415 한복소매업 47992 계약배달판매업 47416 가죽및모피의복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47417 유아용의류소매업 47999 그외기타무점포소매업 47419 기타의복소매업 49101 철도여객운송업 47421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49102 철도화물운송업 47422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구소매업 49211 도시철도운송업 47429 섬유원단, 실및기타섬유제품소매업 49212 시내버스운송업 47430 신발소매업 49219 기타도시정기육상여객운송업 4744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49220 시외버스운송업 47511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49231 택시운송업 47512 공구소매업 49232 전세버스운송업 47513 벽지, 마루덮개및장판류소매업 4923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47519 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49239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47520 가구소매업 4930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47591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4930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 외, 마을, 농어촌버스 ) 은제외 - 46 -
산업세세분류기준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외업종 ( 음영은특례유지 )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4930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56129 기타외국식음식점업 49309 기타도로화물운송업 56130 기관구내식당업 49401 택배업 56141 출장음식서비스업 49402 늘찬배달업 56142 이동음식점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56191 제과점업 50111 외항여객운송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50112 외항화물운송업 56193 치킨전문점 50121 내항여객운송업 56194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50122 내항화물운송업 56199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50130 기타해상운송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0201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0202 항만내여객운송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0209 기타내륙수상운송업 56219 기타주점업 51100 항공여객운송업 56221 커피전문점 51200 항공화물운송업 56229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2101 일반창고업 59111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2103 농산물창고업 59113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2104 위험물품보관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2109 기타보관및창고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2911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52912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59141 영화관운영업 52913 물류터미널운영업 59142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52914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5920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52915 주차장운영업 59202 녹음시설운영업 52919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60100 라디오방송업 52921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60210 지상파방송업 52929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60221 프로그램공급업 52931 공항운영업 60222 유선방송업 52939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60229 위성및기타방송업 5294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61100 공영우편업 52942 수상화물취급업 61210 유선통신업 52991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61220 무선및위성통신업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61291 통신재판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및계량서비스업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52999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64110 중앙은행 55101 호텔업 64121 국내은행 55102 여관업 64122 외국은행 55103 휴양콘도운영업 64131 신용조합 55104 민박업 64132 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55109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64201 신탁업및집합투자업 55901 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 64209 기타금융투자업 55909 그외기타숙박업 64911 금융리스업 56111 한식일반음식점업 64912 개발금융기관 56112 한식면요리전문점 64913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56113 한식육류요리전문점 64919 그외기타여신금융업 56114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64991 기금운영업 56121 중식음식점업 64992 지주회사 56122 일식음식점업 64999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56123 서양식음식점업 65110 생명보험업 - 47 -
산업세세분류기준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외업종 ( 음영은특례유지 )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65121 손해보험업 85503 온라인교육학원 65122 보증보험업 85611 태권도및무술교육기관 65131 건강보험업 85612 기타스포츠교육기관 65139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85613 레크리에이션교육기관 65200 재보험업 856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65301 개인공제업 85621 음악학원 65302 사업공제업 85622 미술학원 65303 연금업 85629 기타예술학원 66110 금융시장관리업 85631 외국어학원 66121 증권중개업 85632 기타교습학원 66122 선물중개업 85640 사회교육시설 66191 증권발행, 관리, 보관및거래지원서비스업 85650 직원훈련기관 66192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 85661 운전학원 66199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85669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66201 손해사정업 85691 컴퓨터학원 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85699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85701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85709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및수의학연구개발업 86101 종합병원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86102 일반병원 70119 기타자연과학연구개발업 86103 치과병원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86104 한방병원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86105 요양병원 70130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86201 일반의원 70201 경제및경영학연구개발업 86202 치과의원 70209 기타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86203 한의원 71310 광고대행업 86204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71391 옥외및전시광고업 86300 공중보건의료업 71392 광고매체판매업 86901 앰뷸런스서비스업 71393 광고물문안, 도안, 설계등작성업 86902 유사의료업 71399 그외기타광고관련서비스업 86909 그외기타보건업 71400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87111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74211 건축물일반청소업 87112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및공공장소청소업 87121 신체부자유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74220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및약물중독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85110 유아교육기관 87131 아동및부녀자거주복지시설운영업 85120 초등학교 87139 그외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85211 중학교 87210 보육시설운영업 85212 일반고등학교 87291 직업재활원운영업 85221 상업및정보산업특성화고등학교 87292 종합복지관운영업 85222 공업특성화고등학교 87293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85229 기타특성화고등학교 87294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85301 전문대학 87299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85302 대학교 96111 이용업 85303 대학원 96112 두발미용업 85410 특수학교 96113 피부미용업 85420 외국인학교 96119 기타미용업 85430 대안학교 96121 욕탕업 85501 일반교과학원 96122 마사지업 85502 방문교육학원 96129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48 -
Q6 근로시간특례도입사업장은 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 연속하여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하는데 근로일종료 는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요? 연속휴식시간부여의취지가근로와다음근로사이에최소한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한것임을고려할때, - 11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시 근로일종료 란 해당근로일의근로가종료된때 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 현행행정해석도 1일의근로가익일로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근무개시시간전까지는당일의연장근로로보는등근로일을역일에의한 24시간으로해석하지않고있음 - 만약근로일을역일에의한 24시간 (00:00부터 24:00까지 ) 으로보고, 근로일종료를 24:00로해석한다면다음근로일개시는 00:00이되고, 이는근로일종료와다음근로일개시가같은시점을의미하므로그사이에연속휴식시간을부여할수있는시간이없게됨 따라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특례제도를도입한경우해당근로일의근로가종료된때부터다음근로일의근무개시시간전까지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을부여하면됨 => ( 예시 ) 근로시간특례를도입한사업장의교대제근로자가 4.1. 02:00 에퇴근하였다면, 같은날 13:00 까지휴식시간을부여 - 49 -
Q7 특례유지업종은모두 11 시간연속휴식시간을부여해야되나요? 법제59조제 2항의연속 11시간휴식부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적법하게근로시간특례를도입한사업장의근로자에게적용됨 * 연속 11 시간휴식적용 : 18.9.1. 따라서특례업종사업장이더라도특례제도를도입하지않았다면연속 11시간의휴식시간을주어야하는것은아님 => ( 예시1) 항공운송업사업장으로근로시간특례유지업종에해당하지만특례는도입하지않은경우에도근로자에게연속 11시간휴식을주어야하는지여부 근로시간특례를도입한경우에는전근로자에게연속 11시간휴식시간을주어야특례를도입하지않은경우에는연속 11시간휴식부여가적용되지않음 (1주최대 52시간이적용 ) => ( 예시2) 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 운전직 만특례를도입한경우사무직도연속 11시간휴식을주어야하는지여부 운전직만특례를도입한경우운전직은연속 11시간휴식을주어야하지만, 특례를도입하지않은사무직은연속휴식부여가적용되지않음 ( 사무직등은 1주최대 52시간적용 ) - 50 -
Q8 특례유지업종 5 개에해당하는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특례를도입하고있음. 18.9.1 이후에연속휴식보장이추가되었는데근로시간특례를계속적용하려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다시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제59조제2항에따른연속 11시간이상휴식부여는근로시간특례적용근로자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하여사업주에게부여된의무임 - 법개정이전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근로시간특례를적용하고있었다면법개정을이유로다시합의할필요는없음 - 다만, 취업규칙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절차를준수하여야함 Q9 1 주 52 시간시행시기가 18.7.1 인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해당할경우 1 주 52 시간이적용되는시기는언제인가요? 표준산업분류표상국가, 공공기관의업종중규제와집행사무를수행하는기관은공공행정기관에해당하나, 특정산업활동을수행하는정부기관은특정산업에따르도록함 - 일반행정에관한규제와집행사무를제외한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및금융등의특정사업을운영하는정부기관은그산업활동에따라해당특정산업에각각분류 ( 표준산업분류표해설서, 공공행정등 ) 따라서공공기관중특례에서제외되는 21개업종에해당하는교육, 금융등의기관은 19.7.1에주52시간이적용됨 ( 법부칙제2조 제 1 항제 7 호 ) - 따라서, 18.7.1~19.6.30 까지는주최대 68 시간 ( 또는 60 시간 ) 이적용됨 - 51 -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Q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규정은어떤내용인지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에따른 공휴일과대체공휴일이민간기업의근로자에게도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시행령에구체적으로명시할계획 - 다만, 근로기준법제 55 조제 1 항에따라 1 주일에 1 회이상보장하는 유급주휴일이사업장특성에따라일요일이아닌경우도있으므로, 공휴일의규정중일요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 조 제 1 호 ) 을제외 * 시행령 ( 안 ) 제 30 조 ( 휴일 ) 2 법제 5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 조의공휴일 ( 제 1 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 3 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은기업규모별로순차적으로적용 * 300 인이상 : 20.1.1, 30~299 인 : 21.1.1, 5~29 인 : 22.1.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영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과같다. ( 후략 ) 1. 일요일 ( 제외 ) 2. 국경일중 3 ㆍ 1 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 월 1 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 월말일, 1 월 1 일, 2 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 음력 4 월 8 일 ) 7. 5 월 5 일 8. 6 월 6 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 월 14 일, 15 일, 16 일 ) 10. 12 월 25 일 ( 기독탄신일 ) 10 의 2. 공직선거법 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제 3 조 ( 대체공휴일 ) 1 제 2 조제 4 호또는제 9 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 2 조제 4 호또는제 9 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 52 -
