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전화 ( 대표 ) 3771 0001 ( 직통 ) 3771 0057 팩스 785 0270~1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02-3771 0057 ISBN 978 89 8031 609 0 ISBN 978 89 8031 611 3( 전2권 ) 값 9,000 원 (Set)
목차 제 1 권 : 정책요약집 제 1 장도입 7 제2 장정책제안요약 10 1. 성장및경쟁촉진을통한고용창출력개선 12 2. 다양한형태의노동시장유연성제고를통한고용창출력개선 14 3. 효율성제고를통한고용창출력개선 20 4. 임금체계개편을통한고용창출력개선및사회갈등해소 25 5. 법과원칙의준수및투명성제고를통한노사관계안정화 27 6. 노사간교섭력균형회복을통한노사관계안정 30 7. 실질적 합리적지원을통한경제적약자의고용가능성제고 31 제 2 권 : 부록 제 1 장도입및요약 7 1. 도입 7 2. 정책제안요약 12 제2 장고용창출력개선방안 37 1. 중소기업고용창출구조개선방안 37 2. 청년실업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 47 3. 비정규직고용가능성제고방안 57 4. 여성노동력활용방안 66 5. 고령자고용촉진방안 75 6.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방안 82 제3 장노동시장제도개선방안 86 1. 내부노동시장유연화방안 86 (1) 임금체계개편방안 86 ( 참고 ) 성과주의임금체계도입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97 목차
목차 ( 참고 ) 시장임금데이터구축을통한임금체계개편촉진방안 99 ( 참고 ) 직무급도입을위한직무평가매뉴얼구축방안 101 (2) 취업규칙불이익변경법리개선방안 103 ( 참고 ) ' 사회통념상합리성 ' 에관한판례의태도 113 (3) 대체근로금지제도개선방안 116 (4) 유니온숍협정개선방안 123 (5) 근로시간면제제도 ( 타임오프 ) 정착방안 129 2. 부당해고제도유연화방안 131 3. 근로시간제도유연화방안 139 (1)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확대방안 139 (2) 전문업무형재량근로제확대방안 143 (3)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방안 145 (4)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방안 155 4. 사회안전망개선방안 159 5. 노동문제에대한법과원칙구현방안 167 참고문헌 183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표 목차 제 1 권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의구성 8 노동시장개선매뉴얼핵심주제및주요정책추진방향 10 제 2 권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의구성 10 노동시장개선매뉴얼핵심주제및주요정책추진방향 12 < 표 1> 중소기업고용현황 (2008 년 ) 38 < 표 2> 사업체규모별고용비중국제비교 (2005 년 ) 40 < 표 3> 중소기업고용구조영세화 41 < 표 4> 청년노동시장현황 49 < 표 5> 청년취업자증감요인분해 50 < 표 6> 청년구직단념자및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53 < 표 7> 근로형태별근로자수 58 < 표 8> 근로형태별근로조건 : 월평균임금과상대임금 60 < 표 9> 성별경제활동비교 (1980~2009 년 ) 67 < 표 10> 고령화의진전 76 < 표 11> 직업능력개발훈련의종류 82 < 표 12> 직업능력개발재정투자추이 83 < 표 13> 기업규모별훈련인원및훈련비지원 84 < 표 14> 연봉제도입추이 87 < 표 15> 노조유무와연봉제직급별적용 88 < 표 16> 성과배분제도입추세 88 < 표 17> 정년제유형 95 < 표 18> ( 도입, 도입중, 검토중 ) 임금피크제의형태 95 < 표 19> ( 도입, 도입중, 검토중 ) 임금피크제대상직군 96 < 표 20> 연봉제유형 97 < 표 21> 직무급미도입사유 101 < 표 22> 대체근로관련외국사례비교 121 < 표 23> 사회보험가입자비율 162 < 표 24> 상급단체별조합원수변동추이 (2004~2008 년 ) 169 < 표 25> 연도별초기업별노조의변화추이 (2004~2008 년 ) 170 < 표 26> 상급단체별조직형태별조직현황 (2008 년 ) 170 < 표 27> 노사분규관련현황연도별추이 172 < 표 28> 불법노사분규발생추이 173 < 표 29> 국가및노사관계의경쟁력추이 173 < 표 30> 노사분규로인한생산 수출차질액 175 목차
그림 목차 < 그림 1> 중소기업고용비중 39 < 그림 2> 사업체규모별고용비중 (2008 년 ) 42 < 그림 3> 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1980~2009 년 ) 68 < 그림 4> 여성경제활동참가율국제비교 (2009 년 ) 69 < 그림 5> 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 (1980~2009 년 ) 70 < 그림 6> 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별구성 (2007 년 ) 71 < 그림 7>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77 < 그림 8> 1인당국민소득과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70~2009 년 ) 79 < 그림 9> 우리나라임금체계 ( 연공급제, 정기승급제 ) 의구성 90 < 그림 10> 임금커브의유형 94 < 그림 11> 점진적퇴직의진행과정 96 < 그림 12> OECD 국가별공공사회지출 (2009 년 ) 161 < 그림 13> 조합원수및조직률추이 (1985~2008 년 ) 168 < 그림 14> 연도별노사분규발생건수 근로손실일수 171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장 도입 제 1 장도입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의구성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장도입
제 2 장 정책제안요약 노동시장개선매뉴얼핵심주제및주요정책추진방향 핵심주제 정책추진방향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핵심주제 정책추진방향 제 2 장정책제안요약
핵심주제 정책추진방향 1. 성장및경쟁촉진을통한고용창출력개선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2. 다양한형태의노동시장유연성제고를통한고용창출력개선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3. 효율성제고를통한고용창출력개선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4. 임금체계개편을통한고용창출력개선및사회갈등해소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5. 법과원칙의준수및투명성제고를통한노사관계안정화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6. 노사간교섭력균형회복을통한노사관계안정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7. 실질적 합리적지원을통한경제적약자의고용가능성제고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