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 이하 피고회사 ) 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 본소송 ) 을제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위임한계 1 위임인이수임인에게위임하는위임사무는본소송제1심에한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본소송제1심에서위임인이승소 ( 일부승소포함 ) 한후피고회사가항소또는상소한경우에는수임인의위임사무가항소심 (2심) 과상고심 (3심) 까지자동연장되는것으로본다. 3 위임인은 1심에서 3심까지수임인이소송대리를할수있는위임장 ( 별첨 ) 을제공하되, 1심에서위임인이패소할경우수임인의위임사무는위임장기재사항과상관없이종료되는것으로본다. 제3조 수권범위 1 위임인은수임인에게소송수행을위해아래와같은권한을부여한다. 1. 본사건의소의제기및일체의소송행위 2. 상소의제기및취하 3. 복대리인의선임 4. 목적물의수령, 승소시상대방으로부터성공보수금수령 5. 공탁, 공탁물및그이자의반환청구와수령 6. 소송비용확정신청 7. 소송에필요한각종증명서신청및주민등록초본신청에관한권한일체 1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게반환하는것에동의한다. 3 수임인은원고소송인단의숫자가일정규모 (1,000명이상 ) 가되면본위임사무에따른소송을제기하되, 소송인단의증감추세에따라구체적인소제기시기를정할수있다. 4 위임인은본소송제기후위임인이소를취하하고자할경우위임인이직접법원에우편으로소취하서를제출하는데동의한다. 제 4 조 수임인의의무 수임인은변호사로서법령에정한권리와의무에입각하여, 위임의내용에따라선량한 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위임사무를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등 수임인이위임사무를처리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한자료또는조회한사항에대하여위임인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수임인은위임인에게수임인의홈페이지 (www.lawdata.co.kr) 를통해자료요구를할수있으며, 위임인이이에응하지않아소송에서패소한경우이에대한책임은위임인이부담한다. 제6조 착수보수및법원납부비용등 1 위임인은수임인에게위임계약의성립과동시에금2,000원 ( 부가세포함 ) 을지급한다. 이금원에는소송비용 ( 인지대및송달료 ) 및각종비용이포함된것으로본다. 2 제1항의비용은수임인이위임사무에관한연구, 조사, 서면작성을하는등위임사무에착수한후, 수임인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한당사자의소의부제기또는취하, 상소의부제기또는취하, 청구의포기, 인낙, 소송상화해, 조정, 소송물의양도, 당사자의사망등의경우에는위임인이그반환을청구하지못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제1항의보수는법원이정한소송비용등의증액사유가발생한경우협의에의해조정될수있다. 2
제7조 성공보수 1 위제6조의착수보수외에위임사무가판결, 재판상내지재판외화해 ( 화해권고결정포함 ), 조정 ( 조정에갈음한결정포함 ) 등으로법원에서인용 ( 일부인용포함 ) 된때에는성공한것으로본다. 이때위임인은성공으로위임인이얻게되는배상금등경제적이익가액 ( 명목여하를불문하고소송상대방으로부터실제회수한금원을의미함 ) 의 15% 에해당하는금액 ( 부가가치세별도 ) 을수임인에게성공보수로지급한다. 2 수임인은피고회사로부터제1항의경제적이익을수령한후전항의성공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이지정한은행계좌로지급하여야한다. 위임인은위임계약체결시수임인홈페이지 (www.lawdata.co.kr) 에접속하여승소금수령계좌를반드시지정하여야한다. 만약위임인이승소금수령계좌를수령하지않거나잘못지정하여수임인이성공보수금을지급하지못하더라도이는위임인의귀책사유로본다. 제8조 계약해지 위임인이이위임계약에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위임사무의내용에관하여진술한사실이허위인때에는, 고의가아닌경우라도수임인은이계약을해지하고사임할수있다. 제9조 통지의무 1 수임인은위임사무의중요한처리상황및그결과를수임인홈페이지 (www.lawdata.co.kr) 에공지를하는방식으로위임인에게통지한다. 2 위임인은수임인이사실상착수보수없이본소송을집단적으로대리하는점을이해하고위임계약상의모든통지는위홈페이지에공지함으로써충족한것으로양해하기로한다. 3 위임인은제2항의취지를감안하여수임인에게전화또는이메일로소송상의정보를요구하지않기로한다. 제 10 조 보수지급의지체 1 위임인이이위임계약에정한비용또는보수의지급수임인지체한때에는, 수임인은위임사무에착수하지않거나그위임사무의처리를중단하거나사임할수 3