Q2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가산수당을지급하는 휴일근로 는언제인가요? 개정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단서에따라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로적법하게휴일을대체하였다면 대체된날 이휴일임 => ( 예시 ) 광복절 (8.15.) 을 8.17. 로휴일대체한경우휴일은? 광복절 (8.15.) 을 8.17. 로휴일대체하였다면, 8.17. 이휴일임 근로자대표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 ) 따라서원래의공휴일은휴일이아닌근로일이되며, 근로를하더라도휴일근로가산수당이발생하지않고, - 다만, 대체된날이휴일이므로불가피하게근로한다면 휴일근로 이므로휴일근로가산수당이발생 Q3 공휴일규정은모든기업에적용되나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은상시근로자 5 인이상기업에적용됨 Q4 근로자가쉬는법정휴일은어떻게되나요? 법정휴일은근로기준법에규정된 1주휴일, 2공휴일, 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규정된 5.1임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서 5 월 1 일을유급휴일로지정 - 그외휴일은사업장별로근로자와사용자가약정하는약정휴일임 - 53 -
Q5 대체공휴일적용시공휴일과주휴일이겹칠경우가아니라현행의관공서공휴일규정과같이공휴일과일요일이겹칠경우로규정한이유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는설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 ( 어린이날은토요일포함 ) 또는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 공휴일이아닌날을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 공휴일에관한규정은일요일을공휴일로지정하고있으나,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따른유급주휴일은사업장특성에따라일요일이아닌경우도있어 - 대체공휴일적용요건으로 1 일요일과다른공휴일이겹칠경우와 2 주휴일과다른공휴일이겹칠경우에대한고려가능 1 일요일과겹칠경우는추가되는대체공휴일이주휴일과겹치는사업장의노동자는휴일이일부줄어드는문제가있을수있음 * 예시 : 추석연휴마지막날이일요일과겹쳐월요일에대체공휴일이지정될경우주휴일이월요일인노동자는혜택이없음 2 주휴일과겹칠경우는동일사업장내에서도주휴일이다른노동자가혼재되어있을수있어대체공휴일이각각다르게적용될수있으며, 사업장마다적용기준이상이해혼란발생우려 * 예시 : A노동자는일요일이주휴일, B노동자는수요일이주휴일인동일사업장에서어린이날이일요일인경우 A노동자는월요일이대체공휴일, B노동자는대체공휴일이없는상황발생가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민간기업에도입하는법개정취지가공무원과일반근로자가공평하게휴일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고려할때, - 적용기준을통일하여일반근로자들도공평하게대체공휴일을쉴수있도록일요일과겹칠경우대체공휴일을부여하도록규정하는것이바람직 - 54 -
Q6 관공서공휴일규정중공직선거법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과근로기준법제 10 조의공민권행사의보장은중복되는것은아닌지? 공직선거법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을공휴일로규정하는것과근로기준법제10조의공민권행사의보장은일부유사 - 다만, 공민권행사보장은선거권, 피선거권, 예비군훈련, 민방공훈련등다양한공의직무수행으로보장범위가광범위한반면에필요한시간만큼보장하고있으며, - 공휴일의규정에서는임기만료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 에의한선거일하루전체를유급휴일로보장 - 또한, 유급휴일로지정된선거일에휴일근로를하게되더라도선거권행사에필요한시간은공민권행사보장이가능하므로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한보완적성격으로볼수있음 공민권행사의보장 ( 근로기준법제 10 조 ) 제 10 조 ( 공민권행사의보장 ) 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민권 ( 公民權 ) 행사또는공 ( 公 ) 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다. 다만, 그권리행사나공 ( 公 ) 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할수있다. - 55 -
기타사항 Q1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도필요한것아닌지요? 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시간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필요성에대해공감대가있는상황이며 - 금번개정법부칙에 2022 년 12 월 31 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개선방안을준비하도록명시하였음 향후산업현장의제도활용및근로시간운용실태등에대한조사를바탕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의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검토할계획 Q2 근로시간단축등이시행되어도포괄임금제도입사업장은실효성이낮을수있는데그대책은?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산정이실제로어려운경우등엄격한요건아래극히제한적으로인정 ( 판례의허용범위 ) 되어야하나, - 현장에서는계산상의편의, 초과근로예정등의이유를들어근로기준법의원칙과판례가허용하는범위를넘어광범하게활용하는문제가있음 포괄임금제의편법적오남용을방지하고, 실근로시간에상응하는보상원칙이확립되도록지도지침을마련중에있으며, - 지침마련과병행하여현장에대한적극적인지도감독도추진할계획 판례 ( 대법원 2008 다 6052, 2010.5.13) 감시 단속적근로등과같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다. - 56 -
Q3 하나의법인에본사와공장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있는데상시근로 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의기준은? 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장으로봄이원칙임 장소적으로분산되어있더라도각사업장의업무처리능력등을감안할때하나의사업이라고말할정도의독립성이없으면직근상위조직과일괄하여하나의사업으로판단 - 이경우독립성이있는지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산업분류 ( 대분류 ) 의상이성 서로다른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적용 노무관리 회계등의독립적운영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할수있을것임 Q4 상시근로자수판단기준및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는? 상시근로자수는시행령제7조의2 에따라판단 근로시간단축은기업규모별로시행시기가정해져있으나, 규모별적용시점이후라도상시근로자수를판단하여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기업규모에해당하면적용 또한, 근로기준법은임시 일용 상용직여부등에관계없이적용되므로상시근로자수산정시임시 일용 상용직여부등에관계없이사용자가직접고용하고있는모든근로자를포함하되, - 사용자가직접고용하지않은하청업체근로자나파견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 57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의산정방법 ) 1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 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 ( 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용등법또는이영의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사유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발생일전 1 개월 ( 사업이성립한날부터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을말한다. 이하 " 산정기간 " 이라한다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2 ~ 3 생략 4 제 1 항의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를제외한다음각호의근로자모두를포함한다. 1.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사용하는통상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 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 2.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동거하는친족과함께제 1 호에해당하는근로자가 1 명이라도있으면동거하는친족인근로자 Q5 개정법시행이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게되는경우법적용문제는어떻게되는지? 기업규모에따라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어사업장에서시행중인 경우에는근로자가감소하여도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단축된 1 주 최대근로시간인 52 시간을적용 Q6 상시근로자수가 300 인미만인사업장에서 3~4 개월간특별프로젝트를수행하게되어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가 300 인 이상된경우, 개정법적용시기는언제인가요? 상시근로자수산정은근기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판단사유 발생일전 1 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 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하여 300 인이상이되었다면개정법을적용 - 58 -
Q7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어느사용자를기준으로하는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은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관하여근로기준법제50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은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보도록하고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1주최대근로시간 52시간적용등근로시간관련조항은사용사업주의적용여부에따라판단하면됨 - 즉,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가다른경우, 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한도적용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에따라적용 => ( 예시 ) 파견사업주 A의상시근로자 150명, 사용사업주 B의상시근로자 900명인경우 B의사업장에서근로하는파견근로자는 18.7.1부터주52시간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4 조 ( 근로기준법의적용에관한특례 ) 1 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관하여는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용자로보아동법을적용한다. 다만, 같은법제50조부터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및제69조부터제75조까지의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 59 -
Q8 ( 건설업 ) 개정법적용시기를판단함에 건설공사 에대한별도의상시근로자산정방법이나특례가있는지요? 개정근로기준법에는별도의특례규정이없음 - 따라서, 다른업종과같이사용자가직접고용하고있는상시 근로자수의규모에따라적용시기를판단함 Q9 건설공사는하나의현장에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데이경우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산정하는지요? 상시근로자는사용자가직접고용한근로자로산정하므로, 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였더라도근로계약서등근로관계서류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근로자를직접고용한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로산정해야함 출자나이익배분의비율이정해져있다고근로자수도비율에따라나누어산정하는것은아님 => ( 예시 ) 주관건설사 A외에 B, C가각 50(A):30(B):20(C) 투자비율로하나의건설공사를운영키로하고 1,000명을고용한경우 주관사 A가채용하였다면 A소속근로자로만산정, 공동으로채용한것으로볼수있으면 A, B, C 모두 1,000명을근로자수로산정 - 60 -
Q10 국가등에고용된청원경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근로자가사용자와의사용종속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나, - 다른법률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다면당해규정이적용되어야함 청원경찰법 제 5조제4 항에서청원경찰의복무에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나, - 제5조제4항외의청원경찰의복무에관하여는당해사업장의취업규칙에의한다고규정되어있을뿐임 따라서, 그외근로시간과휴게및휴일, 연차유급휴가부여기준등에관하여청원경찰법령에서아무런규정을두지않고있으므로, 이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고할것임 * 국가기관인방위사업청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의초과근로가산수당은청원경찰법및관련규정에따르면되나, 근로시간및휴게등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2006-0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Q11 사립학교교원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지요? 사립학교교원은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에해당하나, 교원의자격, 임면등에대하여는교육관계법령 * 이우선적용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제55조에따라복무에관한규정은 국공립학교의교원에관한규정 을준용토록하고있으나, - 근로시간에대하여는명확한규정이없는바, 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고할것임 - 61 -
Q12 근로시간단축시행에따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개정한이유는무엇인지요? 퇴직금제도및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DB 제도 ) 의경우 퇴직당시평균임금을기준으로퇴직급여수령액이결정됨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입법으로실근로시간이줄어드는경우임금이감소되고, - 임금이감소된기간중근로자가퇴사할경우퇴직급여수령액이줄어들수있음 이에, 근로자들의퇴직급여수령액감소방지를위해 - 퇴직금제도의중간정산사유에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퇴직금수령액의감소를추가하고 - 퇴직금제도및 DB제도도입사업 ( 장 ) 의사용자에게책무 * 를부여함 * 근로자에게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됨을알리고근로자대표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DC제도 ) 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필요한방법협의 Q13 퇴직금제도설정사업 ( 장 ) 의사용자도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사용자의책무 ( 근로자대표와 DC 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협의 ) 를이행하여야하나요? 퇴직금제도운영사업 ( 장 ) 의사용자도퇴직금중간정산사유확대와별도로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사용자의책무 * 를이행하여야함 * 근로자에게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됨을알리고근로자대표와 DC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필요한방법협의실시 - 62 -
