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불확실성확대 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2017 년 2 월 28 일

목 차 1. 전환점맞이한세계경기흐름 1 2. 성장활력사라져가는선진국및신흥국경제 6 3. 흔들리는무역 통상질서와세계화 12 4. 변동성커지는국제금융시장 18 5. 불확실성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21

전환점맞이한세계경기흐름 1. 전환점맞이한세계경기 2016 년하반기를기점으로나타나기시작한구조적전환의조짐들이 2017 년한해동안세계 경제의불확실성과변동성을고조시킬전망 세계경제의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면서그동안불안한뇌관으로꼽혀왔던공급과잉, 디플레이션, 일자리감소, 수요부족등의문제점들이조금씩해소될것으로기대됨. 그러나이런변화는장기간지속된투자위축으로공급여력이줄어들고재고가한계를드러내면서나타난일시적현상에그칠가능성이높으며, 새로운고성장시대의도래를의미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오히려공급요인에의한물가상승을임금등의소득증가가따라잡지못하면서사회적양극화에따른갈등심화, 자국우선주의정책확산등새로운불안요인으로등장할가능성이더큰편임. <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추이 12.0 10.0 8.0 6.0 4.0 2.0 5.4 6.3 3.1 3.4 1.8 0.0-2.0 2000 2004 2008 2012 2016-4.0 전세계 선진국 신흥국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16 년 10 월 ) 1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향후예상되는주요변화를네가지로분류 저성장에따른물가하락추세가멈추고공급측요인으로말미암아일시적이나마상승세로반전될전망임. 저임인력대규모고용중심의생산방식이줄어들고, 고임인력기반으로노동투입절감형생산이늘어나면서고용확대여력이줄어들것으로보임. 양적완화자금회수를위해힘써왔던주요국정부가, 미국과일본의인프라투자확대선언을계기로재정확대정책을다시추진할가능성이제기됨. 자유무역과경제통합에대한반작용으로보호주의및고립주의가확산되면서세계교역위축과성장세하락이우려됨. 가. 공급발물가상승 원유등자원가격이상승세를보이면서원자재생산개도국들을시작으로세계경제상황이 조금씩개선되어가는상황 지난 3년간, 만성적인공급과잉해소를위해주요신흥국들이투자축소에나서면서자원수요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었으며, 그결과유가등자원가격은물론이고주요교역품의수출단가하락에까지영향을미쳤음. - 자원가격하락에따른공급발가격하방압력과투자위축으로말미암은수요측하방압력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임. 뚜렷한수요개선움직임은나타나지않았으나, 증설투자가제자리걸음을하는가운데재고가소진되면서공급부족에따른가격상승세가시작됨. - 배럴당 20달러대에머물던국제유가가 50달러선을회복했으며, 석유화학제품등관련전방제품뿐아니라 2014년이후줄곧하락세를기록했던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의중간재가격도동반상승하는추세임. - 이는공급조정으로어느정도신규투자여력이생긴데따른결과이며, 산유국과주요제조업국가들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수출경기회복세도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높음. 2

전환점맞이한세계경기흐름 < 그림 2> 세계교역증가율과물가상승률변화 15.0 12.0 9.0 6.0 3.0 0.0-3.0 3.3 2000 2004 2008 2012 2016 3.8-6.0-9.0-12.0 교역증가율 물가상승률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16 년 10 월 ) 그러나세계경제가완전한회복국면에접어든것으로판단하기에는아직수요측면의반등이 약한편 글로벌공급과잉문제를아직완전히해소하지못했을뿐아니라, 임금상승을비롯해수요회복의선순환을지속시켜줄만한조짐들이별로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임. - 산유국들의감산합의가언제든지흔들릴수있다는점, 선진국기업들이설비자동화노력에박차를가하고있다는점등불안요인이적지않음. 