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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방분야보고서 - 2014. 10 국가재정운용계획국방분과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 : : : : : : : : : : : : : : : : :

목차 제1장국방정책및투자방향 1 제1절서론 1 제2절중기안보환경전망 2 제3절재정여건전망 5 1. 세계및주요국경제전망 5 2. 한국의경제전망 6 3. 중기국방비영향 7 제4절국방비동향 8 1. 한국의국방비규모및배분추이 8 2. 세계국방비동향 16 3. 주요국의국방비부담수준 22 제5절 09~ 13 재원배분및추진정책평가 24 1. 연도별국방재원배분정책중점 24 2. 국방비분야별재원배분및추진정책 31 3. 소결론 67 제6절중기국방재정운용중점및정책발전방향 71 1. 개요 71 2. 중기국방정책및재정운용중점 73 3. 분야별정책발전방향 77 4. 소결론 152 제7절결론 155 참고문헌 158 제2장국방R&D부문민 군협력활성화방안 159 제1절서론 159 제2절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체계 161 1. 민 군기술협력사업개관 161

2. 민 군기술협력사업의유형및추진절차 168 제3절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현황 175 1. 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의특성 175 2. 국방연구개발예산투자현황및평가 181 3. 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투자평가종합 189 제4절민 군기술협력투자현황및평가 192 1. 민 군기술협력투자현황 192 2. 민 군기술협력투자성과 194 3. 민 군겸용기술사업사례분석 197 4. 민 군기술협력사업발전과제 201 제5절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활성화방안 203 1. 국방연구개발과국가연구개발의연계강화 204 2. 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의선택과집중 207 3. 국방연구개발의특성을고려한민 군협력 209 4. 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저변확대 211 5. 개방형국방연개발을위한관행적 제도적장벽제거 213 6. 민 군협력관점에서의국방획득방법우선순위재정립 215 제6절결론 216 참고문헌 219 제3장성과기반군수지원 (PBL) 효율적운영방안 220 제1절서론 220 제2절 PBL 사업개요 221 1. PBL 개념및목적 221 2. 추진경과및 PBL 관련근거 221 제3절 PBL 적용실태분석 223 1. PBL 사업추진현황 223 2. 한국군 PBL 적용개념 225 3. PBL 사업추진성과 228 4. PBL 예산 231 5. 기술지원성과 234 6. PBL 적용에따른문제점 234

제4절 PBL 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35 1. PBL 확대필요성 235 2. PBL 효율화방안 237 3. PBL 적용을위한기반체계구축 ( 비용분석방안 ) 239 제5절결론 242 참고문헌 244 부록. 신정부국정과제 ( 국방분야 ) 245

표목차 < 표 1-1> 2010년대후반안보위협및도전요소 3 < 표 1-2> 한반도주변국의국방비규모 4 < 표 1-3> IMF의 2013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5 < 표 1-4> 중기세계경제성장률전망 (EIU) 6 < 표 1-5> 한국경제단기성장률전망 7 < 표 1-6> 국가채무추이 (2009~2014) 7 < 표 1-7> 주요국재정건전성비교 (GDP 대비비율, 2013년기준 ) 8 < 표 1-8> 경상GDP, 재정, 국방예산증가율비교 9 < 표 1-9> 일반정부의목적별총지출 ( 명목 ) 10 < 표 1-10> 국방비의 GDP 및정부재정대비비율 10 < 표 1-11> 한국의안보, 경제및국방비부담지표 11 < 표 1-12> 지역별국방비증가율 (%) 17 < 표 1-13> 2009년이후미국국방비배분내역 17 < 표 1-14> 2009년이후중국국방비배분내역 18 < 표 1-15> 2009년이후영국국방비배분내역 19 < 표 1-16> 2009년이후일본국방비배분내역 19 < 표 1-17> 2009년이후독일국방비배분내역 20 < 표 1-18> 2009년이후프랑스국방비배분내역 20 < 표 1-19> 2009년이후호주국방비배분내역 21 < 표 1-20> 2009년이후주요국국방비배분및최근추세종합 22 < 표 1-21> 주요국의국방비부담수준 (2013) 23 < 표 1-22> 국방개혁기본계획상방위력개선정책기조의특징적변화 25 < 표 1-23> 연도별재원배분정책중점 26 < 표 1-24> 2009~2013 신분별인건비 ( 법정부담금제외 ) 구성비변화 31 < 표 1-25> 2009~2013 항목별인건비배분추세 32 < 표 1-26> 2009~2013 인건비분야정책방향과투자중점및사업 33 < 표 1-27> 2009~2013 급식예산배분추세 34

< 표 1-28> 2009~2013 피복예산배분추세 34 < 표 1-29> 2009~2013 급식및피복분야정책방향과투자중점및사업 35 < 표 1-30> 과거 5년간전력유지부문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정책방향및투자중점 / 사업 37 < 표 1-31> 2009~2013년전력유지부문투자현황 ( 예산기준 ) 38 < 표 1-32> 2009~2013년군보건및복지분야예산배분추이 41 < 표 1-33> 2009~2013년전력유지투자현황 ( 예산기준 ) 43 < 표 1-34> 2009~2013년기간군교육분야예산배분추이 44 < 표 1-35> 2009~2013년군사시설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46 < 표 1-36> 국방통합데이터센터추진계획 48 < 표 1-37> 지휘통제분야사업현황 49 < 표 1-38> 2014년국방정보화예산편성현황 51 < 표 1-39> 2009~2013년예비전력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52 < 표 1-40> 2009~2013년책임운영기관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54 < 표 1-41> 2009~2013년정책기획및국제협력분야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55 < 표 1-42> 2009~2013년국방행정지원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57 < 표 1-43> 2006~2014년기간 5개년계획간방위력개선비규모변화 63 < 표 1-44> 지난 2년간소요검증 ( 기본검증 ) 추진성과 65 < 표 1-45> 향후재정개혁추진방향 71 < 표 1-46> 연도별국방비증가율차이비교 72 < 표 1-47> 2014년예산편성에반영된정책및재원배분중점분야 74 < 표 1-48> 전력운영분야중기 ( 14~ 18) 정책방향및재원배분중점분야 75 < 표 1-49> 방위력개선분야중기 ( 14~ 18) 정책방향및재원배분중점분야 76 < 표 1-50> 부사관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선발인원변화추정 81 < 표 1-51> 부사관인력운영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82 < 표 1-52> 장교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선발인원변화추정 85 < 표 1-53> 장교인력운영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87 < 표 1-54> 군무원과군인의연간보수비교 97 < 표 1-55> 무기체계중심의획득에따른운영유지의부작용사례 102 < 표 1-56> 선진국의총수명주기관리현황 105 < 표 1-57> 무기체계획득단계별평가종류및주요요소 106 < 표 1-58> ILS-P와 LCSP의무기체계개발단계별차이점분석 109

< 표 1-59> 국가정보화정책 112 < 표 1-60> 타부처정보화지원전담기관현황 117 < 표 1-61> 국방개혁과제 119 < 표 1-62> 국방정보체계개발현황 122 < 표 1-63> 소프트웨어유지보수구분및세부내용 129 < 표 1-64> 군책임운영기관의주요자율권현황 140 < 표 1-65> 2014년도군책임운영기관현황 140 < 표 1-66> 군책임운영기관지정검토부대 142 < 표 1-67> 군책임운영기관대상부대확대방안 143 < 표 2-1>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경과 164 < 표 2-2> 민 군기술협력의범위 168 < 표 2-3> 국방연구개발과국가연구개발의비교 176 < 표 2-4> 국가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비교 178 < 표 2-5> 국방연구개발분류체계 180 < 표 2-6> 주요국방부문예산투자추이 181 < 표 2-7> 국방연구개발비세부내역 182 < 표 2-8> 국방연구개발비특징별세부내역 183 < 표 2-9> 기초연구및특화센터예산투자실적 184 < 표 2-10> 핵심기술개발예산투자실적 185 < 표 2-11> 민 군겸용기술개발예산투자실적 186 < 표 2-12> ACTD 및핵심부품국산화예산투자실적 187 < 표 2-13> 체계개발사업예산투자실적 188 < 표 2-14> 성능개량사업예산투자실적 189 < 표 2-15> 최근 10개년부처별투자현황 192 < 표 2-16> 최근 10개년사업별투자현황 193 < 표 2-17> 1999~2013년간유형별투자액및과제수 193 < 표 2-18> 2006~2012년기간 23개민 군겸용기술사업의투자효과 194 < 표 2-19> 규격통일화사업실적 195 < 표 2-20> 연도별종료과제수대비실용화과제수비율 (2012. 12. 31기준 ) 196 < 표 2-21> 기술개발실용화율 (2013년 12월기준 ) 196 < 표 2-22>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사례 197

< 표 2-23> 대형국책사업사례 197 < 표 2-24> 민 군겸용기술개발성공대표사례 198 < 표 2-25> 국방부주관중단과제 199 < 표 2-26> 산자부 / 과기부주관중단과제 200 < 표 2-27> 민 군기술협력에대한현장의목소리 201 < 표 2-28> 연구개발형태별민 군기술협력확대방향 209 < 표 2-29>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요기관 212 < 표 3-1> PBL 사업추진현황 224 < 표 3-2> PBL 계약현황 224 < 표 3-3> 이론적모습과실제모습비교 ( 정비 ) 227 < 표 3-4> PBL 전후변화형태 ( 조달및계약 ) 227 < 표 3-5> 조달기간단축 229 < 표 3-6> 가동률개선및군직정비능력확보효과 229 < 표 3-7> KT/A-1 구매품목기준예 230 < 표 3-8> 소량계약및양산계약단가비교 230 < 표 3-9> 장비유지예산중 PBL예산비율 ( 중기예산 ) 232 < 표 3-10> KT/A-1 장비유지예산편성현황 232 < 표 3-11> 장비별계약금액대비집행실적 ( 한국항공 ) 233 < 표 3-12> 국내정비능력확보품목 (F-15K) 234 < 표 3-13> 기존체계및 PBL 적용시발생하는비용 240 < 표 3-14> PBL 적용이후품목별획득방법 ( 조달방법 ) 의변화 241 < 표 3-15> PBL 활용에따른장 단점 241 < 표 3-16> 수요및조달특성에따른비용발생 242

그림목차 [ 그림 1-1] 국방비분야별예산비중 12 [ 그림 1-2] 병력운영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13 [ 그림 1-3] 전력유지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14 [ 그림 1-4] 방위력개선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15 [ 그림 1-5] 2010~2014년전력유지비의프로그램별투자규모변화추이 ( 예산기준 ) 39 [ 그림 1-6] 부사관장단기복무별인력구성비와인건비변화추정모형 80 [ 그림 1-7] 부사관정년연장과장기복무율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84 [ 그림 1-8] 장교정년연장과장기복무율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88 [ 그림 1-9] 주장비획득과연계하여관리되어야할요소 101 [ 그림 1-10] K-1전차운영유지비증가사례분석 102 [ 그림 1-11] ILS-P와 LCSP의개념비교 108 [ 그림 1-12] 국방정보화의악순환고리 118 [ 그림 1-13] 정보시스템의진화적개발을위한프로토타입추진모델 126 [ 그림 1-14] 국방경영의범위 133 [ 그림 1-15] 국방군수혁신주요내용 135 [ 그림 2-1] 민 군기술협력의추진배경및필요성 162 [ 그림 2-2] 민 군기술협력흐름도 165 [ 그림 2-3]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체계 166 [ 그림 2-4] 민 군기술협력센터조직도 167 [ 그림 2-5]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절차 169 [ 그림 2-6]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수행절차 170 [ 그림 2-7]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수행체계 171 [ 그림 2-8] 무기체계등의개발사업수행체계 172 [ 그림 2-9] 전력지원체계사업의수행체계 173 [ 그림 2-10] 민 군기술이전사업수행절차 174 [ 그림 2-11] 국가 / 국방연구개발기획관리연계방안 206

[ 그림 2-12] 국방연구개발비의민간투자현황 213 [ 그림 2-13] 미국의민 군융합체계그룹구성도 216 [ 그림 3-1] PBL 적용전후행정절차변화 228

제 1 장국방정책및투자방향 제 1 절서론. (2014~2030). 1),. 14-18., ( 1 ) ( ),,.,..,. 5,. 2), 1. 1) 5. 2) 2014,.

. R&D ( 2 )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3 ). 3) 제 2 절중기안보환경전망 2010 < 1-1>,,. 4),.,..,,,.,,. 5),..,,. 3) 2~3. 4),,. 2013, pp.69~75,. 5), 2014. 4. 10(A05 ).

< 표 1-1> 2010 년대후반안보위협및도전요소 Ÿ,,,,, Ÿ,,, Ÿ, Ÿ, Ÿ, Ÿ/21 Ÿ, - Ÿ,, Ÿ 4 (,, ) Ÿ :, / Ÿ :,,, Ÿ (,, ), - Ÿ ( ).,,,,,,,.,.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6),,,,. 7. 3 (,, ),,.,,. 6), (2014~2030), ( 14. 3 ).

.,,,. 7),, < 1-2>. 1.8 ~3.2.,,,. 8) < 표 1-2> 한반도주변국의국방비규모 ( ) 2011 2012 2013 GDP ( ) GDP ( ) GDP 6,870 4.56% 6,553 4.19% 6,004 3.70% 598 1.02% 590 0.99% 508 0.99% 902 1.24% 1,026 1.24% 1,122 1.24% 516 2.79% 588 3.01% 682 3.08% 283 2.54% 293 2.54% 318 2.53% : IISS, Military Balance 2014, March 2014. 3.,.., 7),. 8), 2013~2017, 2013. p.2.

. 제 3 절재정여건전망 1. 세계및주요국경제전망,,,., IMF < 1-3> 4 (World Economic Outlook) 1 3.7% 0.1%p 3.6% 2014..,., (WTO)., 1 1.4%. < 표 1-3> IMF의 2013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2013 10 3.6% 2.6% 1.0% 1.2% 7.3% 2014 1 3.7% 2.8% 1.0% 1.7% 7.5% 2014 4 3.6% 2.8% 1.2% 1.4% 7.5%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January 2014, April 2014. EIU IMF 3.6%. < 1-4> EIU 5. IMF, 5.,,.,.

,. < 표 1-4> 중기세계경제성장률전망 (EIU) 2014 2015 2016 2017 2018 3.3% 4.0% 4.1% 4.2% 4.2% 3.6% 3.8% 3.9% 3.9% 4.0% 1.7% 1.6% 1.1% 1.2% 1.3% 3.0% 2.6% 2.5% 2.4% 2.6%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4. 2. 한국의경제전망 2012 2.0%, 2013 2.8%., 2014. 2013, 2014. < 1-5>, 3.3~4.0%.,,.,,., 2017 3.7~4.2%.,,,.

< 표 1-5> 한국경제단기성장률전망 (: %) 2014 2015 2016 2017 3.5 3.7 3.9 3.7 4.0 4.2 - - KDI 3.7 - - - OECD 3.8 - - - IMF 3.7 3.8 - - EIU 3.3 4.0 4.1 4.2 :, 2014,, 2014,, KDI, 2013. 3. 중기국방비영향..,., < 1-6> 2013 482 GDP 34% 1.6%p. 2013,. < 표 1-6> 국가채무추이 (2009~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 359.6 392.2 420.5 443.1 482.6 514.8 8.5 GDP (%) 33.8 33.4 34.0 34.8 33.8 36.4 - :,, 2014, p.28. < 1-7>.,,.