이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개정은근로시간단축입법에따른퇴직급여수령액감소를방지를목적으로하고있고, - 퇴직금중간정산의경우정산받은금품 ( 중간정산금 ) 이생활자금으로사용될우려가있으므로, - 우선적으로 DC제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을통해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지않도록하는것이근로자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바람직할것임 Q14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 장 ) 소속근로자는누구나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요? 이번시행령개정은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15513 호 ) 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목적이므로, - 실제근로시간이단축되어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는근로자로한정함이타당 구체적으로주 52 시간을초과해근로했던근로자가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15513 호 ) 시행으로실근로시간이주 52 시간이하로단축되고, - 이에따라, 임금도줄어들어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는경우에만중간정산신청이가능하며, - 근로시간이단축됐으나사용자의임금보전등으로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되지않은근로자는퇴직금중간정산대상이아님 Q15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판단기준은? 퇴직급여수령액의감소여부는각근로자별로임금감소수준, 예상퇴직시점, 임금상승률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 일률적기준으로퇴직급여수령액감소여부를판단할수는없음 - 63 -
다만, 생활자금등의수요를위해퇴직금중간정산이남용되지 않도록예상퇴직시점 ( 정년 ) 까지상당한기간이남은근로자는 중간정산을받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지도필요 ( 사례 ) 근로시간단축에따른가정 구분내용비고 근로시간단축전계속근로기간 10년단축전 5,000,000원평균임금 (30일분) 단축후 4,500,000원임금인상률 ( 예상 ) 3.7% 임금감소율 10% 적용 17 년민간부문협약임금평균인상률 ( 통계청 ) 잔여재직기간에따른총수령금액비교 ( 단위 : 천원 ) 단축후근속연수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중간정산 미실시 51,332 58,070 65,237 72,854 80,946 89,538 실시 * 55,491 61,341 67,570 74,198 81,245 88,735 * 중간정산실시의경우, 중간정산금을잔여재직기간동안정기예금 ( 연간평균금리 1.65%, 17 년한국은행통계기준 ) 에예치한다고가정 위의사례의경우근로시간단축후잔여재직기간인 6 년이상일경우중간정산을하지않는것이근로자에게유리 * 임금감소수준, 임금인상률, 예상퇴직시점등에따라중간정산의유불리가 달라질수있음을근로자에게안내할필요있음 Q16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납입이가능한가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IRP) 는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사람등이설정가능하고, - 퇴직금중간정산으로지급받은일시금도퇴직급여에해당하므로, - 퇴직금을중간정산받은근로자명의의 IRP계좌에중간정산한퇴직금을납입할수있음 - 64 -
* 사용자가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중간정산금을지급하거나, 근로자가중간정산금을지급받고 60일이내에 IRP계좌로입금할경우추후해당정산금을수령할때까지퇴직소득세원천징수를유예함 퇴직급여는근로자들의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이므로, - 중간정산을받은근로자가정산퇴직금을생활자금으로사용하기보다 IRP에적립 운영토록함으로써중간정산으로인해노후소득재원확보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필요 Q17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고자할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거나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다른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려고할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야함 퇴직금제도또는 DB제도만을설정한사업 ( 장 ) 에서 DC제도를추가로설정하려는것은 - 새로운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려는경우에해당되므로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야함 다만, 추가로도입되는 DC제도에가입할근로자의범위가구체적으로한정 ( 예 : A지역공장의생산직근로자 ) 되어있다면, - 해당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 해당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과반수동의를받아 DC제도의추가설정이가능함 - 65 -
< 별첨붙임 2>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제 15513 호, 2018.3.20.) - 67 -
법률 제 15513 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및제8호를각각제8호및제9호로하고, 같은항에제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제53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6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55조중 1주일 을 1주 로, 주어야한다 를 보장하여야한다 로하고, 제55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 69 -
제5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중 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 를 근로를말한다 ) 로, 지급하여야한다 를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5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 70 -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제69조본문중 1주일 을 1주 로, 40시간 을 35시간 으로하고, 같은조단서중 1주일 을 1주 로, 6시간 을 5시간 으로한다. 제71조본문중 1주일 을 1주 로한다.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제1호중 제60조제1항 을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제2조제1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 2018년 7월 1일 ( 제5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 20년 1월 1일 3. 상시 5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71 -
3 제53조제3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4 제55조제2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 1년 1월 1일 3. 상시 5인이상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2 년 1월 1일 5 제56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제59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등 ) 제53조제3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한다. 제4조 (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또는사업장의공휴일적용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국회에보고한다. - 7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제2조 ( 정의 ) 1 ----------------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1. 6. ( 생 략 ) 1. 6. ( 현행과같음 ) < 신 설 >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7. ㆍ8. ( 생 략 ) 8. ㆍ9. ( 현행제7호및제8호와같음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 1ㆍ2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ㆍ2( 현 ( 생 략 ) 행과같음 ) < 신 설 > 3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3 ( 생 략 ) 4 ( 현행제3항과같음 ) 4 ( 생 략 ) 5 ( 현행제4항과같음 ) < 신 설 > 6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 - 73 -
한다.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제55조 ( 휴일 ) 1 --------------- ----1주-------------------- -------------보장하여야한다. < 신 설 >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1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 -------------------------- 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 근로를말한다 )------------ -------------------------- -------------------------- --------------------------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신 설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신 설 >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 - 74 -
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 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 1 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 - 75 -
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 시간이상 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 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1조 (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 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2항 제3 항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 조제1항 제2항 제4항및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 1항 제2항, 제71조, 제74조제1 항부터제5항까지, 제75조, 제7 제69조 ( 근로시간 ) -------------- --------------------------1 주---- 35시간-------------- -. ------------------------ ---------------1주- 5시간--- -----------------. 제71조 ( 시간외근로 ) ------------ -------------------------- -------------------------- ------- 1주---------------- -------------------------- ------------.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 ( 벌칙 ) ---------------- -------------------------- -------------------------- --------------------. 1. ------------------------ ------------------------- -------------------------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 ------------------------- - 76 -
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 제83조및제104조제2항을위반한자 ------------------------- ------------------------- -------------------------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 77 -
< 붙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 79 -
대통령령제 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각호외의부분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 ( 종전의제1항 ) 각호외의부분중 법제17조전단 을 법제17조제1항제5호 로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삭제한다. 제30조의제목 ( 주휴일 ) 을 ( 휴일 ) 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중 법제55조 를 법제55조제1항 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법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공휴일 ( 제1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3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제32조를삭제한다. 별표1의 제55조 를 제55조제1항 으로한다. 구분 제 4 장근로시간과휴식 적용법규정 제 54 조, 제 55 조제 1 항, 제 63 조 부 칙 이영은 201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및제 22 조제 2 항의개 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81 -
[ 별표 1]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 제 7 조관련 ) 제 1 장총칙 구분 적용법규정 제 1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 제 2 장근로계약 제 3 장임금 제 4 장근로시간과휴식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제 22조까지의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제 42조까지의규정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 제47조부터제49조까지의규정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 5 장여성과소년 제 64 조, 제 65 조제 1 항 제 3 항 ( 임산부와 18 세미만인자로 한정한다 ), 제 66 조부터제 69 조까지의규정, 제 70 조제 2 항 제 3 항,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 제 6 장안전과보건 제 76 조 제 8 장재해보상 제 78 조부터제 92 조까지의규정 제 11 장근로감독관등 제 101 조부터제 106 조까지의규정 제 12 장벌칙 제107조부터제116조까지의규정 ( 제1장부터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규정중상시 4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 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8 조 ( 명시하여야할근로조건 ) 1 법제 17 조전단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 8 조 ( 명시하여야할근로조건 ) 법제 17 조제 1 항제 5 호 ------------ -------------------------- ----------------------. 제 22 조 ( 보존대상서류등 ) 1 ( 생략 ) 2 법제 42 조에따른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의보존기간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날부터기산한다. 5. 제 1 항제 7 호의승인이나인가에관한서류는승인이나인가를받은날 제 30 조 ( 주휴일 ) 법제 55 조에따른 유급휴일은 1 주동안의소정근로 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제 22 조 ( 보존대상서류등 ) 1 ( 현행과같음 ) 2 --------------------------- ------------------------------ --------------------. < 삭제 > 제 30 조 ( 휴일 ) 1 법제 55 조제 1 항 --- -------------------------- -------------------. < 신설 > 2 법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공휴일 ( 제1호일요일은제외한다 ) 및제3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제32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인정사업 ) 법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 < 삭제 > - 83 -
