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방화 고령화등사회경제적환경이급변하면서기존법정퇴직금제도의한계가커짐에따라오랜논의끝에이에대한대안으로작년 12월부터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음. 퇴직연금제도란퇴직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재직기간중부담금을사내가아닌사외에적립한후이를연금으로지급하는기업복지제도임.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에는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와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그리고통산장치로서개인퇴직계좌가있음. 지난해 12월퇴직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우리나라에도이를지원하기위한퇴직연금세제가연금세제개편을통해도입되었음. 과세체계는 EET형으로기업과근로자의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허용, 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 퇴직급여에대한과세를내용으로하고있음. 특히, 기존의연금소득공제와근로자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를크게확대하고기업의부담금에대해퇴직급여추계액의한도내에서손비로처리해줌으로써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을세제상으로지원하고자하고있음. 세제는퇴직연금제도의도입과확산및정착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변수임. 퇴직연금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는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에서발생할수있는투자위험과비용증가를일정정도상쇄시켜줌으로써퇴직연금으로의전환과관련된기업과근로자의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침. ⅲ
다른한편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해설정되는적격요건은연금제도가 건전하게운영되고부실화될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수행함. 본현안분석은이러한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종합적으로검토 평가하여국회의원들에게퇴직연금세제의구체적내용과그의미를전달하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퇴직연금과관련된국회의입법활동을지원하고자함. 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는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음. 첫째, 정부가의도한대로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효과가있는가를평가하였음. 둘째, 지나친세제우대조치는조세중립성을훼손하고조세회피와같은도덕적해이그리고세수상실같은부작용을낳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규제가필요한바, 이런측면에서현행세제가문제점이없는지를살펴보았음. 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는다시근로자가일시금보다는연금을선택할유 인이있는가와퇴직연금제도의도입으로증대된비용을현행손비처리규정 이적절히비용으로처리해주고있는가로나누어서살펴보았음. 근로자의일시금과연금간의선택문제는계층별그리고근속년수별로나누어분석하였음. 먼저계층별분석의결과 5분위구간의고소득층을제외하고는거의모든계층에서일시금보다는연금의세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ⅳꋮ 요약
[ 표 1] 계층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연금소득세현재가치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979,389 178,992 0 0 0 2분위 2,598,774 2,623,812 904,544 0 0 3분위 4,218,161 7,192,650 3,269,718 2,044,896 0 4분위 5,837,548 16,837,700 5,919,623 4,425,623 3,488,784 5분위 7,456,935 22,468,750 18,210,250 7,075,529 5,954,729 근속년수별분석의결과현행퇴직소득세의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근속 년수가장기가될수록 - 특히, 20 년이상 - 연금보다는일시금의세부담 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2]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연금소득세현재가치 근속년수 퇴직소득세 5년 10년 15년 20년 10 1,567,756 399,214 0 0 0 15 3,149,365 1,559,014 754,302 216,853 0 20 5,643,399 10,225,234 3,625,710 2,741,414 2,173,356 25 9,347,972 38,555,475 21,836,219 19,321,519 17,434,990 28 12,259,038 69,199,318 38,691,745 35,516,995 33,135,295 이러한분석들은현행세제하에서고소득층과직장이안정적인대기업이 나공기업의일부근로자들의경우일시금에대한유인이여전히존재한 ⅴ
다는것을의미함. 과거법정퇴직금제도에서와는달리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사용주부담분에대해실제적인지출이발생하게되므로기업들 - 특히,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 의비용증가압력이매우클것으로예상됨.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으로까지퇴직연금제도가확산되기위해서는현행세제가기업들의증가된비용에비례하여이를적절히손비로처리해주어야함. 분석결과확정급여형 (Define Benefit Plan) 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사외적립금의크기는실무적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최소적립의무규정에영향을받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재정건전성을감독하기위해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가운데큰금액을최소한으로적립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현행세제는오직비계속기준에의해서만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어계속기준에의해사외적립금을쌓는기업의경우비용은커지지만상대적으로받는손금산입은작아질수있음. 지나친조세우대조치로인한여러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세법에우대조치를받을수있는엄격한요건을두거나사용자나근로자의갹출금에대해적절히한도를조정하는것이필요함. 미국이나일본등다른국가들과는달리우리나라는세법에별도의적격요건이없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을뿐임. 엄격한조세법률주의관점과과도한세제혜택이부여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보임. 근로자와는달리사용자의부담금에대해서는어떤한도도두고있지않 ⅵꋮ 요약
은데, 이로인해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와같 은부작용이일어날수있음.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방안으로는다음두가지를제시하였음. 계속기준에의한과소손금산입의문제를완전히제거하기위해서는손금산입한도역시계속기준을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으므로, 손비인정한도는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따른손비인정한도중큰금액으로결정하도록함. 확정기여형에서의근로자들과같이확정급여형에가입한근로자들에게도추가납입과이에대한소득공제를허용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들역시추가부담을통해노후소득을충실히할필요가있고연금재원의확보와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측면에서긍정적이기때문임. 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과이로인한여러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무엇보다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요건을설정해야함. 현재간접적으로유추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은근로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긴것으로조세회피나세수그리고소득재분배측면에대한고려가결여되어있음. 과세이연기간의지나친연장을방지하기위한배분요건을두거나근로자간의차등설정을방지하기위한미국식의 Top Heavy Plan같은요건을두는것을검토할수있음. 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해서는사용자의 부담금에대해서도미국이나일본과같이일정한한도를두는것이필요함. 마지막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여러미진한사항을보완해야함. ⅶ
예를들어, 확정급여형 (DB) 에서적립부족이나초과금액에대한시정조치규정이없고가입자의수급권확보를위한부담금산출및납입에대한기준이전혀설정되어있지않은데, 이에대한보완과세제상의규정이필요함. ⅷꋮ 요약
< 차례 > 요약 / ⅲ Ⅰ. 서론 / 1 Ⅱ. 퇴직연금세제의이론적배경 / 4 1. 기업연금의과세체계 4 2. 조세우대에대한논거 7 Ⅲ.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 9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배경 9 2. 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현황 10 3. 퇴직연금세제 13 가. 납입단계세제 14 나. 운용수익에대한과세 16 다. 급여단계에대한세제 17 ⅸ
Ⅳ.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 21 1. 세제적격요건 21 2. 납입단계에서의세제 24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손금산입 24 나. 확정기여형기업연금에대한손금산입 25 3. 운용수익에대한과세 27 4. 급부단계에서의세제 27 Ⅴ.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 30 1. 세제측면에서유인효과분석 30 가.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30 나. 확정급여형에대한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 36 2. 조세회피와형평성 43 가. 근로자추가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 43 나. 사용자의갹출금한도문제 44 3. 조세법률주의 : 세제적격요건 45 Ⅴ. 개선사항 / 48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 48 ⅹꋮ 차례
가. 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설정 48 나. 근로자의추가갹출허용과소득공제 49 다. 제도의다양화와세제설계 50 2. 세제적격요건규정신설 50 3. 사용자부담금의갹출한도설정 51 4. 기타보완사항 52 Ⅵ. 결론 / 54 참고문헌 / 56 ⅺ
Ⅰ. 서론 세제는기업연금제도의도입과확산및정착에영향을미치는결정적변수이다. 기업연금제도가일찍이발달된다른국가들의경험을살펴보면기업연금에대한과세우대조치를중심으로하는기업연금세제가기업연금제도의조기정착과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의 401(k) 제도에의한연금제도발전이그러하다. 오랜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연금보다는일시금에대한유인이강하고사내적립이보편화된우리나라의경우기업연금세제의역할은더욱중요하다. 연금소득공제나기업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이어떠하냐에따라기업이나근로자의선택이크게영향을받기때문이다. 다른한편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해설정되는적격요건은연금제도가건전하게운영되고부실화될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는 2005년 12월퇴직연금제도의시행과더불어함께도입되었다. 미국이나일본등다른국가들의세제와마찬가지로 EET형의과세체계로기업과근로자의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허용, 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 퇴직급여에대한과세를내용으로하고있다. 본현안분석은이러한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종합적으로검토및평가하여국회의원들에게퇴직연금세제의주요내용과그의미를알리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퇴직연금세제에대한국회차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고자한다. 일종의퇴직연금세제에대한검토보고서의성격을띤다고할수있다. 연구의주된평가대상은현행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이다. 지난해개편된퇴직연금관련세제의주된내용이일시금에서연금으로의유인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한편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과관련하여각종언론이나업계에서추가적인세제혜택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현재영세업체중심으 서론 ꋮ 1