< 표 1-7> 주요국재정건전성비교 (GDP 대비비율, 2013년기준 ) (%) -5.8-3.1-6.1-9.5-2.5-3.0 (%) 106.0 95.7 92.1 243.5 22.9 68.3 :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3.,, 4, 3,.,,.,,.,,,,.,. 제4절국방비동향 1. 한국의국방비규모및배분추이가. GDP, 정부재정및국방비증가율,,.,,.,

.,.,,,,. 10 GDP, () () < 1-8>., 10 GDP 5.7%, 7.5%, 7.0% GDP 1.3%p~1.8%p., 4, ( 08~ 12) GDP 5.8%, 7.9% 6.4% 10., 2011. 2008. < 표 1-8> 경상GDP, 재정, 국방예산증가율비교 (, :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GDP 7.8 4.6 5.0 7.3 5.3 3.8 10.2 5.3 3.0 4.3 5.7 1.7 12.5 8.7 6.5 14.7 9.6 2.0 5.4 6.3 7.9 7.5 8.1 11.4 6.7 8.8 8.8 8.7 2.0 6.2 5.0 4.7 7.0 :,. 나. 정부재정배분추세 () ( ) < 1-9>.

< 표 1-9> 일반정부의목적별총지출 ( 명목 ) ( : %) 1985 9.5 22.1 20.0 19.6 7.3 5.3 13.7 1990 9.9 18.6 18.7 20.4 8.9 6.9 13.9 1995 10.3 12.9 18.2 25.8 8.9 6.3 14.9 2000 13.6 11.9 17.3 22.5 9.2 9.9 15.6 2005 13.7 9.3 18.0 22.4 11.1 11.5 13.9 2007 14.2 8.8 15.9 22.1 12.2 13.0 13.8 2008 14.1 8.9 16.3 21.8 12.4 12.9 13.6 2009 14.1 8.5 15.8 22.1 12.4 13.1 14.0 2010 15.2 8.6 15.5 20.4 12.6 15.2 12.5 2011 15.1 8.6 15.8 20.1 13.0 15.2 12.2 :, ( )., 1980, 90, 3, 2000, 8% 6., GDP. < 1-10> 10 GDP. 1980 GDP 10%, 30%. < 표 1-10> 국방비의 GDP 및정부재정대비비율 (,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GDP 2.44 2.48 2.51 2.60 2.72 2.52 2.54 2.59 2.60 2.53 2.55 15.6 15.3 15.7 14.8 14.2 14.7 15.0 14.8 14.3 14.4 14.9 :,. 다. 안보여건, 경제력및국방비부담, (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MF), (IISS) < 1-11>.

< 표 1-11> 한국의안보, 경제및국방비부담지표 47 (162 ) 26 (126) GDP 15 (187 ) 1 GDP 32 (183 ) / GDP 26 (243 ) 6 (167 ) 11 (151 ) 29 (151 ) / 17 (151 ) / 52 (144 ) : IE&P, Global Peace Index, 20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 IISS, Military Balance 2014. (Global Peace Index), 162 1/3 47., (Positive Peace Index).,, 11, 6, 1 17 GDP 1 29~52.,, (Positive Peace Index).,, 1. 라. 국방비분야별배분추세,. 10 [ 1-1].,,., 27.6%~29.1%.

[ 그림 1-1] 국방비분야별예산비중 :,.., ( ),,,,..,. [ 1-1]. ( ),.. 2, 10 [ 1-2].

[ 그림 1-2] 병력운영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 86.2%~87.5%, 2014 7,309 (128,714 ) 5.7%. 9) 22 1/3 15.1 3.9.,.,, 11, 10 [ 1-3].,.,. 9) 45 3,.

[ 그림 1-3] 전력유지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 ( 09~ 11). :,. 10 40%.,., ( 12 )., (24%~26%). 12 1%,. 10),,,,, 9, 12.,., 10), 5..

. 10 [ 1-4]. [ 그림 1-4] 방위력개선비프로그램별예산비중 : 2012. :,.,.,, 1%.,,,.,. / 6% 17%,,.

16%~29%, 10%.,. 2. 세계국방비동향가. 최근국방비추세 201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4 2013 2010 11.6%., 2013,, 50%., 2010 2.5%. NATO.,., (6,004 ) 2 (1,122 ). 2013 0.2% 2012 1.9%., 8.5%,., 2012-6.7% 2013 1.0%.., 2013 14.5%, 12.6%.

< 표 1-12> 지역별국방비증가율 (%) 2012 2013-4.7-8.5-6.7 1.0 13.9 14.5 5.8 3.8 12.4 2.0 6.2 0.2 6.7 12.6-0.2-1.9 : IISS, Military Balance 2014, March 2014. 나. 주요국의국방비배분추세 1) 미국 2011. < 1-13>,, (, ) 2.5:4.0:3.5. < 표 1-13> 2009년이후미국국방비배분내역 (, : 10,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4.3 25.4 25.7 26.7 25.7 26.0 O & M 34.9 34.8 35.1 37.2 39.8 39.8 19.8 19.8 19.9 19.7 18.8 18.9 15.5 15.1 15.3 13.5 13.2 12.8 4.3 4.0 3.0 2.2 1.8 1.8 0.6 0.4 0.4 0.3 0.3 0.3 0.6 0.6 0.6 0.5 0.4 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513.3 530.7 526.1 530.6 525.4 526.6 : U.S.COMPTROLLER,. 2009 2013, 2014. 2012 2014 42.3%., 2011

. 2) 중국.. IHS Jane's, 51%. 23~24%, (, ) 24~25%.,,. 11) 2007 2009.,. < 표 1-14> 2009 년이후중국국방비배분내역 2009 2010 2011 2012 56.2 51.6 58.8 51.5 64.9 51.4 67.7 51.4 O & M 21.7 19.9 22.8 20.0 25.4 20.1 26.7 20.3 19.8 18.2 20.9 18.3 23.4 18.5 24.7 18.7 6.8 6.2 7.0 6.1 7.8 6.2 8.2 6.2 4.4 4.0 4.6 4.0 4.7 3.7 4.5 3.4 109 100.0 114 100.0 126 100.0 132 100.0 : IHS Jane's, China Defense Budget, Nov., 2013. (:, %) 3) 영국,, 3.5:4.0:2.5. 2009,. 11) China's National Defense() 35% (2007, 2009 ) (,, 2013, p.12).

< 표 1-15> 2009 년이후영국국방비배분내역 2009 2010 2011 2012 13,650 34.5 14,723 33.9 14,519 33.2 14,702 34.8 O & M 14,568 36.8 16,372 37.7 17,052 39.0 16,712 39.6 7,681 19.4 8,443 19.5 6,802 15.6 7,510 17.8 2,770 7.0 2,895 6.7 2,697 6.2 2,464 5.8 / 926 2.3 970 2.2 2,626 6.0 863 2.0 39,595 100.0 43,403 100.0 43,696 100.0 42,251 100.0 : European Defence Agency, National Defence Data 2010 ~ 2012. (:, %) 4) 일본 2009, 42~44%, (, ) 18~20%, 25~28%, 10%.,,,. < 표 1-16> 2009 년이후일본국방비배분내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3.5 43.5 43.8 43.9 41.9 42.8 56.5 56.5 56.2 56.1 58.1 57.2 17.3 16.1 16.3 16.0 15.7 16.3 2.5 3.3 1.8 2.0 3.2 3.0 2.8 2.8 2.5 2.1 2.0 1.9 21.7 21.3 22.4 23.5 23.4 23.3 9.2 9.1 9.1 9.4 9.2 9.0 SACO 0.2 0.4 0.2 0.2 0.2 0.2 1.3 1.9 2.1 1.3 1.4 1.8 1.3 1.6 1.7 1.6 3.1 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47,741 (47,028) :,. 47,903 (46,826) 47,752 (46,625) 47,138 (46,453) 47,538 (46,804) (:, %) 48,848 (47,838)

5) 독일, 50% 30%, (, ) 20%., 2010 2012 46.4%., 2010, 20%. < 표 1-17> 2009 년이후독일국방비배분내역 (:, %) 2009 2010 2011 2012 18,177 50.3 17,835 53.3 17,613 52.1 15,077 46.4 O & M 10,020 27.8 6,890 20.6 7,828 23.2 10,174 31.3 5,198 14.4 5,658 16.9 5,804 17.2 5,476 16.9 1,088 3.0 1,455 4.3 1,059 3.1 918 2.8 / 1,625 4.5 1,654 4.9 1,477 4.4 845 2.6 36,108 100.0 33,492 100.0 33,781 100.0 32,490 100.0 : European Defence Agency, National Defence Data 2010 ~ 2012. 6) 프랑스 50%, 20~25%, (, ) 25%~30%., 2011 2012 49%. 2009 25% 2012 20%, 2009 25% 2012 30%. < 표 1-18> 2009 년이후프랑스국방비배분내역 (:, %) 2009 2010 2011 2012 18,877 48.2 18,690 47.6 18,973 49.3 19,207 49.1 O & M 8,890 22.7 7,466 19.0 7,613 19.8 6,605 16.9 6,871 17.5 8,272 21.1 7,534 19.6 11,108 28.4 3,704 9.4 3,580 9.1 3,300 8.6 849 2.2 / 849 2.2 1,229 3.1 1,030 2.7 1,337 3.4 39,191 100.0 39,237 100.0 38,450 100.0 39,106 100.0 : European Defence Agency, National Defence Data 2010 ~ 2012.

7) 호주 30~34%, 40~45%, 17~23%.,. < 표 1-19> 2009 년이후호주국방비배분내역 2009/10 2010/11 2011/12 2012/13 8,820 33.3 7,828 30.5 9,135 33.9 8,582 34.5 ( ) ( ) (:, %) 6,114 23.1 6,026 23.5 6,121 22.7 4,265 17.2 10,701 40.5 10,939 42.6 10,776 40.0 11,190 45.0 815 3.1 864 3.4 891 3.3 818 3.3 26,450 100.0 25,657 100.0 26,923 100.0 24,855 100.0 : Defence Annual Report,. 8) 시사점,,.,,,, 2. 80 ( ) (O&M). 12), < 1-20>.,., (+) 12), (2013), p.16.

.,. < 1-20> 2009 ( ) ( 1) : ) 25 35 40,, ( ) 51 25 24 ( ) 35 25 40 2) ( ) 43 20 27 ( ) 50 20 30 ( ) 50 25 25 :, :, :, :, :, : ( ) 33 22 45, : 1) -, -. 2) 10%..,.,. ( ),,. 3. 주요국의국방비부담수준 2013, 12,

GDP, 1 1 < 1-21>.,,,. GDP 12 2.52%,,,. 1 12 $714 $651, 1 $45. 1, 1/3. GDP 12,.,,. < 표 1-21> 주요국의국방비부담수준 (2013) GDP 1 1 ( ) (%) ($) ( $) (, 2014 ) 6,004 3.70 1,896 418 1,492 1,122 1.24 83 45 2,333 570 2.35 900 352 169 524 1.91 794 210 222 510 0.99 401 238 247 442 1.23 545 163 186 596 7.99 2,211 242 234 682 3.08 478 61 845 363 1.84 30 25 1,325 252 1.22 410 143 176 347 1.41 173 111 318 318 2.53 651 45 655 : IISS, Military Balance 2014. March 2014.

제 5 절 09~ 13 재원배분및추진정책평가 1. 연도별국방재원배분정책중점 2005.,., 2020, 2030.,. 13) < 1-22>,. 14),... (WMD). 15), 2010 (3 ), (11 ) 2011 2030,.,. 13),,,,.. 14), 2011~2015 ( ), 2011.12., p.65( ). 15) 2010 () 2% 2000.

,..,.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ill Chain). < 표 1-22> 국방개혁기본계획상방위력개선정책기조의특징적변화 (2006~2020) (2009~2020) (2010~2030) (2014~2030),,,,. 5 < 1-23>. 16) 2009.,,. 6 25,. K, KF-16,.,,. 16) ( ).

,. < 표 1-23> 연도별재원배분정책중점 2009 R&D 2010 R&D 2011 2012 2013 /, (NCW),. R&D, FA-50.. (K-200), F-16,.,, (K)F-16,.

2010 2009...,.,,,,...,, K,, KF-16..,., (, ),., -III, (SAM-X),., K-2, K-21,.,,, FA-50, (KHP). (K-277), K-55, F-16,. 2011 2010,. (,, ),

.,, ( ).,., GOP, UDT/SSU,,. (, ) ( ), GOP.,.,, K-9, 12.7mm,,.,, UAV., /, FA-50.. 2012,. ( ), (, ),, (, ),.,,,,. ( ),, ( ), 08, ( 5) 17), 18). 17) 09 ( 15/, 12/ ). 18),, P-3C,

,,.. 08 12. / /. (, ) (,, ),. /,,, C4I C4I, K-9,,.,. F-X,, GOP. K1A1,. 2013,,,.,,,, 1 2.,,,,..

GP/GOP,,,.,,,,.,.,,. 1( ), 2..,,. 12 13. ( ),,,., PC, e-,.,,,,..,,, K-9, GPS,,. C4I / C4I, K-2, K-21,.

2. 국방비분야별재원배분및추진정책가. 병력운영 1) 인건비분야 가 ) 2009~2013 신분별인건비구성비변화추세, 09 39.5% 13 41.1% 1.6%, 0.6%. 5 ( ) 3.3%., 3.4%, 3.2%, 2.7%. 4.4%, 4.3% 2.3% 2. < 표 1-24> 2009~2013 신분별인건비 ( 법정부담금제외 ) 구성비변화 (: 10, %) 2009 2010 2011 2012 2013 8,445.0 100 8,455.6 100 8,855.5 100 9,267.7 100 9,752.8 100 3.3 3,339.4 39.5 3,320.2 39.3 3,431.9 38.8 3,538.8 38.2 3,665.6 37.6 2.3 3,337.7 39.5 3,371.0 39.9 3,561.6 40.2 3,799.1 41.0 4,005.3 41.1 4.3 487.2 5.8 491.9 5.8 516.2 5.8 530.3 5.7 626.8 6.4 4.4 7,164.3 84.8 7,183.1 85.0 7,509.7 84.8 7,868.3 84.9 8,297.6 85.1 3.4 968.8 11.5 961.6 11.4 1,019.4 11.5 1,057.6 11.4 1,104.8 11.3 2.7 43.4 0.5 44.4 0.5 45.0 0.5 47.8 0.5 49.2 0.5 3.2 268.4 3.2 266.4 3.2 281.4 3.2 294.1 3.2 301.1 3.1 2.2 :, ( 09 ) 2013. 나 ) 2009 2013 구성항목별인건비배분추세, 13 50.2%, 22.3%, 13.5%. 09 15.6% 13 13.5% 2.1%. 09 19.7% 13 22.3% 2.6%.