따라서본격적인회복세를전망하기보다는변동성을자주나타내면서경기저점을극복해가는과정으로봐야할것임. 3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나. 고용확대여력감소 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노동시장에서인력부족사태현실화 미국은실업률이지속적으로낮아지면서완전고용수준에가까워졌으며일본은제조업, 중국은서비스업분야에서인력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음. - 고령화로심각한청년인력부족에직면한일본정부는전통제조업의해외이전 (off-shoring) 및 4차산업화, 외국인노동자확대허용등을적극검토중임. 중국은빠른경제발전, 특히산업별발전속도차이가커지면서인력미스매치가심화되고있는상황임. - 인력공급규모가절대적으로부족한것은아님. 그러나서비스업, 혁신제조업등빠르게확대되는산업분야를중심으로인력난이심해지고있음. 실업률이낮아지고구인난이심화되는등고용경색의본격화조짐에도, 일부노동자들의 임금만오를뿐고용확대여력은오히려축소전망 임금상승을수용할수없는기업들이추가적인노동력투입보다는해외생산이나자동화를대안으로모색하고있기때문임. 인건비지급여력을갖춘기업들도 4차산업혁명과같은생산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신규채용보다는기존인력을생산성이더높은고임금노동자로대체하는데주력하는추세임. 다. 금리상승우려속재정확대재점화 양적완화등재정확장중심의수요확대정책이일부나마성과를거두면서디플레우려를 상당부분해소 EU 와일본등의경제성장률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지만, 추가적인침체와디플레우려 에서벗어난것만으로도성과라고할만함. 4

전환점맞이한세계경기흐름 미국, 중국, 일본등국가부채확대우려로한동안재정확장정책시행을자제해왔던주요국 들이경기부양을위해재정지출확대다시추진 미국트럼프대통령은지난선거캠페인기간동안대대적인조세감면과함께 5천억 ~1조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를약속했음. - 일본은이미 28조엔에달하는재정확대정책을시행중임. 중국도 2017년가을지도부교체를앞두고인프라투자를통한경기부양에나설것으로관측됨. 각종불확실성으로민간부문의수요활력이줄어든상황에서주요국의재정확장정책은세 계경제의수요견인에크게기여할전망 라. 보호주의및고립주의확산 자유무역과경제통합에대한반작용으로보호주의및고립주의가확산되면서세계교역 위축과성장세하락우려 반덤핑, 상계관세등수입규제조치가늘어나고자국기업과노동자를우대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늘어나면서국가간교역과해외직접투자가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임. 미국트럼프행정부가공약했던보호무역조치들을즉각시행하지않더라도글로벌기업들의선제적회피조치가잇따를것으로예상됨. - 트럼프대통령은선거캠페인기간동안 TPP 탈퇴, NAFTA와한미 FTA 등기존자유무역협정에대한재협상, 중국과멕시코에대한고율의관세조치, 환율조작국지정요건강화등을공약하였음. EU의경우, 영국의브렉시트협상이본격화되는가운데다른유럽국가들에서도 EU 탈퇴움직임이나타날가능성이제기됨. - 프랑스르펜후보의지지율상승사례에서나타나듯이극우주의정당이선거를통해다수의지지를확보할가능성이그어느해보다높은상황이기때문임. 5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2. 성장활력사라져가는선진국및신흥국경제 가. 미국 미국경제는트럼프행정부의적극적인자국우선주의정책추진으로향후성장에대한기대가 호전되는추세 2015년까지선진국평균경제성장률보다높은수준을유지했으나지난해에는다소주춤한모습을보였으며, 2017년에도크게개선될만한실적지표를찾기는어려운상황임. - 2016년의경우, 내구재수요및고용증가세가꾸준히이어지긴했으나전반적인성장률은 1.5% 내외로선진국평균 (1.8%) 에못미친것으로추정됨. 하지만각종감세혜택, 인프라투자확대를비롯한대규모국내부양정책과글로벌기업들에대한미국내투자확대압박움직임등이미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기대가형성됨. - 이와같은기대가금융및실물투자확대와수요활력으로이어지면서 2017년미국경제전망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 다만, 미국경제의공급능력이향후수요확대속도를따라가지못할것이라는우려존재 미국의실업률이 4% 대중반까지낮아져완전고용수준을밑도는상황인데다, 이민유입억제정책, 고령화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늘어날여지가거의없기때문임. 