고용노동부령제 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중 법제 53 조제 3 항 을 법제 53 조제 4 항 으로한다. 제 15 조제 1 호중 변경전 을 변경후취업규칙및변경전 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 201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5 조개정규정은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 8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조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근로시간연장신청등 ) 1사용자는법제53조제3항에따라근로시간을연장하려는경우와연장한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근로자의동의서사본을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 취업규칙의신고등 ) 사용자는법제93조에따라취업규칙을신고하거나변경신고하려면별지제15호서식의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취업규칙 ( 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변경전과변경후의내용을비교한서류 ) 2. ~ 3. ( 생략 ) 제9조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근로시간연장신청등 ) 1 --------------------제4 항 ----------------------- ----------------------- ----------------------- ----------------------- ----------------------- ----------------------- --------------. 제15조 ( 취업규칙의신고등 ) --------- --------------------------------------------- --------------------------------------------- --------------------------------------------- --------------------------------------------- --------------------------------------------- --------------------------------------------. 1. ----------------------------------------- ----- 변경후취업규칙및변경전-------------------- 2. ~ 3. ( 현행과같음 ) - 85 -
< 붙임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 87 -
대통령령제 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6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3.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는경우제31조제1호중 감소등 을 감소,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의감소등 으로한다.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8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제3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1 법제8조제2항전단에서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 ------------------------ ------------------------ -----------------------. 1. 6의2. ( 생 략 ) 1. 6의2. ( 현행과같음 ) < 신 설 > 6의3.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는경우 7. ( 생 략 ) 7.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사용자의책무 ) 법 제31조 ( 퇴직급여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사용자의책무 ) ----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 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 1. 퇴직금제도또는확정급여형 1.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 운영하는사용자는임금피크제의실시, 임금삭감, 소정근로시간의감소등으로근로자의급여액에영향을미칠수 ----------------------- ----------------------- ------ 감소,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 있는경우가입자에게퇴직급 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여수령액이감소됨을알리고, 등--------------------- - 90 -
법제4조제3항에따른근로자대표 ( 이하 근로자대표 라한 ----------------------- ----------------------- 다 ) 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도의도입, 별도의급여산정기준마련등필요한방법을협의할것 ----------------------- ----------------------- ------- 2. 4.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 91 -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2018. 5. - 93 -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ㅇ ( 의의 ) 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 * 사용자의지휘감독은명시적인것뿐만아니라묵시적인것을포함 ㅇ ( 판단원칙 ) 근로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 * 다른나라도근로시간인정여부에대해법률이나정부지침으로정하지않고개별사례별로판단 ㅇ ( 판례입장 )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 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다.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 2014 다 74254, 2017-12-05) 주요사례 ( 판례및행정해석 ) (1) 휴게시간 대기시간 ㅇ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봄 ( 근로기준법제 50 조제 3 항 ) - 95 -
< 사례 1>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 대기시간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을말하므로, 현실적으로작업은하고있지않지만단시간내에근무에임할것을근로자가예상하면서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법무 811-28682, 1980-05-15) < 사례 2>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 시간의경우 30 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작업의진행상황에따라근로자가미리작업개시전에휴게시간을명백히구분할수있는상황에있고그시간중에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대기하는시간은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근기 01254-12495, 1987-08-05) < 사례 3> 국가시험편집및인쇄를담당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인정등에관하여,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명백히구분되고근로자가독립적으로휴게또는수면할공간이확보되어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의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 -3713, 2015-08-12) < 사례 4>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들을근거로하여점심및저녁식사를위한휴게시간심야의수면시간을인정할것이아니라, 점심. 저녁식사및심야시간의근무실태에대하여구체적으로심리해본후사용자인피고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원고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식사시간및수면시간이주어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시간만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하였어야할것임 ( 대법 2006 다 41990, 2006-11-23) < 사례 5> 고소인 ( 고시원총무 ) 들에게휴게시간으로사용할수있는구체적시간을미리정하여주지않은점, 방문자나새로운세입자가찾아오는것은정해진시간이있는것이아니므로고시원을벗어나지않고자리를지키고있어야하는점, 피고인은특별한시간의제약이없이그때그때필요한업무지시를고소인들에게하였고, 고소인들은피고인의돌발적인업무지시를이행하였던점등을감안하면, 고소인들이특별한업무가없어휴식을취하거나공부를하는등으로시간을보냈다고하더라도, 그시간은피고인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고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게시간이아니라근로를위한대기시간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 ( 서울중앙지법 2017 노 922, 2017-06-23) - 96 -
< 사례 6> 근로자가작업시간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 야간휴게시간에근무초소 ( 경비실 ) 내의의자에앉아가면상태를취하면서급한일이발생할시즉각반응하도록지시한점, 야간휴게시간에근무초소 ( 경비실 ) 내의조명을켜놓도록한점, 야간휴게시간에피고의지시로시행된순찰업무는경비원마다매번정해진시간에이루어지지않았고, 이로인하여나머지휴게시간의자유로운이용이방해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원고 ( 아파트경비원 ) 들의야간휴게시간은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식 수면시간으로보기어렵고, 혹시발생할수있는긴급상황에대비하는대기시간으로볼여지가충분하다 ( 대법 2016 다 243078, 2017-12-13) (2) 교육시간 ㅇ사용자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는각종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가능 - 그러나노동자개인적차원의법정의무이행에따른교육또는 이수가권고되는수준의교육을받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기 어려움 < 사례 1> 사용자가근로시간중에작업안전, 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즉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 ( 근기 01254-14835, 1988-09-29) < 사례 2> 근로시간 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함 귀질의상교육의경우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은반드시이수토록되어있는점, 교육참석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진점등을고려할때, 동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됨 ( 근로개선정책과 -2570, 2012-05-09) < 사례 3>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 아울러,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 근로개선정책과 -798, 2013-01-25) - 97 -
(2-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 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말함 ( 동법제 2 조제 1 호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제 9 조 ( 훈련계약과권리 의무 ) 1 사업주와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으려는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따른권리 의무등에관하여훈련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 1 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사람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이수한후에사업주가지정하는업무에일정 기간종사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그기간은 5 년이내로하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의 3 배를초과할수없다. 3 제 1 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고용근로자가받은직업 능력개발훈련에대하여는그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것으로본다. 4 제 1 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업주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 50 조에따른근로시간 ( 이하 " 기준근로시간 " 이라한다 ) 내에실시 하되, 해당근로자와합의한경우에는기준근로시간외의시간에직업능력개발 훈련을실시할수있다. 5 기준근로시간외의훈련시간에대하여는생산시설을이용하거나근무장소에서 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를제외하고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 임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ㅇ사용자가근로자와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에는근로시간인정여부, 임금지급또는훈련에대한보상등의권리의무를정하고그에따라근로시간여부등을판단 ㅇ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고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간은제 9 조제 3 항에따라근로시간으로봄 - 따라서 훈련계약 없이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은소정근로시간내실시하되, 당사자의합의를전제로 ( 제 9 조제 4 항 ) 소정근로시간외에실시되는경우그시간은연장근로시간범위에포함 ㅇ기준근로시간외에사업장밖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이이루어진경우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 ( 제 9 조제 5 항 ) - 다만, 훈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해야할것임 - 98 -
(3) 출장시간 < 근로기준법 > 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ㅇ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출장등의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 예 : 8 시간 ) 또는통상필요한시간 ( 예 : 10 시간 ) 을근로한것으로간주가능 ㅇ다만, 출장과관련해서는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정하는것이바람직 * 예 : 해외출장의경우비행시간, 출입국수속시간, 이동시간등통상필요한시간에대한객관적원칙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고그에따른근로시간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 < 사례 1> 근로자가출장등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에는노사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따라서사립학교법령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을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 56 조 ( 현행 58 조 ) 의규정에의한사업장밖근로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근기 68207-1963, 2000-06-28) < 사례 2> 귀질의와같이 A/S 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의경우 A/S 업무를사업장밖에서근무한다면일응출장으로보여짐. 출장등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다만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현행근로기준법제 58 조제 1 항단서 ) 당해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는때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봄. 귀질의상불분명하나 A/S 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라면동법제 56 조제 2 항에의한노사서면합의가없는한동법제 56 조제 1 항단서에따라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아야할것임 출장에있어통상필요한시간을산정할경우출장지로의이동에필요한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원칙이나출퇴근에갈음하여출장지로출근또는출장지에서퇴근하는경우는제외할수있을것임. 다만, 장거리출장의경우사업장이소재하는지역에서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까지의이동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 근기 68207-1909, 2001-06-14) - 99 -