< 표 1-25> 2009 2013 항목별인건비배분추세 (: 10, %) 2009 2010 2011 2012 2013 9,916.5 100 10,044.1 100 10,687.3 100 11,240.5 100 11,854.3 100 4.0 4,982.2 50.2 4,965.0 49.4 5,252.3 49.1 5,617.2 50.0 5,953.8 50.2 3.9 723.7 7.3 746.5 7.4 747.9 7.0 820.2 7.3 849.0 7.2 3.9 301.9 3.0 342.8 3.4 349.9 3.3 368.5 3.3 390.5 3.3 5.8 1,546.5 15.6 1,499.5 14.9 1,611.4 15.1 1,534.4 13.7 1,597.4 13.5 1.1 407.1 4.1 418.1 4.2 408.7 3.8 413.0 3.7 418.4 3.5 0.8 1,955.2 19.7 2,072.2 20.6 2,317.0 21.7 2,487.1 22.1 2,645.2 22.3 6.8-1,653.3 16.7 1,772.0 17.6 2,003.9 18.8 2,166.4 19.3 2,278.1 19.2 7.0-4.2 1.9 17.3 0.0-116.5 125.8 112.4 110.8 133.4 2.2-181.2 1.8 172.4 1.7 183.5 1.7 210.0 1.9 233.8 2.0 7.7 :,,,,. :, ( 09 ) 2013. 5, 6 6.8%, 5.8%. 7.7%, 7.0%, 1.5 2. 다 ) 2009 2013 정책방향및투자중점 5. ( ),.

< 표 1-26> 2009 2013 인건비분야정책방향과투자중점및사업 09-13 10-14 11-15 12-16 13-17 - - - ( ): ( 09) 0.6 ( 10) 0.8 ( 13) 1.7 ( 20) 4.0 - - 68 2020 51.7 - - -, - - -, - (, ): ( 12) 9.8 ( 13) 11.2 ( 16) 17.0 - - (, ): ( 13) 11.7 ( 14) 13.46 ( 17) 19.58 2) 급식및피복분야가 ) 2009 2013 급식예산배분추세, 09 91.7% 13 89.7% 2.0%., 09 5.6% 13 7.0% 1.4%, 09 1.2% 13 1.6% 0.4%. 03. 5 3.3%. 2.8%, 13.4%, 8.1%.

< 표 1-27> 2009~2013 급식예산배분추세 (: 10, %) 2009 2010 2011 2012 2013 1,250 100 1,295 100 1,324 100 1,374 100 1,423 100 3.3 1,146 91.7 1,171 90.4 1,193 90.1 1,238 90.1 1,276 89.7 2.8 70 5.6 89 6.9 90 6.8 89 6.5 99 7.0 8.1 17 1.4 19 1.5 19 1.4 23 1.7 22 1.5 6.6 14.4 1.2 14.8 1.1 18.4 1.4 21.0 1.5 23.4 1.6 13.4 :. (2009 2013).. 나 ) 2009 2013 피복예산배분추세, 09 71.2% 13 66.7% 4.5%., 09 23.1% 13 27.1% 4.0%, 09 5.8% 13 6.0% 0.2%. 5 11.8%.. 4.,, 14.1%, 12.5%, 11.0%... < 표 1-28> 2009~2013 피복예산배분추세 (: 10, %) 2009 2010 2011 2012 2013 260 100 290 100 322 100 361 100 451 100 11.8 185 71.2 195 67.2 218 67.7 242 67.0 301 66.7 11.0 60 23.1 78 26.9 81 25.2 97 26.9 122 27.1 14.1 15 5.8 17 5.9 24 7.5 23 6.4 27 6.0 12.5 :. (2009 2013)..

다 ) 2009 2013 정책방향및투자중점 5,.,. < 표 1-29> 2009~2013 급식및피복분야정책방향과투자중점및사업 09-13 10-14 11-15 12-16 13-17 - - - -, - - - - - (%): ( 12) 53.3 ( 13) 61.6 ( 16) 91.7 - - :, HACCP - :, 3) 2009 2013 병력운영비분야별추진정책평가 가 ) 급여및법정부담금정책평가 2009 2013,,.,,. 2%,..,,

..,.,,. 나 ) 급식및피복정책평가,,, (, ).,. 03. 07 200, 11 180 1, 12 150 1.,.. 12 KIDA, 19) 43.1% (+ ), 59.3%, (50.2%), (44.1%), (43.8%).,.. 12 KIDA, 40.4% ( 6.4%, 34.0%), 22.8% ( 8.5%+ 14.3%)..,,,,,,. 19), 2012 ( ),, 2013.

나. 전력유지 1) 정책방향및예산배분추세 < 1-30> 5. ( ).,, ( 12 ). ( ). < 표 1-30> 과거 5 년간전력유지부문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정책방향및투자중점 / 사업 - 09-13 - ( ) - (2-3 / 1 /1 ) - (50 93, 4 ) - - 10-14 11-15 12-16 13-17 - - ( ) -, - - - - - - - - - - - - - - 2009-2013 44 8,000,

6.7%( ). < 1-31> 2009 2013,,. 2014. < 표 1-31> 2009~2013 년전력유지부문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 (%) 79,769 83,393 88,910 95,715 100,376 103,551 448,160 100 6.7 28.0 28.2 28.3 29.0 29.1 29.0 40.0 40.8 41.0 41.5 41.3 41.1 9.6 4.5 6.6 7.7 4.9 3.2 4,134 4,300 4,726 5,006 5,070 5,165 23,236 5.2 ( ) -3.6 4.0 9.9 5.9 1.3 1.9 3.5 2,182 2,170 2,159 2,465 2,491 2,469 11,467 2.6 ( ) 7.2-0.5-0.5 14.2 1.1-0.9 4.3 33,574 35,557 37,329 38,726 42,190 45,227 187,376 41.8 ( ) 11.1 5.9 5.0 3.8 8.9 7.2 6.9 3,628 4,196 4,491 5,062 5,019 4,873 22,396 5.0 ( ) 5.4 15.7 7.0 12.7-0.8-2.9 8.0 18,864 19,889 23,313 25,618 25,275 24,776 112,959 25.2 ( ) 29.0 5.4 17.2 9.9-1.3-2.0 12.0 967 1,219 1,355 1,458 1,442 1,469 6,441 1.4 ( ) 10.9 26.1 11.2 7.6-1.1 1.9 10.9 8,148 8,650 8,088 8,186 8,472 9,324 41,544 9.3 ( ) -2.3 6.2-6.5 1.2 3.5 10.1 0.4 7,257 6,580 6,437 8,254 8,845 8,820 37,373 8.3 ( ) -1.1-9.3-2.2 28.2 7.2-0.3 4.5 * 633 618 779 940 1,330 1,367 3,930 0.9 ( ) -2.4 26.1 20.7 41.5 2.8 21.5 ( ) 751 211 234 238 242 61 1,438 0.4 ( ) -53.6-71.9 10.9 1.7 1.7-74.8-22.2 : - 14-09 ~ 13 : KIDA (DESK). (6.7%)

(12.0%), (10.9%), (8.0%), (6.9%), (21.5%).., ( ),. 09 1 ( ) 14 15 ( 1 ( ), 14 ) (, ).. 11 12 (1,817 ) 1,200. [ 1-5] 09~ 14. ( 41.8%), ( 12 ) 13. [ 그림 1-5] 2010~2014 년전력유지비의프로그램별투자규모변화추이 ( 예산기준 ),,,,,.

, (),,... 2) 장병보건및복지향상 2009~2013 2.6%, 4.3%. 0.7%, 1.0%.,, 3.. 74.7% 8.0%, 22.1% 6.5%, 3.2% -10.2%. ( 74.7%). 2007 2009(7.2%), 12-16 2012 14.2%.,. 8.0%, 6.5%..,, ( 12 : 14.2% ), 0.. 2009~2013. 09,. 10 ( 27.6% ), ( 15.7% ), ( 14.3%). 11. 12 ( 12.2%, ) ( 9.8%, ). 13... 2010

20). 12 13 ( 12 33.6%, 13 : 31.9%), ( 12 28.6%, 13 20.4%). (52.8%), (46.0%), (45.8%), (43.1%) 21). 2012 ( 12)( ). 22) < 표 1-32> 2009~2013 년군보건및복지분야예산배분추이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09~ 13 2,182 2,170 2,159 2,465 2,491 2,469 100 4.3 0.8 1.1 0.7 0.7 0.7 0.7 1.1-0.5 1.0 1.1 1.0 1.0 7.2-0.5-0.5 14.2 1.1-0.9 1,654 1,595 1,593 1,877 1,858 1,824 74.7 ( ) 20.8 1.6-0.1 17.8-0.3-1.8 8.0 435 495 491 539 580 586 22.1 ( ) 2.1 13.8-0.9 9.8 7.6 1.1 6.5 93 80 75 61 53 59 3.2 ( ) 1.1-14.0-6.3-18.7-13.1 11.3-10.2 :,, KIDA (DESK). 3) 군수지원및협력,. 2009~2013 41.8%, 6.7%. 12.0%, 17.5 %.., 20), (2012), p.290. 21), (2012), p.353. 22), (2013/2014),, 2014. p. 169

, ( + ),,,, 7.. ( + ) 54.5% 5.5%, 22.4% 6.7%, 8.2% 13.0%, 7.4% 7.4%, 4.2% 10.6%, 2.1% 4.7%, 0.1% 39.5%. ( ), (PBL) 5.5%.,,, 13.0%, 10.6%. 7.4%. 39.5% ( 0.1%). (72.6 ) 2010, 6.7%. 2009~2013. 09 ( 13.9%, 46%, 10.4% ), ( 10.1% ). 10 ( 29.2%, 179.3% ), ( 11.2% ), ( 8.6%), ( 13.1%, 31.4% ). 11 ( 14.3% ), ( 14.4%, 25.9% ), ( 10.6%). 12 ( 9.9%, 37% ), ( 6.6% ), ( 15.9%, ). 13 ( 13.6%,,, 40% ), ( 13.3%, 10% ), ( 14.9%, ( 1 145 153 ) ). 09~ 13.,...,,, ( ), (CWT: Customer Wait Time) 23).,,

.. 2014 3 ( ). 10. < 표 1-33> 2009~2013 년전력유지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09~ 13 33,574 35,557 37,345 38,726 42,190 45,227 187,376 100 6.9 11.8 12.0 11.9 11.8 12.2 12.7 16.9 17.4 17.2 16.8 17.3 18.0 11.1 5.9 5.0 3.8 8.9 7.2 2,201 2,804 3,206 3,342 3,798 3,729 15,351 8.2 ( ) 5.6 27.4 14.3 4.2 13.6-1.8 13.0 1,240 1,358 1,553 1,705 1,926 2,021 7,782 4.2 ( ) 6.4 9.5 14.4 9.8 13.0 4.9 10.6 18,927 20,550 20,698 20,451 21,546 23,418 102,172 54.5 ( ) 13.9 8.6 0.7-1.2 5.4 8.7 5.5 8,166 7,473 7,543 8,742 10,042 10,773 41,966 22.4 ( ) 10.1-8.5 0.9 15.9 14.9 7.3 6.7 732 761 776 815 854 957 3,938 2.1 ( ) 8.0 4.0 2.0 5.0 4.8 12.1 4.7 21 26 34 41 66 66 188 0.1 ( ) 61.5 23.8 30.8 20.6 61.0 0 39.5 2,285 2,584 2,857 2,981 3,179 3,401 13,886 7.4 ( ) 2.4 13.1 10.6 4.3 6.6 7.0 7.4 : 2012, 2012. : KIDA (DESK). 4) 군인사및교육훈련,. 2009~2013 5.0%, 8.0%. 1.4%, 2.0%. 23) 100%.

,,,,,,, 8.. 32.7% 7.2%, 16.7%% 4.9%, 14.4% 16.4%, 14.1% 13.2%, 5.2% 16.3%, 2.7% -20.3%, 0.9% -2.2. < 표 1-34> 2009~2013 년기간군교육분야예산배분추이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09~ 13 3,628 4,196 4,492 5,062 5,019 4,873 100.0 8.0 1.3 1.4 1.4 1.5 1.5 1.4 1.8 2.1 2.1 2.2 2.1 1.9 5.4 15.7 7.0 12.7-0.8-2.9 459 479 713 726 783 776 14.1 ( ) 2.9 4.4 48.9 1.8 7.9-1.0 13.2 698 778 737 756 775 820 16.7 ( ) 13.5 11.4-5.3 2.6 2.5 5.8 4.9 154 149 147 149 9 9 2.7 ( ) -4.8-3.0-1.3 1.4-94.0 0-20.3 485 564 597 765 556 422 13.2 ( ) 20.9 16.2 5.9 28.1-27.3-24.1 8.8 177 182 239 277 298 305 5.2 ( ) 24.0 2.7 31.3 15.9 7.6 2.5 16.3 1,158 1,466 1,415 1,605 1,669 1,620 32.7 ( ) -4.6 26.6-3.5 13.4 4.0-2.9 7.2 42 51 43 35 32 30 0.9 ( ) 10.3 21.7-15.7-18.6-8.6-8.6-2.2 455 526 601 748 896 891 14.4 ( ) 7.5 15.7 14.3 24.5 19.8-0.6 16.4 :, 13 /. :, ( ).( ). 16.4%, 16.3%, 13,2%, 7.2%, 4.9%. 20.3%(, 13 / ), 2.2%.

2009~2013. 09 ( 13.5%, ) ( 20.9%, CBT ). 10 ( 11.4%, 65.6% ), ( 16.2% ), ( 26.6%), ( 16.2% ). 5. 11 ( 48.9%, 63.5% ), ( 31.7% ), ( 14.3% ). 12 ( 28.2% ), ( 15.8% ), ( 13.5% ), ( 24.6% ). 13 ( 7.9%, ) ( 19.8% )..,. 5)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3 / 1 /1 ),. 2009~2013 25.2%, 12.0%. 7.2%, 10.0%. ( 25.2%),,,, 5. 12. < 1-35>,,.,.. 28.4% 0.5%, 26.8% 19.8%, 26.6% 7.3%, 16.7% 53.2%, 1.4% 3.4%.

12 (), 09~ 12, 0.5%. ( ), 53.2%. (,, ( )) 19.8%,,,,,,. 10 ( 350 ) 10 11., 7.3%.,.,. < 표 1-35> 2009~2013 년군사시설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09~ 13 18,864 19,889 23,313 25,618 25,275 24,776 112,959 100.0 12.0 6.6 6.7 7.4 7.8 7.3 6.9 9.5 9.7 10.7 11.1 10.4 9.8 29.0 5.4 17.2 9.9-1.3-2.0 6,467 6,616 7,465 6,814 4,755 3,463 32,117 28.4 ( ) 26.3 2.3 12.8-8.7-30.2-27.2 0.5 2,561 2,576 3,689 5,164 4,927 5,233 18,917 16.7 ( ) 186.9 0.6 43.2 40.0-4.6 6.2 53.2 3,793 4,406 6,007 7,330 8,736 8,759 30,272 26.8 ( ) 5.5 16.2 36.3 22.0 19.2 0.3 19.8 347 490 297 192 276 232 1,602 1.4 ( ) 7.0 41.2-39.4-35.4 43.8-15.9 3.4 5,695 5,805 5,864 6,118 6,581 7,089 30,063 26.6 ( ) 21.5 1.9 1.0 4.3 7.6 7.7 7.3 : KIDA (DESK). 2009~2013. 09 ( 26.3% ), ( 186.9% ), ( 21.5% ). 10 ( 16.2% ), ( 41.2% ). 11 ( 12.8% ), ( 43.2% ), ( 36.3%

). 12 ( 40.0% ), ( 22.0% ). 13 ( 19.2% ) ( 43.8% ). 09~ 13.. 40. BTL. 6) 국방정보화., / BTL(Build-To- Lease). / BTL. 2( 07~ 08) 10 ( 09~ 18). (5,169 ) (+1,877 ), (8,192 ) (-2,079 ) (-202 ). ( 15 ) 7~8. 380 18.,. 77 2.,,. 13. 1,425 15 100. C4I.. < 1-35>., 15.