따라서수요가늘더라도생산확대를위한노동투입이기대한만큼이루어지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임. - 해외로부터의공급, 즉수입을늘리지않으면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상황이만들어질수있으나, 트럼프행정부의수입억제정책으로이마저도순조롭지않을것으로예상됨. 노동생산성증가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수요확대로공급능력에대한압박이높아지는 고압경제 (high pressure economy) 는지속난망 이런문제해결을위해연준이금리인상을통한통화긴축기조에나설것으로전망됨. - 금리가상승하면서내수확대압력을진정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6

성장활력사라져가는선진국및신흥국경제 다만, 금리상승에따른달러화강세와대외교역관계악화로수출부진이이어지면서미국의경제 성장률은지난해에이어 2017 년에도 1% 대중반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나. 유럽 2016 년유럽경제는브렉시트결정으로큰어려움이예상되었으나우려와달리비교적안정 적인성장세를유지 소비는계속둔화되었으나수출호조에따른기업의설비확장과주택건설등이증가세를나타냈기 때문임. 그러나 2017 년에는경제활력이점차둔화되면서 1% 내외의낮은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증한실업자들이노동시장의예비군역할을수행함에따라고용확대에따른기업들의임금상승부담이크지않았으나경기회복으로일자리수급이개선되면서완충효과가계속줄어드는추세임. - 최근취업자증가속도가점차둔화되는가운데단위노동비용이높아지고있음. - 특히독일등주력생산국가의실업률이완전고용수준으로낮아짐에따라고용증대와소비확대의선순환효과가점차약해질것으로예상됨. 유럽지역의소비회복에크게기여했던저유가효과가점차사라질것으로예상되고지난 3년간경제회복을주도해왔던주택경기도점차둔화되면서건설투자활력이낮아질전망임. 수출의경우, 달러대비유로화약세로긍정적인요인이없지않으나, 엔화등주요경쟁국통화가비슷한약세흐름을보일것으로보여큰효과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 미국발반세계화움직임으로대외수요가줄어들가능성이오히려높은편임. 특히 2017 년에는총선등각국의정치이벤트가유럽경제의불확실성을높이는주요변수로 작용할가능성제기 영국의브렉시트탈퇴절차개시에이어이탈리아에서도극우파오성운동 (M5S) 을중심으로반 EU 움직임이지속될것으로우려됨. 7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등에서는선거를계기로자국중심주의와보호무역주의가심화될것이라는전망대두 - 유럽통합의효과가흔들릴수있다는불안과함께정치불안이기업투자와소비등경제심리에도악영향을미칠전망임. 다. 일본 일본경제는엔저효과및인프라투자확대에힘입어지난해와비슷한 1% 내외의성장세를 유지할전망 수출과투자의상대적호조로플러스성장을이어가고있으나민간소비는여전히부진한상황임. - 제로금리정책에따른엔저기조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기대되며, 이로인한수출기업의수익성과설비투자여력이고용과가계소득개선에얼마나기여할것인지가관건임. - 확장적인기조로돌아선아베정부의재정지출계획역시수요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임. 제조업비중을줄이고일자리창출효과가큰서비스산업이경제성장을주도하도록만든 다는것이일본정부의목표 이정책이성공할경우임금상승과소비확대를통해디플레우려를크게줄일수있기때문임. - 반면, 그목표를위해서는재정지출확대와소비세인상연기가불가피해국가부채리스크에는부정적영향이예상됨. 아울러, 고령화등에따른인력난으로추가적인노동투입여력이제한적이라는점을감안할때노동생산성을지속적으로개선하지못한다면이정책을통한성장세유지는기대하기어려울것임. 8

성장활력사라져가는선진국및신흥국경제 라. 