(4) 접대ㅇ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제3자를소정근로시간외에접대하는경우, 이에대한사용자의지시또는최소한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 사례 > 휴일골프의라운딩대상자들, 라운딩장소, 시간등을피고회사가아닌원고의 상사인상무또는원고등이임의로선정한점, 또한이사건휴일골프관련하여원고또는상무등그누구도피고에게별도로출장복무서와같은형식으로 보고하지않은점,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참여당시의지위가부서장으로서원고자신의직무를원활히수행하고좋은대내외의평가등을위하여도자발적 으로이에참여할동기기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와관련하여피고가그업무관련성등을인정하여비용 등을계산하였고, 이사건휴일골프중상당수는원고의상사인상무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의하여참여한사정만으로는이사건휴일골프가사용자의 구체적인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없고결국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217727, 2018-04-04) (5) 워크숍세미나ㅇ그목적에따라판단하여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효과적인업무수행등을위한집중논의목적의워크숍세미나시간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으며, - 소정근로시간범위를넘어서는시간동안의토의등은연장근로로인정가능 * 분임토의등은소정근로시간내에실시하는것이바람직 - 다만, 워크숍프로그램중직원간친목도모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시간까지포함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ㅇ단순히직원간단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워크숍등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 100 -
(6) 회식ㅇ회식은노동자의기본적인노무제공과는관련없이사업장내구성원의사기진작, 조직의결속및친목등을강화하기위한차원임을고려할때,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 사용자가참석을강제하는언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요소만으로는회식을근로계약상의노무제공의일환으로보기어려울것임 (7) 기타 ㅇ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 < 사례1> 시업시간과종업시간은소정근로시간의길이와위치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사업장이나업종에따라그시업시각은다르므로근로기준법제94조 ( 취업규칙의작성신고 ) 에서사업주가정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근로시간측정에있어서시업시간은사업주가시업시간으로정하여시행하는시각부터가근로시간이되는것임다만, 시업시간이전에조기출근토록하여시업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인가여부는조기출근을하지않을경우임금을감액하거나복무위반으로제재를가하는권리의무관계라면근로시간에해당될것이나그렇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 근기 01254-13305, 1988-08-29) < 사례2> 사립학교교직원이방학기간중출근하지아니하는자택연수가근로시간에해당되는지여부는일률적으로판단하기곤란하나출근하지아니하는동기간동안의연수내용, 과정또는결과에대하여사용자에게구속됨이없이자유롭게활용하는것이라면임금지급여부에관계없이이는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울것임 ( 근기 10831-2104, 1993-10-05) - 101 -
< 사례 3>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것인바, 실제근로에부수되는작업시간 ( 버스운전근로자가차량운행이외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소요되는시간 ) 이근로시간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지는것이원칙임. 다만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관한사항이사용자의지휘 명령하에행해지고있다면이에소요되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는것이타당함 ( 근기 68207-875, 1996-07-01) < 사례 4> 일반적으로일 숙직근로라함은일과후에업무를종료하고정기적순찰, 전화와문서의수수, 기타비상사태발생등에대비하여시설내에서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자택에서대기하는경우로서이러한업무는원래근로계약에 부수되는의무로이행되어야하는것이어서정상근무에준하는임금을지급할 필요는없으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지급되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일 숙직시간중에수행하는업무의노동강도가본래의업무와유사하거나 상당히높은유사일 숙직근로에대하여는통상의근로에준하여근로기준법 제 55 조소정의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할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974, 2006-10-10) < 사례 5> 근로기준법의근로자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자를말하는바, 회사의업무집행권을가진이사등임원은회사로부터 일정한사무처리에관한권한을위임받고있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 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일정한근로를제공하고소정의임금을지급받는근로 기준법상의근로자로볼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며 ( 대판 92 다 28228, 1992.12.22 참조 ), 사업주 ( 법인 ) 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 포괄적인위임을받아위임받은업무의집행권을행사하였다면법인등기부상 등재된이사가아니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 15 조의사용자로볼수있음 법인의비등기이사인집행임원이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장된업무를 자기의권한으로집행하고, 주요경영계획의수립과제규정의개폐및업무집행 등사업경영에대하여등기이사와동등한수준의업무집행권과의결권을보유 행사하였다면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용자로볼수있으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로보기는 어려울것임 ( 근로시간적용받지않음 )( 근로기준팀 -861, 2006-02-22) - 102 -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참고자료 ( 고용분야 ) 2018. 6. 19. - 103 -
목 차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강화 107 2. 現지원제도와연계 111 3.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 117 4. 유연근무활성화지원 119 5.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 122 6.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선정시가점 124-105 -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강화 제도개요 ㅇ노동시간단축또는교대제도입등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노동자수가증가하는경우지원 - ( 신규채용지원 ) 증가노동자수 1 명당 1~2 년간월 40~80 만원지원 - ( 임금보전지원 ) 사업주가임금감소액을보전한경우, 기존재직자 1 인당 1~2 년간월 10~40 만원지원 지원방안 구분 <500 인이상 > < 300-500 인 > <300 인미만 > 법정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임금보전 60 만원, 1 년 - 신규채용 임금보전 제조 비제조 신 제조 비제조 규 80만원, 2년 60만원,1년 채용 80만원, 2년 80만원, 1년 제조및특례제외 비제조 ( 중견기업 ) 임금보전 제조및특례제외 비제조 40 만원, 2 년 40 만원,1 년 40 만원, 2 년 40 만원, 1 년 조기단축 조기단축불가조기단축불가 신규채용 임금보전 제조및특례제외 10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제조및특례제외 4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비제조 10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비제조 4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 300 인이상특례제외업종이주 52 시간으로조기단축할경우 300 인미만의경우적용 * 특례제외업종의경우 18.7.1 일주 68 시간으로단축시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봄 - 107 -
ㅇ 300 인미만조기단축기업 * * 법정시행일보다 6 개월이상선제적으로단축한기업 - ( 신규채용 ) ( 현행 ) 1~2년간월 80만원 ( 개선 ) 법정시행일까지월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는월 80만원지원 - ( 임금보전 ) ( 현행 ) 1~2년간월최대 40만원 ( 개선 ) 법정시행일까지월최대 40만원 * 법정시행일까지지원하고법정시행일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업종은 1년미만일경우최소지원기간이각각 2년, 1년이되도록지원 ㅇ 300 인이상기업 * 공정위에서명단을공표하는상호출자제한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1,332 개 ) - 신규채용 : 1년간월 40만원 ( 개선 ) 1년간월 60만원 - 임금보전 : 500인이하제조업종기업, 2년 ( 개선 ) 500인이하제조업종 + 특례제외업종, 2년 담당부서 서울서부고용센터기업지원팀 02-2077-6005-108 -
참고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1. 인건비지원ㅇ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➊ 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고,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조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 교대제 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늘려 실시 (4 조이하에한함 ) 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다만, 직전 1 년이내시행하였던교대제로환원하는경우는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간보다단축조치를시작한다음달부터매 3개월간실근로시간단축제실시대상업무와그업무에대한관리 지원업무에종사하는부서전체근로자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포함 ) 이 2시간이상단축 일자리순환제 당해사업장에 1 년이상재직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 30 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 하여 120 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거나 30 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하는 일자리순환제 를 실시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➋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한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날이속한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 증가근로자수 = ( 제도도입 시행후매 3 개월평균근로자수 ) - ( 제도도입 시행전 3 개월평균근로자수 ) * 월평균근로자수산정시매월말일기준으로계산, 소수점이하버림 ㅇ지원수준 : 증가근로자수 1 명당월 40 만원 ~ 월 80 만원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 명미만인경우에는근로자가증가된것으로보지아니함 - 109 -
구분지원기간회차별지원액 (3 개월단위 ) 총지원액 비제조업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 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480 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 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960 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 만원 *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ㅇ지원인원한도 : 없음 ㅇ지급기간및주기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최대 2 년간지원 ) * 월할계산하지않음 2. 임금감소액보전지원 ㅇ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 ( 제도도입 시행후매 3 개월평균근로자수 ) - ( 제도도입 시행전 3 개월평균근로자수 ) ㅇ지원수준 : 임금감소액일부또는전부를사업주가보전한경우, 근로자 1 인당월최소 10 만원, 월최대 40 만원지원 * 임금감소액보전에대한정부지원금은 10 만원이상 ( 사업주가최소 2.5 만원부담 ) 일경우만지원 (ex. 사업주가 12.5 만원을더준경우, 정부지원금 10 만원, 사업주부담 2.5 만원 ) ㅇ지원인원한도 : 증가근로자 1 명당임금이감소한근로자 10 명까지지원 ㅇ지급기간및주기 : 1 년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 다만, 제조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최대 2 년간지원 ) - 110 -
2 現지원제도와연계 청년 중장년 여성등대상별지원과연계 ㅇ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全업종의중소 중견기업이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는경우, 연봉의 1/3 수준 (900 만원 ) 을 3 년간지원 ( 규모 ) 3 년간 2,700 만원 (1 인당 900 만원 ) ( 최저고용요건 ) 30 인미만은 1 명고용부터지원, 30~100 인미만은 2 명고용부터지원, 100 인이상중소 중견기업은 3 명고용부터지원 ㅇ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의 2 년간근속납입 (2 년, 300 만원 ) 을전제로정부 (900 만원 ) 기업 (400 만원 ) 이지원 * 청년 300 + 중소중견기업 400 + 정부 900 = 2 년 1,600 만원 - 2 년형제도와별도로, 중소중견기업신규취업청년이 3 년근속시 3 천만원형성하는 3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를추가신설 * 청년 600 + 중소중견기업 600 + 정부 1,800 = 3 년 3,000 만원 ㅇ ( 신중년고용장려금 ) 만 50 세이상의구직자를신중년적합직무 ( 現 55 개 ) 에채용하는기업에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 만원, 중견기업월 40 만원 ( 최대 1 년간 ) ㅇ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 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여근로자를신규고용하는기업에게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최대 1 년간 ) ㅇ일자리함께하기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등타장려금과추가지원가능하므로이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안내및컨설팅실시 일자리함께하기를지원받는기간동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 지원 예 ) 49 인기업에서 18.7.1 일기준 2 명의청년을고용하는경우총 10,980 만원지원 1 일자리함께하기 : 7,200 만원 (2 명 100 만원 36 개월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3,780 만원 (900 만원 2 명 3 년 70%) 담당부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서부고용센터취업지원팀 02-2077-6097 ( 그외지원금제도 ) 서울서부고용센터기업지원팀 02-2077-6002~6-111 -