< 표 1-36> 국방통합데이터센터추진계획 24) '10 '11 '12 (2 / 29,585m 2 ) 1(3), 2( ) / 623,, H/W 428 / 20,, 302 ( ~'15) 52, 2015. C4I. (CENTRIXS-K) (AKJCCS) 09~ 13 420, KJCCS 12~ 13 338. (MIMS-C) 11~ 13 178, C4I ( 10~ 13, 389 ), C4I ( 09~ 13, 288 ) C4I. < 1-37>. ( ) C4I,. 24),, 2009. 8. 25.

< 표 1-37> 지휘통제분야사업현황 25) (:, : ) 2009 2010 2011 2012 2013 C4I 26,711 22,805 MCRC 41,593 20,601 3,384 3,283 2,804 3,327 8,164 6,127 3,610 3,323 2,483 10,676 6,664 9,808 12,444 390 4,806 13,849 15,781 12,775 1,718 10,365 1,978 6,783 9,087 6,199 6,998 681 2,580 1,391 3,402 JOS 537 3,004 2,870 575 1,836 1,122 711 4,035 2,782 766 1,321 5,619 C4ISR 1,457 919 2,999 C4I 2,273 6,129 11,404 19,138 C4I 381 3,983 4,536 4,720 15,238 KJCCS 2,263 31,572 78,269 78,384 52,375 75,955 133,797 7 11 13 15 13 16,389 27,339 15,673 33,040 36,093 I 31,330 33,473 25,028 18,924 3,476 980 2,029 15,806 7,878 5,400 28,335 19,618 10,344 5,068 3,661 22,213 34,718 III 2,231 20,728 25,140 19,139 23,118 58,826 110,855 91,149 119,466 106,875 5 5 6 6 5 137,095 189,239 143,524 195,421 240,672 12 16 19 21 18. 13 200 14 240, 250 490. 25) 2009~2013.

12 91,,, 19 110, 210. 14 EA,,, 19 129 240. 18 249 3.5%.., 10 5. 12 234 13 246 5.1%, 14~ 18 4.3%. 13 5 5%, 10%.,... 14~ 18 14. < 1-38>, (46.3%), (20.6%) 67%. 491 3200(24,064+25,068) 9.4%. (1 5700 ) (257 6500), SW 40 299 2200.

< 표 1-38> 2014 년국방정보화예산편성현황 26) (: ) 13(A) 14(B) (B-A) % () 506,997 520,321 13,324 2.63 (301) 211,377 240,927 29,550 13.98 46.3 - (001) 43,257 46,348 3,091 - PC(002) 56,843 59,261 2,418 - WAN(003) 1,850 3,427 1,577 - LAN(004) 24,846 28,894 4,048 - (005) 13,774 16,894 3,119 - (006) 7,990 10,377 2,387 - (007) 4,285 5,717 1,433 - (009) 18,807 24,953 6,145 - (010) 7,627 6,251-1,375 - (011) 14,920 16,454 2,164 - (014) 17,816 22,351 4,535 (302) 50,612 53,986 3,374 6.67 10.4 - (006) 1,265 157-1,108 - S/W(007) 24,359 25,765 1,406 - S/W(008) 20,988 24,064 3,076 (4.6) - S/W(009) 4,000 4,000 0 (303) 40,445 41,795 1,350 3.34 8 - (001) 12,758 13,741 983 - (002) 147 157 10 - (003) 2,997 2,869-128 - 24,551 25,028 477 (4.8) (304) 120,401 107,312-13,089-10.88 20.6 (305) 34,468 35,733 1,265 3.67 6.9 (306) 12,361 4,078-8,283-67.01 0.8 (751) 37,325 36,489-836 -2.24 7.0 (250 6800, 4.8%)., 26), 14, 2013. 12. 31.

C4I. 2.63%.. 7) 예비전력,., ( 12 50%),,,. 2009~2013 1.4%, 10.9%. 0.4%, 0.6%. 2.. 82.9% 8.2%, 17.1% 26.9%. < 표 1-39> 2009~2013 년예비전력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967 1,219 1,355 1,458 1,442 1,469 100.0 10.9 0.3 0.4 0.4 0.4 0.4 0.4 0.5 0.6 0.6 0.6 0.6 0.6 11.0 26.1 11.2 7.6-1.1 1.9 114 158 235 280 316 280 17.1 ( ) 15.2 38.6 48.7 19.1 12.9-11.6 26.9 853 1,061 1,120 1,178 1,126 1,189 82.9 ( ) 10.5 24.4 5.6 5.2-4.4 5.6 8.2 :, ( ) 09~ 14. 2009~2013. 09. 10 ( 38.6% ) ( 24.%, 46.2% 27.3% ). 11 13

. 09~ 13 (243 ) 99.6%.,.,. 8) 책임운영기관,. 2008,. 2009~2013 0.9%, 55.8%. 0.4%, 0.5%. 09 1 ( ) 14 15 ( 1 ( ), 14 ) (, ).. (:, : ),, (,,, ). 1 ( ) 14 ( ). 2009 5, 2011 4, 2012 2 3. 2013 3, 14 3 18 ( 40, )., ( 10% ), 7%..

< 표 1-40> 2009~2013 년책임운영기관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633 618 779 940 1,330 1,367 100 21.5 0.2 0.2 0.2 0.3 0.4 0.4 0.3 0.3 0.4 0.4 0.5 0.5-2.4 26.1 20.7 41.5 2.8 263 277 275 282 296 292 32.9 5.1-0.7 2.8 5.0-1.2 3.1 237 191 203 204 217 224 24.9-19.7 6.3 0.5 6.4 3.3-1.6 118 131 191 231 250 255 21.8 10.9 45.8 20.9 8.2 1.9 21.5 59 78 111 112 5.9 32.2 42.3 0.9 37.3 15 22 25 0.9 46.7 14.4 2 5 5 6 6 9 9 0.7 0 20.0 0 50.0 0 17.5 3 9 9 16 17 0.8 0 77.8 6.7 38.9 7 9 16 15 26 27 1.7 39.3 77.8-6.3 73.3 5.6 46.0 3 4 5 4 8 11 0.6 22.1 25.0-20.0 100.0 35.2 31.8 286 285 6.8-0.4 1 8 8 11 11 0.6 0 37.5 0 18.8 2 17 42 0.4 154.4 3 4 5 0.1 27.2 82 21 22 0.5 5.2 83 2 25 37 30 1.5 1,150.0 48.0-18.9 393.0 :, ( ) 12.

9) 정책기획및국제협력 90.6%,.,,. 5 (,,,, ), < 1-41>. < 표 1-41> 2009~2013 년정책기획및국제협력분야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8,148 8,650 8,088 8,186 8,472 9,324 100.0 0.4 2.9 2.9 2.6 2.5 2.5 2.6 4.1 4.2 3.7 3.5 3.5 3.7-2.3 6.2-6.5 1.2 3.5 10.1 7,600 7,904 7,325 7,461 7,360 7,997 90.6 ( ) 2.5 4.0-7.3 1.9-1.4 8.7-0.1 9 9 247 191 231 216 1.7 ( ) 1.8 0 2,644.4-22.7 20.9-6.5 528.9 249 239 243 211 143 137 2.6 ( ) 14.1-4.1 1.7-13.2-32.2-4.2-6.8 140 360 173 226 637 869 3.7 ( ) -75.6 157.6-51.9 30.6 181.9 36.4 48.5 151 139 100 97 101 104 1.4 ( ) 21.5-8.2-28.1-3.0 4.1 3.0-2.7 :, ( ) 09~ 13. 2009~2013 9.3%, 0.4%. 2.6%, 3.8%. 2008 2009 ( 08: 573, 09: 140 ), 2011~2013 ( 07~ 10 ). 3%.. 10, 13.

. 90.6% -0.1%, 1.7% 528.9%, 2.6% -6.8%, 3.7% 48.5%, 1.7% -2.7% 27).,. 10) 국방행정지원 ( 46%), ( 47.6%), ( (KIDA), ),. 2009~2013 8.3%, 4.5%. 2010 2011 ( ). 2.4%, 3.4%. 7 (,,,,,, ), < 1-42>.. (, ) 46.0% 1.0%, 0.1% 4.4%, 47.6% 9.6%, 0.1% -2.0%, 3.8% 7.0%, 1.2% 43.4%, 1.1% -5.8%. 27) SOFA 5, 91 2~3.. 99-01 ( + ), 02-04 ( 8.8%+ GDP Deflator), 05-06 6,804 (, 06 ), 07 7,255 (, 06 ), 08 7,415 (, 07 ), 09-13 09 7,600, 10 F F-1 F-2 ( 4%).

< 표 1-42> 2009~2013 년국방행정지원분야의단위사업별투자현황 ( 예산기준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13 7,257 6,580 6,437 8,254 8,845 8,820 100 4.5 2.5 2.2 2.0 2.5 2.6 2.5 3.6 3.2 3.0 3.6 3.6 3.5-1.1-9.3-2.2 28.2 7.2-0.3 3,368 3,330 3,325 3,556 3,607 3,663 46.0-2.2-1.1 0.2 6.9 1.4 1.5 1.0 7 7 10 10 10 10 0.1-21.1 0 42.9 0 0 0 4.4 3,512 2,830 2,584 4,184 4,687 4,587 47.6 2.3-19.4-8.7 61.9 12.0-2.1 9.6 10 10 10 10 9 9 0.1 0.1 0 0 0-10.0-2.0 229 252 322 308 317 323 3.8-1.3 9.8 27.8-4.3 2.9 1.9 7.0 38 74 117 106 114 113 1.2 67.0 93.8 58.1-9.4 7.5-0.7 43.4 82 78 65 81 101 116 1.1-56.6-5.2-16.7 24.6 24.7 14.5-5.8 ( ) 751 211 234 238 242 61 - -53.6-71.9 10.9 1.7 1.7-74.8-22.2 :, ( ) 09~ 13. 11) 평가 5 ( )., ( 12 ). ().,,,,,., (),.

... 5 6.7%. (,, (PBL)), ( ),, BTL,,.,,...,., 28).,.,. (,, ) (, ).,.,.,,..,,,, PBL..,., () 28), (2013/2014),, pp. 175-176.

.,. 29). 30) (VAMOSC ). ( ). 10,.., PBL. PBL., ( ),..,, 31).. BTL,,. 3.2%, 2.1~2.3%....,, 50:30:20,. 29). 30) (), 15... 31), pp. 162~167

( 10 ).,,,. n-defense 543., 5 &. 4, 3. 5, ( 11 ),,. NCOE(Net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4 ( 11 ) ( 12 ), ( 09~ 14 ). (2014 7 ).,,. (DIDC: 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 6. 3 ( 12 ), ( 13 )..,

... 26.9%, 4.,.,,.,., (,,, )., (),,., 3~5 30~50%..,,,.., 2010 9 11 31 87. 11~ 15 1.6 ( (avoidance)). 2012.,,, 4, 12~ 16 2.3( (avoidance)). 2013,,

. ( 13. 2). 13~ 17 1.1 ( (avoidance)).,. 다. 방위력개선 1) 프로그램별예산배분추세 2000 10, 2006, 5. 2006~2014 5. 2006 2014 9 5, < 1-43>.,,,,., / 13.6% 9.2% 08~ 12 57,122 10~ 14 45,616 11,506. 2013~2014 /. 08~ 12. 2000 2011.

< 표 1-43> 2006~2014 년기간 5개년계획간방위력개선비규모변화 (: 10, %) 06~ 10 07~ 11 08~ 12 09~ 13 10~ 14 37,866 100.0 41,773 100.0 44,986 100.0 47,480 100.0 49,375 100.0 1,332 3.5 1,962 4.7 2,303 5.1 2,399 5.1 2,205 4.5 / 5,151 13.6 5,672 13.6 5,712 12.7 5,212 11.0 4,562 9.2 4,292 11.3 5,184 12.4 5,889 13.1 6,457 13.6 6,981 14.1 3,762 9.9 4,248 10.2 4,781 10.6 5,137 10.8 5,301 10.7 7,165 18.9 8,131 19.5 8,700 19.3 9,129 19.2 9,324 18.9 6,191 16.3 6,823 16.3 7,376 16.4 7,832 16.5 8,311 16.8 7,555 18.1 7,574 18.1 7,462 16.6 7,962 16.8 8,528 17.3 1,679 3.4 1,413 3.4 1,128 2.5 713 1.5 454 0.9 - - - - 893 2.0 1,920 4.0 2,994 6.1 - - - - 124 0.3 256 0.5 411 0.8 2) 추진정책평가가 ) 중점추진정책 5,.. (,,, K-9, GPS ),., (,, K-11 ), (-A,, ), ( GPS, GPS, JDAM, JASSM ). (,, UAV ),, (K-9,, KF-16, 2.75, ). (, / WMD, /,, ),, C4I,

( ).., (Kill chain) (, UAV(HUAV), UAV(MUAV), ), (F-X,, GPS ) (KAMD).,.,,,.,., /,,. C4I. / (,,, ) ( (EO/IR, SAR)). ((AKJCCS), KJCCS ), (, (JTDLS)). (, GPS),, (KDX-II/III, KSS-II, F-15K, F-X). (JWSC), 2014. 나 ) 방위력개선예산효율화 : 소요검증및사업타당성평가강화 a) 전력소요검증

,. 2010, 1,000. < 표 1-44> 지난 2 년간소요검증 ( 기본검증 ) 추진성과 KIDA 1) 1 KIDA 11-2 1 KIDA ( 11.10.13) -5,000 1 KIDA K-21-2,880 4 KIDA KIDA 12-1 3 KIDA ( 12.2.27) K-11-880 4 KIDA KIDA 120 2 KIDA -2,800 4 KIDA 12-2 K-56-3,700 4 KIDA ( 12.6.29) KIDA 12-3 ( 12.8.17) / KIDA 12-4 -3,600 4 KIDA ( 12.12.4) (TICN) 3 KIDA -3,000 4 KIDA 13-1 KIDA ( 13.5.15) 30 4 KIDA 13-2 ( 13.7.29) 2-51 4 KIDA UAV 3 KIDA 14-1 21 C4I2-1,300 4 KIDA ( 14.1.27) 22 2,75-220 4 KIDA 23 1 KIDA : 1), 1, 2, 3 ROC, 4, KIDA,.,,,

,,.,. 3,,, -,,,,, < 1-44>. 23, 5, 4, 1, ROC 3, 10, KIDA., 2 3,431. 2014,. b) 사업타당성평가 KIDA.,,.,, ( ), (/, / ), ( )., 500,. 2011 14, 30~40%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3. 소결론 09~ 13,., 5,. 32) 5,,,... 5 3.3%. 6.8% 2,.. 4.4% 2.3% 2,,. 33),. ( 13.4% ). 5 6.7%, 40%.,,,. (41.8%), (25.2%), (21.5%), (12%), (10.9%). 2011 32) 2%p (, ). 33) 2,.