중국 2016 년에 6.7% 성장한것으로추정되는중국경제는올해도 6% 초반대의성장률을기록 하면서완만한연착륙추세를유지할전망 지난해중국경제성장을견인했던주택건설투자가둔화되는가운데정부주도의투자수요관리정책이버팀목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 지난해하반기도입된부동산개발관련대출억제와 1, 2선도시에대한토지공급제한등으로주요도시의부동산판매가둔화추세로전환되었음. - 부동산가격의단기급등에따른거품우려로올해도정부규제가이어질가능성이높은만큼관련투자의성장기여도둔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 그림 3> 중국의경제성장률과부실대출비율추이 (%) (%) 10 9 8 경제성장률 ( ) 실제부실대출비율 ( 추정치 ( ) 16 12 7 8 6 4 5 11 12 13 14 15 16f 17f 5 자료 : Goldman Sachs 일부제조업종에서회복세조짐이나타나고있으나제조업의전반적인회복으로판단하는 것은무리 이는원자재가격상승및재고소진으로관련업종의수출이확대되고실적이개선되면서나타난 현상인만큼, 이에따른투자및수요확대의선순환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기때문임. 9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특히미국이보호주의정책을앞세워중국견제에본격적으로나설경우, 위안화약세에도불구하 고수출부진이불가피할전망임. 중국경제의성장세둔화는기업실적부진과임금하향압력을통해가계의구매력에도부정적 영향초래 자동차등내구성소비재수요가큰타격을받을것으로보이며, 부동산거래위축으로가구및인 테리어시장에도부정적영향이예상됨. 다만 2017 년에도성장세의완만한연착륙을유도하기위한정부개입은지속될것으로전망 2017년가을로예정된중국정부의지도부교체를앞두고민심이동요하는것을최대한억제해야하기때문임. -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은주로인프라투자확대를통해이뤄질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중 500 여개의대형프로젝트실행계획을밝힘. 또한, 재정적자비율및고정자산투자목표치도지난해보다높였음. 마. 기타신흥국 브라질경제는원자재수출이늘어나고호세프대통령탄핵이일단락되면서최악의국면 에서탈출 마이너스성장률 (-3.4%) 을기록했던 2016년보다는나아지겠으나, 높은실업률과금리로소비제약이지속되는상황에서정치적불확실성으로투자역시크게늘기어려워올해성장률은 0.4% 수준에그칠전망임. 테메르권한대행의정치기반이약해퇴진요구시위가확산되는등정치적불안이수시로재현될가능성이잔존함. 10

성장활력사라져가는선진국및신흥국경제 지난해 -0.6% 의성장률을기록했던러시아경제는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출경기개선 으로플러스성장세 (0.8%) 회복전망 수출기업들의실적개선에따른파급효과로경제전반의고용상황개선과임금상승이이어지면서소비도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서방제재가경제회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만큼트럼프행정부와의우호적인관계설정및유럽국가들과의관계회복여부에관심이집중됨. 인도경제는외국인투자와정부지출에힘입어 6% 대중반의비교적노은성장세를지속할 것으로보이나리스크요인이도처에잠복한상황 지난해 11월단행한화폐개혁으로구권지폐가사용중단된가운데신권보급지연으로아직도혼란이지속되고있음. 향후신권보급일정에따라개선되겠지만, 내구성소비재, 부동산등지하경제비중이높은부문에서는올해내내둔화흐름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11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3. 흔들리는무역 통상질서와세계화 가. 무역 통상질서재편 지난해영국의브렉시트결정, 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등을통해기존정치체제와경제 사회질서에대한유권자들의반대의사가표면화 세계화 와 무역자유화 를목표로추진해온세계각국의무역 통상정책기조에도변화가불가피할전망임. 시장개방과경쟁심화에따른일자리감소, 불평등확대, 중산층몰락등의부작용이심각한수준으로확대됐음에도기존지도나정치인들이이런문제점을제대로해결하지못했다는불만이용납가능한수준을넘어선결과임. - 각국마다무역조정지원제도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등시장개방으로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으로예상되는기업과산업을지원하기위한제도들을다수도입했으나실제성과로는거의이어지지못함. 기존무역 통상질서에대한반발을밑거름삼아이런문제들을해결하겠다는공약을앞세워당선된만큼향후관련정책의우선순위도경제전체의성장이나효율화보다는해당지역및업종의후생개선과일자리확대에맞춰질가능성이높은편임. - 자국우선주의를주장하는측은보호무역주의를통해일자리부족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면불평등개선과중산층재건등의요구는순차적으로해결가능하다는입장임. 그러나이미각국의산업생태계와생산분업구조가자유무역과시장개방추세에맞춰최적화된만큼일부보호무역정책만으로유권자들에게약속했던효과를가시화하기는어려운상황임. 당분간자국이기주의와포퓰리즘에호소하는정책기조가이어질것으로보이며, 민주당도이러한흐름에동조할가능성높은편 세계화의혜택이골고루배분되지않고일부유망산업종사자들과여성, 이민자등에게편중 된다는불만도트럼프행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 대부분의미국인들이세계화덕분에해외의값싼제품을대량으로소비할수있게됐다는점은긍 정적으로평가함. 12