로도입되고있는퇴직연금제도가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까지확대되기위해서는막대한비용이예상되는이들기업이나사업장에대한추가적인세제혜택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의한도를대폭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주장이과연정당한지그리고추가적인세제혜택이필요하다면어느곳에서어느정도로해야할지에관해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다른한편지나친세제상의혜택은조세회피나조세귀착의불공평성그리고세수의감소등여러부작용을낳을수있다. 따라서세법상적격요건을두거나갹출금에대해적절히한도조정을하는것이필요한데,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의경우이런측면에서다소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인다. 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분석은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다. 첫째, 근로자의연금선택에대한유인효과를보기위하여시뮬레이션을통해계층별 근속년수별로연금소득세와퇴직소득세의세부담크기를비교하였다. 둘째, 퇴직연금의도입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사용자의의사결정인데, 핵심적인고려대상이되는것은증가된비용에대한손비처리규정일것이다. 현행사용자의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비처리가충분한정도인가를분석하기위해보험계리와연금회계의개념에많이의존하였다. 그밖에조세우대조치로인한여러부작용은미국과일본의세제적격요건과갹출금한도규정등을우리나라에적용하여분석하였다. 본보고서는 7장으로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살펴보기에앞서연금과세체계에관한이론적인논의를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에관해개괄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퇴직연금세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미국과일본의기업연금세제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설명하였다. 제5장은현행퇴직연금세제를평가하였다. 평가의기준은두가지로첫째, 현행세제가얼마나유인효과가있는가둘째, 과도한세제상의지원으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보완적규정들이균형있게설계되었는가이다. 제6장은제5장의논의를바 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탕으로하여우리나라퇴직연금세제의개선방향과보완점을제시하였다. 제 7 장 은앞에서의논의를요약하고정리하였다. 서론 ꋮ 3
Ⅱ.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1. 기업연금의과세체계 대부분의기업연금제도는 1 사업주혹은종업원으로부터의제도에대한연금보험료갹출 2 갹출금의투자운용 3 적립금으로부터의퇴직급부의지급등세가지의주요한거래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각각의거래구성요소가과세기회의선택대상이된다. 따라서기업연금제도에관한세제는현금흐름에따라 3가지단계별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일반적으로 EET, TEE, TTE, ETT로나뉘어진다 1). [ 그림 1] 거래단계별과세흐름 갹출주체 (Sponsor) 연금기금 (Pension Fund) 수급주체 (Beneficiary) 입구세제각출주체에대한소득공제또는손금산입 운용수익에대한과세이자, 배당, 자본이득에대한과세 출구세제수급주체에대한소득세과세 [ 표 1] 은네가지과세체계하에서근로자가은퇴하기까지 5 년동안 100 의 보험료를불입하였을때받는연금액의크기와효과를보여주고있다 2). 소득세 1) T 는과세 (taxed), E 는면세 (tax-exempt) 를의미함. 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율은비례세율로 25% 이고, 투자수익률은 10% 로가정하였다. 또한인플레이션 의영향은당분간없다고하자. [ 표 1] 대안적인연금과세체계 구분 EET TEE TTE ETT 갹출금 100 100 100 100 세금 - 25 25 - 적립금 (fund) 100 75 75 100 5년간순수익 61.05 45.79 32.67 43.56 퇴직시지급액 161.05 120.79 107.67 143.56 연금소득세 40.26 - - 35.89 순급여 120.79 120.79 107.67 107.67 자료 : Edward Whitehouse(1999). 첫째, EET와 TEE 체계는동일한효과를가진다. 둘모두세후수익률과세전수익률은 10% 로같다. 또한두체계모두현재소비와미래소비에중립적이다. 어떤체계에서건 100을가득한자는현재 25의세금을납입하고 75의가치를가지는상품을구입하는것도가능하고, 현시점에서는저축을해두고 5년후에 120.79(=75*1.1 5 ) 의가치를가지는상품을소비하는것도가능하다. 결국두체계는미래소비를위하여저축을하는사람과현재에소비를하는사람을동등하게대우한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TTE와 ETT 체계는동일한효과를가진다. 다만앞의두유형과달리세후투자수익률이 7.5%(107.67=75*1.075 5 ) 로세전투자수익률 (10%) 보다낮다. 따라서두체계는저축에대한유인이작음을알수있는데이는현재소비가미래소비보다가치가크기때문이다. EET와 TEE는재정학에나오는지출세 (expenditure tax) 에대응된다. 소비가현재또는미래어느시점에이루어지든오직소비 ( 또는지출 ) 에만같은세율 2) Edward Whitehouse,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ensions, SP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April 1999.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ꋮ 5
로세금을부과하기때문이다. 반면 ETT와 TTE는포괄적소득과세 (comprehensive income tax) 에대응된다. 두체계는소득의모든증가분 - 그것이저축되어지건또는소비되어지건상관없이 - 에대해과세를한다. 두가지연금세제가운데일반적으로지출세방식이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어지고있다. 무엇보다지출세방식이근로기간과은퇴기간사이에소비의배분에있어중립적이기때문이다. EET체계에서는조세부담이소득의발생시점에서부과되지않고노년기의소비시점에서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비교적경제주체의의사결정의왜곡효과가적은소비세적인성격을가지고, 이에따라전반적인후생의향상을가져온다 3). 지출세방식이포괄적소득세방식보다더나은방식으로평가되어지는데에는몇가지이유가더있다. 첫째, 지출세방식이조세행정측면에서용이하다. 포괄적소득세방식에서는미실현자본이득을포착해이를과세해야하는데이것이매우어렵다. 둘째, 포괄적소득세방식은인플레이션에대처하기가어렵다. 위의사례에서실질수익률이 2.5% 이고, 인플레이션이 7.5% 라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에대한조정이없다면 TTE와 ETT 두체계에서수익률은 0 이된다. 7.5% 의세후수익률은인플레이션을보상해줄수있을수준밖에안되는것이다. 만약인플레이션이이보다더높다면실질수익률은마이너스 (-) 가된다. 반면투자수익을비과세하는지출세방식에서는세전과세후수익률을동일하게유지함으로써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지출세방식이포괄적소득세방식보다바람직스런과세체계라면이제 EET와 TEE 사이에최종선택만이남는다. TEE 체계는조세회피억제와정부세수측면에서장점을갖는다. 과세를이연하지않고세금을현재소비시점에서미리걷기때문이다 4). 그러나 TEE 체계는적립된연금을정책위험 (policy risk) 에내맡긴다는문제가있다. 미래정 3) 전영준, 2000 년연금과세개편에대한평가와향후정책과제, 재정포럼 4 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 4) 근로기간동안높은한계세율에직면하는납세자들에게세금을걷기때문이다. 반면은퇴이후에는이들에게낮은세율을적용해야한다. 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부는투자수익이나 ( 퇴직 ) 급여에대해비과세해주겠다던이전정부의공약에구속을받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적립된연금을세수확보를위한쉬운타깃으로삼을수도있다. 따라서세금혜택이조기에이루어지는 EET 체계를사람들은더선호하게되는데, 이에따라연금제도도입의초기단계에서는 EET 체계에대한선택이많이이루어진다. 2. 조세우대에대한논거 많은국가들에서퇴직저축은다른저축수단에비해관대한취급을받고있다. 연금에대한과세상의우대조치를지지하는논거는다양한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는국민들이은퇴시기에근로시기의수준에근접하는생활수준을유지하며살수있도록보장해주어야한다. 국가는퇴직을대비하는저축에대해유인을제공함으로써개인들이은퇴후충분한노후소득을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첫번째주장은일종의온정적간섭주의라할수있다. 둘째, 개인들이퇴직을대비하게끔격려함으로써사회보장비용이감소될수있다. 기업연금이근로자들의퇴직후소득에보탬이될경우그만큼국민의세금에의해운영되는각종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정적부담이덜어지기때문이다. 셋째, 국가는투자에필요한자본의수준과안정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장기저축을활성화시켜야한다. 물론이러한견해들에반대하는견해들도매우많다. 예를들어, 퇴직후근로시기에근접하는생활수준을보상해주는데있어다른정책들이조세우대조치보다효과적일수있다는점, 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은도덕적해이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ꋮ 7
(moral hazard) 를가져온다는점등의비판이제기된다. 특히, 저축증가에대한비판이많이제기된다. 비록미국의개인퇴직계좌 (IRA) 나캐나다의은퇴저축플랜 (RRSPs) 이성공한것처럼보여도이러한결과들이다른저축수단이연금으로전환된결과인지또는전반적인저축의증가에서기인한것인지구별하는것은힘들다는것이다. 만약사람들이퇴직저축에대해정해진목표를갖고있는데, 연금에대해세제상새로운인센티브가부여된다면사람들은현재의저축을줄이고연금저축으로전환하고자할것이다. 설사가구저축이증가한다하더라도국민저축에대한전반적인효과는불확실하다. 예를들어, 정부수입의감소로공공부문의저축이감소하여이를상쇄할수있는것이다. OECD 역시세금의수준이저축수준에일반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명확한증거는없다고하고있다. 저축증가에대한이러한불확실성에비추어볼때, 저축증가라는바람 (desire) 이연금세제의주요한목표가된다거나되어야한다는주장은현명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 이러한논의들은퇴직저축에대한세제지원이아무리중요하다하더라도세제를설계하거나실행하는데있어서는세제혜택으로인한비용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는점을시사해준다하겠다. 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Ⅲ.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배경 1953 년이후시행되고있는퇴직금제도는성장위주의경제개발초기에 다른소득보장제도가취약했던우리나라에서근로자의중간퇴직시부터재취업 까지의기간에대한실업보험기능과함께정년퇴직시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1988 년국민연금, 1995 년고용보험의도입으로퇴직금 제도의이와같은사회경제적기능은상당부분분담되거나축소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근속년수가짧아지고연봉제 중간정산제등이확산되면서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소진됨에따라노후소득보장과관련된퇴직금의정당성과합 리성이퇴색하게되었다. 한편기업의입장에서는기존연공서열식보상체계하에서누진율의적용으 로퇴직금채무가누적적으로증가하여퇴직금채무는기업의상당한재정부담 요인이되어왔다. 근로자의입장에서는대부분의경우퇴직금이사내에장부상 으로만적립함에따라기업이도산하면근로자는퇴직금을받을수가없어기 존퇴직금제도하에서는수급권이보장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어왔다. 이에따라퇴직금제도의개선을위한많은논의가있어왔는데, 그결과 지난 2005 년 12 월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부담금을사 내가아닌사외에적립함으로써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하는한편일시금이아 닌연금형태로지급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이라는당초취지를구현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다른한편퇴직연금제도의도입은이제우리나라도선진국과 같은 3 층보장체계 (three pillar system) 5) 를가지게되었음을의미한다. 5) 3 층보장체계란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에의한 3 층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말한다. 3 층보장체계는본래스위스의사회보험구조에서비롯된것으로세계은행의 The Averting Old-age Crisis"(1994) 라는보고서를통해 3 층보장체계가본격제시되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9