...,,....,,, PBL().,.,,.., BTL,..,..,,.. 5 ( ),.

. 34),.,., 30~50%,,.,.. 2010, 2012, 2013,., 2013.,,. 5,,,.,,,,. 19%,,.,. 35) 34),,. 35) 2.

...,..,,.,, C4I.,.. 2010, KIDA.,,,. KIDA., 500. 2009 2013 2009.,..

제 6 절중기국방재정운용중점및정책발전방향 1. 개요,.,,., 5,., 36),, 37). 3, < 1-45>. 38) < 표 1-45> 향후재정개혁추진방향 3.0, R&D, Pay-go 6 10% 600 36) :,,, ( ). 37),, 4 13~ 17 134.8 (, (2013), p.64). 38), ( ), pp.46~47, 2014. 6.

,,. (Pay-go)..,.,.,,.,,.,.,,,.,,.,, < 1-46>. 39) < 표 1-46> 연도별국방비증가율차이비교 (: %) 06 07 08 09 10 11 12 13 (A) 9.1 8.8 8.9 9.0 7.0 4.5 5.0 5.1 7.18 (B) 9.9 9.9 9.9 9.9 7.6 6.3 6.6 7.4 8.44 (C) 6.7 8.8 8.8 7.1 3.6 6.2 5.6 4.2 6.38 (%p): (C-A) 2.4 0.0 0.1 1.9 3.4 1.7 0.6 0.9 0.80 (%p): (C-B) 3.2 1.1 1.1 2.8 4.0 0.1 1.0 3.2 2.06 39),, p.55.( 2006 ).

, 0.8%p, 2.06%p. (14~18) 7.4% 5%. 6% 4%. 13~ 17 3.9%, 13 5.1%, 6%, 13~ 17 5%. 2006 5 1.66%p, 5 ( 14~ 18) 7.4% 5%.,. 40%. 30%.,,,. 2. 중기국방정책및재정운용중점 5. 40)., 2014. 40) ().

2014. 41) 2014. 2013., 2013,. < 1-47>. < 표 1-47> 2014 년예산편성에반영된정책및재원배분중점분야 / R&D (15%). ( 14~ 18) < 1-47>, < 1-48>. 42),. < 1-48>. 41), (2013. 9. 26). 42), 14~ 18 [ ], 2014. 2.

< 표 1-48> 전력운영분야중기 ( 14~ 18) 정책방향및재원배분중점분야,,,.,, (, ).,..,.,,,,.,,, R&D..

< 표 1-49> 방위력개선분야중기 ( 14~ 18) 정책방향및재원배분중점분야 R&D (Kill Chain) (KAMD),, R&D ( 16.2%),,,, R&D..,,,, --.,. 4 (2014~2030).,. ( )..,,,,

..,.,,,..,,,,,.,.,,..,. 3. 분야별정책발전방향가. 병력운영분야,,.,,.,,.

. 1) 미래인력운영여건변화에대비한정책방향 26 2020 40%.,., 2008 243.,.. 1 3. 1, 2, 3, 2 ( 5 ), 2 ( ), 1. 5.. 5 40%. 40%. 40%.,. 1,,,

.. 가 ) 부사관장 단기복무별인력구성비와인건비변화추정모형 6.,. 7 4 ( 3 ), 7. 1. (50%). 6 5. 43)., ( ). 2008 2012, 4 26. 44) 4 5 1.5. 35.0%, 45) 14. [ 1-6].. (A+D) (B+C)., ( - ). 43) 4 0.5 + 6 0.5 = 5. 5, 5. 44) 26 26. 45) (2013), 2013 ( ).. pp. 70-80. 2001 2005 34%, 35%.

[ 그림 1-6] 부사관장 단기복무별인력구성비와인건비변화추정모형 [ 1-6] 1, (E) = (D),. (E) > (D) ( ). = ( ). < -. 1, (E+G) = (C) (E+G), (C). (E+G-C).. > -. 1, (E+G+F) = (C) (E+G+F), (C). (E+G+F-C).

. > -, +. 나 ) 부사관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연간선발인원변화분석 < 1-50>. 35.0% [ 1-6] 59.5 : 40.5. 83,300, 3,970, 11,340. < 표 1-50> 부사관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선발인원변화추정 (: ) 4 35.0% 59.5% (83,300) (3,970) (11,340) 5 32.6% 59.5% 0 260 0 5 35.0% 61.2% 2,380 160 480 5 40.0% 64.3% 6,720 30 1,340 5 45.0% 66.9% 10,360 200 2,070 5 87.8% 79.8% 28,420 1,000 5,680 : ( ) 35.0%.. 5 59.5%, 35.0% 32.6% 2.4%, 260., 5 35.0% 45.0% 5%,. 35.0% 160,.,

160., 5 1,000, 79.8%, 5,680. 87.8%. 다 ) 부사관인건비변화분석 3,000 /, 1 2,000 /, 40 ( 38.5 ), 85%. 1 300. < 1-51>. < 표 1-51> 부사관인력운영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 ), 4 5, 32.6% 35.0% 40.0% 45.0% 87.8% 59.5% 61.2% 64.3% 66.9% 79.8% 170 710 2,020 3,110 8,530 2,680 2,010 790 270 5,520 ( ) 2,510 1,300 1,230 3,380 14,050 :. 5 4 59.5%., 170., 260 (26-5) 300 170. 260, 2,680., (260 (40-1.5) +(3,970-260) 1.5 ) 2000 0.85 2,680. 5, 2,510., 5 35.0%, 2,380 ( 1.7%) 710., 2,380 3,000 710.

160 2,010, 1,300. 5 40.0%, 6,720 ( 4.8%) 2,020. 30 (1,010 ) 790., (30 (40-1.5) -3,970 1.5 ) 2,000 0.85-790. 1,230. 5 45.0%, 10,360 ( 4.8%) 3,110. 200 (1,010 ) 270. 3,380., 5 1,000. 1,000 (27.5-5) +3,970 1.5 28,420 8,530, (1,010 ) 5,520. 1 4,050. 46) 79.8 : 20.2, 5,680., 5 4 60%,. 65%., 1,000, 1 4,050., 2014 3 (1 ). 47) 46) 2014 3 1 2.4, (2013) (pp. 117-132) 1.55 6.8 2.2 2,000. 1.

35% 60%. [ 그림 1-7] 부사관정년연장과장기복무율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라 ) 장교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연간선발인원변화분석 (2014 2030) 1,500 2,500.. 43 45 2 15 20 5.. 7 3 ( 28), 3 6. 10 ( 13 15 ), 5.. (40%). 5 6 4. 48) 47) (2013, p. 165) 2012 2014 1 3,500.

2008 2012, 25. 49) 1.5. 22.0%, 50) 6.4. 30.2%, 25.2%. < 1-52>. 22.0% [ 1-6] 53.6 : 46.4. 34,300, 1,630, 7,420., 43 45, 15 20,. 490. < 표 1-52> 장교장기복무인력구성비와선발인원변화추정 (: ) 22.0% 53.6% (34,300) (1,630) (490) (7,420) 23.6% 55.3% 1,090 50 20 270 20.5% 53.6% 0 110 110 0 22.0% 55.3% 1,090 60 90 270 100 27.8% 61.0% 4,740 100 60 1,180 : ( ) 22.0%.. 48) 3 0.6 + 5 0.2 + 6 0.2 = 4. 4 4. 49) 25 25. 50) (2013, pp. 70-80) 22%, 1,500 1,000 24%.

1,500, 53.6% 55.3% 1.7% 1,090. 50, 270. 22.0% 23.6% 1.6%. 20., 53.6%, 110. 22.0% 20.5% 1.5%.. 110. 110. 22.0%, 55.3%, 1,500. 60,. 90., 100, 61.0%, 1,180. 27.8%. 60. 마 ) 장교인건비변화분석 5,000 /, 1 3,000 / ( 2,500 ), 40 ( 38.5, 44.5 ), 51) 85%. 1 500. < 1-53>. 51) 20.5 26.5 6.

< 표 1-53> 장교인력운영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 ) ( ) 23.6% 55.3% 540 470-1,010 20.5% 53.6% 120 1,100 3,620 2,640 22.0% 55.3% 540 790 3,740 3,490 100 27.8% 61.0% 2,350 250 4,120 6,720 :. 1,500, 1,090 ( 1.7%) 1,090 5,000 540. 50 50 40 3,000 0.85 470. 1,010., 53.6%., 120., (1,630-110) 1.5 500 120. 110, 1,100., (110 (1-0.252) 38.5 +(1,630-110) 1.5 )) 3000 0.85 1,100. 110 380 3,620., (490-110) 44.5 2,500 0.85 3,620. 2,640., 22.0%, 1,090 ( 1.7%) 540., 1,090 5,000 540. 60 790. 90 400 3,740. 3,490., 100. 100 (27.5-5) +1,630 1.5 4,740 2,350,

(400 ) 250. 60 430 4,120. 6,720. 61.0 : 39.0, 1,180. [ 그림 1-8] 장교정년연장과장기복무율변화에따른인건비증감추정, 53.6% 22.0% 20.5% 1.5%,. 22.0%., 100 60., 22.0% 55.3%.,.,

( ) 70%.. 바 ) 미래간부인력구성비제한에따른문제점과대책. 5,... 3.... 60%.. 260, 110.... 1% 60, 30, 270, 160. 750, 610. 1 2.8, 3.2.

,.. 35.0%, 160 1,300. 22.0%, 90, 3,270. 1,970.. 25 40. 60%, 55%.,. 2025 20. 60% 55% 11,000 7,000, 1,000 10,000 27,000. 13.5% 2.,..,. 52), ( 4, 3 ),.,. 52), 2012-2016 ( 2012-3172).. pp. 134-136.

7 4 5, 3., 3 6, 28, 3., 1..,., 10 37 651 (DoDI 1304.25) 8, 6. 53) 2 3, 1 10, 10. 2011 7,. 12, 15 20., 4 3,., 3 6, 9, 4 5, 6. 1 2 10,..,.,.., 4 6 53) 10 USC 651, "Members: required service." (at http://codes.lp.findlaw.com/uscode/10/); DoDI 1304.25. (2013). "Fulling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MSO)." (at http://www. dtic.mil/who/directives/)

4 8, 5 7 5 8., 4 30%, 5 30%, 6 20%, 7 20%, 8 10%...,. 54).,,,.. 1994 12 462. 602 10. 2011 5, 2012 1. 602 1. 6. 603.,. 3,700 1,500 5,200. 5 10 1,200 1,000 2,200. 6,100 4,500 10,600. 5, 5. 54), (2013), pp. 167-178.

5., 2012 1 602 5.. 1,..,,., 5 6. 13. 5., 5 8 3 12, 8 10 6 18, 10 12 24..,. 55) ( ), ().,,., 55) (2013), ( 2013-3272),, pp. 116-117.

.,.,,. (),.,. 7 7 10. 10,.., 1 10, 2 10. 사 ) 소결론, 4 5,.. 3 1.., 1, 1..., 60% 55%..

2) 인력정예화를위한정책방향가 ) 간부증원의실효성제고 14 18, 1,600 15,000. 2007 3, 08 12, 5,500. 08 12,, 7,500. 2008. 14 18. 14 18 15,000, 13 17.,. 700, 1,500 2,000. (2014 2030). 56). 9 10.., DB. ( ). 56). (2012). ( 2011-3103). ; (2012), pp. 142-143..

나 ) 예비전력정예화,.. (KIDA), 57) 10 23,800. 40 1 1, 12,000. 10,300. 27 ()., 14 18. 8 7 1,. 다 ) 군무원및민간인력활용확대 10. 8 2020 6%.. 57) (2013), pp. 121-132..,.

< 표 1-54> 군무원과군인의연간보수비교 ( : ) 2 99.2 93.3 3 87.2 82.3 4 76.1 63.5 5 65.2 42.7 23.4 6 56.1 69.2 7 46.3 65.1 50.5 8 36.4 35.4 9 27.6 20.7 : (2013), 2013 ( ),. 17 2009 5 2012 14.. 2006 2009.. 3,000, 58) (KIDA). 59), 4 4, 3, 4, 5 6, 6 7. 60), (50 : 50).. 530. 4 58) 2020 2006 3.9% 2020 6% 3,000. 59), (2013), pp. 121-132. 60) (2012). pp. 129-130..

4. ( ). 라 ) 상부구조슬림화 1990. (KIDA), 61) 60 (15% ) 270 (10% ) 64 268, 332. 62).,,. (). 나. 전력유지분야., 3.,.,. 09~ 13 41.8%., ( ). ( ),,.. 8.3%, / 5.2%, 5.0%., 1,,, 61), (2013), pp. 121-132. 62), (2012), pp. 132-134..

( ),. 25.2%., (9.3%). 90~95%.,.,,.,,,.,,.,,. 63),,,,. 1) 무기체계획득과운영의연계강화 64),.,.. (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63),. 64), (2013), pp. 133-153( ).

( + ).,,,,. 65) 2., 66) (30~40 ). ( ) 60~70%., (,,,, ) (, Technology Phase and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EMD) Phase). ( 24 2 6 ) ( ).. 67).,,. 1,.,,,.,,..,.,,, 65) (TOC: Total Ownership Cost). 66). 67) 4 1 51.

,,.,,,,,.,,,,,,,,,,,, 11.. [ 1-9],. [ 그림 1-9] 주장비획득과연계하여관리되어야할요소 가 ) 우리군의현황분석., ( ) (, ).., ( ),. [ 1-10] 20 25%.

. [ 그림 1-10] K-1 전차운영유지비증가사례분석 : ILS, 09. 1.,.,,.,. < 1-55> ( ). < 표 1-55> 무기체계중심의획득에따른운영유지의부작용사례 / (,, ) (F-15K), ( ),, (130mm ) ( ) (BO-105, F-15K) (UH-1H)..

,,.,. 나 ) 선진국의사례.,., TLCSM,,. TLCSM (PM) ( (pre-system acquisition),,,,, ),,. (PM).. 68) 2000 (DLO: Defence Logistics Organization) 69), 2007 ( ) (DLO) (DE&S: Defence Equipment and Support) 10,000. (DPA: Defence Procurement Agency) 1997 ( ) (Procurement Executive) (DPA).. (DPA) (DLO) (DE&S). (DE&S). (Through-Life Concept)., 80%., (DPA), (IPT: Integrated Project Team) (DLO).. 68),,, ( 1312 ),, 2010. 6. 14. 69) Ellen M. Pint, etc, Public-Private Partnerships, RAND Arroyo Center, 2001.

90% IPT.. 70) 다 ) 정책발전방향, 3.,,.. a) 주관부서의선정및기능강화,. < 1-56> ( ), PM. PM, (AMC, AFMC 71) ) (DCMA 72) :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2000 (DLO), 2007 (DPA) (DE&S). 73)., 3,,.,.,, 3, 70) Bill Kincaid, Dinosaur in Permafrost, The SAURAS Ltd, 2002. 71) Army Materiel Command( ; 70,000 ). Air Force Materiel Command(, 75,000 ). 72), 11,000 ( 500 ). DCMA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2000 9 27 DLA(Defense Logistics Agency). 73) McKinsey&Company, ( ), 2013. 8. p.15.