흔들리는무역 통상질서와세계화 하지만, 경제의성장활력에대해서는중부 (Rust Belt) 와동 서부지역의견해차가상당히큰편임. - 한때미국경제의심장역할을담당했으나이제경쟁에밀려많은기업들이문을닫거나해외로이전한중부지역의백인근로자들은일자리가크게줄어든현재상황과지금까지의변화를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임. - 반면, 금융및기타서비스, 첨단업종등에서양질의일자리들이많이생겨난동부와서부지역유권자들은시장개방이나해외로부터의인력과자본유입등에대해상대적으로긍정적임. < 그림 4> 주요환경변화와세계경제성장률과의관계 4.9 0.9%p 선진국부진 금융위기 0.8%p 신흥국저성장 3.2 0.3%p 보호무역확산 2.9 2003-2007 2012-2016 2017-2020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IMF 및 LG 경제연구원 트럼프행정부가추진할통상 외교정책의기본방향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고립주의 를바탕으로설계 미국우선주의 는정책수립시미국의이해관계를정책판단의기준으로삼겠다는뜻이며, 고립주의 는미국의국익과직접관련없는사안에대해서는개입을최소화하거나우선순위를낮추겠다는의미임. 지난수십년간세계화를이끌어왔던미국이반세계화의선봉에나설경우세계경제불확실성이장기화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됨. - 위축되고있는국제교역을더욱짓눌러시장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높으며, 이는곧대외의존도높은한국에큰타격을줄것임. 13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통상정책은행정부와의회간역할이다름에도현정부에서는대통령의정책과의회가주도 하는정책간충돌이잦을것으로예상 무역협정과같은대외통상정책의경우, 체결과시행은행정부가맡지만비준과폐기등에대한책임이의회의몫이기때문에의회설득없이행정부가독단적으로정책을집행할경우양측간갈등이불가피함. 또한, 국내 외에다양한협의절차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선거기간에등장했던 NAFTA 폐기나한미 FTA 개정, 멕시코와중국에대한 35~45% 의고율관세부과등의발언이어느정도현실화될것인지에관심이집중됨. - 의회도움이필요없는 TPP에대해서는취임식이후 3일만에즉시탈퇴를선언하는행정명령에서명한반면, NAFTA에대해서는탈퇴시발생할다양한영향들을살피겠다는다소유보적인입장으로선회하였음. - 그러나미국통상당국이멕시코, 중국등을목표로다양한무역규제조치를동원할것으로보여멕시코와중국진출기업들의대미수출과이를목표로한한국의중간재수출에는타격이불가피함. 상대국의양보를지렛대삼아적당한선에서미국의회와행정부간타협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우리통상당국의정책목표역시이부분에맞추는것이현실적일듯함. 나. 제동걸린세계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등오바마행정부가 추진했던다자간 FTA 들을폐기하고양자간무역협정중심으로무역정책기조재편 TPP는이미서명까지완료했지만미국의탈퇴선언으로발효가거의불가능해졌으며, TTIP 역시미국과 EU 양측모두의태도변화로비관적인상황임. 그러나글로벌생산분업 (GVC) 고도화, 누적원산지적용의한계등다자간 Mega FTA 추진을촉진했던원인들이그대로남아있다는점에서개방범위나일정등에서미국제조업의이익을추가반영하는형태로다시추진될가능성은배제할수없음. 14