2. 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현황 우리나라는퇴직연금제도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도입하여노사가사업장의여건및근로자의선호를반영하여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Plan) 은근로자가받을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가부담할금액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를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급여수준을가입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의금액이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으로정하고있다 ( 동법제12조제4호 ). 확정급여형에서사용자는기금운용수익률등이변하는경우그에따른위험부담을지게된다.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ubution Plan) 은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는적립금운용실적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를말한다. 즉, 사용자가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금액을근로자개인별계좌에적립하면근로자는금융기관이선정 제시하는운용방법을선택하여적립금을운용하는것이다. 확정기여형에는개인별계좌가있으므로직장을옮겨도계속하여통산할수있으나운용방법선택결과에따라서연금액이달라질수있다. [ 표 2]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의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퇴직급여 확정 확정 실적에따라변동 갹출금 연급여의약 8.3% 변동가능 확정 위험부담 회사 / 종업원 회사가부담 종업원이부담 기업부담 고정 운용수익률에따라단체협약에따라변동고정 규제및감독 근로기준법 많이요구됨 상대적적음 선호층 강제규정 장기근속자유리 단기근속자 ( 젊은층 ) 1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이밖에통산장치로서개인퇴직계좌가있다. 개인퇴직계좌란근로자가퇴직또는직장을옮길때받은퇴직금을자기명의계좌에적립했다가은퇴시에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최근직장이동이빈번하여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불과하고, 중간정산제및연봉제의확산등으로퇴직일시금이소액생활자금으로수령 소진되는문제점이커짐에따라직장을옮기더라도일시금을계속적립할수있는통산장치로서도입된것이다. 개인퇴직계좌는근로자개인이가입한다는점외에적립금운용및급여등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유사하다.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의장 단점을기업과근로자측면에서분석하면 [ 표 3] 과같다. [ 표 3]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의장단점비교 장점 단점 기업 -근로자의장기근속유도 -운용수익률이예상보다높은 -운용수익률의급격한변화에따른기업실적악화 경우기업실적개선효과 -관리감독의복잡성과운용비용과다 DB -회사업무에대한몰입증가 -직장이동시연금의이동성이원활하지근로 -장기근속자의경우퇴직급여수못함자준이높음 -인플레이션에따른보정장치문제 기업 -관리가용이하며퇴직부채부담 -수익률높은경우연금액실현시키기없음위해이직부추킬수있음 DC -연금의이동성이편리함 -연금기금의운용실적이변동근로 -운용수익률높은경우연금급여 -펀드및펀드매니저선택에유의해야자가많아짐함 자료 : 최수미, 기업연금제도도입과기업의활용방안, LG경제연구원, 2003. 8.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05년 12월제도시행이후 2006년 2월말까지퇴직연금의영업실적은계약체결 2,788건 ( 가입자 22,150명 ), 적립금액 313.8억원이다. 퇴직연금종류별로도입현황을살펴보면총 2,788건의계약가운데확정급여형은 133건 (4.8%), 확정기여형은 489건 (17.5%), 확정기여형의일종인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 2,166건 (76.7%) 으로확정기여형의체결수가압도적으로많은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1
것을알수있다. [ 표 4] 퇴직연금종류별적립금액과계약건수 ( 단위 : 억원 ) 구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 기업형개인형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은행 48.6 (40.2) 24.9% (27.0%) 58.9 (40.5) 30.1% (27.2%) 87.3 (68.2) 44.6% (45.8%) 0.8 ( - ) 0.4% ( - ) 195.6 (148.9) 적립금액 보험 35.8 (32.1) 증권 2.4 (2.2) 38.3% (57.8%) 9.7% (12.9%) 53.2 (19.7) 22.1 (14.8) 56.9% (35.5%) 89.5% (87.1%) 1.0 (0.8) ( - ) 1.1 (1.5%) ( - ) 3.5 (2.9) 0.2 ( - ) 3.7% (5.2%) 0.8% ( - ) 93.5 (55.5) 24.7 (17.0) 계 86.8 (74.5) 27.7% (33.6%) 134.2 (75.0) 42.8% (33.9%) 88.3 (69.0) 28.1% (31.2%) 4.5 (2.9) 1.4% (1.3%) 313.8 (221.4) 계약건수 133 (96) 4.8% (6.9%) 489 (266) 17.5% (19.1%) 2,139 (1,02 5) 76.7% (73.5%) 27 (8) 1.0% (0.5%) 2,788 (1,395) 자료 : 노동부.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가강제사항이아니라노사간합의를통한자율적선택사항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도입한대부분의사업장이 100인미만의영세사업장으로나타나 (97%) 대형사업장의경우에도도입이순조롭게진행될지는의문이다. [ 표 5] 퇴직연금제도의도입실태 계 5 인미만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687 20(2.9) 93(13.5) 393(57.2) 157(22.9) 21(3.1) 0(0.0) 3(0.4) 주 : 2006 년 2 월 15 일기준임. 자료 : 노동부보도자료. 1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특히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의경우제도도입의비용이매우크고노사간의합의절차가까다롭기때문에전문가들사이에어두운전망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와관련하여추가적인세제혜택의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3. 퇴직연금세제 2005년 12월퇴직연금제도의시행에맞추어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지원하고퇴직연금의도입을활성화시키기위해지난 2005년세제개편을통해우리나라에도퇴직연금에대한세제가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과세체계는현행의연금과세체계와같이연금보험료납입과운용수익에대해서는비과세하고연금급부에대해과세하는 EET형에기초하고있다. 퇴직연금세제에대한개괄적인모습을정리하면 [ 표 6] 과같다. [ 표 6]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 구분 퇴직연금 DB DC 개인퇴직계좌 부담금납입 -사용자부담금 -퇴직급여추계액 -비과세 : 전액손비인정한도내에서 -근로자부담금손금산입 -비과세 : 소득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 -연금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3
가. 납입단계세제 EET형과세체계에서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기업연금납입단계에서발생하는갹출금 ( 부금 ) 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에관한것이다. 과세이연을통한세제혜택이퇴직연금의도입과활성화에강력한유인이될수있지만, 이단계에서지나치게폭넓은조세지원이이루어질경우퇴직연금을이용한조세회피의문제와조세지원귀착의불공평을야기시킬수있기때문에세제설계에있어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1) 사용자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보험금 신탁금또는연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피보험자 수익자또는수급자로하는보험신탁또는연금으로서퇴직보험등의보험료등으로서지출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44 조의 2 제2항 ). 따라서퇴직연금에대한보험료역시손금에산입되는데확정급여형인지또는확정기여형인지에따라손금산입하는방식과한도가다르다. ( 가 ) 확정급여형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확정급여형제도에서사용자는재정방식 (Funding Method) 6) 에의해산출한부담금을매년납부해야한다. 이러한사용자의부담금은사내적립금과더불어퇴직급여추계액의한도내에서전액손금에산입된다. 구체적으로손금산입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7). 손금산입한도액 =(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세법상퇴직급여충당금기말잔액 )- 이 6) 재정방식이란현금흐름관점에서정기적인부담금과투자수익에의한수입흐름과급여지급과운영비용에의한지출흐름이장기적인기간에걸쳐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부담금의현금흐름을설계하는방법을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의 2 제 3 항. 1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미손금에산입한보험료등 다른한편사용자의퇴직연금분담금에대한손비인정과함께퇴직급여의사외적립을유도하기위해 2005년세제개편에서는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의한도를축소하였다. 즉당기설정한도는당해연도총급여액의 10% 에서 5% 로축소하고누적설정한도는퇴직금추계액의 40% 에서 30% 로단계적으로축소하였다. ( 나 ) 확정기여형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연금회계에서는확정기여형제도의연금을종업원의근무대가와사업주의출연금이상호교환되는거래로파악한다. 따라서종업원의근무에대해사업주가당기에출연한부담금이그대로당기의연금비용으로인식된다. 세법역시확정기여형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은전액손비로인정한다. 한편사용자의부담금수준에어떤한도도두지않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대부분의국가에서는사용자의갹출금에정액이나급여의일정비율 ( 예를들어, 15%) 로한도를두고있다. 이는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2) 근로자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근로자의개인계좌로보험료가불입되어운용되는확정기여형의경우사용주의부담금외에근로자가추가불입하는것이가능한데, 이추가불입금에대해기존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가인정된다. 연금의운용과관리가근로자전체계정에의해이루어지는확정급여형에서는성격상근로자의추가출연이금지되고있다. 한편 300만원한도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한도의폭을더넓혀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이문제에대한평가는제4장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5
나. 운용수익에대한과세적립금운용의결과로발생하는이자및배당수익은사용자및종업원의적립금과더불어향후개인에대한연금지급의재원이되고연금수령단계에서소득세가매겨지는경우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비과세로취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세제역시적립기간중발생한운용수익은비과세하고있다. 예를들어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의제3항 4의2호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보험차익과신탁계약의이익또는분배금은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위와같은규정은보험차익과신탁이익은차후근로자의퇴직시퇴직소득에포함되는것이지만부담주체인사업주의퇴직금지급부담을경감시켜주므로사업주의소득으로간주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운용수익은직접사업주에귀속되는것이아니고추후보험료의정산에사용될재원이므로실질적으로는운용수익에대해과세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다. 급여단계에대한세제 퇴직자의퇴직금수령액에대하여는공적연금과유사하게수령소득의형태 에따라상이한소득으로분류되어소득세가과세된다. (1) 퇴직소득세근로자가퇴직금제도에따라퇴직후일시금을받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일시금을지급받는경우퇴직소득세가부과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지급받는일시금에는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받는일시금, 개인퇴직계좌에서지급받는일시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에서중도인출되는금액그리고연금계약의중도해지등으로지급받는일시금이있다 ( 소 1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득세법시행령제42조의 2 제6호 ). 퇴직소득은근속년수동안서서히발생하여집적된소득이일시에실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종합소득에합산하여누진세율로과세하게되면특정연도에소득이결집됨으로써지나치게높은세율을적용받게되는문제점이있다. 이것을묶음효과 (bunching effect) 라고하는데이러한점을감안하여현행소득세법은퇴직소득을종합소득에서제외하여분류과세하고있다 ( 소득세법제4조제1항 ). [ 표 7] 퇴직소득세계산과정 퇴직급여액 비과세퇴직소득은제외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급여비례공제 1 + 근속년수공제 2 =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율퇴직소득과세표준 *1/ 근속년수 * 기본세율 * 근속년수 = 퇴직소득산출세액주 : 급여비례공제는퇴직연금과퇴직일시금간에소득세부담이적정하게균형을유지하도록지난해세제개편때 50% 에서 45% 로축소되었다. [ 표 7] 은퇴직소득세의세액계산과정을보여주고있는데퇴직소득공제와연분연승법의운용을통해세액을경감시켜주고있는것을볼수있다. 연분연승법이란과세표준을근속년수로나눈금액에대해소득세기본세율을적용하고다시근속년수를곱하여세액을계산하는것을말하는데, 이에따라보다낮은한계세율이적용되어세액부담이경감되는효과가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7