참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및지원요건 ㅇ ( 현행 ) 성장유망업종 (499 개 ) 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추경이후 ) 원칙적으로 5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사행업 유흥업등일부업종은제외 ), 다만, 성장유망업종등에대해서는 5인미만도가능ㅇ ( 지원요건 ) 청년정규직신규채용및사업장근로자수증가 지원내용ㅇ ( 현행 ) 청년 3명고용시年 2,000만원을한도로 3년간지원 * 4 인고용시부터는인원비례지급 (4 인 : 1.33 명분, 5 인 : 1.66 명분 ) ( 추경이후 ) 청년 1 명고용시부터年 900 만원을한도로 3 년간지원 ( 기업규모에따라차등적용 ) < 지원예시 > 1명고용 2명고용 3명고용 4명고용... 30인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이상 x x 2,700만원 3,600만원... 신청방법및절차 ( 신청절차 ) 청년신규채용 ( 사업주 ) 첫달임금지급 ( 사업주 ) 장려금신청 ( 사업주 ) 장려금지급 ( 고용센터 ) * 매월단위신청및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112 -
참고 2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 미취업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여노동시장진입촉진및장기 근속을지원하고, 기업의우수인재채용과장기고용유지지원 ( 지원대상 ) - ( 청년 ) 정규직취업일 ( 18.3.15. 이후 ) 현재만 15 세이상 34 세이하 ( 고보가입총 12 개월이하 ) - (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 5 인이상의중소 중견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등일부업종 5 인미만가능 ( 지원내용 ) 기존 2 년형에더해 3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18.6.1.) - ( 청년 ) 청년 (15~34 세 ) 이중소중견기업에정규직취업하여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시, 3 년간취업지원금 1,800 만원지원 - ( 기업 ) 상기청년을정규직채용하여청년내일채움공제에공동가입한중소중견기업에 3 년간채용유지지원금 750 만원지원 ( 이중 600 만원청년에게적립 ) 중소기업취업청년이 3 년간 600 만원납입시, 정부 (1,800) 와기업 (600) 이보태어 3,000 만원 (+ 이자 ) 의자산형성 < 3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주기및금액 > 소계 1 개월 6 개월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30 개월 36 개월 1 본인납입 600 매월 16.5 만원 *36 개월 =594 만원 600 만원 2 정부지원 ( 정부 청년 ) 기업지원 ( 정부 기업 ) 3 기업기여 ( 기업 청년 )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750 70 70 95 120 120 125 150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순지원 150 20 20 20 20 20 25 25-113 -
2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개요 ( 16.6 월 ~) ㅇ ( 청년본인 ) 청년본인은 2 년간 300 만원적립 ( 매월 12.5 만원 ) ㅇ ( 정부 청년 ) 취업지원금 2 년 900 만원지원 ㅇ ( 기업 청년 ) 채용유지지원금 2 년 500 만원지원받아, 그중청년장기근속기여금 2 년간 400 만원적립 ( 순지원금 100 만원 ) 중소기업취업청년이정규직으로 2 년간근속시 1,600 만원목돈마련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www.work.go.kr /youngtomorrow) 에참여신청 승인 ( 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에청약신청 * 취업일로부터 3 개월이내청약신청완료하여야함 ㅇ기타궁금하신사항은아래운영기관또는서울서부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운영기관연락처 ] 사람마중 : 02-6732-1516 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 : 070-4613-4842 ( 사 ) 한국평생교육협회 : 02-6378-01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02-3153-2795 [ 고용센터연락처 ] 02-2077-6097, 6058-114 -
참고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사업목적 ㅇ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를지원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 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➊ 시간선택제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➋ 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임금지급 ➌ 주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상 30 시간이내 ➍ 4 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➎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➏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➐ 전일제근로자채용시, 전일제전환기회우선부여 ㅇ지원수준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 명당월 30~60 만원지원 구분 1개월지원액 연간총액 중소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지원 ㅇ지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 10 인미만사업장의경우 3 명 실근속기간에따라월할계산 ( 일할계산하지않음 ) - 115 -
참고 4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사업개요 ㅇ만 50 세이상구직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채용하는기업에인건비를지원함으로써양질의신중년일자리창출 *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신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계획 ( 17.8.8) 후속조치 사업내용 ㅇ사업규모 : 2,000 명규모 (86 억 ) ㅇ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ㅇ신중년적합직무 - 신중년의특성및경력등을감안했을때신중년이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데적합한직무 기준내용 1 ( 경력활용 ) 신중년의경력및특성등을감안했을때다른세대에비해신중년의업무수행이더적합한직무 구분 2 ( 신직업도전 ) 정보통신발달 고령화등으로인해향후새로운일자리수요가예상되는분야에서도전할수있는직무 3 ( 역량강화 ) 기업의인력수요가증가하는직무중직업훈련등을통해신중년이노동시장에재진입하기용이한직무 ㅇ지원요건 - ( 채용요건 ) 정규직채용 ( 근로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약 ) * 단, 만 55 세이상고령자와 2 년을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지원 - ( 고용유지 ) 3 개월이상고용유지시지원금지급 ㅇ지원수준 : 근로자 1 인당우선지원대상기업월 80 만원, 중견기업월 40 만원지원 ( 최대 1 년간 3 개월단위지급 ) ㅇ지원절차 : 사업체소재지의관할고용센터에신청 * 고용센터 고용장려금지원사업승인심사위원회 를거쳐만 50 세이상 근로자를 3 개월이상고용유지후지원금신청 - 116 -
3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 P.5 제도개요ㅇ교대제도입, 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게설비투자비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2/3범위내에서최대 50억원지원 * 상환조건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은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지원방안ㅇ노동시간단축이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융자지속추진ㅇ설비투자융자의경우일자리함께하기제도도입을통해신규채용계획이있는사업장중에서참여가능 - 노동시간단축법개정으로참여기업증가가예상되는점을고려하여고용센터에심사위원회심사시우선지원되도록안내 * 고용센터 ( 사업심사승인 )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배정 관리 ) 은행 ( 대부 ) 담당부서 서울서부고용센터기업지원팀 02-2077-6002~6-117 -
참고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 사업내용ㅇ지원대상 : 모든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조에서정한업종,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ㅇ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서근로자수가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6개월간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직전 6 개월간월평균근로자수 )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비융자지원대상시설등 > 투자종류설비투자비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시설전환비 지원금의용도 생산활동에직접관련된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등에투자한비용 * 총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휴게시설, 복지시설설치에활용가능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신축, 증축및개축에소요되는건축비 * 토지매입비포함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설치를목적으로한제3 자의건물매입에소요되는매입비 * 토지매입비포함 일자리함께하기를위한목적으로한제3 자의건물임차에소요되는임차보증금 ( 월세는제외 ) 기존노후화된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 소유 매입 임차건물의시설구조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비용 기존시설을확충하거나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 ㅇ지원내용 - ( 설비투자융자지원 ) 총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지원 * 설비투자비지원을받은경우에는최대 25 억원까지지원 - ( 상환조건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은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118 -
4 유연근무활성화지원 제도개요 ㅇ유연근무제를도입 확대하여일 생활균형이가능한고용문화를만드는기업에간접노무비지원 ('16~)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의소정근로시간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 ( 주단위 ) 을평균하여 1 주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 주또는 1 일근무시간을조정하는제도 근로시간배분과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기고사용자와근로자간합의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근로자가정보통신기기등을활용하여사업장이아닌자택에업무공간을마련하여근무하는제도 주거지, 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에서근무하거나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ㅇ유연근무활용노동자 1 인당주 3 회활용시주당 10 만원, 주 1~2 회활용시주당 5 만원최대 1 년간지원 그간의제도개선사항 ㅇ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지원대상확대 ( 중소 중소중견, '17.9 월 ), 선택근무제지원요건완화 ('18.2 월 ) 등제도개선 ㅇ유연근무제활용기업이노무관리에참고할수있는매뉴얼개발배포 ('18.3 월 ) 제도개선, 인식개선홍보등노력으로유연근무지원실적대폭증가 * 지원인원 : ('16)657 명 ('17)3,880 명 ('18.4 월 )3,796 명으로지난해대비 2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 향후계획 ㅇ노동시간단축과연계하여제도홍보를강화하고, 인식개선캠페인, 인사담당자대상설명회, 사업주단체와연계한사업안내등추진 ㅇ유연근무제우수사례발굴확산을위한우수사례집발간 ('18. 下 ) 담당부서서울서부고용센터기업지원팀 02-2077-6002-119 -
참고 유연근무활성화지원 사업목적 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는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여장시간근로관행개선및일가정양립의고용문화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도입 확대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간접노무비와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용지원 < 유연근무제유형 >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주 5일근무와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평균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주또는 1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제도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하는제도 주거지, 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또는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 -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또는확대하여시행하고소속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토록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사업주 -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당연최대 520 만원의간접노무비지원 기준 연간총액 1 주당지급액 주 3 회이상주 1~2 회주 3 회이상주 1~2 회 지원금액 520 만원 260 만원 10 만원 5 만원 전체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최대 70 명지원 ( 단, 시차출퇴근제는최대 50 명지원 ) - 120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 - ( 지원대상 ) 재택 원격근무를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사업주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대상시설 > 종류지원금용도지원방식 시스템구축비 설비장비구축비 보안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인사노무관리비용 인사담당자교육훈련비용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재택원격근무용통신장비 원격근무용사무기구등설비 * 단, 건물토지구입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직접지원 융자지원 - ( 지원내용 ) 사업주가투자한시스템구축비의 1/2 이내의범위에서최대 2 천만원을직접지원하고, 사업주가투자한총투자비의 1/2 이내의범위에서최대 4 천만원융자지원 * 융자조건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이율 : 우선지원대상기업연 1%, 중견기업연 2%) 구분 계 ( 투자총액 )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금산정예시 > 기업투자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기업지원지원투자투자 8 천만원 8 천만원 8 천만원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설비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 융자지원 ) 4천만원 2천만원 ( 직접지원 ) 4천만원 4천만원 ( 융자지원 ) 지원 2천만원 1천만원 ( 직접지원 ) 6천만원 4천만원 ( 융자지원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제도도입, 지원금 ( 융자금 ) 심사및승인사업시행신청 사업주고용센터고용센터사업주 사실관계확인후지급 고용센터 ( 금융기관 ) - 121 -