흔들리는무역 통상질서와세계화 반덤핑제소, 상계관세부과등국내정책수단을활용한다양한형태의보호무역장벽은더욱 늘어날전망 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지속된노력으로관세율은크게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경기가하강기에접어들때마다꾸준한증가추세를유지해왔음. - 최근추세를감안할때반덤핑을비롯해기술 표준, 위생검역등의비관세장벽이늘어날것으로보이며, 세이프가드나쿼터같은수량제한방식의장벽은감소 공정가치 (fair value) 를앞세운비관세장벽은앞으로도계속강화 미국통상당국은특정상품의반덤핑여부를판정할때중국처럼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MES) 를부여받지못한국가의수출품에대해서는자국내시장가격대신여러조건을고려한 공정가격 을인용함. - 즉, 생산과정, 유통, 교역등가치사슬 (value chain) 전단계에걸쳐아동노동이용, 오염방지시설미비, 정부보조금등미국내경쟁기업들에게불리하게작용할만한행위나조치유무를확인한후이를모두불법보조금으로환산해임의의 공정가격 을결정하는방식임. - 이공정가격을기준으로해당상품품의덤핑여부와상계관세규모를결정한다는점에서시장경제지위를얻지못한후발수출국들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함. 외교정책의경우, 한반도뿐만아니라중동, 러시아등여러분쟁지역에서향후미국의역할이 크게달라질수밖에없는상황 러시아및동유럽지역처럼미국의영향력이실질적으로줄어드는곳과한국이나일본처럼미국의영향력은유지하되미군주둔비용등관련부담을수혜국에게전가시키는곳등으로나뉠전망임. 그동안유화분위기가조성됐던이란, 쿠바등과의외교관계도낙관하기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인가운데북-미관계에대해서는전망엇갈림. 15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보호무역주의강화와더불어교역상대국에대한통화절상압력이커지는등대외환율정책은 더욱강경해질것으로예상 중국을환율조작국이라고수차례비난한사실에비춰볼때, 대규모무역흑자유지국가에대해서는무역제재와더불어통화가치절상압력도높아질듯함. - 미재무부는지난 2016년 4월과 10월환율보고서를통해대규모경상수지흑자와대미무역흑자를이유로한국을환율조작관찰대상국으로지정한바있음. - 향후트럼프행정부가대규모무역흑자국에대한무역제재를고려할경우중국을포함하여우리나라에도통화가치절상압력이불가피할것임. 우리나라금융시장역시미국의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영향을직접적으로받을것으로보이며, 중장기에걸쳐원화환율불안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향후트럼프의경제정책방향이구체화될때마다글로벌금융시장과국내금융시장에서큰폭의변동성이나타날것으로우려됨. 파리기후협약을비롯해글로벌협력체계를바탕으로시행해온각종규제및보조금정책 에도적잖은변화가나타날전망 트럼프당선자는선거캠페인기간동안기후변화방지, 온실가스최소화등의필요성을여러차례부인해왔을뿐아니라, 탄소배출관련보조금등녹색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역시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음. - 이번대선결과의주요승부처였던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등중부및동북부지역이트럼프지지로돌아선주요원인중하나도오바마행정부가추진해온석탄, 셰일가스등전통에너지산업규제에대한반발때문으로해석됨. 미국의온실가스감축이행의지와개도국저탄소화지원등이줄어들가능성이높아짐에 따라신기후체제의추진력약화우려 2015년 12월신기후체제, 즉파리기후협약이결실을맺기까지오바마대통령의의지가크게기여해왔음. - 미국은 UN 녹색기후기금 (GCF) 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26~28% 감축하고개도국기후변화대응에 30억달러를지원하겠다고약속하였음. 16

흔들리는무역 통상질서와세계화 그러나, 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준수하지않고녹색기후기금지원을중단할경우, 신기후체제붕괴로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임. - 세계최대경제대국이자세계 2번째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의태도변화는석탄등화석연료기반의산업화를이뤄온국가들의참여를위축시킬것이기때문임. 트럼프행정부에너지정책의목표가미국내전통에너지생산증가에맞춰질것이란점에서 유가하락가능성이높은편이나, 이란과의화해무드종식될경우고유가국면으로바뀔 가능성도존재 트럼프는이란의핵무기개발과테러지원행위등을이유로오바마정부의이란핵합의에부정적인 입장임. 따라서이란제재가재개된다면이란의원유수출감소로유가는상승할것으로전망됨. - 트럼프는이란핵협상을역사상최악의협상중하나로평가해왔음. 17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4. 