(2) 연금소득세지난 2000년소득세법의개정에의해연금소득이소득세과세대상으로신설되었다. 이는노령화사회로의진전에따라연금인구가점차증가하고연금소득의비중도커질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응하여소득세의과세베이스를확대하고소득종류간형평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연금소득에는국민연금등의공적연금소득, 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소득, 그리고기타연금소득이있는데여기서는분석의목적상퇴직연금에한정하여우리나라의연금소득과세제도를설명한다. ( 가 ) 과세대상연금소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지급받는퇴직연금은다음의금액에한하여 연금소득으로과세한다. 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현재원리금합계액 위의산식은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않은불입금부분을제외하고는 모두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의미를담고있다. ) ( 나 )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은총연금액에서연금소득공제를한금액으로한다 ( 소득세법제20조의 3). 여기서총연금액이란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 과세대상 ) 연금소득의합계액을말한다.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는당해연도에받은총연금액에서다음표에규정된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900만원을공제한다. 1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 표 8]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 +350만원초과금액의 40%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 +700만원초과금액의 20% 1,400만원초과 630만원 +1400만원초과금액의 10% ( 다 ) 퇴직연금소득에대한과세방법 1 원천징수국내에서연금소득금액 ( 사적연금소득의경우에는연금소득공제를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는자는그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정부에납부하여야한다. 구체적인방법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에따라다른데, 퇴직연금과같은사적연금의경우지급금액에원천징수세율 5% 를곱하여세액을계산한다. 2 종합과세와분리과세연금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한다. 따라서위에서살펴본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예납적원천징수에불과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있어서정산된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이있는자는다른소득이없는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 연말정산에의하여사실상과세가종결된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총연금액이연 600만원이하인경우에는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당해연금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9
Ⅳ.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이장에서는우리나라가퇴직연금세제를설계하는데있어큰영향을미친미국과일본의세제를우리나라의세제와비교하고자한다. 우리보다앞서기업연금제도세제를설계하여운영하고있는두나라의경험은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평가하고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있어큰도움이될것이다. 1. 세제적격요건 기업연금제도는고령화사회에서공적연금제도의보완을통해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동시에국가재정의장기적인안정을도모해주고기업의경쟁력제고와같은다양한사회적편익을가져온다는점에서기업연금에대해서는다양한과세우대조치가취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조세특별조치 (special tax treatment) 는조세형평성이나조세중립성과같은조세원칙을해치고세수의감소를초래하는것은물론조세회피수단으로이용되는등여러부작용을낳을수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기업연금제도는세제우대를받을수있는조건즉, 세제적격기준을엄격하게제시하는세제적격제도로운영된다. 미국에서는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연금정보의공시의무, 수급권의부여기준, 자산의적립기준및수탁자의책임등을규정하고있으며구체적적격기준은내국세입법 (IRC) 에서규정하고있다. 2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 표 9] 미국의세제적격요건 종류 피고용인을위한배타적이익요건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무차별요건 참가및적용범위요건 수급권부여요건 (vesting) 배분요건 (distribution) Top Heavy Plan Rule 주요내용 - 종업원또는수익자의배타적이익을위해설립 운영되어야함. - 신중한투자자개념 (prudent person concept) 에의거 IRS는배타적이익요건으로 4가지투자요건규정 1 투자비용이매입시의공정시장가치를초과하여서는안됨. 2 시장수익률과동일한공정수익률을제공하여야함. 3 급여지급을위한충분한유동성이유지되어야함. 4 신중한투자자라면의당준수해야하는보호장치와분산성이제시되어야함. - 출연및급부에있어서고급여종업원에차별적으로유리하게설정되어서는안됨. - 확정기여형의경우사용자의대응출연금 (matching contribution) 과종업원의세후출연금이고급여종업원에유리하게되어있는지를판정하는실제출연비율검사 (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ACP test) 를충족하여하함. - 참가요건 : 21세이상이고 1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은참가할자격이있어야함. 만일가입과동시에급부의 100% 에대해수급권이부여되는제도일경우 2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에가입할자격이부여되어야함. - 적용범위요건 : 가입자중적절한비율의종업원이포함되어야함. 다음테스트중하나충족필요. ⅰ) 모든비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 (percent test). ⅱ) 당해제도에의거급부를수령하는고급여종업원비율의 70% 이상에해당하는비고급여종업원의비율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 (ratio test). ⅲ) 비고급여종업원의평균급여율이최소한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되어야함 (average benefit test). - 퇴직연금가입자에게 5년이상근무한경우사용자출연에기인한종업원발생급부의 100% 를수령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거나, 권리부여비율을 3~7년간걸쳐단계적으로부여 (3년 20%, 4년 40%, 5년 60%, 6년 80%, 7년이상 100%). - 다음중가장늦은날이속하는연도말부터 60일이내에연금지급개시 i) 참가자가 65세에도달하는날또는연금에규정된퇴직시기중빠른날 ii) 참가자가동연금제도에가입한지 10년이되는날 iii) 참가자가실제로퇴직하는날 iv) 참가자에의해선택된 i), ii), iii) 보다더늦은연금개시일 참가자가연금수급개시일을늦춘다고하더라도 70.5세에도달한다음연도 4월 1일이내에는연금지급이개시되어야함. - Top Heavy Plan( 주요종업원 (key employee) 의퇴직연금계정잔고합계액이모든종업원의계정잔고합계액의 60% 를차지할경우의연금제도 ) 으로인정되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함. 1) 사용자출연금에대한수급권부여시기가배분요건에서설명한일반적수급권부여시기보다앞당겨져야함 ( 즉, 3 년이상근무한경우 100% 수급권을부여하거나 2~6 년에단계적으로인정하여야함 ). 2) 사용자는해당종업원이연금제도참여를선택했는지에관계없이비주요종업원 (non-key employee) 을위하여최소한과세소득의 3% 를출연하여야함. 자료 : 이상율 (2001).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1
영국에서도금융법과소득법인세법에서세제적격기준이서로보완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비과세적격제도에는더욱엄격하고세부적인기준이제시되고있다. 일본의경우법인세법시행령부칙제16조제2항에서다음 14가지의적격기준을제시하고있다. 1 목적 : 퇴직연금 ( 일시금포함 ) 지급만을목적으로할것 2 급부수취인 : 사업주가신탁회사, 생보회사또는농협과계약자가되어갹출금을갹출하고, 급부수취인은종업원으로할것 3 가입자 : 임원 ( 사용인인임원은제외 ), 일용 임시 촉탁직원은가입불가 4 예정이율 : 재정재계산시이외는예정이율의변경불가 5 적정한연금수리 : 부금, 급부액은적정한연금수리에의해계산할것 6 통상부금갹출방법 : 정액또는급여의일정률등의방법으로서미리정해진방법에의할것 7 과거근무채무의부금불입방법 : 일정액 ( 연간 35% 이하 ), 급여의일정률 ( 연간 35% 이하 ), 과거근무채무의일정률 ( 연간 50% 이하 ) 중어느하나일것 8 재계산 : 5 년이내의일정기간마다계산기초율을개정하고, 재계산을실시 9 적립금의사업주에의반환금지 : 연금급부를위한적립금은사업주에게반환불가 10 해약환불금의종업원귀속 : 해약된경우의환불금은가입종업원에게지급하고, 사업주가수취불가 11 불이익변경의금지 : 부금불입이곤란하다는등의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외는급부액의감액불가 12 차별취급금지 : 부금 급부액 가입자격 수급자격상특정의종업원에대한부당한차별불허 13 자산운용의제한 : 적격연금계약체결에의거연금자산수탁기관으로부터의통상보다유리한조건의차입, 연금자산운용에대한사업주의개별적지시는불허 14 계속성 : 계약은상당기간계속될것 반면우리나라는외국에서와같은구체적인세제적격기준을갖추고있지않다.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사용자부담금을비과세소득에포함 ( 시행령제12조제4조하목 ) 하고사용자의필요경비에산입 ( 제55조 10의2호 ) 하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보험차익을총수입급액에포함 ( 제51조제3항 4의2호 ) 시키고있는소득세법의퇴직연금관련규정을볼때, 현행세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조건을충족시키는퇴직연금에대하여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간접적으로유추한우리나라의세제적격요건은다음과같다. 1 급여는가입자가퇴직하는경우에지급하는것일것 2 가입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대하여직접급여을청구할수있을것 3 계약이해지되는경우적립금은가입자에게지급되는것일것 4 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됨 5 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는경우근로자의동의를얻을것 6 퇴직연금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해서는안될것 7 재정건전성기준을만족할것 2. 납입단계에서의세제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손금산입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EET형의연금과세체계국가인미국이나일본역시확정급여형기업연금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해손금으로처리해주고있다. 다만손금산입의한도가다를뿐이다. 미국의확정급여형의적립기금에대한세제혜택은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규정하고있는데, 동법에서규정하는연금산정방식상완전적립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금과운용수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완전적립금이란당해연도말기준으로수급권을확보한근로자에게기업이장차지급해야할연금급부액의현재가치를말한다. 완전적립금을초과하는적립기금에대해서는매년 10% 의벌칙세 (Excise Tax) 를부담하게된다. 일본역시사업주가가입자를위하여지출한부금은전액손금으로인정해주고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35조 ). 다만적립금의상한액을수리채무의금액과당해사업연도의최저적립기준액중큰금액에 1.5를곱해서얻은금액으로하고있는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규정 ( 시행규칙제62조 ) 에따라손금산입은이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3