5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 제도개요 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여근로자가마음껏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고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이면서일과생활의균형을찾아가는캠페인 < 캠페인브랜드이미지 > 기존 일家양득캠페인 에서 일 생활균형캠페인 으로명칭변경 ( 17.9 월 ) ㅇ일 생활균형핵심 3 분야 기본과제 핵심 3 분야 오래일하지않기 똑똑하게일하기 제대로쉬기 내용 정시퇴근하기 ( 불필요한야근줄이기, 가족과함께하는저녁실천하기등 ) 퇴근후업무연락자제 ( 근무시간외전화문자카톡자제, 퇴근직전업무지시자제등 ) 업무집중도향상 ( 근무시간중사적용무자제, 집중근무시간활성화등 ) 똑똑한회의보고 ( 꼭필요한회의만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사전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활용등 ) 명확한업무지시 (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검토해야하는지구체적방향제시등 ) 유연한근무 ( 업무질과성과로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등 ) 연가사용활성화 ( 연가사유묻지않기, 자유로운연가사용분위기조성등 ) 건전한회식문화 ( 회식에대한인식바꾸기, 회식일정사전공유, 문화회식활성화등 ) 쉴권리지켜주기 ( 임신기근로시간단축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유로운사용분위기조성, 여가생활지원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실천하기 ( 부서장부터오래일하지않기똑똑하게일하기제대로쉬기 ) ㅇ ( 인증현황 ) 14 개사 ( 08) 522 개사 ( 13) 2,802 개사 *( 17) * 중소기업 1,596 개사 / 대기업 335 개사 / 공공기관 871 개사 - 122 -
지원방안ㅇ조달청입찰관련적격심사시가산점부여 * 물품구매 일반용역분야 1.0 점, 기술용역분야 0.2 점 ㅇ일생활균형홈페이지게재, 언론홍보, 우수사례콘텐츠화를통해기업이미지제고ㅇ소속근로자에게외식, 의료, 문화등제휴할인제공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방법ㅇ 1지방관서에신청서제출 2심사및승인 ( 지방관서심사후점수가 60점 * 이상인경우 ) 3홈페이지게재및참여기업도입계획실천 * 실행중인제도는개당 40 점, 계획을마련한제도는개당 20 점부여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주체ㅇ ( 참여기업 ) 캠페인참여신청서를제출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승인받은기업ㅇ ( 파트너기업 ) 기업이가진전달체계를이용하여영상, 홍보콘텐츠노출등일생활균형분위기확산및캠페인홍보에동참하는기업 * 지자체, 공공기관도파트너기업으로참여가능 ㅇ ( 제휴기업 ) 일생활균형캠페인의참여기업소속근로자에게자사의제품서비스를할인된가격에제공하는기업 * 파트너기업과제휴기업도캠페인참여기업이될수있음 담당부서 서울서부지청지역협력과 (02-2077-6014, 6016) - 123 -
6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선정시가점 제도개요 ㅇ ( 추진배경 ) 기업의일자리창출 일자리질개선노력을인정 격려하고 좋은일자리확산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및정책추진동력강화 ㅇ ( 대상 ) 일자리를많이늘리고고용의질개선실적이탁월한기업 ㅇ ( 선정방법 ) 국민추천, 지방노동관서현장조사,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통해고용의양과질이우수한기업발굴 ㅇ ( 우대혜택 ) 인증패수여, 금융 정책자금지원, 세액공제, 세무 조사유예등행 재정적지원 지원방안 ㅇ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선정시 노동시간 을현장조사항목에포함 - 노동시간 단축을통해일자리를늘리거나고용의질을개선한 기업선정시우대 향후계획 ㅇ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현장조사항목에 노동시간 반영 시행 ( 18. 하 ) 담당부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02-2077-6015, 6016-124 -
참고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일자리으뜸기업인센티브지원 ㅇ대통령명의의인증패수여 ㅇ금융우대, 세무조사유예, 세액공제등행재정적지원및홍보 구분 금융 세무조사 세액공제 출 입국 정부사업가점부여 인센티브 ㅇ신용평가 금리우대, 중소기업융자한도우대등 ㅇ일자리창출기업법인세조사정기선정제외, 관세조사유예등 ㅇ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ㅇ출입국우대카드발급, 사증 체류우대 ㅇ고용창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대상선정시가점부여, 해외마케팅지원사업선정시가점부여등 마케팅지원ㅇ수상기업 대표자등일괄홍보 ( 신문, 일자리위관련부처홈페이지등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 - 고용창출우수기업우대지원제도알림 참조 선정절차및추진일정 1 1 단계후보기업발굴 ㅇ고용보험 DB: 규모별 산업별로고용증가량과고용증가율이높은기업 5 배수추출 ㅇ국민추천및고용노동지방관서현장발굴 : 고용의질적측면에서탁월한성과를보인기업 2 2 단계후보기업선정 ㅇ근로기준, 산업안전, 남녀고용평등, 공정거래등법위반사항및신용평가조회 ㅇ 2 단계후보기업 ( 현장실사대상기업등 ) 약 2 배수선정 - 고용증가, 업종분포등을반영하여고용보험 DB 를통한발굴기업중현장실사대상선정 - 국민추천및지방관서현장발굴을통한일자리질개선기업발굴 3 지방노동관서현장실사및노사단체등의견조회 4 선정심사위원회 ( 본부 ) 에서일자리으뜸기업최종선정 - 125 -
1 년미만근로자등에대한연차휴가보장확대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018. 5. - 127 -
목 차 Ⅰ. 검토배경및법개정경과 131 Ⅱ.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132 Ⅲ.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133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38-129 -
Ⅰ. 검토배경및법개정경과 검토배경ㅇ그간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일수는근로자가 1년을근로한경우, 1년미만기간동안부여받은휴가일수를포함하여 15일로규정하고있어 2년미만재직근로자의유급휴가보장이미흡하고, - 육아휴직기간은연차휴가산정시출근한것으로보지않아, 육아휴직후복직하더라도연차유급휴가가보장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하였음ㅇ최근노동자들의유급휴가보장을확대하는방향으로법이개정됨에따라 - 그시행에앞서현장적용시발생되는쟁점 * 에대한검토가필요 * 법률개정으로인한연차유급휴가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사용기간, 회계연도계산시의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방법등 쟁점이되는부분을명확히하여현장에서적용과정상의혼란을줄이고노동자의연차유급휴가권이보호될수있도록하고자함 법개정경과ㅇ 1년미만노동자및육아휴직자의연차유급휴가보장확대 ( 17.1.18, 한정애의원등 ) 근로기준법개정안발의ㅇ국회논의및본회의통과 - 환노위의결 ( 17.9.27) 국회본회의통과 (11.9) ㅇ공포및시행 - 국무회의의결 ( 17.11.21) 법제처공포 (11.28) 시행 ( 18.5.29) - 131 -
Ⅱ.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 시행일 : 18.5.29. 1 입사이후 2년간의연차유급휴가보장확대 제60조제3항삭제ㅇ ( 개정전 ) 입사후 1년간의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2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개근시 1일씩발생한유급휴가를포함하여 15일 ( 제60조제3항 ) - 즉, 1년차에발생한유급휴가를사용한경우 2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그사용일수를공제한만큼임ㅇ ( 개정후 ) 입사후 1년간의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2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개근시 1일씩발생한유급휴가와별도로 15일이됨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최대 26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가능 2 육아휴직노동자연차유급휴가보장확대 제60조제6항제3호신설ㅇ ( 개정전 ) 육아휴직후복직시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는휴직전출근기간에비례하여산정 - 육아휴직을 1년간사용한경우복직후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가아예없게됨ㅇ ( 개정후 ) 육아휴직후복직시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일수는휴직전출근기간과육아휴직기간을합한 1년간의출근율에따라산정 근속년수에따라 15일이상 25일한도로연차유급휴가부여가능 - 132 -
Ⅲ.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개정법 ( 제 60 조제 3 항삭제 ) 적용대상 : 17.5.30. 이후입사자 ㅇ개정근로기준법의시행일은 18.5.29. 이므로시행일이후에 2 년차가되는노동자라면개정법적용대상이됨 17.5.30. 입사자부터개정법이적용됨 ( 18.5.29. 이후입사자부터적용되는것이아님 ) ( 예시 1) 17.5.1. 입사자의경우 2 년차가되는 18.5.1. 에는제 60 조제 3 항이삭제되기전이므로현행대로 1 년차때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휴가와합하여 15 일 ( 예시 2) 17.6.1. 입사자의경우 2 년차가되는 18.6.1. 에는개정법이시행되어제 60 조제 3 항이삭제된이후이므로 1 년차때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휴가와별도로 1 년차의출근율 80% 이상시 15 일휴가부여 입사 1 년차에부여받은유급휴가사용기간및미사용수당지급시기 ㅇ 1 년차때매월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는각발생월로부터 1 년간 사용가능 * 근로기준법제 60 조제 7 항에따라연차유급휴가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 - 발생월로부터 1 년이지나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는기간이 종료되었다면사용자는사용기간이종료된다음날에 ( 임금지급일 ) 미사용수당을지급하면됨 ( 예시 ) 18.4.1. 에 1 일휴가발생 19.3.31. 까지사용가능 미사용시 19.4.1.(4 월급여 ) 에수당지급 * 당사자간개별합의로지급일을유예 ( 민법상변제기유예의합의 ) 하지 않는한지급일을넘겨지급하는경우임금체불에해당 - 아직사용기간이남은유급휴가에대해당해회계연도말일등 특정시점에미사용수당으로정산하는것은제 60 조제 7 항의취지에맞지않으므로허용되지않음 - 133 -
ㅇ 1 년차에매월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중일부를 2 년차에사용한 경우먼저발생한휴가부터순차적으로사용한것으로처리 - 개근한달각각발생하여누적된휴가중일부를어떤시점에 사용한경우사용자또는노동자가특정월에발생한휴가를 사용한것으로선택할수없음 * 미사용수당지급시혼선및당사자간분쟁을방지하기위함 ㅇ한편, 노사가 1 년차때매월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를 2 년차종료 시점까지사용할수있도록합의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 한경우라면, - 1 년차때발생한휴가의미사용수당지급시점은 2 년차가종료한 다음날 (2 년차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소멸하는다음날 ) 에발생 * 노사간합의된바에따라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늘어나고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지급되므로노동자에게불리함은없음 ( 예시 ) 1 년차에대한유급휴가를 2 년차종료시점까지사용토록합의한경우 ( 18.7.1. 입사자, 2 년간개근전제 ) 26 일 (1 년차에대한휴가 11 일 + 2 년차에대한휴가 15 일 ) 을 20.6.30. 까지사용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7.1.(7 월급여 ) 에일괄지급 -1. 입사후 1년간출근율이 80% 미만일경우 2년차에발생하는휴가일수ㅇ법제60조제2항은 1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거나 2 1년간출근율 80% 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부여 * 토록하고있음 * 1년간출근율 80% 이상을충족하지못한노동자는연차유급휴가가부여되지않는문제를해소하고자 12.2.1. 개정 ㅇ따라서입사후 1년간출근율이 80% 미만인경우 2년차에발생하는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개근한월수만큼 1일씩계산하여산정하며, - 법개정에따라 1년차에 1개월개근시 1일씩발생한유급휴가일수도별도로인정됨 - 134 -
( 예시 ) 18.1.1. 입사하여 18.1~5 월까지는개근하고나머지달에는매월 10 일씩결근하여 1 년차출근율이 80% 미만인경우 2 년차인 19 년까지총 10 일의휴가발생 (1 년차에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휴가 5 일 + 1 년차출근율 80% 미만에따라 1 년차개근월수만큼 2 년차에부여하는휴가 5 일 ) 개정법시행후근로계약기간이 1 년인기간제노동자가 1 년간출근율 80% 이상충족후계약기간만료시미사용수당지급방법 ㅇ판례는근로계약기간을 1 년으로한기간제노동자의 1 년간의출근율이 80% 이상이면계약기간만료시 15 일분의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발생한다는입장 ( 관련판례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 다 48556 판결 ) 유급으로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는근로자가 1 년간소정의근로를마친대가로확정적으로취득하는것이므로, 근로자가일단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후에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기전에퇴직등의사유로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 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는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는소멸한다할지라도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지않는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권리는그대로잔존하는것이어서, 근로자는근로관계종료시까지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일수전부에상응하는연차휴가수당을사용자에게청구할수있는것이다. ㅇ법개정에따라 1 년차때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하는유급휴가도별도로인정되는만큼, - 개정법시행이후 1 년기간제노동자의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최대 26 일분의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함 회계연도기준적용시개정법에따른연차유급휴가부여방법 ㅇ연차휴가는노동자별로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이나, - 판례와행정해석은노무관리편의상노사가합의할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 회계연도기준으로모든노동자에게일괄부여하는것도허용 - 연도중입사자의경우다음연도에대하여발생하는휴가일수는전년도근속기간에비례하여산정 * 노동자퇴직시입사일을기준으로한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근무기간중회계연도를기준으로한연차유급휴가일수가적으면부족한일수만큼수당으로보상하여야함 - 135 -