변동성커지는국제금융시장 지난해 11 월미국대선이후국제금융시장은달러강세가심화되고채권금리가급등하는등 불안한양상노출 올해는금융시장의변동성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되며, 특히미국의금리인상본격화, 유럽에 서의정치불안확산, 보호주의에따른국가간갈등확대등으로환율불안이확대되고자본의이 동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됨. < 그림 5> 트럼프당선전후달러가치변화추이 104 102 ( ): 절하 ( ): 절상 트럼프, 美대통령당선 100 98 트럼프, 약달러선호발언 (1.16일) 96 트럼프, 중국환율조작의 94 그랜드챔피언 (2.23일) 92 Jul-16 Aug-16 Sep-16 Oct-16 Nov-16 Dec-16 Jan-17 Feb-17 자료 : Bloomber Reflation Trade 이후신흥국차별화점검 ( 국제금융센터, 2017 년 2 월 28 일 ) 에서재인용 가. 미국의금리정책에대한불확실성증가 미국연준의금리인상행보는올해도이어질것이라는것이컨센서스 실업률이완전고용수준에다다른상태에서재정확대를통한경기부양이물가상승을부추길 것이라는우려가큰상황임. 18

변동성커지는국제금융시장 지난해 12 월금리인상당시연준위원들은향후적정금리수준을상향조정하면서올해 3 차례금 리인상에나설것을시사했음. 정책금리와함께시중금리도꾸준한상승흐름보일전망 2015년에는연준의정책금리인상에도오히려미국장기금리가하락한바있으나올해는장기금리도함께상승하면서글로벌자본흐름과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커질것으로예상됨. 그결과, 미국으로의자본유입이확대되면서미국채권과대체관계가높은주요선진국및지금까지자본유입이많았던신흥국을중심으로자본유출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있음. 특히취약신흥국의경우경제의기초체력에비해금리가과도하게높아지면서경기위축과 금융불안을초래할우려제기 신흥국들을중심으로금리상승과환율변동이함께나타나는악순환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나. 미국달러강세는지속 긴축과완화가엇갈리는미국과여타국가들간의통화정책기조차이가달러강세를더욱 심화시킬전망 경기측면에서도미국이다른주요선진국에비해호조를보일전망이고, 미국의임금상승및재정지출확대에따른시중장기금리상승세도그차이를더욱확대시킬것으로예상됨. 다만이와관련된정보가오래전부터알려져있었다는점에서, 달러화의추가적인강세보다는현재의높은수준을유지할가능성이큼. 유로화는유로존경기개선흐름이둔화되고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약세압력을 받을전망 특히주요국선거를전후로극우정당의지지율이높아지거나탈 EU 움직임이거세질경우유럽통합에 대한불안심화로유로화약세압력이더욱커지고변동성도확대될우려가있음. 19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엔화는일본중앙은행의장단기금리목표제이후약세가심화되는상황 미국주도로글로벌시중금리가동반상승하는가운데장기금리를제로수준으로유지시키려는일본의금리목표제가미국과의금리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임. 다만, 유럽정치리스크가기대이상으로확대되거나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이돌발적인충격을발생시킬경우금융불안심화로엔화가강세압력을받을가능성은상존함. 20

불확실성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5. 불확실성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가. 대내요인 2017 년한국경제는중장기적인잠재성장세저하의흐름과단기적인수요둔화가맞물리면서 성장세가올해에비해뚜렷하게낮아질전망 글로벌공급과잉해소와수출단가상승으로수출경기가일시적으로반등하겠으나완전한회복기반이마련된것은아니라는점에서본격적인성장세반등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제품등일부제품의과잉생산이다소해소되면서수출이회복된것임. - 유가상승으로원자재수출신흥국들의수요가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도긍정적인요인임. 수출부진과장기성장기대저하등으로고용상황은더욱악화될전망 지난해 30만명수준으로호조를보였던취업자증가추세가 20만명규모로둔화될것으로우려됨. - 대외여건악화로수출관련제조업의고용감소추세가불가피한상황에서, 소비와건설투자등내수경기도올해보다둔화되어서비스및건설부문의고용흡수효과가낮아질것이기때문임. 