러한상한액에의해제한을받는다. [ 표 10] 손금산입한도비교 손금산입한도 미국 일본 한국 완전적립금 1.5 Max( 수리채무, 최저적립기준액 ) 퇴직급여추계액 나. 확정기여형기업연금에대한손금산입미국의확정기여형기업연금상품은 Profit-Sharing, Stock Bonus Plan, ESOP, Money Purchase Pension Plan, 401(k), SIMPLE 등매우다양한데, 세제역시각상품별로상이하게설계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와근로자의출연금에는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한도가적용된다. 우선개인별한도로근로자의연급여의 25% 와 $30,000중적은금액으로정해진다. 401(k) 는추가로종업원의선택적이연출연에연 $10,000의별도한도가적용된다. 회사측의손금산입한도는따로규제되는데회사의법인세계산시손금산입이가능한출연금은전체참가종업원봉급합계액의 15% 를한도로한다. 한도초과출연금에대해서는매년 10% 의벌칙세 (Excise Tax) 가부과된다. 일본의확정갹출형연금제도는기업형과개인형의 2가지형태로구분된다. 기업형은종업원을위해기업이부금을갹출하는제도이며, 개인형은자영업자와기업연금이없는회사에근무하고있는급여생활자를위한노후목적저축제도이다. 기업형은종업원이아니라기업만이부금을갹출할수있다는점에서그리고개인형은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미국의 401(k) 나우리나라의확정기여형제도와구별된다. 기업만이부금을지출할수있는기업형의경우손금산입이문제되는반면개인형에서는소득공제가문제된다. 기업형은종업원이기존의기업연금제도의 2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적용을받고있는지여부에따라그리고개인형은자영업자인여부에따라갹출의한도액이정해져있고이것이손금산입과소득공제의한도가된다 ([ 표 12] 참조 ). 한가지주의할점은미국이나일본의경우확정기여형에서사용주의부담금에도일정한도를두어손금산입을인정해주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 표 11] 미국, 일본, 한국의확정기여형제도비교 미국일본한국근로자 ( 기본 ) 사용자 ( 기본 ) 부금의주체사용자사용자 ( 보조 ) 근로자 ( 추가 ) Max( 급여의 25%, 432,000 1) 갹출한도 $30,000) 216,000 2) 없음근로자 ( 기업형 ) 가입범위근로자근로자자영업자 ( 개인형 ) 주 : 1) 기업연금이나적격연금제도어느쪽도없는경우. 2) 기업연금이나적격연금제도있는경우.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5
3. 운용수익에대한과세 확정급여형기업연금제도에서발생하는운용수익에대한미국의과세제도는위에서살펴본적립금에대한세제혜택과동일하다. 즉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규정하는연금산정방식상완전적립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적립금과운용수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확정갹출형의경우도마찬가지로기업연금자산의운용수익은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일본은운용단계에서과세를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미국과다르다. 매년 4월 1일현재의연금자산잔고 ( 부금 + 운용손익분 ) 에대하여특별법인세 1%, 법인주민세 0.173% 의총 1.173% 의세금이부과된다. 이는기존의적격퇴직연금에특별법인세가부과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상호간에균형을맞춘조치이다. 4. 급부단계에서의세제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역시급부단계에서의세제는퇴직한근로자가급여액을연금으로수령하는지또는일시금으로수령하는지에따라다르다. 미국에서연금에대한과세원칙은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72조에규정되어있다. 연금에관한내국세법제72조의과세방법을 Annuity Rule이라고부르는데, 기본적으로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않은불입금부분을제외하고는모두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제72조의과세방법을간단하게수식으로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1- 과세제외비율 )} ={ 연금수령액 (1- 소득공제받지못한종업원불입금 / 예상수령총액 ) 2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일시금을수령하는경우 ( 총수령금액- 세후불입한출연금총액 ) 이일시금을수령한연도의소득으로과세대상이된다. 통상퇴직일시금은수십년동안출연금이누적된것이므로특별한세법상의경감장치가없다면대부분의퇴직일시금이소득세최고세율을적용받게될것이다. 이러한집적효과를완화해주기위하여내국세법은 5년평균법을이용하여퇴직소득세를계산하도록하여누진세율구조하에서낮은세율이적용되도록해주고있다. 이러한 5년평균법은우리나라의연분연승법과그적용방법이근본적으로같다. 5년평균법을적용받을수있는적격한일시금은 1 참가자의사망 2 59.5세에도달 3 종업원의퇴직 4 종업원의장애로인하여과세기간내에분배받은금액에한한다. 일본의급부단계에서의세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급부금의종류로는노령급부금, 장해급부금, 사망일시금이있다. 노령급부금은연금으로수령할경우공적연금의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과동일하게잡소득으로취급된다. 잡소득이라함은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 적격퇴직연금등에의거연간수취하는연금수입에서공적연금공제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표 12] 일본의공적연금공제 연령 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 공제액 130만엔이하 70만엔 65세미만 130만엔초과 ~410만엔이하수입금액 25%+37.5만엔 410만엔초과 ~770만엔이하수입금액 15%+78.5만엔 770만엔초과 수입금액 5%+155.5만엔 260만엔이하 140만엔 65세이상 260만엔초과 ~460만엔이하수입금액 25%+75만엔 460만엔초과 ~820만엔이하수입금액 15%+121만엔 820만엔초과 수입금액 5%+203만엔 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에는가입기간을근속기간으로보고일시금을퇴직 소득으로간주하여퇴직소득공제가적용되는등의우대조치가이루어진다.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7
[ 표 13]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20년이하의경우 40만엔 근속연수 (80만엔보다적을때는 80만엔 ) 20년이상의경우 800만엔 +70만엔 ( 근속연수-20년 ) 2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Ⅴ.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1. 세제측면에서유인효과분석 퇴직연금제도의도입목적중하나는현행퇴직금제도에서일시금으로지급받는퇴직급여를연금으로전환시켜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근로자가자신의퇴직일시금을연금으로전환할만한충분한세제상의유인이주어져야한다. 즉퇴직시점에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받는경우보다연금으로받는것이세부담이적어야할것이다. 퇴직연금제도를채택할경우기존의퇴직금제도와는달리사용주부담분전액에대해서실제적인지출이일어나기때문에기업들의비용증가압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의경우이러한비용증가압력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는데,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으로까지퇴직연금제도가확산되기위해서는현행세제가증대된비용부담에비례하여적절히손금산입의폭을넓혀주는것이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현행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의정도가과연충분한것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가.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8) 근로자가퇴직후일시금이나연금을선택하는경우세부담이어떻게달라지는지분석하는데있어본연구에서는소득계층을 5분위로나누어세부담을분석해보았다. 근로소득공제와마찬가지로계층별로연금소득에대해상이한공제율을적용하고종합과세형태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의연금소득과세제도의특징상퇴직일시금과연금소득에대한세부담의상대적크기는소득계층 8) 시뮬레이션을통한계층별그리고근속년수별분석은임병인 김세환의방법을따른것이다. 임병인 김세환, 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세제체계연구, 보험개발원, 2004. 9.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9
에따라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다른한편현행퇴직일시금에대한연분연승 법의영향을살펴보기위해근속년수에따른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를산출 하고비교하였다. (1) 가정첫째, 2006년현재계층별로 40세인근로자가 2020년인 55세에정년퇴직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둘째, 과거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은모두중간정산을한것으로가정하였다. 셋째, 할인율로는보험회사의예정이율을사용하였는데, 국민연금기금의예상투자수익률을예정이율의추정치로사용하였다. 퇴직연금역시가입기간이장기간이고국민연금의경우와마찬가지로채권에대한투자비중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넷째, 임금상승률역시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장기재정추계시사용한수치를사용하였다. 임금상승률은한국은행의목표치인 3% 의물가상승률에거의변화가없고실질임금상승이어느정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에산정한것이다 9). 다섯째, 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제도를가정하였다. 물론확정기여형이나개인퇴직계좌를가정하는경우퇴직급여의크기가달라지겠으나계층간또는근속연수에따른상대적크기가중요하므로어느제도를선택하여분석하든그결과에는차이가없다. 9)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계산및제도개선방안, 2003. 6. p.60. 3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 표 14] 경제변수가정 ( 단위 : %) 2002-2010 2011-2020 2021-2030 2031-2050 2051- 임금상승률 6.5 6.0 5.5 5.0 4.5 투자수익률 7.5 7.0 6.0 5.5 5.0 물가상승률 3.0 (2) 소득계층별분석 계층별로현재 40 세인근로자가 15 년근속후 2020 년에퇴직하는경우받 는일시금은 [ 표 15] 과같다. [ 표 15] 소득계층별퇴직일시금 ( 단위 : 원 )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일시금 1분위 1,000,000 15 36,804,248 2분위 2,000,000 15 73,608,496 3분위 3,000,000 15 110,412,745 4분위 4,000,000 15 147,216,993 5분위 5,000,000 15 184,021,241 계층별퇴직일시금을확정연금계수로나누면매년초에받게되는퇴직연 금을구할수있는데, 이를 [ 표 16] 에정리하였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1
[ 표 16] 소득계층별퇴직연금액 ( 단위 : 원 ) 소득계층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8,252,074 4,718,493 3,576,701 3,027,163 2분위 16,504,147 9,436,987 7,153,401 6,054,326 3분위 24,756,221 14,155,480 10,730,102 9,081,489 4분위 33,008,294 18,873,973 14,306,802 12,108,652 5분위 41,260,368 23,592,467 17,883,503 15,135,815 현행퇴직급여세제가계속지속되는경우 2006 년현재 40 세인근로자가 55 세퇴직후지불해야하는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는 [ 표 17] 과같다 10). [ 표 17]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 단위 : 원 )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979,389 178,992 0 0 0 2분위 2,598,774 2,623,812 904,544 0 0 3분위 4,218,161 7,192,650 3,269,718 2,044,896 0 4분위 5,837,548 16,837,700 5,919,623 4,425,623 3,488,784 5분위 7,456,935 22,468,750 18,210,250 7,075,529 5,954,729 연금수령기간을 5 년으로하지않는한전반적으로연금소득세의부담이가 볍다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 4 5 분위계층의경우연금수령기간을 10 년으로 해도퇴직소득세의부담이작아진다. 특히연금수령액이 2,000 만원이상이되는 고임금근로자 11) 는연금수령기간에상관없이일시금으로받는것이세부담측 10) 한편연금소득은종합소득에포함되어종합과세되기때문에연금소득세를계산하기위해서는몇가지추가적가정이필요하다. 첫째, 퇴직연금수급자의기본공제대상자는본인과배우자 2 명으로하고, 특별공제는표준공제만을반영하였다. 둘째, 연금소득이외에종합소득에포함되는다른소득은없는것으로가정한다. 3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면에서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금수령기간별로세부담이크게달라짐 을볼수있는데, 연금수령기간이 5 년인경우전반적으로연금소득세의부담이 커지나수령기간이길수록세부담이낮아짐을알수있다. (3) 근속년수별분석근속년수에따른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의상대적크기를비교하기위하여 27세에대기업에입사한평균적인근로자의모형을상정하였다. 대표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006년 1월잡코리아가조사한대기업대졸사원의평균연봉인 2,807만원을적용하였다. 나머지경제변수들의가정은소득계층별분석에서사용한것과동일하다. 퇴직연금은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에게지급한다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12조제6호가목 ) 에따라근속년수는 10년이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 표 18]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근속년수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0 1,567,756 399,214 0 0 0 15 3,149,365 1,559,014 754,302 216,853 0 20 5,643,399 10,225,234 3,625,710 2,741,414 2,173,356 25 9,347,972 38,555,475 21,836,219 19,321,519 17,434,990 28 12,259,038 69,199,318 38,691,745 35,516,995 33,135,295 [ 그림 2] 에서보듯퇴직소득세는근속년수에비례하여완만하게증가하는데비해, 연금소득세는급격히증가함을볼수있다. 퇴직일시금에대해서는과세표준을근속년수로나누어낮은한계세율을적용한후다시근속년수를곱해 11) 일반적으로 1 억원이넘는억대연봉자일것으로보인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3