. < 표 1-56> 선진국의총수명주기관리현황 - : (, ) - - : - PM ( ) - (, ) - (TLMP) -, -,,..,,. b) 초도생산품의전력화평가강화. ( ) < 1-57>.,. 12 (IOC 74) ) (, ILS ),. K-9 ( 11 ) 48. K-10 ( 11 ) 63 4. 74) ( ),.

< 표 1-57> 무기체계획득단계별평가종류및주요요소 / (DT&E) () (OT&E) () (IOC) ( ) (FT) () ( ) (,,,,, ) - (ADD, ) 3 ( 9) 1 3 1 3-6 (2010 ),, 2,, 1 (ROC, ILS ) ( ) :,,,,,,, 1 (ROC, ILS + ) ( ) (: ) /, ( 10 7) ( O/T, ) - / / - - - / 12 (K-21, K-9/K-10, K-55, /, K1A1 ) 292,,

(Field Test). ( 12. 2. 3) 1,.,. 75) 76)..,.,... (K-21) 77) ( (Field Test)) 14, 12. 39., (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K-21) (CSP: Concurrent Spare Part), 48% ( 314(3,332 ), 16(19,333 ) )., ( : 2 3 )..,. (K-21) (B/L),. (). 1~2. 75) 3632( ). 76) LRIP(Low-Rate Initial Production) ( 10% ). 77). 13.3.4 7.31 ( 12.10.15 13.2.15).

.. c) 종합군수지원발전방안 (ILS-P: Integrated Logistics Support-Plan) (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 78) ). ILS-P LCSP. 79) /.,.., ( / ). 6 (F-15K ECU 5 ($189$613 )). ILS-P LCS. ILS-P, LCSP.,. [ 1-11] ILS-P LCSP. [ 그림 1-11] ILS-P 와 LCSP 의개념비교., < 1-58> ILS-P LCSP. ILS-P (ILS) 11 80) 78). 79). 80) 11 :,,,,,,

,. LCSP ILS, (6 :,,,,, ). ILS-P ILS, 11 ILS. LCSP 8 81). < 표 1-58> ILS-P 와 LCSP 의무기체계개발단계별차이점분석 ILS-P LCSP (, : 11-32~50,, ) )(, (, : 00 : 30,,. : / ILS 80%, 150, ) 40,000 ) ILS-P LCSP LCSP ILS-P (, :,,,,,, ) LCSP (,, / (,,, (F+1~F6) ) ILS-P ILS, LCSP ILS-P,,,, 81),,, RAM,,,, (, ).

,,,., LSCP ILS-P,,,,. ILS-P ILS-P. LCSP,.,. ILS-P, LCSP.,, LCSP., 3 LCSP ( ),.. 2) 국방정보화발전방향 가 ) 국정과제와연계한정보화이슈의대응 4., IT SW,, C4I,,,, 3.0. IT SW. 2012 4 - IT SW R&D 2012 100 IT SW. 2013 8 IT SW R&D. IT SW IT(2011 6 ~2014 5, KIDA ) IT.

. IT SW, IT SW, IT SW, IT SW, IT.. (KJCCS: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AKJCCS: Allied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MIMS-C.. 77,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MDM: Master Data Management) (DW: Data Warehouse).,,., (Big Data).,,. 나 ) 국가정보화정책방향과정렬,, 3 4 (1), (2)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3), (4) < 표 1-59> 국가정보화정책 82) ICT,,, ICT,, ICT, SOC ICT,,,, 3.0 82) 5 (2013~2017)

.,.,. ICT IT,. ICT. ICT (active).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ICT ( ),... 다 ) 본래제정취지에부응한국방정보화법개정필요성등장 ( 9995 ) 2010 2 4, 2011 1 1. 3.,., (KIDA ), IT ( ). ETRI(IT ), (), (), ( )

.., 2.,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 2., IT. 3.,,,,,,,,... 2006 2009... (JMS: Joint Military Strategic) M&S.

라 ) 국방정보화추진발전방향 a) 국방정보화추진관리체계보강.,.,. 50% CIO..,.,. ( 9995, 2010. 2. 4) 2..,....

.,,,. 2..,, (single point)., /.,..., EA(Enterprise Architecture), BTL..,..... (KIDA

) (,,, ETRI),,. < 1-60>. < 표 1-60> 타부처정보화지원전담기관현황 b) 정보화가치실현과성과관리 ()...,., (Domain).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BPR,..

... [ 그림 1-12] 국방정보화의악순환고리 CEO(Chief Executive Officer). CEO. CIO CEO., /.. /.. IT, /,,, IT., / /,,

.... () ICT.. < 1-61>... < 표 1-61> 국방개혁과제 () 1, Paperless 2 / 3 4, 5 6 7, 8 RFID 9 3D VR 10, (RFID).,

,,,. IT (,,,,, ). IT,,,. IT... BPR/ISP.., 3 (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BPR/ISP. BPR/ISP. BPR/ISP BPR/ISP. BOLT(Budget, Organization, Labor, Time) (Reduction).,,,

.. --,,.,,,.,.,,. c) 국방정보시스템구축방식개선. 3..,.,,. < 1-62>,,. 1, 45

1 6 (69). 1 6, 36. < 표 1-62> 국방정보체계개발현황 83) KJCCS 03 03. 2 04. 2 04.12 07.12 (37) MIMS 99 00. 1 02. 3 02.12 04. 3 (16) 06. 8 10. 3 (43) ATCIS 92 96. 1 99. 2 00.12 05. 7 (56) KNCCS 99 02. 4 02.11 04,12 07.12 (37) AFCCS 99 02. 4 02.10 04. 4 07. 5 (37) - 94.11 98. 3 (41) - 95.12 01. 5 (66) - 96.12 02.10 (66) 04.10 05. 5 05.12 08.12 (38) 02.10 03. 1 06.12 08.11 (24) 1-04.11 06. 5 (18) 05.12 06. 4 06. 8 08.12 (28) - 06.12 07.12 (12) 45-36 -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SCM: Supply Chain Management) 17.2, ERP 10 1., (Best Practice) ERP 83),,,, 27 2 (2011. ).

. HRM.. ( ).,,.. SI(System Integration) SI.. SI..., BPR/ISP,.. (: 2014 (: )).

..,.,,,...,,, (EA). EA /. EA,,, (Master Plan) EA (Enterprise Transition Plan). PPBEE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 JMS, JSOP,.....

. (Tailoring).,,,. (ERP, HRM, CRM ).,,.., 1.5. 1.5. [ 1-13] 3 /..,.,.

[ 그림 1-13] 정보시스템의진화적개발을위한프로토타입추진모델 - BPR/ISP -1 1 / -1-1 -2 2 1 2 / -2-2 -3 3-1+2 3 / -3- d) 개발요구사항의변경통제.,. BPR/ISP.. /. (Customizing).. BPR/ISP.

. ( ),.. /. (PM: Project Manager),,.., ROC ( 1 ).. (, ). (Flexibility).,..,,.,.. (RFP: Request For Proposal).,.

.. e) 유지보수비의과학적산정및적용 IT ( ) (,,,, ).,. 2010-52 (2010.2.10) 2 () 9 8 6. ( 20 ( ) ). ( 1 ).. 10 ( ) 82.., (corrective maintenance) A/S., (adaptive maintenance),., (perfective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 1-63>.

< 표 1-63> 소프트웨어유지보수구분및세부내용 (Corrective) () (Adaptive) (Perfective),, ( ) (format),.. /. 2014 (257 ) (240 ), (250 ). ( 2010-52, 2010.2.10). 10/100~ 15/100. 6~7. /

.. 10~15% 6~7%. 3%. SI IT. (Documentation). IT. IT.... ( ).,,.,..,,,.

.. ( ISO/IEC 12207 Software Life Cycle Process ).,.,...,.... 3) 국방경영기획평가단운영발전방향가 ) 추진배경및경과 ( 12)..,,,

. 10 9 11 31 90,. 12,,,. 13., ( ),. 나 ) 추진성과 10 9 11 11~ 15 1.6. (, ), ( (HET) ), ( ). 12,,, 4. 12~ 16 ( 12 ) ( 14~ 16 ) 2 3,587. 13,,,, 4,. 13 ~ 17 1 1,482. 13, 14. 14 7,252., 6,031. 다 ) 발전방향,.,

,.... (Defense Business Management), (,, ( )),,. [ 1-14],..,,,.,. [ 그림 1-14] 국방경영의범위. 84). 2000 (DLO: Defense Logistics Organization), 2007 DLO (Defense Procurement Agency) (DE&S: Defense Equipment and Support) 84),, 1312 (10-24), 210. 6. 14.

. ( (DBB: Defense Business Board)) (DLO: Defense Logistics Organization) 85). DBB, ( ),. (DBB).,,.. (reduction), (avoidance),,..,. 4) 군수혁신발전방안가 ) 현황분석 86). 14 3.,, (5 3 ), ( ),. ( : ).,,,. [ 1-15]. 85) Defense Business Board, Global Logistics Management, Report FY11-07, Repor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7. 86),, 2014. 3.

[ 그림 1-15] 국방군수혁신주요내용 : *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 * CWT(Customer Wait Time, ).,. 26% ( 13 ), 378 ( 10 12 ). 50%,,,, 5. (, ).,. 475 115 (, ) 100%.., 12. 13 14 161.,. (1.3), FMS 87) ($9.24, 13 ) 87) Foreign Military Sales,, (FRB).

.,. 12 14 14, 16. 70% 80%, 500 600.,,,, 10%., 88) 2,.., 5 3. - --- 5 -- - - 7 2. 65 30 (1 2 ), (3 6 ), (7 10 ).,,. 5 15 2 9, 451.,. 1 1 3, 6..,,,, 2017. 20%, 10 20%. 2014 100%, GOP ( ), 20 88).

24,395 ( 20% 55 72% ).... 나 ) 발전방향, ( ), 3.., 3 (Feedback).,. ().. 1~2... 90 RAND(Arroyo Center),.. (reduction), (avoidance),,..,., (,, CWT ) () ().,,, CWT, (),.. (ASL: Authorized Stock List) 89).

.... 90 ASL 1.5 1~2.,.,. ().., (). 2. ( ) ().... () ().,.,,,,,,.,..,..., 89) ( ) (,,,, ). ( 72 ),.

( ),, ( ) ( )...,. 2. ( ), 90). ( ) ( ).. 49,., ( ),,. 5) 군책임운영기관확대가 ) 현황분석 2005 2020. 2008.. < 1-64>.. 1 3 ( ) 91). 90), ( )... 91) 1 6, (,, 2, 3 ). (

( ), 20%. < 표 1-64> 군책임운영기관의주요자율권현황 (, ) * 50% * 1 3 * 100( ) 200( ) / 20% 2009 5. 2014 18, 8,000 ( 6,700 ), 9,000 (, ). < 1-65> 2014. 12 (3700),. < 표 1-65> 2014년도군책임운영기관현황 /() 6 ( 09), ( 09), ( 11), ( 12), ( 14), ( 14.6 ) 4 1 ( 14), 2 ( 09), 3 ( 11), ( 13) 5 ( 09), 1( 11), 2( 12), 3( 13), ( 14) 3 83 ( 11), 82 ( 12), ( 13) (2010 ~ 2013 ),, 50% ).

. 13, 82.6% ( : 5.5%), 89.1%( : 1.5%) 92)... 3~4 50%,. 12% ( 760 )., 93). (,,,, ),.,. 94).,., (2, 1 3 ( 5 ), 5 ).,.,..,,.. 2014~2030,, 32. < 1-66>. 92) GRI Research, 2013, p. 14. 2014. 1. 93) 19, 62, 34 ( 5, 17 ), Spark Award ( ), ( ). 94) ( ), 5, 2014. 5.

< 표 1-66> 군책임운영기관지정검토부대 95) : * *, *,,, *, * *,,,, 1 2 3,,,,,,,,, 81 / 85 / 86 *,,,,,, 나 ) 발전방향.., 4.,,,,,,. < 1-67>. 96) 14 ~ 30.. 5,.,. 95),,, 2011. pp. 164~254. 96),, 1486,, 2013. 10. 28.

< 표 1-67> 군책임운영기관대상부대확대방안 () / - : ( ) ( / )., ( ). ( 2.5 ~ 3). 14 ( 14 ), 15.( ( : ).) 97).,. ( )..,. 97), 5, 2014. 5., (2011), pp. 235~272.

,.,.,. 2, 1. 2 3.. 40%.,.,,.....,.,. 다. 방위력개선분야 1) 중기간정책중점및이슈 가 ) 정책중점 a) 핵 미사일대응을위한킬체인및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전력화 (WMD),,, (, ),

,.,, (kill chain).,.,...,. b) 비대칭위협에대비한군사대비태세강화,,.. 4.. 4,,...,.,

. GOP, GOP.,.,.,,...,,.... c) 현존및미래위협에동시대비가능한방위능력강화 1.6 (), 3.5 () 98).,,..... 2. 98) The military balance 2014.

(ROC).,..,,. 나 ) 주요이슈 a) 킬체인및 KAMD 능력확보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 GPS..,, 3 3,. WMD,.

KAMD... b) 국방개혁추진여건 2014 2014~2030,,. 2022 52.2,..,. 2006~ 2020 621 3,000 2013 19 9,000, 2009~2020 599 3,000 2013 8 1,000 99).. 2014 2014~2030. c) 전작권전환재연기 5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99), 2014.2.5., 3.

,.... d) 무기체계소요결정주체조정에따른소요결정체계개선 2014 4 16.,.. 15 16.,.,.. 2) 중기정책발전방향가 ) 대북억제전략구현을위한정보능력확보 WMD 14~ 18. NLL.

....,. 14~ 18 UAV(HUAV) UAV, MUAV, UAV. KAMD,.., 2,000km 24,. 나 ) 킬체인 (Kill Chain) 및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체계확보. C4I KAMD. GPS,. 800km.. PAC-3,

KN-02.. M-SAM L-SAM. WMD. 다 ) 북한의국지도발및전면전도발억제력확보..,. GOP,....,, 2014....,,.,.

4. 소결론....,.,,,.,,., ( ).,,,...,.., 60%, 55%... ().

.,.,. ( ).,.,,,.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IT SW R&D,,,,,.,,,.,.,,,,

,..,,.,,.,.,,,,,,,,.,.,,,. (PBL).. 5 30~50%.,.,,.,,,,.,.,,,,,

. R&D. KAMD,,,.,. 제 7 절결론 09~ 13,,,,,.,.,,.,. 5,..,. 2013

,.,,.,..,. KAMD,,,..,,,.,., 5,.,.,,.,.,. 5,,

.,, 45% 40%, 30% 2013 30%.,., 27%~29%,..,.,,..,.,,,,,,.,..

참고문헌, ( )., ( )., (2014~2030), 2014.3.,, 2014., 2014, 2013.10., (2012),, 2012.,,, 2013.,,, 2012.,,, 2013.12.,, 2013.3., (PBL) 2013.4., (2009~2013)., (2013/2014),, 2014., 2012~2016,, 2012., 2013~2017,, 2013.,,,, 27 2, 2011., 2013 ( ),, 2013.,. http://www.kosis.kr., KDI, 2013., 2014, 2014.1. Australia, Defence Annual Report,. European Defence Agency, National Defence Data, 2010 ~ 2012. IE&P, Global Peace Index, 2013. IHS Jane's, China Defense Budget, 201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4.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January 2014, April 2014. Julian C. Cheater, Accelerating The Kill Chain via Future Unmanned Aircraft, Air War College, April 200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4. U.S. COMPTROLLER.