있다. 2 전항의경우수임인은신속하게위임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제 9 조제 2 항에의한다. 제11조 면책조항 수임인은본위임계약상의업무와관련하여고의적으로위임계약에위반하는경우에만책임을진다. 수임인이소송수행과정에서요청한자료를위임인이제공하지아니하여발생한결과에대하여수임인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2조 지급보장 1 수임인은이위임계약에정한비용또는보수의지급수임인확실하게보장하기위하여위임인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2 수임인은위임인이제1항의비용또는보수의지급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 위임사무의처리에관련하여보관하게된금전, 문서또는자료등수임인유치하거나상계처리할수있다. 3 전항의경우수임인은신속하게위임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9조제2항에의한다. 제13조 본인확인및인장조각 1 위임인은수임인홈페이지를통해서만소송위임을할수있고, 이경우수임인이요구하는휴대폰본인인증방식및신분증사본제출 ( 수임인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업로드하는방식에한함 ) 에의해본인확인을한다. 휴대폰본인인증방식에의하여본인확인이될경우, 본소송위임계약서와별첨소송위임장에도본인이서명한것으로간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위임계약의수행상필요한경우, 위임인은수임인이위임인또는당사자의인장을조각 ( 컴퓨터를이용하여인장모양수임인소장에인쇄하는행위포함 ) 하여사용하는데동의한다. 단그비용은위임인이기제출한착수보수에서충당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 수임인은업무상취득한위임인의모든비밀정보를비밀로유지하고, 업무수행상 4
필요하거나법적으로공개가요구되는경우이외에는위임인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 공개하지아니한다. 제15조 자료의보관책임 수임인이위임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임인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는위임종료시관련법령에따라폐기하기로한다. 수임인이위임인이제공한자료를반환할의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 제 16 조 민법과의관계 기타위임사항에관하여이위임계약서에특별히규정되어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상위임에관한규정이정한바에의한다. 제17조 효력발생 본위임계약은위임인이제6조제1항의금액을위임인본인명의의휴대폰으로전부결제하고수임인홈페이지 (www.lawdata.co.kr) 에신분증사본을제출 ( 수임인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업로드 ) 한뒤소송위임인기재사항에대한작성을완료한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고, 소송위임관계가형성된것으로본다. 위임인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 착수보수를결제하지않거나, 기재사항에대한작성이완료되지못한경우본위임계약의효력이발생하지않음에동의한다. 제 18 조 관할에대한합의 이계약으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에관하여는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적 관할법원으로한다. 제19조 특약사항 1 수임인은전자소송의방식에의해소송을대리할수있다.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감안하여오로지수임인의홈페이지를통해소송진행상황을파악하기로한다. 전화또는문서에의해개별적으로소송진행사항에대한확인을요청하지않기로한다. 5
소송위임장 사건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목록과같음 피고 홈플러스주식회사 위사건에관하여, 주소 : 서울종로구새문안로 82, 21층 2118호 ( 신문로1가, 에스타워 ) 전화 : 02)767-2810 / FAX : 02)767-2702 법률사무소데이터로 (DataLaw) 정관영, 이장은변호사에게소송대리를위임하고아래권한을수여한다. 1. 제1심, 제2심, 제3심에이르기까지일체의소송행위 ( 본안소송, 보전처분등 ) 2. 상소의제기및취하, 반소의제기및응소 3. 재판상및재판외의화해 4. 소의취하 5. 청구의포기및인낙, 참가에의한탈퇴 6. 강제집행신청및추심행위일체, 목적물의수령 7. 목적물의수령, 승소시상대방으로부터성공보수금수령 8. 공탁물의납부, 공탁물및이자의반환청구와수령 9. 담보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대한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수령,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권의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신청및이에대한응소, 소송비용액추심 11. 가압류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취소및이에대한응소 12. 제소명령신청 13. 복대리인의선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