세액을계산하는연분연승법이적용되는데, 이러한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인해그증가정도가크지않다. 이에따라근속년수가장기로갈수록퇴직일시금의세부담이더낮아지는것을볼수있는데, 특히 20년이상부터는거의모든연금수령기간에서연금소득세가퇴직소득세보다더커짐을알수있다. 이는안정적인직장을가진공기업이나대기업의근로자들의경우퇴직금을일시금으로받는것이연금으로받는것보다세부담측면에서유리함을시사한다. 세액 8,000 [ 그림 2]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7,000 5 년 6,000 5,000 4,000 3,000 2,000 10년 15 20년퇴직소득세 1,000 0 10 15 20 25 28 근속년수 수있다. (4) 시사점 이상의소득계층별분석과근속년수별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점들을알 3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첫째, 2005년연금소득공제의확대로인해 5분위상의고임금근로자를제외하고는거의전계층에서연금소득의세부담이퇴직일시금의세부담보다낮다는점이다. 그러나고소득층의경우여전히퇴직일시금선택에대한유인이존재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을장기로할수록연금소득에대한세부담이낮아진다. 연금수령기간을장기로할경우연금소득에적용되는한계세율이낮아지기때문이다. 그러나수령기간이길경우 ( 예를들어 10년이상 ), 국민연금수령기간과중복되어다시소득세액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인해안정적인직장을가진공기업이나대기업의일부근로자들은연금보다는일시금을선호할것으로보인다. 나. 확정급여형에대한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확정급여형의최소적립한도 ( 책임준비금또는퇴직급여추계액기준금액의 60%) 가현행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를고려하여설정된것에서알수있듯이, 사외적립금과책임준비금그리고손금산입한도는밀접한관련성이있다. 따라서확정급여형에대한기업의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책임준비금제도를자세히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또한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과관련하여연금부채의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한바, 연금부채에대한개념부터먼저살펴보기로하자. (1) 연금채무의개념연금회계에서사업주가인식해야할연금채무에대해서는이론적으로보장급부채무 (VBO:ves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VBO), 누적급부채무 (ABO: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ABO), 예측급부채무 (PBO:projected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5
benefit obligation, 이하 PBO) 3가지의채무개념이제시되고있다. VBO는연금채무의범위를수급권이법적으로보장된기득권이확보된채무만을연금채무로보는개념으로가장협의의연금채무개념이다. 반면 ABO 나 PBO는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제공하고있다면법적수급권이부여되고있지않더라고추정채무액을연금채무에포함시킨다. ABO와 PBO는퇴직시점의급부현가액가운데종업원이이미제공한근무에대응하는부분에대해서는미래의추가근무조건부라고하더라도법적수급권에관계없이대차대조표일시점의현재가치를모든연금채무의범위에포함시킨다. ABO와 PBO가다른점은연금채무의측정시미래의급여인상율을고려할것인가의여부이다. ABO는장래의승급을고려하지않고측정일시점의급여주준에기초하여연금채무를측정한다. PBO는제도의급부산정식에미래의급여수준을반영하여연금채무를파악한다. 통상은미래의급여수준이측정일시점의급여수준보다도높을것이므로승급율만큼 PBO가 ABO보다크다. 이들세가지연금채무의개념을그림으로도해하면다음과같다. 3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 그림 3] 연금자산과연금부채 (2) 최저적립수준의검증연금자산을사외에적립하여퇴직이후약정된연금또는일시금을지급하는확정급부형의경우확정기여형과달리재정건전성달성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퇴직연금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투자수익감소, 수명연장에따른연금지급액증가등의리스크를사용자가전적으로부담해야하는데운영실적이악화되는경우근로자의연금수급권이보장받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사용자가지급능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연금부채대비연금자산이충분히적립되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우리나라의근로퇴직급여보장법은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과비계속기준 ( 청산기준 ) 에의한퇴직급여추계액을계산하고두금액중큰금액을적립하도록하고있다. 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은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7
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급여지급을위하여산정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와과거근무기간분에대한급여지급을위하여산정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의합을공제한금액의 100분의 60을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 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3조 ). 책임준비금 이란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가계속된다는관점에서의평가액 ( 계속기준 ) 이며, 장래에지급될급여의현재가치에서장래부담금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이다. 수지상등의원칙에의하여현시점에서필요하게되는자산액을의미한다하겠다. 비계속기준에의해최적적립해야할금액은가입자및가입자이었던자의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 100 분의 60을말하는데, 현행퇴직급여추계액의 60% 로계산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나목, 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 3조 ). 수급권보호의관점에서중요한것은현시점에서제도가중지되더라도과거의가입기간에대응하는급여에충분한적립금이있는지여부이다. 이관점에서과거의가입기간에관계되는급여예상액의현재가치로서산정되는것이 최저적립기준액 이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이최저적립금액을책임준비금과최저적립기준액의 60% 중큰금액으로설정한것은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인한기업의부담을덜어주고현행사내적립금에대한손금인정이 40% 인것과맞추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3) 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법정퇴직금제도나확정급여형제도또는두제도를모두둔사용자는퇴직급여마련을위해일정수준의적립금을준비해두어야한다. 퇴직급여마련을위한적립방식에는사내적립과사외적립이있다. 법인세법은사내적립에대해서는퇴직급여추계액의 40% 까지만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을손금인정해주 3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고있다. 나머지 60% 를추가적으로손금산입받기위해서는퇴직보험이나퇴직연금등과같은사외에적립해야한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법인이납부하는부담금은퇴직급여추계액범위내에서손금으로산입된다.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에서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퇴직급여충당금을공제한금액에상당하는보험금등에대한보험료등에서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보험료등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손금에산입한다 ( 시행령제44조의 2 제3항 ). 구체적인손금산입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손금산입한도액 : Min(1, 2) 1 추계액기준 : ( 기말퇴직급여추계액- 세법상퇴직급여충당금기말잔액 )-이미손금에산입한보험료등 2 퇴직연금운용자산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의당기말잔액- 세법상퇴직연금충당금이월잔액 (4) 문제점현행확정급여형하에서사용주의부담분에대한손금산입처리내용이가지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세법상손금산입한도규정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내용과다소괴리되어있어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수있다는점이다. 퇴직연금의설계와구체적운용에관해기업들은일차적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규제를따라야한다. 확정급여형에서적립금의설정역시마찬가지이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재정건전성기준을만족시키기위하여매년사용자는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의한금액중큰금액을사외에적립해두어야한다. 이와같이현실의사외적립금의크기가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의해결정되고있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9
음에도불구하고세법은오직후자에의해서만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을뿐이다. 세법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이와같은불일치는단순히이론적인우려나비일관성의문제로끝나지않는다. 아래에서보는것처럼기업들의손금산입의크기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 둘째, 계속기준에의해사외적립금을쌓는기업의경우비용은증가하나받는손금산입은상대적으로작아질수있다. 현행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사내적립과사외적립의손금산입규정을보았을때퇴직급여충당금을사내와사외에적립하고있는법인의경우퇴직급여추계액기준으로 100% 까지퇴직금과관련된적립금을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퇴직급여추계액 12) 을기준으로한것이다. 만약계속기업가정에의해퇴직부채를 PBO 나수리채무 (Acturial Liability) 로산정하고사외적립금을수리채무의 60% 로쌓는경우손금산입은여전히퇴직급여추계액기준 60% 에머물러과소손금산입받을수있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문제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즉, 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은퇴직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보험료수입의현재가치를차감한금액인데, 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지급을위해산정되는정규부담금과과거근로기간에대한급여지급을위해산정되는특별부담금으로구성된다 ( 보험료수입의현재가치 = 정규부담금의현재가치 + 특별부담금의현재가치 ). 먼저퇴직연금제도시행이전에근무한기간에대한퇴직부채를중간정산하거나근로자가퇴직할때퇴직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규약을정한사업장은특별부담금이 0이되어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의흐름과같게된다. 이경우책임준비금은퇴직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의현재가치를차감하여계산되는데결국수리채무또는 PBO의개념과같게됨을알수있다. 따라서계속기준에 12)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으로기업의청산을전제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4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의해책임준비금의 60% 를사외에적립해야한다는것은수리채무또는 PBO의 60% 를사외에적립해야한다는의미로기업의청산을가정하는퇴직급여추계액기준의 60% 보다통상적으로큰금액이된다. 따라서사내적립금 40% 와사외적립금 60% 를더하면퇴직급여추계액기준인 100% 를초과하게된다. 여기서계속기준을따르는기업의경우사외적립금에대한부담은증가한반면손금산입한도는여전히퇴직급여추계액기준으로밖에할수없어손금산입이상대적으로작아질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노사합의로퇴직연금실시이전의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도소급적용을하는경우과거근무채무를상각해야한다. 이경우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과과거근로기간에대한특별부담금으로구성된다. 특별부담금은과거근무채무에대한상각비를말하는데, 상각이다끝난후에는특별부담금이 0이되어결국책임준비금은다시수리채무와같게된다. 과거근무채무에대한상각이진행되는경우책임준비금과퇴직급여추계액의상대적크기는상각비에따라달라질것이나상각이종료된후에는책임준비금은수리채무와같게되어특별부담금이없는경우처럼당해기업은증가한사외적립금에대해과소손금산입을받게된다. 물론정부의계획대로사내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 35% 그리고 30% 로축소시키는경우퇴직급여추계액기준에의한사외적립에대한한도도커지기때문에이런문제는부분적으로해결될수있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부분적인해결책으로개별기업들의구체적인기초변수들 ( 승급률, 사망률, 퇴직률등 ) 의가정에따라과소손금산입의문제는계속존재할수있다. 또한사외적립금의크기를 60% 이상으로적립하는기업의경우에는이런문제가여전히상존하고있다는점에서보다근원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1