제 2 장국방 R&D 부문민 군협력활성화방안 이상경 최성빈 남기헌 (KIDA) 제 1 절서론 R&D( ). 1998,., 5,.,.., 100), (Agenda) (Spin-Off) (Spin-On)., 101), R&D( ) ( ) ( ) 100) ( 13.4.1.). 101) 12003, 2013.8.6., 2014.2.7.

. ( ) ( ) 102)..,., 4 11 103), 4,,, 8.,,,..,..,, 102), ( ). 103) (4 ) :,,,, (11 ) :,,,,,,,,,,.

. 제 2 절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체계.,. 1. 민 군기술협력사업개관가. 민 군기술협력추진배경및필요성,,.,.,.,,,,.,.,.,,., 1995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04) 104), WTO R&D, KIET, 2005.

,.,..,,,.,,.,, [ 2-1]. 105) [ 그림 2-1] 민 군기술협력의추진배경및필요성 나.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경과 1998 2013, 2013, 2014. 105).

., 1998 ( ),, ( ), ( ) 4, 2008 ( ) ( )., 2014 11., 1998 ( ),, 2014. 2010 ( ),,. < 2-1> 106). 106).

< 표 2-1>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경과 - 1997.5-1998.4 ( 5535 ) *,,, 4-1998.10-1999.2 ( 16117 ) - 1999.3 ( ) - 1999.7 1 ( 99-03) - 1999.9-2004.4 2 ( 04-08) - 2005.9 ( ) - 2006.1 ( ) - 2008.3 2 (, ) - 2009.1-2009.4 3 ( 09-13) - 2010.10-2010.1 * (3% 0.2%) - 2011.1-2011.8 1-2012.7 21 ( ) - 2012.9 23 ( ) - 2013.3 ( ) - 2012.11-2013.6-2013.7-2014.1 * - 2014.2, * (411 ), (48 )

다. 민 군기술협력사업흐름,. 107) [ 2-2]., (Dual-Use) (Spin-up), (Spin-on), (Spin-off). [ 그림 2-2] 민 군기술협력흐름도 라. 사업추진체계, 108), 109)., 107), 2014 ( ), 2014.4. 108),, 25358, 2014. 5.22. 109),, 25544, 2014. 8.12.

,,,,,,,,,. [ 2-3],,. 110) [ 그림 2-3]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체계,,,,. 2,..,. 110), 2014 ( ), 2014.4.

,,.,. 5 5, 20., 15.. 3, 20,,,. [ 2-4]. [ 그림 2-4] 민 군기술협력센터조직도

2. 민 군기술협력사업의유형및추진절차가. 민 군기술협력사업의유형 (Spin-up), (Spin-on/off),,.,,,,.,. 111) < 2-2>. < 표 2-2> 민 군기술협력의범위,,,, 111) 3.

나.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절차 112). [ 2-5]. /,,. / 11,, /.,.,,. [ 그림 2-5] 민 군기술협력사업추진절차 112).

1) 민 군기술개발사업의추진절차가 )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 [ 2-6].,,, /.,.,,,.,. [ 그림 2-6]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수행절차

나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 2-7].,..,. [ 그림 2-7]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수행체계

다 ) 무기체계등의개발사업.,. [ 2-8].,.,.. [ 그림 2-8] 무기체계등의개발사업수행체계

라 )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2-9]...... [ 그림 2-9] 전력지원체계사업의수행체계

2) 민 군기술이전사업의추진절차, [ 2-10]..,, /...,,.. [ 그림 2-10] 민 군기술이전사업수행절차

제 3 절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현황,.. 2013,. 113) 1. 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의특성가. 국방연구개발의개념,..,,. < 2-3>,,.,. 113),,, 2013.

< 표 2-3> 국방연구개발과국가연구개발의비교,.,.,,.,.,. 나. 민 군협력을고려한국방연구개발특징 (, ). 2014 4,000

17%., 2 3 4,000, (1 1,000 ) (4,200 ).,,... ( ),.,.,., ( ),,,.,.,,,.,.,,. 114) 114), TRL, 2009.

., < 2-4>. < 표 2-4> 국가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비교 115) 116) / TRL 1-3 TRL 3-5 TRL 5-6,,,, TRL 3-6 /ACTD TRL 7-9 TRL 5-6 ( ) * TRL 1-4( ), 5-6( ), 7-9( ) TRL 7-9 TRL 7-9,,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 TRL 7~8, TRL 9. TRL 7~9,,,..,. 115) (KOITA) (OMB). 116) (,, 2010).

다. 국방연구개발의분류 2011,.,,,, (ACTD). 117)..,.,..,... (ACTD).,,.,. 117),, 1654, 2014. 4. 10.

,.,, 5,. (PIP; Product Improvement Program),.,. < 2-5>. < 표 2-5> 국방연구개발분류체계 / (ACTD)

2. 국방연구개발예산투자현황및평가가. 국방연구개발예산배정평가 5, < 2-6>, 2009 1 6,091 2013 2 4,386 50%. 2009 5.6% 2013 7.1%, 2009 18.5% 2013 24.0%. 2012 2013,. 2009 2016 8%, 2020 10% 2020 10%.,. < 표 2-6> 주요국방부문예산투자추이 (: ) 09 10 11 12 13 (A) 289,803 295,627 314,031 329,576 344,970 4.45% (B) 87,140 91,030 96,935 98,938 101,749 3.95% (C) 16,091 17,946 20,164 23,210 24,386 10.95% (C) / (A) 5.6% 6.1% 6.4% 7.0% 7.1% - (C) / (B) 18.5% 19.7% 20.8% 23.5% 24.0% - :, 2013. < 2-7> < 2-8> 2009~2013 60%. ( ++ ), (,,, + / ), (), ( + ),,

44.9%, 28.6%, 13.7%, 11.8%, 0.9%.,,,. 2000 100%,., (47.8%) (38.0%), 6%, (ACTD) 1.8%.,,. 12.6% -12.4%. < 표 2-7> 국방연구개발비세부내역 (: ) 2009 2010 2011 2012 2013 () 4,737.2 5,193.3 5,844.5 6,467.9 6,892.9 / 264.3 335.6 405.6 437.3 442.0 1,608.3 1,902.2 2,326.6 2,521.8 2,720.3 242.7 284.0 349.7 409.0 416.0 2,586.2 2,602.0 2,658.6 2,940.3 3,146.9 35.7 54.6 74.0 99.5 **92.7-14.9 30.0 60.0 75.0 () 9,349.9 10,711.0 8,544.5 8,672.3 8,515.5 4,020.2 5,103.2 2,955.4 3,107.8 2,566.0 1,710.0 1,294.6 1,005.1 1,133.8 905.0 3,619.7 4,313.1 4,584.0 4,430.7 5,044.6 - - 3,356.6 4,931.1 5,662.7 2,003.4 2,040.8 2,149.0 2,208.6 2,330.6 * *374.2 *321.0 646.3 663.2 / * *219.4 269.0 284.2 406.6 17,945.1 20,163.6 23,210.5 24,471.5 :, 2010~2014. * : / 2011, 2012. ** : 2013, 4.

< 표 2-8> 국방연구개발비특징별세부내역 2009 2010 2011 2012 2013 64.2% 64.0% 61.9% 55.8% 57.6% 60.7% // 29.4% 28.9% 29.0% 27.9% 28.2% 28.6% 58.1% 59.7% 42.4% 37.4% 34.8% 44.9% - - 16.6% 21.2% 23.1% 13.7% 12.5% 11.4% 10.7% 12.3% 12.2% 11.8% / - - 1.3% 1.2% 1.7% 0.9% 5.6% 6.5% 6.9% 6.8% 6.4% 6.5% 34.0% 36.6% 39.8% 39.0% 39.5% 38.0% 5.1% 5.5% 6.0% 6.3% 6.0% 5.8% 54.6% 50.1% 45.5% 45.5% 45.7% 47.8% ACTD 0.8% 1.1% 1.3% 1.5% 1.3% 1.2% - 0.3% 0.5% 0.9% 1.1% 0.6% 43.0% 47.6% 34.6% 35.8% 30.1% 38.8% 18.3% 12.1% 11.8% 13.1% 10.6% 13.2% 38.7% 40.3% 53.6% 51.1% 59.2% 48.0% - 9.6% 12.5% 10.7% 6.6% 9.4% - 14.6% -20.2% 1.5% -1.8% -2.3% - - - 46.9% 14.8% 29.9% :, 2010~2014. 나. 국방기술개발투자현황및평가 1) 기초연구 / 특화센터 118),. 119) 0.5%, 118), 2013, 2013.;, 2013~2017, 2013.;, 14~ 18, 2013. 119),, KISTEP, 2010.

.,.,.,.,,. < 표 2-9> 기초연구및특화센터예산투자실적 (: ) 09 10 11 12 13 1) 76.4 80.3 92.3 96.6 107.85 9.0% 100 108 125 120 133 7.4% 130.4 185.9 220.1 242.0 238.35 16.3% 11 14 15 16 15 8.1% 2) 57.5 69.4 93.2 98.7 95.8 13.6% : 1). 2) :, 2) 핵심기술개발, 2013 129 22. 2009 68 1,300 2013 129 2,720.,

. < 표 2-10> 핵심기술개발예산투자실적 (: ) 09 10 11 12 13 1,303.9 1,902.2 2,326.6 2,521.8 2,720.3 20.2% 68 98 114 142 129 17.4% 2012,. 120),,. (Top-down)... 3) 민 군기술협력. 1999~2013 5,326 (73%), 1,961 (27%), 5,326 2,620 (49%) (1999~2005) (2006~2013), 2,706 (51%),,. 1999 264.96 18%(49.96 ), 82%(215.00 ) 2008 50% (2008 382 58% 221 ). < 2-11>, 120), (2006-2010), 2012.

., 2010 31%, 2013 27%. 2010 2013. 14.4%, 9.0%,. < 표 2-11> 민 군겸용기술개발예산투자실적 (: ) 09 10 11 12 13 242.7 284.0 349.65 409.0 416.0 14.4% 111.0 130.0 130.0 126.4 156.6 9.0% 31% 31% 27% 24% 27% -3.4% 4) 신개념기술시범 (ACTD)/ 핵심부품국산화 (ACTD),. (ACTD) 2008 3 15.6, 5 2012 16 100 5. 2011, 2012 (ACTD). 121) TRL 7 (ACTD). 2012 2014 2012., 2010 1. 2017 5,000 13~ 17. 121), 2013, 2012.

< 표 2-12> ACTD 및핵심부품국산화예산투자실적 (: ) 09 10 11 12 13 35.7 54.6 74.0 99.5 92.7 26.9% 6 9 12 16 18 31.6% - 14.9 30.0 60.0 75.0 71.4% - 7 8 13 9 8.7% 다. 체계개발투자현황및평가 2010 2020,. 2011. 2008 3,400 1.5, 2010 5,000. 2011,. 2020,.., 2009 1,700 2013 900. (KHP),. MS-SAR,,

.. < 표 2-13> 체계개발사업예산투자실적 (: ) 09 10 11 12 13 3,620 4,313 4,584 4,431 5,044 8.6% 18 20 21 18 15-4.5% 4,020 5,103 2,955 3,108 2,566-10.6% 27 41 40 38 31 3.5% 1,710 1,295 1,005 1,134 905-14.7% 3 3 3 3 3 0.0% :,,, 2012~2013. 라. 성능개량투자현황및평가 2011,.,. /, /.. 2011 2013 2,.,.,

,. < 표 2-14> 성능개량사업예산투자실적 11 12 13 (: ) / 1,868 12 3,996 17 4,967 22 K-1, K-277, K-200, F-16, KF-16, C-130H, K-55, K1A1,, K-1 3,357 4,931 5,663 C4I, F-16D, C4I,,, -2, 8 9 10 KJCCS, 2 5,225 8,927 10,630 18 25 32 :,,, 2012~2013. 3. 민 군협력관점의국방연구개발투자평가종합... (Top-down) (Bottom-up),...

. G7.,. G7. 122) G7 8. G7, 3 5,990 45.3% 1 6,310., 20:80.. 2006~2010, 22%. 2012 13%,. K2.,..., 122), (G7) 10,, 2013.

., 2011. 123) 2011 4,865, 2013 1 630 2.. /... 08~ 12, 37%. 124).,...,, (ACTD).,.. 20% 2014 80%. 123), 2012,, 2013. 124) RDT&E Programs R-1 (Department of DoD, 2009~2013) ( ). 2008~2012 16%, 41%.

. 제 4 절민 군기술협력투자현황및평가. 1970 2009 1 1,200 125),.,. 126) 1. 민 군기술협력투자현황, 2007. 27%. 2012. 10 < 2-15>. < 표 2-15> 최근 10 개년부처별투자현황 ( :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68.0 113.9 102.5 120.0 97.0 87.3 106.3 106.3 126.4 156.56 77.0 - - - - - - - - - 67.03 69.3 88.63 135.0 221.0 242.7 284 349.65 409.0 416.0 10.0 10.0 55.0 74.0 64.0 - - - - - - - - - - 24 24 24 - - 226.03 198.2 252.13 336.0 390 339 400.3 466.95 535.4 572.56 125) (KIET), 40, 2010. 6. 126),, 2013.5,,, 2013.7,, ADD ( ), 2013. 8.

, 90%,., 10 2., 2004 3 2013 37.5. 10 < 2-16>. < 표 2-16> 최근 10개년사업별투자현황 ( :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207.79 178.35 229.62 308.0 356.6 319.2 374.45 446.95 487.4 517.06 3.26 3.46 5.0 7.0 5.0 18.0 23.35 20.0 33.0 37.5 8.98 8.71 8.81 11.0 15.4 13.5 13.5 11.0 13.0 15.0 2.0 2.7 2.7 3.0 5.0 3.3 3.0 2.0 2.0 3.0 222.03 193.22 246.13 329 382 354 414.3 479.95 535.4 572.56 < 2-17>, 1999 2013 6,102 330. 196 5,632.25, 30 258.03. 98 150.8, DB 61.7. < 표 2-17> 1999~2013 년간유형별투자액및과제수 ( ) ( ) 5,632.25 196 258.03 36 150.8 98 61.7-6,102.78 330

2. 민 군기술협력투자성과가. 사업유형별성과, (Spin-Off) 1994 2012 328, 65, 18.4 (28%). (Spin-On),, 2013 442, 2,721.,. (ACTD) 127),, 128) K, K9. (Spin-Up), 2013 528.6. 2006~2012 23 129), < 2-18> 306 15.4 4,713. < 표 2-18> 2006~2012 년기간 23 개민 군겸용기술사업의투자효과 ( ) R&D 595.70 3,346.00 768.24 3.12 4,713.06 130) 1(1999 2003 ) 702, /KS 691 127) (ACTD) :. 128) :. 129) STEPI,, 2012. 12. 130).