노동공급측면에서도그동안고용확대를주도해왔던 50~60대의취업자확대추세가뚜렷하게꺾일것으로전망됨. - 인구감소연령이 40대중반까지높아지면서 50대인구증가율이크게낮아지는것으로추계되기때문임. - 60대이상연령인구는계속늘어나겠지만평균연령이높아지면서경제활동참가율확대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결과적으로, 올해실업률은 3% 대후반으로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청년세대의 구직난은더욱심화우려 베이비붐에코세대인 20 대후반연령층이고등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뛰어드는가운데국내 경제의장기침체우려와자동화추세등으로청년들에대한고용수요는더욱위축되고있기때문임. 21

국내외불확실성확대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지난해까지하향안정세를유지하던국내금리가 11 월미국대선이후빠르게상승하면서 글로벌금리움직임과동조화되는모습 올해글로벌금리인상가능성이높은만큼한국의시중금리도상승흐름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미국연준의단계적인정책금리인상계획외에도국제유가상승등글로벌인플레압력이높아졌기때문임. 다만, 실물경제성장세가더낮아지고, 설비투자부진으로기업들의자금수요가위축될것으로전망되는만큼대내적인금리상승요인은많지않음. - 주택경기둔화및가계부채관련규제강화로가계의자금수요도둔화될전망임. 나. 대외요인 세계경제성장이내수중심, 서비스업위주로이루어지면서글로벌교역위축과이에따른 한국경제의수출둔화움직임은지속될것으로우려 수출단가는다소회복될것으로예상되지만, 물량기준증가율은여전히 1% 내외의낮은수준에머물전망임. 원자재생산국의수요가다소확대될여지가있지만선진국수요는더둔화될것으로보임. - 정치불안이확산되는유로존의수입수요가뚜렷이둔화되는가운데, 미국은재정확장기조에따른수요증가가예상되나자국내생산을강조하면서수입확대로이어지는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미국에큰폭의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우리나라는중국과더불어보호무역주의강화 충격에가장크게노출 한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는 302억달러 (2016년) 로 GDP의 7.9% 수준임. 중국및멕시코생산기지에서의수출이반덤핑제소나상계관세확대등무역제재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음. - 사드 (THAAD) 배치에대한반발과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중국이우리수출에대해비관세장벽을높이는흐름역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2

불확실성직면한 2017 년한국경제 달러대비원화가치는하락이예상되나, 경쟁국통화들역시동반약세를보여우리수출의 가격경쟁력에는큰기여못할듯 자국산소비재와중간재사용을독려하는보호주의흐름강화추세역시한국경제의수출에는 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임. 다. 한국경제의대응 한국경제입장에서는대내 외정책의불확실성증가로시장변동성확대 이번선거를통해 새로운미국 의필요성을강조해왔던만큼미국의대외정책에도상당한변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이는곧수출비중이높은한국기업들의사업환경측면에서불확실성과변동성이확대된다는의미임. - 불확실성증대로투자와소비가부진해지는등세계경제의활력둔화도우려 특히미국의전통제조업중시와보호무역주의강화로세계경제혁신동력에차질이빚어질 가능성에도대비 보호무역주의강화와해외직접투자의국내회귀 (re-shoring) 확대가단기적으로는미국경제부흥과일자리확충에도움을주겠지만, 장기적인성장잠재력저하초래부작용커 그동안새로운기술과제품개발을통해세계경제와산업의진보를주도해왔던미국이일자리창출을위해 전통제조업 중시로돌아설경우, 세계경제의 혁신 동력이연쇄적으로둔화될가능성이높아적절한대책이필요함. 기업과정부모두새정부가지향하는무역질서및산업정책파악에초점 트럼프정부의정책방향에아직불확실한부분이많아향후경제팀인선, 행정부와의회사이의역할조정등을살피면서향후무역질서와산업정책재편을고려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함. 정부차원에서는 G20, WTO 등다양한국제공조채널을활용해보호무역주의경향이지나치게확산되지않도록힘써야할것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