2. 조세회피와형평성 퇴직연금은공적연금과같이가입자인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퇴직연금에대해서는다양한세제상의우대조치가인정된다. 그러나퇴직연금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한도가너무높은경우퇴직연금이조세회피의수단이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와같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매우높은실정에서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은전체연금의소득대체율을지나치게높일가능성이있어조기은퇴, 세수감소등의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를제공할수있는기업은주로고용의안정성이높은기업으로서퇴직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는근로자는상대적으로고소득층에속하므로퇴직연금제도에대한지나친조세지원은형평성측면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의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과소득공제에적정한한도를두는것이필요하다. 가. 근로자추가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근로자의퇴직연금불입액은기존개인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 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이에대해 300만원한도는퇴직연금전환의유인효과로는매우미흡하다며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이상으로대폭확대할것을주장하는의견이있다 13). 물론소득공제의한도를확대하면연금으로의유인효과는어느정도기대할수있겠으나, 이문제는근로자들의실제적인예상납입액, 소득공제로인한조세귀착의불공평성과세수감소, 그리고기존공적연금과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판단해야할것이다. 우선국민연금지역가입자중개인연금가입자의월평균납부액이 14만원 14) 임을고려할때, 확정기여형에서근로자들이추가납입하는금액도이수 13) 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종합적평가와발전과제, 보험동향 2005 년가을호. 4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리라생각된다. 이경우연불입액은 168만원으로 300만원의한도에는크게못미친다. 물론개인연금에가입한근로자가또회사의출연금에추가하여자신의퇴직계좌에불입하는경우 300만원한도를초과할수도있겠으나, 이런유형의노동자는상당한고소득층의근로자일경우로예상되므로더이상의확대는조세회피나소득분배그리고세수감소측면에서좋지않다고보여진다. [ 표 19]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개인연금가입실태 ( 단위 : 만원 ) 개인연금보험료 10만원미만 10-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평균 납부액 26.1 47.4 25.4 14.2 자료 : 김성숙 강성호 (2004) 나. 사용자의갹출금한도문제확정기여형에서근로자의퇴직연금불입액과는달리사용주의보험료부담액에대해서현행세법은아무런한도를두고있지않는데이것은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연금의가입자는퇴직연금에가입하거나개인퇴직계좌를설정한근로자를의미한다. 여기서근로자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자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말한다. 따라서임원이나특수관계자는의무적인퇴직연금적용대상이아님을알수있는데, 사업장별로자율적으로퇴직연금의가입자로할수있다 15). 이경우임원이나특수관계자는자신의특수한지위나힘을이용하여이익중많은부분을 14) 김성수 강성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확대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연구센터정책보고서, 2004. 15) 노동부, 알기쉬운퇴직연금제, 2005.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3
자신의퇴직연금보험료로분배함으로써인건비로위장함과동시에과세이연을통해조세회피를꾀할수있다. 이에따라대부분의국가에서는사용자의부담분에대해서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갹출금의한도를일정수준으로정해놓고있다. 우리나라의세법역시과다경비등을규제하는법적근거는가지고있다. 즉, 법인세법제26조는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및교육훈련비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다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않도록하고있다 16). 그러나이를구체화하고있는시행령은아직제정되어있지않은상태로현재로서는과다한퇴직연금불입액에대해아무런규제를할수없는상황이다. 이에대해법인과임원또는특수관계인이체결한약정배후에감추어진법적실질을찾아내어그에따른세법상법률효과를준다면과다비용이라는개념은있을수없다는견해가있다 17). 이말이틀린것은아니나무수히많은법인과임원또는특수관계자와의계약가운데서증여나배당같이감추어진행위를찾아내어실질에따라과세하는것이조세행정측면에서현실적으로가능할지의문스럽다. 미국이나일본처럼세법에갹출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두어사전적으로이러한문제를예방하는것이조세회피방지나조세행정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보여진다. 3. 조세법률주의 : 세제적격요건 퇴직연금에대한과세상의여러우대조치는조세의형평성과과세중립성을 해치고세수의감소를초래하는것은물론조세회피의수단이될수있기때문 16) 사용자의건강보험료와고용보험료그리고이와유사한비용을손금으로산입하는복리후생비로열거하고있는시행령제 45 조에비추어볼때, 사용자의퇴직연금갹출금은복리후생비에포함된다할것이다. 1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4, p.907. 4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에미국을비롯한연금선진국은일반적으로세법에세제적격요건을두어세제혜택을엄격히부여하고있다. 엄격한세제적격기준에의해세제혜택의내용을차별화하고있는미국이나일본등과는달리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는외국에서와같은구체적세제적격기준을갖추지못하고있다. 물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만이세제혜택이부여되기때문에우리나라역시세제적격요건을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으나이러한포괄적인세제적격요건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문제가있다. 첫째, 조세우대요건은엄격히해석해야한다는조세법의기본원칙에반한다는점이다. 퇴직연금에대한세제상여러우대조치는일종의조세특별조치 (special tax treatment) 18) 로조세평등주의를침해하기때문에그요건은최대한엄격히해석해야한다. 이를형식논리적측면과실질론적측면에서살펴보자 19). 1 형식논리적측면원래원칙에대한예외규정이나일반적규정에대한특별규정은그해석을제한적으로해야한다는것이통설이다. 만약예외규정이나특별규정을확대해석하는경우에는그것은이미예외또는특별규정의성격을상실하기때문이다. 조세우대조치역시세법의기본이념을이루고있는공평부담의원칙을희생시키고설정된예외규정의지위에서있기때문에엄격해석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2 실질론적측면조세의특정납세자군에대한특혜적감면은조세정의로표현되는공평의희생위에존립하는제도이다. 이것은조세의부차적기능인어떤정책적목적을위하여세법의고유원칙이침해되는것을의미한다. 조세감면요건에관한해석은가능한한조세의보편적원칙이라고할수있는공평의이념이본질적 18) 조세특별조치란담세력기타상황이동일한여건에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정책적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세부담을경감또는면제하거나과중하게하는것을말한다. 1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p.150.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5
으로훼손되지않도록세법을해석하는것이이상이므로, 감면특혜가부당히확대되지않도록협의로엄격히해석하고감면요건사실의인정도또한엄격히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의세제적격요건은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유추한것으로그요건이명확하지않아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이나근로자에게과도한세제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에의한재정건전성기준의예를들어보자. 현행의세법규정을통해서는확정급여형제도를선택한기업이재정건전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계속손금산입이나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의혜택을부여해야할지가분명하지않다. 이에따라재정건전성을충족하지못한기업이나사업주에게도과도한세제혜택이부여될가능성이많다. 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역시그구체적기준이모호하여단순히선언적규정으로끝날우려가있다. 재정건전성이나형평성기준에대해세법에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에서는이러한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법인이나사업체에대해서도퇴직연금제도를도입했다는이유만으로과도한세제혜택이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에는재정경제부의조세정책적목표가결여되어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나와있는여러규율들은노동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겨져있는것으로소득재분배악화나조세회피또는세수상실을방지와같은조세정책목표들은고려되어있지않다. 간접적으로유추한이들조건들은엄격히말해서세제적격요건이라할수없는것으로, 세제적격요건이되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의독자적인정책목표가둔별도의요건을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4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Ⅴ. 개선사항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 가. 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설정확정급여형을선택한기업이증대된비용에대해 100% 다손금을받을수없는것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 ( 청산기준 ) 에의해운영되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현행세법이비계속기준즉, 퇴직급여추계액기준만으로손금산입한도를설정하고있는때문이다. 물론사내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계속하여점진적으로축소하거나완전히폐지하여사외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넓히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계속기준에의한과소손금산입의문제를완전히제거하기위해서는손금산입한도역시계속기준을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따른손비인정한도중큰금액으로결정하는것이다. 여기서계속기준에의한한도는수리채무 (Acturial Liability) 를한도로하고비계속기준에의한한도는현행과같이제도종료기준인추계액을한도로한다. 즉, 손비인정한도 =Max( 계속기준상수리채무, 비계속기준상퇴직급여추계액 ) 다른한편 2005년국회재경위원회에상정되었던박영선의원의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과같이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금액에대해서는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을해주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7