11. 2(2004 2008 ) 686, 154 (, ), 115 (, ), 110 (, ), 232 (, ), 75 (, ). 3(2009 2013 ) 150.8 150.2 (, ), LED 6 / (, LED LED ( ) ). 3 < 2-19>, DB. < 표 2-19> 규격통일화사업실적 ( ) 1 /KS 691 (1999~2003 ) 11 154 2 (2004~2008 ) 3 (2009~2013 ) 115 110 232 75 150 LED 1 1,539

나. 민 군기술협력의실용화실적 131). 1999 132) 2007 24%, 2008 28.6%, 2009 32.2%, 2010 36.4%, 2011 36.8%, 2012 37.5%. < 표 2-20> 연도별종료과제수대비실용화과제수비율 (2012. 12. 31 기준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7% 14.1% (11/78) 17.2% (16/93) 24% (25/104) 28.6% (34/119) 32.2% (39/121) 36.4% (47/131) 36.8% (49/133) 37.5% (54/144) 39.2% (6/69) 55.6% (5/9) 33.3% (5/15) 81.8% (9/11) 60.0% (9/15) 250% (5/2) 80% (8/10) 100% (2/2) 45.5% (5/11) - < 2-21>, 2013 12 39.2% 23.3%. < 표 2-21> 기술개발실용화율 (2013 년 12 월기준 ) (A) (B) (C) [C/(A+B)] 33 23-10 7 70.0% * 87-14 73 21 24.0% 76 17 6 53 34 57.6% 196 40 20 136 62 39.2% * : 87( 2, ( ) 42, ( ) 4, ( ) 39 ). 131) : ( ). 132) : 1999 /1999.

3. 민 군겸용기술사업사례분석 133) 가. 민 군공동개발사례 < 2-22>, ( 6),,. < 표 2-22>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사례 ( 6) - :,,, - :,, - : 2020 3 - : / - : LED TV,, - : 500 - : - : - : 2,000. < 2-23>,. < 표 2-23> 대형국책사업사례 ( ) 5 - ADD, KARI, (KAI) - :, - :,, - :,, - ADD(IR, SAR ), KARI 133).

나. 민 군겸용기술사업의성공사례,,.,, /, < 2-24>. < 표 2-24> 민 군겸용기술개발성공대표사례 // 01.8 06.7/ PKX, Waterjet 55 / : 332 ( 09) 1,700 / ( ) 99.8 03.8/ FDA, : 350 18 / 60 / ( 04 ) / 98.12 02.7/ F-16, T-50, 63 / : 120 ( 09) DACC 13 / K-11( ), 03.9 08.7/ Sc : 0.5, 23 / Al 10 100 : 14.3 2 3 / IR, KHP 97.11 02.7/ 77 / : 113 10 850 01.8 06.7/ 23 / M-SAM : 17.3 600 03.9 08.8/ 550 (, 10.5) 156 / 3,600 31.8 09.6 11.6/ 3D 7 KUH MPS, GUI, IDMC 3D 8.6 / 12 8

다. 민 군겸용기술사업의실패사례. 5, 62.82, 14 267.02.,,,,,,, < 2-25>, < 2-26>. < 표 2-25> 국방부주관중단과제 ( : ) / () 1,185 43.50, ( 02.8 04.7) / 392 4.73, ( 03.8 05.7) 920 4.20, ( 03.9 04.8) (TWT) KMW 2,719 1,602.37, ( 03.9-05.8) RF NQR 540 143.48, ( 03.9 05.8) 5 5,216 1,654.8 * : (0.28 ) (17.7 ).

< 표 2-26> 산자부 / 과기부주관중단과제 ( : ) (HSU) (GPR) / Coil () 99.07 04.10 853-99.07 03.11 1,216-99 01 3-99 01 5 - ( ) ( ) 00.07 05.06 1,034-03.07 07.06 1,098 337 02.12 07.11 3,221-01.12 06.11 3,545 - () Peltier () () // 3 () 20 ( ) ( ) 99.10 01.10 1,100 98 02 435 98 01 430 00 01 370 02 05 370 04 10 5,574 1,177 14 19,254 1,514

4. 민 군기술협력사업발전과제,, < 2-27>,,,,. 134) < 표 2-27> 민 군기술협력에대한현장의목소리 -,. ( ) -,. () -. () - ( ). () -. (),. (Spin- Off),.,,.,.,.,. (). 134),, 2013. 10. 31. ( ).

., (Spin-On/up).,..,,...,,.,.. 2, 20...,, 135). --, 2013 54%. 135) (, 2013. 5).

, 2005 ( 0.5%).,..,,..,,.,,... 제 5 절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활성화방안,.,,,..

1. 국방연구개발과국가연구개발의연계강화,,,,,,..,. 1970.,.. 2014 17.7 2.3 13%., 1.6. 1.6 0.5,,, 22%, 2.8%. 2011 1,480 822 54%, 780, 123 15%, 8.3% 136).

... 15.4,... 30% 4.3. 137) 2011 10% 1.41.,. (F+25 ), (F+15 ), (F+5 ), (F+1 ) 138). [ 2-12]. 139) 136). 137),,, 2010. 138), ( ), 2012. 139) (,, 2010).

[ 그림 2-11] 국가 / 국방연구개발기획관리연계방안. 25 5, 15 5, 5 5...,,,.

.,..,.. 7.... 2012.,.. 2. 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의선택과집중,.,.

.,. 140)., ( ).,,,..., 6.1~6.3 16% 6.4~6.5 41%. 6.7, 37% 141)....,,,,,.,,. 140),,, 2013. 141) RDT&E Programs R-1 (Department of DoD, 2009~2013) ( ).

. < 2-28>. < 표 2-28> 연구개발형태별민 군기술협력확대방향 1. 2. 3. 4. 5. 1. 2. 3. 1. 2. (ACTD, ) 1. 2. S/W :, : :, : 3. 국방연구개발의특성을고려한민 군협력,,..,,,,,,,,,,,.,

.,,., ( ) 40 50,,.,.,.,,,.,.,,.,.,.,.

4. 국방연구개발민 군협력저변확대.,.,.,,.., 142).,,. 1999 3 5,.,,,,,, DREAMS(Display, Robot, Energy, Aerospace, Mobile&Communication, Materials, Software&Safety). 2013 7 30 ( ), 2013 25. 143), 25 142) ( ) (, 2012). 143) 2014 6 30.

., UAV,,,. < 2-29>. < 표 2-29>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요기관 (11) (14) (KIST), (GTC), (KBSI), (NFRI), (KASI), (KRIBB), (KIOM), (KISTI), (KRISS), (KARI), (KAERI) (KITECH), (ETRI), (NSRI), (KICT), (KRRI), (KKFRI), (KIGAM), (KIMM), (KIMS), (KIER), (KERI), (KRICT), (KIT), (WIKIM),. 2012 270, 40% 500.,.,.,. 144). 144) 2014 8 13,.

(ACTD),,. 5. 개방형국방연개발을위한관행적 제도적장벽제거, 9%, 91%. [ 2-12]. [ 그림 2-12] 국방연구개발비의민간투자현황 구성 무기체계개발 (12,442 억, 65.8%) 기술개발 (6,468 억, 34.2%) 개발주관 ADD 주관 (4,362 억, 23.1%) 민간 ( 업체 ) 주관 (8,080 억, 42.7%) 민간 ( 산학연 ) 주관 (2,026, 10.7%) ADD 주관 (4,442 억, 23.5%) 예산집행 ADD (4.7%) 업체분담 (18.4%) 업체 (42.7%) 산학연 (10.7%) 산학연분담 (18.8%) ADD (4.7%) '12 년국방연구개발비 (1 조 8,910 억 ) 의약 91% (1 조 7,144 억 ) 를민간으로투자 75% 7,.,,,,,.,, (Hub),..,

..,., -,. ( ),.,.,,.,,,.,...,.,.,. 145).,..,. 145) 0.5%.

,.,,,. 6. 민 군협력관점에서의국방획득방법우선순위재정립.,,., 15,,,...,.,,,,,.., 1994.,, 3. 146) [ 2-13].

[ 그림 2-13] 미국의민 군융합체계그룹구성도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 1994. 제 6 절결론,..,,.. 5,., 146),,, 2013.12.

.. (Spin-Off) 1994 2012 328, 65, 28% 18.4. (Spin-On),, 2013 442, 2,721., (ACTD). (Spin-Up), 2006~2012 23, 306 15.4 4,713. 3 1,539..,.,....,..,.,..,.,.

.,.,.,..,...

참고문헌, WTO R&D, KIET, 2005., (G7) 10,, 2013., ( ), 2012., ( ), 2012., ADD ( ), 2013. 8., 14~ 18, 2013.,, 1654, 2014.4.10., (2006-2010), 2012., 2013, 2012.,,, 2010.,, 25544, 2014.8.12.,, 2013.7., 2014 ( ), 2014.4., 2013, 2013.,, 2013.5.,, 2013. 10. 31 ( ), (2013/2014),, 2014. (KIET), 40, 2010. 6, 12003, 2013.8.6.,, 25358, 2014.5.22.,, (KIET), 2013.12.,, KISTEP ISSUE PAPER 2010-5, 2010.,,, 2013. (KEIT), TRL, 2009.,, (STEPI), 2010.

제 3 장성과기반군수지원 (PBL) 효율적운영방안 우제웅, 홍석수 (KIDA) 제 1 절서론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 PBL 2010 3.,. PBL PBL, PBL., PBL. 2 PBL,. 3 PBL. PBL,. 4 PBL. PBL PBL, PBL, PBL.

1. PBL 개념및목적 제 2 절 PBL 사업개요 PBL,.,,,.,. (PBC: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147) PBL,,.,. PBL. 2. 추진경과및 PBL 관련근거 2006 PBL, 2008 5 PBL, 2009 4 13 148). 2009 7 9 PBL 2010 3, KT-1 KA-1 PBL. 2011 3 (UAV), 2011 6, 2012 2 F-15K, 12 KF-16 PBL 147), 2014 148) UAV, K-10 K-55,,,,,, KT/A-1, FA-50, T/TA-50

. 2014 7 9,000. PBL. 123( ) 4.[ 2009.9.29] PBL. 28 ( ) 4 [ 2009.7.1]. PBL., 61 ( ) 1 10 : [ 2009.7.1]. 228 () 1,,., 2. 1. :,, 149) 149) (PBL), 2009. SMI, PBL,,,,,,,,, PBL., ~ PBL, PBL IPT,,,

2. : 3. : (,,,,, ),,. 2010 3 9, 2013 9 11. 2010 6 22,.. 1. PBL 사업추진현황 제 3 절 PBL 적용실태분석 PBL < 3-1> 2010 3, 2014 7. PBL 10 481 14 9,000. < 3-2> PBL. PBL PBL,. 2015.,,,,. 150) KIDA, ADD,,, / / / / /, ( ), ( ), PBL, PBL, PBL (BCA; Business Case Analysis),,,,,,, (: (PBL), 2009. SMI). 150)

< 표 3-1> PBL 사업추진현황 10~ 11 12-13 14 3 6 7 481 7,853 9,038 KT/A-1, UAV, F-15K, KF-16, FA-50 T/TA-50 : : < 표 3-2> PBL 계약현황 10 11 12 151) KT-1 UAV F-15K KF-16 FA-50 835 152) 357 KT-1, KA-1 10.7~ 15.6 (5 ) 142 106, 6 11.3~ 15.9 (5 ) LIG 0.1 948 F-15K, 4,031 F-16, KF-16 3.03 3.16 11.6~ 13.11 (2.5 ) 12.3~ 17.2 (5 ) 12.12~ 17.11 (5 ) 5,409 705 FA-50, ( ) 12.11~ 16.11 (4 ),,.

13 14 : T-50 UAV F-35 LYNX 6,011 689 13.8~ 16.11 T-50, (3.5 ) 1,185 (1,381 ) 14.10~ 19.9 (4.5 ) 289 (1,921 ), 6 14.10~ 18.12 ( ) (4.5 ) FMS ( 12 ) LYNX 15~ 19 2. 한국군 PBL 적용개념 PBL PBL ( ) (, ).,,,,,,,. PBL PBL PBL, (TSSP: Total System Support Partnership), (Industry Partnering), (Service Level Agreement), / (Government/Industry Partnering), (PALS: Performance-based Agile Logistics Support), (PBL-MSP: Mini-Stock Point), (PVS: Prime Vendor Support), 151) 10%. 152) KT/A-1 611, 12 835.

(CDS: Contractor Delivery System), (DVD: Direct Vendor Delivery) 153)... (Cost Plus Fixed Fee Contracts) (Firm Fixed by the Hour Contracts). (Cost Plus Fixed Fee Contracts), (Cost Plus Incentive Fee Contracts), (Firm Fixed Price Contracts) (Fixed Price Incentive Contracts). 154),, (Cost Plus Fixed Fee Contracts), (Cost Plus Award Fee Contracts), (Fixed Price Award Fee Contracts), (Firm Fixed by the Hour Contracts). 155). PBL,,,. PBL., PBL (BOA),. PBL, () PBL. PBL PBL. PBL. 153) SMI, (PBL), 2009. 154) E.C. Aldridge, Jr.,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and Performance Based Logistics", 7 Mar 2003. 155) SMI,.

< 3-3>. PBL. < 표 3-3> 이론적모습과실제모습비교 ( 정비 ) (~ ) (~) PBL (~ ) PBL (~) ( ) ( )* :, ( ). < 3-4>. < 표 3-4> PBL 전후변화형태 ( 조달및계약 ) PBL (~ ) PBL (~),, (, ) :. [ 3-1],,.

[ 그림 3-1] PBL 적용전후행정절차변화 PBL (~ ) PBL (~) 300, 500~600 * - 124, 250 * * : (KIDA, 13. 10 ) 3. PBL 사업추진성과 156) PBL. PBL < 3-5> 156) PBL (: SMI, (PBL), 2009.) - (Operational Availability):, : A₀, SSR, SGR, MCR, PMCR, NMCR, Fill Rate - (Operational Reliability):, Sortie,,, : MTBOMF, MTBSA, MFHBD, MFHBF, MTBMA, MTBDL, MTBF, MTTR, MTBR, LMR - (Logistics Response Time):,,,. : CWT, PROLT, RCT, RWT, R-TAT, RRT, BA, BR, OTD - (Logistics Footprint):,, /,,, - (Cost per Unit Usage):,,, : FHC, EHC, SHC, MDC

157) ( 124~250 ), 140~380 158) 63~321. 159). < 표 3-5> 조달기간단축 KT-1, KA-1, 209~220 10~145 64~210 UAV 260 36 224 KF-16 119 17 112 T-50, 191~248 11~65 126~237 F-15K *ICS 427 106~364 63~321 : * ICS(Internal Countermeasure Set): F-15K < 3-6> ICS 13%. < 표 3-6> 가동률개선및군직정비능력확보효과 F-15K : ICS 83% 96% 13% 290 427 137 KT/A-1 < 3-7>.. PBL (5 ). < 3-8>, 1 157) KIDA (, 2013 4 ), 124, 250. 158) FMS 231, BOA 140, 380 159),

3 ~ 5. PBL. < 표 3-7> KT/A-1 구매품목기준예 PBL (~ ) PBL (~) () ( ) ( ) ( ) ( ) (1560375100378) 280 171.6 1 100.6, (156037A191053) 135 26.4 9 16.7, (156037A191053) 155 22.3 5 17.0, (156037A192023) 360 28.3 34 24.5, (1560375094712) 350 80.4 14 78.0 : < 표 3-8> 소량계약및양산계약단가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