ㅇ법개정이후에도기존산정방법에따라연차휴가를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개근시 1일씩발생한휴가일수도별도로인정 연도중입사자의경우다음회계연도까지발생하는휴가일수 : 1다음회계연도에발생하는연차휴가일수 (15일 근속기간총일수 /365) + 2입사일부터 1년간 1월개근시 1일씩발생한휴가일수 < 17.7.1. 에입사한노동자의회계연도 (1.1.~12.31.) 기준연차휴가산정예시 > 발생시점산정기준 제 60 조제 1 항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7.5일 제60조제2항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누계 1일 2일 3일 4일 5일 13.5일 18.5일 -1. 회계연도기준적용시연차유급휴가사용및미사용수당지급시기ㅇ사용자는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시기를변경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노동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어야하고, - 노동자가사용하지않은휴가에대해서는해당휴가발생일부터 1년이종료한다음날 ( 임금지급일 ) 에미사용수당지급ㅇ다만, 유급휴가를회계연도기준시점부터 1년동안사용하기로합의 ( 취업규칙, 단체협약 ) 한경우라면, - 연도중입사자의경우입사일부터월별개근으로 1일씩발생한유급휴가도다음회계연도개시시점부터 1년간사용할수있는것으로보며, - 미사용수당은해당회계연도종료일다음날 ( 임금지급일 ) 에지급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는개정법의적용대상 : 이법시행후육아휴직을 시작한경우 부터적용가능한것으로해석ㅇ부칙에는 이법시행후육아휴직을신청한경우부터적용 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 - 육아휴직의신청은객관적으로확인이어려운경우 * 가있을수있고, - 136 -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서육아휴직신청방법을정하고있으나 ( 육아휴직개시 30일전신청서면작성제출 ) 이는훈시규정이고, 노사합의가이루어진경우신청서작성이필수요건은아니므로, 신청일자체를확인하기곤란 - 육아휴직자의연차유급휴가를최대한보장하기위한개정법의취지를고려하여, 육아휴직개시일이개정법시행이후라면개정법을적용하는것으로노동자에게유리하게해석 -1. 노사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으로정한육아휴직에대한개정법적용여부ㅇ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따른육아휴직 으로휴업한기간을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출근한것으로본다고하고있으므로, - 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의해 1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육아휴직기간까지개정법에따라출근이간주되는것은아님ㅇ 1년이넘는기간을육아휴직으로사용하고복직한경우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특별히정함이없다면, - 고용보험법제70조 에따라육아휴직급여를수급한기간을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출근한것으로봄 * 고용보험법 제 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따른육아휴직 을부여받은경우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함 ㅇ다만, 노사간합의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 에의해근로자에게유리하게정한경우에는그에따름개정법시행전육아휴직을분할사용한경우법시행이후에사용한육아휴직시연차휴가처리방법ㅇ육아휴직을분할사용하여두번째육아휴직개시일이이법시행일이후인경우, - 두번째육아휴직이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따른육아휴직에해당하면, 두번째육아휴직기간은복귀후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출근한것으로간주하여야함 - 137 -
[ 붙임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2 ( 생략 )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2 ( 현행과같음 )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 < 삭 제 > 가를 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 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 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4 5 ( 생 략 ) 4 5 ( 현행과같음 ) 6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6제1항및제2항------------ -------------------------- -------------------------- ---------------. 1. 2. ( 생 략 ) 1. 2.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기간 7 ( 생 략 ) 7 ( 현행과같음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연차유급휴가에관한적용례 ) 제 60 조제 6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이 법시행후최초로육아휴직을신청하는근로자부터적용한다. - 138 -
최저임금법개정주요내용 - 산입범위개편 - 2018. 6. 7. Ⅰ. 최저임금제개요 141 Ⅱ. 최저임금법개정주요내용 143 Ⅲ. 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의의미와영향 144 [ 붙임 ] 실제산입범위영향현장사례 147-139 -
Ⅰ. 최저임금제개요 1 최저임금제의의 최저임금제는국가가정한금액이상의임금을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최소한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제도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 '18 년최저시급 7,530 원 월환산액 157 만원 ( 주 40 시간,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기준 ) 국정과제인최저임금시급 1 만원이실현되면최소한월 209 만원이상 ( 주 40 시간기준 ) 받게되므로저소득노동자의소득향상가능 ㅇ아울러, 최저임금인상은소득증가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소득주도성장의 Key 18 년적용최저임금에영향을받는노동자는 277 만명 ( 전체의 18%) ㅇ이들은 17 년시급이 18 년최저임금 7,530 원보다낮아 18 년에임금인상이필요한사람들 ㅇ 277 만명중약 80% 는청년 여성 고령층등취약계층노동자 2 현행최저임금산입범위 (=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 ) 현행최저임금산입범위 (=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 ) 는노동자가받는임금에서격월ㆍ분기별정기상여금, 숙박비ㆍ식비등복리후생수당이제외됨 ㅇ제외하는구체적인항목은최저임금법시행규칙에서규정 ( 최저임금법제 6 조제 4 항각호, 동법시행규칙별표 1)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 ( 산입범위 ) = 노동자가 - 받는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 ( 상여금 정근 근속수당 + 숙 식비등복리후생수당전체 ) ㅇ기본급과직무수당등맡은업무와관련하여매월지급되는수당만포함되는등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가협소 * 대다수선진국의경우노동자가받는임금대부분을최저임금에포함 ㅇ 86 년최저임금법제정당시산입범위규정이현재까지유지 정기상여금과각종수당을임금으로지급하는현행임금체계미반영 - 141 -
3 금번최저임금법개정경과 그간노사와전문가등이최저임금산입범위등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제기해온상황에서, ㅇ최저임금委는 18년적용최저임금의결시산입범위등제도개선과제를논의해정부에건의키로노 사 공합의 ( 17.7.15.) ㅇ이에따라, 17.9 12월전문가 TF를운영하여노사가제기한산입범위등제도개선과제를논의, TF안발표 ( 17.12.22) ㅇ 18.1월부터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토대로논의하였으나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 TF안을정부에이송 ( 18.3.7) 환노위법안소위에서최저임금委제도개선논의경과청취 ( 18.4.11) 및노 사의견수렴 (4.13) 실시후법안심의 (5.21, 5,24, 5.25) ㅇ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통과 ( 대안의결, 5.25), 본회의통과 (5.28) ㅇ국무회의의결 (6.5) - 142 -
Ⅱ. 최저임금법개정주요내용 ( 19.1.1 시행 )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 다만, 아래의임금은최저임금에미산입 1 근로기준법의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임금 ( 초과근로수당등 ) 2 상여금,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임금의월지급액중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에해당하는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근로자의생활보조또는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임금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a 통화이외의것 ( 현물 ) 으로지급하는임금 b 통화로지급하는임금의월지급액중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7% 에해당하는부분 이에따라,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현금으로지급하는복리후생비의경우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정기상여금연 300%) 와 7% 를초과하는부분 * 은최저임금에산입 * 18 년최저임금월환산액기준, 최대 50 여만원 = 157 만원 32% ㅇ다만, 미산입비율은단계적으로축소되어 24 년이후에는전부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미산입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복리후생비중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월단위로환산한금액의아래비율 연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복리후생비 7% 5% 3% 2% 1% 0% 또한, 사용자가개정법에따라산입되는임금을포함시키기위해 1 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할경우에는, ㅇ근로기준법제 9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취업규칙변경절차의특례를규정 ㅇ취업규칙변경시에의견을듣지않으면 500 만원이하의벌금 - 143 -
Ⅲ. 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의의미와영향 1 산입범위개편의의미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에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산입함으로써실제지급받는임금이반영될수있도록합리적으로개선 ㅇ 3~4 천만원을받는노동자중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높으나기본급이최저임금수준으로낮은경우, 심지어는최저임금법에위반되는불합리한사례가존재 이들은최저임금법이보호하고자하는저임금노동자에해당하지않음 고임금노동자까지최저임금인상의혜택을받는해소되어소득격차해소에기여 불합리성이 ㅇ기본금이최저임금수준인노동자가정기상여금을기본금의일정비율로정하여받을경우최저임금인상시기본급인상과함께정기상여금항목이없는저임금노동자와의임금격차심화 구분 기본급 + 정기상여금無기본급 + 정기상여금연 600% [ 상여금유무에따른최저임금인상영향 ] 최저임금인상시임금인상효과 ( 17년 6,470원 18년 7,530원 ) 연 264만원 (22만원 12월 ) 연 396만원 (22만원 18월 ) 비고 정기상여금으로인해연 132 만원차이발생 * 정기상여금을기본급에연동하여받는노동자의기본급이최저임금수준이면, 최저임금인상에따른기본급인상이정기상여금인상으로이어져정기상여금이없는노동자와의임금격차심화 정기상여금과현금성복리후생비를최저임금에포함하면서도일정비율을넘는부분만산입하도록제한함으로써저임금노동자의임금보장과중소기업부담완화사이의균형을추구 ㅇ연소득 2,500 만원이하의저임금노동자가최저임금인상의혜택을그대로받을수있도록, 정기상여금, 현금성복리후생비를해당연도최저임금월환산액의각 25%, 7% 를넘는부분만산입 ㅇ산입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중소기업의부담이완화되도록배려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최저임금에산입된다는원칙을정함으로써그간복잡했던임금체계개편의계기마련 - 144 -
2 산입범위개편영향분석 v 산입범위개편시, 실질적으로저임금계층 ( 소규모사업체소속, 1~2분위근로자등 ) 보다상대적으로고임금계층 ( 이미최저임금을상회하는임금을받는계층 ) 이최저임금영향에서벗어나는비율이크게나타남 산입범위개편으로인한최저임금영향률 * 분석 * 영향률 : 최저임금인상시임금인상이필요한근로자규모의추정치 ㅇ 산입범위개편후에도기존에최저임금영향을받던노동자의 91% 는여전히최저임금의영향을받아, 최저임금인상시임금이 그대로인상됨 (9% 만최저임금영향에서벗어남 ) ㅇ최저임금의영향에서벗어나는비율은사업체규모가클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높음 ( 영향률증감률이큼 ) [ 산입범위개편후사업체규모별영향률 ] ( 단위 : 천명, %) 구분 근로자 영향률현행개정 영향률증감률 전규모 15,354 21.6 19.7-9.0 1~4인 4,077 38.9 36.6-5.9 5~9인 2,036 22.2 20.8-6.2 10~29인 2,895 17.6 15.9-9.8 30~99인 2,661 15.9 13.8-13.1 100~299인 1,739 14.8 12.3-17.0 300인이상 1,947 4.6 3.2-30.2 * 모든통계자료는세부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상위단위에서세목의합계와총계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 년 ㅇ규모가작은사업체의근로자일수록임금중정기상여금과복리 후생금품의비중이낮고금액이현저히적기때문에산입범위 개편후최저임금영향에서벗어나는비율이작음 - 145 -
최저임금인상시, 연소득 2,500 만원이하노동자의임금인상효과 ㅇ연소득약 2,500 만원이하 ( 소득 1~3 분위 ) 로최저임금의영향을 받는노동자중최소 93.3%( 최소 301 만 8 천명 ) 는, - 산입범위개편후에도최저임금인상률과동일하게임금인상이 될것으로추정 ㅇ다만, 정기상여금또는복리후생비가각각최저임금월환산액의 25% 또는 7% 를넘는최대 6.7%( 최대 21 만 6 천명 ) 의노동자는, - 산입범위개편후에는최저임금인상률과동일한임금인상은아닐 구분 수있다고추정 ( 인상효과가 0% 라는의미는아님 ) 근로자 [ 산입범위개편후근로자소득분위별영향률 ] 평균임금 영향률영향근로자수영향률증감률현행개정현행 (A) 개정 (B) 차 (A-B) 전규모 15,354 2,530 21.6 19.7 3,318 3,021-297 -9.0 1/5 3,172 824 66.9 65.4 2,122 2,075-47 -2.2 2/5 3,037 1,476 30.9 28.2 939 855-84 -8.9 3/5 3,025 2,005 5.7 2.9 174 88-85 -49.1 4/5 3,057 2,861 1.7 0.1 51 2-49 -96.0 5/5 3,063 5,528 1.1 0.0 33 0-33 -100.0 주 1) 임금수준 = 정액급여 + 고정상여금 ( 단위 : 천명, 천원, %) 2) 모든통계자료는세부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상위단위에서세목의합계와총계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 년 - 146 -
붙임 실제산입범위영향현장사례 실제업종별노동자의임금명세를토대로시뮬레이션 ( 19 년최저임금 10% 인상가정 ) < 연간월급총액 2,500 만원이하 > 1 [ 음식점 ] 연간월급총액 2,004만원 ( 기본급 157만원, 식비 10만원 ) 식비 ( 복리후생수당 ) 10만원이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음에따라기본급 10% 인상효과 급여항목 18년 19년 비고 기본급 157만원 173만원 16만원 정기상여금 없음 없음 없음 복리후생비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미산입 월급여액 167만원 183만원 16만원 연간월급총액 2,004만원 2,196만원 192만원 2 [ 아파트관리업 ] 연간월급총액 2,472 만원 ( 기본급 157 만원, 정기상여금 39 만원, 복리후생수당 10 만원 ) 정기상여금및복리후생수당이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음에따라기본급 10% 인상효과 급여항목 18년 19년 비고 기본급 157만원 173만원 16만원 정기상여금 39만원 39만원 최저임금미산입 복리후생비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미산입 월급여액 206만원 222만원 16만원 연간월급총액 2,472만원 2,664만원 192만원 - 147 -
3 [ 주유소 ] 연간월급총액 2,046 만원 ( 기본급 157 만원, 식비 13.5 만원 ) 식비 ( 복리후생수당 ) 1.5 만원산입, 연간월급총액 (8.5%~) 인상 급여항목 18 년 19 년비고 기본급 157 만원 171.5 만원 ~ 14.5 만원 ~ 정기상여금없음없음 복리후생비 13.5만원 13.5만원 없음 최저임금 산입 (1.5 만원 ) 월급여액 170.5 만원 185 만원 ~ 14.5 만원 ~ 연간월급총액 2,046 만원 2,220 만원 ~ 174 만원 ~ < 연간월급총액 2,500 만원초과 > 4 [ 제조업 ] 연간월급총액 2,688 만원 ( 기본급 157 만원, 정기상여금 50 만원, 복리후생수당 17 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각 7만원, 5만원이최저임금에산입, 연간월급총액 (1.8%~) 인상 급여항목 18년 19년 비고 기본급 157만원 161만원 ~ 4만원 ~ 정기상여금 50만원 50만원 최저임금산입 (7만원) 복리후생수당 17만원 17만원 최저임금산입 (5만원) 월급여액 224만원 228만원 ~ 4만원 ~ 연간월급총액 2,688만원 2,736만원 ~ 48만원 ~ - 148 -
5 [ 마트업 ] 연봉 2,748 만원 ( 기본급 199 만원, 복리후생수당 30 만원 ) 복리후생수당 18 만원이최저임금에산입됨 급여항목 18년 19년 비고 기본급 199만원 199만원 ~ 정기상여금 없음 없음 없음 복리후생비 30만원 30만원 최저임금산입 (18만원 ) 월급여액 229만원 229만원 ~ 연간월급총액 2,748만원 2,748만원 ~ 6 [ 건설업 ] 연봉 2,856 만원 ( 기본급 162 만원, 정기상여금 46 만원, 복리후생수당 30 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각 3 만원, 18 만원이최저임금에산입됨 급여항목 18년 19년 비고 기본급 162만원 162만원 ~ 정기상여금 46만원 46만원 최저임금산입 (3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 30만원 최저임금산입 (18만원) 월급여액 238만원 238만원 ~ 연간월급총액 2,856만원 2,856만원 ~ - 149 -
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 관련 Q&A 2018. 6. 7.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