제 33 조 (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및제 13 조의규정에따라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의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및제 13 조의규정에따라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금액은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에불구하고전액손금에산입한다. 그러나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을해주는경우초과적립금을이용한조세회피의가능성이존재하므로일정한한도를두는것은필요할것으로본다. 예를들어적립초과액을사용자자산으로환원할수있을경우사용자는퇴직연금제도의세제혜택을활용하여조세회피를도모할가능성이높다. 또한기업도산의경우초과적립금이기업주에반환되는것을이용하여과세이연을통한세절감을도모할수있다. 따라서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조세회피를차단하기위한적립상한선을설정하되퇴직연금의활성화측면에서한도는 100% 이상으로두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일본과같이계속기준이나추계액기준의 1.5배로두는것을고려할수있다. 나. 근로자의추가갹출허용과소득공제확정급여형에서근로자의추가갹출을허용하는것은일반적인형태는아니다. 확정급여형의경우사업장별로근로자전체에대해하나의계좌만이존재하여근로자개인별로적립금이구분되지않아근로자별로추가적인부담에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반면확정기여형의경우근로자별로개인계좌가존재하므로근로자의추가갹출이가능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부담금은전부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확정급여형제도에가입한근로자들역시추가부담을통해노후소득을충실화할필요가있고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해근로자의 4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추가납입을허용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물론근로자의추가납입에대해서는확정기여형에서와같이조세회피를막고투자의위험성으로부터근로자들을보호하기위해소득공제에일정한한도를두어야할것이다. 확정급여형에서는개인별부담액및운용수익에대한계리가어렵기때문에추가납입액운용은개인퇴직계좌를활용해야할것으로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5조제2항은개인퇴직계좌를설정할수있는자로서제1호에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 제2호에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를규정하고있는데아직제 2호에대해서는시행령이제정되어있지않는상태이다. 이와관련하여제25조제2항의 대통령령이정하는자 에제12조에의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를포함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 제도의다양화와세제설계퇴직연금의활성화를위해서는미국이나일본에서와같이다양한퇴직연금상품을도입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우수한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의경우에는주식으로부금의납부가가능하고주식으로급부를제공할수있는주식상여형연금 (Stock Bonus Plan) 이나종업원지주연금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을허용하여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나운용에있어자금부담을완화시켜주는것이다. 물론이와같은제도에대해서는개개의특성에맞는세심한세제의설계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세제적격요건규정신설 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혜택을막기위해서는세법에엄격한세제적 격기준을설정하고그요건역시엄격히해석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개선사항 ꋮ 49
서는미국이나일본과같이세법에별도의세제적격요건을설정할필요가있다. 세법에별도의세제적격요건을둔다는것은재정경제부의조세정책과철학을담는다는것을의미한다. 사실현재간접적으로유추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은근로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긴것으로조세회피나세수그리고소득재분배측면에대한고려가결여되어있다할수있다. 따라서세제적격요건을신설하되여기에는사용자나근로자의조세회피를통한세수상실을막고고임금근로자와저임금근로자간의소득재분배악화를방지하기위한조세정책목표도담기도록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과세이연기간의지나친연장을방지하기위한배분요건을두거나근로자간의차등설정을방지하기위한미국식의 Top Heavy Plan 같은요건을두는것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3. 사용자부담금의갹출한도설정 우리나라역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사용자부담분에대하여미국과일본의경우와마찬가지로일정액혹은급여의일정률을한도로하여손금산입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근로자연간총급여의 15% 까지복리후생비로손비로인정하는것이다 20). 다만손금산입한도를규정함에있어서갹출금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달리규정할것인지의문제가생기는데, 과도한복잡함을피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세법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일본처럼갹출금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동일하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1). 20) 방하남외, 기업연금제도도입방안연구 (Ⅱ), 한국노동연구원, 2001, p.214. 21) 윤태화 박일력, " 기업연금과세방법론에관한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제 5 권제 2 호, 2004, p.156. 5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손금산입한도를급여의일정률로하는경우에는세제혜택이고소득근로자에게과도하게귀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손금산입기준소득에대한상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예컨대출연한도및손금산입한도를계산할때고려되는봉급의한도를 $160,000로제한하고있는미국의세제를참고할수있다. 4. 기타보완사항 연금소득공제제도는노인들의주된소득원인연금소득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지원하기위해 2000년세제개편때도입되었는데연금소득규모에따라소득공제를차등적용하고있다. 한편퇴직연금을지원하기위해 2006년세제개편에서는연금소득공제의폭을더욱넓혀주었는데, 노후소득보장측면에나퇴직연금도입의활성화측면에서이는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된다. 여기에더하여연령별소득공제의차등적용도검토할만하다. 일반적인납세자의경우연령이상승할수록보유자산의규모가작아지는경향이있고따라서연령이상승할수록노년기의소비를위한재원으로서연금소득의중요성이더욱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일본은 65세를기준으로공적연금공제액에차등을두고있는데우리도참고할만하다 ( 제3장참조 ). 이방법은연령의상승에따라소득공제수준을상승시킴으로써노후생계보장수단으로서의기능을강화할뿐만아니라수급자로하여금연금과일시금의선택에대한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쳐퇴직금의연금화에도기여할여지가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연령이상승함에따라필요경비는감소한다는일반적인라이프싸이클가설을감안할때다소무리한측면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한편급부를지급하여야하는사건의다양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즉, 오 개선사항 ꋮ 51
늘날의기업연금제도는가입자인종업원자신에게만관련하는단순한제도가아니라배우자, 유족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연금제도속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급부금지금과관련해서는종업원자신에대한급부뿐만아니라배우자등이해관계자에대한급부지급까지를고려하는세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본다. 5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Ⅵ. 결론 연금기금에의출연, 기금의운용, 연금급여의수급단계에서어떤형태의과세혜택을어느정도부여하느냐에따라서퇴직연금제도의확산은크게영향을받게된다. 다른한편퇴직연금에대한지나친우대정책은사용자나근로자들의조세회피를가져오고다른부문이나소득계층간불공평성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설계에있어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이런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의유인책이과연충분한것인지다른한편이와같은우대조치가조세회피나조세귀착의불공평성그리고세수의감소측면에서적절하게균형을이루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였다. 먼저현행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연금소득세와퇴직소득세부담의상대적크기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최고소득계층인 5분위를제외하고는전계층에서연금소득세의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근속년수별로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 20년이상의장기근속자의경우여전히퇴직일시금이유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연금소득에대한과세제도가근로자의연금과일시금에대한선택에영향을미치는반면기업의퇴직연금도입에영향을미치는것은오히려손금산입혜택이다. 분석결과확정급여형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외적립금의크기는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의최소적립의무규정에영향을받는데, 현행세제는오직비계속기준에의해서만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어, 계속기준에의할경우비용은커지지만상대적으로받는손금산입은작아질수있는것이다. 이에따라현행세제가비용증가압력이상대적으로큰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에대해충분한유인을제공해주지못할가능성이크다. 퇴직연금의도입과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은불가피하지만, 과도한세제상의우대로인한조세회피나소득재분배의악화그리고세수상실은최소화시 결론 ꋮ 53
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기준을두어차별적인세제혜택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세법은별도의세제적격지준이없어과도한세제지원으로인한여러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또한다른나라들과는달리우리나라는사용자부담금에대한아무런규제를하지않고있는데, 이에따라퇴직연금이임원이나특수관계자등고소득층의조세회피의장소가될가능성이있다. 작년 12월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세제혜택과더불어조세회피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여러보완책이필요하다. 첫째, 세제상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을더욱더강화하기위해서는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규정도신설하여사외적립금에대한손비인정의범위를확대해주어야한다. 아울러개인퇴직계좌의대상에확정급여형제도하의근로자를추가하여확정급여형에서도근로자의추가갹출을허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를이용한고소득층의조세회피나소득재분배악화등의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우선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요건을두어차별적인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미국이나일본과같이급여의일정비율로사용자부담금에대한갹출한도를두는것도필요하다. 셋째, 이밖에고령층에대한세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일본과같이연령별연금소득공제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개선이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와정착을위해서는세제의역할이매우중요한건사실이지만, 세제는어디까지나보완적인것으로무엇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제도가정교하게설계되어있어야한다. 예를들어, 확정급여형 (DB) 에서적립부족이나초과금액에대한시정조치에대한규정이없고가입자의수급권확보를위한부담금산출및납입에대한기준이전혀설정되어있지않은데이에대한보완과세제상의규정이필요하다하겠다. 5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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